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주 월요일 2일간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2회 일반및특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0만 원 이상 증액 및 전액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물심양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3억 2890만 원 증액된 120억 6299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0억 7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2억 5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00만 원 이상 증 예산 위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억 6489만 증액된 225억 8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미래 창조과학부 공모선정에 따른 케이-아이씨티 쓰리디 프린팅 충북지역센터 구축사업에 1억 8900만 원, 중간에 주무부서가 변경돼서 예산 이관에 따른 경제건설국 업무추진비에 230만 원, 2017년 전국체전대비 맛집 활성화를 위한 업소 컨설팅비에 2000만 원, 청년 지원업무 시설에 따른 담당직원 사무용 책상 셋트 구입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관아골상가 청년몰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상인들을 입점시켜서 전통시장에 젊은 활기를 불어 넣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자는 국가사업은 일환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관아골 상인회와 충주청년협동조합이 제휴해서 중기청 사업심사 후 지난 5월 31일에 공모선정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7억 5000, 도비 1억 8000, 시비 4억 2000, 자부담 1억 5000만 원이며 20명 이상의 청년 상인을 모집해서 관아골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강풍시 풍물시장내 몽골천막이 쓰러지며 발생된 주차차량 파손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청 주차장 조성 추가사업 신청에 따라서 자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4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에서 사업이 무산되면서 우리 시로 국도비 사업비를 가져와서 시비 메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전국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 국비 9000만 원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 홍보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구역내 계약세대 최종확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6억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1억 5750만 원, 정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4988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추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 같은 경우도 어디 동에 어디,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라서 질의를 안 하는 데 이래 놓으면 질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과장님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30만 원은 뭐예요?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몇 명 어디로 갔는지를 묻는 거예요.

저희 직원 1명이 덴마크하고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거고 여기 예산이 올라온 건 쓴 것을 주는 거냐 이게?

저희들이 성립전집행 승인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몇 박 며칠이라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요.

저희 8박 9일 다녀 왔습니다.

혼 자, 1명이?

예, 여직원 한 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어디까지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년도에 대상구역이 교현1동, 연수동, 지현, 문화동 구역 그 다음에 도비지원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동, 지현동, 문화동, 달천동 총 19개 통에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되구요, 사업량은 14킬로미터에 136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는 어느 정도, 이거까지만 하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시내는 거의 한 95%정도 되구요, 지금 현재 사도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는 부분을 빼 놓고는 시내는 거의 100%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강풍으로 몽골텐트가 어떻게 됐길래 그게 다 넘어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번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재래시장 예전에 세워놨던 텐트가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 세워놨던 차들을 다 파손을 시키고 했습니다.

거기 차 세우게 돼 있어요?

도로에 차를 세워 놨었습니다, 주차장하고,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거기 세워져 있던 차들이 많이 파손이 됐고 일부 한 1000만 원 정도는 상인회에서 부담했는 데요, 상인회 기금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누가 거기에 차를 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근거가 있느냐구요?

거기에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붕에서 날아가서 여기 차 떨어지면 책임이 누구예요? 차 세운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 그걸 물어 주느냐구.

주차장 관리를 저희 시에서 조성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돈 받잖아 거기, 그러면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

주차장 내 안에서는 아니구요, 주차장 밖에 노외구역이 도로로 만들어 놓은 데.

거기가 주차장 아니잖아요, 차 세우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노외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해주면 봉이지 뭐,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학에 지금 1억 8900만 원 구축사업 했다는 건 학교가 어디에요?

교통대학교가 되겠습니다.

3디 프린팅 이거 공모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는 데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순수 시비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비가 17억 5000만 원인데요, 국비가 12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8100만 원, 시비가 1억 8900, 자부담이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표시로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네, 표시가. 그냥 1억 8900만 원만 있네.

이 사업비는 교통대로 직접 가는 거, 국비하고 도비는 교통대로 직접 가게 돼 있습니다.

글쎄 표시를 해 줘야지 우리도 알지, 공모를 했다는 데 나는 왜 시비만 전액 가느냐 이런 얘기여.

국비하고 도비는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관아골 조형물 만든다는 거, 청년몰 일자리 사업 4억 2000짜리, 이건 아까 설명할 때 들어 보니까 국비 쪽에 다 있더만, 금액 큰데 그 돈은 왜 편성이 안돼요?

저희들이 국도비는 중기청에서 바로 해당사업자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구요, 저희 시비는 이걸 중기청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부기를 달어 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돼지.

그러면 그건 자기네들이 다이렉트로 거래한다고 해서 우리는 근거가 없잖아, 부기상에 뭘로 표시하느냐구, 국비 지원 하는지 안 하는 지를, 지금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게 메칭으로 돼가지고 공시는 된거구요, 국비가 7억 5000이고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4억, 자담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이걸로 보면 부기 달려 있는 예산서 상으로 보면 뭐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구, 아무것도 없잖아.

저희들이 공문 시달된 걸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직거래를 하지? 메칭이 돼가지고 가는 사업이 우리한테 잡혀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같이 보태서 가야 되는 사업인데 따로 따로 지원한단 말이여?

이게 사업 내용이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사업단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 돈을 주잖아, 돈으로 주면 중기청 돈이 됐던 무슨 돈이 됐던 간에.

이 청년몰 사업은 학교가 아니고.

어디에 주던간에 국비가 되던 시비가 됐던 우리 시비가 보태 지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아까 같이 준다고 했잖아, 설명할 때?

청년몰 조성사업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별도로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중기청에서 직접 국비하고 도비는 지급하구요, 저희들이 시비는 중기청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하는 건 토지를 매입하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무슨 부지가 있어요?

자유시장 주차장 매입하는 건 저희들이 그걸 2층으로 해서 주차타워 시설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어디?

자유시장에 제2주차장이요.

그걸 2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해 줄려고 한다, 주차면적이 좁아서!, 거기 주차장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시장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 반환금에 대해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4300만 원을 반납을 한거죠? 그러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현재 9개가 있습니다. 9개에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한 게 있는 데요, 이게 남은 돈이 있어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적 사회기업을 거쳐서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몇 군데가 그걸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고용부 인증하고 도지정 받은 게 7군데구요, 도에서 지정받은 게 2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9개입니다.

9개가 하고 있는 데 이 9개에 지원했던 남은 금액인가요?

예.

원래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전체 예산이 7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9개 대상에 7억 2000만 원 중에서, 여기 9개 단체에 한 사업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16쪽에 기업도시 문화시설 용지매입인데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서나요?

기업도시내 문화시설 용지는 노인종합센터하고 문화종합센터가 2군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에 나와 있던 거?

그 쪽 해당 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결재를 그래서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에서 당초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노인문화시설하고 그냥 일반 문화시설하고 2가지라구요?

일반 문화종합센터가 들어 갑니다.

종합센터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부지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권정희 위원님 보충을 좀 하겠는 데, 그게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문화예술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단지에 계획을 집어 넣으려면 단지의 계획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용지를 다시 매입해야 되잖아요, 기업도시 내에?

예.

그러면 기업도시 내에 할 때는 기업도시 자체를 한 거를 당초부터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 관계를 지금 검토서류를 위원님들께.

검토서류가 아니라 국장님 생각해봐요, 그거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변경을?

거기가 문화시설용지로 당초 안 돼 있던 거니까.

안 됐으니까 용지매입을 한다고 지금 왔지, 그러면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여, 그승인사항인지는 내가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그게 한 300억 투입을 해야 된다고 내가 어제 총괄심사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절차에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300억 이상이면 정부 중앙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어,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가야 되는 거고.

해당부서 검토서류를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검토한다고 금방 배부한다고 해서 되는 거냐고, 장기적.

용지는 문화시설용지로 돼 있는 건 당초부터 돼 있었구요.

그런데 뭐를 매입한다는 거야, 용지매입이 뭐야, 뭘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업도시로 돼 있습니다. 다른 용지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있고 하는 데 이 용지를 매입하는 건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금 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해가지고 원래는 저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데 그거 때문에 절차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좀 알고 답변을 하던지 그래, 대충 이렇게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기업도시 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요, 여러 시설도 따로 있고 체육시설용지도 따로 있고 문화시설 용지도 따로 있는 데 그 중에서 문화시설 용지로 돼 있는 부분에다 문화시설센터를 할려고 그걸 시에서, 그렇게 분리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충주시가 산다는 거 아니여?

