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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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9대 하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평생진로교육국과 직속기관들은 학원 심야교습 문제, 학교폭력 문제,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문제, 그리고 학생건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레탄으로 조성된 학교 운동장 135개 교에서 허용기준치의 7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발견되어 학교시설사업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얼마 전에는 서울시내 6개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여 55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학교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근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교육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일을 계기로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각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도 그간 서울교육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평생진로교육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 2.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4분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교육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학생체육관장, 그리고 4개 학습관을 대표하여 마포평생학습관장,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정독도서관장이 각각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되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의 2016 주요업무 및 현황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이연주,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철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의 2016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선 총무부장이신데 새벽에 갑자기 빙부상을 당하셔서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운영부장 안재홍) 지금부터 숲, 바람, 태양의 학교인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신명철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남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상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16년도 학교보건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원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지도 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유념하여 학교보건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상남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철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관장 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학생체육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에서는 우수한 선수 발굴과 육성 및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학생, 교직원, 시민 모두가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경기관람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정해철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호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안덕호입니다.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고덕평생학습관장 승영길,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치정,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이석균)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시책 구현과 학생, 학부모,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독서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안덕호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각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강남도서관장 김명선, 강동도서관장 어영경, 강서도서관장 이경희, 개포도서관장 문상구, 고척도서관장 이숙희, 구로도서관장 박미환, 남산도서관장 김희선, 도봉도서관장 민정숙, 동대문도서관장 유병하, 동작도서관장 이명하, 서대문도서관장 김선희, 송파도서관장 박국천, 양천도서관장 유송숙, 어린이도서관장 홍순영, 용산도서관장 김범수, 종로도서관장 정미연)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은각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와 있는 기관 말고도 수영장 운영실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하라는 뜻은 뭐냐면 사용 인원수, 사용료, 또 교육원이면 교육생 비율과 민간인 비율, 학생 비율 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우선 평생진로교육국의 체육건강과가 급식 하고 계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학교 납품 식자재 있잖아요? 그것 항목별로 3개년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자재 납품업체 리스트 좀 주시고, 그 납품업체 선정방법이나 기준, 공모절차, 계약서들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납품 식자재에 대한 검수라 그러나요, 검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 검수방법 있을 것 아니에요? 검수방법, 검수내역,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들어오고 있나요? 거의 한 70몇 %…….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70% 이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다 포함해서 권장비율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모아서 3개년도 해서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행복버스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세부계획서하고요. 지금 자료요구예요, 메모하셨다가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원현황,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추진성과, 혹시 모든 학교가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스포츠 학교가 다 지원되는 건 아니지요, 지금 현재?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대상, 지원방법, 선정방법 그런 것들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8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도 세부사업 계획서하고, 아마 운영매뉴얼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도서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사실 도서관별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정독도서관처럼 장소도 넓은 이런 데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아서 사실 지역 도서관보다도 못한 곳들도 있으실 거예요. 도서관마다 아마 공사들을 하실 것 같은데 공사나 수리하는 것들이 있으면 3개년치를 세부 어떤 공사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기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매년 이용을 못하는 도서관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각 도서관에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서울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올해 벌써 12회째 되는데 3개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어떤 축제인지 어떤 사업들인지 세부계획서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세부계획서 및…….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

문형주위원

실적, 성과 그런 것들. 성과 이후에 품평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것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 활성화 해서 288개 평생교육기관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이 어떤 기관들인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안교실 있잖아요, 대안교육 기회 확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07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107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하는지 세부계획서와 확대 학교들 관련 자료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가 있어요. 특성화고는 사실 각자 학교의 특성들이 좀 다르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문분야가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문형주위원

다르지요. 그것은 그냥 리스트 간단하게 어떤 특성화고인지, 또 어떤 산업정보학교인지 이런 것들 내역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결과 최근 5년간 자료 주시고요. 또 식재료 위생 품질관리 부실이라든지 유통질서 문란, 또 학교와 업체 간 유착 비리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관련된 보고서 최근 5년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시설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학교 체육관 짓는 것?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행정국 시설안전과 쪽에서 합니다.

김동욱위원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서, 인강학교도 특수학교니까 여기도 해당이 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교원과 관련된 것은 중등교육과에 사학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인강학교 지금 상황, 법적인 분쟁 상황하고 내ㆍ외 감사 진행 상황 그런 것들 자료를 주시고요. 이과, 문과, 진로교육에 관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조사 내용하고 경과, 결과, 그다음에 장애단체가 나오는데 단체별 현황하고 예산, 그다음에 장애인 취업현황 내지는 진로,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에 관해서 규정하고 매뉴얼, 그것을 현장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만 일단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급한 것 아니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밥을 못 먹어가면서 하지 마시고 차분히 할 테니까 자료를, 대신 느슨하게 한다고 해서 내년에 주시면 안돼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빠른 시간 내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구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최근 5년간 식중독 난 학교들하고 식중독이 왜 났었는지 결과보고서하고 식중독 난 학교들에 식재료를 납품했던 업체 명단 그리고 그 당시에 바이러스에 의한 거였든 대장균에 의한 거였든 원인들, 검사결과 내용들 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에 관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하고 또 어떻게 경과되고 있는지 결과 같은 것을 해서 3년간 정도 자료가 어려울까요? 하여튼 되는 대로 평생학습 계좌제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교육원이 있네요. 어디서 하는지 이것도, 지금 고덕에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는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경과, 결과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17개 도서관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소재하는 현황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특색사업이 있고 현안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퍼져 있어서 다 보기 어려운데 그것 자료를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요구하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영역은 기획조정실의 참여협력팀에서 하는데 전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과와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메모하셔서 다른 과로 전달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끝났으므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돌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할까 했는데 국장님한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3월 1일자로 오셨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허기회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3월 2일자 보도자료에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지도 등 특별대책을 3월부터 시행하고 교육지원청의 학원지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밝혔지요. 그러나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그 관련사항이 빠져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이것 때문에 김창수 위원님이 강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왜 자료가 이번 회기에 빠져 있는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246쪽에 6번 항목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자료를 넣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공무원 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인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총량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 하나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추가배치까지는 어렵지만 그때그때 상호 지원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라도 중간절충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관에서 정원을 늘려주고 팀에 해줘야 되는데 요구부서하고 총량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 부분의 접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11개 교육지청이지요. 거기에 강남서초만 4명이고 나머지 10개 교육지청은 2명씩인데 그 많은 학원을 어떻게 단속을 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그 인원들이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나마 강남과 서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추가로 배치를 했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협조 받아서 타 부서에서 단속할 때 같이 협조, 지원, 학교현장에서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추가로 같이 보완을 하는 절충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저희들도 답답하게…….

허기회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뽑으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년에 하실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계속 저희도 인원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누가 안 해주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행관 쪽에서 정원 관리하는 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습니다.

허기회위원

정원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현재의 총 인원에서 각 부서간 업무에 대해 서로 조정하는데 현재 인원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난색들을 표하다 보니까 중간 조정과정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학원 단속에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것은 그렇고 246, 247페이지 보시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원 휴일 휴무제, 학원비 상한제, 학원시민감시기구의 법제화 공약을 추진한다고 밝혔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허기회위원

그런데 또 갑자기 정책연구 추진, 교육연구정보원에 발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법제화 공약을 한다고 해놓고 작년에도 아마 이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책연구 추진, 교육연구정보원에 발주한다는데 그 뜻이 뭐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원 휴일 휴무제 이런 운영을 할 때 현장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의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 또 하나는 이런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나 전체 의견들의 어떤 방향,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 지금…….

허기회위원

지금 발주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뜻인데 계속 유찰이 돼서 딜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신고포상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7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이 3,750만 원 중에 6.2% 231만 7,000원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포상금이 작년부터 갑자기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애초 계획보다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액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정수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신고포상금액이 현재로서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휴일 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공청회 실시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공청회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기회위원

공청회 안 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조례 그때 우리…….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같이 참여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기회위원

공청회 안 했다는 거지요?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안 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학원시민감시기구는 교육청의 시민감사관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계획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선행학습이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이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안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기준을 세워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허기회위원

아니, 학원 법제화하면서 공교육하면서 선행학습도 지금 막고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되느냐고요, 단속기준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저희 판단의 기준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요. 학년을 넘어서는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기준해서 저희가 점검을…….

허기회위원

그러면 복습만 하고 예습은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학년을 넘어서까지 진도를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래도 예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기회위원

교육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만화책이나 보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1, 2학년 공교육을 위한 다른 활동, 조희연 교육감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이상한 말이에요, 이 뜻이 선행학습이라는 말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다만 심화학습 쪽으로 학원이나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진도를 앞서 빼려고 하지 말고 과정이나 이 부분에 기본교과 심화학습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신경을 써주면 어떤가 이런 쪽으로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우리가 공교육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시간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행학습까지?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외, 일단 사교육을 보장했으면 아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2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규제만 만들어놓고 학원 단속에 2명씩,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규제 아예 풀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는 것으로 하고요. 박인규 과장님.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허기회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에서 학적을 가지고 위탁교육을 가는 경우인데 서울시에 40개 학교가 있습니다. 40개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기관에 연간 운영비를 보통 한 1억 정도 하고 학급별로 운영비를 해서…….

허기회위원

6억 늘어난 것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6억 늘어난 것.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6억 늘어난 부분은 교육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교육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복귀율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복귀가 아니라 그냥 그 위탁기간 동안만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허기회위원

그 복귀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이 학생들은 모두 다 학교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도 교육을 받고 본교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허기회위원

100% 복귀한다는 말씀이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위탁형 대안학교 수탁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40개 학교지요? 정원이 1,285명.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위탁형 대안학교는 40개 학교입니다.

