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서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복지경제, 문화체육, 도로관리, 시설안전, 교통사업 등 5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꼼꼼한 시설물 관리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지윤 이사장입니다. 일천만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어느덧 2년이 지나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사람중심 서울의 교통복지 구현,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하여 비전 설정과 함께 후반기 교통위원회가 출발되었으며, 저희 공단이 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으로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현재 지하도상가, 시립장사시설,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 등 서울의 주요 도시기반시설물을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자동차전용도로 일원화 관리, 고척 스카이돔,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서울시로부터 새로이 대행하고 있으며, 각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대면을 통하여 시정철학을 시민들께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안전사고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과 시민서비스 제고 확대를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고 안전경영, 거버넌스 경영, 디자인경영 등 6대 경영전략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기대응 등 안전관리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내ㆍ외부 갈등요인 소송 등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접점 사업장에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접목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 입장에서 시민행복도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단이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소중한 고견이 필요합니다.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행복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정권수,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시설안전본부장 이장희,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감사실장 이문호, 기획조정실장 이상일, 인사처장 홍병윤, 총무처장 안찬, 안전관리처장 전원찬,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돔경기장운영처장 배응수,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청계천관리처장 손병일,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도로관리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이강윤, 도로환경처장 고민희, 교통정보처장 이용흔, 공사감독1처장 전용덕, 공사감독2처장 남궁석, 공사감독3처장 김창헌, 공동구관리처장 강창구, 상수도지원처장 백인걸, 주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교통부대시설처장 임근식,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홍보마케팅실장 김태임) 인재개발원장은 공무 국외출장관계로 직무대행인 권순만 교육기획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제9대 후반기 교통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공단의 사업현황과 주요업무 중심으로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 책자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드린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추진사항은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추진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월드컵주경기장 대관현황 2014년~2015년 2년 치만 주십시오. 일자와 시간, 그 시간의 행사내용이 무엇이었고 대관료까지, 그다음에 고척 스카이돔 개장 이후 올 6월까지 대관일자와 시간, 행사내용, 가령 프로야구를 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관료 얼마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입주업체별 차량대수, 박차 가용차량 대수 대비해서, 공영차고지가 12개 업체가 있나요, 입주업체별 차량대수, 그다음에 현재 총 가용박차 차량대수 대비 몇 %가 지금 박차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빨리 주면 빨리 끝나고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성동 제1선거구의 박중화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름에 뜨거워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거고. 감사님, 저하고 면식이 있으신가요?
감사
감사
정권수 네.
중화
박중화위원
언제 어디서 면식을 했었죠, 저하고?
감사
감사
정권수 지난 교통위원회 자리에서 인사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왜 기억이 없지요?
감사
감사
정권수 제 존재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시설공단의 감사님으로 오셨으면 넘버2 아니에요? 존재감이 없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감사
감사
정권수 돔경기장에서 인사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여기에 왜 오셨어요?
감사
감사
정권수 열심히 일하려고 왔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네, 맞아요. 열심히 일 해주셔야지요, 당연히 해주셔야 되지요. 그러면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 감사님 하시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감사
감사
정권수 네.
중화
박중화위원
어떤 일이시지요?
감사
감사
정권수 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전, 사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잘 굴러가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일조를 하셔야 되겠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정권수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혹시나 우리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분이 잘하시는지 어떤지 많은 사람들은 알 텐데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항상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 계세요.
감사
감사
정권수 네.
중화
박중화위원
노파심에서 합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물론 그분들의 개인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셨겠지만 그 자리에 와서 이것을 프로필로 만들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감사
정권수 네.
중화
박중화위원
정말로 제대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탁드려도 되나요?
감사
감사
정권수 명심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
감사
정권수 네.
중화
박중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이지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니까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인력도 우리 서울시 작은 자치구의 두 배 정도 되고, 아무튼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업무를 질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민원이 뭐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기시간이 길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업무보고에는 길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민원을 본 위원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차량대수도 예산이 많이 들지만 조금씩 계속 늘려왔고 이용횟수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장애인 자녀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삶의 질에 대한 요구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용률 자체가 평균 11%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렇지만 적정 대기시간을 저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파트타임 운전원도 활용하고 있고 마지막 콜을 수행하는 운전원들한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 번이라도 더 서비스를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요금체계를 개편했는데 장거리는 비용을 올리고 단거리는 조금 비용을 낮춰서 단거리 이용자들을 좀 더 많이 서비스하는 쪽으로, 몇몇 분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
김제리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정상인보다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인이 느끼는 시간보다 더 길 수가 있거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장애인콜버스 이 사업을 하시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한 대 운영하고 있고요, 노선을 잡아서 학교 이용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중증장애인들의 나들이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 본 예는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인승버스를 2015년 1월부터 12명 탑승인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 집중시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3인 이상 단체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45인승 버스를 장애인버스로 개조하게 되면 12인승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은 승하차 시에 리프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휠체어 이용하셔야 되고…….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야 되고 또 장애인만 갈 수 없고 동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케어할 수 있는 동행인이 같이 가기 때문에 장애인 의자 공간이 10개에서 12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이 나들이 간다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TV에서나 보는 동해안이라든가 설악산, 이런 게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좀 여유로운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나들이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에 장애인분들이 나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공공자전거, 이게 따릉이사업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이게 어디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에 관해서요?
김제리위원
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대여하고 배송하고 정비하고 이런 업무를 총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종합적인 업무는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본부하고 본 위원이 질의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묻어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저자전거는 일반도로로 다니는데 이 따릉이는 다니는 길이 인도거든요. 이것은 다시 제가 교통본부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청계천, 정말 도심에 있는 수변공간이지요. 저는 청계천을 자주 나갑니다만 애증이 교차되는 장소입니다. 청계천 개발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김제리위원
한 3,500 정도 될 겁니다. 지난 23일에 청계천에서 동전전달식 행사를 하셨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참여하시고 이사님도 동전던지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청계천 사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1번 그다음에 2번, 3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이 아이한테 동전 던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지난 28일 화면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외국동전은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번에도 3만 5,000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는 물 부족국가 어린이들에게 물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내동전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 고등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학업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수거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거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망이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수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한 시민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분이 수거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표현은 못 쓰겠습니다만 까만 봉지를 가지고 두 사람이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저게 과연 우리 공공에서 수거를 하는 모습인가라는 퀘스천마크를 저에게 던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계십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전에 한 번 지적받은 적이 있어서 수거용 전용가방을 제작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저기 표시판에,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기에 “동전을 가져가지 마십시오”라고 적어놓으셨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누군가는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없었는데 지난번에 이사장님 행사하고 나서 저 표지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 그런 일이 발생해서…….
김제리위원
어쨌든 관리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좀 더 투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작년 5월 5일 어린이날 동전밭 행사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취임 전 사진입니다. 저게 청계천 입구 광장에 가득 쌓여있어요. 저게 전부가 다 우리 청계천에서 수거한 동전인지, 작년 5월 5일 행사장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건데 어떻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직접 한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수거한 동전은 아닙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체에서 했던 행사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어쩐지 워낙 양이 많아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우리 청계천을 잘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김제리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폭포 뒤에 보면 천막이 있는데 거기에 물때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물때만이 아니고, 한 번 더 옮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8월 3일 상황입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것은 지난 28일 많은 물때가 정리됐는데 역시 보이지 않은 곳에서는 쓰레기가 떠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상 관광객들이 보면 조금은 미안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밑에 물은 아까 보시듯이 많은 고기들이 헤엄치고 있고 또 그 고기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상당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청계천 이용안내표시판인데 저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글만 있는 것…….
