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승효상 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회의는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이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집행부 간 첫 회의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마침 지난 2014년 9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부임하시어 그동안 여러 일들을 해 오신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마지막 업무보고에 함께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보고하는 등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께서 9월 17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계십니다만 여전히 우리 서울시의 주요 도시정책 건축관련 사업들과 함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 새로운 건축문화, 도식경관을 바꿨듯이 계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공간정책의 미래 비전 제시 및 주요사업 자문, 서울의 건축도시디자인 등 공공문화의 국제교류 및 진흥, 공공디자인 확산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등 우리 서울의 미래모습을 그려나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가 있고 오후에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의 인사말씀과 곧이어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괄건축가님 나오셔서 그간 총괄건축가 2년 활동의 소회와 함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4일 제9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에 앞서 사전간담회를 갖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이후 오늘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 서울의 내적 성장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실현을 위해 시민을 배려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통과 경청을 강화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새롭게 출발한 제9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제9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 도시공간정책팀장 한병준, 도시건축교류팀장 신은주, 공공디자인팀장 장영호, 도시공간진흥팀장 육근형, 도시공간설계팀장 윤근주, 도시건축센터장 신명승)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3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17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교류를 주도하고 글로벌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련 주체의 참여를 통해 서울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도에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지속적,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추진할 전담기구와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을 서울디자인재단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은 비엔날레의 주제ㆍ도시전 전시, 주요 시정현장과 연계한 현장프로젝트, 국내ㆍ외 유관 워크숍,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2017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호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으로 2017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출연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원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모든 위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수고하신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1년 7개월 되셨나요, 단장님은? 좀 더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 55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근거가 있나요, 55억이라고 하는 것. 제가 근거를 못 봐서.

55억에 관한 내역사항이나 이것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55억 그래서 부가세 포함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총괄건축가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참 서울이 자연환경도 좋고 역사적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화가 안 되고 있죠? 저는 굉장히 양복 입고 갓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데 건축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도시공간개선 벌써 명칭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다른 조직에서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조직에서 우습게 봅니다. 도시공간혁신 또는 도시공간혁명, 아니면 앞에다 이름 하나 더 붙여서 유니버설도시공간혁신단 이렇게 바꿔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태형 단장님 행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그 행사가 최초 계획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게 행사의 목적 그러니까 행사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이 대회를 준비하시는 거지요? 본 위원은 도시건축비엔날레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세계도시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그 이슈들을 가지고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또 서울의 중요한 시정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그런 목적을 지금 큰 목적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 시기에 2017 UIA 세계건축대회가 있는데 같은 기간에 맞췄다는 거지요. 특별히 같이 치러야 될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UIA 조직위원회랑 적극 연계해서…….

연계한 게 뭐뭐 연계가 되는 거지요?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정도 저희가 원래 예정된 비엔날레 일정을 UIA 일정과 겹치게 해서 UIA에 방문하는 분들이 저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에 참여하고 전시를 공유할 수 있는 그것도 하고, 저희가 UIA 준비하고 있는 여러 팀과도 논의를 통해서 서울의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슈들을 같이 공유하고 전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동시에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비엔날레도 같이 겸해서 방문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행사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규모에 비해서 대회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동시에 개최를 해서 같이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UIA 행사와 비엔날레는 행사성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주로 시민들하고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고 UIA 행사는 건축가 국제대회기 때문에 주로 건축가들이 와서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같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행사를 치를 때 시너지를 위해서 기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네,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시작돼서 사무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지금 금년 10월 중에 아마 세 분 정도를 더 채용계획인가요?

네, 지금 보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회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디자인재단 사무 분 7인 정도의 인원으로…….

그러면 7인 정도면 10월이면 채용은 종료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회비용을 보니까 전시장에 약 15억 정도 또 임대 및 운영비가 14억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전체 한 55억 정도인데. 출연금으로 전체 다 출연되는 것인데요 전시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따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의 전체에서 일어나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행사장은 동쪽에 DDP, 서쪽에 진행 중에 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메인행사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도시의…….

그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셔서 내가 좀 줄였습니다만…….

그런 것을 주로 전시장으로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행사만 치르고 바로 철거해서 없애느냐, 아니면 계속 존치해서 운영하실 것이냐라는 질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DDP에서 전시할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DDP 내면 이것 바로 하고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상?

시설물 자체는 아마 철거를 해야 될…….

철거해야 되지요, 그 안에 있다면. 그러면 이 15억이란 게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전시비용 전체는 전체 전시장 주제전, 도시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현장프로젝트 임대운영비를…….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메인행사장 이외 각 중요행사를 할 수 있는 도시의 곳곳에 장소를 좀 해서 네트워크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에 관련된 일부 공간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전시장으로 기획하고 행사장 기획하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상임위에서 몇몇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두 달의 행사지만, 물론 승효상 총괄건축가님께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실 겁니다, 작품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55억이 출연돼서 두 달의 행사하고 무엇을 얼마나 결실을 거둘른지 투자비 대비 저희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저 좀 설득해 보시지요, 한말씀. 제가 전문적으로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건축가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늘 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통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사실 비엔날레라는 개념은 건축아트라고 말씀을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건축가님? 그래서 이 아트라는 이 부분이 아까도 우리가 기록을 해서 남겨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서울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시회가 열리는데 예전 사진박물관 가보면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들을 본국으로 가져와서 하는 그런 어려운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서울 입장에서 볼 때는 건축비엔날레라는 것은 사실은 투자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여건의 우리 서울을 미래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운영이라는 것이 2년마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에서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할 때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의 전체적인 부분을 믿고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드라마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믿듣보, 믿고 듣고 보는 드라마라는 믿보드인가, 드라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건축가님의 이런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비엔날레 준비상황이라든지 정말 믿고 한번 기다려 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2년 동안 우리 서울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재생이나 도시계획이나 경제나 많은 도시 분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승효상 총괄건축가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형 단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비엔날레가 50여 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약 23개 국 60개 팀이 온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목적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얘기해서 알겠는데 세계건축대회 UIA와 함께 추진을 내년 9월에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점이 뭘까요, 같이 했을 때? 큰 효과, 다른 사례도 있나, UIA하고 우리 비엔날레하고 같이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뭘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어렵게 묻는 것 아닙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UIA하고 비엔날레는 대상과 행사가 원래 다른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두 행사를 연계해서 준비할 때 시너지가 있게 하고자 합니다.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또 이렇게 세계건축가대회나 서울비엔날레나 사실 목적이나 성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택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라남도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할 때 60억을 들였단 말입니다. 광주라는 데는 우리 서울시에 비해서는 게임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 광역시지만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 거기도 60억을 들였는데 우리가 지금 산출내역을 볼 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홍보비까지 55억으로 편성하셨다 이것을 볼 때 추진계획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 내용이 정말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55억을 편성해서, 물론 소모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광주나 그다음에 세계비엔날레를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하려면 55억 가지고 되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증액 같은 것 할 생각 안 하시고 이것으로 끝내실 겁니까?