허기회위원

1,285명 중 대부분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거든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779명, 약 61%인데 왜 이렇게 정원이 차지 않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정원을 한 학급당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위탁을 보내는 학생까지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20명이 다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명이나 2명만 위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허기회위원

여기에는 정원 80명도 있고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한 학급당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학급당 20명. 그리고 현재 인원이 1명인 곳도 있는데 어떻게 유지를 해요, 선생님들은 몇 분이고?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위탁기관을 해지하겠다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기회위원

은평구에 있는 SIT대안학교는 빠졌는데 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은평구에 있는 SIT대안학교는 저희가 인정한 대안 위탁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여기 40개 안에 들어 있는데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3월에 해지를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3월에 해지된 거예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아, 3월 1일자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위탁교육기관 지정시 인가절차와 수탁해지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 연말에 운영실적이라든지 교육과정, 시설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위탁을 지정하고요. 위탁해지는 지금 한 학교가 위탁해지를 의논해 와서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통해서 해지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잖아요, 친구랑. 친구랑하고 꿈드림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현재 친구랑과 꿈드림이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 저희 교육청에서 과도기적으로 친구랑이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2015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서울시 주관으로 꿈드림이라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을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랑이 꿈드림과 차별화되어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관련 단체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기회위원

꿈드림하고 친구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랑의 이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에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친구랑은 현재까지는 교육부 특교로 2억이 오고 있고요. 저희 자체 청 예산으로 1억 5,000 정도 책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하실 건가요, 조희연 교육감님은 하나 더 만든다고 그러던데?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친구랑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한테 감사 드리고요. 저는 첫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던 분들, 여섯 분이지요? 국장님, 학생교육원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정독도서관, 학생체육관, 학교보건진흥원, 물론 대표성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님하고 정독도서관장님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첫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교육의 문제점과 내가 이 국ㆍ과에서, 원에서 이런 것들은 해 보고 싶다,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정리해서 1분 정도만, 어저께는 제 시간을 다 쓰셨어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몇 가지만 말씀 드리면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하고 은평에 갔어요. 은평에 식중독 문제 때문에 두 학교를 같이 갔었지요. 그 학교가 사전에 다 급식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등급 받았는지는 알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가는 A등급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A등급 받은 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연구원에서도 급식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서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었고, 각종 장치를 다 만들어서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건강체육과에서도, 건강체육과 맞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건강과입니다.

김동욱위원

체육건강과, 다 알아듣기는 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거기에서도 급식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매뉴얼이 형식적으로 있는 부분하고 사전에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고, 사전에 그것을 잘 못했다고 보는 거지요. 사전에 어쨌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놓친 게 있다고…….

김동욱위원

네, 놓친 게 있다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항상 준비 과정에서 놓친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검사 과정이 한두 달 걸리면서 내일모레 9월, 다음주부터 급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원인불명으로 나오면 그것은 그냥 묻어서 가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히 원인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되고, 그런 업체들은 다시는 납품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와 관계되는 책임자들은, 담당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 내지는 먹는 것 가지고 상업적으로 너무 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로서 부모로서 선배로서 나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급식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레탄 공사의 문제는 시설 문제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규정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공사업체가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관은 불과 4~5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공사를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과 4~5년 동안 유해성 물질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깔았다가 그것을 또 바꾸고, 바꾸는 과정 속에서 여론수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다루어 보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는 지금 현재 정독도서관을 제가 우연찮게, 제가 현장에 많이 끌어들여요, 의원들 현장에 가보자고 하고 만나보자고 하고. 정독도서관을 갔다가 서울교육박물관을 다녀왔는데 오래된 것들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넉넉지 않고 환경들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정독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서관 중의 하나인데, 물론 도서관 중에서 4개 도서관에, 10몇 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7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7개 중에서 4개 도서관 관장님은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사서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독도서관이 그래도 고위직인 2급 관장님이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정독도서관이 비중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판단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교육박물관 정말 의미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현장에 가 보니, 먼저 현장에 가게 된 것은 철수와 영희 교과서 삽화 문제 때문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당사자들 직접 찾아가서 더운데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보고 공유하고 우리 역사인식도 하면서 우리 교과서 흐름도 알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다녀주시고, 또 앞으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분은 정말 순수하게 기증할 생각까지도 있으신 분이니까 그 자료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구입 문제는 참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을 7분까지 남겨놓고 끝내려고 하는데,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을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서점의 중요성들은, 가면 갈수록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봐요, 인터넷 발달하고 대형서점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동네 지역서점 살리자고 제가 주장하고 다니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사도 정가제 해서 가격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서점 살리는 것 내가 꾸준히 얘기할 텐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다니고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의 독서문제도 꼭 다루고 싶은 부분들인데 그냥 행사한다고 독서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었고요. 인강원 문제는 장애단체에 대한 서울시와의 공조, 탈시설에 맞춰서 직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싶었고요. 직업진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초ㆍ중ㆍ고등학교 아까 했지만 아이들 성향을 묻고 대상자들이 직접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한번 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조사하지 않았다면 왜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한번 해 보면서 이과가 더 좋은 건지 문과가 더 좋은 건지, 지금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직업으로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양하게 아이들의 진로를 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직업체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들어 보니까 매뉴얼하고 이것을 보면 열악한 구는 직업체험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규정들은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니까 오늘은 제가 죽 하고 싶은 것만 대충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딱 7분 남았습니다. 국장님부터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 내가 이 부분은 꼭 해 보고 싶다 이런 부분 있으면 1분 정도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안전급식, 먹거리에 대해서 깨끗하고 맛있는 것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성세대로서 적극적으로 반드시 그것은 신경 쓰고 앞으로도 잘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진로직업, 학생들의 앞으로 진로직업인데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이제는 기능 중심이 아니라 기능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로직업교육은 창업, 창직, 직업을 창조해 내는 창조인으로 직업교육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있는 동안에 반드시 기초틀은 만들어 놓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제 지금 현재의 생각이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1분 딱 됐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숲, 바람, 태양의 학교인 서울학생교육원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성찰의 체험중심, 수련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험과 수련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보수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한 곳이 아니라 다섯 곳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0년 이상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급히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배자라든지 학폭력에 관련된 또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생들 대상하는 프로그램들이 2014년 이후에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 수준으로 일단 복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좀 더 기회를 확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원에서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학교를 찾아가는 수련교육활동입니다. 각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수련활동의 의미를 접해 볼 수 있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이것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서울에 할 수 있는 본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서울광희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얹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 후면 또 장소를 옮겨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대천수련원 신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약 540평 정도로 별관 옆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당시는 약 60억 정도면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예산이 삭감돼서 아직 못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천수련원은 요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다 충족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나마 서울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쓰셨어요. 마포.

덕호

안덕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과 도서관 또는 마포평생학습관은 체육까지 세 가지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자치구 쪽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기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학생, 학부모, 학교 등을 지원하는 자치구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가라든지 건강, 취미 이런 분야에 치중이 되고 저희는 성인문예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학부모 교육, 또 학교와 연계한 평생교육 이런 분야에 저희가 지원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은 4개 권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생학습관이 평생교육기관의 중추가 되고 또 네트워크의 지역중심이 되는 평생학습관으로 변모하고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자치구 등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고 계속해서 그런 시설이 확충되고 새롭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은 지원이 정체되어 있는 입장에 있어서 시설확충이라든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열람실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도서 확충을 위해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확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충된 자료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과 독서교육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디지털시대에 맞는 독서교육 이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변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현분관 소규모 도서관으로 독립하는 문제는 지역적인 현안이고 또한 지역의 인구증가나 변모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정독도서관.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정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중에 도서관 대표로서의 상징성과 17개 도서관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본청하고 정독도서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유의 도서관 기능에다 창의체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독도서관을 포함해서 17개 도서관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인데 물론 일반시민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학교급이 아닌 학생들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맞춤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제 시간이 다 돼서 학생체육관하고 학교보건연구원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리를 해서 아까 제가 하고 싶은 것과 더불어서 2년 동안 생산적인 일을 같이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관계이고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 속에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좀 더 학교교육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싸워가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경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네, 하세요.

오경환위원

보고서 288쪽에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되어 있는데 TF 1차, 2차 회의를 했는데 TF 회의 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는데 전환학교의 교과내용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 틀만 있지 아직 교과에 대한 것은 저 부분입니다. 그때 수요라든가 학생들의 희망, 미래의 직업방향 이런 것을 종합 고려하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큰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것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8월에 학생 비중 확대 추진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되었으면 제출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용어를 제가 알고 싶어서 250페이지 보니까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 정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중ㆍ소통ㆍ배려ㆍ상생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회복적 생활교육 모델학교 선정 운영 5개 교,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그동안에 학생 생활지도가 주로 훈육 중심으로 되어서 학교의 교칙을 어겼다거나 하면 벌점을 주고 통제하는 위주로 갔었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서로 학생 간에 대화라든지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서로 존중 배려하면서 공동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형태로 생활지도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정훈위원

더 적절한 알아듣기 쉬운…….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에 흡연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클을 만들어서 정화활동 캠페인을 펼친다든지 또는 그러한 학생들과 같이 체험캠프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계속 계시고요. 252페이지를 보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줄었네요? 175명이었는데 17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전담경찰관이 부산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현재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줄어든 부분은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 생활지도를 많이 협조해준 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교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SPO의 도움이 저희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폭력 예방이나 근절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경찰관들의 자질을 더 함양해서 학생들의 지원을 잘하거나 아니면 관련 매뉴얼을 정비해서 학생들 간에 저희가 모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에 170명입니다. 학교 초ㆍ중ㆍ고가 1,300개 정도 되지요? 각급 학교까지 하면 넘는데 지금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몇 개 교 정도를 담당합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10개 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대략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5,000명 이상이겠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은 학교는 200명 정도, 많은 학교는 1,000명 넘는 학교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훈위원

전국 통계가 그렇습니다. 전국 통계는 1인당 11개 교예요.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5,688명이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170명이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꼭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신데 여학교에 여경을 배치하거나 남녀공학에 남녀 2인 1조로 배치한다거나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실태파악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학교에 여경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경을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여학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도 있고 남녀공학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과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태파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지…….

이정훈위원

전체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현황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제대로 시행이 맞춤형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에서 주로 요구되는 것들은 대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거나 또 수사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정훈위원

일단 좋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이 여중생 두 명과 성관계를 가진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여고생…….

