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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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서울시 여성 및 아동 그리고 가족의 복지를 위해 현장을 누비며 힘써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7일자 제9대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에 대한 감독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발전기금 등을 성평등주간행사, 성평등기금 등으로 성평등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성평등 시행계획의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수립ㆍ추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개정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ㆍ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양성평등이라는 표현과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차이가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도 그 논란들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도 이런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모순, 아직 현실하고 이상 사이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현실 속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기계적인 평등으로서 숫자적인 평등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래서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를 성평등으로 번역하고 그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왔었고 이번 개정안에도 그 취지를 반영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성평등이라고 이야기 할 때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기계적인 평등보다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평등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국회나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각종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안 쓰죠.

권미경위원

전혀 안 쓰고 있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는 계속해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일반적으로 쓰는 게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 지난번에 개정될 때 약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개정해서 원래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안녕하세요?

김혜련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기존 용어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 관점에서 성평등을 다시 바꾸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성정책실로 되어 있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대한 여성정책실 이것도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제가 1월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실의 영문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디파트먼트 오브 우먼 앤드 패밀리 폴리시(Department of Woman and Family Policy)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가부는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 폴리시(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licy)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 굉장히 뒤져 있다,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수정을 해야 되는 차원이고요.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제가 성평등 일부조례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성정책실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뒤쳐져 있는 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비전을 열었어요. 비전을 열었는데 비전의 열려 있는 홈페이지 밑에 보면 2014년 이후에 업데이트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사실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이것에 접근해 있는데 여성정책실의 비전이 나와 있는 이 홈페이지조차도 2014년도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그쳐 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어서 제가 와서 먼저 한 것은 여가실의 페이스북 페이지 만든 부분이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에 정보라든지 구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고치실 예정이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전면개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요.

김혜련위원

전면개정 하도록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바뀌는 추세에서 자기들이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대할 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을 보고 제가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싶고 이것 고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나중에 더 논의될 것 있으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성평등기금이 그전에는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였잖아요. 그러면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한 그 내용으로 되게 되고요.

김혜련위원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되어도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 주로 신청하는 단체들이 여성운동이나 여성단체들이 많이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영역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성평등기금 신청을 받는데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활동 그다음에 취약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그런 활동, 복지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여성발전기금도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 내용도 약간 더 추가하거나 더 포괄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궁금한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해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안녕하세요?

성백진위원

검토보고 중에 7쪽에 보면 “헌법을 위시한 하위 법에서 제3의 성(동성애자 또는 성적 지향이 다른 자 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어 또 다른 성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아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헌법에서, 지금 여기 취지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이 취지로 검토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혼인과 가족생활은 저희가 사실 동성 간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의 헌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사실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양성에 따른 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성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것을 합법적으로 생각하세요, 불법적으로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우리 법상에서는 사실 불법이지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의 어폐가 있고요, 모든 인간은 사실 불법인 인간은 없는 거니까요. 우리 법이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지요.

성백진위원

그리고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부족한데, 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도 예상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반대급부가 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예상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취지 자체가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사람이 어떤 성별에 의해서 규정받고, 그것에 의해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평등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 말씀 중에 예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예상한 부분은 그것보다 더 크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평등을 강조했던 그 논리가 되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저희는 대부분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왔었는데 성평등 말고 양성평등으로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양성평등으로 하면, 예컨대 초등학교의 교사가 여성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제 숫자적으로 남성 교사도 집어넣자라든지 이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평등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양성평등은 너무 기계적인 평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좀 우려가 되는 용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백진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실 때 모든 것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실장님도 그것을 지금 실토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신데, 실장님뿐 아니라 뒤의 담당직원들 좀 일을 잘 가르쳐서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물론 수정을 하셨습니다만,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라 아직까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분과위원회의 간주규정, “분과위원회 의결을 전체 회의의 의결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현행 조례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보아 넘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12조의 ②항은 삭제해도 전체 저희 개정안의 취지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기됐던 부분이, 정의 규정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 부분에 혼돈을 줄 수 있어서 기왕에 법체계에 그런 법률용어에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 용어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평등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신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이 안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좀 확인을 하고요. 우리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이 김혜련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홈페이지에 2014년도의 비전 내용이 아직도 걸려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 부분이 예산의 문제일까요, 이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좀 전면개정이 사실 필요해서 지금…….

박양숙위원장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만, 기왕에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하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리뉴얼을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문제로 느꼈던 부서의 명칭 부분들을 우리의 정책 목표나 방향에 맞춰서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의 비전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즉시 시정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 전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박양숙위원장

비전 부분들을 담는, 2014년도의 비전이 지금까지 걸려 있는 게 지금 안 고쳐지는 문제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선은 부서 명칭부터 바꾸려고 했었는데…….

박양숙위원장

그 부분을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전체 부분들을 고치는 부분이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차후에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지금 2016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년도의 비전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관련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우선 안 제1조의2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 용어와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성평등’ 용어의 뜻을 재정의하고 ‘성주류화’에 대한 뜻도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규칙과 성평등(전체)위원회 회의규칙 간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하여 안 제12조제2항 즉,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2에서의 성인지교육기관을 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7의 제명을 입법취지에 맞추어 현행 “여성주간”을 “성평등주간”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0조와 제42조에서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일괄 정비했던 개정 내용은 현재의 조직 명칭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여성정책”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12조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창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의안번호 제1323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대한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2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여성ㆍ보육ㆍ가족ㆍ아동 정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실행 지원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사업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요구된다는데 그동안 어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지금 질문해 주신 수익성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층에 있는 대식당 같은 경우에 공익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위탁경영을 맡겼는데요. 1층 커피숍 같은 경우도 장애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상생하는 길을 가자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두 사업체와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기획들을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보통 NGO나 기업들에서 조ㆍ석찬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싸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수익성하고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성플라자라는 공간이 너무나 수익을 목표로 치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되 그러면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적더라도 적게 적게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종합해 보면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출연금은 44% 50억 수준에서 계속 가야 된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 그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 격차를 확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협력사들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신규상품은 개발하고 프로그램은 개발을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회의실이나 컨퍼런스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들한테는 할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나 그 외의 시민단체들에게도 우선권을 주고 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익목표를 저해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현재 공간 회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90% 이상입니다.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사실은.

유청위원

공간만 있으면 사업을 더 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일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저도 출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인력 정원이 몇 명이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원은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포함하여.

박마루위원

103명이요? 대표님이 파악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원은 53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능직이 작년에 다 직접고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포함해서 103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마루위원

좀 전에 유청 위원님이 질의했던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간 활용하는 문제, 재단을 운영하면서 수익형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또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재단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경영평가에서는 8위를 받았어요. 그 부분이 어필이 됐고 그 부분이 당위성이 됐다고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출연 동의안은 실에서 제출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마루위원

네, 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3년, 대표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고 저도 없기는 했었습니다만 경영평가 점수하락 요인을 저희가 분석을 나름 해 봤습니다. 올해 여가재단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어떻게 하면 더 전문화 할 수 있는지. 그런데 2014년 기관경영평가가 전년도 대비 점수가 떨어지면서 경영평가가 1등 하다가 8등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점수가 5.15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중요 요인이 정성평가에서 점수가 완전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정량평가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모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심사위원 두 분이 채점을 하시면서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낮게 주시니까 갑자기 순위가 확 떨어진 그런 부분이었고요.

박마루위원

아이,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익성을 항상 내세우는 데가 여성가족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성평가에서 가장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정량평가는 수치고.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명분과 공익성이 있어서 우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정성평가를 딱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자의성에 의해서 점수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두 분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점수를 줬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몰라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마루위원

그리고 한 해만 했다고 그러는데 2012년도도 있잖아요, 여기 나 등급 받았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이게 공통지표하고 사업지표 사이에 평가기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2014년도가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고 그다음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사이에 비중 같은 것들도 바뀌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만큼의 퍼포먼스를 여가재단은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약간 그런 평가가,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못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순위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재단대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는 저희가 2위를 했고 2013년도에는 1위를 했고 2014년도에 죄송하게도 8위로 뚝 떨어졌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정성평가 부분은 저희가 공통지표에서는 2위를 했는데 정성평가 사업부분에서 연구과제 부분에서 정성평가는 성적이 나빴었는데 그해에 평가기준을 조금 바꾸셨대요. 그래서 공통지표하고 사업지표 비율이 5 대 5였는데 이게 3 대 7로 바뀌면서 저희가 잘 받은 공통지표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용되다 보니 순위가 좀 떨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바뀌었더라도 저희가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감안해서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50억, 51억 가까이 평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갖고 있는 수익모델을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어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저희 대관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연수실과 컨퍼런스룸과 각종 중ㆍ소ㆍ대 회의실, 그리고 콘서트홀이 있고 그리고 저희 스포츠센터 있고요. 그리고 3층 식당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아까 식당도 얘기하셨는데, 사무실도 임대해 주고 있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몇 개 단체 들어와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11개 단체 들어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11개 단체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사무실 임대는 일반 임대가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여성 NGO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어요.

박마루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지금 11개의 사무실 운영하면서 단체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적용하냐, 그게 저는 알고 싶어서입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적용……. 임대료, 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마루위원

네, 관리비 포함해서 임대료가 있다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고요, 관리비만 평수 대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11개 단체가 다 임대료 명분의 관리비 형태로 받는다는 거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어느 정도 받아요?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한 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해에 지금 자료를 보면, 월 관리비 총액이 한 단체 당 보통 월 한 22만 5,000원 평균 받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몇 평 기준이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48㎡면 몇 평…….

박마루위원

15평 정도.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5평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12평?

박마루위원

네. 이게 우리 장애인 관련 쪽에서도 이룸센터라고 있어요, 여의도에.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여의도에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임대료 대신 관리비 형태로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책임과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일정 부분 관리비도 우리가 적자 나지 않는 선에서 서로 형평성에 맞게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요에 그렇게 보면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관해 줬다고, 식당하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탁운영, 위탁경영이요.

박마루위원

네, 위탁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 기업하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요리, 웨딩홀과 전체 연수 대관과 3층 식당을 함께 하고 있는 오요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보통?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년입니다.

박마루위원

3년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3년일 때 수익에 대한 배분 문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관리를 하나요? 그 부분 들여다보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저희가 오요리하고는 거의 올해부터는 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회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약속했었던 계약에 따른 저희에게 주어야 하는 수익의 일부는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잘 받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출연금도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플라자에 한 4년 정도 NGO센터에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GO센터에 대한, NGO들이 들어가서 역량을 강화하는, 역량을 강화해서 서울시 시민께 주게 되는 그런 좋은 영향은 아까 관리비 이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늘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연금 50% 중에 아까 말씀하신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여성ㆍ보육ㆍ가족ㆍ아동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 여성정책과랑 또 연계되는 그런 지점들이 극대화되는 실현점, 실행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건가요, 그런 것들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셨으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혜련위원

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은 여가재단이 여성정책 연구에 있어서 여성ㆍ아동ㆍ가족 정책 연구에 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연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근거는 서울시가 수행해야 되는 여성ㆍ가족ㆍ아동 정책에 대한 그런 위탁 연구,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돈을 벌어서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시민의 반절이 여성이고, 그리고 그 여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출연금을 조금 주면서 연구를 다 시켜도 되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55% 정도 되는데요, 여성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능만으로도 사실은 공익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0년 이전에는 출연기금으로 전체 수입의 한 70%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점점 모든 기관들을 자립하라고 하니까 수익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재단 사업설명서 나중에 오후에 그런 설명도 듣겠지만 그 안에 보면 올해에 연구하는 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9월이나 12월 정도에 계획서라든지, 계획한 기대효과에 대한 것들을 다 발표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년에는 실현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기대효과에 대한 것들을 좀 나타내야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51억 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이런 부분들을 기꺼이 하실 것 같고요. 또 인건비 외에 이런 사업비 부분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금 중에 인건비도 있고 경상적인 지출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실현되는 그런 부분들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전체 사업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62억 정도를, 62억이 사업비고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5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이런 정책들이 우리 여성정책을 실현하는 데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오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동의안 관련해서는 이 정도 질의답변해도 괜찮으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의안번호 1336호 서울특별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1339호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여성 공예인 창업 공간 및 창업지원 정보제공, 판로개척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여성공예창업 전문 지원시설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주요 위탁사무는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업체 지원, 디자인ㆍ마케팅ㆍ홍보 지원. 전시기획 운영 등 여성공예창업 지원, 시민창작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생활창작 및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공예마켓, 공예체험장,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관 대관 등 공간 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소요예산은 약 31억 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모성권리 보호와 상담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직장맘들에게 근거리 상담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설치되는 시설로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와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 노하우 및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주요 위탁사무는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직장맘의 세 가지 고충(직장 내, 가족관계, 개인 고충)에 대한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서비스, 출산ㆍ육아기 직장맘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부모교육 및 심리상담,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이고, 소요 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가칭 시설명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이 명칭을 그대로 쓰실 겁니까, 다시 공모를 하실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공모해서 좋은 명칭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러 번 갔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건물이 몇 동이 있는데 어느 건물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스피린센터 왼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정문에서 들어가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정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기억자로 꺾어지는 건물입니다.

성백진위원

정문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거라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스피린센터 있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아래에 있고요, 그 길 죽 올라가서 바로 왼쪽에 있는 기억자 건물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옛날 법원 건물인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청.

성백진위원

지청 건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일을 상세히 한다고 하면 약도 정도는 참조해서 해 줘야 위원들이 빨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준비과정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미흡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도가 없었나 보네요.

성백진위원

지도가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제 말은 자료에 없었나 보다고요.

성백진위원

모든 것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니까 위원님들이 별 반박을 안 하고 저기하시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 섬세하게 해 주셔야 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뒤에 직원들 잘 챙기셔. 알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메모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이게 굉장히 경쟁력을 뚫고 여성가족실에서 따낸 거란 말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도 112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것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공예시설로 아이템을 정하셨는데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정말 수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공예와 관련해서 이런 기관들이 꽤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 저희가 입주 희망하는 창업자들을 반 정도를 모집했고요. 추가로…….

