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9대 기획경제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의 여러 사업부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함으로써 민선6기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현안문제들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9대 후반기 의회 개원으로 새로이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 지적을 경청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정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 안정과 민생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서 서울시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의 컨트롤타워로써 제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 또는 지방 간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로서의 역할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경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많은 사안들은 시정 발전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태균, 재정기획관 한영희, 국제협력관 이병한, 기획담당관 이영기, 조직담당관 심상원, 평가담당관 마채숙,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정관리담당관 박범,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순기)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성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 현안 그다음에 과별 업무 그다음에 주요현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예전부터 서울시의 현재 입장에서의 주요현안 이 부분을 같이 보고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조실과 그다음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장혁재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유용위원
53페이지 사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실적, 예산상황 좀 보고 싶습니다. 5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략적 도시외교를 위한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예산상황까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2/4분기까지 기조실의 예산집행내역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사항인데 국가와 시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역점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시비를 100%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신혜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 주도사업으로써 국비 받지 않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표로 작성해서 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국가매칭사업이 아닌 시 역점사업으로 분류되는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국비 보조가 없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역점사업?
이신혜위원
네, 그렇게 분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안 어렵습니다.
이신혜위원
가능하시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네, 이해했습니다. 국비 보조가 아니고…….
이신혜위원
예를 들어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도 8조인데 국비랑 시비 매칭으로 되어서 시에서 아무리 어떻게 하려도 해도 할 수 없는 사업들 말고,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가져가시는 것 중에서 시비 100%겠지요, 아무래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보조가 지원대상인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것 아닌 사업들 예를 들어 찾동사업이라든지 그래서 한 10개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신혜위원
네, 그것이 중점사업이시라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중점이라면.
이신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페이지 13쪽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발굴하셨다고 해서 30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다 리스트로 주시고요. 페이지 47쪽에 외주사업 74건에 대한 상세표가 있으면 이것 상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보게 되면 시민참여형 성과평가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5개 분야가 있는데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 건수가 358개 되는데 수탁자, 기관별 해서 세부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탁자는 누구고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떻게 해서 위탁이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에 보게 되면 근로자이사제 관련된 부분에 시장방침이 수립됐습니다, 165호로. 그 방침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5쪽에 보게 되면 자매우호도시 그동안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실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위원 구성이라든가 학교 운영한 것, 그다음에 토론회 개최한 것, 또 기타 참고할 만한 자료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맹진영 위원님.
맹진영위원
17쪽에 지방자치 서울추진단 구성 운영, 그다음에 핵심과제 선정돼 있는데 여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ㆍ운영 이것도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쪽에 정책수출사업단 작년부터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여기 그동안 업무진행 했던 것, 그다음에 60쪽에 24개국, 32개 도시, 38개 사업 우수정책 해외 진출 이게 2006년도부터인데 관련해서 전체목록 주시고요, 2년 정도 것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저는 18쪽에 시민중심의 지방분권 공감대 조성 관련한 사업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2014년도부터 하고 계신데 2014년 계획서, 결과보고서, 2017년 계획서까지 있다면 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지난해 5월 20일 메르스 때문에 사업이 메르스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과에 파악된 것 없나요, 메르스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 아까 이월이라는 표현으로 다 뭉뚱그리셨는데 예산과에서 메르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47페이지 투자, 출자ㆍ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관련해서 실태조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부터 결과 자세하게, 고위험군에 SBA가 하나 있다 그러면 왜 어떤 직군이 고위험이고 그런 자세한 것까지 한번 결과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장
다 하셨나요? 저도 한 개만 할게요. 지금 서울시 민자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민자사업의 현황, 그리고 민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계획, 총괄적인 것 자료로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네 가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우리 업무보고서 기준으로는 41페이지 채무관리 관련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실장님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서 이렇게 주실 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인가요? 원칙이 복식부기 기준으로 부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에도 최소한 부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명기해 주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부채로 지방재정법에 하라고 했는데 그 원칙의 것은 보고서에 하나도 없고 채무만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래서 부채현황도 저희들 업무보고 때 같이 해 달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2016년 6월 말 현재 우리 서울시의 부채현황, 전년이든 전전년, 앞에 3년 정도까지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십시오. 우리가 채무, 부채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채무와…….
(서초) 위원 부채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지요. 아까 실장님 보고에서 부채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갔지 이 문서로는 부채에 관해서 전혀 숫자가 없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빠졌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래서 부채 관련 이야기를 저희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실장님, 하고 많은 숫자 중에 201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이렇게 관리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이제 데뷔 차원이지요.
(서초) 위원 현 시장님 취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식문건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게연도 기준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2011년도 사실은 12월 말…….
(서초) 위원 그런 식으로 2011년 말, 2010년 말, 2015년 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 주시고 2011년 10월은 당연히 시장님께서 정무직이시고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시장이 대언론 브리핑을 하시거나 또 시장실에서 관리하시거나 할 때는 이 자료도 의미 있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조실에서 관리하실 때는 당연히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시고 정 하시고 싶으시면 별표 정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채무, 부채를 해 주시고요. 투자기관도 사실상 거의 SH 몫이 큰데 투자기관 중에서 다른 투자기관은 다 놔두시고 농수산식품공사까지 5개 투자기관 정도만 해서 어느 정도 채무, 부채가 줄었는지만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아까 설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지방분권 강화 하신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7페이지 관련입니다. 지방분권 핵심과제 6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5번에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방세 과세표준 세율 11%에서 20% 이게 뭔 뜻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하향되면서 주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지방소비세를 편성했고, 그러면 국세 소비세 중에서 5%, 그러니까 국세 부가가치세가 100원이면 5원을 지방에 넘겨주는…….
(서초)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에 딸려있는 것이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하고 지방세 과세표준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아까 5% 부분이고, 지방세 과세…….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 괄호 안이 무슨 뜻인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좀……. 직접 쓰셨을 테니까. 이것 이해 좀 시켜 주세요, 무슨 뜻인지. 지방세 과세표준하고 지방소비세 세율 11%에서 20% 올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각 세목별로 과세표준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지방세 과세에서 10개 세목이 있는데 그러면 각 세목마다 과세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표현으로 아마 지방세 과세표준이라는 말을 쓴 거로 보이고요…….
(서초) 위원 저도 과문한 탓인지 자신 없는 소리입니다만. 지방세 과세표준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방세 각 10개 세목에 대해서 과세표준은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니까 지방세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서초) 위원 아니,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세율 11%를 20%로 올려달라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도지사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현재 부가세 5%였던 것이 11%로 올랐고, 그것을 단기적으로는 16%로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20%로 올리자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겁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부가세가 1년에 60조 걷히니까 궁극적으로 10조, 12조를 달라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금 10조 줄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난색을 하고 있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11%까지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서초) 위원 11%까지만 주는 상황에서 지금 11%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가세 1, 2% 주는 게 액수가 워낙 크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되게 크지요.
(서초) 위원 부가세가 1년에 50~60조 걷히는 세금이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초 주려고 했던 5%도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서초)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표기하다가 일반적으로 각 세목별 통괄해서 지방세 과세표준을 쓴 거고, 더 정확하게 한다면 지방소비세율 11%, 20%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서초) 위원 이게 국세에 관련된 문제이지 지방세 과세표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 같은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가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35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이고 내년에 세입 측면에서 획기적인 증가는 어렵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실장님, 혹시 우리 서울시가 세입 추계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연구원도 있고 시립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경우에 세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것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추계 매뉴얼 그런 것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세입 추계할 때 경기 변동, 경기 활력에 영향 받는 지방소비세, 소득세지요. 이렇게 세수 추계할 때 이런 세목들은 당연히 경제성장률을 적용해서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요. 그래서 보통 성장률 1%가 올라갔을 경우에 세수가 1조 원이 올라간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략 그게 우리가 한두 해 해온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입 전망은 가급적이면 정확한 게 좋다 치면 이게 내년에 만약에 3% 정도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세입은 전년의 경험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도 세입이 늘더라 이런 대략적인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그런 연구결과도 없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 갖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추산해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각 세목별로 아시지 않습니까? 세목별로 적용기준, 지표, 보통 세목별로 경제성장률, 취득세 등록세 거래건수 해서 사실은 재무국 파트에서 일차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분석해 보면 지표나 적용의 산출기초, 거래에 대한 성장률, 어떤 것은 7개 지표산식, 어떤 것은 5개, 사실 정교합니다, 틀은요.
(서초)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말씀하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교한데 그러면 적용을 얼마로 볼 것이냐, 경제성장률 발표가 되어 있지만, 경제성장률까지 시에서 잡기는 부담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취득세 같은 경우 분석을 보면 최근 3년도 간에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서도 가령 그렇다면 최근 3년도 적용을 평균으로 할 것이냐, 5년을 보면 최고 최저를 뺄 것이냐, 하여간 수학적 접근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적용할 것이냐 그것은 별도의 판단부분이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국은 약간 안정적으로 잡는 것이 있지요.
(서초) 위원 당연히 재무국 쪽은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년도 이 세목이 어느 정도 걷혔느냐 분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자 이 틀은 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 세입이잖아요.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세입인데 세입이 대략 얼마가 들어올지 우리가 조금 더 계량화된 숫자를 알았으면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실장님 아시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추산이 쉬워요. 자동차 세수 중에서 취득 부분은 그 해 경기영향을 많이 받지만 자동차세 걷히는 것은 전년도 자동차등록 건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 나오지요.
(서초) 위원 경차가 많이 줄었고, 고급차가 많이 늘었으면 세수가 그만큼 늘 것 등등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에서도 아파트 입주 같은 경우도 입주 예상시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담배라든가 몇 개 정도를 빼놓고는 대략 추산이 가능한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추계가 다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실 때 좀 더 자세히 줬으면 싶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제 사회경험에 따르면 행정부에서 내년의 세입 전망이 좋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안 제출할 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발표할 때 또 시의회에 낼 때도 세입전망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 세목별 징수전망 해서 얼마를 세목별로 어떤 적용을 해서 얼마를 봤다 하는 것을 그때서는 다 공개해 드리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재무국과 물론 기본적인 1차적인 내년도의 전체적인 추계는 다 잡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진행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현재 세입규모로 잡은 것이 맞느냐, 안 맞냐를 분석하는 단계이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현재 세목별로 내년도 얼마입니다 이게 변수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자료까지는 못 넣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네. 오늘의 핵심인데요 실장님도 제일 신경 쓰시고 있는 것이 근로자이사제 업무보고 44페이지, 45페이지인데요. 먼저 유감을 하나 표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선포식 날짜까지 잡으셨네요, 시간까지. 장소도 예약하셨겠네요. 9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에 하시네요. 빈말이라도 의회의 조례안 통과 시라든가 확정 시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고, 주요내용도 추진 주요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실장님 오늘 당연히 통과되시는 것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조례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알면 아까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부탁드리고 하겠습니까?
(서초) 위원 그런데 선포식을 아예 날짜와 시간까지, 장소까지 아마 초대장까지도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렇게 된다 해서…….
(서초) 위원 좋습니다. 빈말이라도 통과된다면 이라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28개 국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가장 유념한 나라는 독일이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도 모델이 되지요.
(서초) 위원 독일은 몇 1,000명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계세요? 독일은 공동결정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동결정제까지 독일은 하고 있지요.