이정훈위원

이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전담경찰관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큰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과 카카오톡 등 SNS 친구맺기를 적극 활성화하여 수시상담 소통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전담경찰관이 1년 정도 기간에 1만 8,000건 정도의 SNS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번 사건에 연루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찰청과 매뉴얼을 개선하고 있고요. 저희 청에서는 그동안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관련 협의회를 가졌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같이 합동협의회를 하면서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전담경찰관 수를 늘리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찰관들이 학교현장에 배치된다고 그러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제에 대한 그러한 실태파악을 먼저 하시고 좀 더 맞춤형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계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이정훈위원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교급식 과정에서 조리된 음식들이 소비가 안 되고 버려지는 양이 굉장히 많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훈위원

그렇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잔반이 많이 남는 거죠. 특히 우유 같은 경우에 우유는 먹지 않고 버려지는 우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유를 버립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그 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이들에게 사전조사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우유급식에 대한 교육을 선생님들께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훈위원

아이들이 귀가를 하죠. 하교를 하고 보면 제가 전혀 손대지 않은 버려진 우유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저희 작은아이가 지금 5학년인데요 저희 아이는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이 소비되지 않은 그런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그러면 이것도 낭비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이런 푸드뱅크와 연계해서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참고로 하겠지만 식중독 관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음식에 대해서 푸드뱅크로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폐기하는 게 원칙인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폐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정훈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게 원칙이군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그리고 우유 같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원하는 아이들을 주는 위주로 하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학교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학교체육 활성화도 우리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네요. 지금 각 학교마다 스포츠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스포츠강사분들의 월 급여는 책정되어 있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분들이 계약직이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계약직입니다.

이정훈위원

이분들의 급여가 월 어떻게 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초등스포츠강사가 있고 중등스포츠강사가 있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을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약 11개월을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요. 중등스포츠강사는 저희들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 스포츠클럽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강사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5만 원 정도…….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체육교사가 아니라 체육교사를 보조하는 스포츠강사죠. 180만 원이니까 굉장히 열악하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스포츠강사분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코치도 겸하는 경우가 있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니요, 그것은 분리되어서 저희들이 전임코치라고 운동부만을 위한 코치가 따로 있고 초등스포츠강사는 수업을 보조하는 강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운동부 코치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운동부 코치들은 200만 원 정도.

이정훈위원

그분들도 열악하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2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학교비정규직연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정기상여금 대상에 스포츠강사를 비롯한 일부 직종을 제외하겠다는 수정안을 교육청에서 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요 25개 단협 직종 제외로 되어 있어요. 그 직종 안에는 초등스포츠강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협 할 때에 그런 직종 자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조희연 교육감 선거공약이 일단은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은 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 도입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체부에서 초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100%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런데 세월이 한 5년 정도 가다 보니까 전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100% 해라, 그리고 올해까지는 20%를 지원합니다만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다 보니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저희가 자유학기제 활용하면서 지금 체육활동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강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정책의 질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국장님, 원장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하반기에 새로 교육위원회로 왔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여학생체육 활성화 이런 제목으로 사업이 몇 가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학생체육 활성화라는 사업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스포츠활동을 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여학생들은 거기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학생들도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증진을 하고 협동학습이나 협동활동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경환위원

문제의식도 좋은 것 같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정되어 있고 비용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자전거교육 159개 교 여기도 한정된 인원이 하겠죠. 스포츠리더 300명, 심판아카데미 170명, 기자단 170명, 그러니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예산 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 없이 운동을 많이 할 텐데 원래의 목적을 좀 더 하려면 중ㆍ고등학생은 확대하고 초등학생은 줄이면서 아니면 없애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학생들을 특화시킨 것이 향후에 단계적으로 해서 50% 이상으로 계속 참여를 늘려가고 어느 정도가 되면 남녀 구분 없이 통합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저희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쪽은 올해부터 특화가 돼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2~3년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남녀 구분 없이 스포츠활동을 항상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꼭 선수가 아니어도 그런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누구나 다 1인 하나의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이 저희 체육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많은 중ㆍ고등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자, 초등학생들은 남녀 구분 없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드린 거고요. 여신 50+프로그램 운영 되어 있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클럽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 50%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신 50+라고 그렇게 일단 해 놨습니다. 현재 약 20%대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저희 목표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타이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오경환위원

여기에 초등학교 25개 교가 있는 것은 초등학교 여학생들도 운동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여학생들도 스포츠와 관련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참여하는 문화 이런 것을 조성해 나가서 중ㆍ고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 이런 사업이 있는데 행복지수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하면서 1년 끝날 때마다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오경환위원

아직 수치화된 것은 없는 거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연말이 되면 점검을 해서 검사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만세사업도 있는데 여성만세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스포츠 관련해서 자전거 타기에 관심 있는 여학생들의 참여를 시키고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치고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어쨌든 우리 여학생 전체가 할 수 있는, 일부 신청하는 학생들이 아닌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2022년까지 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그러는 거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부의 기본방향이 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30% 수준으로 하라 이것이 가능한가요? 교육청의 문제점으로 보면 학생수 감소나 현 수준을 감안할 때 비중이 24% 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학생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교육체계나 사회경제적인 여건 조건과 연계된 것인데 일괄적으로 30%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짜나가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수치 30%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정말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분야의 직업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거기 희망하는 학생들이 누구나 그런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어놓고…….

오경환위원

당연한 문제의식인데 교육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30%로 확대하라는 것은 일정한 목표를 준 거잖아요. 그 목표에 따라서 각 교육청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특교를 주면서 컨트롤 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교육부하고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산업정보학교나 각종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약 5,500명 5%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순수하게 말하면 직업교육 학생들이거든요. 그 숫자도 이 통계 속에 잡아 달라,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포함되면 30% 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요즘 교육부가 보면 지방자치교육을 인정해 주고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에 대한 부분도 각각의 교육청이나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특색이 있고 차이가 있을 텐데 일괄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특교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비율을 얼마나 실현했느냐에 기준을 맞추지 말고 얼마나 교육을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얼마나 미래직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특교를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교육부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서울이 직업교육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도 제일 많고. 그러면서도 30%라는 것을 하다 보면 사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의 입장에 대한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은 하고 요구하면서 그 부분 진짜 질 높은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교육부하고는 그렇게 해 나가시고요. 특히 부교육감이나 기조실장은 교육부에서 오니까 그분들의 힘을 많이 빌려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하는 모범적인 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 이 부분은 깊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부감님에게 많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도와주십니다.

오경환위원

또 하나 289쪽을 보니까 특성화고로 일반고를 전환하는 계획이 있고 밑에 보면 입학연도에 직업계보 정원 되어 있는데 개념 용어가 특성화고하고 직업계보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의미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차이는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화해서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특성화고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지속가능한 직업이 뭔지, 미래지속가능한 교육 내용은 뭔지, 기술은 뭔지, 직업은 뭔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미래의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봉고나 인근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종합고 특수고를 특성화고로 만들고 그다음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를 전환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학교를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 그다음에 교육내용 그다음에 아이들의 선호도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의 계획이고 꿈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려면 해당 과들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최소한 3~4년 후부터 될 것을 지금부터 검토가 시작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미래형 직업교육체제 혁신이론방안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특성화고의 과목들 이런 것도 미래 중심으로 개편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경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내에서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확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미래지속가능한 산업 육성 중점적인 6대 과제를 해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것과 직업군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 할 일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도 연계해 보시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가 있잖아요. 시립대를 통해서 미래의 기술이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서 서울시의 특성화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30%를 2020년까지 맞춰서 형식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절대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추진 계획서를 교육부에 냈다고 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향후에 끼워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학생수하고 대비해서 가칭으로 일단 자료를 냈지만…….

오경환위원

그런데 특성화고 콘텐츠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는 향후 그런 정도지만 특성화고의 과목이나 어떤 면으로 직업개설 과나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언제든지 변화하고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특성화고의 비율을 높여나간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 그러나 어디로 어떻게 내용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은 교육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육청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서울시, 그다음에 시립대, 필요하면 전문가들 모셔서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서 특성화고의 내용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준비되는 대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직업교육체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향후에 나갈 방향까지 정립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틀이 갖춰지면 공개토론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오경환위원

도심권 수련교육 허브 구축 관련해서 스쿨핑 사업이 있잖아요. 2016년 2학기에 시범운영 계획 예정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 정도 할 예정입니까?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각 12개 학교를 2학기 때 시범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오경환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학교 가까운 곳에서 수련을 같이 한다는 것인데 제가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조금 헷갈리는데 저희 지역에 하늘초등학교가 있어요. 1박 2일 캠핑을 하는데 3대가 함께하는 캠핑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손자 손녀 해서 가정을 선발해서 학교에서 1박 2일 캠핑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텐트를 치고 자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참 좋았는데 이 사업을 다른 학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하늘초등학교에서 하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건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3대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적으로 부자가 하는 부자캠프도 있고 또 동급생들이 하는 캠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쿨핑 하려고 하는 것은 동급생 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친구들끼리?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면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외에 별도 추가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심성을 기르고자 저희들이 학급 위주로…….

오경환위원

3대가 같이 하는 사업은 몇 개 학교 정도…….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런 것은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되지 않고 맞춤형으로 지금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원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자캠프라든지 또는 임원수련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교별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맞춰서 하고 지금 나가서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스쿨핑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 아까 말한 두세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뭐가 있는지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아이들이 야외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어떤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학교에서 요청하는 쪽에 저희들이 맞춰서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인 것은 2학기 때 해 보고 그것을 내년에 어떻게 확대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자료를 잡으려고 2학기 때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현황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점심 드시고 노곤하실 시간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혹시 졸리시더라도 잘 참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상임위 있다가 교육 상임위로 온 지 며칠 안 됐고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뵈니까 평상시에 뵈었던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주 위원님들을 뵈십시오. 뵐수록 더 좋으실 것입니다. 어려워 마시고 혹시 의회에 오셨는데 안 계시면 전화를 해서 위원님 찾아뵈러 왔는데 안 계시더라 이렇게 안부전화라도 하면 한 번은 오신 거예요, 최소한. 제가 교통위원회에만 6년간 있었는데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공무원들이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기에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주 뵙고 얘기하다 보면 격도 없어질 거고 필요하면 예산도 더 챙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주 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질문꼭지들은 많은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쭙겠습니다. 학생들의 흡연 관련해서 물론 과별로도 제가 질문할 수 있는데 주로 국장님이 답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언론에 우리 서울은 아닌데 흡연을 했다고 보건소에다 신고를 해서 과태료 5만 원을 물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우리 서울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신고를 해요, 학생들 담배 폈다고. 부산에서, 혹시 뉴스 접하셨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박기열위원

특히 여기에 관련된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학교가 학생들을 선도하는 목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보건소에다 신고해서 그 학생들에게 과태료 5만 원씩 물리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기열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흡연예방지도를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가볍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는 그런 학생들이 보기 싫어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교육철학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자주 뵈러 다녀요. 회기가 없을 때는 특히 교육위원으로 오면서 전년도에 예산 챙겨서 드리고 또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예산들 잘 활용하시는지 공사는 잘 진행되는 것인지 방학 동안에 공사할 것을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끝내야 될 것을 못 끝내고 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종종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관내 학교가. 국장님, 혹시 제가 어느 구 출신인 줄 아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동작 쪽에 계신 것 같은데, 상도동 쪽에…….