마음 같아서는 많이 주시면 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이 규모로 해서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1회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좋아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은 하시되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을 내놓는 아주 큰 행사로 우리 힘을 모아서 해 보자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 돈의문박물관을 장소로 해서 DDP하고 같이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문박물관 이제 공사 땅 파고 있어요. 내년 9월인데 언제 공사를 해서 세계 사람들한테 이 비엔날레를 보여줄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건축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압니다만 언제 착공해서 언제 해야 될 것인지, 왜 이렇게 늦었죠? 장소로 쓰겠다는 데를.

사실 착공은 시작했고 신축보다는 많은 부분이 기존의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엔날레 기간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일부 공간들은 기존에 있는 상태나 외부공간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저희가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세요. 지금 주거사업과에서 업무이관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요. 그러면 우리 공간개선단에서 이왕 큰 행사를 하려고 했으면 미리 이런 장소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리모델링할 것은 리모델링 하시고 신축할 것은 신축하시고 바삐 서둘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비엔날레사무국 조직을 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적극 저희랑 협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상 저희가 문화본부에 소속돼 있고, 디자인재단 하에. 그리고 저희는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적으로 이원화 돼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적극 협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문위원들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이 비엔날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잘하고 계시죠?

저희가 운영회 정기적으로 열어서 보고드리고 의견 듣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인제 위원님도 같이 운영위원회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서울비엔날레 준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하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동안 크고 작은 아마 지역현안이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꼭 짚어서 개선을 해 나가거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 제대로 된 시정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전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후임 인선이나 기존에 지적되었던 지원조직이라든지 예우 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총괄건축가 임기가 끝나면 지금 현재 예정된 사항은 9월 9일 건축정책위를 통해서 2대 총괄건축가 추천 및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승효상 총괄건축가님께서 서울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승격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할 때는 언제든지 시간을 내 주셨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 주신 승 총괄건축가님 그동안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쉽게 접하셨을 수 있겠지만 상임위가 다른 위원회다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했을 때는 언제든지 시간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드리고 또 이후에도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요청드리면 잘 자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관련 부분인데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 관련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보면 제18조4항제6호에 따르면 도시공간개선단은 고유업무 중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와 14조에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와 있지만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누락이 되어 있네요?

원래 지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3개의 실무가 있었습니다, 경관부분하고 저희 도시디자인하고 빛에 관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래 시민디자인위원회는 같은 것인데 정비하면서 이름을 도시디자인위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고유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유업무가 누락된 것은 조금,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디자인위원회가 3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면서 명칭을 도시디자인위원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통합했다는 건가요?

네, 통합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통합했다는 부분에 도시공간 통합계획 수립 구상 제안을 하면 추진내용 중에 어울마당로 일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걷고 싶은 거리 명소화 사업 연계 기획 및 향후 대상지 일대 타 부서 추진사업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부분이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님 혹시 걷고 싶은 거리의 별명이 뭔지 알고 계세요?

별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명칭이 어울마당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어울마당로가 굽고 싶은 거리입니다. 굽는다, 무엇을 구을까요? 거리 양측으로 고기집에서 흘러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홍대 인디문화 관련자들이 비판적인 별명을 굽고싶은거리다라고 걷고싶은거리가 아니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거리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2013년 서울연구원에 발표된 서울시 문화공간의 담론적 구성, 홍대 공간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된 얘기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홍대지역에서 이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부분은 공공문화 플랫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공문화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계획을 제시하는 그 수준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정책을 같이 펼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도시공간문화 변화와 구조변화라는 사실을 도시공간개선단의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 반영을 좀 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워낙 거기가 복합한데다 각 부서에서 더 복잡하게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일관되게 정리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를 위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아무튼 디자인공간으로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정리하셔서 제대로 된 안건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국내ㆍ외 도시 간의 주요 정책 교류라는 것이 있지요. 앞서 말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획조정실 같은 기능을 하는 과 단위 부서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3개 과나 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대외교류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SH공사에서는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이 기획조정실에서 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또 해당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부서들이 존재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공간개선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서울, 부산, 제주 간에는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 제도 또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시ㆍ도입니다. 그래서 그쪽과 그런 주요내용에 관해 저희가 공유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한 국제협력과나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과 저희가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도시 관련 부분은 국제회의나 국제세미나를 저희한테 부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업무협조를 하면서 저희가 맡은 역할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나 부서별로 서로 어떤 공유정책이 가능하다 이 얘기지요. 그렇게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그 말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제대로 된 정책교류가 되어서 제대로 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논의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김태형 단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 제도에 대해서인데 건축기본법이 새로 운영되다 보니까 총괄건축가도 운영을 하고 공공건축가도 우리 서울시가 운영을 해서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엄청나게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인을 하고요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 여기 1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건축가가 건축기획과하고,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 운영은 또 건축기획과에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건축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개선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건축기획과에서는 운영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다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갔는데 다시 또 공공건축가가 들어와서 콩 놔라 팥 놔라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통일시킨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가 중에 MP라고 해서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그 MP제도는 건축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런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이게 통합관리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건축기획과랑 협조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괄시켰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이 부분 운영방안도 통일을 시켜서 민간사업도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공공건축가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힘들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민원센터 183개소를 지원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구에 가서 동민원센터는 전부 공개경쟁으로 해서 건축사가 선정이 되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건축사도 자기 나름대로 작품을 신경을 써서 해 와서 거기서 고르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건축가하고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활동하는 건축가는 저희가 1개 동을 한 건축가가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참여건축가 현재 백팔십네 분 정도 되고 공공건축가가 83명, 일반 건축사협회 등 추천받은 지역건축가들 해서 오히려 10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 동사무소를 하나 설계하려면 공개경쟁을 해서 건축사가 선정이 되고 그 나름대로의 건축가가 있어서 멋있게 하고 동선이나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 오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가하고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분들하고 접목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래 건축가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사협회나 실내건축가협회 또 일반 건축가들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분이 그 일에 적합할지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동사무소에 설계공모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단계에서 올 초부터 선정위원회 MP를 해서 각 지역별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잘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좋다고 보고. 공공시설물디자인 관계인데요 디자인조례도 이번에 하고 그러시던데, 저도 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해외를 나간다든지 정말 아름다운 도시 파리라든지 영국 런던 같은 데 가보면 시설물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간 형성에 진보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옛날 시장, 전 시장님 때부터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서울시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옛날 이명박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우리 박 시장님이나 시장님들의 도시경영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도시관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때문에 도시가 후퇴도 됐다 진보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시장님들의 연계성이 꼭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님이 앞으로 또 다른 시장님이 오시든지 우리 서울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저희가 도시디자인기본계획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만들면서 일관된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을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도시디자인만큼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시장이 되든 장관이 되든 간에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진행하려면 이 법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 디자인에 대해서 강하게 끌어나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부터 아이디어공모전 해서 647점 수상을 했고 159개 작품, 이런 선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올해만 해도 공모전에서 48점을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수한 작품을 실무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 이게 나는 궁금해. 실무하고 접목을 시키는 것을.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시민의 공공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공모전을 한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선정이 됐어.