예.

그러면 충주시가 산다면 평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만 3654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여?

저희들이 아까 자료를 나눠 드린게 검토를 했는 데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제외됐어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서 문화시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 다 뭘 질 거냐 이거여?

아까 노인복지센터.

봐봐, 그러니까 야외공연장, 전시장, 카페, 어린이놀이터 뭐 생활문화공간, 동우회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총 사업비가 지금 3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돼 있다고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중앙에 투융자 심사 받았느냐 이거여, 절차행위를 이행을 했느냐?

그건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 하고.

그러면 해당부서가 설명하면 되지 자꾸 뚱딴지 같은 소리하고 있어.

해당부서 의견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데 저희들은 토지만 하고 2017년.

알았어요. 이게 절차이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설명을 2017년도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용지매입은 상위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에서.

그건 배제가 됐다고 그래, 제척.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검토를 받아서 2017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그 때 받는 걸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요. 문화예술과하고 노인장애인과 2가지 시설이 들어오는 데 저희들한테 요청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계획 제출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되는 걸로, 땅만 매입해 주는 주고.

지금 우리 의원님 19분 중에 누가 이걸 알겠는 가, 처음부터 돈을 300억씩 투입해서 앞으로 가야 될 일인데, 장기적으로. 땅 산다고 달랑 오다 보니까 뭔 땅을, 기업도시가 지금 청산할 단계가 왔는 데 자꾸 땅을 산다고 하니까 의혹을 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도 지난 번 같이 간담회 할 때 그렇게 되면 사업설명을 해줘야지 의원님들한테라도.

알겠습니다. 저는 해당 과에서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했는지 알았습니다.

김진수 과장은 실실 웃어 가면서 나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데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 일을 제가 얘기 할려니까 그건 좀 월권 갖고 그런데 제가 해당부서 계획서를 지금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런 계획이 다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 하고 매칭을 해 보니까 왜 땅을 사가지고 지금 기업도시에 뭘 하겠느냐, 이미 그런 걸 해야 될 때는 우리 충주시가 문화공간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건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땅은, 매각하는 땅이 아니고. 그런 거 제척을 다 해놓고 나서 평 당 가격을 매겨서 분양을 했어야지, 그런데 또 별도로 이건 한다고 또 사느냐 말이야, 우리가 우리 땅 가지고 하면서.

이제 이익금 남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육시설 용지라든가 이런 건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있구요, 또 이제.

글쎄, 그렇게 받을 때 문화공간도 같이 받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개발이익금 가지고 전체를 못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율이 있잖아, 처음부터 만들 때 비율이 있다고, 그 비율 내에서는 받았어야지, 그건 좀 더 따져 보고, 금방 매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121쪽에 보면 수입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니까 58억 정도가 수입이 잡혔는 데 이게 막연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58억이 뭐에 대한 58억이여?

뒤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글쎄,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냐고, 뭐에 대해서 이익이 생긴 거냐고, 거기에 보면 용지판매수익이라고 돼 있잖아 그냥, 121쪽 수익에 그렇게 돼 있잖아,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그러네.

목은 그렇게 돼 있는 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잉여금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 사람 자꾸 바보를 만들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58억이 뭐에 대해서 이익금이 생긴거냐고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팀장님이 보고하세요.

대개 몇 필지를 팔아가지고 나오는, 58억이 생겼는 지를 아무런 부기 없이 그냥 달랑 판매수익금이라고 했으니까 묻는 거에요. (그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달 때 그 옆에 최소한도 이거 58억이 몇 번 지 외 몇 필지를 팔아가지고 생긴 돈이라든지 뭐라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여, 58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건 아니잖어.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평당 가격이 제대로 팔고 있는 지 여러 가지 위원들이 복합적으로 보는 거잖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문화시설 용지로서의 한 1만 3000평방미터,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1만 3654제곱평방미터라고.

그러면 여기는 토지매입한다고 12억 얘기하고 여기 계획에서는 27억 아니여,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총 토지가격이.

여기 부서의 의견을 낸 걸 보면 인구가 유입, 문화적 수요가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표현을 한 거야 문화예술과에서는, 인구가 유입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거기가?

저희들 서충주 신도시 총 인구 규모는 3만 6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충주 신도시 말씀드리면 학교나 그 때 가서는 늦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준비해서 이 계획에서 보면 당초에 해당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타당성검토 용역이나 그걸 해가지고 보고 드린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사전단계로 저희들은 토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여기 계획서에 보면 27억이라니까, 그런데 11억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구, 뭔 얘기를 하는 거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도시 이익에서 재투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는 19억 4100만 원을 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만 그렇게 했던 거고, 전체 예산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업무를 저 쪽 과하고 중복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제가 전체예산은 27억 4800만 원이구요, 시비는 11억 6900만 원이고 저희들이 개발이익 재투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도시에 남은 이익금 가지고 15억 7900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문화시설 용지 15억 7900은 저희들 개발위 재투자금이구요, 시비는 11억 6900만 원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당뇨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당뇨치유 아카데미 위탁교육비입니다.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충주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주휴플러스 아카데미를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힐링 관광자원의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위탁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 택견 프로그램 개발용역비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인 전통무예 택견을 당뇨병 극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접목해서 충주만의 차별화된 건강 운동프로램으로 개발 보급하고자 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지난 7월 27일 제209회 임시회의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뇨 관련 상품에 대한 유통, 판매 및 교육, 홍보 등 서비스 업무제공과 재단의 자립기금 마련, 당뇨바이오 육성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용역을 위해서 출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뇨바이오 특화사업이 더 확대되어 충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2016년 제2회 당뇨바이오추진단 추경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뇨바오이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30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관련 토지적성평가 검정수수료 3300만 원을 편성하였구요, 주민쉼터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건과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11억 7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종민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읍면동 수해증가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 2500만 원과 읍면동 소하천 중 보수 및 정비가 필요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6건에 5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조정하였고 시설비나 사업간 예산을 세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34쪽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시비 3000만 원, 목계 솔밭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용역비로 2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석문동천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봉방동 충주천 준설사업 잔액 604만 원을 감하고 사업성격에 맞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변경하여 봉방동 상방 경로당 비가림 설치에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원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증액하였고 숙직실 보수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 공급시설 긴급보수 및 수중모터 인양을 위해 28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34쪽에 중원회관 관리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숙직실 보수로 1500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러면 시설비는 기존에 있던 5200은 어떤 거 설비였죠?

다른 거 쓰고 모자라는 사업비로 숙직실에 누수가 좀 발생됐거든요

몇 층에 있는 건가요? 중원회관이 하이스파 건물 그 동을 말하는 거죠?

예.

거기 숙직실이 몇 평 정도 돼요?

숙직실 평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이면 보통 한 칸 일 텐데 1500이 들어와서.

5평이랍니다.

5평에 1500?

누수 발생된 건 잡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벽지가 퇴색이 돼가지고 벽지수선이 필요합니다.

5평에 1500을 쓴다? 보통 우리 노인정 30-40평짜리 리모델링을 해도 1500정도 예산지원을 한 것 같은 데 5평에 1500을 사용하신다구요?