오승록위원

27개 기관 했고 앞으로 26개 할 것이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앞으로 마저 할 거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경쟁률이 높았어요? 많이 있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높았고 저희가 그냥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고 공예대전이나 소전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여러 번씩. 그래서…….

오승록위원

주로 1인 아니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공예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작업장을 가지고 손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플라자를 만드는 건데요.

오승록위원

들어오면 사용료도 받을 것이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약간 받고요.

오승록위원

또 몇 년간 수익이나 인큐베이터 기능 비슷하게 우리가 지원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탈락도 시키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매년 평가해서 최대 3년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3년까지 있고 또 평가해서 탈락이 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탈락도 되고 사실은 더 좋은 것은 창업해서 독립해서 나가시는 거죠. 인큐베이팅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서 입주해서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고 창업능력이 되면 독자적으로 나간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들이 처음에 창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서울이 워낙 부동산 가격이 있어서 임대료 같은 거거든요.

오승록위원

실장님 안 계시실 때 작년엔가 북촌에 이런 비슷한 시설을 여가실에서 기획한 게 있어요. 뒤에 누구죠, 박종수 과장이 담당인가요? 그것 기억나요? 북촌 쪽에다 해서 동의안 보고했다가 치밀하지 못하다고 해서 부결됐었는데.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서울공예샵을…….

오승록위원

공예샵이죠. 지금 하고 있나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핫플레이스 쪽에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보류가 되어 있어서 아직 안건으로는…….

오승록위원

그때 보완 안 했어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것 아니에요? 50명 정도 가게 하나씩 줘서 좁은 평수에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실제로 마케팅이나 판로개척 분야로 저희들 초점이 맞춰진 거고요.

오승록위원

그때 그분들은 인큐베이팅 기능이 아니었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분들이 인큐베이팅 기능이 아니라 창업소전이나 대전에서 입상을 하는 분들이 판로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오승록위원

거기는 판로가 중심이었고 이 북부창업플라자는 창업 전 단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창업해서 안정적으로……. 네,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키워주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봐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장에서 살아남아야지 그다음에 독립해서 자기 가게도 얻고 나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 작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가게를 작은 거 소규모라도 임대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판로개척이나 홍보 같은 것은 이 창업플라자에 들어오면 저희가 공동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지역상권도 살리고 굉장히 거창한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5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1인일 텐데 지역상권하고 별 관계는 없는 것 같고,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대단한 막 만들어 내서 이것을 홍보하기에는 창업 예비단계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쎄 완제품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큰 시설을 리모델링 110억을 들여서 바꿔놨단 말이에요.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격 대비 성능비.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용해서 공예학교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센터도 같이 집어넣고요. 지금 북부지청 옆에 있는 나머지 공간들에는 박물관몰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활사박물관 같은 것들이 옆에 같이 지어지는 것으로 마스터플랜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활성화시키려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냐하면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100억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가실에서 하는 사업에 100억 이상 투자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스페이스 살림도 그건 몇 백 억대이긴 한데, 그건 워낙에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직장맘센터는 지금 2개를 운영하셨잖아요. 서울시센터하고 금천센터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경영성과가 있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과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직장맘이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직 직장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직 직장 엄마들 얘기하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 포함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분들이 현장까지 와서 상담을 많이 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장에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전화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다산콜하고 연계해서 올해…….

오승록위원

전화상담이 많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용콜도 같이…….

오승록위원

전화상담이 많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화상담도 많고 내원 상담도 많습니다.

오승록위원

전화상담이 많다는 것은 꼭 접근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금천에도 있고 은평에도 하고 노원에도 하나씩 만들겠다는 것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역별로.

오승록위원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내원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였다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원도 많습니다. 내원도 많고, 내원을 도저히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도 열어드린 거고요.

오승록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핵심적인 뭘 상담하고 그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직장에서 성희롱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육아휴직 가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라든지 그다음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런 것을 상담하는 기존의 기관들은 없었습니까?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여성상담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걸 특화해서 따로 직장맘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가 직장 내 여러 가지 육아휴직 문제 이런 것의 상담을 이 직장맘센터 이전에 다른 기관들이 없었냐고요,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보통은 노동권익센터라든지 그런 노동과 관련된 업무들을 상담하는 기관에서 그 일들을 원래 상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의 문제에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상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직장맘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설치가 된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옥상옥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기존에 2개가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옥상옥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기존의 상담소와 좀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그리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발전센터나 인력개발기관들은 사실은 일자리 관련된 구직을 하는 분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여성상담소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우리 박종수 과장 소관에 있지 않아요? 거기는 여성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만 상담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완전히 다른 전문상담 영역이 됩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 노동조건이라든가 권익향상 부분에 관한 상담소는 저희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직장생활에서 하는 것은 없었어요, 특화돼서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장여성들이 특히 육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충들을 3고충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분야에 관한 직장여성을 위한 특별한 센터가…….

오승록위원

홍보가 많이 됐어요, 직장맘들한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오승록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어요? 저희는 좀 이렇게 생소해 보여서.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직장맘은 사실 홍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했고요. 외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이 많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전용콜도 운영을 하면서 더더욱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성과를 보니까 직장맘센터는 2012년에 했기 때문에 광진구에 있는 것은 성과가 보이는데 금천은 지금 올해 시작한 거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 아직 연 지가 얼마…….

오승록위원

그래서 성과가 아직 안 보여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조금 그걸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기존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금천은 올 여름에 열어서 아직 성과…….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잘 평가를 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계속 마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가칭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 추진경위 및 추진현황에서 추진경과 예정 말고는 문제없이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거의 지금 리모델링 공사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1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여성창업플라자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나왔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연구보고서가 아직 안 나오고 거의 최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예정에는 7월로 돼 있는데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담당하는 연구자가 의료적인, 약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해서요. 수술 치료받는 단계라서……. 그런데 거의 중간보고서 이후 단계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올해 첫해에는 집기구입비 이런 한 1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내년부터는 그러면 한 21억,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그다음 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투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올해 예산을 저기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공예 중에서 주로 지금 설명회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민간입찰 그 업체에서 주관해서 입주업체들을 선정하게 돼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입주업체는 저희가 직접 뽑게 되고요. 그건 이미 반절 정도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업체라기보다는 개인 창업자들이 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김창원위원

개인 창업자들, 정확한 표현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리고 공예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특성이 자기 작업을 꾸준히 들여다보면서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어서 전체 시설을 운영한다라거나 그런 데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을 관장하고 운영하고 시설 관리하고, 또 이분들 판로를 개척한다거나, 전체 물품을 홍보를 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운영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공예도 직물이 있고 도예 있고 이런데 주로 어느 쪽이 많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골고루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목공부터 시작해서 금속공예, 보석공예 등등.

김창원위원

금속부터 해서……. 그런데 대략 어느 어느 분야들이 이렇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까지 27개 사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10개 분야입니다. 금속공예, 섬유공예, 가죽공예, 목공예 그다음에 그냥 디자인, 캘리그라피, 화훼, 한지, 펠트, 리사이클, 그러니까 업사이클이라고 하지요. 그런 분야까지 골고루 들어와 있고요. 추가로 입주하게 되는 업체도 좀 다양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캘리그라피도 있는 것 보니까 굳이 이렇게 공예에 한정적이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적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쪽 안에 입주도 가능한 상황인가 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공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 개인들을 선정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 그냥은 아니고…….

김창원위원

디자인 제품이라면 그런 제품들, 예를 들어서 현재 방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분들 다 공예대전이나 이런 데에 출품해서 상 받으신 분들, 혹은 작품활동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김창원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조금 다양하게, 너무 공예라는 특성이 여성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조금 다양하게 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 있어서요.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맘지원센터가 은평을 제외하고 있는 금천이나 이런 곳은 지역별로 거기 지역 거주민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에 광진 쪽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서남권을 타기팅(targeting)해서 금천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서북권에서 은평에 자리가 나니까 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새로운…….

권미경위원

보기 좋게 그냥 하는 거지요? 구역별로 치중되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권역별로 설치를 하고 가능하면 작은 사업장들이 좀 많이 있는 데에 치중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못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 제한은 없는 거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안에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지금 금천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섯 명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주로 상담업무인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주로 상담입니다.

권미경위원

노무사도 있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노무사들이…….

권미경위원

상담을 통해서, 지금 직장맘이라고 하면 대부분 임신기부터 해서 출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분야에서의 권리구제라든지 노무 상담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무사십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노무사들이 직접 대행해서 사업주한테 고소나 고발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법률적인 쟁송이 있을 때에는 법률적인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육아휴직이나 임신기 단축근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해결되고 있나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못 해서 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지요.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상담을 통해서 법률적인 대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게 굳이 네 군데 권역별로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또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천에도 그렇고 노원에도 그렇고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는 각종 아르바이트 권리구제나 그리고 노동 관련 법률상담을 노무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직장맘 관련돼서는 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주들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근로자복지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고 필요하면 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못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여성근로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경력이 있고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법률적인…….

권미경위원

좀 더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여성 노동의 문제가 여성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그건 아니지요.

권미경위원

아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얼마 전에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단순히 직장맘이라고 하는 그 틀에다 넣지 말고 오히려 여성 고용 전반에 대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문제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에 상당히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여성이고,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성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 같이 겹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권미경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 또 하나 문제제기를 하자면, 비정규직 문제가 여성의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비정규직이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더 취약한 것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여성들이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첩적인 고충의 문제를 잘 상담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전문상담의 기관으로서 설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는 여성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조금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맘지원센터가 노동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노동의 문제인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걸 별개로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또 근로자복지센터가 따로 있고 직장맘센터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좀 장기적인 고민으로 같이 과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의 질의 순서인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새로운 의견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이건 동의안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안건 처리하시고 더 얘기할 것이 있으시면 오후에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충분하게 얘기를 나누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병해위원

1분만 주십시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유청 위원님은 오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청위원

중식 이후에 할게요.

박양숙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목이 서울특별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예품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제목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여성창업만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면 단일 공예품으로 한다고 하면 제목이 맞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건물을 저희가 시의 다른 실ㆍ국들하고 경쟁을 해서 특별히 공예창업을 하는 여성들이 자기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장소 같은 것들을 얻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창업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공예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창업플라자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보다 조금 작은 여성창업플라자가 도곡동에 있습니다. 도곡동에 있는 것은 15명이 들어갈 수 있고 지하철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공예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작업하기가 너무 불편하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공예의 특성에 맞는 그런 창업플라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해서 이 장소를 저희가 확보한 것이고요. 112억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건물을 확보하는 데 들어간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단일 품목 공예품으로 해서 여성플라자 한다 하면 누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체 여러 가지 직종이 아닌 단종 하나 가지고 명칭을 만든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예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요즈음에는 예컨대 폐자전거를 다시 업사이클링 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공예로 포함을 시키고 또 3D프린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ICT와 결합해 있는 그런 공예의 영역들도 있고 사실은 새로이 생겨나는 제조업의 영역으로서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목공을 한다거나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공예의 영역도 있지만 새롭게 성장하는 제조업의 영역이고 그 영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창업의 영역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권역을 바꾸어서 다른 쪽에 창업플라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마루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착각을 한 것인데 뭐냐 하면 이 동의안을 오후에도 다시 질의하는 줄 알았어요, 식사 후에. 그래서 멈추고 있었는데 질문할 게 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이미 질의답변을…….

박마루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

박양숙위원장

이미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동의안의 동의여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위탁에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하고 나서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오후에 연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유청 위원님도 오후에 하신다고 해서…….

박양숙위원장

이 내용들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오후에 업무보고 때 할 수 있고 동의안 자체를 처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면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를 유청 위원님이 하신 것이고요.

이복근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지금 얘기하시면 되고…….

성백진위원

반대하면 안 되고 지금 방망이 치고 했으니까 오후에 알아보고 하세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근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취지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동의안의 제명에는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까지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동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만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명에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실무자들이 제목 집어넣는 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생활을 규범하는 법 규범 아니겠습니까? 해서 차후에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조례를 제출할 때 보다 엄정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복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박종수, 보육담당관 배현숙, 가족담당관 김명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 그러면 자료를 참고하면서 여성가족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실장님, 잠깐만.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 현안보고도 한 바 있으니 압축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지난 3월 8일 대표이사 취임 이래 첫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임 중에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플랫폼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가족재단이 되고자 합니다. 기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조직, 인사제도 정착, 재정 효율성 강화를 통한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제270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실장 조영미, 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경영기획실장 이효정)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270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가족시민ㆍ신뢰ㆍ소통ㆍ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서울시 여성과 가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강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간 예산집행 현황이랑 인력 현황 중에 인력은 좀 나누어서 직종별로, 그리고 직종별, 직군별 그다음에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다 나누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미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같은 겁니다. '14년부터 '16년까지 센터별 추진실적이랑 그리고 담당부서, 실무담당자랑 센터장, 대표 경력 세 가지만 다 나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도 똑같이 해 주시고, 더 추가되는 게 3년간 임금테이블 있지요? 수당 포함해서 급여표입니다. 다 이것도 똑같이 직종, 직군 나누시고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형태별로 따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탁 책임자 관련해서도 대표 경력 세 가지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랑 77페이지에 여성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도 다 나누어서 시설별로 해서 임금테이블 '14, '15, '16 다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녀 통합건강관리 추진 관련해서 이거 추진현황과 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거 필요하면 문서로 다시 드릴까요? 다 받았어요? 제가 말 좀 빨라서, 받으셨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실무자들이 메모를 했을 것 같은데…….

권미경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위기 청소녀 자립꿈터는 사업계획서 지금 신청하셨는데요. 여성가족재단에서 계속 맡아서 하시는 사업 시행계획서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시행계획서 원래 다 갖고 계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달라고 그러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업별로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센터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련위원

아니요, 가족재단에서 하는……. 6월부터 시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계획서에 대한 것.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모든 사업들에 대한 시행계획서요?