박기열위원

옆에 분들이 알려주시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여기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오늘도 다른 학부형님들이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평상시에 저하고 인간관계 맺으신 분들을 잠시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선생님들이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교육철학관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 선출직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의 일반선생님들보다는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을 뵙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다른, 저는 교육은 일정부분 보수적이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과연 이런 분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 조심스럽긴 한데 과연 이런 교장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뭐를 배울까 하는 분도 계세요, 어쩌다 계시겠지만 교육 일선에서. 그래서 이 부분과 연결해 보면, 물론 서울은 아니고 부산이었지만 흡연학생들을 어떻게든지 선도해서 다시는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효과 면에서 그게 더 강하다, 그러기 위해서 고발을 해서 학생들 과태료 물리고 조사 받게 하고, 물론 당연히 흡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효과가 더 크다고 그쪽에서 그러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경험에 의해서 그게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현황하고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아마 학생들의 흡연에 관련된 교육이 어느 때부터 있었는지 이런 기록은 없죠? 어느 해부터 교육을 했다 이 개념은 아니고 평상시 딱 어느 시점은 없겠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흡연예방과 관련된 것은 오래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부터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물론 고등학교가 가장 많죠, 학생들 흡연하는 것은. 그런데 교육을 살펴봤더니 과거에 비해서 교육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100%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99.6%, 2015년도는 99.4%, 올 7월까지는 97.2%예요, 물론 몇 개월이 남아있지만. 이런 추세로 보면 흡연교육이 시간에 쫓겨서 그랬는지 다른 학습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배려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흡연 예방교육의 시간이 적어진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교육면에 있어서도 줄어서는 안 되겠다.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성장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흡연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영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두 가지였던 것이 요즘에는 거의 연 의무이수 할 게 80시간 정도는 해야 될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흡연과 관련돼서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인데, 제일 좋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나름 분석한 것은 선생님들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마라 이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자발적인 그러한 흡연예방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이것을 끊자 하는 그러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학생자치활동과 자치 중심의 부분에 대해서 흡연과 관련된 것은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흡연예방 관련된 시간은 학교에서 자치활동이나 기본생활지도나 이럴 때 있어서 효과가 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징계조치를 보면, 물론 고등학교에 한해서인데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를 보면 2014년도에 83명을 퇴학을 시켰어요, 폭력도 아니고 흡연으로. 2015년도에는 97명, 2016년도는 이게 언제까지라고는 되어 있지 않는데 상반기라고 보고 27명이 퇴학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흡연을 한다고 퇴학을 한다? 출석정지나 교육 이수, 사회봉사, 학교 내 봉사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학생들끼리 폭언이나 아니면 나쁜 얘기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 부분은 경중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흡연을 한다고 퇴학처분을 한다, 상상외거든요, 본 위원은. 물론 현장 일선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맞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거의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칙에 의해서 흡연했을 경우에 거의 흡연 관련해서 고등학교에는 규정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에 관련된 제한규정이나 이것은 반드시 학생자치위원회에서 관련규정들을 학생들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몇 회 걸리면 출석정지, 봉사활동 몇 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누적적으로 계속 되어서 벌점이 넘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퇴학처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저희한테도 재심까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실제로는 퇴학까지 가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이것을 통해서 상점을 받아서 그것을 상쇄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이 많이 줄어가고 있지만 자기 상ㆍ벌점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씩은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다시 되짚어보면 흡연을 했다고 그래서 보건소에 고발을 해서 5만 원 과태료 물린 것 하고, 물론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퇴학당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징계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 학교에서 퇴학은 했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 해서…….

박기열위원

퇴학하고 전학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면 전학을 시키면 되지 굳이 퇴학을 시켜가면서까지 다른 학교로 가요? 이것은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방법이, 물론 중하냐, 경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숫자를 보면, 물론 전교학생에 비해서 따져보면 적은 숫자라 할 수 있지만 83명, 97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 흡연 때문에 앞길은 어떻게 되겠어요? 검정고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중도포기하면 대학도 진학 못하고 평생 자기 앞길의 인생이 모든 것이 흡연 때문에 망가질 텐데 이 퇴학처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일선에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제가 깊이 있게 논의는 못해 봤지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과하다, 저는 담배 않습니다. 담배 안 피는데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 학생들의 진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검토를 다시 한 번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은 상처를 입어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차라리 맞으라고 저희들 때는, 때리면 아프고 여러 가지 죄책감도 있지만 맞으면 상처 나고 나은 뒤에 정신적인 치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맞지 말고 한 대 때리라고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저도…….

박기열위원

제가 때리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랄 때 그렇게 했어요. 사회적인 상황이 달라서 그러기는 한데 사실 때리고 발 뻗고 자는 사람 없어요, 맞고 발 뻗고 자는 사람은 있지만, 성인들도 마찬가지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참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것도 많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데 학교폭력 유형별로 언뜻 보니까 2012년도 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해, 폭행, 협박, 약취, 유인 그다음에 공갈, 금품갈취고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그다음에 기타가 성추행, 성폭력인데요 2012년도에 유달리 많아요. 또 2013년도에는 감금이 11건 있어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이 2015년도에 가장 많고, 명예훼손, 모욕도 2015년도에 가장 많고, 데이터 수치상으로 보면. 2015년도에는 어떤 학폭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을 이때부터 해서 그러나요? 2012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 처음 시행이 되면서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끌어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서 지속적으로 각각 대안을 수립해서 계속 지도를 하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갔는데 1~2분만 더 쓰고 나머지는 제가 추가 시간이 있으면 쓰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17개 도서관이 있고 4개의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면 나시는 대로만 우리 서울시에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어디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종로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은, 작년이나 올해 아니라 가장 지은 연도수가 적은 데는 어디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물론 자료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여기 도서관장님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직원 수를 보면 지금 정독도서관이 가장 많아요, 우리 관장님 오셔서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가장 적은 게 동작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정독도서관, 가장 적은 곳이 강남도서관이네요. 이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 데이터인데 장서 수를 보면 정독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구로가 가장 적고, 입관 수 죽 나열해서 보면 편차가 심해요. 물론 위치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이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자면, 본 위원이 동작구라고 그랬죠. 우리 동작도서관의 가장 숙원사업은 무엇일까요? 혹시 민원이나 아니면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 관장님은 과연 그런 말씀하셨을까 하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거기 규모가 작고 직원 수가 제일 적다 보니까 거기 도서관 사용하는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동작도서관은 인원수도 적지만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대기자 수도 많고요 저도 종종 들려서 보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신축할 때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죠.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걱정거리도 있겠지만 좀 더 관심 있게 동작도서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동작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검토해 봤을 때 필요성이 있겠다, 제가 다른 도서관을 구체적으로 다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번 상임위가 끝나면 곳곳을 포인트 포인트 정해서 지역교육청 쪽에 배려해서 현장 체크를 한번 해 보려고요. 그래서 목소리 좀 듣고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동작구 출신이니까 동작도서관은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개포도서관을 전면 증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다른 도서관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전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그것을 할 때 혹시 필요한 소요예산이나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급식과 우레탄 관련해서는 오후 추가시간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서대문구 문형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도 하반기에 문광위에서 교육위로 오다 보니까 사실 도서관은 복잡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립 도서관으로 서울도서관이 있는데 교육청의 도서관은 각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작구 박기열 위원장님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사이즈가 너무 달라요, 각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불만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로 통일해서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상 모든 도서관이 기능에 대한 것들이 많이 구비가 됐고 또 많이 좋아졌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 같은 경우는 시간들도 완화를 해서 각 지역에 맞게 많이 밀접하게 접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열람실이 작아서 사실 각 지역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고 싶지만 열람실들이 각 지역의 특성상 지금 동작구도 열악하다고 하셨지만 저희 서대문구는 서대문도서관이 있고 또 이진아도서관이 있는데 이진아도서관은 구에서 물론 기증하기도 했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이진아도서관이 좀 더 높아요. 서대문도서관의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 장으로 해서 다시 알려드렸을 텐데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의 고객들이 대부분 자기가 가는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그런 형평성문제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국장님?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도서관을 제가 제일 많이 다닌 곳은 도봉도서관입니다. 도봉도서관은 제가 30년 전에 다닐 때나 지금 지나다 보면 규모는 그대로입니다, 내부만 리모델링을 했지.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보다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시설이나 이것은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그 부분을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 증축 이런 시설 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도서관까지 여력이 안 갔지만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요. 다만 도서관이 문을 닫는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정보라든가 지식의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때 문 닫는 날은 휴관일 외에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공사를 한다면 리모델링할 때 반반씩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라도 지속적으로 열어야 되지 않나, 아무튼 공사 시에 어떻게 휴관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픈하며 개관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관장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향후에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중요한 것은 현장의 소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작은 공간에서 공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 공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실까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잘 들으셔서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만약 휴관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서 며칠에 휴관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미리 빌려가면서 열람하실 수 있는 안내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더불어서 사실상 도서관의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점도서관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도서관은 이제 각 곳에 많아졌거든요. 지역에도 그렇고 학교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누구나 가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구축해 놨는데 그러면 과연 도서관이 어떤 자료를 제대로 제공해서 거점도서관의 역할을 통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구립 사립 도서관을 총망라해서 거점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료는 많이 팽배해졌으니까 어떤 열람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공간이나마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그나마 학생들은 갈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열람실을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글씨들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옛날 책들에 비해서. 그런데 어느새 저도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50을 넘어가다 보니까 노안이 와서 글자를 큰 것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가셨을 때는 큰글자 도서라든지 영상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시는 것 저희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장님들하고 함께 도서관 관련해서 정책, 향후 미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어떤 정책을 펼 때 보면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시행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현장과 논의를 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언론보도 자료들을 보니까 특성화고에서 그 지역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성화된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평생학습포털이 따로 있고 에버러닝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려운가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에버러닝 쪽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서울평생학습포털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연계 링크가 될 수 있는지 그쪽하고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용자의 입장에서 간편하게 제공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문형주위원