이게 지금 누수되는 게 옥상에서 누수되거든요. 그래서 옥상방수가 필요해서 옥상방수 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1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96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로 용산교 보수 5억원과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대소교 메가폴리스간 도로개설에 5억원, 시군종합평가 결과 유즈막도로 급경사지 정비 등 인센티브사업 2건에 1억 6500만 원, 전국체전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81억 3540만 원을 증액한 478억 49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우암 골드빌 방향, 남산 경로당 방향 156미터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어윤태 씨 댁 있는 데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덕 신양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2억원을 증액하여 공사비 5억원 중 2억원을 공사를 일부 추진하고 부족액 3억원은 17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소교 메가폴리스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1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현3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부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시군조성교부금 5억, 시비 12억 500만 원으로 17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여 면소재지 종합계획 정비사업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3억원을 증액하여 토공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 충주의료원 옆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수안보 교차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보상 완료 하겠습니다. 동량면 용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설계를 하겠습니다. 동량면 면사무소 앞 도시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여 면소재지에서 남한강변 제방까지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덕 신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중로3-에서 주덕읍사무소 방향으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군도관리사업입니다.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보훈휴양림에서 내동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 확포장공사에 석문마을에서 석문분교까지 실시설계 용역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앙성 상영죽 면소재지에서 고개까지 실시설계비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선형불량 도로 협소구간을 확포장코자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 지당 삼당도로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되고 있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집행잔액으로 9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산척 서대마을 도로 개설 공사에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신니 내포마을 구 국도에서 마을회관까지 300미터를 실시설계 18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대소원 농어촌 도로 농로 303호 도로정비에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가정마을까지 비포장 구간을 정비하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덤프트럭 임대료 7920만 원과 제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재료비로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에 공사비 2억원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에 공사비 2억원을 증액하여 차선을 정비하겠으며 시내지역 아스콘씌우기 공사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도로유지 보수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여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관내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정비 사업에 공사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미완료된 907개소를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달천교 상행보수 공사비 3억원을 감액하여 하행보수공사비로 3억원을 증액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성서동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지중화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제설창고 부지매입으로 토지매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부족한 제설부지를 652평을 확장 하겠습니다. 앙성 국도9호선 도로선형 개설공사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마무리 하겠으며 칠금동 무술공원 앞 급커브길 정비공사에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등을 시설하여 안전하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즈막 도로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시군조정교부금 1억 2500만 원과 시비 7500만 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낙석방지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종민동 하종마을 도로정비공사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 원과 동량 군도 사면보호 정비공사에 공사비 2500만 원으로 사면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창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교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 확보사업입니다. 145쪽입니다. 탄금대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가로등 지능형 디밍시스템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밍시스템은 야간 차량통행이 없을 때는 가로등을 조도를 일률적으로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동량 조동 군도를 동량면 댐 우안 끝에서 기업은행연수원까지 3900만 원으로 가로등을 시설코자 합니다. 목행동 충주택시에서 로컬푸드 구간 보안등 설치 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가로 보안등 기본보수원 기본급 상승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아까 설명하셨을 때 어윤태 회장님 주변을 매입 끝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쪽에 거의 다 토지 구입은 끝난건가요?

어윤태 씨 집 있는 데 보상은 완료하고 공사비가 한 1억 8000이 더 부족하거든요. 거기하고 또 김종옥 씨네 거기가 공사비가 1억 정도 부족하고 충렬사 가는 데도 일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직 토지매입이 완전 끝난건 아니에요?

예, 보상만 우선 완료됐습니다.

공사진행은 아직 언제될지 모르는 부분이구요?

공사는 내년 당초예산에 1억 8000세워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무술공원 급커브도로정비라고 말씀하셨는 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술공원 들어가는 커브가 져가지고.

대로변에서 정문 들어가는 입구요?

예, 큰 도로입니다.

145페이지에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를 말씀드리겠는 데요, 현재 충주시의 가로등을 엘이디로 거의 다 바꾼 상태죠?

저희들 예산으로 바꾸는 데 지금 한 10%정도 뿐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엘이디등의 밝기를 더 높힐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밤에 가 보면 엘이디로 가로등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한데 현장을 나가 보면 제대로 밝기는 나오는 데 주위에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가리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가리지 않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보면 분명히 가로등은 있는 데 어두워요, 시민들이 볼 때는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시면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39통 보상비 찾아 갔어요?

보상은 신청했습니다.

아직 안 찾아 갔어요?

예.

찾아간다고 하던데?

보상신청 했으니까 찾아 갈 겁니다. 그런데 신청은 돼가지고 있는 데 거기 이사가는 분이 집을 내년에 진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발주는 해 놓고 이사가는 걸 빨리 독려를 하겠습니다.

마즈막재 구간은 3억 세웠던데 그거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현재 토공작업이 20% 돼 있습니다. 토공작업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할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앞으로 예산은 2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0억 정도가 들어갔는 데요, 내년에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큰 대로인데 내년에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데.

금년도에 큰 사업이 전국체전과 연계된 사업 또 메가폴리스 큰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님도 계시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얘기 들었죠? 내년에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셔도 되는 데요,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2쪽에 보면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정비가 있어요,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교체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업무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 데 그게 각 과에서 좀 하다 보니까 모양이 다 틀리고 해서 14년 행자부 감사받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교체한 건 15년도에 113개, 16년도에 240개를 교체해서 30%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907개소는 2억을 들여서 완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은 데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예, 모양도 틀리고 석재도 돼 있는 게 있고 모양도 아주 재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충주시에 지금 다니다 보면 다 말뚝, 말뚝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다 말뚝을 온 도시에 박아야 되나, 그런 의문점도 들구요. 그래서 또 지금 본예산은 7000인데 거의 4배 가까이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 오니까 꼭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게, 아까 지적사항이라고 했어요?

예, 감사원 감사의 지적입니다.

똑같이 해라?

예.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건 위원님께서 시내에 그렇다고 하는 데 여기 학생들 학교 밀집지역, 횡단보도 이런데 지금 설치된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사실 이렇게 말뚝이 많지 않거든요. 충주시만 유독 많아요. 들어오면 온 도시가 말뚝으로 박혀 있는 데 오히려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멀쩡한 걸 빼내고 다시 한다는 게 꼭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진짜 우리 훼손되거나 이랬을 때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조금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모양 갖고도 지적을 하나요?

결과를 보고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쪽에 장저울간 도로포장 4억에서 8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건 사업 마무리 되고 잔액입니다.

마무리 다 됐어요, 남은 8000만 원은 어디에, 다시 뭐?

저희 도로분야 다른 사업에 쓸겁니다.

그리고 내포마을 진입로, 예산에 없던게 갑작스레 섰는 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내포 긴들 체험마을에 주민들이나 외지 관광객이나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마을진입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확장해서 체험 오시는 분들을.

도로에서 마을 교량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량 확장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교량까지 300미터.

마을회관까지.

과장님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량이 사실 상당히 오래 됐어요. 교량에 난간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데 교량 좀 말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갖고 계세요?

교량 확장까지는 지금 못하구요, 그건 난간은 이번 설계할 때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난간은 새로 교체할 계획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여기 우리가 설계를 하면 난간까지 교체하는 걸로 같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교량 폭은 놔 두고 난간만 교체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에 어린이경찰복 구입해서 12만 5000원 40벌인데 이거 어떤 취지로 어린이경찰복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 경찰모형을 하고 얼굴만 대고 사진을 찍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개선해서 어린이들한테 직접 경찰복을 입혀서 추억에 남을 수 있고 어린이들한테 경찰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 어떠냐 라고 얘기가 돼서 어린이들이 입을 수 있는 경찰복을 만들어서 호기심도 높이고 거기 체험장에 오는.

기정액에는 없는 데 증이 돼서 추진해서 물어보는 거고,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 학생들?

충주시 관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전동차 5대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는 데 이게 지금 현재에 있는 전동차가 유치원생 이하는 타기에 적합하나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타기에는 좀 부적합 합니다. 좀 작은 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보다 조금 큰, 그래서 저학년까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거 만약에 40벌이 많은 건 아닌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협회에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연간 5000만 원으로 위탁을 줘서 교육하고.

아니 나는 피복 자체를 40벌인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오늘 입었으면 내일 계속 입힐 수는 없잖아, 세탁을 해야 되는 데.

