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시정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서 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홍보로 옥상광고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광고로 신문사에 17개사의 신문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 1,6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을 추가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내일간지와 충남·대전일간지, 지역주간지, 도주간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사에 지급되는 스팟 광고비로 당초 9,840만원에서 9,840만원을 증액해서 1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액사항이라든가 소액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홍보를 지금 이게 인제 입간판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 예산이?

지금 이제 야립광고는 양재IC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건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옥상광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옥상광고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폭스바겐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빠진 부분을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이어서 요게 쉽지 않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홍보비가 너무 충주시 전체로 봐서 지금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거 아니냐는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이거는 인제 서충주 신도시 홍보보다는 충주시 홍보의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서충주 신도시로 하고, 금년 말정도 돼서 저희가 문구를 다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충주시 홍보하는 쪽으로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릴 겁니다.

지금 연수동 또 교현안림동 쪽에서 충주시 방향이 서충주 신도시 서충주쪽만 개발이나 홍보나 지금 집중투자가 되는 것 때문에 목소리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는 점을 아마 생각을 좀 하시고 조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요거는 인제 광고물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서충주 신도시는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서부터는 인제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제 서충주 신도시 홍보에 집중을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홍보를 한번 잘못하면 뭐 여태까지 쌓아왔던 뭐 시장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서 김익준 담당관 오시고 난 후에 이쪽으로 너무 집중을 해서 홍보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도 의견을 많이 듣고요, 그래서 내년도 문구 바꿀 때는 위원님들께 조언을 또 구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제 얘기 듣고 하셨어? 뭐 그런 말씀을 하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가지고 내년에 전국체전 하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리 전국체전 할 때 홍보도 인제 집중화 된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서충주 계획대로 하지만 지금서부터라도 내년에 1년간 광고할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은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000만원을, 또 2016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조정교부금 중에서 1,000만원을 2017년 시군종합평가대비 전문가 컨설팅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43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과제 발굴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분석된 빅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해주는 프로그램을 서버에 탑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생활 통계 자료실 구축 예산을 2015년도 정부3.0 지자체 선도사업비 집행잔액 2,490만원 중에서 2,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시시각각 업무공유 소통시스템은 집행이 완료돼서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민선6기 후반 시정방향인 도시화, 산업화, 경제화를 이끌 참신하고 시행 가능한 정책발굴을 위해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과 관련해서 연수동과 교현안림동 2개 주민센터의 명칭변경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민센터 현판과 안내판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종합평가와 관련해서 2017년도 대비 시군종합평가 지표 컨설팅 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 또 2016년도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기문브랜드 활성화사업 스토리텔링 개발사업비는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운영입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출범과 운영에 따른 제비용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심사수당, 공인신조, 등기수수료 등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직무교육 참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ERP솔루션 7,000만원, 그룹웨어 솔루션 6,000만원, 보안장비 1억 2,000만원 등 사무용품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단자본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농가소득 100%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밤 가공 등 연구를 위한 밤 전문요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회관 행사 지원을 위한 무대예술전문요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61쪽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중에 반기문브랜드 활성화사업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을 왜 갑자기 안하시는 거예요?

그거 스토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읍면 자료수집도 저희들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팀에서 직원이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용역을 준거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걸로다가 인제 갈음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지금 인제 담당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난번 전 담당관하고 아주 상반대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깎는다,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해갖고 올라오셨는데. 안전행정국장님 계시니깐 제가 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기문브랜드사업 자체를 지금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창조정책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계 쪽에서 일단은 이것저것 좀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번 뉴스에도 나오고 패널들이 지금 지자체 두 군데가 지금 반기문 우상화 관련돼서 지금 아주 선거법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방송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선관위에 뭐하는 사람들이냐말이야. 특히 인제 우리 충주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대선을 준해서 좀 조용하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삭감한 거 같은데 저기 창조정책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는 전혀 정치적인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예민한 부분이니깐 국장님 계시니깐 좀 전 부서에 이렇게 해서 어떤 우상화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좀 정치적 중립, 또 행정의 중립을 잘 지켜주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그 저희들이 만든 논 그림 땜에 좀 문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홍진옥 위원님.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62쪽에 담당관님 보면은 ERP솔루션 자산취득에 나왔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뭐 TPS솔루션으로 했나요? 그것두 솔루션이라하나?