김혜련위원

주시면 좋고요. 주실 수 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더 추가하실 분 있으신가요?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보조교사ㆍ보육도우미ㆍ대체교사 지원 이 부분 있잖아요. 상세하게 예산하고 시간하고 이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 미지원 차액보육료 이 부분 경기도 것도 같이 좀 주셔서, 그리고 내년도 대비 그것도 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지금 예산 짜고 있지요, 거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경기도 어디?

박마루위원

경기도 보육료 차액을 비교해 보게요. 같이 자료로 주세요, 그냥 경기도 것까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준비할 수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여기 보니까 334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아이들이 언제까지, 몇 세까지 있는지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장애 유형들 이 부분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따가 좀 궁금해서 또 질의를 할 텐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장애 유형별까지 자료 추리려면 약간 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마루위원

그건 시간 돼요. 10일 넘어도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자료 기간이 10일인데 넘어도 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시 아래에 내려 보내서 다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박마루위원

네. 그리고 서남권 글로벌센터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양숙위원장

집행부, 재단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서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한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1차 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보충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일단 먼저 자료 요청할게요. 신청 시 사업계획서 내셨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사업계획서 내셨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뛰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한 게 1년에 여기에 지원되는 게, 유지하는 데 한 20억 정도 들지요? 첫해는 31억이고, 맞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도요. 네, 지금 첫해는 공예를 위한 그런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돼서 10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기경에서 있었을 때 행정기관이 있다가 나간 자리라든지, 법원이 있다 나간 자리 이런 데다 대동소이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해요, 시에서. 땅 생겼으니까 뭐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돼요. 창업, 보육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것 보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창업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유청위원

예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직접 고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는 또 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라서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유청위원

브라질 사태 못 보셨어요? 결국에는 우리 자식들이 다 부담해야 될 세금이에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너무 편한 답이시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정말입니다.

유청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것은 메인터넌스(maintenance)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창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한 어떤 콘텐츠는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저희 연구용역이 거의 최종단계에 있고요 그 운영주체 자체를 각각 혼자서 개인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판로, 홍보, 마케팅은 별도조직에 맡긴다고 하셨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사업 SBA도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성공률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창업이 원래 성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진짜 창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의 그, 거기가 참 온기가 느껴져요. 3년 동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대기자들이 많더라고. 가서 온실에서만 인큐베이팅 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에요. 스티브잡스는 자기 차고에서 창업했어요.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네.

유청위원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혈세 가지고 하는 데서 얼마나 성공률이 있는지. 나중에 따져볼 거예요, 몇 % 성공할 수 있는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청년창업도 그렇고 경력단절 여성창업도 그렇고 쉽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하게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엄격하게 평가해서 일정기간에 나가면 독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인큐베이팅 하는 것 좋아요. 어머니가 애기 키우듯이 인큐베이팅 하는 것은 좋은데 뭐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니죠.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파이낸싱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사업은 종합예술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창업플라자만 지으면 다 된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지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불법 성산업 감시 및 온ㆍ오프라인 성매매 예방 활동 추진에 성매매 알선(광고) 및 영상전시 고발 조치가 34건이에요. 이것 특사경하고 같이 하는 업무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따로 하는 겁니다.

유청위원

따로 해요? 그러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감시단이고 이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불법 성산업 광고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가 삭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고발건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이게 1년 치예요, 몇 개월 치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아래 보시면 신고 중에서 규제처리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민간인들이 예컨대 채팅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요새는 성매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청소녀들이 그런 앱을 통해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불법적인 광고나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시민들의 힘을…….

유청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은 다 아는 앱을 우리 어른들만 몰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발굴해 낸 것이 여기 성매매감시단에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은 건수를 발굴해서 규제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유청위원

실장님 이것 효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글쎄요.

유청위원

고민해 보세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아까 통과됐지만 위탁 관련 잠깐 물어보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요?

박마루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협력관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거기 중요한 게 예산심의 했었어요, 법을 만드는 조례도 있겠고 의결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아까 보면 자립도를 높이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한다고 약간 그런 뉘앙스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자립도를 높이라는 그 말은 거기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예산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다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익성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것은 굳이 여성정책의 영역은 재정적인 자립도를 훨씬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요구가 많다라고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다른 분야의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 높지 않은 재단들도 많이 있는데 꼭 여성 분야는 시민의 절반인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박마루위원

그렇지 않아요. 서울복지재단에도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용률 다 찾아내고 있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굳이 우리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정책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전화상담, 내방 이런 것도 있는데 중복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알고 계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도 일반적인 노무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그런 상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거기 가면 근로뿐만 아니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어디다 연결해 주는지, 금융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이런 상담도 상세하게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에 대한 직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처우문제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것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부분, 요즈음에 노동센터 가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알고 싶은 게 전화콜 상담수하고 내방 이 부분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 의아했던 게 직장맘센터마다 평수가 좀 달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공간이 큰 게 확보가 안 돼서요.

박마루위원

어느 곳은 120㎡가 있고 서남권 61 그다음에 서북은 80. 그런데 만약에 내방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게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상담실이 두 번째, 세 번째 생기는 것은 좁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직장맘센터를 할 때 어느 정도 위탁을 줄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시설 다 기준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성정책실이니까 어린이집 규정, 공공형어린이집 규정 다 있잖아요, 평수부터. 이런 식의 주먹구구로 지나간다는 게 저는 의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내방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 여성분들이 오셔서 프라이버시 지키고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리고 여기 노무사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노무사가 많다면 실질적으로 여성에 관련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성이니까 일정부분. 여성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른 상담은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실장님은 노무사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노무사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십니다.

박마루위원

아, 여성노무사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저기하고요. 그래서 전화콜센터 현황하고 그리고 처리결과 주시고요. 내방객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주로 상담을 하는지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것 짚고 넘어갈게요.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이 부분 아까 오승록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공예 같은 경우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공예 저희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마켓을 거의 매대로 하는 감고당길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주 추울 때 하고 아주 더울 때만 빼고 6개월 정도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데요, 주말에만 운영을 해서 매출이 주당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주말에만 이틀씩 운영하는 것으로.

박마루위원

몇 개 업체가 하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60개 매대를 길에다 그냥…….

박마루위원

60개 매대에서 2,000만 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허용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60개 매대면 한 개 업소당 2.5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마루위원

2.5명 정도요. 그게 생활이 되나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분들이 자립해서 일정하게 시장에서의 어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주말에 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여기 공예 관련 현황 그다음에 시장 규모 그다음에 인력 참여하는 분들 자료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간위탁에 관련된 기준이 있나요? 아까 보니까 일정부분 업체 선정은 직접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이 한다고 그랬고. 답변 속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 들어오시는 1인 창업자들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고요. 수상경력이 있다거나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에 가능성이 보인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뽑게 되고 분야도 고려를 하게 되고요. 전체 북부여성창업플라자를 운영하는 그 위탁업체는 별도로 뽑게 되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잠깐……. 실장님, 죄송합니다. 답이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라 지금 제가 멈추게 해서 미안한데요. 위탁업체하고 우리가 또 여성정책실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을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효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위탁업체가 마케팅도 하고 전반적으로 운영할 텐데 아예 그 위탁업체한테 이러한 선정권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정책목표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마루위원

다르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도곡동에 있는 창업플라자처럼 북부여성창업플라자를 통해서 인큐베이팅 하고자 하는 여성 창업자들은 거의 1인 창업 형태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준비과정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박마루위원

간단하게 실장님 여쭤볼게요. 이게 창업 인큐베이트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한번 입주한 사람들은 최대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최장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성공해서 나가야 됩니다.

박마루위원

3년이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정부분 관리비만 내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정도를 내고 장소를 제공하는 거죠.,

박마루위원

관리비하고 장소 제공하고요. 아까 우리 이병해 위원님도 너무 한 쪽으로 몰아서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취업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상품에 대한 시장 이런 데서 역할이 될지. 자, 그러면 위탁업체의 선정기준 이것 답을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업체의 조건 이것도 다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위탁업체의 전입금 이것도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위탁업체는 북부여성창업플라자를 위탁하게 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마루위원

그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왜냐하면 공사도 112억 들어가지, 매년 31억 예산 들어간다는데 이것 그렇게 쉽게 볼 일 아니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좋은 업체 좋은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여성플라자도 가보면 공예 같은 것 판매하시잖아요, 거기 판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된 업체에서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연 나는 그래서 그 숍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기만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다시 여기 덕수궁 근처로 올 것인가, 아니면 그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숍을 만들 것인지 애매해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일정하게 온라인 마켓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초반이어서 그렇긴 한데 이 과정을 거치는 여성창업주들 중에 굉장히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해서 중국시장이나 이런 데 진출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모델을 만들고 그 체인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더 같이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면서 저도 좀 배우고 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저에게 주어진 건 15분이니까 딱 5분 정도 남았는데, 서남권글로벌센터 업무보고 다 했으니까 이 부분 물어볼게요. 여기 솔직히 문제가 있지요, 지금? 위탁하려고 그러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 '16년 초에 수탁기관의 인력 변동이 약간 있어서 지금 사업비 집행이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향후에 위탁기관이 바뀌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위탁기관이 바뀔 때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박마루위원

올해 말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왜 바뀌나요?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우리 과장님한테 좀 답변…….

박마루위원

네.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입니다. 서남권글로벌센터는 한 2년 전부터 세계선린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말에 의료사업을 1층에서 일요일마다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지정기탁을 받아서 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회계 상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선린회 직원들 간의 업무처리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어서 현재 우리 시 조사과에서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선린회의 위탁운영의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행감 할 때도 제가 볼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인사관리에 대한 조직적인 사문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할게요. 그리고 서울여성가족재단, 여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방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은 서울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있는 것 아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여기하고 관계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하고요?

박마루위원

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하고 직접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연구자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연계를 했었겠지요.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서울장애인인권센터에 관련된 사건 처리라든지, 접수라든지, 상담 이런 것을 쭉 받아봤을 때 사실 남성, 여성 따질 것 없이 거의 비슷하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소연도 못 하고 있어요. 더 심각하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장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마루위원

여기 2013년 대비 2014년 20% 증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여기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랑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랑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기관 여기랑 같이 자료조사를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센터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박마루위원

연구 나온 거지요, 10월까지니까? 그러면 자료만 좀 주시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나왔습니다, 이것은.

박마루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후에 질문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원래 이복근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죄송합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업무보고서 89쪽에서 보면 전체 어린이집 6,598개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다고 했는데 미설치 어린이집이 많았던 2015년 이전과 현재와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CCTV를 의무화해서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더 활성화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약간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부모님들이 일단 와서 CCTV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그런 사례들이 더 늘었던 것 같고요. 단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은 180개소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설치하지 않은 곳과 설치한 곳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서 행감 때까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난 8월 25일 언론에 어린이집교사가 25개월 된 아동을 20일 동안 48차례 학대한 사실이 보도됐더라고요. 그것도 또 구립어린이집이더라고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못 보셨어요? 서울경제신문이나 연합뉴스에 나왔던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강남구 어린이집에서 나왔던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복근위원

구립어린이집, 교사…….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사건.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구청에서 조치, 행정처분을 빨리 내려줬어야 되는데 약간 그것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이복근위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ㆍ운영해도 빈번히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보면 참 우리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학부모가 믿고 보내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또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환경을 갖춰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을 비롯한 종사자 선생님들의 환경 및 처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요즘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에 대해서 연합회나 각 구 원장님들의 민원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우리 여가재단이나 여성가족실이 좀 변해야 할 것 같다고 내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평가는 어린이집을 교육하는 데 더 잘할 수 있도록 평가해서 보완하고 교육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평가가 돼야 하는데, 요즘 서울형 평가는 마치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종사자들이 죄인인양 평가 때 갑질 아닌 갑질 같은 행세가 느껴진다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들이 일단 어린이집 평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또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평가하는 인력의 개인적인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원장님들 민원이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서 평가자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평가자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평가사들의 문제라는 것은 실장님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한테도 많이 얘기가 들어오지요.

이복근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너무 빡빡하게 군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주로 평가받으시면서 약간 문제가 발견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300개 정도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민원 없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복근위원

평가사들도 신이 아니니까 그 평가가 원칙적으로 잘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한다고 해도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그러다보면 감정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복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장님들을 대하는 게, 평가를 하다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게, 이상이 없는 게 지적된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소명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2차 평가 때 소명하시면 됩니다.” 하고 거기에서 이의제기하면 “심의점수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심의점수 안 나갑니다,” 이런 엄포를 놓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개인적으로 협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가자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고요, 제가 연합회 차원에서 일부러 몇 개 어린이집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연합회 임원들한테 연락을 다 해 봤습니다. 각 구의 회장단이나 내가 예전에 어린이집 평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예산 좀 챙겨달라고 연락 왔던 원장님들이 타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내가 통화를 많이 해 봤는데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까지 나온다면 좀 문제가 되고, 또 원장님들 지금 급여가 400만 원 책정이 됐나요? 지난번에 TF 구성해서 금액 정해졌던 게 지금 얼마지요, 서울형어린이집?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요. 다만, 지난 TF에서 그간의 수당 규정이나 또 서울형이 특별히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국공립 원장 기준에다가 기본급에 근속가산을 집어넣어서 퇴직적립금과 같은 것을 받게 해 드렸고요. 만약에 잉여금이 남는다면 그 잉여금의 50% 한도에서 별도의 수당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원장활동비와 책임수당을 20만 원에서 70만 원 규모별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시 기준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그 이상 될 경우는 지금 여입하라고 했다면서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것은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평가는 3년간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14년, '15년, '16년 3년이 됩니다. 금년에 지금 받고 있는 '16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을 다시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14년과 '15년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종전의 기준이 아니고 이게 이번에 기준을 정했을 때 원장들 급여를 그 400만 원에다가 그동안 원장님들 경력 인정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차액, 오버된 금액을 여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14년과 '15년에는, '14년 평가했을 때 원래 저희가 시작할 때는 본인의 경력에 맞도록 호봉을 책정해서 가져가셨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원장님들이 월급을 가져가신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사실은 그 차액 부분을 다 여입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고 호소를 하셔서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최고 호봉인 30호봉과 일정의 수당부분까지 감안해서 400만원 정도면 적정하겠다고 합의를 한 후에 400만 원이 넘는 급여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 운영통장으로 여입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복근위원

이게 지금 금년 4월엔가 교육했다고 하던데? 교육하고 통보했다고 하던데?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 부분은 '14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15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했다는 것은 금년 평가대상 원장님들한테 이번 평가기준과 여입기준을 설명할 때 '14년과 '15년에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4월에 해드렸습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원장님들한테 듣기에는 지금까지 그런……. 그리고 원장님들 급여기준을 이번에 TF 구성해서 정했지 예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에 기준을 정해서 선생님들 호봉 수 계산해서 400이 넘을 경우 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4월14일에 여가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한 다음부터 이 추가 가져간 더 오버된 급여를 가져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입을 하라고 했는데 예전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것을 소급해서 다 여입하라고 지금 통보를 했기에 이것 어떤 법을 적용해서 소급을 시켰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원래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학부모님들이 낸 보육료와…….