김제리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게 수년째 저런 모습이거든요. 초기에는 공공장소로, 지금 “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오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써”로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서”자를 붙였는데 잘 붙어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게 또 떨어져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저 정도는 초기에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바로 정비해 주시고요. 저게 수년째 저곳에 저렇게 안내표시로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에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많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관련 임직원들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청계천 사진을 보여드렸고, 다른 부분의 사진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우리 서울시 발전과 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에는 일이 있을 때 주로 본관에서 뵈었는데 상임위에서 뵈니까 감회가 좀 다릅니다. 어제 제가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공단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복지경제, 문화체육, 도로관리, 시설안전, 교통사업, 심지어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삼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오늘은 각론보다 총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지윤 이사장님 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0여일 됐습니다.
신원철위원
5개월 정도 되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더 잘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일터 혁신 4개 부문을 기초로 6대 전략, 143개 핵심과제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서 시민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6대 전략과제는 각 몇 개씩이에요? 6대 전략이 이것인가요? 안전 경영, 콘텐츠 경영…….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각 핵심과제가 몇 개씩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 경영이 24개 과제고요, 거버넌스 경영이 19개, 효율 경영이 28개, 콘텐츠 경영은 33개, 디자인 경영은 22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감성 경영이 17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저는 각 부서별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핵심과제들을 선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6대 경영전략 및 추진목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과연 핵심전략으로 적절한가? 예를 들면 안전관리처에는 사업장별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유해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어린이대공원은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청계천관리처는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한 청계천 조성, 공공자전거운영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체계 확립, 일례입니다. 효율경영은 인사처, 특히 부패행위자 인사 불이익 강화, 상가운영처는 지하도상가 신규수입원 발굴 및 수입규모 확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핵심과제인가, 저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로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제 의견에 반하시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아주…….
신원철위원
더 많아요. 제가 여기 죽 라벨을 붙여놨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공단의 사업계획은 매년 10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한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업무를 맡기 전에 올해의 모든 사업계획과 핵심과제들, 그러니까 직원들을 성과평가 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은 다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에 취임하면서 그 전에 했던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수정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사실 제가 미션하고 비전은 그대로 두고…….
신원철위원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사실은 이 전략과제는 저희가 기이 개발되어 있던 사업과제들하고 저희 전략하고 어느 정도 매칭을 해 놓은 상태고, 사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경영개선 여러 가지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추가된 과제는 있지만 제가 3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특히 올해 하반기에 설립된 사업계획에 이 여섯 가지 전략에 따른 아주 구체적인 사업과제와 프로그램은 더 보강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원철위원
이사장님, 위원의 질문시간보다 답이 길면 안 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철위원
나는 그래서 이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혁신공기업으로 나가는 모티브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열식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경영목표가 여섯 가지가 있고, 경영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2015년 경영목표 내용 아세요? 잘 모르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신원철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 업무보고자료 경영목표를 보면 안전사고 zero, 경영수지 10% 개선, 청렴평가 1위, 사회공헌 7만 시간, 시민참여프로그램 1,0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졌었나요?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잖아요. 우리 이사장님 되셨으니까 과거 경영목표가 어떻게 잘 달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경영목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원철위원
타이틀이 이사장이라고 해서 이사장직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면 안전사고는 89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렴평가는 4등급을 받았어요.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빨랐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보면 올해목표에서도 고객만족도 9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 행자부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 아직은 목표미달이에요. 그렇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물론 달성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접근해 가는 것은 좋은데 실현가능한 경영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시설관리공단 청렴도를 보니 매년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지 올해는 뺐어요, 청렴도. 목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올해 김영란법이 곧 시행되잖아요. 청렴도를 어떻게든지 높여야 되는데 지난해 경영목표가 청렴도 1위였으나 청렴도 평가순위는 10위였어요. 2014년도에는 꼴찌에서 두 번째고. 2014년에 비하면 2015년은 많이 올라갔죠. 올해는 왜 이런 목표를 정하지 않았나요? 자신 없어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감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감사
정권수 과거에 저희 공단에서 금품수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현장에서의 청렴문제라든지 주차장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 인력도 확보해서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이미 기이 설정한 대로 청렴 1등급으로 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달성해야지 다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철위원
아까 우리 박중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감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특히 청렴도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이 제재를 하고 제한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혁신공기업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특히 청렴의 문제는 늘 바늘과 실처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님도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정권수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원순법에 의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저희가 김영란법에 버금가는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지켜나가게 하는가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사실 경영목표를 적절히 설정해서 그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이지윤 이사장님 5개월 되셨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아울러서 제가 자료요구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응시자격에 대한 주의요구 받은 것 있죠? 인사처장님이 받았나? 인사처장님 나오시죠.
병윤
홍병윤인사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사처장 홍병윤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것 감사원에서 주의요구 받으셨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모집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잖아요. 내용 몰라요? 인사처장님이 이것 몰라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내부에 인사처장이 바뀌기 전의 사안이라 좀…….
김상훈위원
2015년도에 한 것인데요.
병윤
홍병윤인사처장
올해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어서 그 내용은…….
김상훈위원
그래도 이게 감사원…….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사항을 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죽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받은 것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지적을 받았으며 지적받은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으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직원…….
김상훈위원
그때 인사처장님은 지금 안 계시다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지금 계시는데…….
김상훈위원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김상훈위원
전 인사처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죠?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 직원 모집할 때의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면허 관련해서 자격이 미비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서류전형에 통과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합격처리 되어서 수습 중에 있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수습기간에 임용 취소한 것으로 해서 종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훈위원
취소되어서 나갔습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고요. 그런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주 반복되는,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들이 취직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전에도 대두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혹시 가족이 아닌가, 우리 인사처장님 가족인가 해서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동안 단독으로 점검하는 이런 부분을 교차제로…….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면접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자격 있는 사람이 안 되고 자격 없는 사람이 되면 그 후순위에 있던 사람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맞죠?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감사원 문책주의 요구받은 사항인데요. 주차료 수입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 승화원이죠, 승화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담당관계자 분이 누구시죠?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죽 해 보세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추모시설운영처장 이용노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왜 이렇게 횡령이 됐어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주차장에 대해서 감사관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이때 저희 공무직 직원이 주차료를 받고 수입 처리를 안 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 건이 2015년도 9월부터 ’16년도 2월까지 해서 총 200회에 걸쳐서 47만 원 정도를 수입금 처리를 안 하고 본인이 횡령한 사건입니다.
김상훈위원
거기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지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립승화원 1년 주차료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임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직원이 사실은 2015년도에 용역회사 직원으로 있다 저희가 직고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김상훈위원
이것 어떻게 대조를 해요, 주차요금을? 우리 이사장님,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의 주차장을 위탁받은 게 몇 개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63개소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63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적발이 됐잖아요. 물론 금액으로 보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이후에 혹시라도 6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이런 것 한 적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 통해서 제가 현금 취급하는 주차장은 집중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상훈위원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감사
감사
정권수 조사한 자료, 저희 일부 있는데 바로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63개소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감사
감사
정권수 다는 못 했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이 카드이용을 하고 있고 현금을 취급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상훈위원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현금을 유도해서 받았구먼, 보니까.
감사
감사
정권수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 주차 위탁시설이 또 혹시라도 있을까봐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봤을 때 자전거 따릉이,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데, 지금 자전거가 세워져 있잖아요. 대당 이게 카드기계까지 합쳐서 70∼80만 원 하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눈비가 와도 그대로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 이사장님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캐노피나 이런 설치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김상훈위원
저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도 예산이고, 도시에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나 보행자들의 시야확보 또 심미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서울도시교통본부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오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입니다.