뭐 여러 가지 인제 예산이나 인사나 뭐 업무별로다가 인제 전산 뭐 작업하는 그런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뭐 조직 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인지는 아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ERP솔루션은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별도 시설로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행정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ERP솔루션을 안하고 TPS 같은 걸로 했는데 인제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산취득을?

아니 지금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장비구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쓸 자산취득이라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우리 청내는 지금 ERP솔루션을 안 쓰고 있고 인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이 됐을 때 이걸 쓸려고 자산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관리공단과 시청과는 연계가 안 됩니다.

네.

별도 사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 하는 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아니 업무자체가 연관이 안 됩니다. 기계 작동을 별도로 관리하는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지금 시스템 자산취득을 한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하면 정보공유가 본청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안됩니다. 이거는 별도

아, 자체적으로.

예. 별도 사기업체기 때문에.

아, 자산취득으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이 시스템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동식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연수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도비 교부에 따라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803만 6,000원이 증액된 308억 2,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017년 직원업무용 노트제작을 위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등 여성공무원 편의 제공 및 직원 복지 혜택 제고를 위하여 모성보호실 집기구입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시 교류 및 투자협력 등 국제교류 증가로 인하여 공무 국외연수 부족 예상분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시청합창단 단복 노후화로 인하여 단복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 위원회 개최 증가로 인해서 참석수당 56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정부3.0 모범 지자체 특별교부세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이통장 모바일 열린시정 공유시스템 서버 자산취득비로 16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향군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물품 교체를 위해 향군회관 대회의실 시설보수로 1,3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여비를 국내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여비로 편성된 4,0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맨 밑부분 마을회관 신축 3개소 중 1개소 9,000만원을 감하고, 주덕읍 원대곡마을 등 마을회관 3개소로 추가보수로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 퇴직금 5,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71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2동이 이게 인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를 지을라는건가요?

예. 마을회관은 당초 3개소를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는데요. 2개소는 됐고, 지금 현재 동량 조돈 이곳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미 처분 돼 있습니다. 미 처분 돼 있고, 또 자부담 부족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1개소를 감했고, 나머지 마을회관 보수 3개소를 3,000만원을 증 편성한 겁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마을회관을 지을 돈을 지원을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현재 그렇지는 않은

그렇진 않고?

예.

아니 농촌지역이 어르신들이 인제 자꾸 감소하다보면 마을회관을 자꾸 지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는거 같은데.

예.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변호사수임료가 예년보다 지금 이게 올해 더 편성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노조하고 충주시하고 단체협약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변호사 수임료요.

예.

변호사 수임료에 무슨 노조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 인제 우리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피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 시정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제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총액개념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예비차원에서 1,500 추가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전국체전 홍보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가 이거죠? 내년에는 증액이 되는 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올해는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연구용역비가요, 우리가 예측을 해서 매년 연구용역할 것을 잡아 예산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000만원 더 증액이 됐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75쪽 맨 끝에 풀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예.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구 충주의료원에 건강복지타운에서 갑자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일단 2,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또 이렇게 사업 긴급하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2,000만원을 세웠는데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저기 정리추경에 감조치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최근배 위원님.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나 또 이렇게 살미 토계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이 이렇게 대규모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긴급하다 그럴까? 다음 다음 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밀려있나요? 다른 지역에?

민원은 그리 많이 안 밀려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한 얼마 전에 TV에서 서울 경기지역에 물이 갑자기 고여서 도로에 침수가 되는 바람에 차량에 물이 확 튀어서 그 다음에 몇 중 충돌이 나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용탄지역에 법정사 앞쪽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항상 한 뭐 20미터 정도는 물에 고이고 잘 어떨 때는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에도 또 비가 좀 많이 오는 경우는 항상 그쪽이 위험해요. 그래서 민원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법정사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위험하다고.

네.

요청을 하는데 큰 맨홀이랄까요 이렇게 물 저장할 수 있는 거서부터 아마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따로 뵐라니 또 시간이 또 잘 안돼서.

예. 비가 올 때 현장을 방문을 해서

네네. 내수면 쪽하고 그 사이가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 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0쪽에 보면 재해관리에 관해서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 국비로 성립 전 2,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450만원이면 인제 올해 폭설을 대비해서 충분한가요? 뭐 제설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아니 이번에 지원해 주는거 가지고는

네.