그중에 몇 개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실물제작으로 해서 디자인을 일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할 수 있는 실물을 만들어서 부서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공간에다 저희가 시범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신다 이거죠?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다가 강제로라도 해서 이왕 돈 들이는 거 멋있게 하면 좋잖아요.

이번에는 더 연계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도 연계해서 동주민센터에다 그것을 설치하는 안, 구청 자치구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서울시내, 특히 다리가 열몇개인가 되죠? 그런데 지천의 다리들, 저는 강남지역인데 영동1교에서 대치교까지 다리가 7개나 되는데, 저는 마라톤을 좋아하니까 그리 마라톤을 해요. 다니다 보면 아주 다리 밑에 가보면 지저분해 그리고 다리 위를 걸어가 봐도 제대로 조형된 다리가 하나도 없어. 이제 우리가 3만 불 시대 되면, 내가 얼마 전에 베트남 다낭을 가봤더니 다리 하나하나에다 전부 아름답게 조형을 해 놨어요. 다낭에 한강교라는 다리 가보면 양쪽에 황룡하고 청룡이 그 큰 다리를 넘어가면서 9시만 되면 불을 뿜고 물을 뿜어. 전 다낭 시민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치고 이 문화는 정말, 그런데 우리보다 엄청 후진국이거든. 그래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보니까 다리 밑에다 이런 디자인을 하셨더라고?

고가부 활용 시범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요. 공모전도 잘 해 주시고, 표준디자인 만드셨으면 실무에 접목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로지역 출신 유찬종입니다. 지난 4월 업무보고 때 공공건축가 162명, 101명을 임기만료가 도래해서 추가 위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162명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자료 보니까 170명으로 돼 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때 위촉계획은 그렇게 됐었고 그때 시의원님, 그다음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여러 가지 와서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의 인원조정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170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내 건축가, 건축사로 등록된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몰랐는데 9,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축사하고 관련한 행정처분?

건축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건축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공건축가 운영방안개선 운영규칙 내용이 있는데 내가 궁금해서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첫째 8장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립했습니까, 수립 중입니까?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은 저희가 6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축가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윤리규정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니까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5일, 견책, 행정처분, 건축사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기이 활동 중인 상황은 계속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내용에 보니까 비고란에. 이것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건축가 운영하면서 건축기획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행정처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규칙에 행정처분이 있으면,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것 받으면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선정할 때 해촉까지도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활동정지 같으면 저희가 조정해서 자문활동을 정지한다든지 운영규칙을 마련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활동 중인 상황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열어놨는데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그 행정처분 이행을 해야지 건축기획과에서 행정처분 했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이 이분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시더라도 기이 활동 중인 것은 계속 진행해도 된다, 여기서 결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규칙에 따라서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행정처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원칙은 지금 현재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자문이 끊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자문의 지속성을 위해서 언제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처분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받았다 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기이 관여한 부분은 진행해야 된다, 결정한다 이런 부분은 옥상옥이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다시 운영규칙 해서 자문의 연속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처분 사이의 균형을 생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건축사 사이에서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관행에 대해서 너무 엄하다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 총괄건축가 견해를 제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의 건축가들은 행정처분 부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 사항이고요. 웬만한 유명 건축사들도 한두 번씩은 다 행정처분 받고 넘어간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현재 관행이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각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간디자인계획 자료, 각 구에서 그 지역에 대한 공간을 디자인한다거나 서울시로 보고되기 이전에 하고 있는 자료들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청구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각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간디자인계획 자료 그것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량 과도에 따른 현원 충원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는지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면 일 진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 과도한 부분, 업무 정원에 대한 형평성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 자료요구 중에 첫 번째,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도시공간 디자인사업은 모든 위원들께 함께 배포해 주시고, 두 번째 것은 이숙자 위원님께 전해져서 더욱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자료에다 넣어놓은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뚝 떨어져서 하나의 분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의 모든 정책, 실행, 예산에 다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지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뚝 떨어져서 마치 무슨 이게 장애인을 위한 또는 노인을 위한 무슨 특정한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여기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승효상 건축가님 같이 훌륭하신 분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만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유니버설디자인 이게 또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 분야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정책심의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도대체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공공프로젝트 발주하면 이제 무조건 BF인증 받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BF인증의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설계에 녹아들어가 있어야지 설계 끝나고 나서 BF인증 받으려고 하니까 다 흔들어야 되거든요. 또 설계기간 늘어나고 공사비 늘어나고 굉장히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유보됐지요? 여기에 있는 주요 항목 중에 보면 이게 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역사문화의 개성 있는 디자인도시 이것 말고 아니, 이것도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유니버설도시디자인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디자인 이것은 유니버설디자인 자체예요.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도시디자인을 위한 사람중심도시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의 핵심이에요. 이런 데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아, 그게 뭐지 할 때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셔야 한다, 저는.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설계공모를 할 때 마찬가지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들어가 있느냐.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통합계획 수립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도시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한 방안 제시, 저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비용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는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건축가들만의 축제는 아니라고 보고 일반시민들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건축을 떠나서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여기다가 하기는 현재는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은 유니버설디자인건축비엔날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2년에 한 번씩은 번갈아 가면서. 여기도 녹아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서울 건축아카데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카데미 내에 제가 주제를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결과적으로는 건축도시환경도 바뀐다고 보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왕왕 보는데 출입문 들어갈 때 문을 열지 않습니까? 열면 외국사람들은 반드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여자가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 남자가 먼저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자가 뛰어가서 문 열고 여자가 돌아보니까 한국 남자가 와, 그 문 열어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거꾸로 됐어, 국제 스텐다드에. 그런 게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국내ㆍ외 도시 간의 주요 정책교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떻게 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이 선진화된 나라들과 정책교류를 할 것인가 마찬가지고요. 돈의문 박물관마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것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가능하면 100%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우리 공간개선단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된 제품들 몇 개 봤어요.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미흡하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시설물 디자인할 때 여기도 어쩌면 플러스알파로 유디 인증도 됐다라든지 하는 게 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도 유디를 통해서 저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어지간한 일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개선단 내에, 앞에서 봤더니 건축 무슨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 유디 지원센터 같은 것을 같이 접목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든지 하는 것을 계획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센터는 디자인정책과가 있습니다.