(서초) 위원 네, 대략 사업장 어느 정도 규모 이상 하시는 것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업장마다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서초) 위원 그러면 독일은 시작할 때 2,000명으로 시작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맞습니다. 2,00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숫자가 저는 시의 안보다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출을 200조 6,000억 한 회사예요. 삼성전자 이사 수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9명, 8명 정도 됩니다. 회사가 크다고 해서 이사가 꼭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작다고 해서 이사가 적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이사 수에 대해서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현재 15명 정도 이사를 17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근로자가 100여 명인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게 5년 이상 된 분들만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근로자니까 노무를 제공하고 일을 합니다. 주로 중간관리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본인이 기안하고 본인이 한 일을 본인이 이사로서 심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피해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회사 보면,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따르면 제11조에 보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피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 50명인 조직 같으면 곳곳에서 충돌됩니다. 본인이 기안 내지, 본인이 먼저 중간 결재한 것을 본인이 심의할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이사회가 말씀드린 대로 한…….
(서초) 위원 이사회는 두 번째 얘기하고요, 먼저 적용대상.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민간기업은 충돌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이 구조는 근로자로 있다가 근로자대표로 들어오면 노조의 지위를 탈퇴하게 되거든요.
(서초) 위원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하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근로자 지위 유지하고 노조원에서 탈퇴하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노조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근로자니까 당연히 근로자로서 만약에 무슨 팀장이었다, 무슨 팀장이었다면 팀장으로서의 노무는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근로자이사회가 비상임인데 본인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하겠지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한편으로는 결재를 하고 만약에 문화재단의 대외협력팀장이다 그분께서 근로자이사가 되셨다면 대외협력팀장, 서울시와 관련된 대외협력팀장 일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근로자이사를 한다는 개념 아니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그러면 본인이 대외협력하는 업무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직원쪽으로 돌아보며) 조례안 좀…….
(서초) 위원 이것 상임 아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비상임이사입니다.
(서초) 위원 비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무를 제공해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주십시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노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자료는 근로자이사제는 당연히 비상임이사고요.
(서초) 위원 비상임이니까 당연히 노무를 제공하셔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안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은 근로계약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근로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해석상으로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그러면 본인이 결재하거나 본인이 관여한 것을 본인이 근로자이사로서 심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조직이 작으면. 그러니까 독일도 시작할 때 2,000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이해 충돌에 걸리기 때문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숫자는 계속 내려왔고요, 독일에서.
(서초) 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다가 이게 관례가 쌓이고 등등 하다 보면 조정할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사로서의 업무시간을 줘야 될 것이냐, 근로는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기준을 높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착되고 서로 문화화 하면 기준이 점점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30명으로 잡은 것은 지나치게 기준을 많이 잡았다 해서 30명보다 숫자가 훨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40명, 50명 조직은 본인이 사인한 것을 본인이 심의해요. 그렇지 않으려면 순전히 회피하고 빠져야 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을 가보면 지금, 하나하나 물론 저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물론 위원님께서 운영과정에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이지요.
(서초) 위원 굉장히 큰 것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고마운 말씀이고요. 어떤 제도를 새로 설계를 한다 했을 때 현재 이사회가 잘 아시겠지만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고 그렇지요?
(서초)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상임이사는 대표 그다음에 거기의 간부들, 비상임이사랑 합쳐서 이사회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서 주요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그 이사회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주요안건을…….
(서초) 위원 지금 취지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자 해서 출발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어느 범위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 것은 15개 기관이 있고, 아까 독일이 2,000명으로 했다는 것은 독일에서 기업 규모의 숫자 여러 가지를 봤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투자출연 규모를 살펴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제도 도입이 들어갈 때 한 30명이, 왜냐하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러면 이 제도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효과가 있다고 봤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30명 이상이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서초) 위원 저는 1,000명 이상이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나 그렇다면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입장에서 1,000명은…….
(서초) 위원 양 공사를 중심으로 한 4~5개 정도 되겠지요, SH까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범위가 낮아지겠지요. 그러면 이 제도는 숫자 규모가 많은 것은 하고, 적은 것은 안 하고 할 것이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규모를 잡을 때요. 그랬을 때에 애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사회의 대표와…….
(서초) 위원 제가 오래 발언기회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장님, 이 30명이라는 숫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안건심의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숫자에 대해서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사회에 출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시장님께서 낸 조례안에 따르면. 그런데 이사회에 나오는 시간 같은 경우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실장님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여러 서울시 산하기관의 당연직이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공무원인 분들은 안 줘요, 수당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게 당연하겠지요, 근무시간 가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중 지급을 언급해 놓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사회에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봐줬어요. 그러면서 이사회에 가는 경우는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수당여비 등 실비를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조문은 이것도 많이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지요. 근로자이사가 비상임이사가 맞는데 보수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서초) 위원 당연히 안 줘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무보수로 한다 그런데 무보수로 하되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때, 공무원이 여기에 갈 때 주느냐 안 주느냐는…….
(서초) 위원 공무원도 안 주고요, 시의원들도 안 줍니다. 원칙적으로 안 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안 주는데 여기는 왜 주느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참석할 때 당연히 이사회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정한 안건이라든지…….
(서초) 위원 자기 회사 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정상적인 것 외에…….
(서초) 위원 근로시간은 인정 안 해 준다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근로시간 인정해 주잖아요. 업무시간에 가서 일하는 시간에 A일 대신에 B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안 줘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대체제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서초)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공무원이나 시의원도 직무상 가는 위원회에서 받아야 맞지요. 그런데 계속 안 받는 식으로 법이 해왔잖아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쌓아왔던 실적에, 사회가 쌓아왔던 관례에 반하는 것이지요. 지방공무원법이든 지방자치법에 웬만하면 겸직금지역사 아닙니까? 당연히 근무시간 근로시간에 가서 이분들은 A일 대신에 B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안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자세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서울시가 같은 경우도…….
(서초) 위원 제가 더 이상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부칙에 나온 세종문화회관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근로자이사를 만들면서 정원 숫자를 17명, 16명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예를 들었던 것이고요. 근로자이사를 두려면 기존 이사를 줄여야지요. 문화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1년에 100억, 몇 백억 단위 정도 쓰는 조직인데…….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오후에 조례 다룰 때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서초) 위원 네, 그러면 2분만 더 쓰고 딱 발언 그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네.
(서초) 위원 사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이 앞에 것을,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했던 이야기 연장선상인데 이게 우리 서울시 여러 기관에 걸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실장님한테 일괄해서 말씀드리고 실장님이 나중에 일괄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세요.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서울대공원이 시민들한테 보도자료로 알려지기 전에 접수를 받았던 게 문제잖아요? 5분 자유발언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이 서울동물원만 있는 게 아니고 한성백제박물관도 사계 콘서트를 8월 27일자 조간으로, 8월 26일 11시 15분에 시민들한테 공지가 됐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선착순 접수는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 하면 8월 26일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접수 끝이에요. 자,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에 대해서 이게 7월 29일인가요? 조간 7월 29일 오전 11시 15분에, 보도자료는 전날 배포됐고 그날 11시 15분에 이른바 릴리스(release)가 됐어요. 그러면서 선착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서울시 공공예약센터 홈피에 들어오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 뜨자마자 바로 들어갔어요, 작심을 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착순 모집 끝이에요. 왜, 이것 알려진 시간보다, 언론이라든가 통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시간보다 그 이전에 접수가 시작됐으니까요. 7월 29일 11시 15분에 시민들이 알았는데 그 접수시간은 11시 15분보다 더 이전에 선착순이 시작됐어요. 들어가면 접수 끝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동물원 예를 들었던 것은 저하고 어떤 출입기자분하고 둘이서 해봤어요. 그 출입기자가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지되기 전이 아니라 출입기자가 받았던 시간에 접수 들어가 봤어요, 동물원의 1박2일 캠프. 80가족을 모집하는데 5분의 4가 다 차 버렸어요. 이것은 기자 보도가 아니라 기자가 보도자료 받은 시간에 들어가도 이래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라도 화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은 늘 저희가 의원님들 5분 발언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초) 위원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라든지 접수여부, 그다음에 한성백제 사계 콘서트도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의 그린투어 등등 보세요. 이게 시민들한테 언론을 통해, 언론 보도자료는 잘 아시다시피 몇 월 며칠 몇 시 이후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선착순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 대안은요, 인기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최소한 코레일 열차표 끊는 식으로 공지 이후에 선착순이 되든지 아니면 산림청 자연휴양림처럼 추첨을 하든지 해야지요. 이것은 하루 종일 여기 홈페이지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보를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었던 사람과 그 사람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도 한번 말씀 주셨었고요, 본회의 5분 발언 때…….