김상훈위원
일전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동물원이랑 방문한 적 있지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게 작년이었나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김상훈위원
작년 몇 월이지요, 9월인가? 아, 10월이나 찬바람 불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우리 동물원이나 이런 데, 동물병원도 그때 봤었지요? 바뀐 거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그때 특히 동물병원에 대한 지적이 많으셔서 위원님 도움으로 저희가 약 12종 정도의 새로운 기기들을 도입해서 동물 진찰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단지 진단장비나 이런 것만 바뀐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우선 핵심장비들부터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안에 있던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우리 교통위원님들도 그때 가셔서 지적한 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위험하다,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무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아니요, 올해 저희가…….
김상훈위원
예산은 올렸습니까?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을 교통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푸른도시국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어요? 반영이 됐어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1차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상훈위원
사육장이나 이런 데도 그때 봤을 때 엄청 열악했잖아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 것도 하나 개선이 안 된 거지요?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소규모 시설들은 개선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제가 일전에도 동물원이나 이런 사육시설이 열악하다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안 되면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예산반영 이번에도 하나도 안 되면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푸른도시국이고 어디고를 떠나서요. 만약에 사육사가 물려서 제2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책임지실 거지요? 책임지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이 무거운 것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답을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동물병원 입원실 있잖아요. 거기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분명히 제가 지적하는데 사고 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데 신경 쓰셔서 안 되는 것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오늘 며칠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2일입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가 창립 33주년이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오늘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은 유어스상가…….
박진형위원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어렵습니다.
박진형위원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수의계약으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3개 상가가 신청해서 41% 정도 신청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장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 오늘부로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도소송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하고 계약이 안 된 상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부자들은 또 변상금 부과도 해야 되고요.
박진형위원
서울시로 오늘 온전하게 오는 날이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오늘 당장 유어스라고 하는 간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건물인데 우리 건물에서 쓸 수 있는 브랜드인가요? 아니, 9월 2일이 돼서 오늘이 시작이면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라든가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자정을 기해서 저희가……. 저희 교통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교통본부장님 소관인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일 00시부로 서울시 재산소유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2일부터 재산이 전환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철거하는 것으로 매뉴얼을 작성했었는데 일정이 9월 2일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계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오늘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계고장을 발송하고 절차를 거쳐서 계획은 금월 하순경에 일정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오늘부터 추진할 과제를 나름대로 15개 정도 과제선정을 해서…….
박진형위원
그런 것은 왜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까지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장 오늘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면 목적물 명도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금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하면 소장은 오늘 거의 다…….
박진형위원
부당이득금도 반환 청구하고 변상금도 받겠다 그랬잖아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부당이득금은 반환하면 오늘 매출 얼마 오른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점상인 분들하고 관리운영사에서 어떤 사용료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을 계약 관계 아닌 상태에서 징수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설정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장사해서는 안 될 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무단점유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하겠다면서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것 하고 점주, 입점상인들…….
박진형위원
그러면 청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다 현금 거래고 그러는데?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관리운영사에서 입점상인분들로부터 사용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당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재산 불법점유하면서 영업 등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 이것 부당이득금이다라고 해서 반환청구 소송하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 기조 아니에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영업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입점상인 분들 매출 오른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변상금 부과를 해서 한 120% 부과하는 것으로…….
박진형위원
변상금 부과하고 다른 거지요, 사용료하고는.
서영진위원장
지금 박진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리운영업체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입점상인들, 지금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부터는 현재 상황이?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법점유하면서 영업을 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데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불법적으로 얻어지는 영업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제가 부족하지만 알고 있기로는 입점상인 분들한테는 무단점유 했을 때 저희들이 공물법상에 변상금 120%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영진위원장
그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이고…….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할게요. “유어스상가 입점자들께 드리는 안내문” 해서 계속 붙여놓고 했잖아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장 오늘부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부족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 내용파악이 안 돼서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흘러 가냐가 굉장히 유어스상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아니면 경쟁입찰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손놓고. 9월 1일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장사 그대로 해. 이러면 그 사람들……. 말씀해 보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어제 자정에 이 지하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와 저희 공단 직원들이 가서 사실 새벽 2시까지 계속 대치상황에 있었는데 저희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플랜A로 계획했던 부분은 안 됐고 플랜B 상태로 아까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명도소송이라든지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서 또 다시 정비를 해서 상가를 저희가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을 그쪽 상가에 입점해 계시는 분들, 오늘부터 불법점유하시는 분들이 들어서는 안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장 오늘부터, 9월 2일 오늘 당장 몇 시부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언제부터 계고장 보내고 그 계고장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언제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비공개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받고 나서 할게요. 그런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서 입점상인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 상권이 죽겠다, 지금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덜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가장 망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해소할 만큼의 노력들을 정말로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사실은 의구심이 있어요. 그냥 가져오는 것들 이것이 아니라 상인들께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외부전문가 채용하시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몇 명 채용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홍보 1명, 유통 2명이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홍보는 몇 급이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홍보가 나급이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유통은요?
병윤
홍병윤인사처장
인사처장입니다. 홍보가 가급이고 유통이 나급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이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홍보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유통 나급, 이게 더 중요합니까? 유통이 더 중요해요. 저는 이 전문계약직 뽑으면서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직급과 상관없이 와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상가라고 하는 것들이 MD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에 상인들이 다 목숨 걸다시피 하고, 좋은 자리 가려고 하고, 또 좋은 아이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계약직……. 그래서 지금 모집하는 데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병윤
홍병윤인사처장
잠깐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채용했어요?
병윤
홍병윤인사처장
아니,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유통 나급 2명 뽑는 것 중에서 동대문과 관련한 쇼핑몰, 이런 쇼핑몰과 관련해서 그동안 MD 개편이라든가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병윤
홍병윤인사처장
직접 동대문에서 죽 잔뼈가 굵은 분도 한두 분 있고요, 나머지는 관련 학과와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유통과 관련해서 지금 문인터내쇼날이라고 하는 업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상인들한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문인터내쇼날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어디 학교 나온 사람,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 상인들께서 잘되겠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동대문에서 유통 경험이 있고 마케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유통 나급이면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병윤
홍병윤인사처장
나급이 3,600 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연봉 3,600이잖아요?
병윤
홍병윤인사처장
네.
박진형위원
3,600 보고 여기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일단 어떤 분들이 참여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에서 잔뼈가 굵으신 어떤 분들이 도대체 어느 급으로 와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윤
홍병윤인사처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신규브랜드 개발한다고 2,000만 원 이상 쓰셨잖아요? 그래서 4개 후보안 선정하셨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확정된 것은 4개 후보안도 아니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DDP쇼핑몰이 아니라 DDP패션몰로 하시겠다면서요. 아니에요? 추진사항 오늘 보고한 것 보니까 신규브랜드 개발 해서 DDP패션몰…….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DDP쇼핑몰이라는 안을 전문업체에서 제안했었는데 서울디자인재단과 논의과정에서 DDP 안에 DDP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패션몰로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명칭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8월 26일 보고를 받은 거예요, 유어스 상가와 관련해서. 그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고된 내용에는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정말 주도적으로 이것을 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들이 굉장히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9월 2일이잖아요. 오늘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박진형위원
비공개로 보고하시겠다니까 제가 비공개로 받고 나서 그다음에 오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비공개 때 합시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갑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이 방대한 보고자료 내용을 충분히 다 훑어보고 오셨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보고과정에서 수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에 상당히 파악이 안 된 업무보고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사장님 성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서울시설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2,700명이 감당하기에는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관 상임위도 도시안전, 기획재정, 보건, 문화, 교통, 환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보고자료도 방대할 테고 업무 자체도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거기에다 최근에 따릉이 공공자전거, 그다음에 수도검침 이것까지 받았어요.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 아니냐, 서울시에서 일을 만들어서 결국은 공단에다 이렇게 던져주는데 던져줄 때 제대로 관리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던져줘야 되는데 일을 만들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유어스 관련된 문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봅시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게 뭐냐면 DDP패션몰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롯데백화점이 브랜드입니까, 상가 이름입니까? 백화점 이름이죠? 상가는 아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롯데백화점에서 쓰는 브랜드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윈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브랜드가 있단 말입니다. 유어스는 유어스 상가이긴 하지만 유어스가 가질 수 있는 상가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중국에 굉장히 인지도를 올려놨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 가지 안 중에 라이크 유어스 비슷한 브랜드 안이 있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결국은 그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무늬를 바꾸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시면 브랜드다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서 출발을 해야지 DDP패션몰, 이것은 브랜드가 아니고 상가 이름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10분 안에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아까 감사님께서 청렴 1등급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서울시 천만 시민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원하는 부분인데 청렴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평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청렴과 관련돼서 현재 회자되고 있는, 계류 중인 문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떠 어떤 부분이 어떤 위원과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오고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감사님이 혹시 파악, 아직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시죠?
