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시정을 살피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폭염과 가뭄 등으로 인해 전국 하천의 녹조현상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9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우리 시 모든 정수센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수돗물 생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조로 인해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갈수기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창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종철ㆍ박성숙ㆍ서영진ㆍ성백진ㆍ송재형ㆍ오경환ㆍ유광상ㆍ유용ㆍ진두생ㆍ최영수 의원 발의)
14시 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00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신 이윤희 의원님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이윤희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0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금년 여름에 많이 더웠지요? 얼굴이 훤하시네요, 신수들이.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이용해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지만 수도요금은 감면받지 않고 대신 음수대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하기를 원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음수대 관리에 대한 학교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검토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의 관리는 중대한 고장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고장 수리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음수대 관리는 해당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주고 있는데 2015년도 기준하여 연간 총 감면액이 얼마고 학교당 평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에 796개 학교에 11억 3,40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학교당 평균 연 142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음수대 관리를 학교 자체가 하거나 학교에서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해서 전문업체 관리가 143개 학교로 나와 있고 전체 음수대 설치학교에 비해서 그 참여율은 높지 않습니다. 올해 추가로 음수대 관리 전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가 더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일전에 한번 680개 학교를 대상으로 파악을 했는데 한 41% 정도가 저희가 직접 관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네요.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학교 자체관리보다는 용역업체가 음수대를 더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문회사 관리가 음수대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전문업체를 통한 음수대 관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추후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 음수대가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관리가 소홀해서 전문성을 가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해서 저희가 직접 용역하는 걸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학교 자체관리든 전문회사 관리든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두 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감면해 준 것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40개~60개 정도 학교를 저희가 감면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부연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관내 유치원 이런 데 음수대 설치의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것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숙고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만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나 수도사업본부나 공히 노력해서 상수도를 좀 더 음용할 수 있도록 많은 대처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음수대 수돗물 연 감면액수하고 관리 유지보수 연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 감면해 준 것은 1년에 한 학교당 평균 140만 5,000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용역을 했을 경우는 13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 오히려 더 예산 수입의 효과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좀 기대가 있는 게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1,335개 학교에 대해서 설치 의향을 물어봤는데 그중에 약 25% 335개 학교가 미설치를 희망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 아니, 그때 당시에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학교들의 이유가 뭐였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부모하고 일부 교사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 있었고요 또 많은 학교들은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어서 정수기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학교의 경우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서 재건축이 지나고 나면 하겠다고 해서 반대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게 2012년도 10월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4년이 흘렸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조사를 해봤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후에는 조사를 안 했고 조만간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가 그동안에 수돗물 감면도 있지만 관리유지에 대한 번거로움, 또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더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와 같은 홍보 마케팅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이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 그냥 미지근한 수돗물이 아니라 지금은 정수돼 가지고 시원한 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 음수대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 것을 다중들이 이용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에도,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도,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서울역 같은 데 이런 쪽에도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지하철역에는 1, 2, 3, 4호선 20개소에 저희가 음수대 설치를 해서 그동안 이용률을 죽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저희 생각보다 너무 낮았습니다. 0.06%에 불과했고 왜 사용하지 않는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서울역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노숙자들이 점거하고 있고 노숙자들이 사용하니까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음수대에 늘 먼지 쌓인 것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그 동안의 수돗물 같은 것이었지만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캐릭터 음수대 해서 친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수돗물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친근성 있는 캐릭터 음수대가 나오면서 상당히 그런 인식을 불식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홍보 내지는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영수위원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 감면하고 관리 보수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의시작 전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명품브랜드인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해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70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최우선 반영해서 상수도 행정이 더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중곤, 서울물연구원장 정득모,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직무대리 박병만, 생산부장 구자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중부수도사업소장 유경애, 서부수도사업소장 강홍기, 동부수도사업소장 홍현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철규,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인걸, 강남수도사업소장 차장운,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석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직무대리 이성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서울물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급수는 참 생명줄이라서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도처리시설이랄지 모든 등등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상수도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 해서 여러 측면에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쪽에 보면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추진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고 성과가 무엇인지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 또 9쪽에 보면 배수관 물세척에 대한 사항인데요 학교 같은 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총괄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4쪽에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립에 대한 자료 보내주시고요. 수도사업 해외진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연구소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질에서 방사능 검출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수질검사 도표를 보내주시고, 또 서울연구원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최근 4년간 상수도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연도별로 총 공사금액하고요 그리고 굴착공법 예산집행 내역 및 건수ㆍ시공업체명ㆍ시공내역 그리고 비굴착공법 예산집행 내역 및 건수ㆍ시공업체명ㆍ그 시공내역, 또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우리 서울시 감사 내역 처분요구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14페이지 입상활성탄 연간 구입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연간 구입비.
최영수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안 하시는 거예요?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14페이지에 있는 입상활성탄 말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서울시가 오존처리하고 입상활성탄을 통해서 소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입상활성탄이 일정기간 사용하면 그것이 오물이 섞이고 그래서 이것을 재생을 한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이 재생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입상활성탄으로 해서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흡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흡착이 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탄을 재생하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에서 50%만 지금 재생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서울시에 필요한 양의 50%만을 재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이유가 뭐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100% 하고 싶은데 이 업계 민간부분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경제성 심사할 때도 위원들이 한 절반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을 내주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업체들이 한 몇 개나 돼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14개. 그분들이 좀 영세성을 가지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분들이 주장을 하기는 경제성이 없고 또 타당성이 없다고 서울시가 지금 재생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저희가 10년 정도만 운영을 하면 들어간 공장 건설비용도 다 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 정도의 가격을 분석하면 입상활성탄 가격이 자기들은 오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입상활성탄이 지금 전국적으로 고도정수시설이 끝나서 점점 입상활성탄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달리게 되면 가격이 또 폭등하고 이런 것에 저희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들이 사용하는 재료가 중국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제품의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된 제품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연간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어바웃?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연간 재생하는 비용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최영수위원
40억 정도인데 여기서 50%를 재생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또 들겠지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자, 이것을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설명회가 있네요, 보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암사정수장…….