디자인정책과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하는 척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조직도 없고. 공공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거의 다 통폐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도 통과됐고 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총괄건축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단장님께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총괄건축가로서 2년간 하시면서 보람도 있고 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러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흡한 부분, 시나 또는 시의회에서 도와드려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정책으로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께서 아주 여감 없이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우리 서울시 건축의 공공성 강화와 서울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승효상 총괄건축가께 도시계획관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모든 행정의 결과는 건축이 증언하고 있다, 건축을 통해서 시민혁명이 가능하며 건축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에 있다는 총괄건축가의 명제를 잊지 않고 향후 집행부의 정책을 심의하거나 제안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당부하신 우리 서울시에 바라는 그 세 가지 내용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공간개선단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지난 8월 25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사전 업무보고 이후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역발전본부의 주요사업들이 현재까지 큰 대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우리 본부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대 전반기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동남권단장은 현재 봉원사 측과 민원 회의 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참석할 것입니다.

2시까지 입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부소개:동북권사업단장 이용건, 동남권계획반장 강성욱, 동남권조성반장 김용학, 동북권사업반장 정거택, 서남권사업과장 이병수, 서북권사업과장 차창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본부장님, 거기 잠시 서계십시오. 제가 이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3. 서울특별시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59)(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359번 서울특별시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5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제2015-2189호로 공고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창동ㆍ상계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서울에서 일자리, 경제적 활력이 낮은 동북권 일대를 경제적 활력창출ㆍ문화생활 인프라 확충ㆍ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320만의 일자리ㆍ문화중심의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창동ㆍ상계 일대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가 자문,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목표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경제적 활력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형 R&D 등 특화산업기반 구축과 서울아레나 대규모 복합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ㆍ예술산업 기반 및 동북권창업센터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ㆍ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만석 규모의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및 문화ㆍ예술공방 조성 등을 하여 부족한 생활ㆍ여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아레나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연시설 및 고용기반 지원을 위한 광역적ㆍ지역적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해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천석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고 진행하시죠.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창동ㆍ상계 제안하신 것 보면 첫째, 경제적 활력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형 R&D 등 특화산업기반 구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형 R&D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할 것인지, IT나 BT, 최첨단 산업에 대한 R&D 센터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입지가 이것하고, 우리가 바이오도 들어가서 종합적인 지식센터입니다. R&D 센터인데 이게 입지를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약간 주변을 변경시켜서 다른 산업하고 융ㆍ복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IT, BT, 바이오 다 좋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곡에도 이러한 최첨단 R&D 사업이고 현재 판교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R&D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사실은 입주기업들을 구하지 못해서 현재 토지들이 원활하게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같은 경우 이 의견청취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앞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없이 IT, BT, 바이오, 그다음에 그 주변 산업이 뭐가 있다는 거죠? 뭘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이랑 연계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거기는 현재 경제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베드타운이니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안 될 경우에는 주변하고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랑 연계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것을 별도로 기반을 조성할 생각인데 만일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너편 창동지역에 저희가 문화대중에 대한 복합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레나도 만들고.

문화대중하고 IT, BT, 바이오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얘기죠.

다른데 그것을 같이 한 벨트로 연결시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최신의,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최신의 산업이 거기 과연 입지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이 본 의회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이미 재정계획이라든가 굉장히 상세계획들이 어느 정도 잡혀서 이러이러한 뒷받침하에 이것을 진행해도 좋다는 가정하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IT, BT, 바이오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시는데 근본적으로 어떠한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가능할 것인지 굉장히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5년, 6년, 10년 가는 거잖아요. 일단 이게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대로 계획대로 가고, 이 절차를 거치는 단계거든요. 절차를 거치면서 아까 위원님이 적정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으니, 별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계획을 변경시켜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마스터플랜이나 사업계획 짠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5년, 10년이 아니라 계획을 짤 때 적어도 가정치는 나오고 그 가정치가 수정되어 가는 겁니다, 계획이 완성되어 가면서. 그런데 지금 가정치조차도 없이 앞으로 5년, 10년이 걸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을 막연히 갖고 가자는 것은 일단 그렇고요. 제가 두 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거 제가 별도보고 나중에 가정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만석 규모의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및 문화ㆍ예술공방 조성이라고 그러셨는데 2만석 규모면 사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동북권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재정규모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민자로 4,500억 정도…….

그러면 민간투자자는 정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정해졌어요?

KDB자산운용이 주간사로 자금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KDB자산운용사에서 직접 여기다 투자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간사입니다.

100% 전액?

아니, FI를 끌어들여서 구성을 해야지요. 지금 민자사업의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돼서 피맥(PIMAC)에 가 있거든요. 피맥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하고 적격성을 검토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모집해서 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이 민간투자사업이 어떠한 조건을 투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그것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9월 8일 현장방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재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사전 업무협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신경제중심지로의 도시재생사업으로써 복합용도의 도시관리계획이 제안된 바 특화산업집적지로서의 용도지역의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발전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석현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위원입니다. 사전업무도 받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국의 간부명단에는 팀장님들도 죽 나와 있어서 제가 보기가 좋았는데 팀장은 싹 빠져 있네요. 팀장님들까지 나온 그 간부명단을 좀 주시고. 먼저, 서울식물원으로 명칭이 확정됐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LG아트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아시지요?

그 안에 들어가지요, 공원 안에 들어갑니다.

LG아트센터는 서울시와 LG가 어떤 형태로 이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거지요?