(서초) 위원 네, 5분 자유발언 한 것이 그 동물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말씀드리고 제가 한성백제 등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5분 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도 확인하고 또 보완할 것은 정리하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어떻게 된 거냐,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실장님께서 총괄해서 파악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짧게 좀,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우리 예산편성 기본방향하고 그다음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걷는 도시 서울 구현, 그다음에 하수 요금 현실화 부분 이런 것이 같이 섞이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앞으로 저희들이 잡아갈 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발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2, 제3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우리 서울시에는 잔존해 있다 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을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지금까지 수도 서울 여기에는 공급 위주의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요. 모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요구하는 곳에 너무 많은 편익을 줬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없습니다. 또 스크린도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대중 인프라 시설을 실내의 어떤 시설만큼이나 우수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일정부분 유지 관리했던 기간이 지났을 때 과도하게 공급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어떤 재원으로 어떤 인력으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까? 결국 전부 그런 부분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10년, 20년, 그런 주요 인프라 시설들이, 교량, 지하시설물들이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이 부분들 전부 우리 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스크린도어 관련된 교훈을 우리는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방향 이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특히 기조실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서울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시의 리스크 관리, 인프라별 나름대로의 잔존가치라 할까 앞으로 유지 관리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 이것 데이터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인프라별로 했을 때 우리 서울 전체의 인프라 관련된 유지보수비는 앞으로 얼마가 들고, 연간 얼마가 들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도시는 정말 위험한, 인프라 관련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험을 알려줄 수 있어서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관련된 부분도 우리는 신중하게 그런 공급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유지 관리 측면으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저는 많이 느낍니다. 우선은 편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에스컬레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행친화도시, 걷는 도시 서울, 아주 좋은 정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걸어야 됩니다. 계단도 꼭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꼭 해야 될 그런 곳에만 사실 편의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멀쩡하게 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건강한 도시인가,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는 어떤 시설물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수렴하는 방향 우선순위에서 공급위주의 지나친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가 정말 20년, 30년, 50년 지났을 때도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조실의, 특히 예산의 방향, 우선순위 정말 잘 잡아 달라. 또 그런 부탁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리스크관리 관련된 부분, 도시 위험물관리 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한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3, 제4 스크린도어(사고) 안 나야 되지만 앞으로 그런 사고 많이 날 겁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그렇게 몰아갈 부분이 아니에요. 단발적으로 이것을 직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다, 우리 도시가.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가 달라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가벼운 얘기부터 좀 할게요. 우리 삼성동에 서울의료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 올해 매각한다고 계획을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매각 안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진행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그럼요. 당초 입찰 나갔을 때는 한 필지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 두 필지로 분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게 아마 9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이때 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번에는 매각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장의 반응은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가운데를 잘라서 옆에 보행과 연결돼서 분리를 한다면 팔릴 가능성이 현장에서 문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한 덩어리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사실이겠지만 해마다 예결위 할 때마다 보면 팔린다, 팔릴 것이다, 팔겠다 했는데 가서 감추경을 하네 마네 매번 그래왔어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물건을 아무런 조건 변동 없이 그대로 내놓은 게 아니고 필지 분할을 해서 규모를 소규모화 해서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약간 시설이행조건의 의무화 부분은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팔릴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신건택위원
웬만하면 올해는 잘 파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구의역 사고 아까 우리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할 때 가락시장에서도 한 분 돌아가신 분 얘기를 했어요, 리어카 사고. 그것은 사고 후에 팔로우 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수당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광고하고 있잖아요? 혹시 어디어디 광고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청 옆에 벽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내에서도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길거리에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버스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버스광고는 광고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버스조합광고에서 일정부분은 서울시의 어떤 협조요청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비용 없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다른 데는 서울시 소유니까 상관이 없는데 버스에다 게재를 얼마간 하는 건지 또 얼마간 무료로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광고를 한 기간이 얼마인지 또 그래서 기간이 오버됐다면 광고비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소통기획관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이사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오늘 조례안 통과돼서 진행됐으면 합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 여기 임명 방법에 대해서 보면 노동조합 탈퇴 명문화 이것은 법에도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개모집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개모집은 사내에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어떤 식으로 공개모집 하실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두 가지 단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서 큰 골격, 이렇게 조례안으로 통과가 되고, 사실 후속적으로 현장에서 누구를 근로자 대표로 하고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떤 절차로 할 거냐가 이어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협의를 통해서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것은 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협의 중인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노동조합 위원장도 해 봤고, 그 당시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경영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한 1년 이상을. 그런데 대부분 경영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시각이나 입장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경영 현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하셨던가요. 그때 제가 우려 섞인 얘기를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만약에 그냥 뽑게 되면, 노동조합은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뽑을 때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노동조합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근로자대표로 이사회에 나가게 되면 아마도 비슷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표가 보통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제시켜 놓고 그냥 뽑겠다? 그러면 노동조합 어떻게 하라고요?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견을 모아서 단체라는 힘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노동환경도 개선하는 것이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위원장 선거는 따로 하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해서 노동조합 입장을 대변할 수 사람이 근로자이사인데 따로 따로 뽑아놓으면 노동조합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심각한 내부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꼭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괜히 내부적으로 선거를 또 하나 만들어서 갈등을 만들고, 노동조합이 갖고 있던 권한을 침해하고 결국 또 다른 노노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배제하고 그냥 그 회사가 주관하는, 누가 입후보하고 뽑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신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고 그래서 아마도 근로자이사 말씀드린 대로 선출방법이나 아시겠지만 이 조례 이후에 현장에서 기관별로, 사실 기관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정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노사정TF 운영해서 큰 골격 하에 현장에서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우려 부분도 아마 지금 협의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좋은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이런 우려 일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합리적인 대안을 노사정TF에서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이 제도 취지에 대해서 큰 원칙은 다 공감을 하시니까 후속적으로 관리할 때 이행과정에서 어느 새로운 제도라도 100% 문제없는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신 위원님 지적은 도입 과정에서 논의할 때 많이 논의되었던 과제였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 논의될 부분으로 해서 노사정TF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상이한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법답안을 찾아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큰 골격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일부의 기관별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은 일부 예외 이런 틀로 가야 되겠지요, 위원님 지적대로요.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저보다 말씀을 더 하시니까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5년쯤 돼야 소속기관 내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은 없어요, 그렇지요? 보통 파견되어서 2년 있는데 2년 넘어가게 되면 현재 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내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5년이면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 안에, 협의안 내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추가수당 문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시간 동안에 급여나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지급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현장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근로자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여를 할 때 공부도 하고 또 현장상황들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막말로 가서 의견 피력하려고 하면 원고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실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단 별도의 이사회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수당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준비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상임위에서 기획경제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면서 정말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브레인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 또한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쭈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질의 드리다가 안 되면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조직이 바뀌었어요. 일단 법률지원담당관 두 팀이 늘었지요? 그리고 봤더니 정원 또한 법률지원담당관에 한 7명 정도가 증원되었어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법률지원과 업무보고 드릴 때 현재 서울시 실, 국, 본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소송업무를 법률지원파트에서 총괄을 하자 그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총괄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2팀 신설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윤희위원
소송을 통합한 것, 약간 제 기대랑 달라졌네요. 저는 나름대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변호사라든지 이웃분쟁조정센터라든지 공익법무사 이러한 측면이 활발해지면서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하여튼 내부의 소송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여기 국제협력관님 와계시는데 불법적인 임시기구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직에서 7개 정도의 3급 조직이 자치법규의 문제다라고 해서 자치분권 관련한 노력들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법률 위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조직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임시기구 말씀이시군요.
이윤희위원
임시기구로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빨리 정식적인 기구를 들여야지, 저기 앉아 계시기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행자부하고 조직 협의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에 대책,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행자부에 얘기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 뭔가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 원인이 승진은 계속 해야 되는데 앞에 자리는 없고 계속 적체되어 있다 보니 자꾸 불법적인 임시기구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뭔가 조직 내에서 해결해야 될 지점도 있을 것 같고, 분권의 강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해야죠 이런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입법기구인 저희 의회가 조례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집행부 당사자들도 상위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권위가 있을 것이며, 국민들은 어떤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극적인 계획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시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윤희위원
괜찮아요. 6분 남았는데 그것만 끝내도 상관없고요. 다 못하시면 다른 질의드릴 수도 있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기 시기마다…….
이윤희위원
원인을 한번 듣고 싶어요.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법의 문제 이외에 한 두 가지 원인만 이야기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시가 어떤 일을 할 때 특정시기에 아니면 기한적 시기에 어떤 일을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 한 오랜 기간 동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기존의 기성의 조직체계보다는 별도의 팀적 개념을 도입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임시기구 이런 것이 현재까지 숫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맨 처음에 그게 감사원 얘기되었을 때 11개였지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4개를 줄인 상황이고, 그러면 7개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줄여나가는 로드맵도 필요하겠지요. 플러스해서 가장 전제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서울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은 현재 일곱에 대해서 어떻게 연차별로 줄여나갈 것이냐 그 부분이고, 두 번째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행자부 이유를 대는 것이 면피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현재 17개로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지표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그것인데 그것은 이미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다면 저한테 로드맵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라고 말씀하세요. 그 로드맵이 무엇이냐를 제가 물어본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로드맵 제목만 말씀드렸네요.
이윤희위원
안 되시면 하여튼 제가 했던 얘기 사실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그리고 행자부와의 협의를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봤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봤더니 2015년도 4월, 작년 4월에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올해 예산이 1억 4,100 여기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용역비가 얼마지요? 현재 6월 20일에 용역 발주하신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8,000만 원입니다.
이윤희위원
8,000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6,000만 원 정도가 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정도로 잡고 계셨던 것이네요, 그렇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위원회 운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회 운영한 것 보니까 이것이 작년 4월인데 대충 보니까 발표하고 뭔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자 할 때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이 서울시의 프로세스인가가 의문이 생겼어요. 사실 발표할 때 뭔가 구상을 하고 계획도 세우시고 그러고 나서 진행이 되면 2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발표는 딱 해놓고 언론에 다 터뜨리고 막 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를 딱 봤을 때는 전체 회의 세 번 하셨고, 소위를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용역 발주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용역결과 나오고, 이행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행계획 수립하자라는 회의를 그동안 죽 하셨나 봐요? 그런가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그러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때 전체적인 골격은 말씀대로 지속가능발전기금 2015년 4월에 수립할 때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 해서 과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과제별로 이행 여부를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진행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기본계획 했고, 과제 뽑았고 논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과제는 만들어 놓았는데 평가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거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행될 때는 2년 뒤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발표하고 뭔가 실행될 때,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발표를 했어, 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이 되는 것은 2년 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시장님 임기가 몇 년이지요? 4년인데 사실 어떤 사업들이 정착하고 갈 때 하다못해 동네 구명가게 영업도 몇 년까지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면 2년 임기 시작하시고 뭔가 성과도 나오기 전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 오랜 준비기간을 가지면서 가는 게, 발표 이전에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즉흥적으로 발표해 놓고 그러고 나면 발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오히려 더 가져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보통 그런가요, 보통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시나요? 시민들이 봤을 때 발표하고 2년 만에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느냐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은데, 한번 보완 설명 좀…….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저희가 하는 일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정책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경제와 환경과 사회, 문화가 동시에 고려되고 또 미래세대의 어떤 몫을 현재 세대가 너무 많이 이용해서는 이런 것들을 체험시키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 서울시의 다양한 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회의하는 과정, 그 자체가 집행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집행을 하는데 2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시각이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기존의 사업들을 정리해 내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산을 잡아서 어떤 사업을 딱히 실행한다기보다는 여기도 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만 얘기하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사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배출량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의 방식을 이제는 조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접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리해 내고 하는 것들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의 공유들도 필요하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 공유들보다는 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실행계획 수립 자체가……. 그러면 실행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십니까?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수반 안 될 수가 없지요. 별도의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몇 명의 분들의 위원회 안에서의 회의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체감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발표되면서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프로세스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시간이 초과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것까지 주시고, 예산도 아마 토론회 예산까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예산위원회 수당 많이 안 나가셨을 것 같아요. 예산집행 현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조금 초과됐는데 하나만 더…….
맹진영부위원장
네, 하시지요.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 점심시간 지났네요. 시장하시겠어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보면 행정심판법이 바뀌어서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증원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가요? 업무보고 21쪽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아, 행정심판 정원 위원 중 50명에서 28명…….
이윤희위원
아직은 증원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가요?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많지요. 답면을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혹시라도 법무과장이 정확하게 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법이 개정돼서 50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여섯 분을 하반기에 드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현원 28명에서 6명이 더 증원됐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네, 네 분이 이번에 임기만료가 되셔서 30명으로 일단 이번에 증원되고 내년 상반기에 또 증원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지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연한 봤더니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뭔가 행정의 집행에 관해서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행정심판하게 되지요, 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다, 행정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한 측면일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재결기간 보니까 98일이에요. 보통 행정심판 재결은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그런데 재결 건수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지요, 1,363건. 대부분 다 행정심판하게 되면 재결 간다고 봐야 되고 재결기간은 이 평균기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균기간이 다 98일씩 간다, 다 부득이한 경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많이 지적된 게 재결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아까 보고에서도 있지만 재결기간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깊이 있는 논의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어떤 형태로든 제기된 경우에 재결은 줄이는 것,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필요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빨리 증원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법도 50명까지 정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속하게 그런 것들이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오전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일단 오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무분석을 2015년 11월에 결과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실장님도 갖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어디 직무분석이지요?
김영한위원
저희 서울시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진단 용역 받은 내용이 있으시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2015년 11월자로 받고, 그 전에는 언제 하셨어요? 네, 맞아요. 2012년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희 공무원 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인구수 대비로 정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2012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적정인원은 몇 명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ㆍ국 숫자를…….
김영한위원
실ㆍ국 수에 준해서. 보고서에 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을 하셨으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려는 차원이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연구결과에서는 본청의 적정 공무원 수가 3,600에서 3,900여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많은 3,904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2015년 11월 그 당시 보고내용이고, 현재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윤희 위원님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행정수요량? 타 광역시 대비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업무량이 심하게는 26배까지 많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업무배치가 잘 되어 있는 건지라는 의문이,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1.2배에서 26배의 업무량이라고 했는데 26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좀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특히 서울시의 고유기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결과에 따르면 조직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조직진단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준비 중에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을 보며) 전체 됐지요? 저희 기조실 파트에서도 보고 있지만 서울연구원의 관리센터, 조직경영진단센터 이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두 번째로는 천만 시민 서울시가 지금 깨지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제게 있는 자료는 국가 통계포털 2012년도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유입인구 수와 유출인구 수가 서울시는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구 수 대비 적정공무원 수를 지정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는 유입인구와 유출인구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주인구 대비 더 많은 공무원 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단순히 이게 유출됐다 유입됐다 그래서 서울시 인구가 몇 명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한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간 상주인구 부분이 중요한 도시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기준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타 도시는 유입과 유출이 한 1% 정도 수준인데 비해서 서울시는 인구수도 많은데 한 7%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공무원의 적정인원, 특히 26배까지 업무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위기관리기능 부분에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서울시 위기관리기능에는 어느 부서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위기관리는 도시안전총괄본부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비상기획관도 같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하면서 각 부서별로도 연결성이 이어집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인지예산 관련한 질의인데요, 성인지예산은 기조실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성인지예산 규모하고…….