예, 그러니까 세탁이나 그런 것도 모범운전자협회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세탁이나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다 줬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 272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42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교통대 주변 캠퍼스 타운 문화창의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변경내시와 공공디자인 행복한 문화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으로 국비 2억 9686만 8000원, 도비 585만 4000원을 증액해서 59억 4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9쪽입니다. 총 27억 2651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273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지원을 위해서 2억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소원 다목적광장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존 설치된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에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4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교통대 주변 캠퍼스 문화 창의의 거리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시비 4억원을 포함해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한국교통대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청년일자리 창출공간을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시설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삼탄역 리모델링 및 주변 힐링로드 조성사업으로 디자인을 통한 문화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2억 8500, 시비 2억 1500만 원을 포함, 총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총괄 책임자 수당 2400만 원, 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차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533만 6000원을 증액한 50억 68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국비 760만 원, 도비 532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4가구에 3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입니다. 2015년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반환금 7억 9697만 9000원과 도비반환금 9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풍경있는 농촌마을만들기 집행잔액으로 도비반환금 20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산건위 소속 농정업무를 맡게 돼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충주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24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하단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비 1300만 원, 종합유통체계 구축사업비 2100만 원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과 추경 세입예산은 1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가소득 100% 증진 소통협업 워크숍은 올 하반기에 농정국 기술센터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전국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1박 2일 해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업시설물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주덕 월암마을 용배수로 정비 등 12건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에 시설비 중앙탑 두련마을 농업용 관정개발, 금가 축동 양수장 관로 교체 등 해서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로 대소원 대소2리 농로포장 등 13건 뒤에 227쪽까지 해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로포장 사업비는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살미 공이1리 농로포장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사업에 행사운영비 220만 원은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마을리더교육 22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하는 사업으로 마을 리더교육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선진지 견학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산물 유통행사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는 직거래 행사 확대와 정부예산 확보 등 활동강화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농가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각사과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제천시에 배당된 사업이었습니다만, 제천시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농식품부 추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장은 수안보농협이고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농산물 유통 도매시장 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청과동 비가림시설 설치 지붕 천막씌우기 등 3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청과동, 수산동 소방시설 경보설치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 데 본 사업은 지난 해 소방시설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에 따라 대피 안내방송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해 보니까 당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00이 부족함에 따라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로 우리 농정과에 서고 모빌렉 레일이 고장나서 수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모두 3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800만 원은 사업추진 부서가 올 해부터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생긴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2억 9300만 원은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보조금 사업 중에 사업 부정수급에 따라서 검찰에 적발돼서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끔 국비보조율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00만 원, 그리고 보험가입비 지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반환금 6700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국비 메칭 도비 집행잔액으로 내용은 국비집행잔액 사유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처음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산업에 한 500만 원 못썼네요?

이게 못 쓴게 아니라 도비 당초 내시금액이 있다가 최종 확정이 돼서 감내시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당초예산 세운 거 중에서 54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교현안림동이 농촌동이에요, 도시동이에요?

글쎄요, 농촌동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새로 아파트 건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화 되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촌도 되고 도시도 되죠?

예.

그런데 안림동에 주소가 돼 있으면 행복바우처에 되고, 농사는 안림동에서 짓고 주소가 교현동으로 돼 있으면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거 맞아요?

이게 조건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현안림동이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같이 해당이 되는, 그러면 안림동이 따로 있어요? 아니잖아요?

법정동은 안림동이고 행정동은 교현안림동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현안림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분을 확실히 해갖고 농사는 분명히 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소가 교현동에 있으면 여성바우처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농사를 짓는 데도.

그 관계는 한 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여지가 있는지.

개선여지가 아니라 농사를 지면 농사꾼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건이 농어촌지역에 거주라는 게 확정을 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거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주소를 이 쪽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건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준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구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좀 과장님이 개선하셔갖고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주시구요. 민간 저온저장고, 여기 수안보로만 가는 거예요?

예, 이건 보조사업 대상자가 수안보농협입니다. 그래서 남한강김치 공장에 저온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수안보농협, 그런데 왜 농협에 지원을 해줘요?

이게 산지유통 정부의 방침 자체가 조직화, 규모화 이러다 보니까 개인농가는 지원이 국비지원은 전혀 안 되구요.

우리 시에서 저온저장고 고장 났다거나 신설은 올 해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개인한테 가는 건 없구요. 선별기 하고 농협 단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

개인한테는 전혀 안 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22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18만 3000원이 증액됐고 국고 및 기금은 당초보다 1049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당초보다 44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당초예산보다 3억 2481만 원이 증액된 316억 8080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볍씨온탕소독기 지원입니다. 당초 31대에서 변경돼 3대 추가돼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2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농업기계지원사업입니다. 벼재배 규모화 및 기계화에 따라서 보관 운동이 대형화 됨에 따라서 각종 농작물 운반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게차와 퇴비살포기 등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게차는 21대, 퇴비살포기는 1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감입니다.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농가의 쌀직불제 사업량 5480헥타에 대하여 실제 지급금 3억 8360만 원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1400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자로 우선 선정하게 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아서 27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충주미소진쌀이 2년 연속 브랜드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홍보용 쌀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에 밭작물 통합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 9600만 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여 8개 과수농가의 4.5헥타의 품종갱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추가배정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에프티에이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에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385만 원이 편성되었고 직불제 신청 접수에 따른 현지조사를 위해 여비로 11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풍피해 농가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6년도 4월 강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 피해농가 34호, 피해면적 7.69헥타에 피해복구지원 도비 1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원예생산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신청자로 인해해서 국도비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2499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금가 육묘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농한기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사업인 육묘산업에 원예상토 구입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 100%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층 순환식 수막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재활용이 가능한 수막시설 시스템을 지원하여 지하수 고갈해결 및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당초 465만 원에서 3597만 원이 감액된 3억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쌀직불제 부담수령금 회수로 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 2회 추경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회 추경 수정 1차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도비 3000만 원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몇 명도 없구요?

금년도에는 8농가에 4.5헥타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품종갱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강풍피해농가 복구지원이라고 하는 데 우리가 태풍이 봄에 왔었어요?

그 때 4월하고 5월 사이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저희 지역은 그래도 약하게 왔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상당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한 0.1헥타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이 7.5헥타, 그 다음에 농업 부대시설이 한 70평방 이렇게 파손이 된 게 있습니다.

농가에 보험을 안 들어 줘요, 우리 시에서 보태서 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본인이 드는 데 저희들이 태풍피해도 재난관리과에서 드는 보험도 있고 저희 과에서 드는 보험도 있습니다만.

또 지원을 해준다?

아니, 보험에 드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보험에 안든 사람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형평에 안맞죠, 그러면 누가 보험 들겠어요.

보험은 전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복구비기 때문에 농약대라든지 이런 거 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글쎄, 복구비가 됐던 농가에 보험을 들게끔 이제까지 유도도 했고 했잖아요, 나는 상관이 없다고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데.

들고 있어도 앞으로 이런 거는 보험을 내 돈 들어서 싫고 지원 받는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 건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서.

해 주니까 안 드는 거예요.

해 주는 데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자기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농약대나 종자대나 이런거 뿐이 안나오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농가별로 들면.

보험을 들면 100% 해준다면서요?

보험 들면 산정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드는 사람은 왜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사람들은 일정규모에 따라 있는 데 저희 지방에는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동해나 이런 피해를 봤을 적에 그 해에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많이 계도하고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면 뭘해요 안 들어가서 돈이 2억 8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데. 원래 세워 놓고 그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가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 해 주면 가입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생산 농기계 지원은 기계를 몇 대를 사는 거예요, 농기계?

저희들이 신청한게 한 50대가 들어 왔어요.

지게차만?

예, 50대가 들어 왔고, 그리고.

지게차가 작목반별로, 개인별로?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작목반하고 이렇게 개인별로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할 게 작목반 위주로 지원해 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가만 있다 말고 그 정책 편거예요, 사줄려고, 사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 데?

아니, 농가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게차가 밭에 들어가면 다 빠지지 뭐, 저기 지게차 사 주는 건 좋은 데 과장님 지게차 중국 갔을 때 자동차에 겸하는 거 있잖아, 우리 중원산업단지인가 어디 있지? 그런 기동성 있고 안 빠지고 그런게 다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쓰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 데요, 그게 단점이 뭐냐 하면 좁은 길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게 돌릴 수 가 없더라구요.

1톤차인데 왜 못 돌려요, 1톤차 적재함을 떼고 거기에 들은 거거든.

유동성이 일반 지게차 보다는 조금 덜 하더라구요, 그건 장소가 좀 넓거나 하는 데 그런데는 괜찮은 데.

거기 다 다른 부속기 달면 겨울에 눈도 치울 수 있고 그래 밭에 들어가도 안 빠진다니까, 그게 훨 낫더라구.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그 지게차가 하나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300만 원 해서 25%정도 한 7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만이요, 다른 건 없어요?

퇴비살포기, 지게차하고 에스에스분무기에 이렇게 부착해서 쓰는 퇴비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건 몇 대예요?

퇴비살포기는 16대입니다.

지게차 같은 건 그냥 다 사 주면 자산되는 건데, 750만 원 지원해 줘갖고 뭘 사?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던지 해야지 그거 그냥 생색만 내고 마는 거지,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거잖아, 더 주던지 대 수를 좀 줄이던지, 연차적으로 하던지.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50만 원 줘 가지고 뭘 사느냐구, 3000만 원 짜리에, 더군다나 디젤로 사야 되는 데, 그러니까 왜냐면 기왕에, 저기가 있어요 룰이.