링크가 만약 될 수 있다면 저도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서는 에버러닝이 있으니까 하는데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서는 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이 있구나 하고 다시 따로 들어갔거든요.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어제도 교육정책과 했지만 꿀맛닷컴, 꿀박사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몰라서 아직까지 홍보는 나름대로 하실 텐데 그 홍보의 방향에서도 연계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깐 학교폭력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 본예산을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이 2015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229쪽을 보시면 2015년도 대비 60%가 줄었는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이 사업은 본예산이 있고 특교가 계속 내려옵니다. 특교까지 잡히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요. 7월 31일 기준이라 그런지 2015년도 최종 예산을 보면 149억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는 58억, 맞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내려오고 특교 내려오고 해서 58억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작년만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봤을 때 특교로만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현 정책국에 맞춰서 본예산이, 그러면 2015년도 학교폭력예방지원 예산은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요즘에 제가 EBS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PD수첩에 나왔던 학교폭력 혹시 보셨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전문성 저하 우려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자료를 본 것 중에서 먼저 그것을 볼게요. 학교폭력 예방에 보면 평화로운 학교에서 117 신고센터 있어요. 이것이 원스톱 시스템 홍보를 하고 있나요, 학교에?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원스톱 지원시스템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형주위원

그러시지요. 앞으로 나오세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문형주위원

홍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학교에?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년 초에 일괄로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매년 작년까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형주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문상담사가 14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만 가지고 운영 가능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전문상담사가 학교에 보면 위클래스(Wee Class)라고 해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사 자체가 900명 정도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900명이고 여기 원스톱 긴급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사가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117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일단 학교 위클래스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상담역할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형주위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업무보고로 받도록 하고요. 지금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것도 거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4%밖에 되지 않아요. 2015년 1차 때는 1.5%였고요.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하죠?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학생들이 PC를 통해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학생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도 집에서 PC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지침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컴퓨터실을 개방해서 하거나 요즘 교실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교실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피해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 할 텐데 보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것을 앱이나 어플로 개발할 수는 없을까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난점이 있는 모양인지 몇 년째 저희가 요청만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식적인 보고를 통해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잠깐 1분만 마무리 하나 하겠습니다. 학폭위 관련은 따로 하고요. 장기결석자들 있잖아요. 장기결석자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장기결석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첫 번째가 미인정유학 가는 학생들하고, 저희가 연초에 계속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아니면 학대로 인한 학생들은 다행히 서울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도 다 찾아서 저희가 아동보호센터에 의뢰를 하든가 조치를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장기결석이 미인정유학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정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사실 아이들의 개인적인 특수성 때문에 학교와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과연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에 넣고 연락을 하고 하는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문형주위원

현장의 소리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출석 독려를 계속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저희가 전담기구해서 핫라인 아예 그것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문형주위원

국장님, 일단 학년이 넘어가면서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물론 교육청의 기능적인 역할, 통제적인 역할은 교육청에서 하시지만 사실 현장에서 담임이나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년이 바뀌거나 이러면 사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연락을 하지만 그 이외에는 전담상담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속에서도 연락이 안 가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그 아이들을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관심 끊으면 안 가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해가 바뀌었을 때 그 아이에게 상담사가 전화해서 3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왜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에다가 그 부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관심을 갖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지도하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김경자

(양천) 위원 대통령 직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제2차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 정부 주도로 되고 있고요 현재 2016년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 수립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것들을 일원화하는 것을 과업으로 놓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반발을 해서 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서, 저희 지역이 양천입니다. 양천도서관이 있어요, 구립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독일을 갔다 오고 나서 독일이 도서대차시스템을 하기에 몇 년 전에 도서대차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제안을 했고 처음에 못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구청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양천도서관은 서로 호환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도 18개 도서관이고 거점도서관을 정독도서관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역에서 한번 작은도서관에 관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거점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정책이 교육청과 서울시와 문체부, 일원화,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온갖 프로그램들이 중복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거점서고를 마련해서 1년에 한두 번만 대출되는 책은 거점서고에 보관하고 자주 대출되는 서적이라든지 신간서적들을 도서관에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꼼짝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건가요, 서울시교육청의 도서관정책분야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지도적으로 해서 직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라고 그러는데 교육청 도서관이 일종의 정원 TO 문제죠. 직급의 문제라든지 정원의 문제 때문에, 회의에 사실 뒤집고 보면 공유재산의 이관문제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러 나오지만 사실은 관장자리에 따르는 직급의 문제들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문제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통령이 직속으로 과제를 내서 직속위원회까지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고수하실 겁니까?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양천도서관장 유송숙입니다. 행정체계 일원화에는…….

김경자

(양천) 위원 조금 가깝게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이 아주 큰 사업…….

김경자

(양천) 위원 핵심과제로 되어 있죠?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정보정책위원장님이 애쓰고 있었는데 서로가 입장차이도 있고,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이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인지 구립인지 시립인지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맞습니다.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이용자들은 이용하는 데 가장 편리한 것이 중요한 거지 어느 소속인지 그것은 이용자들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 저도 이용자로서 이용해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보도자료에서는 자꾸 이렇게 교육청 도서관들이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협상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회의참석을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로 나간 노조들도 반발이 심해졌고 이래서 협상 자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의견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지금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해서 그게 다음으로 넘겨서 다시 하자고 이렇게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공청회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한쪽 의견만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발도 많았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위원장님은 정부정책을 받아서 방향을 잡은 거고, 현장에서 저도 우리 애들이 다 30 안팎으로 결혼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애들이 네다섯 살 때부터 양천도서관 다녔고 저 공부하고 그럴 때는 정독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이용 받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네 구립 작은도서관하고 양천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이 지금 다른 도서관들은 상호대차가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청 소속 도서관하고 구청 소속 시립도서관들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위원님, 그게 시작은 그렇게 됐더라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이음서비스라고 전국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역별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은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각 시ㆍ구립 도서관과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도서관 자원에 대한 연계공유 및 대차시스템에 다 참여하실 겁니까?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네, 2017년도부터는 책이음서비스로 어느 도서관에든지 책을 빌리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교육청 21개 도서관 및 학습관은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렇지만 지역에서 프로그램들을 접하는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양천도서관이 있어요. 집 앞에 있습니다. 집 앞에 있고 작은도서관도 저희 동네에 있는데 같은 자료들이라도,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 15년 넘은 독서모임도 있어요. 독서모임을 하면서 책을 빌리거나 이러는 것도, 예를 들면 대차시스템이 호환이 된다면 한 곳에서 독서모임 사람들이 책을 빌려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몇 군데를 다녀야 돼요. 이것은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에서 각기 조직 이기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도서관이 4급이라면서요?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서울시 정책으로 서울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회의에도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는 서울시에서 자기네 구립도서관들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저희는 아예 공문 자체도 안 오고 해서 교육청에서 대표 사무관님만 그동안에 참석해서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도서관 정책이 서로 호환될 수 있겠습니까?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그쪽에서 공문 자체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교육청에서 사무관 한 분 갔다 오시고 나서, 지금 서울시 전체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책들이 호환되어야지요.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물론 그런데 그쪽에서 공문 자체를 저희한테 참석하라는 시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김경자

(양천) 위원 처음에 회의를 소집하면 안 왔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그것은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받은 보고에 따르면 그렇고요. 서울시하고 지금 문체부가 해서 거점별로 인구가 4만 5,000정도에 공공도서관이 하나씩 되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구 따로, 시 따로, 교육청 따로 통계를 내서 도서관을 설립하겠습니까? 이런 정책적 수요를 시민들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일원화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이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조직 이기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거점도서관별로 특성화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외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본 바에 따르면 음악에 관한 도서관이면 거기에 음악에 관한 악기별, 작가별 악보가 다 보유되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상호대차로 대차도 되고 도시 간에 그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같은 마을에서조차도, 같은 양천구 목동에서조차도 구립, 시립 다 따로, 교육청 따로 별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조차도 호환이 안 돼요.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그것은 위원님 도서관이 우리 서울로 치면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처음 출발을 다 했기 때문에 역사도 더 길고 하잖아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프로그램을 저희가 먼저 썼습니다. 코라스라는 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썼는데 후발자로 온 도서관들이 생기면서 그 코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리프로그램 자체가 호환이 안 되고요. 그것을 호환을 하려면 돈을 들이면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그 프로그램도 호환하도록 개발하기로 서울시가 작년에 이미 정했습니다. 예산투입도 하기로 했고요. 문체부도 하기로 했고요. 그 프로그램 저도 압니다. 그 프로그램을 각자 도입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저희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애초부터 도서대출시스템에 관한 프로그램이 같이 도입이 되어야지요.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저희는 지금 국립에서 개발한 것을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서관이 나중에 생기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기에서는 썼기 때문에 저희하고 바로 호환이 안 되고 사실 호환이 되려면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김경자

(양천) 위원 호환이 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이 보급됐고, 개발됐고…….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저희한테는 아직 그게 안 왔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아니, 호환을 하겠다고 하는 곳들은 패치프로그램 넣어서 호환이 되도록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적인 접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시도를 하는 곳은. 그러면 패치프로그램 신청도 안 한 거잖아요, 호환되기로 한 패치프로그램을 돈 들여서 서울시나 정부가 개발해 놨는데?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위원님, 저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해서 공공도서관에 보내주는 코라스를 갖고 책이음서비스를 다 할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코라스와 서울시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것을 풀기 위한 패치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 패치프로그램조차도 요구를 안 한 거잖아요, 함께 운영할 계획이 없으니까. 패치프로그램 있습니다.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고요.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저희는 그것 신청하라는 것을 지금 저희는 받은 적이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온 공문이 없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렇죠. 정부가 하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공문 수령이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원화된 겁니다.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공문은 다 서로 주고받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게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정책의 흐름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저희가 서울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래서 공문이 오면 교육청을 통해서 21개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정부 문체부라든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내려가는 공문이, 지금 서울시 공문 도서관정책에 관한 것이 도서관 현장에 전달이 안 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송숙

유송숙양천도서관장

아닙니다. 다 오고 갑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들었듯이 그렇게 호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못 받는 정도로 도서관 정책에 대한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예산이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수혜자 시민들의 어떤 정책효과를 높이는 거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계획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도서관이 거점별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예로 들었듯이 음악도서관이면 바흐의 첼로에 관한 악보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한 도서관에 가득 차 있는 도서관도 있었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있었고 지역이 노령화되면서 도서관마다 노령화되신 노인들이 보실 수 있게 컴퓨터를 통해서 글자를 확대해 볼 수 있는 시설들도 상시적으로 도서관에 보급되고 있더라고요, 서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양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건립되기를 박물관으로 건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특성상 서고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가보면 서고 바닥이, 거기가 안양천 하구예요, 목동이.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뻘입니다. 뻘이라서 맨 처음에 건물들을 지을 때 필로티침을 많이 박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도서관 바닥이 균열이 돼요. 그래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갈라진 바닥을 콘크리트로 메워놓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건축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균열이 되고 서고에 책을 보면 한쪽은 천장하고 사이가 이만큼 떴는데 건물이 가라앉았고 한쪽은 이 정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가라앉고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서고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원래 건축의 용도가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양천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 나면서 끊임없이 누수가 되고 그래요, 크랙들이 생기면서. 그것을 그때그때 크랙에 대한 누수 그야말로 보강공사만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양천도서관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순서로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한번,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전부 기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해서 기재를 하는 것인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해당 과에서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나름 판단해서…….