김영한위원
규모가 아니라 각 실ㆍ국마다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보고서도 만드시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2010년 회계연도부터는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 2010년부터 특히 여성가족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 국, 본부에 있는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다 묶어내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가 단순히 묶어내는 것만 하나요? 예산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그 사업도 묶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좀 더 보충설명 드리면 매년 성인지예산서 행자부 통보도 있지만 저희도 보완해서 성인지예산 작성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고, 대상사업은 당연히 여성정책 추진사업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고 '16년도에는 여성가족실에서 추천한 여성정책 추진사업 138개 사업…….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매해 신규사업이 증가되니까 심지어는 28배 이상까지 업무량이 증가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것도 하면서 신규사업도 해야 되는 것들, 그렇다면 정말 이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한 번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지 관련한 예산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정말 성평등에 합당한 예산인지 그리고 실행했으면 그 실행한 것들에 대한 공유 그래야 다음 사업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끝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익적인 변호사업, 법률서비스 수요가 시민들한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별도의 공간에 찾아오세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제일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마을의 동에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시민들한테 변호서비스를 하자, 법률서비스를 하자 그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담실적을 주셨는데 상담실적은 어떤 것인가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들이 마을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것에 따라서 그 동에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고 서로 일정을 맞추어서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한 실적을 그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28쪽에 준하면 월 평균이 방문상담을 예를 들었을 때 229건이에요. 그러면 229건이면 하루에 몇 건을 상담하게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 동에 변호사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매일 나올 수는 없으니까 한 주에 한 번 정해 놓으면 그때 신청한 분들하고 1 대 1로 상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김영한위원
주 1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통은 주 1회 정도로, 좀 더 자세하게는 법률지원담당관…….
김영한위원
아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월 1~2회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1 대 1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예전에 복지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종합복지관에 근무를 했었고 그때도 관련해서 법률상담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2014년 12월 전인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자발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14년 12월부터 다시 재디자인해서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예전과 다르지 않은 사업인데 재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식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시간을 다 써서 아쉽지만 시민의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다시 한 번 주장하지만 과한 업무분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에 보면 기조실에서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 조정 활성화로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부서 간 협업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한 가지 현안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자살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만 치부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의료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살을 안할 수가 있고, 어떤 빈곤의 문제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꼭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할 때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것을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법률지원팀이면 법률지원팀 아니면 시민건강국에서 정신보건팀 이렇게 다방면에서 나와서 자살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도 부서 간의 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부서에서 모였을 때 책임져야 될 부서가 있어야 되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조정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한 부서가 해결할 일이 있고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일 그것이 통합적으로 잘 되게 조정하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부시장 산하와 2부시장 산하가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신혜위원
만약 본 위원이 자살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실 수 있다라고 요청한다면 그게 조정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 종합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도 물론 수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접근이 되었을 때 자살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시정 주요현안이 발생하면 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하든 기획조정회의를 통하든 그렇게 협력이 잘되도록 그 틀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살에 대한 해결에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시민복지파트에서 1차로 성안을 하고, 이 성안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으고, 그래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어디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이 방향으로 보완하자 이런 논의는 현재 서울시는 큰 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은 책임지시고 진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최근에 청년의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장애인청년 분이 계셨었어요. 서울시의 관광을 하고 싶고 접근을 하고 싶은데 서울시의 관광 관련 과에 전화를 했더니 이것은 장애인 쪽에 하십시오라고 해서 장애인 쪽에 또 문의를 했더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토스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 통합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그렇게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꼭 이제는 책임소재를 떠나서 다양한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해 주실 수 있다라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때도 사실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빨리 지원이 안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또 사회안전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할들을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페이지 35쪽에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투자방향에 대해서 서술을 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민 안전에 집중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난 후에 그런 사회적 비용을 대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댈 때보다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노면 표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비 올 때 왜 차선이 안 보이지, 밤에 왜 이렇게 차선이 안 보이지라고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2015년도에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불량도료를 사용한 업체들이 130여 명이 검거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즉 예산이 그분들의 이익을 반영해서 가져가셨고, 서울시에서 정말 했어야 되는 차선도색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서울시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통운영과 담당공무원 분하고도 미팅을 했었는데 이것 빨리 처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불량으로 된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이 필요한데 예산편성할 때 3억만 예산이 편성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에서 거의 0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편성의 투자방향을 시민안전에 집중해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편성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인다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번 위원님 말씀대로 ’15년도에 이러한 사안, 구속도 되고 했는데 현재 이 업무들이 해당부서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를 1차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현재 규모와 예전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또 안전 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산 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보니까 도료를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 되면 노후화로 인해서 또 재정비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도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의 10% 정도밖에 1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10년간 걸쳐서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시민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신혜위원
이 부분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그 결과에 이어서 올해 3월에 전수조사가 다 됐고요. 그래서 확인결과 174㎞의 차선 불량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그전에 지적됐으니까 재도색도 했고, 올해 67㎞ 마저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첫 순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깎지 마지고 잘 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쁜 업체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감리 같은 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을 보며) 예산과장도 잘 들었지요?
잘 들었다는데요.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10개를 말씀하셨는데 10개는 너무 적은 것이고 이것은 제가 그냥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50개 정도는 찾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0개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하고 맹진영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조금 뭐가 잘못됐다고 제가 김태균 정책기획관님한테 다시 와서 보고해 달라고 말한 것 기억나시나요, 서울시립대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회의 끝나고 말씀드렸지요? 기억 안 나세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네.
최호정위원
그것 저한테 보고해 주셨나요? 그 자료 주셨나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제가 분명히 드리라고는 한 것 같은데 갔는지를 확인 못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조직 쪽인데요…….
최호정위원
저한테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전달이 안 됐다면 다시 바로 드리게…….
최호정위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조직과장님? 언제 주셨지요?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같이 한꺼번에 꽂아드렸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디에다? 그러면 그때 주신 것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것 말고요?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그때 잘못된 것을 말했어요, 그때 그 자료에다가. 이것은 오늘 아침에 주신 거예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단위 잘못된 것 말씀하셨던…….
최호정위원
단위 말고 2013년도에 시립대학교의, 저번에 주신 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것 고쳐서 갖다달라고 했는데 기억도 다 못 하세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아, 네. 기억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기억도 못 하시고……. 여기서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회기 넘어가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바빠서 넘어가지만 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료 잘못된 것 주겠다고 하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만약 전달이 안 됐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8월 18일에 나온 신문기사를 봤는데 공익감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특정감사가 아니라 일반감사를 공익감사단이 한다는 얘기 아시지요, 기조실장님?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감사위원회 파트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어떤 거지요? 공익감사단이라는 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구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그 기사 저도 봤고요,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민간위탁 보조 나가는 돈들이 적정하냐고 본다고 그랬고, 공익감사단이라고 했고요. 그 근거…….
최호정위원
공익감사단의 근거가 되는 게 뭐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감사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은데?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서울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익감사단, 법으로 이렇게 딱 규정되거나 근거 없는 감사단, 위원회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을 감사한다고, 그 공익감사단 구성은 또 누가 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관 파트에서는 서울시 재정예산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당연히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공무원 공식 조직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당연히 주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기획관이 얘기했던 대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당연히 공무원이 권한 따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회계나 좀 부족일 그런 경우는 민간의 전문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맞아요? 공익감사단이 다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이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공익감사단이 채워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감사 나가서 감사하고 최종 감사결과하고 확정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하는 거지요, 당연히요. 그런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쪽의 의견을 묻고 자문 받는 그 기능이 합쳐지는 개념이지요.
최호정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무원이 제대로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이런 분은 그냥 자문 정도에 그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나가서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생경제자문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압니다.
최호정위원
어디에 속해 있는 분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경제진흥본부에 민생경제자문관이 와서 일을 하고 있지요.
최호정위원
거기 계신 분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협치자문관도 있지요? 서울시에 이런 자문관이라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총괄건축가 경우도 있고요. (관계공무원에게) 아, 총괄건축가는 자문관이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협치자문관, 그다음에 민생경제자문관, 자문관으로 일하시는 직책은…….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자문관이 두 종류가 있는데 말씀하신 협치자문관은 그야말로 민간인 신분으로 상근이 아니라 주 2회 내지 3회 이하 출근하시면서 일종의 자문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민생경제자문관은 직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셔서 일하시는 형태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분은 몇 급 공무원이에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임기제 5급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분이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에 계신 분이에요? 맞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최호정위원
이름이 뭐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권정순 자문관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이번에 옥바라지 (골목의) 건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요? 그때 서울시에서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시 관계자가 옥바라지 골목 논란을 두고 서울시에 똥물이 튄다고 발언을 했다고, 이 기사는 보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못 봤습니다.
최호정위원
권 모 민생경제자문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사 몇 군데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무원으로서, 임기제도 공무원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최호정위원
이런 발언을 하면 이게 옳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떤 형태로든 큰소리 내고, 뭐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날 정도로 큰소리 내고 그러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호정위원
임기제공무원들 보면 자문관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뽑으신 거지요? 그런 분들은 더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민생경제자문관, 협치자문관 이런 분들 진짜 저희 다들 생소한데 그런 분들 오셔서 서울시 전체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체 25억으로…….
최호정위원
25억이지요? 그러면 25개 구청에 1억씩 주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게 안 했고요…….
최호정위원
어떻게 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동당 5,000으로 해서 그렇게 했지, 구별 1, 2 이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대충 구별로 하자면 어떻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두 개 동 해서 이렇게 했지요.
최호정위원
하나도 선정 안 된 구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구별 1개 동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3개 동까지 하는…….
최호정위원
3개 동 있는 구가 무슨 구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구당 1개 동, 3개 동인 경우는 성동, 도봉, 그다음에 노원, 서대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왜 그렇게 어떤 구는 3개 동을 하고 어떤 구는 1개 동을 선정하신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구별로 이런 동 지역회의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해서 구에 공모를 했지요. 구에 공모하고 또 그래서 동별로 주민참여에 관한 계획을 같이 심사를 했지요. 그래서 그 심사기준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된 겁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서초구인데 이런 것도 구마다 2개 동 정도는 잘 균등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구에 최소 1개 동은 하고,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심사과정에는 지역 동별로 주민참여를 계획도 잘 수립하고 내실 있게 꾸민 구들이 있겠지요? 그 부분은 좀 더 반영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최호정위원
다음에는 잘 생각하셔서 구마다 2개 동씩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어차피 지금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잘 고민하셔서 어쨌든 우리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좀 잘……. 이것은 제가 서초구 출신 의원으로서 당연히 저는 1억씩 가면 우리 서초구에도 2개 동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무슨 동인가 그랬더니 1개 동밖에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그랬구나 좀 씁쓸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개 동만 된 구도 많이 있습니다. 서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알지요. 아마 다 저 같은 마음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도 신문기사를 봤는데 서울시가 과단위, 과가 작년에 몇 개나 더 신설이 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과가 145개지요. 2015년은…….
최호정위원
과가 서울시는 2006년에 비해서 2015년 말에 139개였던 게 169개로 70개가 증가했다 이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06년도에 대비해서요?
최호정위원
네, 2006년도. 자꾸 급증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국ㆍ실 단위는 17개로 행자부에서 규정을 해 주니까 더 많이 내릴 수는 없는데 과단위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를 유지하는 데는 신문기사 상 평균 2,940만 원이 든다. 이런 예산이 들고 과장이 하나 늘면 또 실무를 보는 공무원이 한 명씩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신문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과 숫자가 지금 현재 145개로 증가는 했고요. 물론 국 수는 정해져 있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과. 그런데 일하다 보면 개별 영역별 수요가 사실 많이 늘어왔고요, 복지나 문화, 환경 이런 협치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과 하나가 늘 때 이백 몇 만 원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최호정위원
평균비용은 2,940만 원에 달한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월에요?