LG가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줍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운영은 LG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BTO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이 LG아트센터도 BTO의 일종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도기업으로 땅을 우리가 매각하면서 거기에 이익금을 말하자면 공공기여 차원에서 받아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투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공공기여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한다면요?

정의를 한다면 공공기여지요. 현대차부지에서 공공기여 발생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자, 공공기여라 할지라도 일단 LG아트센터 건립이 완공이 돼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자산취득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이 됩니다.

자산취득과 관련된 법률에 보면 광역단체는 20억 이상의 자산취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상되는 시기 이전에 해당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LG아트센터 의회의 승인 받으셨나요?

금년 5월 10일 적정으로 공유재산…….

금년 5월 10일…….

네, 받았습니다, 5월 10일.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이 됐어요?

이 계획은 2015년에 공공기여시설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했네요, 저희하고 LG하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BTO는 공고 나기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다음에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물론 법에 보면 사후에라도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경우에는 앞서서 계약 이런 것들은 다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특정업체의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공고를 내고 그런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산취득 하는 과정을 밟아가야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서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BTO 하겠다. 이것만이라도 불법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위법을 하지 말자, 이거라도. 이것은 공고 이전에 미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나와 있잖아요, 이 밑에 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제안서 받아서, 이게 제안서만 받아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피맥에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면, 이게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BTO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해 놓고 공고하기 이전에 계획단계 이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BTO를 하겠다라고 보고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오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고 내고 진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제안서를 받아버리면 의회가 제안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제안서 받은 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의 의견이…….

LG아트센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의회가 승인을 해 준 행태가 됐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편법이라는 거지요. 위법은 아니에요, 의회의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실 이 BTO부터라도 그런 편법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제 생각은 위원님이, 의회의 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느 시기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언제 받을 것이냐.

저희 생각은 가령 민간제안이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 의회의 승인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아니지요. 의회의 승인이라 함은 자산취득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자, 자산취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피맥 가서 피맥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문제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이 성안이 되면…….

제가 설명하는 취지는요 법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은 뭐냐 하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인 것이지 의회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이런 BTO 사업이 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를 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처음에 계획했던 단계 계획했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인 것이지 금방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의회에 승인할 때와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언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좋은지에 대한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저번에 만나고 또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도시안전본부에서, 강동구청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80명에 300억 예산으로 새로운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동남권 때문에 일도 많으시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을 좀 바꿨죠?

그렇습니다. 새로 만든 조직인데요.

저번에도 조직은 있었는데 이번에 바로 조직을 변경했죠?

그렇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보다는 위원님, 제가 보니까 집중, 효율, 이제까지는 산발적으로 거점단위로만 하다 보니까 동남권하고 동북권, 서남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이 균형은 안 붙었는데 균형발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는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모아서 같은 형식, 같은 의미, 같은 개념, 서울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개념 이런 의미를 집어넣고 또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옛날에 본부 전에는 사실 다른 업무도 같이 하는 본부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는 완전히 이것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문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훨씬 정예화시키고 일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5개 권역인데 각 권역별로 고루 발전을 시키시되 전문화시켜서 앞으로 업무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같은 경우 기본계획용역 수립이 금년 7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에 끝나죠?

국제교류복합지구요?

아니, 영동대로 지역개발.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저쪽에 보면 한전부지 개발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상.

그러면 한전부지 건물 바로 앞이 영동대로 개발인데 이것을 같이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이게 사업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오자마자. 그런데 보니까 영동대로가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때 실시설계, 기본설계 해서 발주를 하면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부지가 다 만들어져서 빌딩은 섰는데 앞에는 공사하고 있고 이러면 골치 아파서…….

또 지하를 파게 되면…….

파야 되니 골치 아파서 제가 이것을, 지금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전부 금년 말까지 다 끝내라고 그랬어요. 끝내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월, 2월에 바로 시작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우선착공분이라도 뭔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보다 거의 1년 정도를 당길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대단하시네요. 그렇게만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런 큰 대규모사업들은 교통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하려면 빨리 하고,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아까 뒷부분에 있던데 이 리모델링사업의 BTO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사업자가 있을까요?

리모델링는 민간으로 하지 않고 우리 공공기여가 1조 7,500억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일부를 거기 쓰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금년도 5월에 구성을 하셨네?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도 6회 개최를 했는데 어떤 인맥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통상 이런 큰 사업은 시민들하고 전문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 분 정도로 저명한 전문가들 모셔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백 분을 다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맨날 모일 수 없어서 제가 위원장님 하고 상의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소위원회도 구성돼 있지만, 여기 분과별로 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적은 수시로 모이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사업안이 하나 있으면 탄천나들목을 폐쇄하지 말라고 저쪽 송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별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사실 그 지역구가 되는데 가끔 저한테도 이것을 많이 묻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위원회를 가능하면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의회에 이미 확정됐는데 위원님 오시면 모양도 이상하니까 위원님은 별도로 저희가 일하는데 수시로 자료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고, 하다못해 동의 모임에 가면 묻는데 제가 모르는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원님한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부지는 매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도 고민인데요 그게 앞쪽의 큰도로에 접해 있고 이렇게 되면 당사자도 나오고 할 텐데 모양도 그렇고 뒤쪽에 붙어 있어서, 앞쪽에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병원부지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당사자가 쉽게 나서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개로 쪼갰어요. 필지를 쪼개서 가운데 하고 양쪽 나눠서 일단 거기를 저희가 준주거로 상향시킬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쪼갠 상태면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는 공고해서 빨리 매각을 금년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감정원 부지는 매각이 됐는데 이게 안 돼서 개발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위원님, 이번에 이것은 한번 보시죠. 이번에 한번 보고 공고하면 결정이…….

그건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 현대차부지하고 감정원하고 병원 사이에 있는 민간땅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안 계신가요?

이번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시키는데 거기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다 개발욕구가 상승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구단위로 모아서 본인들이 합동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오면 준주거로 상향시켜 줄 생각입니다, 용적률을.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버렸거든.

그래서 개별필지대로는 안 돼요. 그렇게 해 오면 안 되고 구획단위로 모아서 오면 용적률 상향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개발계획이 정착만 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운동장부지가 개발이 되고 한전, 영동대로 다 되는데 그 중간에 그게 개발이 안 되게 되면 뭔가 국제업무지구로서의 품위라는 것이 떨어질 것 같아, 도로도 좁고.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을 지켜보죠.