강성언위원

중요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평생교육과 업무인데 여기 보면 평생교육과 예산 전체가 181억입니다. 181억인데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79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81억 중에서 79억이면 퍼센티지로 몇 %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40% 정도…….

강성언위원

50% 가깝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50% 가까운 것은 여기 기재 안 해요? 찾아보세요, 있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부 기재를 못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 업무성질상으로 봐서 중요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구분 못 하면 그러면 예산 기준으로라도 해서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0%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쏙 빠졌어요. 주요업무가 아닌가 봐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더니 지금 주요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과 저한테 별도 제출된 예산액이 또 달라요. 주요업무보고서에 온 것은 79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오늘 준 것은 75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나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예산 총괄이 과별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부사항도 과별로 해 주셔야 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과별로 했다고 보지만 자세히 하나하나 제가 다 봤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순서는 평생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보다 보면 체육건강과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기가 자꾸 헷갈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하나 여기 총괄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찾아보기가 좋잖아요. 하나하나 보는데 아주 헷갈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또 위원님들 보기 정확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집행률이 지금이 9월이지요. 그런데 몇 %가 됐느냐 하면 그나마도 57%입니다.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57%라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거라고 볼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8%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고 37%, 14%,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일들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8.2%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양성평등연수입니다. 그것은 하반기 9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 일정들이 하반기에 많이 미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체육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체육대회가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직 집행률이 낮은 편이고 진로직업교육과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는 학교로 이관하고 학교전출금 보내는 경우는 이미 다 빨리 보냈고 그 외에는 하반기 행사들이 저희가 특이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됐으면 집행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꾸 늦어져서 나중에 집행을 못 하는 결과가 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우선 대표해서 남산도서관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학생체육관장하고 보건진흥원장 각각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나머지 도서관들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대표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남산도서관장

도서관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기가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사업시기가, 학교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학교는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보건진흥원 이런 기관들은 굳이 그렇게 시기를 한정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희선

김희선남산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 사업은 거의 경상운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봄하고 가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 다 집행합니다.

강성언위원

뭐냐 하면 회계 폐쇄기가 이제는 바뀌어졌잖아요. 12월 말로 됐잖아요. 지난번처럼 2월 말로 됐을 때는 제가 이런 것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2~3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남산이지요?

희선

김희선남산도서관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 집행될 수 있다 이거지요?

희선

김희선남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학생체육관?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정해철입니다. 저희는 이 자료가 7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연수 같은 경우는 8월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 10월, 11월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다음에 보건진흥원장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진흥원장 김상남입니다. 저희들은 재배정 사업으로 흡연예방 추진사업이 있는데 그 센터가 6월에 개소가 돼서 4억 4,000 가량이 하반기에 집행되도록 되어 있고 또 학교 환경위생 통합관리 운영에서 학교나 유치원 신축 학교에 환경유해요소를 제거하는 실험을 하는데 이미 사업은 거의 다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숲과 함께하는 또래 리더십 캠프 같은 것도 계획이 다 추진돼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고요. 또 튼튼이캠프 같은 경우도…….

강성언위원

입찰이 됐다는 것은 원인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강성언위원

원인행위를 했다면 집행률로 들어가야지 지출해야지만 집행률로 적고 있는 모양이죠? 원인행위가 되면 집행률에는 들어가야 돼요.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언젠가는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그리고 튼튼이캠프가 7월 1일자로 작성이 됐는데요 8월 중에 튼튼이캠프를 시행을 해서 이게 거기에 산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바로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여기에 사업내용이 있죠. 국장님, 사업내용과 실제 주요업무보고서의 사업명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예산서대로 집행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대개 사업명은 이미 세부사업 해서 따로 있는데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사업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어렵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성언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질문하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요. 이 보고서와 예산서와 순서도 막 다르고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안 됩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는 정확하게, 그때는 정말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강성언위원

순서대로 하고 과별로 하고 제대로 해 오셔야 됩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내지는 지역교육청도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야 이 예산서 보고 집행이 잘 됐나 안 됐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하나하나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고서 사업내용에 보면, 일례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찾아가는 음악ㆍ체육 전문 순회강사 지원 이런 내용들이 예산서 총괄표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예산서 관, 항, 세항, 목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할 때는 예산서와 똑같이 하세요, 예산서에 딱 맞춰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김상남학교보건진흥원장

저도 말씀드리면서 예산서하고 일치시키는 것을 오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예산서하고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점검을 하죠. 시간이 됐으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장인홍위원

일단 이게 업무인지 아닌지 하나 확인할게요. 어제 정책ㆍ안전기획관은 자기 업무가 아닌 듯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치원에 초등학교 놀이시설 관련해서 시설과입니까, 아니면 체육건강과에서도 부분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장인홍위원

시설안전과. 그러면 거기에 제반, 예를 들면 조례가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위생관리,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이런 모든 업무들이 다 그쪽이라는 겁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생에 대한 건물 안에 있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에 놀이시설 모래밭도 있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전반적인 것은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총괄을 해서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은…….

장인홍위원

지금 체육건강과에서는 전혀 하고 있는 게 없다 이런 거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초ㆍ중ㆍ고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랬고요.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발표했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장인홍위원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관계된 내용들이 별도로 통보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감사관에서 선제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50 학교를 집중감사를 세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 제시했고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적으로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50 학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서울시내에 학교단위로 나간 것은 수가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체 내 감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저희들이 통보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감사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자체 총괄발표만 하고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관계된 구체적인 내역들은 아직 통보가 없다는 거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장인홍위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입찰담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이 10개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는 계신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듣기는 했지만 정식 통보 받지는 못했습니다.

장인홍위원

통보 받지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저희들도 50개 교 대상으로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다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입찰담합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입찰담합을 한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인증서를 한 업체에서 여러 업체 인증서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올릴 때에 한 업체가 이번에는 너는 하지 말아라, 내가 이번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몇 업체가 묶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계약해 나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10개라고 하는 게 50개 교를 점검했을 때 10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50개 교 중에 10개는 다 아니고 지금 저희들 자체 검사 내에서는 10개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발표는 10개라고 문서에는 되어 있어서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향후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추진일정 이런 것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죽 이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발표를 하면서 왜 구체적인 것들은 빨리 빨리 시정조치하거나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에 죽 발표를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최근에 식중독문제도 있고 급식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 학생체육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정해철입니다.

장인홍위원

우리 관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게 언제 날짜로 부임하셨죠?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금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어제 연구대회 관련해서 문제제기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거기에 이야기가 되었던 그 내역은 우리 관장님께서 계실 때인가요, 아니면 그전인가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이게 초등교사 체육수업 연구 발표대회가 올해가 서른여섯 번째입니다.

장인홍위원

매년 있었던 겁니까?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네, 매년 있었던 겁니다.

장인홍위원

어제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33명 응모해서 33명이 전부 다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든지 오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 보세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체육 발표대회는 지역교육청별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수업심사를 거쳐서 지역청당 한 명씩, 그러니까 11개 작품이 본선에 올라옵니다. 그 본선에 올라온 것을 학생체육관에서 11명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두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하고, 다만 거기에 3등급에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2명입니다, 11개 지역교육청에. 그래서 1차에 출품한 32개 중에 결과적으로 본선에 올라온 것은 11개이고 11개에 대해서 금은동 주고 있고 가산점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체육수업 연구 발표대회인데 예를 들어 남부교육청이다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신청을 받습니다, 3~6학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세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세 분 중에 지역교육청에서 1, 2차 심사를 거쳐서 예선을 거쳐서 한 분만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장인홍위원

그 본선에 한 분이 올라오시게 되면 그분은 이미 시상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교육청에서 예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본선에서 또 다시 노미네이션을 통해서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33명 상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본선에 올라온 사람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그러니까 본선에서 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학교 방문을 직접 해서 교장선생님 두 분, 교수님, 교감선생님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각급학교에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까지 시연하는 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장인홍위원

결정을 하는데 시상계획 수가 예를 들면 33개였단 말입니다.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아닙니다. 11개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33명이…….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아마 그것은 지역청 최초에 들어온 것까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지역청 최초로 들어온 거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그러니까 총 신청 인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청당 한 명씩 11명이 본선에 올라오면 11명에 대해서 금은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시상자가 33명이 아니라 11명이라는 것입니까?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11명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뭔 소리예요? 응모작품수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33개라고…….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예선을 거쳐서 1, 2차 심사를 거쳐서 지역청당 한 분의 작품이 저희 학생체육관 본선에 도달하게 되면 그 11개를 놓고 심사위원 별도로 구성해서 현장에 가서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제가 아직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따 별도로 시간 날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와 설명하시는 것들이 달라서 제가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인지 자료 작성 자체에 오차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레탄 트랙 큰 방향에서는 문제가 된 곳은 친환경 마사토로 재시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레탄 트랙을 계속 고집하는 학교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학교는 학교별로 가서 특별히 우레탄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술실무적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단지 학교장의 개인적 판단 이런 것으로 우레탄 트랙이 재시공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레탄 트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집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까지는 대상학교를 해서 이것 지나면 바로 현장방문을 하고…….