그런데 저희들이 에스에스분무기를 한 2000만 원 계상해서 500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걸려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하여 간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50만 원이 얼마 줄지 모르니까 무조건 신청해 놓고 그렇게 집행한다고 하면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지.

알겠습니다.

34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뭔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경영육성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농림부 지침이 밭작물 위주로 조직화 경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경영체를 다시 분리해서 권역별로 경영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데요, 저희 지역에 선택된게 콩하고 옥수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두가지 작물가지고 경영체 육성사업을 농림부에서.

경영체 사업은 국가사업 아니여?

그러니까 그걸 각 지방자치.

농산물검사소인가 거기에서 하잖어?

아니, 그건 경영체 등록이구요, 앞으로는 벼작물은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밭작물 위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작물이 있는 데 저희들이 콩하고 옥수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작목이 저희들이 선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진해서.

콩은 지금 특화사업을 하잖아.

특화사업을 하는 데 그걸 충주시 단위로 하나를 묶어서 사업을 권역별로 농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된게 43개소가 책정이 됐는 데 저희들은 옥수수하고 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면 우리 콩은 특화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걸 이게 한군데로.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데 이거도 지원이 될테고 지금 우리 시에서 특화로 지정한 것도 하고 그러면 이중지원인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올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걸 묶는 데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 사업비를 컨설팅 사업비를 선정한 건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이게 책정이 되면 2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국 고추단지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요?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15군데가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쓰라고 그래요, 200만 원 가지고 뭘 과에서 세우느냐구,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 업무추진비는 뭐해요? 그리고 거기 과에서 워크숍 안 가, 저기는 950만 원 워크숍 간다고 세워 놨던데?

그건 농정국 전체.

국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만 하는 건 줄 알고 해 줄려면 4개과 다 하라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추진비 쓰라고 950만 원씩 세워 놨더만 뭐, 나는 그래서 농정과만 950만 원을 쓰는 건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종댕이길 관리원, 매일 2명씩 근무를 서요, 주차장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휴양관이 중앙냉방식인가요?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4호 어린이공원은 남산아파트.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구 위원님 설명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해 미국선녀벌레 이게 발생된 원인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242쪽에 아까 우리 권정희 위원님 질의했던 공원내 우레탄, 그 우레탄 지금 깔아 놓은 게 왜 깔아 놓은 거예요?

축산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02만 2000원이 감액이 된 41억 43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 데 그 중에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희망자가 없어서 2억 45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이 3564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9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1162만 1000원이 증가된 12억 90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2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3억 9731만 7000원이 증가된 99억 1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경영지원 사무관리비, 무허가축산 양성화 홍보물로 제작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청정한우 기반육성사업에 브랜드 참여농가 교육강사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금년 7월에 청정한우 브랜드 참여농가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교육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지원에 육우거세 시술료를 당초에 60두에서 60두 증가된 120두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지원에 우수종돈농가 보급에 125두 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쪽 가축공제사업 중에 가축재해보험이 당초 60호에서 80호로 20호 증가돼서 2800만 원이 증가된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아이씨티 융복합지원이 있는 데 이건 아이씨티 원어가 인포메이션 엔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인데 정확한 이름은 축사환경관리 및 사양관리 원격제어기술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으로서 축사에 따른 환경이나 사양관리, 경영관리를 아이씨티 형태로, 그러니까 최첨단기술로 제어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 형태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유실, 유기동물 관리비인데 당초 415두에서 100두를 추가 계상해서 1000만 원이 증가된 5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장비 및 물품보관창고 신축 3억을 계상했는 데 중앙탑면 용전리 시유지에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선정해 놨는 데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보호센터 부지에 같이 물품보관창고를 지려고 합니다. 현재 구제역이나 생겼을 때 거기에 썼던 각종 장비나 이런 걸 보관할 때가 없어서 현재 3군데 보관하고 있는 데 우리 차고에 일부 창고가 있고 또 클린센터에 컨테이너 3개를 임시로 빌려놓고 거기에 넣고 나머지 큰 물탱크나 이런 그냥 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축해서 창고에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옛 날 구 산척면사무소에 있었는 데 그걸 매각한다고 해서 물품을 옮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추진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포획비 도비가 있었는 데 도비는 다 소진되고 추가로 시비로 7250두 분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사업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으로서 이것도 기존에 1574통에서 189통이 증가된 1763통 예산을 편성했는 데 당초보다 720만 원이 증가된 6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가 옛 날 감사원 감사 때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본인이 소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금년 봄에 대법원에서 판결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반납비에 80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호영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불법어업차단 구조물 보수장비 임차료, 이게 뭐예요?

충주호에 불법어업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막아놓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뭐 쓰레기 못 내려가게 막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작년에 남한강이고 여기 달천이고 어종이 뭐 뭐 방류했어요?

매년 조금씩 틀리는 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붕어, 쏘가리, 뱀장어, 다슬기는 지금 준비 중이고 금년에 그랬습니다. 어떤 해는 대농갱이도 하고 매년 씩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어업허가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업허가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저희가 충주호하고 탄금호, 남한강 쪽에 치어를 방류하는 데요.

우리 어업허가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거죠?

예, 하나의 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권리금 받고 유통되는 건 알고 있어요?

원칙상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되게 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게 있으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공공연하게 어업허가권 권리금이 한 6-7000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제재를 분명히 하세요. 어업권 갖고 있던 사람이 끝까지 매매 안 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도, 양수는 가능하고 매매는 없습니다.

양도, 양수가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매매는 안 되고 양도, 양수는 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데.

그러니까 면허를 그냥 넘겨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리금이 7-8000이 간다니까요. 알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어선에 대한 권리를 넘기다 보면 그런 비용같은 건 있겠죠.

어선 배 하나 갖고 허가를 내고 거기에 권리금을 7-8000이 붙는 데.

어선이라든지 어망이라든지 그런 각종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권리금이 다 붙는 다구요.

그런 걸 다 넘겨 주니까 그거에 대한.

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걸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제보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양도, 양수 안 되게 과장님 선에서 막아 보세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갱이 잡는 데 말로는 1.5센티미터 이하를 잡으면 안 되는 데 물 속에 들었는 데 자로 재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잡다 보면 물 속에 보면 좀 크게 보이면 잡아서 넣다 보면 그거보다 작은 것도 잡혀요. 그걸 뺐는 다, 과장님이 잡으러 가서 뺐기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뺏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어업감시단 들이.

감시단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시단들이 감시를 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 뺐는 게 아니고 방류를 하잖아요, 방류.

과장님, 어업감시단이 누구예요?

위촉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한테 뺐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방류를 하는 거지 뺐는 건.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올갱이 한 번 잡으러 갔는 데 뺐기고 나면, 그러면 어업 갖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고기도 뿌려주고 올갱이도 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손으로 줍고 하는 건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거마냥 뺐는 건 분명히 아니구요, 그 분들이 발견을 하면.

그 분들이 방류해 갖고 저희들이 잡아 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도 어업허가권 갖고 있는 사람 가 재세요, 1.5센티미터 이상 그런 게 있으면 다 뿌려요 다시.

그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채로 쳐서.

보세요, 올갱이 사 보세요 그 보다 더 작은 게 많은 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업 권리금 더 들어오면 안 되니까 과장님 선에서 한 번 막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251쪽이요,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해가지고 853만 원이 감 시켜놨는 데 이거 악취제거제 지금 11억인가 이거 예산 갖고 악취제거제 커버 돼요?

악취제거제 예산이 이거만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질문 취지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우리 신니하고 주덕읍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너무 아주 숨 쉬기 조차 힘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걸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라도 좀 넉넉히 세워서 이 악취 나는 걸 제발 좀 막아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과장님? 그리고 민간자본에서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 이건 분뇨발효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발효를 해 줘야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냄새 안 나는 차원에서 같이.

이건 어떤 농가에 지원해 주는 자료가 있나?

주로 액비저장조에 들어 가니까요.

저장조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축산과에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냄새 악취제거 좀 제발 방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이씨티가 아까 뭐라고 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시행처가 어디예요?

무지개농장이요, 소태.

이거 뭔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세하게 하면 축사 내부나 외부에 온도, 습도, 정전되는 거, 화재, 풍향, 풍속을 제어하는 시스템.

컨트롤?