최영수위원
그냥 하면 됐지 무슨 주민설명회까지 필요한 게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요즈음 뭐 사드도 많이 반대하고 하는 것 보면 마치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오해하고 그럴 수 있어서 이왕 하는 것 주민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뭐 소각시설 정도로 보고 있고 막 그렇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시설 들어가는데 전혀 동의 없이 진행되는 시설인데요…….
최영수위원
그러면 해당지역에서 반대민원 같은 것 그동안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반대는 전혀 없고 저희 용역결과가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에 민가들이 있어도 전혀 지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암사정수센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한 500m, 700m에 2개 정도의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만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설득할 자신이 있고요 설득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반대를 한다면 시간을 더 두고 계속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수도사업 해외진출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지금 보니까 세입은 전혀 없고 세출만 이렇게 있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옛날 어렸을 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경제도 성장하고 해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최영수위원
인도주의적 차원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페루 같은 경우는 3년 정도에 걸쳐서 산라몬 지역에 정수장 시설을 하고 작년에 페루 전 지역에서 TV로 이 효과를 방영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설치해 준 인접도시 두 군데에서 저희한테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사업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1차 공사를 했던 업체하고 지금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구조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최소한 그 지역에 이게 무조건적인 원조보다도 어느 정도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 지금 페루 말씀하셨고 파퓨아뉴기니, 또 탄자니아 지금 몇 개 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3개, 브루나이 PMB섬 여기에 저희가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3.6%의 지분 5억 원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시 예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페루 찬차마요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 대외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시 대외협력기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1억 원은 베트남 후에시에 저희가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동남아 일대에서 가장 수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고, 이 초기투자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것이 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은 최근에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하고 조금 접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 수도사업을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수도사업의 수익구조적인 부분을 염려해서 내가 “그러면 우리가 해주면 너희들은 뭐 해줄래?” 반대급부적인 것이 뭐냐,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원조, 아까 인도주의적인 것? 그 나라도 먹고살 만하고 다들 그래요. 하다못해 그 지역의 특산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없는 것 그쪽에서는 가지고 있어. 그러면 물물교환 형태가 되었든 현물교환이 되었든 돈이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너희는 뭐 해줄 거야?” 이런 어떤 상술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 서생적 접근도 있지만 상인적 접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우리가 무슨 미국입니까? 어디 세계,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복지 때문에 허덕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사각지대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퍼주기 식의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다못해 페루나 탄자니아나 어디든지 거기가 쌀이 주 생산이 되면 쌀 됫박이라도 가져오든지 보리가 나오면 보리라도 가져오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give and take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옛날에 우리가 못살고 저기했으니까 갖다 준다, 퍼준다? 나는 그것은 반대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자원 다 가져갔잖아요. 자기네들 무슨 철도 부설해주고 뭐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우리 것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 전부 다 진출해 가지고 그냥 거저 원조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자원 자기네들 남아돌아, 중국에. 그것은 남겨놓고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정신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영수위원
지금 3억 500씩 들어가고, 400만 원씩 무슨 항공료가 이렇게 비싸, 550만 원도 있더구먼. 어디까지 갔다 왔어? 아니, 이렇게 550만 원씩 들어가는 항공료가 어디 있느냐고. 여기 다 있어, 자료. 그동안에 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남미까지는 가면 LA를 거쳐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최영수위원
알고 있어요. 콩고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230만 원에 갔다 왔더구먼, 더 먼 콩고도. 그런데 왜 550만 원이 뭐예요? 비즈니스 탔어요? 왜 550만 원이 들어? 왜 400만 원이 드느냐고? 비행깃삯이 이렇게 400만 원, 55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여행기준에 적합한 금액을 지출했는데요 많이 들었다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내역은 보겠지만 이런 식의……. 좀 더 국제적인 그러한, 우리 의원들이 의원외교 내지는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요.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고. 집행부 혼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뛰고 있어. 우리 바퀴도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아프리카든 남미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와 가깝게 지내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요. 지금 여기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대외협력과입니다.
최영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상수도사업본부 대외협력과입니다.
최영수위원
대외협력과가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에서 해외 진출하는 거 담당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언제 한번 내 방에 담당자 좀 보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업무자료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지역에서 보면 소방용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쓰지요? 상수도는 아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다 상수도 물입니다.
이승로위원
소방차 물도 상수도로 쓰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리 청소하는 분무차 이런 것도 상수도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하수입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은 지하수? 참고로 본 위원이 알고자 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보니까 아리수 홍보비용이 매년 40~50억 지출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아리수 홍보하는 방식은 계속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리수 홍보에 계속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최종적인 목표는 이게 어디까지인가요?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가 정말 좋은 물인데 좋은 물로 인식되게 만드는 그것이 저희 홍보의 최종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리수의 홍보인가 아니면 수돗물의 홍보인가 이것을 알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가 서울의 수돗물이니까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날까지 계속 홍보할 생각입니다.