장인홍위원

아직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 장학사님이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설이 되어 있으면 교육활동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시설 자체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학교시설과하고 연합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준비가 되면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철저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우레탄 트랙이 다시 재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종사자 한 분이 계약이 재계약되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사안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공모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분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어려운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 그 학교에서 다분히 몇 년 조리종사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그만두기를 바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1년 하다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정확한…….

장인홍위원

알고 계시면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장인홍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후적으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다른 곳에 연세가 있으시거나 어떤 사유로 무기계약직이 안 되신 분들, 그것이 반드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마음에 안 들거나 나이가 많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1년, 1년 연장하다가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해 주지 않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교육 공무직으로 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고 저희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수용이 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와 연세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 결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리종사원이 일이 있을 때 대체인력 할 수 있는 인력풀 제도를 마련해서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다양한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처우 수준이 열악하고 그것에 더해서 고용 안정성에 대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개인적 사유로 학교장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서 나이가 많다거나 이런 사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좀 억울하다고 그럴까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을 채용해 놓은 조건에서 그 사람을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1년 남았습니다.

장인홍위원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우레탄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다가 짧게 끝내셨는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무래도 성계숙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더 편하시겠지요? 그래 주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강구덕위원

언론에서 떠들 때부터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들이 교육청 당사자들도 만족스럽지 않을 거고 학교 측은 더더욱 그럴 것 같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정말로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을?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일단 교육시설비로 추경이 결정됐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도 정도부터 인조잔디를 조성하면서 바깥 트랙을 넣는 것이 많고 또 배경도 지자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학생들 건강증진을 위해 많이 조성이 되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 석면에 대한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석면도 2012년까지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우레탄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까 환경에 대한 부분도 2011년까지 아무런 KS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활용성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조성된 것까지 지금의 환경기준으로 다시 보게 되고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교육부와 문체부의 갈등이 많았다가 교육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시작을 했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처음에 예산의 확보가 어려웠다가 추경에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원활하게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학교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트랙이지요, 운동장 트랙?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트랙이 많습니다.

강구덕위원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농구장처럼 거기는 지금 조사 중이기는 한데 일단 면적이 적고요. 제일 심각한 것은 대부분 흙운동장이 되어 있고 인조잔디가 222군데 있고 운동장 면적이 아주 작은 데가 탄성 가지고 있는 운동장 형태가 한 10군데 정도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가장 체육활동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이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운동장 구장을 마사토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이유나 운동부가 있거나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구성원이 우레탄을 설치할 때부터 너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일반 인조잔디나 흙운동장을 하지 못하고 탄성의 성격을 가진 특이한 운동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운동장 6~7군데는 우레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인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다시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토를 희망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듣는 것은 온도 차가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우레탄으로 해 왔던 데는 우레탄으로 다시 시공해 주기를 바라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많은 학교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있는데 시에서 마사토를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우레탄으로 하게 되면 유해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친환경 우레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S 기준이 지금 현재 많이 강화되고 다시 제정되는 기준에 환경법이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가지 중금속을 가지고 학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자 했지만 다시 재시공하는 입장에서 프탈레이트라든지 이런 호르몬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환경부에서 이런 요소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3~4년 있으면 지금 계약하는 당시에 환경호르몬 요소를 감안하지 않으면 3~4년 후에 또 뜯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예산이 한 13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현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마사토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지만 가운데 친환경잔디나 인조잔디로 되어 있다 그러면 뱅 둘러서 우레탄이 깔려 있는 데는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냐, 면적도 넓고 정말로 우레탄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냐…….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환경부와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2~3년 기다려야 된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2~3년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요소를 프탈레이트를 넣든지 그런 기준을 강화해서 지침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강구덕위원

언제까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모르고 있어요. 교육부와 환경부가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강구덕위원

예상컨대 언제까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환경부에서 다시 또 갖고 갔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갈등을 많이 하는 거지요,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더 멀리 보면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당장 아이들 생각하면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교육청에서나 교육부에서 예산을 두 번 투자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래서 교육감님 말씀도 저희 교육청 방향은 친환경 일단 마사토로 가고 그다음에 그런 지침이 마련되고 충분히 환경부와 교육부에서 다시 안 갈 정도의 안전성이 강화된 우레탄이 나오면 저희들 시공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쉽게 말하면 어느 학교에서는 이런 말도 나와요. 일단은 걷어 달라, 일단은 제거해 달라, 그러면 아이들한테 안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철거를 희망하는 학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 예산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철거 예산도 이중 예산투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철거를 희망하는 학교…….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나중에 우레탄을 재시공한다, 그때까지는 철거를 해서 맨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시멘트로 놔두겠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시멘트로 놔둘 수는 없어요. 지금 가장 문제는 접착되어 있는 부분, 문제의 발단은 콘크리트하고 그다음에 우레탄을 하는 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강구덕위원

그러면 시멘트까지 철거하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시멘트를 철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결국에는 재시공하더라도 시멘트까지 철거하겠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운동장은 없는 것 같아요.

강구덕위원

어쨌든 재시공을 요구하는 학교에서는 우선 포장을 덮어서라도 유지를 시키겠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의견은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이나 교육부 입장, 학생, 학부모 입장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서로 안 맞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뾰족한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 3차에 걸쳐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님, 행정실장님 다 모시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과 진행된 단계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가 처음에는 우레탄을 신청했다가 90학교 넘게 마사토로 많이 전환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강구덕위원

우리 서울시 관내만 해도 마사토를 선택한 학교가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80개 교가 된다고 하는데 예비비 32억을 투자하겠다 죽 설명을 하셨는데 우레탄을 선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확인한 후 교육부의 환경호르몬 지침이 마련된 후 교체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결정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전문가들이 가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가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학교가 지하주차장 같은 데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학교가 마사토를 원해도 지금 마사토를 시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교육시설과하고 운동부 관련은 저희들 과에서 협의를 해서 1차 협의를 하고 그런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우레탄 시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를 저희들이 다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미 드러난 데는 괜찮지만 그나마도 드러나지 않은 곳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수조사를 아직은 안 했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강구덕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마사토를 희망 학교, 희망하지 않는 학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다목적구장 같은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다목적구장은 지금 저희들이 한 번에 체육시설을 다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올해에는, 그다음 전문업체의 공사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레탄 트랙과 우레탄 운동장을 우선 시공하고 다목적구장에 대한 조사를 9월 30일에 완료합니다. 완료하면 유해성 초과가 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직접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공익법인 기본재산 투자ㆍ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보고 있는데 281쪽이네요. 지금 이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하자는 목적이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지금 장학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법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소규모인 경우 금리가 인하되면서 현재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기본목적이 장학사업인데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으면 공익법인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소규모 영세법인들의 제일 문제가 인건비 부분입니다. 5억 정도 넣어놓으면 이율 같은 게 워낙 싸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로 하면 한 명을 채용했을 경우 거기로 다 나가고 거의 법인의 목적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 담당 운영자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이런 업무지원 쪽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법인들을 위탁받아서 어떤 면으로 함께 지원하는 방안, 그러니까 행정업무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영세법인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업무만 지원할 때는 법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5월에 기본재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했지만 이제는 3년에 한 번씩 감해서 그것을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또 하나는 보험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보험상품 이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연금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보험상품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으로는 이것을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자연인이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고 또 자연인인데 중간에 해약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부나 이쪽으로 다양하게 관련규정을 보완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로 했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지금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 뭔가 바꿔줄 것은 바꿔주고 업무 지원을 해서 편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쪽에 학습계좌제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평생학습계좌제 운영하는 부분이요. 고덕에서는 15쪽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분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고덕에서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길

승영길고덕평생학습관장

고덕평생학습관장 승영길입니다.

강구덕위원

이 제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길

승영길고덕평생학습관장

이게 국립평생교육원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평생교육원의 계좌제 전체를 강좌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승인된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평생학습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된 강좌를 승인해 주고 그리고 개별 등록된 개개인에 대해서 이수가 되면 승인을 계좌제 개인등록점수로 학점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1년에 몇 명 정도나 고덕에서는…….

영길

승영길고덕평생학습관장

고덕에서는 사실 저희가 인원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해교육과 연계된다든지 해서 그것을 이수해서 학점화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개방성, 그러니까 계좌를 많이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강구덕위원

강좌는 많이 열어놨는데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길

승영길고덕평생학습관장

아직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이용이 안 되는…….

영길

승영길고덕평생학습관장

이용은 많이 되고 있는데 학점으로 등록해서 이수해서…….

강구덕위원

연결까지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영길

승영길고덕평생학습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문해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니까…….

강구덕위원

의욕이 앞서신 분들만 많기 때문에…….