이복근위원

어떤 법을 시행해도 법을 시행하는 기준은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어도 시행 전의 행위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16년에 여입해야 되는 규모는 '16년의 급여기준에 따라서 여입하고 '15년과 '14년은 해당연도의 보육교사 급여기준에 따라서 여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여입하는 기준이 없었지 않습니까, 금년의 급여기준에 의해서 했던 거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맞춘 것이고요. 그전에는 원래 보육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은.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4년, '15년 전에 언제 여입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통보해 본 적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에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평가받는 어린이집들은 다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저희들한테도 얘기 한번이나 했습니까? 해 본 적이 없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위원님 작년 상임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TF 때는 상임위에서 두 분의 위원님과 저희가 또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금년도에 인건비수당기준을 마련한 것이고요, 따로이…….

이복근위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행감 때 자세히 질문할 것이고요. 또 기관운영비 있잖아요. 그것도 평가사들마다 기준이 전부 달라요. 아까 원장님들 급여문제도 기준이, 이 원에 평가하러 오신 평가사들과 저 원에 평가 온 평가사들과 관찰사들까지 다 내용이 다릅니다, 기준이.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위원님 평가지표는 저희가 4월에 설명을 드리고 평가지표와 관련된 책자가 동일하게 지금 지급이 되어 있고 또 만약에 현장 실사자가 당일에 나가서 내용을 쭉 정리한 다음에 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사인을 받아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복근위원

사인을 안 하면 나중에 심의점수를 안 준다고 하니까 사인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인해 주고 나서 다 억울하다고 하고 또 평가사들이 사인 안 하면 심의점수를 안 준다고 해서 사인해 주고 나서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우리 여가재단에다 전화하면 여가재단에서 그런답니다.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전화했다 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심의점수 안 줍니다.” 한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이름까지도 내가 다 받아 왔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들을 해 주십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위원님, 지표부분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주거겸용 문제도 예전에는 가정어린이집만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숙사식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숙식하면서 관리하면서 하기 위해서 인정을 했었는데 그 문제도 이번에 서울형어린이집에다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시행하는 문제도 예전에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고 지금부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해야지 항상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급적용해서, 그분들이 이의신청 잘못하면 심의점수 안 준다고 말도 못하게 하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주거겸용 문제는 평가는 현재 기준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허가받은 것은 인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한번 근본적으로 서울형에 대해서는 저하고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자고요, 내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행감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형식 있잖아요, 보고서 형식. 이게 각 부서별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각 국별로 그냥 나름대로 만드는 건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실ㆍ국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다르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업무보고서 단위사업에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없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부분은 그렇겠지만요.

김선갑위원

성과주의예산이 도입됐죠, 성과주의예산. 자, 성과주의예산이 도입이 됐어요. 단위사업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여가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형식이에요. 목적, 개요 그다음에 소요예산,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빠진 것 같지 않냐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글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예방대책 추진 페이지를 막 펼쳐놨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김선갑위원

아니, 똑같아. 이 단위사업의 유형이 똑같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해서 얼마나 줄이겠다 이런 성과가 빠진 것 같긴 합니다, 그 성과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김선갑위원

성과지표가 빠졌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성과지표는 맨 앞에 큰 단위에서만 저희가 숫자로 할 수 있는 것은 들어가 있고 현안업무 중에…….

김선갑위원

이 유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서 형식을. 즉,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 할 때 성과주의예산이 도입됐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의 업무보고는 중간보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성과지표가 게재가 되어야 돼. 다른 국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보세요. 내가 SBA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단위사업마다 성과지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SBA는 경제부서니까요. 저희는 사업부서이고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어떻게 매기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김선갑위원

성과지표를 만들기가 어렵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최대한 고민은 해 보겠지만 안 되는 분야도 있지 않을까 지금 얼핏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안 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지방재정법에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했겠어요? 왜 도입했겠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선갑위원

내가 종전에 서두에 여쭤봤죠. 여기 적시된 사업에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신규사업은 사업효과 그 추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요. 성과지표가 들어가야 돼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성과지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9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까지 1,000개소 확충사업이 있죠. 그런데 금년도 목표치가 300개소죠? 그런데 7월 말 기준으로 225개소를 확충 마무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50%예요. 즉, 다시 말해서 목표치 300개에 225개가 완료가 됐으면……. 실장님, 질문을 들어야지 답변을 하죠. 300개에 225개가 7월 말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약 70% 이상이 목표달성됐죠. 그런데 예산은 50% 집행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저희가 확충 승인을 하고 나서 구에서 매칭해서 돈을 받아가야 완전히 집행이 완료되는 거라서 그 집행 시기에 일정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현재…….

김선갑위원

그냥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323억 9,000만 원까지 예산의 확충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몇 %예요, 몇 %냐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85% 정도 예산은 거의 다 쓴 겁니다.

김선갑위원

85%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집행…….

김선갑위원

8월 말에 원인행위 85%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승인을 다 했다고요. 올해 마저 12월 말까지 승인을 다 하고 나면 예산이…….

김선갑위원

그 구체적인 사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대기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평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국공립을 확충하면서 약간 줄었는데요. 1년에서 3년 사이요.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기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국공립을…….

김선갑위원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편차가 좀 있기는 한데 국공립을 늘리는 것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늘어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목표치 1,000개소에 대해서 자치구별 확충이라고 그럴까 배정이라고 그럴까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별 확충현황 지금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김선갑위원

자치구별로 몇 개 몇 개 지금 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25개 자치구?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비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김선갑위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 제출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그것 불러 가지고 시간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궁금하실까 봐요.

김선갑위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59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원예산이 얼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총 47억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금년 2월 업무보고서 한번 보세요. 금년 2월 업무보고서에는 지원예산이 얼마로 돼 있어요? 자, 금년이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내 얘기가 정확해. 내가 업무보고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2월의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업무보고서하고 내가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금년 2월 업무보고서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소요예산이 52억이에요. 52억인데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47억이에요. 왜 차이가 나나요, 확정된 예산인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건 박 과장님 좀 설명하시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알 수가 없어서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알 수가 없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제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요.

김선갑위원

자, 여가실장님. 이런 걸 현장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자치구마다 몇 개 몇 개 있다는 것 자료로 제출하라면 제출하는 것이고, 이런 거 현장에서 답변 못 했다는 것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2월 보고서하고 이거 차이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거 차이 있는 건 말이에요,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나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나한테 설명하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성평등기본조례. 수정안으로 통과를 했는데 수정된 데가 한 7~8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이나 법규는 자구 하나 하나에 의미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성평등기본조례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셨지만 이건 자구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조항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법규를 입안하실 때 제대로 심도 있게 안 했다는 거예요. 수정안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성안을 못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제대로 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첫 임시회 업무보고 아주 내용이 후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여야의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호통치고 내지는 문제제기까지도 좋은데 생산성이 없는 그런 논쟁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도 특히 서울시의회가 국회보다 더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집행부 직원 분들 이상 간부 분들하고도 같이 생산성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도 많이 질문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2015년 연구용역 불용률은 몇 % 정도 되지요? 연구용역과 관련된 불용률, 2015년?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5년이요? 올해 말고 2015년이요?

김창원위원

네. 2016년 건 좀 이따 물어볼게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집행률을 보면 총 저희…….

김창원위원

불용률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불용률은 약 한 5.6% 정도 됩니다.

김창원위원

2015년 5.6%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5년, 네.

김창원위원

2015년 연구용역 관련돼서는 총 몇 건 정도이죠? 총 몇 건이며 9월 1일 현재 집행률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6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요?

김창원위원

네. 대부분 사업이 연구용역이 많으시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올해 총 35개 사업이 있고요. 연구용역이 12개 있고, 사업이 20개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잠시만요. 연구용역이 12개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거기에서 지금 9월 초 현재 몇 개 정도가 남아 있고 몇 개가 실행이 안 되고 있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게 과제별로 과제기간에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완성과제가 있고 하반기에 시작되는 과제가 있고 1년 진행하는…….

김창원위원

9월인데도 아직 시작 안 된 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하반기에 시작하는 건 이제 막 시작을 7월, 8월에…….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아직 시작도 안 돼 있는 것도 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시작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다 출발을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상반기 짧은 과제는 이미 다 완성이 됐고요, 1년 과제는 진행 중에 있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2015년 5.6%의 불용률은 몇 건의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신 거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업이 진행 안 돼서가 아니고요.

김창원위원

금액으로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예산이 아마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합쳐진 게 그 정도.

김창원위원

금액으로만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왜 물어보냐면 제가 결산할 때도 보니까 연구용역이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재단 쪽에서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준비하는 용역 또 시장이 원하는 용역 또 의원들이 원하는 용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용이 난다는 것은 그냥 면피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아니면 너무 드라이하게 오니까 답변을 못하는 방법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연구용역 정도 올려놓고 불용 내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고 걱정스럽고, 민선 6기 2년차에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데이터상에 지금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상에 문제가 없다면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업무보고에 청년여성 첫 일자리 실태조사에 보면 실태조사 결과분석이 2016년 8월 현재 지금 마감이 돼 있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여성들이 일자리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어느 쪽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정규직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김창원위원

업종.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업종이요? 사무직 아니면 전문직이 가장 선호되는 영역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창업과 관련돼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숙지하고 계신 것 중에?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창업은 저희가 고용에서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연구조사에서 창업 부분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건 고용된 경우만 연구과제로…….

김창원위원

대표이사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의 창업 중에 희망하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는 혹시 모르실까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창업이요?

김창원위원

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계속해서 공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그래서 질문 주시는 것…….

웃음소리

김창원위원

저도 왜 웃는지는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앞서서 한국여성재단이라는 민간 여성NGO를 지원하는 곳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공예가 왜 모든 많은 폭력 피해여성들이 자립을 해 나가는 데에 가장 많이 시도할 수 있고,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Talent)로 움직여서 만들어내고 창업할 수 있는 게 공예 분야다 보니 많이 시도는 됐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면 예쁜데 누가 사고 싶지는 않은 정도.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또 그 분야에서 달란트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는 거지요. 그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마케팅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해서 간다면 이것은 가장 많은 여성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서…….

김창원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공급이 과잉이거나 내지는 시장이 포화상태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있고요. 정책실장님한테도 질문드리고 싶은 게 북부여성창업플라자와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정적이라는, 공예라는 품목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사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아까 동의안 통과할 때도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게 그러면 지금 절반 정도의 접수현황 중에 희망하는 입주업체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아까 어떤 어떤 거라고 그랬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분포가 사실은 좀 다양한데요. 지금 금속, 섬유 이쪽이 좀 많고요, 들어와 있는 중에. 그다음에 가죽, 목공예, 디자인, 캘리그라피, 화훼, 한지, 펠트 그다음에 리사이클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스물일곱 명을…….

김창원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예대전이나 어떤 기준을 통과하신 분에 한하는데 조금 다양하게 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디자인이 가미돼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이 공업디자인 쪽인지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꼭 어떤 공예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캘리그라피도 그런 쪽일 것 같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왜 그분들은 없는데 왜 들어가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여기는 남자는 못 들어가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성창업플라자라서요.

김창원위원

그런가요?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당분간은 여성을 좀 보호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그래서 좀 다양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분야는 훨씬 더 넓히고 사실은 약간 첨단적인 분야하고 전통적인 공예 영역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제조업의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나고 마케팅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브랜딩도 공동으로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좀 아이템이 다양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인큐베이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마케팅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고민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 큰 게 하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태생되기 위한 배경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비용 대비, 그것도 다 혈세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성과주의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렇게 그냥 영혼 없는 100점짜리 답변보다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정말 제가 굉장히…….

김창원위원

실질적이고 내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개인적으로도 공예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예마켓에 갈 때마다 꼭 뭔가 하나씩 그 자리의 기념으로 사오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들과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고 모으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서울여성공예단의 공동의 브랜딩을 만들고 나중에 그 제품들이 모여서 서울을 홍보하는 제품이 되고, 심지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꼭 사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열심히 인큐베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성과, 아까 너무 성과 성과 하지만 그래도 성과지표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게 설득력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공예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수요공급을 데이터나 퍼센티지로 얘기하시면 훨씬 많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갑을이 별로 구분 안 되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의원들이 갑이면 집행부가 을인가요? 집행부가 갑이고 저희가 을인가요? 저희는 또 반대로 시민들 그리고 지역에 활동하는 아니면 지역에 생업하는 그런 시민, 국민, 주민 분들이 저희한테는 갑이죠. 그분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그분들의 민원을 공무원들한테 알릴 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복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서울형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굉장히 지금의 상황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업무진행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이게 자기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오해를 받는다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측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민원까지 들었을 때는 그런 일들이 터지고 나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어린이집 확충이고 좋은 취지의 행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시민들이 호응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나 사건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일단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소송과 관련되어서 3년 소송해 보니까 대부분 다 종결인데 상고심 진행하는 게 있어요. 두 건 있습니다. 내용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을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허용하신다면. 상고심 진행 중인 게 3심 상고심 진행 중인 게 있고 2심 패소해서 상고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두 건입니다, 3년 동안.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인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입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저희가 지금 상고심 진행 중인 게 네 건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두 건이 아니고 네 건인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네 건 있는데요.