이승로위원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아리수를 별개로 생각하거든요. 수돗물 갖다 퍼서 그냥 담아서 우리에게 갈증을 하기 위해 준다, 믿을 수 있고 안심하면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수돗물이라는 것보다는 시중에 판매하는 것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매년 우리가 40~50억씩 투자해 가면서 홍보하는데 과연 지금 본부장님 생각할 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효과는 나지 않고 있어서 고민이 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죠. 소위 말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직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수돗물이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음료와 같이 믿을 수 있고 정말 좋은 음료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취식하는 것보다 조금 안이하게 말하자면 그냥 무료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취지가 더 강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향후에 마케팅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언론, 지역신문에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고 의원님들이 어깨띠 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획기적인 쇼킹한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현재 이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단기적으로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수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그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도,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회색공간이었던 정수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 정말 가보고 싶은 곳으로 변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러한 장기적인 노력도 병행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리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리수에 우리가 연간 집행하는 예산이 44억, 40~50억인데 이 비용이 현재 제조해서 만들어진 아리수를 지금 일반 시민이나 공공단체에다가 기여하는 그 부분은 포함 안 된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순수하게 마케팅 홍보하는데 44억이란 얘기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매년 나가는 비용은 아리수까지 따지고 보면 엄청나네요, 무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까지 따진다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는 사실 비상용이 더 우선입니다. 가뭄지역이라든지 지진이 나는 나라, 지역들에게 저희가 우선 공급을 해 주고 또 단수가 되는 지역들에 급하게 공급해 주는 게 우선 목적이고요. 그런 것이 수요가…….
이승로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해외나 지진이나 다른 천재지변에 나가는 것하고 국내 서울시 공공단체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비율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되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단체에 나가는 것이 현재는 더 많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승로위원
더 많죠? 그러면 공공단체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재난지 이런 데에 지급하는 것, 아까 44억 말고 그냥 이 시설에서 병까지 전부해서 연간 비용이 대략 총 얼마나 되죠? 개략적으로 얘기해요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4억 원 정도요.
이승로위원
14억밖에 안 돼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학교 20%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시 공공단체에 지급되는 게 엄청난 숫자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연간 14억?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물값이 굉장히 싸기는 싸네요. 많은 비용은 아니군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매년 고단위 노력은 많이 해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한 만큼 투자한 비용만큼 효과는 너무 안 나오고 있어. 그 방식이 아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연구할 필요는 있다, 노력한 만큼 아니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본 위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반기부터 환수위로 위원회가 바뀌었는데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이런 질문하기가 조금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얼마 전에 YTN 방송에 보도된 내용아시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료를 여러 번 요청하니까 아직 수사 중이므로, 감사 중이므로 아직은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차례 있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과거에도 있었고요.
이승로위원
비일비재했죠. 우리 본부장님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예컨대 해이해서 아니면 기강의 문제 아니면 부서장들의 통솔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YTN 이 문제는 저희가 잘해 보려고 하다가 실수한 격입니다.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깬 격인데요.
이승로위원
잘해 보려다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암행반에 그 직원이 적발되고 난 다음에 제가 간부회의석상에서 굉장히 엄한 어조로 전 수도사업소 정수센터에 강력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지시한 문서 속에 그 사례가 들어가 있었고 그 문서가 공개되면서 YTN에서 과다하게 보도됐는데요 그 당사자는 심장에 박동기를 달고 있는 장애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암행을 당했는데 그 중에 세 번은 병원에 갔었고 한 번은 병원을 일찍 마치고 동네 스크린골프장에서 하던 것을 마치 필드에 업자하고 나간 것처럼 과다하게 보도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럴지라도 이런 작은 것이라도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는 과정에서 그 문서가 유출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주변에서 그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주변에서. 그런데 업무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친구의 지병 때문에 늘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관용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수사입니까, 감사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감사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감사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자료를 공개해서 배부해 주도록 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보니까 상수도관 마포 성산시영하고 대우하고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가 시의회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아요, 아파트 동대표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항간에 성북에 모 아파트는 지금도 아마 이게 소송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세대수가 많은데도 예를 들어 3억 얼마, 세대수가 적은데 8억 얼마, 무려 2.5배, 3배 가까이 비용이, 이것은 도무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를 테면 거기가 재질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공사의 어떤 난이도가 다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는구나 비단 이게 마포 일뿐인가.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아파트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8월부터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 10명이 투입되어서 전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옥내 급수관 교체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경찰에게 요청해서 경찰 5명, 5개 조로 나눠서 그동안 우리가 지원했던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된 것에 의하면 성산아파트 같은 그런 건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시간이 다돼서 죄송합니다. 입찰하는 데를 보면 했던 업체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거든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서울시내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공동주택단지 집행됐던 이 내역을 3년 치 죽 뽑아줘 봐요. 우리 환수위 동료위원님들에게 전체 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보니까 전체 공유해서 봐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김진철 의원님이 했던 이 부분 현재 지금 수사 중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승로위원
이것은 수사 중이에요 감사 중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경찰 수사하고…….