최호정위원
연, 1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과가 하나 생기면 1명이 아까…….
최호정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720, 식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과를 늘릴 때 조심하라는 기사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 만들어 놓으면 폐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 만드는 것을 신중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기능별로 현재 기능이, 저희가 늘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매번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직 늘리는 것은 표준인건비, 기준인건비 전체에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직 신설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고 최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직 신설은 신중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해놓고 나서 저희한테 조례안 조직개편 올라오면 그때 말하면 없앨 수도 없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서 과 같은 것 신설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자ㆍ출연기관 시민만족도조사를 하셨었어요.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요.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이런 것을 시민만족도를 조사한다는데 어떤 문항으로 조사를 했는지 궁금하니까 이 설문 문항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생활임금에 대해서 민간위탁분야 생활임금제 도입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36개 사무종사자 1,480명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민간위탁 파악한 자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임금을 급여 지급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정참여예산과 지역참여예산으로 나눠서 한 500억 하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시정참여가 375억 정도를 하는 것이고, 125억은 지역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선정이 다 끝났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8월 19일 그때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계획했던 대로 어느 정도 배분이 되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처음부터 구 단위에서 한 5억 규모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고요, 그것은 구 위주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서울시의 주요시책들 걷기편한 도시 서울이라든지 이런 서울시정, 시책에 관련된 분야 예산이 저희가 시정참여로 잡아서 구분을 해서 주민, 시민 제안 받고 심사해서 현재 이 사업들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었는지 구별로도 예산 책정된 것이 나왔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나오지요. 지금 결과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물론 시정참여예산이지만 어느 구에 배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구별이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언젠가 제가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주민참여위원에 대해서 한번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나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이 선발되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위원으로요?
김진철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체 주민참여위원이 233분인데요. 이 중에 미성년위원 수가 20분 그래서 8.6%입니다.
김진철위원
이분들이 주로 내세웠던 예산 중에 혹시 채택된 예산이 있어요? 제안했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제안하는 부분은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은 제한된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주로…….
김진철위원
아, 심의만 한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주로 심의지요. 이분들이 사업 제안은 아니고요, 현재 제도가요.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서 물론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제안되어 있는 상태겠지요.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은 주로 자기들과 관련된 예산만 심의를 참여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심의기능이지요. 청소년분과가 또 별도로 있어서요.
김진철위원
이분들이 이게 수업기간에 이렇게 와서 직접 참여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회의를요?
김진철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주로 야간에 한다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몇 번이나 회의가 있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분과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서너 차례는 분과별로 회의를 하면서 주민참여 진행이 됩니다. 야간이나 토요일 위주의 회의를 합니다.
김진철위원
이번에 그러면 청소년분과 그쪽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숫자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분과별로 나누어서 있는데 최종 어느 어느 사업 되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상암동 DMC 지역에 롯데복합쇼핑몰 들어올 자리 알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지금 TF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회의도 아직 안 열리고 있고 그런데 실장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TF에는 같이 참여를 안 해서…….
김진철위원
그래도 보고도 안 받고 계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깊숙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요즘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동대표 이런 사람들이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하는데 이분들이 현수막도 걸고 그러고 있고, 지역에서 소문이 돌기를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니까 롯데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사업을 접겠다 이런 소문이 돌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소문에 대해서 접해본 적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보고받은 적도 없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아마 이것이 롯데 측으로부터 주민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롯데가 이 소송에 들어왔을 때 소송에 어떻게 응하실 생각이세요, 롯데가 소송을 들어온다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롯데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씀이지요?
김진철위원
네, 제기한다면 가정했을 때 실장님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방어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방어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그냥 사버릴 것인지, 재환매할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하기가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롯데가 그런 쪽의 여론전을 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고자 아마 그런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본 위원의 걱정은 그런 여론전에 휘말려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휘둘릴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의이니까요 실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신중하게 이런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상생TFT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TF 안에서 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것은 롯데에서 계획했던 부분 중에 상인들의 의견 해서 일부는 빼고 그래서 협의가 되어 가고 있었지요, 지금.
김진철위원
한 90% 정도 협의가 진척된 사항인데 롯데 측의 주장은 판매시설 축소 부분을 건물 위쪽으로만 줄이겠다는 것이고, 상인들은 실지로 그렇게 줄여봐야 소용이 없다, 건물 밑의 부분을 줄이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그런데 밑에 부분을 다 줄일 수 없으니 3개 건물 중에서 한 개 부분 판매시설을 줄여라 그렇게 줄이는 양에 대한 의견은 서로 접근을 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건물 이렇게 세로로 줄일 것이냐, 수평의 위쪽으로 줄일 것이냐 이 쟁점에서 맞닿아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가 집안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뒤에서 야비하게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여론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제 합리화하면서 대표적으로 푸드트럭 영업규제 관련한 해소를 위한 조례를 지난 7월에 선포했지요? 6월에 의결이 되었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이 여러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푸드트럭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24쪽입니다, 업무보고자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 영업구역이 확대되었지요.
이윤희위원
영업구역이 몇 곳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3개 유형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장소로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4곳,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184곳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의 영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그렇게 나와 있고, 푸드트럭 사업자를 보면 현재 164개의 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상위법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청년이나 취약계층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게끔 하는 그런 조항들도 우리 조례에도 담겨져 있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을 봤더니 지난해부터 죽 제가 제기는 했었습니다. 한강에서 제일 먼저 푸드트럭이 시범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제기를 했었는데 현재 현황을 보니까 청년은 164개의 사업자들 중에 99명 정도가 돼요. 명이라고 해야 될지, 사업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99명 정도가 되어서 일정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취약계층에 관한 것들은 제로예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법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자활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사회적경제기업들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때는 적어도 그런 대상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노력들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아무튼 공공의 공간에서 하고 있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 상시적이지는 않지요, 현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에 행사성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트럭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커요. 푸드트럭 영업을 국가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뭐지요, 실장님? 왜 국가적으로도 푸드트럭의 규제를 완화해 주고 영업할 수 있게 해 줬는지에 대한 근본취지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자리 확장 차원도 되겠고요, 이유가 있지요.
이윤희위원
일자리 확장? 그냥 단순히 일자리 확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지금 DDP 같은 경우도 반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이윤희위원
DDP에서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나의 명소화되고 연관 효과들이 좀 많이 있지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푸드트럭은 만들었는데 잠시 밤도깨비 야시장을 위해서 푸드트럭 만든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시간대, 밤도깨비 야시장이 없을 때 내지는 DDP에서 그런 푸드트럭을 운영하지 못할 때 그 기간에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영업을 해야 될지 영업할 수 있는 장소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 푸드트럭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푸드트럭을 어쨌든 적은 소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이나 저소득층들에 대한 어떤 배려의 사업으로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법에, 도로법도 그렇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기에다가 문화예술진흥법 이런 것을 다 따져 가면서 장소를 정해서 내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어서 장소를 지정해서 제출해야 돼요, 허락을 받으려면.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합법화해 줬을 때에는 다른 상점들과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영업의 장소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시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치구별로도 구 소유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치구와의 노력도, 협의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이, 또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 행사만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협의해 가는 것들은 사실 안 하셨어요, 그동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시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규제가 완화되고 어쨌든 활성화시켜 주려고 할 때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것들은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복잡한 것은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민간위탁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위탁과 대행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민간위탁 관련한 358개 유형별로 전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행과 위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많이 정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서도 다른 것들은 그렇다 쳐도 상위법령 위반된 사항이라든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한 1,194건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것들은 조금 심각한 사항인 거지요, 자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조례인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언제쯤 이런 것들을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입법 평가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입법 평가 관련해서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조례, 지금 계류되고 조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잠깐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자료 26쪽입니다. 실장님 표정이 전혀 모른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제가 계속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자꾸 찾아서 볼 수밖에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주신 겁니까?
이윤희위원
네, 어쨌든 입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입법평가 도입ㆍ실시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 지금 현재 조례가 계류 중이어서 못 하고 계신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주시니까요.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정비해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1년 단위로 저희 조례, 기본 있는 조례에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지금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조례안도 제안이 돼 있고, 그러면 현행 조례에 대한 평가 그 부분은 정례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완해 나가고 그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잘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이 조례안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아니신 것 같고, 하여튼 그것도 만약 있다면,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조례가 올라오면 심사하면 될 것이고 안 올라오면 말 것이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익분쟁조정센터 지금 새로 운영하고 있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됐지요?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7월부터 운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7월부터라서 아직까지는 큰 실적이나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우려되는 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24건 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벌써 12건이 취소가 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나도 하다가 보니까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스스로 지치는 이런 상황이 많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해 놓고 취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두려면 뭔가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지켜 볼 겁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도나 이런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실효성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운영하면 나중에도 여전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지표로 봐서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지점이 맞지요? 그렇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좋아들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현장 운영에 관한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어느 한 공간에서 와서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추후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몇 개 자료를 조금만 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올해 어느 정도 확정이라기보다는 안을 지금 수립해 놓은 상황이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체 자료 주세요, 자치구별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지만, 다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냐 기관참여예산이냐 구청참여예산이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정 참여형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정 참여형 사업 또한 구청참여예산이냐 기관참여예산이냐 주민참여예산이냐 이런 논란의 거리들이 아직 있는 거지요? 상존하고 있는 건데, 공고부터 선정까지의 그런 전 프로세스 과정 주시고요, 현재 지금 확정된 안에 대해서도 주시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인가…….
이윤희위원
2012년부터 2016년, 이제 2017년도 안이 세워졌는데 자치구별로 해당 연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씩 되어졌는지 그러한 것도 다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이 계획서에 의하면 항상 3조 7,000억, 3조 8,000억 정도 규모로 저희가 국고보조금 확충해 왔는데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는 한 4조 7,000억 정도 가져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일단 가져오고 싶은 바람이야 테이프에 써 넣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력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앞으로 할 노력만 있는 건지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는지. 저희도 예산 하면서 해 보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안 되면 어떤 예산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하셨던 재정기획관님,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래서 단지 예산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노력 해 오셨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데 보니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 내부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것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기관들이 본인들이 만족해야 저는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만족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몇 개 보면 복지재단도 그렇고 시립교향악단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는 그동안 특수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평가점수도 좋지 않은 데다가 내부직원 점수가 너무나 좋지 않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점수가 낮았는지 정리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조례안 심사하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들 하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 한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잊고 있다가 다음 회기 때 요구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자꾸 들리는데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조 300억 정도…….