영길

승영길고덕평생학습관장

의욕은 있지만 학점으로 결과를 맺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순회가 다 돌았으므로 앞으로는 추가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5분이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평생학습시대 전성시대죠?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평생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거점으로 273개 교를 선정을 했네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지역에는 평생교육의 지역거점인 평생학습관, 도서관도 있죠?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평생학습축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가볼 예정인데 각 자치구에서도 평생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에는 강동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강동구도 올해가 되면 제10회 평생학습축제가 열릴 예정인데 굉장히 잘 준비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높거든요. 이렇게 각각 기관이 따로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평생학습시대를 맞아서 우리 서울교육청 따로 또 자치구 따로 이렇게 가는 것도 불가피하게 있겠지만 지역 내 평생교육 그런 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광역단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축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가 유일하게 지금 12회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행사하고 연계해서 자치구들이 저희 행사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치구에 굉장히 많은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이런 학습동아리들이 서울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합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행사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설학원 수가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약 1만 3,989개입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교과학원만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교과교습학원이 1만 1,859개, 작년 기준입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이 2,130개입니다. 그러니까 입시검정 및 보습학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강남구가 제일 많네요.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양천, 노원, 강동 순입니다. 지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을 줄여야 된다고 하죠. 또 사교육 경감대책 부서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과장님께서?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설학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교육 정상화 대책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학원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교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간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원 점검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선행학습이라든가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과다한 광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유아대상 영어학원, 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영어 학원에서 등록 외 교습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예체능, 수학, 과학,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교습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다만 단속 시에는, 물론 교육과정 외의 교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딱 1분만 더 할게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체육건강과장님, 현재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명일유치원이 지금 자체급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계셔도 됩니다. 지금 만3세에서 5세 유치원생들이 명일초등학교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급식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우레탄 재시공 관련해서 이번에 국회 추경에서 전국적으로 37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문젭니다. 우레탄이 최고라고 만들어놓고 이제 마사토로 해야지만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해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트랙 자체가 다 우레탄입니다. 친환경 우레탄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시공한 우레탄이 다 중금속 우레탄으로 시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친환경 우레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우레탄이 최고라고 만들어놓고 무조건 마사토로 교체해야만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탁상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공통관심이 우레탄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학교체육시설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공했던 잠실월드컵경기장이나 상암종합경기장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왜 학교에서만 이것이 나올까, 그러면 시공을 잘못했거나 기준 이하의 저질제품을 썼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양쪽에 다 자료요구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어찌 됐든 저는 시험성적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중금속 기준이 학교 시설들은 다 검출이 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다시 우레탄을 바꾼다고 했다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마사토로, 마사토도 서울대학교와 공동개발해서 저렴하다, 30분만 지나면 투수율이 지나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는데 과연 이런 기준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동으로 연구했고 서울대 교수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시공했을 때 왜 이런 기준 이하의, 그 당시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에는 기준이 회화법이 아니었고 용출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문제는 같은 2009년에 시공을 한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A학교는 전혀 검출이 안 되고 있고 B학교는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다른 상황은 딱 하나, 이것이 보니까 접착제가 있습니다. 접착제를 어떤 것을 썼느냐, 또 하나는 추워질 때 공사를 하면 딱딱해지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부드럽게 한다고 경화제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시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현재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검사 기준이 용출법 해서 그 위에 어떤 액체 물을 부어서 그 물에서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물을 수거해서 중금속이나 이것이 포함이 되는가 이런 중심으로 검사를 하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검사기준이 회화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양의 부위를 그 밑에까지 잘라서 그것을 태워서 가루를 검사하다 보니까 그 밑에는 전에 접착제라든가 경화제 속에 있던 중금속 포함된 그것을 쓴 경우의 그런 학교들이 다 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감독을 잘못 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먼저 기준에 의하면 그 학교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준이 바뀐 것으로 학교를 검사했을 때는 세 학교인가가 나왔습니다. 잘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 학교들은 다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레탄이라든가 인조잔디를 해 준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 준 것, 교육청 예산으로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두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문체부, 아니면 지자체 이런 데에서 학교 지원을 하면서 지원사업으로 해놓고 막상 문제가 되고 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구체적인 것은 자료에서 다 검토를 못 했는데 납이다, 카드뮴, 크롬, 수은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시공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학생들은 마구 뛰어놀고 싶은데, 지금 저희 지역 동작구에도 가보니까 펜스를 쳐놓고 볼썽사납고,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보다도 학부모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야 뛰어놀지 말라고 해도 뒹굴고 싶고 공도 차고 싶고 뛰어놀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방치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정부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빠른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나마도 서울시에 비하면 교육청은 다행스러운 것이 서울시의 치부 같은데 서울시는 지금 상암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다 조사를 했는데 아예 불검출이에요. 검출이 안 됐어요, 기준보다 높다 낮다가 아니라. 그런데 잠실주경기장 이런 것들은 검사를 이제 9월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을 좋아하고 아니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물론 교육청 아니니까 그거야 굳이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데 어찌 됐든 서울시보다는 교육청이 그래도 일찍 발견도 하고 또 교육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 돼서 열심히 챙겨주고 마사토도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시간도 없는데 가능한 집행을 빨리 해서 학기중이라도, 꼭 방학 때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염려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은 빼고, 학생체육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정해철입니다.

문형주위원

체육교사 핵심 역량 강화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역량 강화 교육에 들어가는 직무연수 선생님들이 체육교사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혁신학교들 하면서 체육활성화 학교들 있잖아요. 그때 포함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서대문 관내도 보면 인왕중학교 같은 경우에 치어리딩이라든지 인왕중학교도 체육활성화 학교인데 그러면 외부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없나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의 체육건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시간강사 담당강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따로 관리가 되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시간강사는 따로 안 하고 정규강사하고 스포츠강사들은…….

문형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저희 학생체육관은 본청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문형주위원

직무교육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네.

문형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등체육 실기 할 때 직무교육 속에 안전교육이나 성교육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교육장배 수영대회 있잖아요. 그것이 장소가 학생수영장이라는 것은 체육관 내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1수영장과 2수영장인데 그중에 2수영장을 저희가 무상임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한가 봐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규격 50m짜리 레인입니다.

문형주위원

참여인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요, 수영대회에? 참여인원이 점점 줄어서 두 개 교육청이 함께 올해는 진행방법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데 비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불확실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거든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그 점 참고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장배 수영대회에 5,034명이 참가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찌 됐든 간에 해마다 4년 차 참가했던 학부모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장소가 너무 열악하다, 꼭 여기에서만 경기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참고로 이번에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학교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저희도 치어리딩 대회들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에 갔다 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행복버스 운영하는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 체육과하고 문예체 체육진흥과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역마다 사실은 교육국장님들 들어야 할 얘기겠지만 가면 놀이터에 농구대가 있거나 이래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대가 지역주민들하고 맞지 않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가서 농구를 하고 저녁 때 선선할 때 가서 아이들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 하니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의 공원에, 청소년들이 사실상 각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거든요. 놀이터에 가면 거의 저학년 위주의 또는 유치원생 위주의 놀이기구만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머물 곳들이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학생 전용체육관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고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후 업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이 다 차서 하다 말았는데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서 서비스가 그러니까 교육청의 도서관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전체 시민 입장에서 도서관 정책을 이용하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 정부 정책과의 사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 쪽 도서관들이 반대를 해서 회의가 무산되는 상황인데 입법취지라든지 더군다나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하면서 서비스를 간소화하자고 하고, 이것이 2015년 서울시 도서관 정책에 관한 문서예요. 책이음서비스 해서 2015년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하는 도서관별 시스템 수정 및 패치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하자면 이런 정책들이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정보가 흘러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문체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그 정보가 차단되고 있어서 목적이 수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날짜별로 해서 패치 이름도 있고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코라스3을 쓰고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패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것을 작년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이랬는데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은 정보를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돼서 정부 정책이 의도대로 돼서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급식정책에 대해서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저희 엊그제 예일여중 갔었지요. 거기 초등학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급식정책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그리고 지방자치가 지원하는 지원의 범주나 단위가 좀 달라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나 조리종사원까지 다 지원을 하고 그야말로 식재료비만 지금 부담하는 상황이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인건비의 80% 지원…….

김경자

(양천) 위원 인건비의 80% 지원하고요 중학교는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다하고 있어요.

김경자

(양천) 위원 똑같이 다하고 있지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원칙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함께 조리를 하고 급식단가도 같더라고요.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 인건비 기회비용 있잖아요.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영양사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식재료비 또는 세제라든지 이런 부대기회비용을 해서 원가를 산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차별화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비 적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식품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중ㆍ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에서 한 학교가 주 조리교가 될 때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 무상급식비가 연도에 따라 많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4,500원이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는 4,300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식품비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맞추고 그다음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을 역으로 환산할 경우에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급식단가를 최초에 추정할 때 쌀값만 달리할 경우에도 초등학생 몇 g, 중학생 몇 g, 고등학생 몇 g, 남학생 다르고 여학생 다르고 식재료 단가를 계산할 때 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같이 공동급식을 하면서 급식단가가 같이 나간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학교 애들은 영양사나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80%가 공공부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급식 식재료 단가가 더 높은 재료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급식을 함으로써 식재료 단가가 낮게 상대적으로 먹어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을 저희들 좀 더 깊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맞추는 것은 식품비에 대한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 나갔을 때도 그런 기본적인 안은 있어요.

김경자

(양천) 위원 아니, 식품비에 대한 것은 맞는데 엊그제 예일여중ㆍ고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가 급식비가 같아요. 그러면 지원되는 것이 중학교는 영양사 인건비 3명 그리고 조리종사원 인건비 80%가 지원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급식단가가 같다는 것은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책정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들의 식재료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지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혼재한 공동급식 조리를 하는 경우에 무상급식 대상과 대상이 아닌 대상 사이에 급식원가를 면밀하게 계산해서, 물론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기는 하지만 재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식재료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밀하게 계산돼서 현장에서 적용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스포츠강사 이것은 처음에 문체부에서 지원한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현재 2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해놓고 계속 저희 교육청한테 넘기는 바람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고 내년에는 아마 다 끊어지지 않을까…….

장인홍위원

숫자도 많이 줄고 그랬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개월 전에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 스포츠강사의 고용주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단위학교별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스포츠강사, 예를 들어 수영이다 그랬을 때 숫자가 부족하니까 학교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문제없이 몇 년을 잘했는데 돌리는 시스템에 따라 다른 학교에 갔는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이분을 고용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용불안,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급료도 높은 편이 아닌데 몇 년간 잘하다가 다른 학교에서 느닷없이 또 고용승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단위에서도 우수한 초등 스포츠강사를 굉장히 많이 교장선생님들이 갈구하는 편이고 또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거의 80%가 본인의사,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학교로 갈 때는 스포츠강사들이 수업 이외에 방과후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폭이 큽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산을 해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만두는 경우 말고 단위학교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쪽 노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그 지점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스포츠강사의 고용주체를 교육감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단위학교에 맡겨짐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교장선생님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전임 학교에서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학교에서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사례는 없도록 다시 한 번,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에 공문이나 그런 게 내려간 적 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여러 번 내려갔고요. 지금 계시는 분이 다음 학교에 고용될 때 가산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구덕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김생환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레탄을 재시공할 경우에 시멘트 바닥까지 다 까낸다고 했는데 그 시방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응답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생겼습니다. 우선 질의응답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나서 후반기에 우리 위원회 내에 새로 오신 위원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업무에 빨리 친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빨리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교육청 내 간부급 직원들께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과 교류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요. 특히 위원님들 오늘 각 사업별로 관심 있는 분야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는 꼭 찾아가서 같이 의논하고 서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 오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용파악이 잘되어 있지 않아서 설명은 하는데 장황한 설명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내용파악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초기에 시작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내용들 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시간관계상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 지연이 따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줄여왔으면 좋겠어요. 10% 정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업무보고서, 사실 9대 전반기 때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수정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여전히 지적들이 많습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업별 순서가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예산현황하고 사업별 보고내용하고 차이가 나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일치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