제어하는 그런 컨트롤시스템이라든지 사양관리를 위해서 사료빔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물관리기 등 그런 제어하는 시스템, 사양관리기 또 경영에 필요한 각종 아이씨티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설치를 많이 하고.

이거 하나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지개농장이다?

소태요?

예, 60만 두 정 도 지금.

말산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지금까지 제로는 봤어도 1000원 남는 데는 처음 봤어요.

이게 증가, 왔다 갔다 하느냐고.

글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00원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정확히 잘 집행했네. 그 넘어 방역물품창고 신축한다고 돼 있는 데 3억 짜리, 어디에 어떻게 짓는 거예요?

가금면 용전리에 중부고속도로 터널 앞에 나가서 우측에 상행선 쪽으로 있는 데요, 거기는 부지에 우리 유기견 동물방역보호센터가 현재 없어서 지금 달천 쪽에 양돈, 한돈조합 창고에 같이 임시로 시설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작년도에 1억 5000 국비하고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부지에 창고하고 같이 질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물품이 어디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차고 1층에 일부 창고에 들어가 있고.

거리가 멀어서 관리가 돼요? 가까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11킬로미터입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이 부근에서 찾다가 못 찾아 갖고, 또 유기견센터가 가축제한구역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찾아 1년 이상 쫓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린센터에 컨테이너 3개를 갔다 놓고 거기에 임시로 넣어 놓고 나머지 물탱크나 구제역이나 초소운영 하던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죠.

이전에 매몰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매몰지는 2010년도, 11년도 꺼는 거의 관리기간이 지나서 다 마무리 됐구요, 그것도 일부.

마무리 됐다는 건 우리가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게 지났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거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게 아니구요,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 들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현재 지금 환경부 하고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회의를 관련해서 했는 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어떻게 할거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뭐가 결정이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다양한 환경오염으로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을 포함한 기정예산 60억 35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을 증액한 6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천강 생태계 보호활동 사업 민간경상업사보조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에 따른 생태계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에 공공운영비 시설물 보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충주시 충북자연환경 명소는 13개가 있습니다. 안내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추가로 한 40가구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데 추가로 30가구 정도 전기철책이나 풍선, 허수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가시박 하고 야생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퇴치하는 인부임 2000만 원을 정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 공원조성에 연수 자연마당 조성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수 자연마당 5만 평방미터 중에 기상과학관 부지를 제외한 3만 1519평방미터를 자연마당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31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므로 계속비사업이 됩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2페이지도 함께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동수공원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자연마당에 맞춰가지고 공원변경이 돼 있던 걸 다시 기상과학관에 맞춰서 도시공원변경 6300만 원, 공공시설 용지 기상과학관 포함해서 6300만 원, 재해영향평가 2100만 원, 전략 환경영향평가 36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수수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충주시 환경기초시설이 81개소입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홍보 리후렛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에 1억 7100만 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0억이 증가한 115억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생태하천 복원에 시설비로 충주천, 교현천 시설유지 관리 및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해 보니까 보에 철근이 노출됐던지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일중이나 위에는 버드나무나 뽕나무가 너무 커서 제거작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500만 원은 과목경정사업으로 밑에 농기계 구입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안내판 정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내년도 우수지원사업 공모를 위해서 두무소 옛길하고 목계나루 연결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2쪽에 동수공원에 변경계획하는 용역이 1억 2000인데 변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수 자연마당에 맞춰가지고 공원계획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걸 기상과학관이 그 안에 들어 가니까 1만 5000평방미터에, 그래서 그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각 시설별로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아예 전략환경평가 까지 하고 또 필요한 재해영향평가까지 같이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은 우리가 세우구요.

용역비인데 과다하다 이거지.

이것도 우리가 1억 5000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여기 문화재 시굴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소요가 안 돼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모니터링 한다고 2000만 원 편성이 됐는 데 그런데 모니터링 하는 데 뭐 이렇에 많이 들어가나, 수수료인데?

사람 인건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4만 9000 기간제사업이 아니고 전문 초급 기술자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조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모니터링 하는 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냐, 이게 거의 인건비성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냐?

우리가 81개소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반기 부분만 이렇게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법적기준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10억이 넘어와 있는 데 왜 이제와 순세계잉여금이?

여태까지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데 왜 이제 편성을 해, 마감한지가 언제인데, 결산 끝나고 해서 그런가, 의회승인받아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그 때부터 집행 시작하나? 다음에 297쪽에 충주하고 교현천 시설보수는 지금 준공검사 해 준 거잖아요?

지금 충주천 생태하천 해가지고 현대타운 쪽이 아니고 그 위에 지현동 사천개라고 그래가지고 그 쪽에 철근도 나오고 보도 나오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천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 거기는 이 사업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내년에 종합적으로 주민들하고.

생태하천복원 과목이 그 쪽으로 가 있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두무소 예비타당성은 뭘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우수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모현정을 출발하고 두무소 거쳐서 목계나무까지 가는 걸 저번 시안을 일단 받아가지고 예비타당성을 해서 그거 가지고 내년도에 본 공모를 할.

그거 타당성 할 때 우리 정책과에서 과업지시한 거 있어요, 그거 좀 줄 수 있어요?

예, 진행할 때 금가면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포장은 하지 말고 늘려 달라는 거거든, 목계별신제 같은 거 할 때에 교통이 막히니까 그리 우회를 했거든 차량들이, 시간대에 못 들어가고 했는 데 거기를 할 때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걸 폭을 넓혀서 나무 세로 지어놓은 데까지 하겠다는.

예, 거기 유채밭 하고 다 연결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2쪽에 보면 동수공원 조성에 공원조성은 산림녹지과죠, 산림녹지과에서 젼체 공원조성은 계획하고 환경과에서는 그곳에 아까.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저거를 만드는 거죠, 기상과학관?

하고 자연마당 2가지가 됩니다.

전체 공원면적이 혹시 몇.

5만 평방미터인데요, 그 중에서 기상기학관이 1만 5000평방미터고.

거의 1/3을 쓰는 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자연마당.

그러니까 1만 5000제곱미터가 기상과학관이 쓰고 거기에 자연마당을 또 얼마정도 만드나요?

3만 50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마당이라는 것은 공원 전체를 다른 시설을 말하는 거죠?

예.

과학관 빼놓고 나머지,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가 동수공원 하면 우리 시민한테 돌아올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기상과학관이라는 것이 들어 와서 1만 5000제곱미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공원면적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게 염려스럽고 또 3만 5000안에 자연마당을 만드는 데 그게 기상과학관에 혹시, 보통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과학관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공원조성을 해 놨어요, 어떤 문이 닫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 조성이 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 까 염려스러워서 면적을 제가 확인한 거구요.

이건 기상과학관 하고 부분 경계는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해양목 정도로 20에서 30센티미터 정도로 된걸로 하고.

그러니까 별개로 동수공원이 조성이 되는 거죠, 기상과학관하고는 분리되는.

그런데 기상과학관을 출입할 수 있게 그 쪽에 자연마당 보고 기상과학관도 들어갈 수 있게 시설물 안에는 그 쪽 사정이 있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화장실도 그 쪽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죠?

예.

밖에 있는 거, 하여 튼 자연친화적이고 시설 설비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생태하천 복원공사 제가 2년에 걸쳐서 계속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예산 다루는 데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에 말합니다. 분명히 6800주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답변하셨고 전에 본부장님도 계속 삭제를 서류상으로도 저한테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제시해서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해서 저를 실망시켰고 저희 의회를 정말 모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과하실 용의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일부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나 야생동물이 있을 때 위험하다.

그건 둘 째 치고 일단은 저한테 우리 의회에 분명히 6800주 자료를 저한테 얘기했고 그거 갖고 질의 문답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구역이다, 2000 몇 백 주 한 거에 대한 것만 안 심기로 한거다, 이렇게 잘못 대답한 거 분명히 맞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사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태하천 복원공사 했을 때 5000만 원이 지난 번 예산에 세워져 있죠?

예.

그러면 유지관리도 5000만 원은 지금 세워져 있어서 아직 집행은 안 한 부분이죠?

그거에 대해서 청소하고 또 풀이 자랐어요, 풀 자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도 아직 안 받았는 데 유지관리를 합니까?

예.

아니, 공사가 끝나서 그걸.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니, 과장님 우리가 그 시설을 인수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인수받기 전까지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시공회사에서.