이승로위원
의뢰했던 거예요, 아니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의뢰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본부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것도 결과 나오는 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이 결과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주민대표, 시공사 이 3자가 공모해서 허위 과다하게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들이 제출한 금액을 믿고 예산지원을 한 게 현재 보면 700몇십 만 원이 과다 지원된 것이 나타나서 그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비일비재 비단 거기만이 아니고 많이 있다고 예측하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전수조사 좋은데 관리감독청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해 놓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너희 마음대로 써라 견적서만 가져와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좋은 수돗물을 빨리 마시기 위해서 옥내급수관을 교체하라고 그러면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페인트 도색을 제일 우선 원하고 수도관 교체는 후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이 아파트단지들이 교체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간섭하지 않고 좀 온정적으로 놔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50% 지원에서 80% 지원하면서 문제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우선 설계도서 검사해서 전문가가 검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설계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문감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전문감리가 감리를 하도록 해라 이러한 것들을 다 보완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만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지금 그분들이 공사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서 갖다 줘서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요구하니까 줬다 이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업체를 결정하고 공사를 결정합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공사 이후에 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사업계획서 들어와서 검토해서 지출했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것만 얘기해 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승로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청이, 어느 업체든 어느 돈이든 간에 공사개요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주어야 하는 것이지 공사 이미 다 끝나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문감리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이 실측하도록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같이 허위로 과다하게 공사한 것이 다 적발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까지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 시에서 돈을 지출하는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스템이 잘못됐다, 처음부터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의 시스템도 요구를 했어야지, 그래서 마음대로 부정을 못 하게끔. 우리가 그 관리감독을 했어야지. 한번 그 부분에서 다른 조치를 별도로 생각하고 고민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50%에서 80%로 지원 늘리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다 보완한 것입니다. 보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공사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이승로위원
하여튼 개선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임기가 2년이니까 차근차근 해봅시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승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보도자료 보니까 공원 음수대 아리수 수질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 보도자료 봤습니다. 니켈 등 중금속과 총대장균 등은 검출되지 않아서 수돗물의 안전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보도자료 봤는데 제가 올 한여름 더위에 공원 같은 데 한번 죽 둘러보니까 음수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음수대가 물이 찔찔찔 나오고 잘 나오지도 않고 관리를, 공원 내 음수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공원을 관리하는 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자치구 소관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우리 서울시 공원 같은 데는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데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관리를 좀 한번 전수, 이번 기회에 음수대 관리, 공원 내 아리수 맛 좋고 수질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고 그랬는데 상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물이 안 나오고 찔찔거리고 말이지요. 제가 공무원 불러서 지적해 가지고 조치하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 전번에도 매번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리수 해외시판 그것 본부장님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여서 국회의원들 의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요지부동이어서 저희가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금 접근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들이 해당되는 국회 상임위 위원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설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국회의원들 그 몇 분들이, 전부터 계속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안 되면 시장님이 국회의원들 만나 설득 좀 하고, 동남아나 이런 열악한 지역에 지금 수도사업 해외진출 추진해가지고 기술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해외에 맛 좋고 질 좋은 아리수 시판해서 서울시 재정도 좀 자립도 하고 적극성을 보셨으면 좋겠다, 소극적인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 동원해서 홍보를 하든지 국회를 설득하든지 해서 입법화하는 데 좀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좀 피곤하시고 졸리고 그러시지요? 옥내 노후급수관 비리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관리가 좀 소홀했던 측면에 대해서 정말 따갑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혹시 자치구 주택가에서 전문가 자문료 같은 것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게 어떻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요 그동안은 자치구에서 설계도서를 형식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이번에 제도적인 보완을 했고요.
최웅식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려면 좀 인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교체비용이 좀 있잖아요? 이 자문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교체지원비에는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니, 뭐 포함시켜서, 그것 맨날 이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시면 안 되나? 안 돼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수도법 조례에 의하면 그 공사한 것에 대해서만…….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문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로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기존 교체된 아파트단지 공사비가 좀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개연성이 있는데 그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경찰 5개 조를 편성해서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들과 같이 해 가지고…….
최웅식위원
몇 %나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이 혹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60% 정도가 진행되었다고 그럽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되도록 빨리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9월 중에는 완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9월 중으로? 9월 중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5페이지 보니까 우리 옥내 노후배수관 교체실적이 지금 8월 10일 기준으로 49.3%가 교체되었어요. 50%를 지원하다가 80%를 지원해 주었어요.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50% 지원해도 교체하는데 지지부진하고 특히 아파트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대부분 다 부족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최우선순위로 엘리베이터 고치는 데 쓰고 그다음에 아파트 도색해서 아파트가 좀 멋있게 보이는 데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옥내급수관 교체에 쓸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최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거기에서 부족하니까 80% 지원해 준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좋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최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끝까지 교체하지 않겠다고 하면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네요? 응? 50% 해서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80% 했는데, 나는 그래도 못 하겠다, 돈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100%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반대로 80% 지원해 주다가 50%로 내리면 모르겠지만 50% 해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80% 해 주고 80%도 안 하면 결국은 무상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괜히 시민들에게 기대심리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어요. 우리 공원 아리수음수대 100대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진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9월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9월 중으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올 초 업무보고 때 말이지요. 60대를 파악했고 40대는 추가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고요. 이것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캐릭터음수대 있어요. 이게 저작권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최초 두 개 개발할 때는 좀 비용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새롭게 두 개 한 것은 우리 애니메이션센터 직원을 통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추가 개발을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개발하는 게 우선인데 이게 저작권료까지 지불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작권료는 지불하지 않고요.
최웅식위원
여기 보면 지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새로 개발한 것…….