잘 좀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세종로 일대 역사문화공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의회 바로 앞에 있는 땅인데 지하 3층에 지상 1층으로 해서 꼭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서, 저도 도면을 저번에도 봤는데 이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답답하더라고요. 거기를 평지로 해서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런데 이상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어.

이게 공개적으로 하기 그러는데 거기 의회 바로 앞이니까 큰 광장의 기능을 만들어 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나온 것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부서에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운데를 잘라보자. 지금은 그게 덕수궁 담 높이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보면 개방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을 잘라서 연결시키지 말고 시뮬레이션 해 봐라, 잘라라,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개방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거기 의회 바로 앞이 엘리베이터 자리거든요. 그것을 꼭 그렇게 높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공사하면서 볼게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건설이나 개발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저번에 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발언을 했지만 그것을 꼭 현상공모를 했지만 뭔가 작품을 잘못 뽑은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발주해 놓고 만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좌측이 완전히 방벽에 막혀요. 성공회 쪽으로 건물도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다 가려버리거든.

그것을 약간 자르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의 선 구조물을 얕게 하든지 하는 트릭을 써볼게요.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공회하고 뭔 협상을 하는데 협상내용이 뭐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만 가지고는 적잖아요. 그래서 성공회 주차장까지 우리가 써서 광장을 키우겠다, 백년대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실보상해 주려고 그러는데 성공회 측에 보상하는 방법을 성공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상권을 우리가 쓰는.

지상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의회, 어떻게 보면 사실 엄청나게 좋은 공간인데 그것을 잘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생각도 이석주 위원님과 정말 동감입니다. 당초 국세청 남대문별관 철거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강제적으로 자문위원회까지 들어가서 결국 저도 동의를 하고 말았는데 당초에는 열린공간 만들기로 했고 그 열린공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역사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면 우리 흔적남기기 차원에서 남대문별관 기둥 정도 몇 개 남게 하기로 했는데 당초 계획과 전혀 달라진 개방감도 없어지고 열린공간도 아닌, 밑에 지하공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공간도 건축아카이브 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냥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이면 나는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인가 하는데, 다시 재고할 방향 없습니까? 이미 발표 났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진행시키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드리면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미 확정된 것은 시켜주시고, 아까 위의 개방감 문제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당초의 계획과 전혀 다른 계획으로 갔는데도 막대한 예산 들여서 허물고 짓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몇 사람들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가 하는데 이 내용은 본부장님 분명히 우리 예산심의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지역발전본부가 올해 처음 생긴 거죠?

네.

그러면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지역발전본부장님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서?

국장 3급이 돼서는 한강사업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안전본부에 있었고 그다음에 도기본 본부장을 했고 강동구청 부구청 하다 다시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저거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마곡인데요 3지구에 서울식물원이 있는데 서울식물원이 푸른도시국으로 이관이 됐죠? 그런데 저쪽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식물원 추진현황이랑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 그거랑요. 그 다음에 마곡 안에 농업박물관 있지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소관인가요?

도시농업과.

그런데 어쨌든 마곡 조성에서 하는 거지요. 마곡과에서 관장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서로 협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난 것은 계획은 그쪽에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오면 전체적인 도시개발 계획에 맞춰서 거기 들어온 것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정합성을 봐야 되겠지요. 일단 그러면 도시농업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합성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부사업계획 내역서, 예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같이 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마곡산업단지가. 그렇지요?

위원님 제 생각은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는 마곡사업단이 따로 있다가 바로 과로, 이것을 강등이라고 말하면 뭣하지만 축소돼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본부장이 새로 생겨서 마곡단장보다는 본부장이 직급이 단 위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이것 마곡사업단만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요.

전체 위상은 진짜 높아졌습니다.

위상이 높아졌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마곡이 어떤 하나의 단으로서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랑 그냥 일개 서울시 전역의 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거랑은 글쎄 견해의 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서남권사업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남권사업과는 그러면 마곡사업단에 있는 것을 다 하는 건가요, 다른 것도 곁들여 하는 건가요?

마곡이 주 업무고 그다음에 앞으로, 현재는 주 업무가 마곡단지인데 더 업무를 확장시켜서, 2018년까지는 저희가 마곡을 정리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른 업무를 확장시킬 생각입니다.

아까도 단장님께서 창동ㆍ상계 IT, BT, 바이오 얘기했는데 지금 아마 우면산 일대에도 R&D센터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의문이지만 가장 먼저 착수한 마곡도 분양이 안 돼서 몇 년에 걸쳐서 10몇 차례에 걸쳐서 분양을 하고 분양세미나를 하고 하는데도 63%밖에 안 돼 있는데 우면산에 그게 설치가 되고 또 창동에도 IT, BT, 바이오 하면서 들어가는데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야 금할 길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서남권사업과 이것 마곡산업단지가 참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서울시민이 생산적인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서울시의 몇 십 년 만에 들어선 산업단지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에서 사방에 R&D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정작 몇 십 년 만에 들어선 마곡산업단지는 서남권사업과로 축소시켜가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때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중요한 때에 조직은 축소가 돼서 여차하면 서남권 다른 일대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솔직히 말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본부장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일단은 마곡산업단지의 현재까지 분양현황 그다음에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마곡산업단지에서 대우조선하고 세 군데가…….

처분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군데 아주 작은 필지는…….

광성전기는 됐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필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상황이?

지금 두 번의 공고를 했는데 다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못 팔았는데, 대상자를 못 구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상시로 전환시켜서, 항상 수시로 접수받는 것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도 안 팔릴 확률이 많잖아요. 지금 두 번이나 했는데 다른 여건변화가 없는데 또 팔릴 리가 없어서 대우 쪽하고 저희가 그러면 필지를 분할해서 팔아보자 이런 의사를 교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필지를 분할하면 팔릴 것 같은데 대우 쪽에서는 아직까지 통매각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만일에 저쪽 대우 쪽에서 양해를 해 주면 저희가 필지를 분할해서 팔면 아마 대상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필지를 분할해서 파는 것을 대우 쪽에서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우는 한번에 정리해서 딱 대상자한테 그냥 매각대금을 받아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필지를 분할해서 팔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망설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제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처음 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사유로 처분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똑같은 예입니다, 처분신청 3개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회사 사정상 이게 어려워져서, 3개 다 똑같습니다.

현재 분양실적 63%고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도 총 5회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본부장님의 가장 서남권사업에서 이 마곡산업단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나머지 필지들의 분양이겠지요?