김창원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두 건인데 좋습니다. 2심 상고 중인 것도 있고 2심 상고 준비 중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리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래 걸립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취소가 됐다가…….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처분이 판결이 있은 이후에 처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패소한 것 중에 한 건은 처분을 소급해서 했다거나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보조금을 중단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저희가 패소한 것이 있어서 지금은 판결이 완료된 이후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모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김창원위원

이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부당수령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형사소송도 아주 급하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취소청구를 한 것들이 대부분 취소되고 그냥 종결되는데 몇 건만 패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를 진행될 때 그러면 어떻게 혜택이 없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종결되고 나서 집행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당으로 지출된 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꼭 원장이 그 부동산 소유주는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임대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임대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남편이 소유주이고 부인이 원장님인데 원장님이 남편한테 임대료를 낸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나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대표자 변경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변경될 때는 시설이 폐쇄되고 다시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부동산 소유주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부동산은 남편이 부인한테 양도를 하시면 되겠죠.

김창원위원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공동소유로 되어 있을 때 명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었던…….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실래요? 대표자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 건물 부동산 소유주인데 같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명칭만 부동산 소유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것인데 나중에 왜 지출했냐 안 했냐 이래서 평가에서 점수를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이런 예인데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직계가족끼리는 양도가 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번 위원님 만나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직계가족이나 가족 간의…….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으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기준을 마련하셨을 텐데 일정기간 내에 그런 것들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원장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겠지만 명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형을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것도 있나 보더라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엄격하게 보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유치원에 저희가 보육료를 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운영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료에서 과다하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 결국은 그것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료를 시아버지한테 과도하게 많이 낸다, 혹은 남편한테 과도하게 많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과도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적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어서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것이고요.

김창원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의와 관련되어서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미팅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79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이 있고요. 또 82쪽에 보면 성매매 자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매매피해여성이, 서울시에 네 군데 정도가 있잖아요. 특별히 성매매여성이 집결지를 이탈했을 때 자활, 그 여성들의 특별한 자활에 관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지원대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여성에 관한 거예요, 기관이나 업소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에 관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모든 관련된 법적인 근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되고요. 집결지가 재개발이 되면서 약간 흩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청량리라든지 저쪽에 천호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등포, 미아리 이런 쪽들에 원래 있었던 집결지들이 약간 흩어지는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김혜련위원

흩어져서 그분들이 어디론가 가서 똑같은 그 일을 계속할 거란 말이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주변에 풍선효과로 밀려서 나타…….

김혜련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시함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재활을 돕고 아웃리치(out reach)를 통해서 이분들의 그런 걸 돕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자활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분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오는 자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가 있는지 조례에 자활, 만약에 이 여성들이 나왔는데 얼마 동안 이 여성들에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준다든지 그런 조례가 지방에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는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자활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미아리나 아니면 그쪽에서 도시재생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면서 그 옆으로 숨어들거나 아니면 영등포쪽으로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자활하고 싶은데 실제로 자기들이 설 수 있는 어떤 자금이나 아니면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근거를 만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성매매 관련된 활동 지원하시는 단체들하고 깊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자활과 관련된 부분은 집결지에 대한 도시재생정책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혼자서 방침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논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자활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또 하나는 106쪽에 보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면서 이 방문간호사 하시는 사회적기업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담회 속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곳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부모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사실은 자료에서도 보면 이게 평균 15번 정도 감염성질환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0세에서 2세의 영아들만 간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 봐요. 맞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영아하고 유아를 같이 건강검진하고 건강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2개월에 3회, 많이 보내달라고 해서 2개월에 1회 하다가 2개월에 3회.

김혜련위원

그런데 감염에 아이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2개월에 3회도 사실은 빠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자주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선 지금 가능하면 0세아가 많은 어린이집, 그러니까 제일 어린애들이 제일 감염이 많이 되니까 그런 데 우선순위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면 좋죠.

김혜련위원

생각보다 어린이집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집의 환경…….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너무 애들이 오글오글 모여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지만 이 방문 목적에도 맞겠지만 학부형, 일반 시민들의 그런 반응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걸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갖고 계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요구는 현장에서 있는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저희가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요구가 있으면 예산 더 늘려야지요. 늘려야 되는 게 맞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해 발견사례도 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도 발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김혜련위원

저는 그런 매뉴얼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내년 예산에는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만족도도 높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직장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조금 아까 직장맘 그거에 대한 SNS 홍보하는 곳을 들어가 봤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활동하는 것. 몇 명 ‘좋아요’ 눌렀을까요? 한 명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한 명? 센터에서 만든 SNS 들어가셨나 보죠?

김혜련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건 조금 별다른 건데, 이런 센터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홍보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스페이스 살림 얼마 전에 테스트베드(Test Bed) 했습니다. 테스트베드 한다고 SNS에 올렸어요. 몇 명 ‘좋아요’ 눌렀을까요, 페이스북에? 한 명에서 열 명 사이입니다. 이거 사실 지금 제가 서울시청,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여성 창업 공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성ㆍ보육ㆍ가족’ 눌렀어요. 그런데 여기 IㆍSEOULㆍU하고 창업공예대전 공모 딱 나왔는데 카톡에 한 명 ‘좋아요’ 눌렀어요. 페이스북 아무도 없습니다, 0. 사실은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공예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테스트베드가 이렇게 중요하고 직장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장님이 아마 글 올리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누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홍보할까, 저 이것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이 여성정책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지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드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계시는 여성이 절반 아닙니까? 다 이거 홍보해서 육아면 육아 또 일자리면 일자리 우리가 홍보해서 그분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같이 참여해야지만 서울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홍보 부분에서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분들 다 핸드폰으로 이거 열어서 보고 만약에 이게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못 따라오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좀 잘 생각하시고 또 대표님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을 더 늘릴 의향이 있나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나 이런 것 좀 나중에 자료로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직……. 구로구에 설치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북구하고 은평구하고…….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국비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국비를 따와야 돼서.

김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가족종합지원센터도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별도로 있잖아요. 이건 통합된 거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떤 게 통합된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된 건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건가다가통합센터는 또 다른 부분이고요. 그 통합된 센터가 들어가도록 하는 게 가족통합지원센터 세 군데…….

김혜련위원

다른 구에서 만약에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걸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떤 경위로 하는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해당 구의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로 따서 보내주셔서 확보된…….

김혜련위원

그래서 같은 넣은 건가요? 여가부의 일인가요, 그러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구로구, 강북구…….

김혜련위원

하고 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은평구 이렇게 세 군데 확보돼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요, 공동육아활성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직장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장맘은 직장어머니들을 위한 공동육아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일반 부모님들을 위한 일인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111쪽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공동육아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보육반상회 같은 것을 해 보면 제일 크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데리고 좀 돈 있는 사람은 백화점 문화센터를 가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공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놀면서 부모들이 같이 담소도 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또 같이 서로 아이들을 놀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그러셔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라는 형식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0~4,00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4,000만 원이라면 공간 지원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인건비하고요, 공간 사업비. 건강센터를 주로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활성화와 관련된 지원은 보육을 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하는 그런 부모그룹에 대해서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김혜련위원

공동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보니까 집행률은 벌써 93%가 집행이 됐고요. 올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요? 다 집행됐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는 49개소가 선정돼서 3억 5,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공동체당 평균 700만 원 정도니까 여기도 거의 모임 비용 정도를 지원해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숲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라든지 할 때 이 부모님들이 그런 비용들을 조금 이 공동육아활성화 비용을 가지고…….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디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과에서 합니다.

김혜련위원

보육과에서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육과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네,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이것도 잘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시범사례로 하고 있지요? 앞으로 좀 더 늘릴 계획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기능강화사업 말씀이신가요?

김혜련위원

네. 동작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 보육교사 관련해서 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혜련위원

국공립 위탁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작구가 시설관리공단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김혜련위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 구조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작은 가정형어린이집 같은 것들은 국공립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어린이집들의 운영을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기관이 공동으로 한꺼번에 한 5개나 10개씩을 묶어서, 수탁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보육서비스가 훨씬 좋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김혜련위원

나중에,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계속 오전부터 나왔는데 직장맘지원센터랑 일·가족양립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직장맘 같은 경우는 직장맘의 고충을 하는 것이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고충을 상담해 주는 것이고요.

권미경위원

그다음에 일ㆍ가족양립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ㆍ가족양립은 기업을 컨설팅하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사업주를 컨설팅하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기업체를 컨설팅하는 겁니다. 기업체가 여성이나 남성이 일ㆍ가족 양립하면서 근로하기에 편안한 환경이 되도록 기업 자체를 컨설팅하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어떤 내용을 갖고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컨설팅센터장 혹시 와 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가부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는 인증을 한다면 저희는 가족친화적인 일ㆍ가족 양립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방문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것이면…….

권미경위원

차이점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 가족 여가부에서는 인증하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 일ㆍ가족 양립 관련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것을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우리 기업이 여성이나 남성근로자가 모두 다 일ㆍ가족 양립…….

권미경위원

어떤 내용을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쨌든 일ㆍ가족 양립을 위한 것이면 똑같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예컨대 근로시간을 어떻게 바꾸자라든지 휴가제도를 어떻게 바꾸자라든지 하는 것을 기업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일ㆍ가족 양립이 편하도록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이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의 역할이고요.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고충을 상담해 주고 노무상담이라든지…….

권미경위원

이 두 가지 기능을 합하면 안 되나요? 저도 직장맘이었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박양숙위원장

잠깐, 권미경 위원님. 안현미 실장님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권미경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직장맘의 고충이, 그 고충으로 인해서 일ㆍ가족 양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한민국사회에서? 그래서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고충을 해결하고자 이런 센터들을 만든 것인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너무도 많이 중첩돼요. 그러니까 기업주한테 어쨌든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 맞는데 이 권한을 둘 중의 하나,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든 아니면 직장맘지원센터든 같이 가져가도 될 문제 아닌가요?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기업의 사업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변화를 주고, 기업이 여성근로자들 혹은 일ㆍ가족 양립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좀 더 편한 환경을 만들도록 컨설팅하는 사업하고 개별 근로자들을 상담…….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일ㆍ가족 양립을 위한 편한 환경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컨대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권미경위원

선택적 시간제 관련해서 그건 안에서 결정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꼭 일ㆍ가족 양립에 해당되나요? 보육을 위해서만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을 개인의 입장,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가 가장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법적으로 앞의 3개월 뒤의 9개월에서부터는 단축근로를 하게끔 돼 있어요. 8시간이 아닌 6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주가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충이 있어서 내가 직장맘지원센터를 가, 고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본인이 못 해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도 그걸 얘기하지만 사업주 처벌하게 돼 있는 조항도 있는데 그것도 못 해. 그러면 이걸 다시 그런……. 이런 구조인거거든요. 비슷한 고충인 거예요, 사실은. 일ㆍ가족 양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게끔 다 돼 있는 문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모성보호법에 의해서 다 있는 제도들인데 그걸 사업주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각종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센터의 일이 분리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업주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센터에서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력난에 시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상담을 하루에 한 사람이 보통 내가 고충을 이야기하는 데 적어도 20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00여 건이던데 이게 지금 아직 금천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걸 나누어 보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인력난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은 인력으로 작은 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를 굳이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명확하다면 본 위원도 동의하고 진행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대상이 달라서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잘 생각이 안 나서요.

권미경위원

분리해서 보시는 거예요. 노사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주가 있는 것과 똑같이 같이 봐야 되는데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건가와 같은 경우는 따로 센터가 있는 것이고요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재단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컨설턴트를 통해서 직접 사업장으로 나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게 직장맘의 고충처리를 하는 것이 직장맘에서 주로 많이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사업장에 나가보면 일ㆍ가족 양립 분위기를 만드는 일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근무유연제나 이런 게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장 분위기 자체가 일ㆍ가족 양립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장 내의 일ㆍ가족 양립을 위한 약간의 캠페인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직장맘에서는 직장맘 개인의 고충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카운슬링 해 주는 거라면 일ㆍ가족 양립 컨설팅을 통해서는 사업장을 도와드리고 사업장 자체가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사업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권미경위원

일시적으로?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은 인증하고 끝나는 것인데요. 저희는 만약 올해 컨설팅을 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컨설팅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직장 내에서 일하는 여성 아니면 남성도 그렇고 본인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하루 8시간 이상을 늘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가정으로 가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맞기는 한데 제도상이나 센터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연남동에 할머니들 열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각자 개인한테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생활비에 의료비도 같이 포함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고 진료비는 3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권미경위원

30만 원 내외, 그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간병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간병비는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요.

권미경위원

지금 할머니들의 연세가 거의 90이 넘으셨죠. 이분들은 혼자서 생활을 하기는 다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만 간병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있을 때도 생활보조금으로 간병인 같은 분이 있으시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권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명 중에 간병비가 다 나가고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모두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드리는데 본인이 간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않고 계십니다.

권미경위원

의료비 30만 원 나가는 것은 부족…….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약 같은 것은 다 드시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해서 진료비는 드리는 것이고요.

권미경위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권미경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연남동에 있는 길원옥 할머니나 김복동 할머니는 계속 중환자실에 계시기도 하고 각종 문제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는 늘 안과를 왔다갔다 하는데 안과 진료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만 원이라는 비용은 굉장히 적은 비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강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이것이 28페이지죠. 다둥이 가정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인데 이게 카드로 나오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이들이 두 명 이상 있는 집에는 신분확인용 카드로 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다둥이, 쌍둥이 이상이면 무조건 다 나오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두 자녀 이상. 쌍둥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이가 여럿 있다는 뜻의 다둥이입니다, 두 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집에.

권미경위원

아, 두 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집이면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신청하면요.

권미경위원

신청하면 2인 이상 자녀들한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면 카드를 발급해 주고 그 카드가 그런 혜택이 심어져 있는 거죠. 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 약간의 할인이 되도록 하고요.