최웅식위원
라바라든가 로보카 폴리라든가 출동 슈퍼윙스 이런 것은 저작권 안 주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협약할 때 저작권료는 주지 않는 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협약할 때? 저작권료 주지 않는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어려서부터 아리수를 친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리수, 아리수는 좋아해요, 이 물병 많이 나오는 아리수는. 저도 이것 보면 잘 마시고 오늘도 계속 마시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1% 감면해 준다고 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자고지하고…….
최웅식위원
지금 신청자가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6.1%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6.1%? 아무튼 고지서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으면 종이낭비도 줄이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아마 이메일 말고도 요즈음 보면 핸드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핸드폰으로도 요금납부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홍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가 보면 좋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데, 이것(아리수 물병)은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에서 나오는 이걸 좀 안 좋아한다고요. 아리수가 수돗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혹시,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직원분들한테……. 아리수냐 수돗물이냐 하면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 별로 적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잘. 아리수는 이 물병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도꼭지에 나오는 수돗물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소개하기를 먼저 이것에 대한 신뢰도를 확실히 확보하자, 누구나가 부담 없이 다 마실 때 “여러분, 바로 이 물이 여러분 수도꼭지에 들어온 물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그렇게 반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최웅식위원
이 홍보료가 42억 정도 한다고 그랬나요, 아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홍보비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희 시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리수를 갖다가 지역에다 저기하는 것도 홍보걸랑요. 그런데 물이 지금 얼마 안 나와서 그런가요? 지원을 잘 안 해 주더라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을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홍보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이게 다 홍보라고 봐요, 이게. 나부터도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듯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참 우리 아리수가, 음용할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과정을 많이 거치고 거르고 하는데 시민의 욕구는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 면을 볼 적에 무던히 애도 쓰시는데, 또 다 공히 애를 쓰는데 시민들의 욕구는 한도 없다, 한없이 요구한다 이런 부분인데……. 우선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한강 취수장에서 가정에 물이 답지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죽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취수장에서 정수센터로 오고 정수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침전도 시키고 여과도 시키고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또 고도정수처리까지 해서 그다음에 수도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가고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죽 공급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수질검사는 어디, 어느 대목에서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는 정수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배수지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각 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도 저희가 수시로 해 주고 있고요 각 단계마다 수질검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센서에 수질 이런 것이 다 나타나도록 저희가 장치를 해놓고 있어서 항시적인,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질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한강에 취수장이 몇 군데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취수장이 네 군데입니다.
김동승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강북 있고요 암사 있고 그다음에 자양 있고 풍납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일당 몇 톤씩 취수되고 있어요, 취수장별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강북에서 가장 많이 취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사가 좀 많이 되고 있고…….
김동승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 톤이나 되느냐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암사의 경우는 171만 톤, 강북은 230만 톤, 풍납은 70만 톤, 자양은 145만 톤, 합계 616만 톤 취수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을 좀 자료화해서 위원님께 배포를 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의 방식은 지하 저수조에서 옥상 물탱크로 올려서 거기에서 각 관으로 급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배수실에서 바로 부스터펌프를 활용해서 각 가정으로 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상태인데 흔히들 배수지 인입관에서 부스터펌프를 사용하면 그 인접된 타지역에는 불이익을 본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주민들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그래서 이미 다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설명이 이해가 되면 주민들이 직결급수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직결급수를 하면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운영비도 적게 들고 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아는 아파트단지에서는 해달라고 그러고 모르는 데는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질문을 주민들이 하세요. 물때가 끼어서 못 먹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물탱크는 연간 계속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청소가 좀 부실하거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청소 그동안에 어디어디 하셨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청소는 각 아파트단지들이 다 자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하지 않을 는 그에 대한……. 물탱크는 연 2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연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
김동승위원
전부 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있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 청소하지 않은 데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청소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청소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각 아파트단지 이런 대단위 단지들은 자기들 자치적으로 청소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방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세척도 잘되면서 깔끔하게 주민편에 서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권고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단지나 물탱크를 관리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시중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런 데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고압세척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회사라도 한번 살펴서 청소해야 되는 각 단지마다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더 밀도 있게 접근해서 항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욕구가 한이 없거든요. 깨끗하면 더 깨끗한 것을 찾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주민 쪽에서 접근하셔서, 우리 같이 음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물은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몸 안에 70%가 물인데 이런 것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 일찌감치 모든 면에서 한 10가지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홍보도 지금처럼 하지만 아까 이승로 위원님 지적했듯이 좀 더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접근성 있게 주민 쪽에서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잘하지만 주마가편이라 하지 않습니까? 가는 말에 채찍질하는 식으로 인지하고 좀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학교 부분은 어떻게 계도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수 배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 자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도 조례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잘하고 있는 데는 20%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고 관리를 잘 못하는 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해서 철회해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음수대 사용에 대한 얘기고 급수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관은 저희 각 수도사업소들이 속한 관내에 대해서 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신축주택, 신축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수도사업소의 검열을 받습니까? 허가서에 같이 동참해서 심의하고 있어요? 예컨대 아파트단지 100세대 신축허가가 접수되었다 하면 심의를 같이 하느냐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 협의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심의를 하고 있다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급수 협의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결급수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단지에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배관 자재는 어떤 것으로 계도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배관은 단지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단지부터는…….