감사
감사
정권수 네, 아직은 특별히…….
성중기위원
뭐냐면 이사장님은 위원들이 요구하는 요구자료를, 요구자료가 접수되면 요구자료 몇 번이 어떤 위원으로부터 접수됐다는 보고 받습니까? 보고 받고 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보고 받으면 요구자료 제출된 내용도 알고 있겠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위원 나름대로 의정활동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노출되기보다는, 위원 관심분야에 있는 것은 끝까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정부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목 빼고 기다릴 정도로 도착이 안 돼서 확인하고 이랬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문제는 이 이후에 행정감사나 죽 통해서 내가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준비한 자료 중에 아까 우리 김상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지난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한 사업이다. 첫째는 비용, 그다음에 주민편의,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덜된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래서 당장 나타나는 게 지금 1년밖에 안 된 자전거거치대 위에,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때 캐노피나 이런 게 주민 시선에 방해를 주고 이렇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디지털기능이 달린, 핸드폰 같은 게 가운데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페인트가 되어 있어도 비가 오면 녹이 슬죠. 그런데 장마철도 겪고 비바람을 다 견뎌야 되는 자전거를 캐노피 없이 시선에 방해된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하면……. 지금 1년 되었는데 자전거 마모라든지 노후현상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한 대에 70만 원인가요, 거의?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수입에 비해서는 주민편의도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현재 5,000대 정도 되어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면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캐노피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민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게, 잘 아셔야 돼요. 기존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도 피해야 되고, 또 중복이 되더라도 그 매뉴얼이 더 우수하고 잘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따야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다, 따릉이사업은 별도예산으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공공자전거를 인도하고 차도하고 운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공공자전거가 어디로 다녀야 돼요? 차도로 다녀야 돼요, 인도로 다녀야 돼요? 정확하게 없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인도로 다니면 사람한테 방해를 주고, 그리고 타이어 파스가 난다든지 펑크 이런 게 나면 사람한테 또 상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요즘 최근에 보면 세그웨이 있어요. 가짜 세그웨이가 굉장히 많아요, 두 발로 타는 게.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가 세그웨이인데 그게 변형돼서 100만 원 언더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길가다 사고 나고 넘어지고 하면 무조건 보행자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심히 우려되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따릉이,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처리가 되도록 가입이 되어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민원건수 중에 보험혜택을 받는다든지 보험처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몇 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해가 발생한 내용의 보험혜택이 되어 있다라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죠? 홍보되어 있습니까? 이용자가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앱에도 있고 저희 소개책자에도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상해 관련해서 보험처리된 내용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따라서 공공자전거 사업인수 이후에 발생한 민원사항, 따릉이 이용자하고 일반인 구분해서 이용자 사고발생수를 알려주시고, 향후에 공공자전거 사업 확장계획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결론은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방대한 것 때문에 최근에는 동대문상가 유어스 관련된 여기에만 올인하더라도,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오늘 날짜부로 뭔가 매뉴얼이 나와서 오늘 당장 딱딱 일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어스의 물리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리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리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상당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고 보니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브랜드가치라든지 상가운영계획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갑자기 시에서 인수받아서 그분들이 쌓아놓았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해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그런 노하우를 가져오려면 어떤 방법이든지 인벌브(involve)돼서 물리적으로 충돌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향후에 진행되는 여러 부분에,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교통위원회에서 어렵게 개정했는데 우리 결정이 상당히 무리가 있고 잘못됐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현재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상가운영계획이라든지. 끝으로, 상가 관련돼서 여러 전문가를 뽑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상가인수 관련해서 서울시와 밀착된 모종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인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분도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조장하는 배후, 연관된 사람이 이 사업이 끼어들어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상가가 피해를 본다라는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점심식사 하시고 하시지요.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인도로 다닙니까? 아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됐는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불명확하게 하십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인도로 가게 되면 사고 났을 때 모든 책임은 자전거가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행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지윤 이사장님 업무량이 방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서 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보고과정부터 지금 답변과정까지 상당히, 긴장이 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되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차후로는,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 새로 후반기 구성되고 첫 번째 업무보고기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업무보고 하실 때 제대로 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오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함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개월 됐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례회 때는 아마 대행으로 업무보고 하셨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오늘 보니까 방대한 물량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숙한 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을 가졌어요. 앞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처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여기에 왜 오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오셨지요? 여기 구경하러 오신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나와서 질의답변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뭐하러 옵니까?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추모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2005년 이후 동결되어 온 시립화장시설 사용료가 인상되었지요?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네.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서울시민의 경우 대인이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됐고 소인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이 언제부터 반영되었나요?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7월 16일자로 개정이 돼서 시행됐습니다.
최판술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147구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수입이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현재 특별히 변화된 사항은 크게 차액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정할 때 개정취지가 저희가 관외에서 관내로 주소를 이전할 때 당일이나 전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관외는 100만 원이고 당시에 관내가 9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이 91만 원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 제약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당일 주소를 서울로 이전해서 9만 원만 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했고, 인상이 됐고,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한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평균 147구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실질적으로 4건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 개정 시행일자는 7월 16일이 아니고 7월 1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틀 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건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신 또 한 가지 바뀐 것이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
최판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그것으로 매칭돼서 거기에서…….
최판술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영향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조례 개정 후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불만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없었습니까?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의 정의라든가 목적을 아십니까?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거주목적에 맞게 주민등록을…….
최판술위원
그런데 주민등록법과 우리 조례 개정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에 한해서 서울시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상 어떤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민이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할 때 서울시민으로의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주민등록법 제1조를 보면 군 또는 구 자치구를 말합니다,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또 6조를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그러니까 사는 거죠, 가진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 6개월하고는 어떤 상이한 부분이 있죠?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일단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당시에 약간의 검토가 있었는데 사실 보면 주민등록법상은 30일 이상 거주목적 시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거기에 거주지를 둬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이상 거주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된다…….
최판술위원
그것은 15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그리고 6개월로 한 것은 수도권 타 화장시설의 개정요건이 인천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 주요 요건이 나오게 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없죠?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죠?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로 건의를 시에 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건의할 때 그런 의견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타 시도를 보면 수원시 연화장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주민법상 맞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도 30일입니다. 그렇죠?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용인 평온의 숲 여기만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네, 인천하고 용인하고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인천도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주민법상과 우리 조례 개정에 6개월로 한 것은 상이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망자 되신 분이나 또 가족들이 나 서울시민이다, 법적으로 나 서울시민이다. 그런데 왜 서울시민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 위원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으신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상에는 30일 이상 거주목적 시에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최판술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 30일이 아닙니다.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그런데 아마 이때 개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전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 병원에 장기간 입원…….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제7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비고 1이 있어요. 비고 1에 보면 서울특별시 또는 위 장사시설이 설치된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고 2를 보면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는 자녀 중 1인이 서울특별시민이고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자녀도 사망자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어떤 징수기준을 보면서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 규정을 정한 것은 당일에 편법 전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화장료를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서울지역 또는 고양ㆍ파주지역에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감면해 준다는 조항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비고1과 2가 상이한 거예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편법으로 해서 화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그 대신 현실적인 부분은…….