권미경위원

할인을 더 적용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겨나는 카드이용료의 수입을, 이게 우리은행에서 만든 것인데 그 수익을 가지고 일부 저희 아동과 관련된 사업에 제공을 해 줍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다태아라고 그러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태아가 아니고 다둥이는 그냥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권미경위원

다태아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왜냐하면 다태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둥이 안에는 들어가니까요.

권미경위원

따로 개별적으로는 없는 것이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관련 서비스하기 전에 어린이집 시설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랑 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두 분한테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이집 시설지원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지원이라고, 한꺼번에 물으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예컨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기능보강하고요.

권미경위원

계속 재보수 이런 것에도 시에서 다 들어가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친환경급식을 먹이고 이러는데 그 아이들이 먹는 식기는 유해화학물질이 가득한 거죠. 화학물질 세제로 씻고 아무리 헹궜지만 그게 그대로 묻어 있고 식기 또한 각종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에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유해물질 관련 알권리 조례의 제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각종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식자재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제재나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관련해서 이것은 평가가 좋다고 하신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모두 다 하지 못하고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권미경위원

계속 많이 증대가 되고 있네요. 2013년에 950개에서 지금 현재 2015년에는 2,00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쟁입찰이에요. 자격조건이 있고 50인 이상 간호사가 있는 병원에서 지금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행이 아니고 서울시 간호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시 간호사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매년 똑같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를 좀 봤습니다. 권고 나온 것 내용을 봤더니 저희 평가하는 지표가 다 똑같나요? 서울시 간호사와 관련해서 방문간호 서비스 공개경쟁입찰에서 봤더니 가산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술인력 보유상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특수하게 따로 만든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9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입찰을 하면 거의 시의 공통된 기준을 사용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공통된 거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게 들어간 게 없는 것이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런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금액이 낮아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높아서요. 9억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권미경위원

굉장히 높은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1억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습니까? 2017년도도 똑같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을 더 늘려주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제약이 있으니 최대한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미경위원

제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 커가는 어린이들 다들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저소득층 청소녀 통합건강관리에서 계획 보시면,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봤더니 중앙일보에 착한 생리대를 남자가 만들어요. 남자인 이지웅 딜럽 대표가 이것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하는 게 한번 매스컴을 타서 어린소녀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도 일단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에는 집어넣어서 지금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중간에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가 연중에 갑자기 사업을 하느라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예산이 좀 모자란 듯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기부도 좀 받았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수당을 복지부에서 직권취소한 상태이고 이 부분도 사회보장기본법상에 협의대상이라고 하면서 복지부랑 협의를 계속 지속을 해 왔는데 복지부에서 오케이 사인을 아직 안 줬습니다. 안 줘서 저희도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기부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위기청소녀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계층소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올해 현물로 다 지급을 하고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진짜 중앙정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에 청소녀와 관련된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보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결국은 실장님 이게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사회적인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작년인가 인천에서 아동학대사건 때문에 그게 시발이 돼서 전체 어린이집 CCTV 설치까지 이어졌단 말이지요. 작년 연말에 다 설치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CCTV 설치를 정부가 이야기하면서 또 보육교사들의 교육환경,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여론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게 보조교사를 다 지원하겠다는 그것을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인 거죠. 예를 들면 CCTV를 통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은 불쾌한 일이죠. 처음에 저항도 굉장히 심했는데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다했고, 그러면서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다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면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산문제는 별도로 치고 이런 어린이집, 예를 들면 모든 어린이집에 두 달에 세 번씩 방문간호사가 와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안전을 관리해 주는 관리자, 이것을 어디서 제가 힌트를 얻었냐면 아까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 올해 시범적으로 세 군데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전관리자 두는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 구로 확대돼서 이 안전관리자가 모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안전을 체크해 주고 지적해 주고 조언해 주고 컨설팅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뭐지요? 방문간호사 건강 그다음 안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먹는 거지요, 먹는 거.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각 구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가실 소관은 아니에요.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소관인데, 결국은 이게 긴밀하게 여기 여가실하고도 밀접하게 공유가 되나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아직 다…….

오승록위원

공유 안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공유를 다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친환경급식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TFT 구성해서 운영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 저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보육환경에 관해서 어린이식단, 급식관리센터를 보면 예산 부족 때문에 3분의 1도 지원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소규모시설들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보면 100%가 안 돼요. 한 5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급식관리센터가 가서 지원해 주는 게, 컨설팅해 주는 게. 그게 실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민건강국 할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여가실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50%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거기에다가 여성가족재단 좋은 연구를 하고 계세요, 보니까.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 급식단가 산정 연구하고 계시지요, 대표님? 아까 보고 보니까 이게 그거하고도 결부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단가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식자재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다 맞춘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급식단가가 1997년도에 1,745원으로 만들어진 걸 아직까지도 적용하고 있어서요. 현실화라는 게 우선 급했었고 더불어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제가 지금 문제제기한 것,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실태와 결부해서, 그건 품질관리를 각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나중에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연구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디 파트에서 하지요? 누가 하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가족정책실…….

오승록위원

안현미 실장 쪽에서 하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육팀에서 하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오승록위원

들어가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구과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관련된 게 들어가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품질기준 마련 및 보급 그다음에 급ㆍ간식 비용지원 그리고 급ㆍ간식 인력지원 체계 마련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한 축으로 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다행히 연구가 들어갔다고 하니 그걸 좀 잘 완성을 해서……. 하여튼 이런 거지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안전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먹거리 이 3대 이걸 한번 중요과제로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 보지요. 방문간호사가 2,000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가실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실에서 잘리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올리지도 않은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실링이 씌워져 있어서 실링이 넘는 예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작년에 좀 더 올랐을 걸요. 좀 더 늘리지 않았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늘리긴 한 것인데요. 그래서 2,000개까지 된 거고요.

오승록위원

예산 실링을 그러면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올려놨어요? 어떻게 제출됐어요? 비슷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약간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 상태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2,100개나 2,200개 정도 되겠네요? 주로 가정어린이집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능하면 작은, 네.

오승록위원

민간보다는 좀 작은 소규모어린이집들 하는 건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영유아가 많은 특히 어린아이.

오승록위원

이건 굉장히 현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확대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확실해요, 방문간호사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의회에서 의원증액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보건복지 예산 여기에서 의원증액으로 한 게 꽤 있어요, 한 50억 가까이.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총 얼마예요, 올해 방문간호사 예산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올해가 9억 4,000이고요.

오승록위원

9억 4,000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내년에 약간…….

오승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0억만 더 증액하면 4,000개까지 가능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지금 9억 4,000으로 2,000개를 하니까 거기에 10억만 더 증액하면 4,000개까지 가능하면 웬만한 데 다 커버가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빼더라도, 예를 들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100인 이상은 간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빼면 웬만한 데 중요한 데는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말했던 3대 어린이집 보육환경과 관련돼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승록위원

정책을 좀 잘 다듬어서 올해 연말 예산 때부터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결국은 어린이집선생님들의 사기가 올라야 우리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 그때 인천 사건 때문에 완전히 선생님들이 무슨 범죄집단화 돼서 사회적인 시선도 굉장히 차가웠고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게 보조교사를, 그게 결국은 선생님들이 잠깐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자고 보조교사가 지원된 것 아닙니까? 하루에 4시간이고 한 78만 원 하나요? 78만 원 정도 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4시간 78만 원. 그런데 이게 국고에서, 지금 현재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게 총 몇 개나 커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내 어린이집이 한 6,300개 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국고보조 받는 것은 이천팔백…….

오승록위원

아니, 전체 어린이집이 6,300개잖아요. 국고보조로 보조교사 지원받는 게 몇 개나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893개요. 2,900개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국고보조로 한 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게 2,900개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국고보조로 하면 매칭이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매칭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몇 대 몇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 대 4 대 4입니다.

오승록위원

배현숙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국고 매치가 금년에 54억 들어왔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국고하면 시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2 대 4 대 4입니다.

오승록위원

4면 구청도 4를 해야 돼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구청도 4를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국비는 2밖에 안 줘요? 2 대 4 대 4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보조교사 다 준다는 게 그러면 시하고 구가 80%를 대라는 이 소리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지금 다 준 것도 아니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누리과정도 그렇잖아요, 위원님.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다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일부를 좀 지원을 해 주신 겁니다.

오승록위원

몇 개 정도나 준 거예요, 도대체?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지금 국비로 들어온 대상으로 보면 2,890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럼 2,890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2,890개를 커버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전체는 다 커버했을 때 저희가 대상은 5,700개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오승록위원

왜 5,700개? 6,800개 중에 행정처분 빼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행정처분 빠지고 그래서요.

오승록위원

빼서 5,800개.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5,7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중에 한 2,900개 정도가 국비지원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되네요, 절반. 절반 정도 국비로 들어온 거네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절반…….

오승록위원

그렇잖아요, 5,700개 중에 2,900개면. 그런데 작년에 CCTV 설치하라고 할 때는 정부가 마치 다 보조교사 아까 시비, 구비 매칭 있다 할지라도 줄 것처럼 그랬는데 절반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번 추경 때도 조금 더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아직 저희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아니, 예결위 통과한 것 못 들었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조교사 쪽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보조교사 조금 증액됐다고 그러던데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내년에 국회에 반영된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대강.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얼마나 됐던가요? 몇 개 정도로, 2,900개가 아니라 더 늘었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숫자 저희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있어도…….

오승록위원

아니, 그걸 확인해야 서울시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아닙니다. 전체예산이 있어도 통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오승록위원

통이라고 하면 뭔 소리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전체 보조교사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예산을 갖고 시ㆍ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ㆍ도별로 나누어 줄 때 똑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나누었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서울시는 불이익을 받잖아요. 다른 데는 50~60% 해 주고 서울시는 35%밖에 안 되잖아요, 20~35%. 그러니까 그런 비율이 있다 할지라도 작년에 통으로 그 예산과 올해 통으로 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걸 알아야 이게 작년보다 좀 늘어났는지, 그게 늘지 않고 있었으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금 국회 예결위도 다 결정이 됐고 벌써 정기국회 시작했는데 찾아가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실장님,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 만나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 가지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만나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이미 결정됐다고요, 지금 국회 내년도 보조교사 예산이. 그러면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게 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래야 이게 저기……. 아이고, 참……. 파악하세요.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국가가 얼마를 해 줘야 되는가를 논리를 빨리 가다듬어서 우리한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이건 여야가 따로 없잖아요. 박마루 위원님이나 이복근 위원님도 계시고 저분들이 통하는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엊그제 기조실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을 때 운영비로 줘야 되는, 늘은 만큼 원래 국가가 줘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운영비라든가…….

오승록위원

그걸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백팔십 몇 개인가?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160개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하면 이백 몇 개 안 주면 186억을 지금 더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거 제가 친한 국회 예결위원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시장님만 맨날 찾아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시의원들한테도 빨리 줘야 좀 찾아다니면서 같이 로비를 해야 이게, 그만큼 예산을 따와야 서울시가 그걸 여력으로 다른 보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 보조교사 부분은 국고 보조교사 비율을 보시고 정부에서 어떤 논리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지, CCTV 설치할 때 정말 보조교사를 100% 다 해 준다고 했는지, 그 발언 같은 거라든가 그런 회의 자료가 있으면 지침을 주시고 지켜야지요, 약속을. 정부가 그렇게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걸 다 확보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시비 보조, 시비 지원하는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작년처럼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것이 맞는 건데요. 일단 원장님들께서 보조교사 100% 지원한다라는 발언을 했었다, 중앙에서 그런 얘기는 전해 듣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오승록위원

자료로는 없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자료로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오승록위원

그때 대책 발표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주셨던 자료 요구하면서 저희가 그걸……. 저희는 공문으로 받았다든가 그런 게 없어서요.

오승록위원

대책발표에 보조교사 얘기 있었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또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때 50%만 해 준다고 그랬겠어요? 다 해 준다고 그랬겠지. 그런데 단계적으로 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둘러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육현장에서는 맨날 사건 하나 때문에 CCTV 억지로 그렇게 다 하게 해 놓고는 보조교사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또 뒤로는 예산 없다고 언제 될지 뭐 이러니까 계속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서울시도 뒤집어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곳이 서울시 아닙니까? 이거 빨리 컨트롤해서 우리 시의회나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수치라든가 현황 자료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다음에 또 하나, 작년에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보육도우미라든가 보조교사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지금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어떻든가요? 보조교사를 많이 선택하던가요, 보육도우미를 많이 선택하던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지금은 역시 보조교사가, 지난해에도 보조교사를 70%를 이용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오승록위원

70%가 보조교사로 가는 거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조교사를 더 많이 쓰시는 걸로…….

오승록위원

보육도우미는 30% 정도 가는 거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무슨 취사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 진짜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보조교사 이제 다 지원을 시비까지 확보해서 해 줬더니 이제는 보육도우미, 그러니까 보육도우미 이퀄 취사부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아닙니다. 취사를 전담으로는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사부라는 걸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 취사부 같은 걸 새로운 제도로 만들어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지금 조리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취사부는 그냥 쓰는 얘기고 사실 조리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래 40인 이상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이 취사부라는 게 보육도우미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작년에 부족해서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를 줬더니, 저는 보육도우미를 많이 선택할 줄 알았어요. 어린이집들이 하도 점심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원장이 공부 가르치다가,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다가 밥 하러 간다고 그래서, 밥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주면 보육도우미가 밥하는 거잖아요. 보육도우미를 선택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7 대 3으로 보조교사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보조교사는 취사를 못 하잖아요, 식당을 가서 밥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계속 상존해 있는 거예요, 역시나 밥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그러면 보육도우미를 쓰지 그랬냐, 그랬더니 보조교사가 더 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교사 다 쓰고 또 보육도우미 내놓으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분위기예요.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국가에서 보조교사를 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보조교사를 많이 커버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가 해 줘야 될 일을. 올해부터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국가가 전체를 커버해 주면 서울시가 그나마 여력이 생기면 그것을 아까 얘기한 다른 쪽으로 보육도우미가 됐든 아까 얘기했던 급식 관련한 것을 했든 안전관리자가 됐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가 됐든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고민해 보자는 것인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행감 때 구체적으로 더 하고요. 하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 다음에 추가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마지막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질문을 할 사항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착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놀이터 운영 문제하고 해외이민 관계, 그러니까 조손 1ㆍ3세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는 지금 현재 아까 설명은 했지만 예산관계 그 하나만 단축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정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50년, 60년대에 우리나라도 해외이민으로 인해서 남미 쪽이나 해외 쪽에 많이 이민을 갔어요. 저도 현장에 가보고 그분들하고 실제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도 거기 가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남미에 가서 정말 밀짚모자도 제대로 못쓰고 옥수수밭에서 하루종일 일을 해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보수도 못 받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해외이민을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지원하고 이민자에 대한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거기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민 온 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내가 이민을 갔다고 역으로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상당히 힘들잖아요. 우리 해외에 나가서 하는 노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손주한테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겠어요? 그 뿌리를 그대로 갖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롯데 큰아들이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것 잘못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민자들 또는 해외에서 다문화가족들 보호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손가정을 운영하는 데 서울시가 남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1ㆍ3세대가 지금 현재 부모 이혼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자녀를 서로 떠넘기려고 하잖아요. 아버지도 안 맡으려고 하고 어머니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손주들 많이 가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제일 선호하는 놀이가 뭔지 압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모래놀이, 어린이 미끄럼틀, 그네, 정글짐…….