김동승위원
내선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연립주택이나 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녹이 슬지 않는 관 중에 선택해서 공사할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스텐관이나 메타폴이나 이런 게 현재는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단지들 자기들 비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할지 나쁜 것으로 할지 그것은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녹이 슬지 않는 관이면 된다는 거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법만 어기지 않으면 저희들은…….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 있어야 할 텐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비내식성하고 KC인증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 중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최소한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는 저희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죠. 물세척에 대한 것도 하시고 원천적으로 원수공급재부터 저기고, 지금 원수는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죠? 그 큰 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것은 무슨 방법이 없나요? 주철관도 물때가 상당히 많이 끼는 그런 자재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연구해 본 적이 없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물때가 잘 끼는 것은 유속이 좀 준다든지 곡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물때가 많이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있고요. 보통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물때가 잘 낄 수 있는 그런 관들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추후 방법이 어떤지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물때가 잘 끼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곡선 부분이라든지 유속이 조금 느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압으로 하는 에폭시 이런 것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상수도배관 교체 시에 코팅하는 방법 또 전체교체 방법 두 가지를 강구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체하는 방법이 좋다고 제안했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교체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죠, 영구적이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것 같아요. 서울에도 12년 만에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나 대청호 등에서도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해당 지자체나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한강 수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원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조류경보 발령된 적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조류경보가 발령된 적은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몇 번이나 발령됐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저희 쪽에는 없었습니다.
(도봉) 위원 발령된 게 없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봉) 위원 작년에는 발령된 게 있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몇 번이나 발령됐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00일 정도 네 번이었다고 합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조류경보가 없었다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팔당댐 방류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작년에 비해서 방류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방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댐 방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도 예년보다 더 많이 왔다는 것이고요.
(도봉)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환경단체나 언론에서는, 환경부가 조류경보제도 발령기준을 완화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도…….
(도봉) 위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보발령을 내렸어야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없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도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발령기준이 변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변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바꿨는데 이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새롭게 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조류가 조금만 발생해도 굉장히 우리 인체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 걱정을 조금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시행령을 바꾸면서 완화됐습니다.
(도봉) 위원 환경부가 발령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용어도 많이 순화시켰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 왜 이번에 발령기준을 완화시키고 용어도 순화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녹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이것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4대강 공사로 인한 녹조발생이 비난을 받으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녹조로 인해서 너무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우리가 세계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정해 놓은 그것 때문에 더 그랬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수준에 맞춰서 새롭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수질검사항목보다 더 확대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선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본부 자체적으로 냄새경보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환경부에서 마련한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의 기본입장과는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에서는 자꾸 기준을 완화시키고 낮추고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WHO의 수질검사항목보다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이게 모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모순된다기보다 조류에 대해서 워낙 시민들,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저희들은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더 엄격히 한다는 저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환경부는 저희보다 더 넓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괜히 불안해하니까 그것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는 환경부 기준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득모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 녹조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녹조제거선 두 대를 제조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지금 양화선착장에 두 대를 계류시키고 있고요 거기 관리요원들 필요에 의해서 컨테이너 박스도 거기 위쪽에 올려놓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아직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녹조제거선을 운영한다고 해서 양화대교에다가 두고 있다고 하는데 잠실수중보 아래에 취수원이 없죠?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왜 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아무래도 하류가 제일 심합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도 다 하류 쪽으로 오고 상수원 잠실수중보 위는 거의 작년에도 녹조가 하류보다 훨씬 적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그런 말씀에 의하면 제가 봤을 때 녹조제거선을 취수원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나중에 한강변 수상이용로에 녹조 제거하는 것으로 용도를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수상…….
(도봉) 위원 수상이용, 한강 주변에 레포츠 운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가에 녹조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이동하면서 주로 하는 목적은 가장자리 사수구간, 데드존 쪽에 많이 있거든요, 띠가 있고. 그런 것을 걷어내고 지천하고 합류구, 홍제천이나 이런 데가 생기고 또 안쪽으로 유속이 낮은 곳 이런 데 주로 걷어내려고 지금 그렇게…….
(도봉)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도봉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더불어 민주당 송파6선거구 출신 최조웅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먼저 질의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감기약을 먹었기 때문에 질문이 좀 이상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연구원과 관련해서 죽 보니까 현원이 87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지금 한 90명 내외인데 저희가 여직원들이 많아서 출산휴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좀…….
최조웅위원
몇 명이에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지금 91명인가 정확히 저도 지금…….
최조웅위원
아니, 보고하면서 정원이 몇 명인지도 정확히 파악 못 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현재 현원은 87명인데…….
최조웅위원
정원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91명, 92명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몇 명이에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91명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가장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할 때 일반현황을 얘기할 때 정원과 현원을 분리해서 표시해야 되고 또한 직군별로도 나누어서 업무보고서에 표시를 해야 맞습니다. 현원 87명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업무보고에 무성의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여기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됐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저희가 기간제가 11명이고 공무직도 11명입니다, 청소하고 시설관리하는 공무직.
최조웅위원
공무직 11명.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11명, 기간제근로자가 11명입니다. 22명.
최조웅위원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좀 해서…….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표시를 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정원이 1,967명, 현원이 1,930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얼마 정도 근무합니까? 지금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370명이 근무하고 있던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소에는 1,113명…….
최조웅위원
1,113명?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지금 현원이 1,930명이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표시 안 된 인원이 대략 한 1,100명…….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직은 정원 133명에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직,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직은 133명 정원에 123명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7개 분야에 2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까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부장님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공무직은 123…….