조상호위원장
1조가 넘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예산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제가 작년 결산심사 때 정산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안 해요. 그냥 민간위탁 업체에서 보내준 정산 자료만 가지고 그냥 통과, 조례상 외부 회계감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받은 것들은 대부분 형식적이고, 그렇다면 1조가 넘는 민간위탁 예산이 그냥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서울시 공무원이 정산내역을 다 들여다보기는 현실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영수증들 대비해 가면서 보기는 불가능하니 외부 회계감사를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탁기관이 외부 회계사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가서 검사를 해야만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된 감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한 3~4년 돼 가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애초 제도 취지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말 그대로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당초 목적 대비 약간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주민참여보다는 구청의 예산 반영 이런 쪽으로 약간……. 애초 목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간의 담합도 무시 못할 사항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예산 주민참여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동안 보완은 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저희들도 강구 중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안건 1314호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ㆍ공익성 확보 및 대시민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입대상 근로자이사제는 정원 30명 이상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되, 이사회 의결로 30명 미만 기관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임명 및 자격부분은 근로자이사는 법령상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되, 자격은 소속 공사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 선임 시에는 노동조합원,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등을 탈퇴 또는 사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원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3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으로 설계하였으며, 임기 등 부분은 임기는 3년, 근로자이사의 권한 및 책임, 제척ㆍ회피사항 등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보수 및 처우 분야는 무보수 원칙이나 이사회 참석수당 등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와 관계에서는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해서 제도의 일관된 도입을 도모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근로자이사를 선발할 때 복수노조가 있는 데나 아니면 노조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가 선발될 경우 노조 같은 데에서 어용이 됐다고 반발할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런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근로자 대표로서의 대표성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노조도 1노조, 2노조 있고 그랬을 때 현재 이 부분에서 당연히 기관 전체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일반적인 틀로 접근할 것이겠고요. 그리고 현재 근로자이사제 이 조례의 골격에 따라서 후속적인 현장에서 적용할 매뉴얼 이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쟁점들은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어떤 형태로써 근로자이사제 대표가 들어오는 것이냐 물론 당연한 것은 근로자이사로서의 대표성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노사정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가장 대표성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선거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든가 이 부분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1노조, 2노조 있으니까 노조 간에 협의가 되어서 거기서 가장 대표성 있는 대표가 추천이 되어서 투표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선정방법 같은 것을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전임 기경위 때 공청회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었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담을 사항에 세부적인 현장에 적용할 것까지 다 담을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기관별로 형태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세부적인 것까지 담기는 그때도 대부분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 조례 이후에 노사정 별도 협의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공청회 때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큰 골격은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그래서 이러한 현행법령절차를 준수한다 이런 규정만 조례에는 담고 세부적인 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별도 협의를 하자 해서 그때 조례에서는 빠졌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노사정TF를 통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현장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지금 과제별로 정리가 다 되어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 마지막 한 부분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냐, 선출할 것이냐 그 부분 조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왜 5년이지요? 5년 이상 재직?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외국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1년에서 3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과정에서 몇 년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최소한 그 조직에서 근무한 경력 그리고 현장경험 능력의 반영 이런…….
이윤희위원
TF팀에서도 이런 논의하셨나요? 5년에 대해서 TF팀에서 논의된 안은 어떤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TF팀에서도 5년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합의는 되어 있으시고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5년의 재직기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자격도 지금 우리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기관별로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 대략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적어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그냥 조례 발의하고 그리고 정말 근로자이사제를 하고자 하는 선한 취지들은 멋있게 발표할 수 있지만 막상 이게 현장에서 실행이 될 때 유효하게 실행되기보다는 각 그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많은 협의와 자격을 정하는 기준과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쟁도 일어나고. 우리는 던져놓고 싸움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그 가이드라인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노사정TF에서 논의하고 있고, 하나 부분에서 논의가 남아 있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격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던져졌을 때 이것들을 우리는 멋있게 발표하겠지만 발표 이후에 현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자격의 부분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조례안에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공청회나 논의과정에서 많이 있었는데 조례안에서 어디까지 담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큰 틀은 이 제도 운영에 대한 골격적이고 공통적인 영역 그 부분은 조례에 담고 세부적인 운영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던져준다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안과 달리. 노사 간에 협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큰 골격을 잡고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될 부분은 노사정 협의를 한 TF를 통해서 세부안을 만든다고 했고, 그리고 현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과정에 있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타결이 되었고, 한 가지 정도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노사정 모델협의회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조율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율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이윤희위원
결국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말한 지점에 있어서는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각 기관별로 노사정협의회 해서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많은 것들을 논의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근로자이사제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다른 갈등의 소지들도 남아있는데 물론 아주 세부적인,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계속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데 가이드라인을 넣어주는 것이 왜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혹시 이 자격 관련해서 TF팀에서 논의하면서 제기되었던 것 몇 가지 있나요? 재직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자격 하나 딱 주었잖아요? 그 자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TF팀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자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5년에 대한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외의 다른 자격들에 대한 문제 제기나 요구나 이런 것은 없었느냐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5년을 둔다는 것은 조례안에 다 정해져 있는 사안이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5년 이외의 다른 안에 관한 얘기들은 안 되었었느냐는 이야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TF에서 최소한 5년 유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윤희위원
일단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니까요, TF팀 그동안에 몇 차례 했습니까, 회의?
진영
박진영공기업담당관
공기업과장입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TF가 일단 만들어져서 운영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를 구체화하는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모여서 6월부터 5차례 TF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조례에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논의 중에 있지요?
진영
박진영공기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현재까지 TFT에서 논의되어졌던 것들 있지요?
진영
박진영공기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회의록 같은 것 있나요? 아니면 회의하고 나서 결과 도출 내지는 다음번 회의에서 해야 할 안건 이런 것들 정리된 것 있으시지요?
진영
박진영공기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진영
박진영공기업담당관
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논의 중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영
박진영공기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자료 제출받고 나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론된 자료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우리는 정말 멋있게 근로자이사제한다고 선포도 하고 하는데 각 기관에서의 당장의 실효성 자체가 협의되어져 있지 않고, 돌아갔을 때 더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심사숙고하면서 이 조례안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상생을 위한 이런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과정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윤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 골격은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과 달리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업이라면 시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해, 갈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기관의 현재 노사 간에 합의가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그래서 큰 제도의 운영의 틀의 골격은 저희가 조례로 담기로 논의가 기관 간에 합의가 되었고, 그러면 단체별로 기관별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만들자 했던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자율로 결정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다 잡을 수가 없는 사안이 있는 것도 지난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TF과정에서의 과제는 거의 하나의 사안 외에는 자료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다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참여이사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노사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시의회에서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안이 마련되어서 기관별로 이것을 전체 기관들이 다 희망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쟁점이 남아있는데 그 쟁점은 협의 가능하고 또 이 제도 도입의 큰 원칙이 다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안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경위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지금 이렇게 실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근로자이사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일단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수당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노조들 안에서는 수당보다는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회의참석수당보다는, 이 조례안에는 수당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보다는 몇 급 이상 되시는 고위직 공무원분들 품위유지비 같은 것 있으시잖아요. 뭔가 이사로서 잘 활동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오전에 분명히 노조를 대표하셔서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셨습니다 끝 이렇다는 이야기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도 전혀 없으시고, 그 안도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도 있으세요.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지요. 왜 30명이고, 왜 300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거나 이 안에서 공유가 되거나 이 안에서 공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고려의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질의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까 오전에 나왔던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이윤희위원
저는 답변 끝났고요. 말씀하시려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고요. 저는 듣고 싶지 않지만 오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들을 수도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는 아까 오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나오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까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아, 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이 수당부분 또 줄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주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 경우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 검토, 이사회 참석에 소요된 수당, 여비 및 실비, 실비 개념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지요.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추가로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법률검토를 했을 때는 비상임이사 업무의 경우는 근로자대표가 근로계약상 부담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별개의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가 법률검토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외에 근로자이사로서 별도의 부가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기직무 하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이사제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현장근로자의 경험과 의견을 이런 의사결정기구에서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그래서 자기담당 업무 관련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도입취지에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이사인 본부장들도 이런 자기 업무 관련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그런데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인사나 급여나 후생, 노무관리 등의 업무담당자, 이런 경우는 또 조례안에서 근로자이사가 되면 그 직은 또 상실토록 사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주신 것 중에 30명 기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근로자이사제를 할 때 사실 몇 명을 기준으로 정할 거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기관별로의 정원도 봤고요. 그런데 현행 조례안을 최대한 현행 법령과 연관선상으로 설계했던 것이었고, 또 근참법이라고 근참법에서도 노사협의회의 적용을 현행 법령에서는 30명 이상인 것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법령의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이 근로자 참여 이사제의 적용대상 기관 인원 그것을 그 부분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를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했을 때 이 제도취지의 목적이 있으니까 다수의 기관에 이 제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30으로 정했던 것이고, 만약에 30인 이하의 기관인 경우에는 또 조례상에 이사회 의결로써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이사제를 둘 수 있다, 이런 예외규정도 둔 바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사안들, 지적해 주셨던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사회에 출석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준다고 했어요. 부가적인 게 아닌 거지요. 근로시간에서 빼든지 수당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부가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 놓고 그것도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봐준다는 게 말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제척ㆍ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자기직무와 관련된 사항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자기가 속한 부서를 없애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속한 부서를 폐지해야 되는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부서에 속한 근로자이사가 그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척ㆍ회피 조항에 그런 부분도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11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 안에 있는 의안의…….
조상호위원장
그게 바로 직무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러한 경우에도 의안의 제척규정도 저희가 마련해 놓은 상태지요.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이라는 게 너무 모호한 규정이라 이겁니다. 만약에 공사 직원인데 공사에 대한 모든 일은 다 자기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해 보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공기업담당관
담당 공기업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해당 규정은 근로자이사를 수행함에 따른 청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나왔던 직무관련성과 관련돼서는 기조실장이 답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대표이사라든지 다른 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내부인으로서 참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청렴의 문제와 직무관련성의 문제를 내부인으로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다른 상임이사, 본부장들도 다 이사로서의 직위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은 빠졌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직무 관련된 사항인데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직무를 폐지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 근로자이사는 그 의결 참여를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공기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배제는 안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요.
진영
박진영공기업담당관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의 직위 자체가 다른 상임이사인 본부장보다 직위가 낮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으로 적용한다면 그 해당 본부장인 상임이사도 그 안건에서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건인데 지금 이사회 운영상 내부인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하는 다른 강제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안건 제1313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에는 지방공기업이나 공사 또는 공단으로부터 예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융자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기금의 용도에는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ㆍ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신설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지방공기업 관련 명칭과 일치되게 제4조제1항제2호의 지방공기업 명칭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출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며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안건 제1322호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재정 분야 출연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 분야 출연 대상은 총 5개 기관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며, 대상기관 중 서울연구원은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이고, 나머지 4개 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의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행정 관련 계획과 당면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사 등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과 지역 간 상생ㆍ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 동의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출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이고, 다음 정례회 시 예산규모를 확정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대상기관 중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연내 제정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 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입법 가능성을 고려해서 '17년도 출연 여부를 금번 임시회에서 결정하되 근거 법령이 통과되면 다음 정례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안건 제1353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명예시민 수여를 통해서 시정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로를 치하함과 동시에 국내외 저명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서 서울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자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명예시민은 1958년부터 2016년 9월 현재 총 743명에게 수여하였으며,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과 해외도시 시장 및 대통령 등 외빈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공고를 통해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된 26명을 접수받아서 명예시민선정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적격자 스물한 분의 명예시민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개국의 총 스물한 분으로 남자 열네 명, 여자 일곱 분으로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시정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시정소식을 상시 제공받으며 각종 시립시설의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의회 동의 이후에는 서울시민의 날인 10월 28일 명예시민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연구원 김수현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구성 후 첫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정책요구 사항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서울시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현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존경하는 조상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의회 제9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연구원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서울연구원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현장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 확대와 외부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연구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출간시스템을 정비하여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고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연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연구결과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세계도시 동향 등 수요자 맞춤형 정기간행물을 지속 발간하고, 연구원이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와 연구결과가 시민들에게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연구 데이터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 활동 전반이 과연 서울시정과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임팩트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 초부터 발간할 예정입니다. 영문 및 중문 홈페이지 기능도 강화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연구결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은 연구원에서의 연구수행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모두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목표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도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구성된 하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신창호, 기획조정본부장 윤혁렬, 연구조정실장 김인희, 도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시민경제연구실장 김범식, 도시경영연구실장 김귀영,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김원호, 안전환경연구실장 송인주, 도시공간연구실장 양재섭, 도시정보센터장 이석민,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변미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정원을 보니까 열한 분이 부족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연구직 분이 열 분이 부족하세요. 제가 예전의 회의록을 한번 봤었는데, 서울연구원 것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도 계속 정원이 부족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의 가장 큰 목표가 연구를 잘하시고, 그 수준을 높이고 그 결과를 서울시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부족하신 이유가 일단 무엇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취임해서 업무를 맡은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었고, 저 역시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서 2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채용을 했는데 마침 저희 인력의 연령분포가 지금 퇴직이 많은 연령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퇴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실 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계속 좋은 사람들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2년 전에는 20명이 부족하셨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정년퇴직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서…….