저는 위원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곡산단이, 위원님하고 객관적으로 견해차이가 있지만 위원님은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나마 마곡은 먼저 가서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63%의 산단 분양률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당장 급하게 팔아서 이것을 다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들어와 있는 63% 96개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요구사항이, 지금 우리 우려는 뭐냐 하면 그쪽에서는 그냥 들어와서 땅을 사옥 짓고 임대해 달라 이런 요구예요. 말하자면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어디가요?

전체 기업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불식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서 매출을 올리는 이런 산단을 만들고 싶은데…….

아니, 그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애초부터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정확하게 몇 십 % 이상을 R&D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직접 그렇게 분양을 한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판교산단이나 다른 산단 있잖아요. 그런 산단들 그다음에 미국으로 본다면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뭔가 하나의 기업이 들어와서 한 사이트(Site)를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회전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마곡산단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필지 분할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부 R&D에 50% 쓰고 나머지 자기들 공간 쓰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207개 필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207개 다 분양이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건물 하나씩 가지고 LG나 이런 것처럼 연구하는 건데 처음에 그런 개념이어서 우리가 바꾸기가 어려워요.

본부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애초부터 판교는 마곡산단하고 다르게 그렇게 자유롭고 임대 놓을 수 있게끔 분양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가 달랐지요.

물론 정책에 유연성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본부장님의 그런 유연적인 사고는 좋은데 다만 그 정책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특혜를 받는 일들이 기업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창동ㆍ상계도 왜 원안에서 굉장히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정책의 유연성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여기 세종로 문화공간처럼 똑같이 원안과 전혀 상관없는 안으로 변질이 돼서 그것이 정책이 돼서 실제로 그러한 원안을 보고 추인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뭐 용을 그리려다 뱀을 그릴 수는 있지만 용을 그리려다 엉뚱하게 닭을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맨 처음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불가피할 때 그것이 바뀌어나가는 것이지 지금 애초 정책의 취지가 판교랑 전혀 달랐던 것을 같은 선상에서 논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마곡산단에 대해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개념이나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못 바꾸고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분양계획 그다음에 앞으로의 마곡산업단지 운영계획,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만한 게 뭐냐 하면 입주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전에 비공식적인 사전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업무를 숙지하고 의견조율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본 질의에서는 몇 가지 현안만 점검해 보고 지난번 영동대로 지하개발이라든지 동남권 또 잠실운동장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부서장이 저에게 설명할 수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천 본부장님 오셔서 새로운 얼개를 만들고 서울시의 새로운 동서남북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셨고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굉장한 의사결정 가운데 새로 탄생한 조직인 만큼 연속성을 가지고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잘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정책적인 목표나 방향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도 우리가 지역발전본부지만 지역균형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랑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이 진행했던 사업들과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의논해 주셨는데 저는 정책목표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미래가치 지향적인 것들을 정립을 좀 더 세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정책목표가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물론 핵심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거점별 사업이 일어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과 지역의 발전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도심ㆍ서북권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 사이트별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만을 가지고 표현하고 정책목표로 잡기보다는 이 사이트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 지역발전본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는 하나의 파일럿 사업이 되고 또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도심ㆍ서북권 수색역세권 광역중심 기능 및 역사문화도심 위상 강화, 참 모호하고 수색역세권을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미래가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2000만 메가시티 그다음에 우리가 늘 지향하는 것은 미래글로벌 도시의 위상 강화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동남권 개발을 지속적으로 국제교류 복잡지구로서 위상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동서남북의 균형적인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일단 한번 업무보고 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심ㆍ서북권은 예를 들면 서울시의 통일미래의 축, 서남권은 글로벌 서울의 도시에 관문, 관문이지요. 동북권은 이게 동북부 일자리ㆍ문화 중심 다 이거예요, 도심ㆍ서북권이랑 강북의 신성장 미래도시 이렇게, 그다음에 동남권은 이미 위상들을 많은 곳에서 우리가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서남권을 예로 들면 인천과 김포공항을 통한 마곡지구의 글로벌 경쟁력의 서울의 관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시거나 그런 것들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포공항에 대한 개발의 이슈들은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그 잠재력들을 굉장히 상승시키지 못하는 효과들이 정체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천을 통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마곡으로 이어지는 거점, 그다음에 그 거점을 통해서 서울에서 새로 신성장사업들이 미래 글로벌도시들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입효과가 마곡의 R&D 산업단지와 여러 유치사업들을 통해서 확장돼 나가서 서울의 서남권이 이전의 준공업지역에서 새로운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그다음에 서울의 신성장력을 이끌었던 동력들의 제2의 도약이 제3의 도약이 서남권에 굉장히 밀집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잠재력, 그다음에 가용용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강북과 강남보다 저는 서남권의 글로벌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곡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이미 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마곡, 그다음에 김포공항, 그다음에 구로의 G밸리 그것으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사업들을 이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위상 정립이 조금 더 테크니컬한 위상보다는 정책성보다는 그런 정책목표 방향들을 거시적으로 크게 확장하면서 우리 박원순 서울시의 글로벌정책에 대한 핵심 권역사업들을 리딩해 줄 필요가 지역발전본부가 있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콘텐츠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전ㆍ목표를 잘, 그런 기회가 부서장님들과 토론의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곡에서도 보면 R&D 산업단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하고 식물원을 유치하고 여러 문화활동, LG에 대한 좋은 문화유치사업도 하고 저는 잘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와의 부족한 정부의 유치사업들이 굉장히 미온적으로 돼 있거나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자체사업만으로는 마곡의 R&D 사업을 저는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해요. 토지를 매각하고 일부 기업들이 그 기업의 R&D 산업을 자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서울시의 경제적인 효과로서 축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정부 유치사업들을 굉장히 저희가 이끌어내는 어떤 사업들을 런칭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리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판교의 테크노밸리는 거의 10조 가량의 정부 유치사업들이 일어나고 개발사업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의 런칭에서 저는 우리 마곡지구의 도전숙 공공사업 같은 것들이 전체 큰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마이너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청년들의 새로운 글로벌시장을 준비하는 도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정부사업들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들을 구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은 전체 마곡사업의 마이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창업플랫폼과 같은 지원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놀아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리딩해 줄 수 있는 도전숙사업들이,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반시설에서 소외되지 않고 조금 더 중심사업으로 견인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마곡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문제들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총 12필지예요. 그리고 2,800억에 달하는 돈인데 2,800억이 저는 그렇게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토지의 분할매각을 통해서 바로 매각할 수도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재정건전성이 여의치는 않겠지만, 2차적으로는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성원가로 우리 서울시가 재매입할 수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재매입하고 그것에 따른 추후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재매각 하는 방안을 저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R&D 산업단지 분양 매각에 대한 개발, 여기 토지공급 현황들을 보는데 이게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들어와서 변동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벌써 3년째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2차 마스터플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이 사람들이 턴키로 매각을 통해서 이 금액들을 환수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2차의 유찰이 있고 그것에 따라 응모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R&D 산업단지에 대한 제한적인 토지활용 단계에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토지공급 현황에서 앞으로의 많은 잔여 토지의 매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보지로 남겨두고 유보지를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가능한 유보지를 통한 활용토지로서의 잠재력을 남겨두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서울시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다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하고 서울시가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토지매각을 통한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저는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구사의 툴들이 R&D는 R&D로만 묶여있어야 된다는 1차적인 합의과정으로만 묶여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유연성을 주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답변에 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을 여러 분한테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것을 그렇게 바꾸자, 아까 제가 우미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했잖아요. 여러 업체가 다 들어가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왁자왁자 하는 그런 산단으로 개념을 바꾸자. 몇 군데 여쭤보니까 우 위원님 같은 말씀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제 말이 맞다는 분도 계세요. 결국은 제가 결심을 못하고, 여기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것을. 스텐스를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건이. 그래서 가령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것을 우리가 땅을 사서 용도상향시켜서 팔면 금액도, 쉽게 말하면 세입도 올라갈뿐만 아니라 더 활성화되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파급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우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바꿔서 가냐 하는 또 논리에 막혀서 아직까지는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오자마자.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생각을 해서 밀어봤는데 의외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 아직은 성숙이 안 됐구나 조금 더 이 개념대로 가다 어느 시기에 다시 재론해야 되겠다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정책이 저는 충분히 숙성됐다고 봐요. 정책은 숙성이고, 정책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교체의 의미가 아니고 발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천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천 본부장님이 지역발전본부로 강동에서 차출돼서 왔겠습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공격적인 정책입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논리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숙성 이런 것으로만 너무 함몰되면 유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책은 굉장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고 그 유연성에 맞는 어떤 정책 의사결정권자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몇 개월 내에 결정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근접거리까지는 마련해 놓으시고 후임자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은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시간 다 된 것 같으니까, 우리 민자유치 각 사업별 진행사항하고 기업유치 관련된 진행이나 협상사항 있으시면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우리 현안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7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 밑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나 배치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딱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개발은 백년대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70년도에 한강개발이 처음에 시작하고 강남, 영동 1ㆍ2지구 개발하면서 이 올림픽대로가 났는데 이제 50년이 됐어. 그러면 강산이 다섯 번 바뀌면서 뭔가는 한번 바뀌어야 되고 김포나 인천공항이 있고 롯데나 현대나 강남 이 3획의 도심이 강남에 자리잡는다면 제 생각은 올림픽대로는 지하화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위원님, 그려진 데 탄천 건너가는 이거…….