최조웅위원
아니, 아까 전에 답변에 1,1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건 수도사업소 전체직원이 1,113명이라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정원과 현원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정원이 1,967명, 현원이 1,930명, 그래서 공무직ㆍ기간제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1,100명 정도라고 아까 답변을 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가 1,113명이라고 답을 드린 겁니다.
최조웅위원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그런데 제대로 인력관리가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대략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든지 또한 쇼핑을 한다든지 또 아까 우리 김진철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옥내 노후배수관 교체와 관련해서 일부 아파트관리업체와 시공업체 공모로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여러 가지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내용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최근 5년 동안 상수도관 공사와 관련해서 굴착공법이 있고 비굴착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비굴착공법을 통해서 한 업체가 500억 이상 수주를 싹쓸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시정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직이 방대하고 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대로 잘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여기 임기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소에 기간선택임기제라고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데 투입되는 요원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고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된 인원이지요? 자,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일반현황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원이 1,93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포함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에 임기제 기타 정원ㆍ현원 되어 있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임기제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23명…….
최조웅위원
정원은 하나도 없고 현원만 9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있던, 우리 저 옆에 계신 분이 기간제 포함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맞아요? 이렇게 인력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일반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본질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외 노후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교체대상 56만 5,000가구 중에 지금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19년까지 총 공사비가 2,550억 정도 돼요.
「정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진철 의원님과 최웅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 보니까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실적 8월 10일 기준으로 4만 2,404가구 49.3%라고 되어 있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을 보니까 8월 1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38%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4만 2,400가구는 이미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예산지원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대우단지하고 유원단지하고 세대수가 1,330세대ㆍ유원은 1,260세대, 공사금액은 3억 6,800ㆍ유원은 단지수가 적은데 8억 5,000이에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1억 8,400ㆍ유원은 5억 4,000, 지원기준이 공사비 50%ㆍ세대당 20만 원 중에 택일해서 적은 걸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의 80%ㆍ세대당 4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20만 원, 어떤 데는 80%, 40만 원을 줍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이전에는 교체를 하면 교체공사비의 50%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바뀌어서 그랬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여기 40만 원 된 것은 80%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80%…….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표준공사비로 산정하고 있는데 가령 아파트가 그냥 터무니없이 비싼 자재를 쓰고 나서 50%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최조웅위원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각 공사를 하면 공정이 표준공정이 나옵니다. 그 공정을 따져서 공사비를 산정하고 또 20만 원 비교해 가지고…….
최조웅위원
그래서 이런 재량행위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재량행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량행위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집행률이 38%, 그다음에 집행액이 대략 170억 정도 했네요?
「재량행위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 대상구간이 얼마나 돼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공사를 한 아파트 구간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지금 8만 6,000가구를 교체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했는데 대상구간 몇 군데나 했느냐고요. 단지로? 아니, 대충 대답하지 말고…….
「단지로 교체를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50개 정도 단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한 150개 단지.
최조웅위원
150개 단지가 넘지요. 올해 가구수가 8만 6,000가구인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돼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아니, 여기 가구수가 2016년 8만 6,000가구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50가구밖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큰 단지는 한 1,000가구 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바로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150가구 확실히 우리…….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50단지. 단지.
최조웅위원
150개 단지 확실히 맞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50개 단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최조웅위원
왜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바꿔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사비의 80% 지급하고 세대당 40만 원 중에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많아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 중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40만 원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최조웅위원
40만 원이 많아요? 대략 구분은 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95% 정도가 40만 원 지원되었다고 그럽니다.
최조웅위원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또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히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답변해야 맞습니다. 지금 답변할 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 노후 상하수도관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정비계획이 95km, 사업비가 1,015억 원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배ㆍ급수관 75km에 620억 원, 송ㆍ배수관 20km에 395억 원, 이중에 굴착공법으로 한 사업구간이 몇 군데나 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송ㆍ배수관 비굴착공법 3건 외에는 전부 다 굴착으로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3건. 그다음에 급ㆍ배수관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급ㆍ배수관은 전부 굴착입니다.
최조웅위원
굴착이고? 그러면 대략 3건의 공사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3건 합쳐서 대략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최조웅위원
이게 검증도 안 되고 뭐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개선노력을 하라고 지시도 했는데 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비굴착공법은 도저히 굴착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원칙은 다 굴착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 청렴도가, 부패지수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콜레라가 다시 발생할 정도로 좀 이렇게, 사실은 물하고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특별히 올해 엄청난 폭염에 시달렸는데 이런 기후변화의 양상이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 염려했던 것보다 수질이 더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조류도 많이 끼고 했는데 올해는 조류도 상당히 완화되고 적었고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조류가 끼었어도 우리 수돗물은 정말 아무 이상 없이 잘 생산된 것처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생산되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반세균조사, 학교나 이런 등의 정수기에 대해서 일반세균조사 여전히 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런 기준들을 환경부에 고쳐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환경부에 고쳐달라고 요구를 그냥 문서로 하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방문해서도 설득을 했었고요.