이신혜위원
그러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2년 동안에 했는데도 계속 10명이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향후 2년 후에도 또 10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더 노력하시겠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가 장기수급계획이 있는데요 2년 전에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력 채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차차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구의 결과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7쪽에 보니까 자체연구가 있으시고 수탁연구가 있으세요. 자체연구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수탁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자체연구는 아까 서울시가 저희에게 한 200억 가까이 출연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출연금 200억 중에 70억을 연구사업비로 써서 서울시가 특별히 별도예산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연구를 자체연구라고 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수탁을 보니까 전체 연구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역시 수탁의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의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연구는 일종의 조사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출연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수탁으로 다시 의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조사가 필요하거나 종합계획이 필요할 때 의뢰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체로 수탁이 어느 정도 비율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들이 200여 개씩 매년 나오는데 이게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도 사실 기관설립 목적 자체가 서울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면 저희 기관으로써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반기별로 해당 연구를 활용하는 팀에, 국, 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과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시가 의뢰한 조사인데 상반기 조사결과 98%가 반영했거나 반영 예정이라고 답이 있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구와 결과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원장님이 바로 답을 하셔도 좋고, 또 분야에 있는 분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중앙차선제와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비용연구를 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교통시스템실장이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네, 누가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오시지요, 얘기가 좀 깁니다.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비용연구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유용위원
왜 비용연구를 하지 않고 효과만 연구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운영비라든가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에 저희가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협조관계를 갖고 가는 것은 노선계획이라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이것이 효과적으로, 원래 목적 자체가 빠르게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도로를 전용차로로 전환한 것인데 그 효과가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속도라든가 수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통의 속도만 연구한다면 교통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서 교통이 좀 빨라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제지요. 좀 느려지더라도 비용이 덜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연구 아닙니까? 우선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용차선제와 중앙차선제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차선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데이터는 없지만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요?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제는 실제로 말하면 선만 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따지자면 중앙차선제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빨라집니까, 대략?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그 전에 속도가 한 12㎞, 13㎞ 정도의 버스 속도였는데 그 이후에 물론 노선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강남대로에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속도가 가장 느리기는 한데 한 20㎞에서 천호대로의 경우에는 40㎞까지 빨라졌습니다.
유용위원
그만큼 빨라진 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또 도로의 효율문제도 있겠지요?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유용위원
지금 버스전용차선제는 오후 9시에서 새벽 7시까지는 다른 차량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도로 효율이 좀 높은 것이지요? 중앙차선제는 다른 차들이 전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속도를 빠르게 하자고 해서 도로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버스만 이용하게끔 하고 다른 차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전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주요한 간선도로의 넓은 공간을 전용으로 버스만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건설비 측면에서만 염두를 두지, 그것의 어떤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서울시 전체 자산관리 차원에서의 비용 측면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 것까지 연구가 되어야 정확한 연구가 아니겠습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세 번째는 버스전용차선제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숨 쉬는 대기와 지금 중앙차선제에 있는 교통섬에서의 대기오염도를 비교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용위원
이런 연구는 누가 합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초창기에 농도를 측정했었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안 하지요? 해 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안 하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교통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문제, 효율문제, 건강문제 이 세 가지를 다 따진다면 버스중앙차선제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이게 싫은 것이지요. 이런 데 대한 연구를 하셔야지요. 서울시에 대해서 연구하시려면 시민을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연구원을 차리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저희가 정류장의 형태에 따른 대기오염 정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서울시에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 내지는 유지의 비용적인 측면하고 효율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카드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교통카드를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데이터를 알 수 있지요?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유용위원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교통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연구를 합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교통카드 레이터 이용률이 98%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수가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하루치 데이터가 한 4,000만 거래 정도 됩니다. 한 2,000만 통행 정도가 대중교통 이용실적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서울시를 통해서 받아서 각 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서 환승을 하고 얼마나 다니고 어느 곳으로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것을 분석하면 어느 노선에 또 어느 지역에 무엇이 더 생겨야 된다는 이런 것도 나올 텐데…….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렇게 분석합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분석해 주시고, 지금 버스전용차선제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이 좀 빨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다음에 지금 외곽에서 들어오는 문제 있지요?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광역통행 말씀이시지요?
유용위원
네. 그런데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유용위원
제가 살고 있어서 있는 지역을 예로 들자면 동작대로에 남태령고개에서는 버스전용차선으로 오다가 사당역을 지나면 중앙차선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게 한 1.5㎞ 진행하다가 또 다시 버스전용차선으로 바뀝니다. 말이 헷갈리네. 그래서 이 구간이 처음에는 남태령고개를 넘을 때까지만 막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작대로 전체가 막히고 있는 것이지요. 차가 버스전용차선으로 주행하기 위해서 1.5㎞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누가 합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 동작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한 4~5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대부분 혼잡이 예상될 것이다라고 교통운영과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해서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 정책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선, 특히 광역 통행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서 광역 통행을 좀 더 빠르게 운영을 하자라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한 연구 내지 시뮬레이션은 사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혼잡은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중앙버스전용차선에 택시를 들어가게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연구는 합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것은 연구하지 않았고, 의뢰는 많이 들어왔었고, 서울시하고 같이 고민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적으로 버스하고는 달리 택시는 들어갔다 나갔다 진출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의 사이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그때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렇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사업자도 있겠지요. 택시사업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 생각으로 7만 대가 버스전용차선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대한 시뮬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해 봐야 이것이 어떻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시민들의 얘기를 묵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을 버스, 지하철 이것만 대중교통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가용이 대중교통 아닙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자가용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자가용도 대중교통이야, 그것을 일반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은 버스중앙차선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할 비용이라면, 지금 자가용 이용자들 차를 못 타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 타고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동차세 내려줘야지요. 자동차 팔고 자동차 세금 받고 자기 자가용 타지 마세요, 대중교통 타세요, 하려면 자동차 세금을 내려줘야지요. 그런 연구 하셔야지요.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권리는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웃음소리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유용위원
제가 돌머리라 자가용을 대중교통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가용이 대중교통인 것처럼 많이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교통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어떻게 보면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정된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명이 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좋은 것이다 해서 사실 지금까지 대중교통으로 죽 정책방향이 잡혀왔는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개인교통수단이 마치 대중교통수단하고 구분이 없어지는 사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정책적인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기획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서울의 모습이 바뀔 것이고 서울시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유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기차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려고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전기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일부에서는 버스중앙차선제에 전기차를 통행시키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교통시스템연구실장
경부고속도로 버스중앙차로에 그것을 넣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좀 더 활발하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원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나 이런 것 제출하고 단행본 출간할 때 아까 500부 찍는다고 하셨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일반적으로는 500부 정도 찍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요구되는 용역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세부적이고 이런 연구보고서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갖다 주셔서 보니까 우리 연구원도 이전부터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단행본이라든가 도서 발간해서 도서발간으로 오는 수익이 거의 전무하고, 축적된 연구데이터들이 많을 텐데 단행본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별화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자체 연구비가 있으니까 위의 선임이나 수석연구원들이 그런 연구들을 조금 요약정리하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개별연구들이 사장되지 않고 하나로 응집되고 이렇게 중산층 같은, 이 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것도 용역으로 했지만 일반사회적인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빈곤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이런 개별적으로 연구한 것들을 포괄해서 출판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사실 위원님에서 누차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지금 그 방향으로 옮겨서 각종 보고서들을 되도록 일반출간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연구원 내의 출간팀이 주로 연구보고서를 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식을 달리해서 출간1팀, 출간2팀 방식을 해서, 물론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팀은 일종의 상업출판사 같은 기능을 하도록 기능도 약간 재편을 했고요. 그리고 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 20권 정도 일반 출간, 즉 서점에 배포되고 판매되는 책이 20권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어쨌든 우리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나 결과물들이 지극히 의례적이고 시의 맞춤에 따르는 그런 정도의 연구가 아니라 우리 연구원 위상에 맞는 그런 어떤 실적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도 책으로 출간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현 원장님 오시면서 체감형 현장연구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용역과 관련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한 용역이 오면 반드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 얘기를 충실히 들어서 용역보고서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견문이 좁아서 서울연구원을 질의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만 좀 너그러이 이해를 청하면서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제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불편하시면 다른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 질의로 이것을 물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지출액이 나오잖아요. 2페이지에는 인력이 나오잖아요. 정규직원이 있고 정원 외 직원이 있잖아요. 인건비에는 이 정규직원, 정원 외 직원이 다 포함된 인건비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원의 인건비와 운영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고요, 연구과제에 따라 진행되는 채용하는 인력들의 경우에는 연구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 98명의 정규직원 분들과 무기계약직 중에서 운영직원인 열아홉 분 정도에 포함된 숫자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청사관리까지 해서요.
(서초) 위원 아, 34명 분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봐주시면 연번 34번이 있어요. 시립대 관련이잖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용역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러시는데 시립대는 10월까지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것은…….
(서초) 위원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립대가 괄호 열고 5개월까지 자세히 쓴 것 보면.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그 연구는 시립대와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10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기간을 12월 말까지 잡아놓은 것은 추후의 자료정리라든지 보고서…….
(서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돈은 같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조금씩 같이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연구원이 내는 돈이 2억 3,0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2,300…….
(서초) 위원 아, 2,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립대에서 내는 거고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시립대 분담분도 있고요.
(서초) 위원 제가 정말 견문이 좁아서 그런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연구원이 해야 돼요? 저는 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우리가 흥미로운 일, 어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12년도 입학생부터 했기 때문에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과 과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정책에 100% 공만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180억 정도의 돈을 서울시가 시립대에 더 주어야,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등록금 깎인 것만큼 더 줘야 되는데. 그런데 시 재원이 빡빡하기 때문에 180억 그만큼을 더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반값등록금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립대에 대한 시설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결과가 나와요. 이런 책자가 나온다 쳐요. 그런데 시립대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이 A대학교든 B대학교든 A연구원이든 B연구원이 했으면 이 자료를 부산도 보고 광주도 보고 아니면 중앙정부도 보면서 참조도 하고 열심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이 좀 삐딱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울시, 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이 했다면 이것 한두 페이지 읽어보다가 안 읽어볼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좀 심한 말로 하면 용비어천가 나오겠지 하면서. 이게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굳이 이것을 왜 현 시장님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사업을 서울연구원이 부족한 예산인데 자체 돈을 써가면서 평가를 하면 이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 쪽에서는 그렇게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 반값등록금은 실패했습니다 하고 나오기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답 좀 해 주세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값등록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시기적으로는 아직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정의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보는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시립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제학 쪽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썼기 때문에 여기 저희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시정협의회가 시립대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 시립대 교수님 말고 다른 사회학이나 다른 전공하시는 박사님들과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매칭을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연구원 연구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물음은 저희가 항상 요구받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리고 저희 연구자가 한다는 결론은 뭐냐 하면 사안, 사안, 분야, 분야별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고, 그것 가지고 판단은 최종적으로 시민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아직 연구 안 끝나신 것이고 또 연구자들끼리의 자존심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2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연번 88번? 양재 R&D 관련이잖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32페이지에 연번 222번 이것도 양재 R&D거든요? ‘우면’ 자가 가운뎃점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비슷한 연구 같은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해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두 과제는 앞에 88번이나 222번 보시듯이 둘 다 수탁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서울시에서 의뢰한 건데요.