시공회사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주생태하천 복원공사 한 부분은 시설 인수를 아직 안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수해가 난 거 하고 일부 미비된 부분은 다 9월 말까지 보수하고 그거를 떠나서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쓰레기나.

아니죠, 그 시설을 우리가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인수받기 전에 공사를 한 사람들이 공사한 업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해서 시설을 넘겨주는 게 맞지 공사한 상태로 그대로, “뭐가 떨어져 있어요”, “뭐가 지저분한 거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당신들이 인수받아서 청소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일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하마 3달 정도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그 사람들도 본 사업비에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000만 원 세운거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구요?

유지관리 청소하고 월요일 하고 목요일 아침에 청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고 있나요?

조경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제초작업하고.

우리가 인수받지도 않았는 데 사업자 선정을 하고 벌써 위탁을 줬다구요?

예.

그 위탁준 회사하고 내용을 전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바로 시스템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2016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 5832만 6000원이 증액된 265억 6753만 8000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상반기 씨씨티브이 설치시 누락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용 카메라 설치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으로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 57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으로 시설비로 계상된 클린센터 일반건축물 전환설계비 600만 원은 기존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연장 협의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클린센터내 식당 및 환경관리원 대기실의 노후된 냉장고 2대 교체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대형폐기물처리 모바일 웹 구축완료에 따른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스마트폰 모바일웹 구축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89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내 씨씨티브이 보완강화를 위한 현장저장식 녹화장치 디브이알 교체비 9개소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위수탁협약서 제8조 5항, 제6항에 따른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 고정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위생매립장 2단계 4단 매립 기반시설 공사비 부족분 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3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02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과장님 우리 시에서 파쇄기 구입계획은 없어요? 대형폐기물.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탁대행을 하면서 파쇄기 설치조건을 내세웠는 데 그걸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지구입부터 건축물 건립부터 설비라인까지 종합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공고해서 입찰 들어올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가고 저희들이 한 7월까지 저희 시에서 부지를 좀 선정해서 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옆에 어디 할 때 없어요?

거기도 물론, 그렇지만 클린센터 탄금대 거기도 검토를 하는 데 그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소음, 진동, 그런 거에 따른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파크 쪽으로 가면 거기 동네에 우리가 매년 1억씩 주잖아, 한 마을에 1억씩 주잖아, 그러면 거기는 민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쪽으로 가면 되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쪽에서 하더라도 그걸 한 군데 수의계약으로 못 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하마 2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10년만 해도 2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시 외곽 쪽으로 정해야 될 것 같구요, 비용이 정확히는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았지만 2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글쎄 20억 이상인데 내가 그전에도 전반기에도 질의한 부분이 있는 데 이렇게 위탁비 나가는 거 보다 계획을 세워 갖고 하는 게 더 낫다고.

그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한 번 계획을 세우시라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상수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5억 1100만 원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중앙탑면 누암리 두련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1200만 원, 시비 18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살미면 향산리 하동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기금 5960만 원, 시비 8940만 원, 총 1억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급수시설 예산입니다. 정비 및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비 5000만 원,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비용으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은면 안골 소규모 수도시설 및 엄정면 유봉리 소림마을 수도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안보면 법수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예산총괄표와 311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수익적지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세목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증감이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산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관련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부터는 시정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오늘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12쪽 수익적지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사무관리비로 단월정수장 견학 홍보물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정수장 여과지 세척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실험질 장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정수장 여과지 세척기 교체비로 1700만 원, 단월 제1.2정수장 보안등 엘이디등, 앰프 교체비로 1000만 원, 금능배수지 초음파 유량계 교체비로 1500만 원, 1취수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 500만 원, 1상황실 조립식건물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 유지교체비로 상수도 긴급누수수선비 1억, 가압장수선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2억 8700여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13쪽 자본적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4쪽 자본적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소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시비 1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수안보면 사문리 급배수관 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비로 주덕읍 동산미마을 7000만 원, 수안보면 사시마을 2000만 원, 앙성면 마작마을 1억 2000만 원, 앙성면 지당리 당평마을 5000만 원, 동량면 조동마을 1억 6000만 원, 엄정면 탑평마을 7000만 원, 연수동 금곡마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은면 골대방골 마을 890만 원, 엄정면 도룡마을 8000만 원, 연수동 금곡 동부외곽도로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으로 용산주공아파트 상수도 급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블록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월급수구역 블록구축 용역비에서 감한 6500만 원을 사업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로 단월정수장 1, 2취 송수펌프 교체비로 1억 8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배수지관리 차량용 제설기 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정수장 상황실에 재난방송용 티브이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온분석기 구입비로 관세관련비용 증가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정수장 상황실 쇼파 구입비 1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10억 5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에 용산 주공아파트 상수도 급수개선사업 2억 했는 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는 가압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가압장이 문제가 아니고 노후되고 오래돼서 건물안에 들어간 수도관이 가압하면 터질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압을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내지 6개월 두고 천천히 미세하게 가압을 해 볼까 합니다.

오래 돼서 그 안에 녹이 많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옛 날 수도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대학 다닐 때 알바를 해서 잘 아는 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배상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하고 동대표하고 또 통장들 하고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왜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를 없이 간담회를 가지세요.

죄송합니다.

의원은 핫바지인가 어떻게.

죄송하구요, 만약에 그 안에서 가압을 하다가 누수가 되던가 할 때는 그건 건물주라든가 거기에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복구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지금 가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공유 좀 같이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없지만 단월정수장은 어떻게 할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성질 같은 데, 돈 800억 들여서 그거 한다는 데 다 캔슬 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

그건 지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설계, 예상 사업비가 한 800억 정도 나오는 데 환경부라든가 기재부에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군단위 정수장, 노후된 정수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단위 노후된 정수장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기 전에 물론, 5년 후에 우리 시가 1순위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게 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서 5년 후에는 우리 시가 반드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노후 된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게 가능할까? 단월정수장에서 1일 공급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5만 5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억을 5년, 6년차에 딱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좀 참고 견뎌 보는 거지 그런데 그 때부터 시 단위에 준다고 그러면 충주시가 우선적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힘든데 이제 내 생각에는 지금 단월정수장까지 우리 충주댐 수자원공사 정수장에서 거기 까지 1일 5만 톤을 공급해 주마, 광역화 하라는 게 있는 데 그렇게 하면 가능 하겠어요, 이 공사비는 자기들이 대고 물을 주겠다, 대신 관로는 뭍어져 있으니까 정수장 까지만 끌어다 주면 되는 거니까 물 속 안 썩이고 하면 되는 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그걸 응할 용의가 있느냐, 내가 금방 답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해결이 돼야 돼, 왜냐하면 800억이 국가가 지금까지 준 예가 없는 데 이제 하도 난리를 치니까 멀리 있는 면 단위부터, 군 단위부터 한다는 그런 정책이고 그런데 환경부 방침이지 기재부에서 주느냐 이거여.