최판술위원
그러면 또 자녀가 위장전입을 해요. 자녀는 6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죠?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자녀가요? 어디가 되어 있어요?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조례 개정의 취지는 편법을 없애고…….
최판술위원
물론 압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만 우리가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보면 위반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이라고 해서 위장전입이 없겠습니까? 하루, 또 30일, 충분히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률자문을 구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집행부에서는 보통 병원에 입원하시면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 자녀가 서울인 경우에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고 하기 때문에 30일보다는 다른 데 용인이나 이쪽 사례를 봤을 때 6개월 정도 해야지 이것이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단체,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민등록법을, 위반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상이하게 6개월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법률자문 구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도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들이 맞나 틀리나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부칙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김상훈부위원장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동대문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배정을 어떻게 하죠? 누가 얘기 좀 해 주세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처장님 계세요? 유어스요. 여기 배정을 어떻게 하죠?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근식
임근식교통부대시설처장
교통부대시설처장 임근식입니다.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판술위원
아니, 주차장. 유어스 말고 지하주차장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주차장은 교통…….
최판술위원
빨리 빨리 나오세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주차시설운영처장 박호영입니다.
최판술위원
배정 어떻게 합니까?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최판술위원
배정 어떻게 하죠? 거기가 지금 1,040대가 들어가나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최판술위원
배정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98% 정도는 인터넷 판매로 해서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지금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주차장 뒤에?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분들과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 있죠?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분들은 똑같이 다 공평하게 인터넷으로 접수 받나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당초에는 사실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최판술위원
창고주들한테는 우선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들.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아직까지 거기에는 유어스 입주업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일원화되면 그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왜 그러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내가 주차를 못 하고 남의 건물에 주차를 한다, 또 남의 건물에 세를 들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동대문뿐만 아니고 다른 주차장에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정기권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1,040대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공정성을 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유어스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서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최판술위원
전향적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유어스와 관계없이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징수를 지금 현금과 카드를 같이 받죠?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내가 대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현금을 받지 마시고 전체 다 카드로 하세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그런데 일부 노상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요새 카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아니, 노상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돈 넣고 주차하는 데인가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최판술위원
아니잖아요. 영수증 발급하고 돈 받잖아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현재 저희들 160개 주차장 중에 17개소가 현재 현금 또는 카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왜 노상주차장이라고 해서 안 됩니까?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본인이 현금을 내겠다고 굳이 그렇게…….
최판술위원
아니죠. ‘저희 주차장은 현금 받지 않습니다. 카드만 받습니다.’ 하면 됩니다. 카드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주차시설운영처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형찬 위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도로관리본부장님, 포트홀 얼마 생겼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많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지금 포트홀이 올해 8월까지 3,800여 건 생겼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형찬위원
몇 % 정도 줄었을까요? 많이 줄었지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2014년도에는 1년에 5,236건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6,00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우형찬위원
포트홀의 원인이 뭐지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포트홀이 도로포장 노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한 도로에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계속해서 아스콘의 결속력을 약화시켜서 생기게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올해 기상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특이한 날씨였는데 오히려 포트홀이 늘었으면 비보다는 고온에 따른 포트홀 파손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 2013년도에 1년에 1만 5,000건 이상 발생하던 것이 2014년도, ’15년도에 5,000건, 6,000건씩 발생했고 올해는 8월까지 3,5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포트홀 발생은 거의 비슷하네요, 아직 남아있는 태풍시기하고 하반기 겨울철 보면.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줄은 이유 중의 하나가 포트홀이 한번 발생된 이후에 재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2014년부터 포트홀 보수방법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형찬위원
아니, 저는 그것보다 날씨가 포트홀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서 얘기해 본 거예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상당히 큽니다.
우형찬위원
올해 같은 경우 급속 고온현상이 계속 발생됐는데 큰 차이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고온현상으로 발생되는 것보다도 강우ㆍ강설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2015년 전체가 5,000건인데 올해 현재 비가 그렇게 별로 안 왔는데 3,500건이면 앞으로 하반기에 발생하는 것 보면 한 5,500건 정도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비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네요, 포트홀 발생이유가?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올해 그렇게 많이 온 비는 아니에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요, 확 줄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네요. 그렇다면 포트홀 발생 원인이 단순한 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실제로 2013년 이전에는 도로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구조물 부분,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 건수가…….
우형찬위원
아니, 2015년, ’16년만 보자는 거예요, 2013년 정도만 해도 덜 과학적이었으니까. 그리고 포트홀 발생이유가 이번에 기상이변하고 확실하게 평시하고 다른 게 나왔으니까 진짜 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다시 한 번……. 그동안에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특히 폭우로 인해서 포트홀이 발생된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나온 통계수치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데이터 분석해 보시고 월별로 포트홀 발생한 것을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가 올림픽대로 보면 막힐 때는 정체 같은 경우 끝에서 끝 가면 두 시간씩 걸릴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급한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올림픽대로상에 공원이 탄천 쪽에 청담공원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없는데 저희 일반 도로공사도로하고 달라서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진출입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고속도로 내에 그 고속도로를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부 구간구간에서 공간의 여유가 있는 곳에 간이라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이제. 36페이지 교통정보 교통상황실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교통상황 제가…….
우형찬위원
VIP가 다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어권을 누가 갖습니까? VIP 이동경로를 우리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제어권 협의 중인데 우리 공단에서도 전혀 안 가지고 있나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 경찰이 신호등 조작과 관련해서…….
우형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이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CCTV 제어권 가지고 경찰청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공단에서도 VIP 이동 시에는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저희 공단 20층 교통상황실에는 경찰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다기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파악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순간의 제어권은 경찰이 가져갑니까?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VIP 이동 시에는 우리가 제어권에 대한 확보나 갑작스럽게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거의 지금…….
우형찬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가 만일 저기 이상하다 그러면 경찰한테 양해를 받아서 넘겨야 되는 겁니까, 제어권을? (교통정보처장, 답변대로 걸어 나옴)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용흔
이용흔교통정보처장
(집행부에서) 교통정보처장 이용흔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어권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역 관할 경찰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상황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구청마다 두세 명씩 지원하네요. 이것 어느 분이…….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우형찬위원
두세 명씩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지금 업무성격 자체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시에서 업무를 저희들이 받은 상태에서 각 자치구에 두세 명 파견을 보내서 자치구 직원하고 합동근무 개념으로 영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합동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자치구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쓸데없는 인원배치가 아닐까,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조례하고 이것을 한번 저한테 주시면…….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3분 남았는데, 우리 김태임 총무처장님이시지요, 김태임 처장님? 저는 총무처장님으로 워낙 익숙해 가지고, 이분이 홍보마케팅실장 하시네요. 홍보 잘하세요? 지난번부터 봤을 때 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일하게 앉아계시는 분이 지난번만 해도 총무처장님 한 분이신데……. 아직 입사를 안 하셨잖아요, 임원이시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홍보마케팅 쪽에 원래 관심이 많고 이쪽에 의지가 있었나 궁금해서…….
「홍보마케팅」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사장님도…….」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임명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된 상황이고요. 과거에 제가 홍보팀장 역할도 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일하게 한 분이신데, 여기서도 유일하게 한 분이시거든요. 잘하시고, 우리 여성분들이 공단에서 주도적인 역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임
김태임홍보마케팅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로시설공사 관련해서 행감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요. 양이 앞으로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공사, 시설공사, 용역을 포함해서 3년 치 계약 전체를 미리부터 주시면 좋겠는데요. 해당이 월드컵경기장 운영처장님하고 돔경기장,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관리처,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교통정보처, 공사감독 1ㆍ2ㆍ3처, 공동구관리처,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은 각 언론사 기획기사 비용하고 광고비 내역까지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 주시면,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야 행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대공원장님 동물큐레이터는 언제 뽑을 건지 계획 세워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황준환 위원입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강서 3선거구고요, 강서구의 방화1ㆍ2ㆍ3동, 공항동, 가양1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천광장이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언제 개장됐는지 아세요, 혹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11년차…….