(서초) 위원 둘 다 서울시에서 의뢰를 했어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하나는 도시계획국에서 의뢰한 과제고요, 하나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의뢰를 해서 하나는 하드웨어 하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초) 위원 하나는 서울시 경본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고, 하나는 저쪽 도시계획 쪽에서 요구하신 것 그러신 거지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서초) 위원 저는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통합발주를 하든가 그런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비슷한 주제를 다른 주머니를 차는 게, 다른 주머니라는 표현이 그런가요? 따로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서울시 행정절차로는 시차가 있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적인 결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간계획상의 큰 틀이 짜지고 그다음에 일종의 소프트웨어 육성전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과제 발주도 분리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180번하고 192번, 194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런던올림픽 관련해서 도시재생을 한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 430만 원 갖고 연구가 되겠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의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액을 써서 얇은 보고서로 정리하는, 180번은 대표적으로 그런 유형입니다. 저희들이 보려고 했던 것은 경기장의 상당수를 철거해 버리고 지역사회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 사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것은 현지에 있는 유학생에게 원고 의뢰를 하고…….
(서초) 위원 유학생에게 한 것이에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현장 정보가 필요해서.
(서초)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 연구한 것은 아니시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마지막 190번 도쿄, 194번 도쿄 이것도 똑같이 여기 있는 유학생한테 해서 한 것이고, 일종의 납품받은 것이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납품 받기는 하지만 저희 연구책임자가 런던이나 일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보면서 이 책자를 봤어요. 그런데요 다는 못보고 제일 흥미로운 146페이지 인구를 봤거든요. 2010년 서울시 총인구가 나오잖아요, 979만 명으로 나오는데요. 원장님 봐보십시오. 어느 통계를, 통계청 것을 했는지 주민등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청 것 같은데요. 뒤에 인구집중도 조사를 할 때는 152페이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2010년 합계 숫자가 9631이거든요. 이쪽에 146페이지에는 9794고요. 사람 숫자가 틀려서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마 인구주택…….
(서초) 위원 146페이지하고 152페이지하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마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처라든가 기준을 다 달리 했는데 아마 총 인원을 본 것은 인구주택총조사고 그다음에 인구구조는 인구피라미드는 왜냐하면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도쿄나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조사를 썼을 수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나라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겠지요, 통계청의 조사하고 행자부의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주민등록 등록인구 기준으로 2개 밖에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 인구인데 아무튼 틀릴 수도 있겠지요. 틀릴 수도 있겠는데…….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틀려서는 안 되고요.
(서초) 위원 두 개가 딱 146페이지하고 152페이지가 틀리니까 조금…….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요즘 선거나 이렇게 통해서 보면 사회갈등이 심하게 나타나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지역갈등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세대갈등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 청년일자리 집중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문제나 이런 연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연번에 어느 연구인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를 상당히 크게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대개 복지욕구가 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른바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실태조사 내지는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각 지역별 복지수요나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엄청 심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청년문제도 사실 청년 취업이나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노인문제도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우리 사회를 압박할 것인데 미리 미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어떻게 사회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거나 이런 과제가 없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는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청년연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에는 일하는 노인들, 노인 분들 중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당히 크게 조사도 했던 것이 있고요. 올해도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활동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그런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개별 연구 건수가 몇 건이냐 이것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청년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 모색과 발굴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청년과 노인문제가 둘 다 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인들은 청년들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세대가 이렇게 가구세대가 대가구 중심이 아니고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의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아직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있지만 노인 분들은 또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오면서 진짜 요즘에 폐지 줍고 다니면서도 나라 걱정하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인데 끼니를 굶으면서도 정부나 이런 데서 당연히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떤 복지혜택을 최소한 끼니만이라도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것보다는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진짜 내가 다 받아먹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노인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지금 너무 교육 쪽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복지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무조건 애국에만 정부가 눈을 돌리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중요한데 내가 살아있어야 나라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 걱정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노인 분들의 생각, 왜 우리 사회가 노인 분들 복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알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청년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청년들이 요즘 취직할 데가 없고, 헬조선이라고 떠나고 싶다고 하는데 청년들한테 희망도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서울연구원이 어떻게 연구해서 이런 해결방안들을 찾아내느냐 이런 사명감으로 일해 주셨으면 어떨까 연구원장님한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명심하겠고요. 내년도 과제 기획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원장님, 잘 연구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그 연구과제를 맡기지 않더라도 자체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연구원들이 많이 연구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수입에서 자체수입은 수탁 받은 대부분이 서울시로부터 받는 예산이 되나요, 자체수입?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출연금이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고요, 자체수입은 출연금을 제외하고 수탁과제로 받는 예산입니다.
이윤희위원
수탁과제인데 대부분 서울시에서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별도로 자체용역 이외에 여기서 수탁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받는 예산인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출예산에서 보면 수탁연구비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수탁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정을 출연금계정과 다른 계정을 분리해 놓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탁연구비는 수탁과제를 받은 것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내보내는 돈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연구 수탁을 받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연구들이 있나요? 외부기관에 연구를 우리도 의뢰해서 맡기는 경우들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조사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윤희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예산 포지션으로 봤을 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보통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영역들입니다. 서베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탁 받아서 다시 그 중의 일부가 나가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현황자료 좀 올해의 연도 것 자료를 주시겠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이윤희위원
물론 우리가 그런 서베이를 직접 다할 수는 없겠지요. 서베이를 기초한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오늘 기조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투자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야심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이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하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되게 많이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공공관리투자센터의 연구결과나 심의, 검토의견이 아주 강화되어서 반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올해부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3년 정도…….
이윤희위원
벌써 3년째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국가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유가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대규모 특히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비율을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통과를 못하는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40% 정도로 제가 자료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다 함께 해 주셨던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이세구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반갑습니다.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앙투자심사 하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서울시에서의 투자심사와 관련된 것을 주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네.
이윤희위원
제가 정확히 우리 기조실의 업무보고 자료 어느 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의 통과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사전심사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된 과제 같으면 하게 되는데 모든 게 다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30억 이상,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받는 게 200억인가요? 200억 미만의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겠네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금액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분야별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사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
이윤희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공투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통 보면 센터를 짓고 싶다 이랬을 때 서울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강동구청 구청사 리모델링하는데 타당한지,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고 짓고, 하여튼 예산을 투자할 때 있어서 타당한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올해도 39가지인데 거기에서 대여섯 가지 빼고는 다 그런 사항인데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사례가 있나요, 올해에?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우선 저희가 하는 사업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 나눠서 하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재정사업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타당성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가 있고 타당성 검증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저희가 애써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시의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지 그 타당성을 분석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하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연금으로 수행하거나 하는 사업이 타당성 조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정기 투자심사가 네 번 있습니다. 3월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4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각 사업부서들이 부서별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재무성 분석, 이런 타당성 분석을 해서 투자심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서울시 재정과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그 사업들을 저희한테 보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을 해 왔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저희들의 타당성 검토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 강동구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는 작업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저희는 많습니다. 꼭 많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B/C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윤희위원
그러면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현재 39건 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서 아무튼 타당하지 않게 나온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케이스별로 주세요. 케이스가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게 타당하지 않은 결과로 나왔는지.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인 거지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저희는 정량적인 분석인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네,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자체연구 용역,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연구가 나눠져 있어요. 기획과제가 있고 자체과제들도 있으시잖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이윤희위원
대표과제들도. 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2017년도에 관한 계획도 잡고 계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부터 잡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 잡으실 때 보니까 기획과제나 이런 것들은 정말 시의 정책하고 아주 밀접한, 그리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핫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표과제들도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전문가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협의프로세스 있잖아요? 대표과제 안을 선정할 것이고 시민여론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을 수렴하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몇 차례에 어떤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리고 결론이 날 때까지의 과정,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예산 범위 안에서 용역연구를 할 수 있으시겠지요? 그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시간이 오버가 돼서 죄송하고요. 지금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연구내용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연구분야도 되게 다양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연구의 결과물들이 사실 사업들을 수행할 때 크게 적용되고 반영이 되잖아요? 서울연구원의 남성연구원과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30% 정도 되고요, 반면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숫자가 반대가 됩니다.
이윤희위원
한 70%정도 되시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이윤희위원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자치구보다 더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모든 연구에 성인지적인 관점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성인지적인 관점은 여성을 위한 관점이 아닌 거지요? 어느 한 쪽 성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관점의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장애인들에 대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려되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곳곳에 내용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불식간에 아무래도 비성인지적 관점으로 연구를 할 가능성이…….
이윤희위원
부지불식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식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들에 있어서도 연구를 배경으로 한 어떤 결과물, 서울시 정책들도 부지불식간에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는 의식적으로 해 주셔야.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해외와 관련해서 국내사례만 가지고 되게 부족하잖아요. 나름대로 함께 외국기관과 같이 연구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것 이외에 저는 우리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우리 연구원들이 나갔다 오시기도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나갔다 오셔야 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국내외 연구협력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세부내용으로, 올해 어느 정도 그런 실적들이나 갔다 온 곳들이 있다면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용위원
원장님,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물론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 하는 자체연구는 기본적으로 시와 협의를 거치기는 하는데 저희들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물론 시와 협의는 합니다.
유용위원
안전ㆍ환경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모양인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작년인가 한번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고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연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서울이 쓰고 있는 에너지, 또 서울시민이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을 것 인데 이 분야는 연구가 더 돼야 되지 싶어서, 지금 안전ㆍ환경분야에 있어서 기후에너지분야는 기후변화 적응,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해 놓고 괄호로 써놔서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요. 이런 분야는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싶고, 연구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연구 결과물이라든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유용위원
그다음에 안전환경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28페이지 147번이요. 서울시 외래식물의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 이런 연구가 있어요.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용위원
이것에 관련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에너지문제하고 외래식물문제하고 이 두 가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연구원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발주청의 의도대로 결과가 많이 그쪽으로 가지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최종결과물은 서울시 입장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과정 중에는 서울시와 상당한 토론과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결과물까지 객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좀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또 다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는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향후 발생될, 예측…….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슈는 결국 공공투자심사 차원이 아니고 민간투자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효용성이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로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원장이 되고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현황은 연구자료는 본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 자료를 봤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도쿄를 갔는데 도로만 들어가면 9,800엔, 만 원이지요. 만 원의 톨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대부분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리를 여행하면 톨비만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채무를 줄이겠다, 줄이겠다 하는데 민간투자법을 이용하면 서울시의 부채는 표시가 안 되지만 고리의 이자율을 끌어 써서 시민들이 요금으로 부담을 해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연구가 가능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내년도 연구과제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하고, 지금 또 서울시의 적정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 부채가 얼마다, 20 몇 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표가 필요한 것이지요, 서울시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경위 소속에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여기는 전액이 무료예요, 무료. 강의를 하는데 무료고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심지어는 기숙사까지 무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인원의 평균 10%가 중도탈락을 하고 어떤 과목은 40%까지 중도탈락을 하거든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일정 소정의 수업료를 받으면 실제 그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줄 것 같거든요. 저는 지레짐작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연구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 건은 저희가 소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 과제로 짚어보겠다 이렇게 나서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소관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한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한 것을 어디서 봤나 봤더니 기조실의 4월 업무보고를 제가 비교해서 보다가 4월 업무보고에서 봤는데 9월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중앙투자심사에 44%밖에 통과를 못하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앙투자 심사대상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내지는 조사내용 검증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5일 오전 10시에 서울시립대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