됐어요, 알어, 알어, 알어. 그런데 지금 이 그림 보면 야구장하고 주경기장 부분만 지하화가 돼 있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를 가지고 저기 반포 잠실에서 죽 대보면 꼬부라지는 부분 있죠, 청담동으로 넘어오는 올림픽대로. 뱀처럼 이렇게 꼬부라지죠? 그 부분은 놔두고, 서울역 재생사업 같이 그 부분은 놔두고, 어차피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당이라면 그 부분은 아주 튼튼한 다리입니다. 놔두고 이것은 공원화를 만들더라도 관계가 없겠고, 여기서 이왕 판 것 죽 일자로 파서 이쪽 영동대교 진입까지 이것을 지하화를 시키면 좋겠다. 그 계획이 여기 보면 올림픽대로 지하화 타당성조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야.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나는 작년에 도면을 보니까 분명히 여기까지도 판 도면들이 나왔어요, 강남구청에서도 봤을 때.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것이 그 부분만 슬쩍 파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던 건데 이미 계획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쪽 청담동 쪽 높은 데서 내려다 봤을 때 강변도로 여기서 차소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특히 이게 엄청 소음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올림픽도로의 수많은 차량들이 위에서 다니는데 밑에는 세계 사람들이 와서 이게 국제업무지구라 해서 거기서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 그래서 나는, 물론 돈타령하겠지. 돈.

네,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그러면 내가 강남구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 현대차부지 공공기여금 1조 7,000억 거기서 일부 뜯어다 이거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위원님 680m에 2,500억, 2,800억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금액이. 3,500억 들어가거든요, 600m 정도 뚜껑 덮은 거. 이게 거기까지 가서 영동대교까지 가면 현대차 공공기여를 다 쏟아 붓고도 안 됩니다.

아니, 거기까지 못가면 활처럼 끊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라도…….

여기도 현재 4,000~5,0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에서라도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봐서, 왜 그러냐면 이왕 할 때, 이것 짓는 현장 가 보세요, 시끄러워 못 산다니까. 그리고 아주 보기도 싫어.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고민 좀 해 봅시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우리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돈 가져오라면…….

아, 그런데 지금 이원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이건 확정된 것이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하에 넣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장차는 올림픽대로가 지하화로 민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때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그게 언제, 어느 세월에.

결국은 됩니다.

그게 어느 세월에, 안 돼. 이번에 내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3,000억만 가져오시면…….

국고에서요?

3,000억만 가져오고 우리 서울시 예산 보태고 여기 기여금 보태서, 한번 보시라고. 일자리 좍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나…….

일단은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업무에서 벗어나 있으니 여기는 안전본부 소관입니다, 여기는 국제업무지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안전본부에 의견을 말씀하실 때 그때…….

아니, 왜 업무지구가 아니야 업무지구지.

아니, 이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안전본부에서 검토하도록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매칭부분 이게 각종 보조에 매칭해서 직접 사업비를 받는 부분이 2,000억을 채 못 가져옵니다.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대안도 많은데 위원장석에 앉으니까 질의를 줄이게 되는데요 다음 기회에 저는 하도록 하고요. 오늘 회의에 참여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이석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형 도시재생프로젝트 중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의 업무상 여러 민원과 의견차들이 참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같이 천 본부장님께서는 사업운영기조, 운영원칙을 수립하는 게 최우선 업무라는 게 공통된 우리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5일 오전 10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지역발전본부는 9월 8일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