한명희위원
환경부가 일반세균을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조사를 오히려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사실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뜻을 수용하고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명희위원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은 사실 정수기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것은 삼척동자도 판단이 가능한 일이겠죠. 최근에 정수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동안 정수기 일반세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었는데 시정을 획기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정수기 물이 어떠하냐는 것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는 문제가 더 절실해졌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결부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 주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실려 있지 않아요. 최근에 SBS가 얼음정수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한 시간 이상 보도를 했거든요. 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수돗물이 안전하고 우수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이것을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더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학교 정수기 사용하고 있는 데 정수기 관리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수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오래 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되면 조사가 다 끝날 텐데 그럴 때 저희가 한번 정수기하고 싸울 각오로 정수기 데이터, 우리 수돗물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도자료를 뿌릴 계획입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계속해서 집요하게 조사를 좀 더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했었고 그 결과가 11월에 나온다는데 나와도 본 위원은 여전히 걱정되는 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3년 전 쯤에도 일정하게 검사했거든요.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검사했는데 그것을 결국 공표하지 못했어요. 못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굉장한 압박을 느껴서 고발하겠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해 오기도 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업하고 싸울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 담당자들을 다, 제가 지시한 그대로 아마 옮기면, 저는 충분히 싸울 자세가 되어 있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엇보다 정확하게 축적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확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을 불사하고 할 각오로 그렇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시의원인 저도 제 직을 걸고라도 이 싸움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본부장님하고도 잘 호흡을 맞춰서 이 싸움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얼음정수기를 보면서 얼음정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으로 보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얼음정수기가 갖고 있는 니켈이라는 중금속 오염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정수기가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필터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정수기일수록 관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는데,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여과식보다 여러 개의 정수필터가 있는 것이 훨씬 더 관리자체가 어렵고, 시민들은 다분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게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해 주니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혀 관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음정수기 방송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의지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또 그 의지에 못지않게 좀 더 로드맵을 잘 구성해서 진짜 한판 싸움을 제대로 해 보자, 환경단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또 시회의회가 함께 이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한국 사회 물시장이 정수기 사업자들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까지 밀려왔어요. 오히려 공적영역에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서 책임을 굉장히 방기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을 제대로 대응해서 정말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그래서 개선방안을 좀 정리해서 제출도 해 주시고 좀 더 함께 논의해서 연구해서라도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암 발생을 유발하기까지 오염된 물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의 건강이 저는 심히 우려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일반 세균조사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폭로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SBS 방송이 나올 때 그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얼음정수기만의 문제가 아닌데 정수기 전반의 문제를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안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병물 아리수를 일정하게 긴급한 구호대상자들에게 주기도 하는데 사실 꽤 많은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는데, 어차피 아리수 홍보비를 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장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공세적인 홍보형태로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서울시에 시립병원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물을 건강한 물로 마실 수 있다면 홍보효과가 꽤 될 것 같고요. 또 시 산하의 공공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네들이 100명 이상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래서 물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적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에 아리수 물을 계속 줄 수는 없겠지만 일정기간 홍보 차원에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적극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옥내배수관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직결급수로 전환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받은 대상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안심도 되고요. 그래서 물탱크라든지 배수관거에 대한 우려를 일정하게 해소하면서 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강서구에는 사실 20년 가까이 된 복지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대상을 놓고 옥내배수관을 적극적으로 교체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가양4ㆍ5복지관, 등촌1ㆍ4ㆍ7ㆍ9복지관 이런 복지관들에 장애인 특히 독거어르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서울시내에서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네들도 많고. 그래서 물을 절대로, 수돗물을 먹고 지내기는 하지만 좀 더 이런 갈수기라든지 특별한 기간에는 병물 아리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물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옥내배수관 교체를 좀 더 정책적으로 타깃을 겨냥해서 강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특별히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명희 위원님께서 정수기에 대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과정 속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물연구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수기 업체가 왜 저렇게 수돗물이 잘못되고 정수기를 거쳐서 먹는 물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말 자체를 부정하시나요, 아니면 일정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자기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돗물을 좀 비하해야 이리로 소비자가 전환하니까 그런 자기네 과장광고 측면이 상당히 많고요. 전기분해실험 같은 것을 보면 오히려 미네랄이 많은 것을 붕 띄워서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과거에도 그렇게 선전을 계속해 와서 수돗물을 깎아야지 자기네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 온 측면이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분들이 방문해서 수도검사를 하고 자기네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해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거기 소비자한테 보여줍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집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수돗물을 먹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정수기 회사하고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것을 떠나서 말을 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선포한다는 식으로 그것을 밀고 가겠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답이 맞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좀 전에 제가 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수돗물이 정수기물에 비해서 좋은 점 인정해요.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는 정수기가 수돗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한 점을 정수해서 더 좋다는 것,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것 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수돗물 속에 알루미늄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기타의 것이 기준치 이상 나옴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망간 같은 것이 발생되면 아토피에 아주 영향이 강해요. 물론 우리 서울의 수돗물이 어느 정도의 그런 철분성분이라든가 중금속에 대해서 100% 자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고도정수처리 한 그 물자체는 충분히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 가정에 와서 그 기준점을 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전쟁을 선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 그만큼 자신 있느냐 이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수기 회사들이 우리 수돗물을 너무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저희 의지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폄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맞아요.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맞는데,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각 사업소에서 수질검사 하는 평가단들이 나가죠.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하지는 않아요. 그 항목에 의해서 물이 이상 없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차후에, 그렇지만 그 집에서는 수돗물을 바로 음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수기를 통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에서 필터를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보여주니까,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녹물이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드십시오.”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지 무작정 우리는, 물론 정수센터에서 바로 내보낼 때는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자신 있는데 각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하는 구분점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매뉴얼이 됐든 문서상 내용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물연구원과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및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주시고, 시정에 참고 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조직인 만큼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녁에는 한강사업본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18시에 출발할 예정이니 CNG충전소 앞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주 일정은 9월 5일 기후환경본부, 9월 6일 한강사업본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