사실 이번에 포상금을 우수지자체 지원으로다 상을 받은 돈을 갖고 뭐를 쓸 것이냐 하는데서 우리가 그거를 일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실 근무자 피복비로 쓰고, 현장시찰계획하고, 그리고선 나머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 2,450만원을 포상금을 받았지만 제설장비를 사서 나머지를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시비로 별도로 제설기 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충분할까요?

일단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저희들이 인제 재난관리기금에서도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해도 지금 달천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산간 쪽이 많아서 지난번에 통장님들께서 몇 군데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던데.

예.

지금 시비로 별도로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마지막 추경에서는 어렵잖아요. 지금 해놔야지 될꺼

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모시래

네.

모시랜가 한번 말씀하셨든데 거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할 계획에 있어요?

예.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거기는 해결해 드리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뭐 폭설이 몇 년 전에도 참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예기치 않게 그런 재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제설장비 같은 거는 미리 미리 예산이 좀 세워져야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런 제설장비에 대한 거를 전수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또 보강을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성낙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챙겨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연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국고보조금 3,914만 4,000원, 도비보조금 1,957만 2,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 자산취득비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사안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연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시비매칭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자산취득비 7,828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구축 시설비로 1,1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및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안전 CCTV설치사업비 100% 집행원칙 준수에 따라 지특 집행잔액 278만 4,000원에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내 비상벨의 잦은 장애가 발생되는 곳 1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기존 아날로그 비상벨을 IP방송 단말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사건사고·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수사 지원을 위하여 차량 이용량이 많은 금봉대로에 CCTV 설치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로 도로명판 일제조사에 따른 방향, 높이, 기울기 등이 부적합하고 훼손된 도로명판을 보수·정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골목 등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길 찾기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 4,070만원으로 2016년 1회 추경 예산대비 6,2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비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유도선 승선 시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유선 및 도선법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충주호유람선의 탑승객중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량면주민센터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에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예,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갖고선 발마사지기가 있는데 행복콜센터에. 그 용도는 뭐죠?

8명의 콜센터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감정 근로자인 만큼 제한된 좁은 구역에서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차원에서 휴게실 쪽에 발마사지기하고 소파를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인들과 협의를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왕주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172억 6,600만원으로 총 13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총 1,067억원으로 13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가 43억 5,000만원으로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가 267억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3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가 297억 5,000만원으로 등록차량 증가에 따라 차량분 자동차세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44억으로 담배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1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가 300억으로 서충주 신도시 입주기업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라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0억, 소득분 지방소득세 30억으로 총 6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지방세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세입증가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세출관련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1억 3,05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로 증가한 14억 2,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6월 구 앙성면사무소 매각에 따른 대금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억 4,95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03% 증가한 4억 6,3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차량관리 일반운영비로 차량 53대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 관용차량 지원 시 부족한 유류대와 수리비 등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소형 행정차량 4대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감정평가, 등기, 온비드 사용 수수료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구 충주의료원 인접 사유재산 1필지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6년 건축한 충주호 관광선의 노후화로 인한 1층 외부 및 2층 식당 보수 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유지관리비는 구 충주의료원 임시 개방 전 청소 및 유지보수비 선 집행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 용액펌프 교체 및 추기펌프수선 1,000만원, 2003년 설치된 차고동 보일러실 온수탱크 교체 및 부대정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민원부서 사무실내 악성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CCTV 설치로 3,500만원을, 청사내 흡연실 설치 사업으로 기존 흡연실 동서쪽 2개소와 신규 1개소 설치에 따른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0만원을 1회 추경에 직원 휴게공간을 위하여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설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설치를 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은 응급의료관리 관련된 부분인거 같은데 지금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충주에 C형 간염자 발생해서 기자회견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긴급.. 말씀하시죠.

네. 저희 충주시에서는 일단 저희가 5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5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인제 저기 건대충주병원입니다. 그래 5개 의료기관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행을 했고, 건대병원에 대해가지고는 6개월 동안 6개월간 1년에 두 번 1월, 7월해서 6개월 동안 저희들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당분간 내년 2월까지 1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사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확진환자 관련된 거하고 집단감염 이런 부분은 뭐 대책이 있는 거죠?

예. 집단감염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저기 아래지방에는 콜레라발생을 해서 지금 뭐 질병본부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남 얘기보다도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산 얼른 증액하시고, 또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 지휘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