황준환위원
맞습니다. 2005년인데 그동안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혹시 월평균 방문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아마 거의 한 달에 보니까 163만 8,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 7월 말까지 약 2억 8,000명이나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또 외국에서도 많이 오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를 다녀가는 게 코스가 되다시피 한 것 알고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여기에 장애인들 접근성 때문에도 말씀드리는데 혹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가 청계천광장 내에 몇 군데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17군데가 약간 경사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사로 17군데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17군데가 접근하기 어려운 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개소 되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17개소가 경사로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어쨌든 17개의 경사로가 있는데 실제 이용하기가 생각보다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번 점검을 다시 하셔서, 여기가 지금 문화행사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축제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이 운집하니까 그때 장애인들도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좀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지금 경사로가 17군데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접근이 다 용이한 건지, 아니면 도저히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가 있다든지 그런 개선될 데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화장실은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이 내용을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변의 민간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약간 편차도 있고, 또 협약이 안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청계천 전체 화장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장애인 화장실이 과연 구간별로 어디어디 있는가, 어디는 좀 불편하겠다 그런 부분을 요소요소 최종 점검하셔서 협약이 안 된 데도 협약할 수 있는 데는 협약을 해서 늘리고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어떤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운집하잖아요. 그럴 때 제일 급한 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특히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은 더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별도로 이것도 종합보고를 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화장실은 몇 곳이고, 최소한 어디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계획서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주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공단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654명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원 외 568명이 있습니다. 직고용 된 전환…….
황준환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회의를 한다든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관리범위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간부급, 이사장님이 컨트롤 하는 간부급이 몇 명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컨트롤하는 간부급이 일단 6개 본부장과 26개 처장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외 팀장급, 현장소장들과 자주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사장님 여기 보직 받으신 지 언제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29일입니다.
황준환위원
올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자주 스킨십하시고 업무를 조율하고 하신다는 얘기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50명 이름 다 외우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황준환위원
다 외우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이름 외우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럼요.
황준환위원
지금 보니까 관리공단은 어떤 특수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업무보다는 다양한 업무에 사람이 많은 가운데 평범한 상식선에서 관리하는 일이 많네요? 그렇죠? 전문성보다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섞여있습니다.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업무도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어떤 게 전문성이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황준환위원
체육시설 어떤 부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축구경기장 같은 데도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황준환위원
잔디관리가 전문성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또 수익시설관리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황준환위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대략 몇 명 정도나 돼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외에도 시설관리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도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관리과장으로 잔디관리도 해 봤는데 잔디관리의 핵심은 잡풀제거를 제대로 해 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른 부분보다는 전문성이 적은, 전체인원으로 볼 때 단순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은 많고. 이사장님의 관리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관리죠.
황준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람관리에서 핵심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공정하게, 그리고 사심 없이. 공정하다는 게 상당히 말은 쉬워도 방법론에 들어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왕에 한 것 5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네.
황준환위원
여기 청렴도가 그동안 어땠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황준환위원
정확하게요, 최근 3년간 청렴도 순위.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 3년간 3등급, 그리고 두 번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황준환위원
최고 좋은 것이 몇 등급입니까? 1등급이 좋은 거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4등급이면 최하위 수준이네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가장 관리의 핵심포인트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사감독이나 현장업무 같은 경우에 부정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 같은 것들이 좀 높고요.
황준환위원
그런데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순위 매길 때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여기가 더 그런 이유가 뭔가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사장같이 훌륭하신 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진전이 되었고 수치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게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저희가 비정규직분들 다 정규직화 되고, 상수도 검침ㆍ교체원들 이런 민간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공적인 업무로 넘어오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떤 풍토, 근무문화, 근무분위기랄까 조직문화의 흐름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 공정한 인사와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채용과 그동안 여러 가지 그게 종합작품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성중기 위원님 질의 때도 이 부분 청렴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저는 이사장님의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최근 3년간 비리로 적발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큰 사건만 기억하고 있고 인원을 정확하게…….
황준환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선을 하려면 그동안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를 알고 분석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야 개선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최근 3년간 비리로 적발된 내용, 혹시 보고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을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해서 연도별, 직종별, 직급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자료로 해서 이런 유형이 나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향후에 이런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대책, 그래서 지금 4등급, 3등급 맞았다는데 앞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그리고 또 김영란법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오히려 일하기는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지난 과거의 실적도 자료를 주시고 향후계획도 주시면 제가 주의 깊게 보고 감사 때라든가 이런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어쨌든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오신 지 그래도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뭔가 새로운 풍토 속에서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공정하게 좋은 직장문화가 형성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우윤 위원입니다.
장우윤위원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장우윤 위원입니다. 후반기 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라서 제가 업무책자를 보다가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보니까 24개의 대행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사업들을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인력상이나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재위탁을 주거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어린이대공원의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 지하도상가도 상인회나 운영회사에 위탁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주거나 민간위탁을 주거나 할 때 경영수지면에서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 경영목표 해서 경영수지율을 보니까 92.1%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잡아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 현재 경영수지율이 어떻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여기에 경영수지율로 92.1% 목표라고 말씀드린 수지율과 예산수지율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92.1% 목표에 근접하게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현재 경영수지율이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4.3%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도 한 번 박진형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경영수지율 92.1%를 잡은 것은 서울시의 시민과 혁신약속 하는 혁신약정을 할 때 그 당시에 기준을 삼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업상황을 기준으로 92.1%로 저희가 목표를 삼았었는데…….