그런데 의원님 저희 시는 조건이 제1.2정수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그런데는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침을 보면 국비 한 50%를 지원해 주는 건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잘 알고 다 아는 데 장관이 충주 출신이라고 했을 때도 가서 사정도 해보고 별 짓을 다 해 봤는 데도 소위 안 먹혀 들어가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루에 5만 톤 소모가 된다고 하면 그 소모되는 거 만큼은 광역화를 해라, 그러지 말고 정수장에서 거기까지 자기네들이 예산 들여서 끌어다 줄테니 광역화를 하라고 내가 대전에 한수원 하고 많이 쫓아 다녀 봤는 데 그게 근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댐이 물 옆에 상수원 있다고 해도 먹는 물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도 고민할 날이 온다고, 지금 거기 단월정수장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엄청나, 내가 거기 가 있는 직원들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해도 수질이니 교체 노다지 그런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실질적 인건비 포함해서 원가 계산해 보면 비용이 엄청나거든, 광역이 더 싸, 단지 지금 뭐냐 하면 광역화 하면 지금 소위 우리 직원 분들이 어떻게 할까가 그런 걸 염려해서 그렇지 그런 건 하나도 염려 안 해도 되거든, 그걸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도과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단월정수장에 있는 거만 가지고도 저기 문경 뭐 개발한다고 맨 날 쫓아 가서 데모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여, 그러면서 광역화를 함으로서 달천 강수욕장, 수안보권 그 일대를 그 물을 전부 그 쪽으로 올리는 거 자꾸 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해 줘가기고 시민들한테 돌려줘라 이거야, 물놀이 할 수 있게 끔 돌려줘라, 다 광역화 해 버리고, 지금 충주시는 사방이 물이면서도 물을 이용 못하는 데가 우리여, 이런 걸 진짜 고민스럽게 생각해서 라바랜드에 물 몇 개 갔다 놓고 물놀이시설, 호수축제를 할 일이 아니라고, 차라리 호수축제 하느니 그런데 가서 놀라는 게 훨 낫다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할 때가 왔다고, 이게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우리 상수도가 어떻게 된다 이런건 아무 필요도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신분은 보장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진짜 시민들이 어떻게 맑은 깨끗한 물을 먹고, 저번에 탄금홀에서 수변구역 하는 데도 내가 걸어오면서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한강수계기금 1년에 한 200억 주는 거 가지고 서울시민들 맑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 돈 몇 푼 주는 거 그거 안 받고 개발해가지고 더 활성화 시켜 놓으면 그 돈 이상 나온다, 경제적 효과도 더 낫다 그러니까 시장님 한다는 소리가 왜 동량은 수변구역에서 빠졌느냐는 거여, 그래서 내가 덧 붙혀서 얘기했어, 댐주변이라는데도 있습니다, 문화동, 교현동, 충인동 여기가 댐주변이여, 댐주변이 어디에요? 그것도 2년에 격년제로 5000만 원 주면서 말이야, 나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상수도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환경정책 담당하는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하고 머리 맞대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이제는,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다른 거 용역하지 말고 충주시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한 번 용역을 주라고, 그런 거도 필요한 거예요. 맨날, 뒤에 직원들 계시는 데 기분 나빠 하지 말고 맨 날 인사이동 하면 여기 내려가면 물먹은 사람 모였다는 설이 있어, 나는 제일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래.

위원님.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하는 데, 그래서 이걸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전마을에 돈 1500만 원 감해 버렸는 데 산척면 용전마을에 물이 들어가면서 거기 공업용은 어떻게 들어가요? 공업용은 누가 담당해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공업용 담당해요? (예, 저희가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레미콘 공장에 물 들어 갔어요? (거기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활용수가 신청 들어와서 공업용수는 그 쪽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레미콘을 뭘로 비벼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가 있고) 지하수 안 팠다니까 (저희는 그거 관련해서는 경제과하고) 그래서 내가 공업용수 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공업용수는 그 쪽에 없습니다.) 내가 더 알아 봐야 되겠네, 거기 하나 때문에 거기 물을 끌고 갔다고 그지? (그건 거기에 사업비를 다 받은 겁니다, 신청할 때 다 받아서 설치해 준거고 또 저희가 그걸 경제과 하고 상의해서 지하수를 파게 되면 주민들 피해될까 봐 저희가 생활용수를) 지금은 거기 관정을 안 팠는 데 수돗물 가지고 레미콘 가동을 한다는 얘기여, 그건 진짜 따져볼 문제구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16년 2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쪽 사업예산수입으로 186억 4800만 원, 사업예산 지출로 15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으로 216억, 자본예산 지출로 31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53만 원, 조달물자 환불대금 853만 9000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설계보상비 반납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지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공기업 영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220만 원,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손해배상 소송 감정료 1억원, 환경책임보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비 21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일반재료비로 위생처리장 산기장치 교체비로 2000만 원, 약품비로 슬러지 탈수응집제 3400만 원, 슬러지 농축 응집제 5100만 원, 총인처리시설 가압부상 응집 폴리염화 알루미늄으로 4250만 원, 아염산나트륨 외 2종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원가산정용역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수안보처리장 씨씨티브이 카메라 교체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충주처리장 외 7개소 2개월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비 47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실험실 노후 바닥정비 500만 원, 노후 하수관리 정밀진단용역 4억원, 침사지 제어반 교체 8100만 원, 가축분뇨 반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앙제어실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2000만 원, 채수용 전동카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반환금 10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보상비 국비반환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기술연수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충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혁신적인 업무추진에 전념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연수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4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40세 이하 귀농인이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억 7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184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80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보조인부임 및 4대 보험료 3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귀농인 이주비용인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 설계비 등 수요비용 증가사업에 국비 2700만 원을 재편성 하였으며 276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시설채소 실습농장 임대실증시험 연구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 소형농기계인 관리비 구입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8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0여 농가만 신청되어 나머지 1억원을 수요량이 많은 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귀농인 이주비용 중 이사비용 신청이 증가된 반면 문화예술 기능보유자 정착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부득히 1000만 원을 귀농인 이주비용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9회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소득 100% 증진, 선도민 모델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촌지도자 논보리 재배 실증시험 재배단지 24개소 36.8헥타를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종자, 비료, 농약 등 재료비를 3570만 원을 재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비 잔액 400만 원을 부족한 귀농귀촌 영농정착 급량비로 목 변경하였고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금으로 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소장 240만 원과 6급 18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담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60만 원은 대민활동지원비로 목 변경하였고 청사 수도 및 오수배관 수선비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별로 잔액비를 집계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1320만 원을 시도비 294만 7000원을 반환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은 2984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29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내구연한이 지한 농기계 36대와 순회수리차량 1대를 불용품 매각대금 2721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163만 원이 증액된 22억 6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원예 최고품질기술 보급사업으로 신형 고성능 피씨 하우스 농가실증시험 사업비로 2100만 원은 추진과정에서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에 무리수를 두고 추진하는 거보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후에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히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생명관 운영 미생물 배양 재료비 5000만 원과 미생물 활용 실증연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000리터를 생산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용농가가 급증하여 금년 말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재료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미생물 액비를 현장실증을 통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시험연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쌀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263만 원은 토양검정을 위한 시약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연구과는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7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6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진행과정 중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7억 7131만 6000원이 과소평가 되어 2014년 10월 법원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1월 19일 법원 재판결과 법원 감정평가액 7억 6284만 원과의 차액 847만 6000원을 비롯한 소송비용 손실보상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117만 7000원을 농어촌공사에 선지급 하고 2016년도 7월 충주시에 청구한 바 농업테마공원 손실보상금 1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276쪽에 귀농인들 소농기계 사 준다고 100만 원씩 계상했는 데 60호에, 관리기에요?

관리기하고 소농기구 위주로 할 수 있는 농작업기 정도 되는 거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제기나 운반기, 관리기 정도 되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인데?

다 전액 보조금은 아니구요, 작년도에는 2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30% 보조로.

관리기 200얼마 나오잖아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거기 부착해서 하는 건 자기들이 사는 거지, 그게 반은 해 줘야지 반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농기계 지원하는 게 25%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그래요, 다른데는 5대 5더만.

에스에스기 같은 경우 500만 원 지원해서.

에스에스기는 워낙 농가가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주고 치웠다구, 그러니까 500만 원 준다니까 안 사는 거야, 500만 원 갖고 뭘 사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건 한 번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기왕에 사주는 거, 부착기는 자기들이 더 사더라도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돼 규정을 지켜라 이거지, 가급적이면 5대 5로 해가지고 주는 게 좋잖아, 그렇게 하고 직불제에서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가보지?

재료비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논직불제 대상 농가 필지를 무작위로 차출해서 350점 토양검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진흥청 하고 농정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줘야만이 직불금 나가는 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정하는 데 필요한 시약구입 재료비입니다.

그게 직불제 기금에서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직불제 기금이 아니라 별도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미생물은 지금 공급하는 데 돈 받나?

전국적으로 받지 않고 무상으로.

그리고 양을 조절해 주는 가, 한 농가에 얼마씩?

현재는 아미노산 액비 20리터 하고 미생물 20리터씩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0농가가 쓰고 있는 데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도에는 40만 리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데 40만 리터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면 시중가격으로 산다고 치면 한 100억 정도의 간접지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무상으로 다소 얼마 1000원이 됐던 그래도 통제기능을 할려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지.

저희들이 미새물배양센터에서 한 50만 리터까지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되면 저희들도 어떤 제재.

그러면 50만 리터 생산할려면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

거기 들어가는 한 5억 정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연수과, 과수연구과, 기술보급과에 관련된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농정과 소관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사업인 저온저장고 및 예냉설비 설치비 세입예산 1억 2960만 원, 세출예산 2억 16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 중 기업도시 문화시설 용지매입 11억 69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