이병해위원

제일 선호하는 게 그네입니다. 미끄럼틀은 사실 여름 한더위에 주로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화상을 입는데도 그것 누구 하나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남의 동네에 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40도, 50도 된 강판에 어린이가 데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은 우리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 쉽게 아까도 마찬가지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이 현장에 잘 안 가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많이 가지만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은 탁상에서 현장으로 많이 달려가면 거기서 많은 자료도 얻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약 3년간의 사고내용과 사고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언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출연금이 44%, 자체수입이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주로 수입 발생하는 게 시설운영수입이 35.7%인데요, 그러면 NGO 11개 단체가 여기서 지금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관리비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NGO센터를 만든 이유가 새로 시작하는 여성 NGO들이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 공간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NGO하고 서울시의 기관 두 개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서기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원하고. 이 모두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는 받지 않고 관리비만 받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보통 임대기간을 얼마 정도 주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년이요.

이병해위원

딱 3년을 해서 잘하든 못하든 내보냅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다수의 단체들이 3년 동안에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키워서 다른 데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11개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와 비슷한 단체들이 3년간을 기다리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동시에 다 3년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계약기간들이 각각 달라서 3년이 맞춰져서 나갈 때 저희가 다시 재공모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3년을 채우지 않고 3년이 가기 전에 이미 자생할 능력이 생겨서 더 이상 계약연장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잦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곳은 바로바로 공모를 합니다.

이병해위원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전쟁기념관이 용산에 있죠. 거기에 국방 관련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외부에 보이는 면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애들 말로 박이 터지고 있어요,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쓰는 단체부터 우선순위에서 공개해서 그것을 계약을 하는데 거기는 그래서 적자를 안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1원이라도 많이 쓰는 단체를 해서 3년간 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많으면 불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저기는 자꾸 그냥 해 주고 관리비만 내니까 계속 입주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단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볼 때는 자기 단체의 다른 외형적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깊이 있게 현장에 가서 안 봤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관리비만 내면 어느 단체든지 누구든지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예산의 기준이 44 대 55 정도, 지금 현재 시출연금이 44%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반반씩, 보통 일반사업도 반반씩 하라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GO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런 것도 재정적인 기반이 없이 그러나 좋은 의지로 새로 시작하는 NGO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원이라서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은 수익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되다 보니, 모든 공간을 다 임대하는 것은 아니고 공간의 일정 딱 한 부분만 NGO 인큐베이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공간은 다 대관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대관해서 만들고 그리고 NPO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는 관리비만 받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성장해서 자기네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전체 공간 중에 정말 작은 공간 할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전쟁기념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니 저희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단체들에게 임대료까지 붙이는 것이 좀 과할 수 있을 거라는 염려는 됩니다. 처음의 목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조손가정 1ㆍ3세대 그 사업계획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조손가정 현황하고 그다음에 조손가정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맞는데 별도의 사업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히려 그보다는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있는데 조손가정은 빠져 있는 편이어서요.

이병해위원

다른 시ㆍ도에는 조손가정정책이 있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현황 파악하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다문화가족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25개 자치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또 그것 이외에도 외국인 주민이 서울시 주민의 5%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워낙 급하게 변하고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신 부분은요, 어린이놀이터가 죄송하지만 저희 실 소관 사업이 아니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네, 그러세요. 시간은 1분 남았지만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에 들어갈 텐데 집행부 여러분 화장실에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박마루위원

저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일정상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그러면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여성정책실장님, 가정어린이집이 사실 어렵잖아요. 보니까 급여가 120만 원에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한 4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사부 지원에 대한 것, 그러니까 보육도우미지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 못 하고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40인 미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 취사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기는 한데요, 많이.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395개소, 서울형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예산이 꽤 돼서…….

박마루위원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따로 논의를 좀…….

박마루위원

그래서 한번 현실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같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리고 위원님 사견입니다만 너무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인 시설 이런 곳들 있잖아요. 거기 사실 면적도 좁은데 취사부를 한 명 더 성인을 집어넣는 것보다 벌크형 도시락이라고 일정하게 한 5개나 10개의 어린이집에 좋은 재료로 만든 어린이 도시락을 배달해 줄 수 있으면 오히려 더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이 수락산에 있는 데 갔다 왔거든요,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 가정어린이집이 34평의 아파트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있던 가정에서 다시 그 가정으로 와서 잘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영아들의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이 훨씬 더 좋은 보육환경이긴 합니다. 좋은 걸 먹여야 되니까 거기에서 요리를 해서 먹이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반조리 상태에서 배달을 해 주고 품질을 관리하는 게 좋은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박마루위원

네, 짧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1,000개 국공립어린이집 목표에 따라서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자꾸만 줄고 있다고 현장에서 얘기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이 국공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민간, 가정 그다음에 서울형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것 있지요? 이거 좀 한번 상세하게 자료 줘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교사 문제,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잖아요. 우리가 아동학대 계속 나왔고 어린이집 학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교사에 대한 부분, 필요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건 정말 의회와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자료 하나,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15억 9,900만 원이라는 이 사업이 전용이 돼서 이여쉼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구 배정으로 됐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만 주세요,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여성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이 이여쉼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구로 바뀌었어요. 금액이 커서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거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부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부분 여성, 아동, 가족에 대해서 복지플래너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최종결과보고서 작성이 1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소요예산이 6,680만 원 이렇게 들어갔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내년도 예산 6,800 잡았습니다, 사업예산.

박마루위원

사업예산이 1,800이고 인건비는요? 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4명. 2억 5,000 정도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박마루위원

인건비 2억 5,000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이게 최종 결과보고 작성 및 제출 그러면 사실 12월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심의 때, 아마 예결특위가 또 우리 상임위에서 넘어가야 되니까 예산심의가. 이런 결과를 보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선 제가 조금 죄송…….

박마루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대표님, 짧아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여성, 아동, 가족도 시로, 찾동에서 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가족재단이 이거 만든 거잖아요. 예산 전용해서? 그런데 결과보고도 지금 12월에 나올 건데 벌써 2억 9,500 이거 인건비 예산하고 사업비 1,800만 원 잡아놓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해요. 제가 아까 6,80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업비는요.

박마루위원

6,800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인건비는 제가 자료 다시 보니…….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내년 1억 1,000만 원이고요.

박마루위원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인건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박마루위원

엄청 올라가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4명 인건비라서요.

박마루위원

인건비야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도 확 뛰잖아요, 1억 9,000만 원이면. 이 부분 제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결과 나오고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연구결과 이거 없이 예산통과 저 절대 반대니까 알고 계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예산심의 전에 진행된 사항은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으시면 그냥……. 그러면 10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장시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생리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도 저는 짧게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 급식단가 산정 연구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여기 보면 일반 식단가와 유기농 식단가의 선정기준을 마련을 해서 공급하시는 거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급하는 이런 데는 나름대로 굉장히 관리가 잘되는데 이런 경우는 식단가만 선정해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도움이 되려면 지역 어디에 가서 사라든지 이렇게 좀 연구가 더 되면 안 좋을까요?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아이들 먹는 것이라.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게 어디 가게를 정하거나 이러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도록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 공동구매요. 현재 세금계산서나 카드로도 계산이 되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카드결제 원칙입니다.

김창원위원

세금계산서만 되는 건 아닌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둘 다 됩니다.

김창원위원

둘 다 돼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권장하시는 것이고 식단가를 제공해서 정보제공을 통해서 여러 믿을 만한, 그런데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항이 있는 것 같고요.

김창원위원

왜 저항이 있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자치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전체 어린이집 중에 4,080개 63.8% 정도가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고요, 공급사업자는 25개 정도.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업체도 원장들이 알아서 찾아라 그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하시는 데가 자치구에서 선정…….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를 권장해 주든지 지역 내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용하세요, 애용하세요, 정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단가만 정보를 제공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이미 있습니다. 이미 공동구매하는 업체 풀들이 자치구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는 사전에 먼저 끝났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 그것은 원장님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다만 단가와 관련되어서 연구하는 것은 단가 기준이 너무 예전 거라서 애들한테 급식의 품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김창원위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연구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도는 더 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먹는 것이고 특히 유기농 이런 업체들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건지. 저는 못 찾고 있다고 피부적으로는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걸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기업이 25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김창원위원

중기업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기업이 25개 신세계, CJ, 농협 하나로, 롯데마트 이런 종류의 대기업들이 25개의 공동구매대상이고요. 중소기업이 185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풀무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한우물, 한강생명살리기…….

김창원위원

그러면 공동구매는 어떻게 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공동구매는 자치구에서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해 주고 어린이집에서 공급업체랑 계약을 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표준식단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별도의 솔루션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기존에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게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되어 있어요.

김창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 이번에는 괄호 열고, 몰카점검반이라고 너무 거창하다고 그랬더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있는데 이게 순찰의 개념인가요, 실적의 개념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몰카 점검하고 나면, 쉽게 말하면 그게 상쇄되거나 없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계속 있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역화장실 사망자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려면, 그래서 남녀화장실을 분리한다든지 그러려면 앞으로 계속 계획이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몰카점검반만 해서는 그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가 모르겠어서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 몰래카메라 촬영이었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50명 뉴딜일자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김창원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 같은 데서 신청 받았는데 호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기계를 가지고 가서 몰카가 있는지 화장실 같은 데 점검을 하고 있는 데 발견하면 신고해서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김창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무가 어느 정도 종료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또 많이 막 생기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럴 수도 있죠.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예방의 차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많이 생겼다면 앞으로 예방차원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거면, 이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정하는 게 낫지 이게 그냥 보안관이라는 명목 하에 몰카점검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내지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사업인가라는 데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몰카 영상이 계속해서 온라인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자기의 영상이 유통된 것에 대해서 피해당한 여성들이 몰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것으로 모든 몰카를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캠페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몰카 촬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성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미경 위원도 물어봤는데 다둥이카드 그것은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저희는 카드발급비용 정도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요, 한 개당 500원, 1.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김창원위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5,300만 원이요. 카드발급은 저희가 해 주고 카드발급 신청은 개인들이 하고요. 이용해서 발생한 카드이용실적을 가지고 우리카드가 일정하게 적립액을 줘서 다시 그 적립액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의 사업에 활용을 합니다.

김창원위원

우리카드만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젊은 주부 분들한테 이 카드는 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굳이 우리카드 외에 또 다른 카드도 늘릴 계획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좀 전에 얘기가 다른 카드회사도 확인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혜택을 이만큼 카드에다가 실어주겠다는 데가 없어서, 우리카드만.

김창원위원

카드사마다 다르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대체교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관련자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물을게요. 해마다 2012년에 대체교사 202명, 2013년에 221명, 2014년에 246명, 265명, 올해 280명이에요. 대체교사가 해마다 계속 증가된 거죠.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뜻으로 봐야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구별로 매칭이라는 게 얼마나, 월별 매칭률을 보니까 대부분 100%가 넘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포화상태라는 거겠죠. 대체교사를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13%, 이것은 100%를 넘어간 것 같은데 213%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하고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오승록위원

대체교사 지원 관련해서 월별 매칭률이 있고 그다음에 담임교사 겸임원장에게 대체교사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 그것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것 매칭률에 보면 서울시센터 같은 경우는 7월에 213%예요. 노원구 같은 경우 1월에 213%고. 114%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체교사가 서울시센터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은 당연히 나갔고 213%라는 것은 20명의 수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그 자료 찾으셨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시죠. 대체교사를 현재 모든 교사들한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대상은 모든 교사들한테 되는데 워낙 인원이 적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원하는 모든 교사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파견할 수 있는 대체교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이상 하면 후순위로 밀린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시작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하고 휴가, 주로 결혼에 해당될 때 대체교사를 해 줬었는데 시비지원 사업이 들어가면서 경조사라든가 병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늘려서 다른 데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 할 때 대체교사 그다음에 결혼할 때 휴가, 이때는 국가가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에서 좀 더 늘려서 그다음에 애사 같은 것 그다음에 병가까지도 선생님들이 요구하면 5일 정도, 보통 일주일 정도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병가는 2주까지도 해 주고요, 60일 범위 내에서.

오승록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교사 중에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 민간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장이 담임은 못 맡게 되어 있는데 가정은 영세하니까 준단 말이에요, 원장이. 그런데 이 원장들의 이야기가 원장이 담임을 맡고 있는데 본인한테 이런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대체교사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경우, 아예 안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보수교육 받는 경우에만 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원장의 경우에는 되죠. 담임교사 겸임원장 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교사 겸직하는 원장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승록위원

보수교육 그다음에 경조사라든가 이럴 때는 안 줍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럴 때 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가정어린이집은 20명 미만이고 교사도 보통 3명 이 정도밖에 없는데…….