장우윤위원
지금 답변이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떠 어떤 사업들 때문에 이렇게 경영수지율이 이만큼 나왔고, 현재는 어떠 어떤 사업까지 끼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상으로는 경영목표 수지율 달성이 현재 어렵겠다, 92.1%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했지만 이것도 어렵고. 공단에서 시민행복서비스 창출 공기업 10대 혁신발표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 자료도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사장님 자료요. 그것을 봤더니 그 자료에는 2017년까지 100% 이상의 수지율을 달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지금 3년간 경영수지를 죽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계속 경영수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경영수지율 92.1%는 계속 목표만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도로공단 분할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기준으로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그 사업범위에서 저희가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분화 부분이 서울시에서 장기과제로 정책이 바뀌면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예산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공공자전거라든지 상수도검침ㆍ교체업무라든지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들이 계속 이관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나 그런 부분이 새로이 재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하에서 그 사업에 관해서 100% 달성은 계속 그것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64.7%라는 수지율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공단이 신규수입도 창출하고 비용 절감할 만한 사업들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만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익이나 경영효율만을 중점에 두고 사업하라고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경영수지 이런 목표를 다시 재검토하셔서 의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수정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좀 더 현실성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정해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제가 3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2016년 시 세외수입 실적이 나와 있는데 혼잡통행료 한번 보세요. 통행료 보시면 목표치가 152억 원 맞지요? 자료 보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실적이 9억 원 맞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세요, 제출하신 자료 3페이지. 이사장님, 그런데 뒤에 또 사업내용 하시다가 43페이지 보면 교통부대시설에서 혼잡통행료 징수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치가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목표 대비 50% 달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3페이지에서 볼 때는 거의 목표치 5∼6%도 못 미치는 수치예요.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뒤에 자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15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얼마라는 것이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76억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혼잡통행료 징수내역도 자료로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과태료 부과차량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미징수율이 높았거든요.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의 주된 경우는 어떤 경우고 부과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요금소에 통행이 되면 차량 구분은 유료차량, 면제차량 그다음에 미납차량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미납차량 같은 경우에 미납버튼이 있습니다. 그 미납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촬영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판독요원이 판독을 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면제대상 차량 같은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미납차량으로 고지를 하는데 저도 여기 받고 자료를 죽,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 6월 기준해서 이의제기한 게 571건인가 그런데 이의제기 수용률이 82%, 472건 나왔던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독과정에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보통 현장 톨게이트에서 3인 이상 탑승 여부 확인해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면제해 주고 안 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잖아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3인승 같은 경우 특이경우가 있는데 차량이 서면 돈을 내는데, 그냥 통과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미납버튼을 누르고 판독을 해서 차안에 승차하신 분들이 3인 이상이 아니면 미납판단을 하는데 그 판독과정에서 철저히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현장에 징수요원들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 했었는데요. 대부분 계속 3인이 탔었다고 주장을 하신다는데 그게 찍힌 사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특히 어린이가 탑승했거나 이러면 잘 보이지 않아서 서로 이견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과태료 부과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또 이의제기도 수용률이 80% 넘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저한테 메일로 민원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질의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서비스직이나 공무직 인사 채용할 때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직이나 공무직 채용절차를 살펴보니까 서류검증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한테 필기시험 기회를 다 부여하고 있었더라고요. 필기시험은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적격여부 판단하고 직무능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해서 2배에서 4배 정도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면접이 100%예요. 기존의 서류나 필기시험은 그냥 자격요건 충족 이 정도에 준하고 최종은 면접 100%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면접위원들을 보면 외부에서 세 명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인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채용형태별 면접위원들이 동일해서 응시자가 한 분야에 하면 괜찮은데 한 분야에 했다가 떨어졌어요. 결국은 면접 100%,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면접이 되게 중요한데 나를 떨어트렸던 사람이 다른 직에 똑같이 외부 세 명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내부에 두 명 있고 외부에 세 명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면접관들이 질의에서 외모나 안색을 보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여기에 응시했냐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사람이 또 왔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채용형태별 면접위원들이 동일하면 면접 보는 사람이 안 좋은, 채용에 있어서 불공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외부인원을 동일한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요, 면접위원을?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형태가 다른데 면접위원이 완전히 동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잘 몰랐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풀을 구성해서 랜덤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아마 겹쳐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풀을 넓히거나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공단 채용공고사항에는 필기점수하고 나이 같은 것을 면접관에다 미제공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면접 당시에 자기소개 하라고 그러고 나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공정성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여기서 회의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언어를 잘 사용하려다 보니까 말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없고 여기 보면 특정인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인사처장이신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나중에 이것 끝나고 오시면 따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으니까 남아주시고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외부 면접위원이나 공단 간부들 면접 시에 직무교육 좀 철저히 해서 면접이 공정하고 피면접자들에게 이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추가질의 잘 안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8월 30일하고 9월 2일이나 3일하고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어스상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네, 유어스상가 맞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한테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고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내가 장사를 못합니까? 손님이 끊기나요, 아니면 어떤 게 있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본부장이 답변을…….
박진형위원
본부장님 잠깐 답변대에 계시고요. 우리 이사장님 생각에 뭐가 달라져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보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제가 장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계속해요. 그리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그렇게 되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담은 있겠지만.
박진형위원
저는 사용료라고 내는 것 한 달에 몇 백만 원 내는 것보다 하루 몇 천만 원씩 수익을 올려요, 그것도 현금으로. 제가 왜 굳이 서울시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해야 되죠,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데? 불편함도 없고. 이게 답 아닌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부 상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좀 나이브(naive)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일단 우리 경비업체 체결했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경비업체가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경비업무 할 수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경찰서라든지 이쪽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들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사업장을 집단민원 현장으로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 목적대로 투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애로 사항이에요? 집단민원 상가이기 때문에 경비업체에 대해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찰…….
박진형위원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 우리의 건물로 가져온 건물에 우리가 계약한 업체랑 경비를 쓰도록 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왜 못하고 있냐고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보고올린 대로 경비업법상에 집단민원 현장으로 분리된 부분이 부동산의 점유권이라든지 또 소유권, 관리권 이런 분쟁이 생긴 지역사업장은 집단민원 현장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집단민원 현장으로 분리된 데에 대해서 신변보호 업무라든지 시설경비업무 이런 것 관련해서 투입될 때는 관할 경찰서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허가요, 허가사항 맞나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 계약업체에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집단민원 현장이고 또 지금 현재 관리운영사가 불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지금 허가를 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투입을 했을 때…….
박진형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있는 문인터내쇼날에서 경비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된 사항이에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지금 전 관리운영사에서 허가를 득한 사항은 파악을 했지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득했냐고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을 파악을 저희들이 상대방하고…….
박진형위원
파악도 못 하면서 왜 안 됐는지…….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저희들의 지금 파악은 직전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부경찰서에서 영원히 불허될 거예요, 경비업체?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이 신변보호업무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사장님, 드림시큐리티코리아라고 해서 계약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3억 주고 계약했어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시설, 4층이나 기계실, 전기실, 중앙통제실 이런 데 경비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맺은 거잖아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서에서 불허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것? 불허의 사유를 해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중부경찰서와 계속 허가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경찰도 계속 법적인 검토, 이 부분을 허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법적인 검토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답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더 법적인 검토를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접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법적인 검토를 진작 했어야죠. 진작 하고 나서 계약도 하고 계약한 업체와 앞으로 9월 1일이 딱 되면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 전에 법적인 조치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중부경찰서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부경찰서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협의하고, 서울시 교통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부경찰서와 충분히 사전에 상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8월 29일에 겨우 며칠 앞두고 이런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읍시다. 형사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피고가 된 게 있어요. 서울시공단을 대상으로 협박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8월 5일에 냈고, 심문기일 8월 24일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1차심문만 하고 안 나왔어요? 누구 정확히 아시는 분 없어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언제 열릴 것이라고, 기일이 언제 잡혔어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지금 대응은 저희 공단과 서울시가 같이 피고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묶어서 진행 중인 부분이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전문계약직 채용 보고를 제가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돼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이 상가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심혈을 기울여 사람을 뽑았고, 이 사람 뽑은 것을 믿어주시고 여러분 장사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라고 하기에 이런 분들 갖고 될까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서류심사 중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안합니다. 서류심사 중이고, 면접심사 9월 5일에 잡혔고, 합격자 발표 9월 9일에 하시고, 19일에 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더 믿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이 이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 나급이라고 3,000몇 백만 원짜리 뽑아서 우리가 정말 이 상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 뽑고 있습니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따라 오겠어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적격이 없으면 부적격으로…….
박진형위원
적격이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급 3,6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8월 말에 저희가 전문가자문회의를 했을 때 동대문 두타라든지 이런 쪽에 오랫동안 마케팅을 해온 분들이 저한테 조언하기를 동대문에서 정말 장사로 성공한 거상들, 그 사람들의 경험과 역량을 어떤 공부를 한 사람도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수한 상인들을 어떻게 하든 이탈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좋은 상인들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이 주력해야 될 것 같고요.