오승록위원

보수교육은 자리 안 비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보수교육은 원장님이 보수교육을 받아서 더 경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지원을, 법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취지를 서울시가 정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정해준 거예요? 교사겸임원장은 보수교육 때만 대체교사를 지원한다는 이 지침을 누가 정한 거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원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승록위원

아,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담임을 맡은 원장의 경우에 보수교육을 갈 때만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다 해드리면 좋은데…….

오승록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약간 유연하게 적용을 한 거네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원장들의 요구가 있는 거죠.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도 애사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휴가라든가. 그런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경사나 이런 것은 이미 예견할 수 있잖아요. 결혼을 본인이 한다거나 자녀를 시킨다거나 휴가나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대체교사는 아니더라도, 다만 애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3일장까지 다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5일장을 하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요구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런 요구는 사실 좀 들었고요. 사실 대체교사를 저희가 280명 운영하는데 우선 대체교사의 목적 자체가 교사들의 업무 경감이라든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든 제도고요. 예산이 많아서 충분한 대체교사 인원이 있다면 원장님들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우선은 교사들에게도 다 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교사들을 다 한다면서요, 아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대상은 다 되지만 충분히 매칭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충분히 못 한다는 게 그러면 교사가 예를 들면 보수교육이나 이런 걸 요청할 때, 휴가 같은 게 있을 때 대체교사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수교육까지는 가능한데요, 기타 다른 병가라든가 경조사라든가 생겼을 때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풀로는 전체를 다 해 주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하다.

오승록위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만약에 확대 지원할 경우에?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건 산정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3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대체교사를 남은 보육교사 및 겸임원장을 대상으로 한 대체교사 확대 지원할 경우에 예산이 30억 정도 필요한 것” 이거 맞아요?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하고 매칭해서 30억인가요? 아니면 시가 30억을 하면 구도 그러면 이것 해야 돼요? 대체교사가 매칭이 어떻게 되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대체교사는 5 대 5지요.

오승록위원

구비는 없잖아요.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100% 시비입니다.

오승록위원

대체교사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아니, 국비도 있잖아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국비 빼고 지금 이 부분은 시비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이 30억이? 그러면 30억, 구비는 전혀 않는 것이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순수하게 남은 선생님들하고 원장까지 합치면 30억이고 그다음에 겸임원장만 대체교사로 지원할 경우에는 4억?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담임교사 겸임원장에게 4억을 주는 것은 어폐가 있네. 왜냐하면 지원 못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하려면 같이 하거나 선생님들 먼저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구별해서 자료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남은 선생님들한테도 대체교사를 충분히 지원했을 때 드는 예산과 그다음에 원장은 나왔잖아요. 원장은 지금 4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30억이니까 26억 정도가 선생님들한테 지원되는 거겠네요, 산술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 거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럴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탁 까놓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 여가실의 실링이 여전히 타이트하니까 못 하면 의회로 넘겨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건데, 만약에 나머지 교사한테 다 편성해서 대체교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안하신 사업이 예컨대 간호사 파견도 있었고요, 보조교사도 있었고, 또 안전관리자도 있었고…….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이 약간 돼서요.

오승록위원

그것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체교사를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냐 이 말이에요, 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좋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저희 실링 밖에서 추가로 해 주시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실링 안에서는 도저히 못 합니다, 지금 위원님. 실링 안에서 지금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서요.

오승록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실에 가보면 해당 부서에서 반대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작년에 예산 해 보니까. 해당 실에서 찬성을 하지 않으면 예산실이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성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26억을 하게 되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다 여력이 되면 원장까지도 해 주면 더 좋다는 거지요, 30억? 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아반 운영비 이거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게 있어요. 실장님, 보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제 밤에 가서 제가 오늘 못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실장님, 자료요구를 위원이 하면 대충 내가 무슨 질문한다는 것은 자료요구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하루 종일 회의가 있어서 나가는 것도 오늘 아침에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승록위원

이 자료가 밤에 왔지요, 저한테? 그래서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제출하고 나서 읽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출하고 나서 아침에도 사실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구체적으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한테 가기 전에 저한테 못 보여주고 갈 정도로 좀 시간이 급했습니다, 이번에.

오승록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는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주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건 하여튼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이 영아반 운영비, 이건 배현숙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작년에 이야기 됐다가 말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을게요. 이게 그때 쟁점이 됐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아반 운영비를 40인 이상 시설은 6개가 됐든 7개든, 8개든 다 지원을 해 줘요, 한 반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런데 40인 미만 시설은 3개 반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 4개 반, 5개 반 되면 지원 안 해 준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40인 이상과 40인 미만을 똑같이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40인 이상 시설을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예전에 ’97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당시에 영아보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아보육을 권장하기 위해서 영아보육 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영아보육을 선호하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기본보육료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 기본보육료가 이 부분을 사실 대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국비가 그때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영아반 운영비를 저희도…….

오승록위원

끊었어야 되는 거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끊었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오승록위원

그런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살려놓은 거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이 굉장히 큽니다.

오승록위원

살리는 건 좋은데 왜 그걸 차별을 뒀어요? 40인 이상은 왜 반이 10개든 20개든 다 지원해 주는데 40인 미만은 왜 3개만 지원해 줬냐고요.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살리는 건 좋았는데 왜 차별을 뒀을까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저도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승록위원

아직도 그 원인파악이 안 돼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당시에는 어쨌든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영아보육을 기피하고 있어서 대규모시설을 더 권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40인 미만 시설은 어차피 영아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보다는 대규모시설 쪽에 더 줬던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 보면 이제는 영아반을 선호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지금 선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승록위원

돈이 좀 되니까? 그러면 굳이 영아반 운영비를 따로, 이게 인센티브 비슷한 건데 이걸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번에 싹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40인 미만과 40인 이상…….

오승록위원

영아반 운영비가 지금 1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얼마나, 서울시만 있는 예산이지요, 이게 지금? 다른 시ㆍ도에는 없는 거예요, 이 영아반 운영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미 끊었기 때문에?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 당시에 다른 데는 다 끊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서울시만 살아 있는 것인데 1년에 얼마씩 나가요, 영아반 운영비로?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130억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130억이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게 많은 어린이집들이 지금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30억을 끊으면 난리나지요, 주던 것 안 주면. 그러니까 그때 끊었어야 되는 건데.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래서 똑같이 3개 3개 준다거나…….

오승록위원

서울시 방향은 뭐예요? 서서히 줄이자?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점차적으로 줄여야겠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40인 이상 시설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40인 이상이나,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주려면 40인 미만도 똑같이 줘야 되는 것이고, 반이 몇 개든 간에. 3개 반에만 딱 국한되지 말고.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영아반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자,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완전히 그냥 줄이기만 하면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 교사 처우라든가 이렇게 약간 대체하는 식으로 하면서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오승록위원

그 방향을 잡으시되, 이건 당연히 어린이집연합회분들하고 잘 의사소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던 것을 줄여가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는 충분한 설명과 납득할 만한 근거, 저는 이걸 무리하게 40인 미만 시설도 무조건 주자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든 간에 원칙을 세우자는 거예요. 보니까 40인 이상들과 차별을 두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차후에 더 같이 의논을 하시자고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대표님, ‘여기’ 운영이랑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7,1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30쪽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포함돼 있지 않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사업비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월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휴관이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제가 저번 날 화요일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간이 혹시?

김혜련위원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낮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점심시간 아니었는데요?

김혜련위원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점심시간은…….

김혜련위원

닫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왜냐하면 사서가 1인 사서거든요.

김혜련위원

한 사람만, 1인 사서예요? 그래서 되게 좀 의아했었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점심시간 아닌 경우는 아마 닫혀 있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점심시간이 아닌데 사서가 비워야 되는 경우면 대체하거든요, 다른 실무진이.

김혜련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성평등 자료 발굴하고, 수집하고,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여성단체들이랑 네트워크 한 단체들 이름들이 죽 올라와 있더라고요.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하고 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자료 기증 관련한 단체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혜련위원

아니, 그냥 지금 자료 발굴하고 수집도 있지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실제로는 여성 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도 같이 해서 ‘여기’를 더 활성화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지.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당연히 있지요. 지금 저희가 자료 기증은 자료 기증대로 계속해서 NGO단체에서 하고요.

김혜련위원

사서 혼자서 하고 있나요, 그 일을?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 여성정책실의 공동체팀에서 함께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한 사람만 늘 있고 가보면 그분이 어떨 때는 혼자 계셔서 뭘 물어보면 잘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서는 주로 장서 관련해서 단체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 단체들하고는 팀에서…….

김혜련위원

활성화되도록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어쨌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페이스 살림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중물 프로젝트 저번에 테스트베드 그거 할 때 갔었잖아요. 이름도 어렵게 테스트베드인지, 스페이스 살림인지 보통 사람 다 못 알아듣는 그런 얘기, 한참 설명해야 알아듣는 그런 용어들을 계속 써서 저 좀 약간 이거 일반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몇 번을 설명해야지 이런 것이 지금 열리고 있고 이런 것이 실험되고 있다는 것 알 텐데,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테스트베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은평 또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부 서울시에 계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이 있게, 아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SNS 홍보도요. 더군다나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구축도 했고 여기에 이렇게 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테스트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은 알겠지만 제가 자료를 다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홍보면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홍보에 좀 더 많이 신경 쓰겠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살림을 많이들 어려워 하셔서 그래서 “스페이스 살림이란 이런 겁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테스트베드라는 게…….

김혜련위원

그리고 아까 북부창업지원센터에서도 공예가 나오고 그 북부창업지원센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스페이스 살림과 상충되는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3년 있다가 또 떠나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스페이스 살림은 이런 손살림이나 공예를 할 때 그 지점, 그리고 여성정책실과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스페이스 살림 북부여성창업플라자를 일종의 공예, 손살림…….

박양숙위원장

대표이사님 마이크를 대고, 마이크가 안 되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전원이 나가서……. 마이크가 꺼졌어요. 북부여성창업플라자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스페이스 살림에서 추구하는, 여성가족 복합공간이라는 스페이스 살림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의 한 개의 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살림에서는 공예 창출을 통한 여성들이 취ㆍ창업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예 프로그램을 하고 또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예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왜 자꾸 그렇게 표현하냐 하시지만 앞서서 어차피 손살림이라 표현했던 그 영역이 북부여성창업플라자의 영역이라면 향후에 스페이스 살림에서는 북부여성창업플라자에서 하고자 하는 손살림과 더불어서 가족 살림 영역에, 지금 여러 가지 인구 변화 되면서 또 가족이 해체되면서 가족 간에 치유하고 다시 복원하고 이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래서 아빠 프로그램이나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또 부부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손 프로그램…….

김혜련위원

중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었고 또 오늘 북부창업지원센터의 동의안이 나오면서 그 안에 마지막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지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도록 잘 보시면서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많이들 염려하시는 것 알았고요. 좀 더 쉬운 말로 좀 더 편한 말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배현숙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을 여러 번 했다고 했었고 또 원장님들과 협의해서 모든 일을 시행했다고 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민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평가에 대해서 교육을 몇 번이나 했고, 그 내용에 어떤 교육을 다시 지시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보완대책을 지난 8월 25일에 발표했는데 또 2017년도 국가예산을 확정하여 발표했는데 보완대책에서 9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서울시도 저출산추진단을 구성해서 2017년도 서울시 저출산대응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답변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실장님 사인을 받고 제출하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기본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부분은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번에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차후에는 제대로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실 때는 지금 비디오상으로는 누가 발언하는지를 알지만 속기를 해서 기록에 남을 때는 누가 발언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히 밝히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각각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 죽 보니 연구사업을 하는데 이 연구사업 하는 것들이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데 결과가 같이 반영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여가재단에서 하는 연구가 일반연구소 연구와는 달리 이것은 아웃풋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안으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시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아웃풋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게 다 100%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고 때로는 또 연구결과가 원하는 것처럼 나오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 기본원칙은 바로 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연구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어쨌든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취사선택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연구 자체가 독자적으로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연구를 왜 해야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실 그 연구가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으로 뭔가 소통하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라고 하는 계획 사업계획을 정한 기준이 뭡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물론 연구의 무게에 따라서 짧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짧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 연구의 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기간이 짧고 긴 것은 정해질 텐데 어떤 거는 1월에 시작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월에 시작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5월에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런 차이는 어떻게 있게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저희 기본과제로 재단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년 차년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의회나 혹은 시에서 수탁으로 넘어오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슈분석과제라고 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그때 꼭 필요한,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과제들 같은 경우에도 연중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시작하지 못하고요.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1월에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은 1월에 시작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준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제대로 계획된 준공일자에 맞춰지는 것은 거의 없고 한 달이나 두 달 심지어는 세 달씩 미뤄져서 지연이 돼서 준공이 되는 것이 대부분 보니까 있게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인데 사업계획 따로 일 추진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은 살펴보셔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준공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이 연구결과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어쨌든 해마다 차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항상 시와 함께 먼저 과제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올해 1월, 2월이 대표 공석이어서 제때 결재되지 못하고 미뤄진 그래서 제때 시작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일자리 관련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 다른 일자리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취업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정량적 평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성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성성, 여성의 현실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실제로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고 나서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들 자체적으로도 가족 내에서 돌봄의 역할들을 하다 보면 파트타임 같은 부분들을 주로 선호하게 되는 여성들의 욕구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성일자리 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이런 현실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여성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특히 경력단절이 되거나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와 있었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노동시장에 적응하는 기간이 훨씬 더 많이 길고요. 또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여성들을 받아주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공예라든가 틈새에 있는 일자리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여성만의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찾은 방편 중에 하나고요. 또 여성인력기관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발전센터를 포함해서 20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취업자를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그 기관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지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고충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대체로 질 낮은 일자리로 많이들 가게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해서 여성일자리기관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낮게 인식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셔서, 당장 확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또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현실과 욕구부분들을 반영하는 그런 뭔가 현실을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을 해 내는 게 여성가족정책실의 책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이에 대한 안이 나오면 이 부분 또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건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

18시 47분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이미 기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ㆍ재위탁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