박진형위원
지명경쟁입찰해서 오는 사람들은 몇 년 걸리잖아요. 명도소송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소송 가면 5년 이상 이렇게 걸리고, 5년은 아니어도 몇 년 동안 걸릴 텐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명도소송 포기하고 같이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 뽑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시설관리공단 따라 오십시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것 다시 보겠어요. 이것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미흡하게, 이렇게 뽑아서는 될 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했고요. 아까 본부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상인 입장에서 전혀 불편할 것이 없고요. 나한테는 아주 미미한 껌 값 같은 그런 사용료 120% 물리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 상인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따라 오십시오 할 수 없어요. 그것 법적으로 왜 이렇게밖에 검토를 못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개별상가한테 한 것도 아니고 문(문인터내쇼날) 거기하고만 했더라고요. 앞으로 9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보면 문도 문이지만, 문은 4층에 대한 권한만 있을 뿐이고 다른 일반상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법적인 권한으로 보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기하려면 지금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개별상인들한테 같이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부터 소송의 당사자도 그렇게 되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약간 무리함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이런 행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약이 공개경쟁 말고는 수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조례가 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은 힘든 거죠, ‘2차에 한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가요? 어떤가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2차에 걸쳐 수의를 진행했는데 마감을 한 이후에 지명경쟁입찰로 방향이 선회가 되어서 목적물 명도라든지 또는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을 고려해서 그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검토 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적인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1차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잖아요. 이제 1차로 한 것은 끝났잖아요.
효재
이효재교통사업본부장
1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 계신 상인분들에 대해서 회수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좀 꼼꼼하게 챙기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대단히 보는 눈들이 많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무리지만 서울시 집행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이면 그만큼 성과를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성과 못 내시면 이사장님 평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감사님, 최근에 탈북자 여성 이런 게 있었어요? 아세요? 시설관리공단 무슨 성추행하고…….
감사
감사
정권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제가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그 이후에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감사
감사
정권수 직위해제 되어 있고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박진형위원
구속되었나요?
감사
감사
정권수 구속은 안 되어 있고요. 일단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 등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이나 그 직위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직위해제 된 상태 속에서 법원의 1차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그 건과 관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
정권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공자전거 관련, 우리 공형만 처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잠깐만요.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입니다.
성중기위원
이 자료 보니까 현재 5,600대 공공자전거 중에 65% 자전거만 보험이 적용되어 있는데, 3,600대, 나머지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저희가 사실 5,698대가 총수고요, 그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거치대에 거쳐서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그 일부를 보관소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고, 해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한 4,000대 정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치대에 거치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100% 5,600대 보험을 들면 이용하지도 않는데 보험을 드는 경우기 되기 때문에 65%로 적정한…….
성중기위원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대번호로 해서 몇 번에 보험가입이 되는데 자전거는 그런 게 없나 보죠?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네,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냥 몇 대 가입 이렇게 합니까?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몇 % 정도 이용한다는 것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줍니다, 종합보험을.
성중기위원
그런 논리라면 65%까지 안 들어도 되겠는데, 가동률이 높지 않은데.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자전거 한 대당 번호에 자동차처럼 번호판에 하나씩 해 주어야 되는데 자전거에는 그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총 물량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 3월부터 운영 중인데 계속 이용추세를 봐서 적정한 이용률을 보고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보험료를 아끼고, 더 높아지면 높아진 위주로 해서 보험료 물량을 산출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전화번호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까?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사고발생 시에 담당부서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네, 바로 옵니다. 저희 상황실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좋습니다. 2016년 8월 14일 공공자전거 2만 대 운영정책 타당성과 소요예산 등 통합검토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사실 신문에 저희가 현재 5,96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이용시민들이 왜 우리 지역은 이용할 수 없느냐 이런 시민들의 욕구와 또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경을 위한 도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으로 2만 대 확대운영 하겠다고 정책방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만 대가 확정돼서 아직 예산이 픽스 된 것은 아니고 다만 확대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2만 대로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행하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한 내용입니다.
성중기위원
현재 5,600대 관리하는데 현원이 15명이고 대여소가 406개소 있죠?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네.
성중기위원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사실 저희가 행정하고 있는 사람들만 15명이고 배송인력 이런 것 다 따지면 80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력이 산출되어 있고요.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력 부족으로 공공자전거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2만 대를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해서 이용자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공형만공공자전거운영처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우리 박진형 위원님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너무 과다한 업무가 편중되어 있어서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유어스 관련된 이런 아주 복잡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십자가를 매신 거예요. 어려운 십자가를 매신 것인데 아마 끊임없이 질타와 문책이 여러 가지로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감수하셔야 될 테고요. 대전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상가를 인수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서울시가 공권력으로 의원이 조례발의를 해서 결정된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 밀고 가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과 상가를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되는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동대문DDP패션몰이 브랜드냐 가게이름이냐 이렇게 여쭤봤지요? 그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시정질문을 지켜보는 주민들이나 유어스상가 관련 분들이 오해를 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저는 그 오해하고 관계없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어스상가는 개별적인 상가 상품의 고부가가치라든지 특별히 반석위에 올려놓고 정상궤도에 오른 겁니까, 아니면 소위 MD, 머천다이징을 잘해서 그 상황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겠지만…….
성중기위원
물론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상가가……. 본 위원이 듣고 파악하기로는 유어스상가를, 문인터내쇼날 거기도 상가를 인수받고 아마 5년 넘게 한 7년 동안 상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매출이 상승한 것은 최근 한 3년간 상당히 활발하게 돼서 이제 지금은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3년 동안 장사를 해서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또 다시 거센 파도를 이렇게 맞게 생겼어요, 상가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가를 인수받겠지만 한번 매출이 떨어져서 매출이 하락하면 이게 영업구조라는 것은 한번 매출이 망가지면, 우리 길가다가 좋은 목에 주유소 있는 것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매출이 한번 떨어지면 복원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어쩌면 매출을 많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가가 한번 죽어버리면 그렇다고요. 지금 그런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할 거예요, 앞으로 유어스를. 우리 공단에서 그동안에 주간근무하고, 물론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대문 유어스상가 생리는, 그 사람들은 밤낮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밤에 일해서 매출 일으키고 낮에는 또 잠을 자든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밤에 잠 안 자고 그렇게 관리해서 상가 운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인데 그러면 그 생리에 익숙한 사람, 그런 조직의 체제를 완벽하게 구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문인터내쇼날이라는 운영업체가 하던 MD에 의한 방식은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한점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저희가 활성화라든지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초반에는 그런 기사나 외부의 얘기를 많이 듣고 모든 유어스상가의 성공은 운영업체의 마케팅 역량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상인들을 만나보거나 동대문의 여러 다른 업체들 그리고 유통전문가들, 기자들 만나보면 말씀하신 대로 7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살아남은 70∼80%의 상인들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단이 막 나서서 끌고 가는 그런 마케팅 운영보다는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그동안에 상생협의회라는 협의회와도 계속 소통을 했는데 상생협의회도 문인터내쇼날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잘 소통이 안 됐고, 협동조합을 새로이 구성해서 저희가 대화주체로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입문이나 퇴거를 마음대로 하게 해 달라는 권한을 달라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 저희가 점점 정리해 가면서 저희 쪽에 계약을 한 업체들 중심으로 진정하고 순수한 상인협의회 그리고 전문가들로 아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저희 공단에서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저는 좋은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인조합에서 운영권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못 주는 이유는 있겠지요, 당연히.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성중기위원
여전히 문인터내쇼날에서 상가를 장악하려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운영형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아까 지명경쟁입찰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지하상가에 전전대 주는 사례를 많이 보죠.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상가에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출을 일으키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임대료 장사하는 데 포커스가 돌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게. 우리가 내 건물을 누구한테 전세를 줘도 나도 모르게 전세를 주고 권리금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주인하고 싸워야 되고 주인이 수습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반드시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찰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안을 고수하면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것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게 상가가 망가지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부딪혀보고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급을 뽑아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절대 그런 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초기에 과감한 투자와 어떤 용단을 내려서라도 그것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의 유지관리업무 또 위탁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걱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유어스와 관련해서는 교통본부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주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박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유어스상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새로 뽑는 직원들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서라도 저는 거기에 걸맞은 급여수준이라든지 대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유능한 직원들을 뽑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직접적인 업무관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