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관운
유관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관운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석 의원-찬성 의원 5명)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등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친 방범연합대와 그 소속 방범대로 1년 이상 계속 활동한 방범대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대 및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조례안을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석 의원-찬성 의원 5명)]
부록에 실음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석 의원의 발의와 5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6년 8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5일 의안 제3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를 발의한 이병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현재 자율방범대가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활동 등을 통해 치안 공백의 일부를 보완하고 있음에도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흡해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방범대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 안정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과 조직의 재정비 및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자율방범대를 경찰 산하에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법안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자율방범대의 관리·감독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 간의 책임소재 문제와 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로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를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자율방범대가 실제 치안경찰인력이 미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순찰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라고 하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보면 제7조에 그런 내용이 일부 한 문항으로 들어있는 것이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근거에 따라서 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상황인데요. 실제 업무에 관할 소관 행정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북부경찰서 소속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번 제출되기 이전에 작년에나 재작년에도 이와 관련한 조례가 논의가 있었죠. 북부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사단법인 광주북구자율방범연합회,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가 현재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병석
이병석의원
조례에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민활동지원 및 봉사단체 지원에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되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 관청에서 모든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는 그 틀은 마련해 놓고 방범대와 경찰서 간에, 경찰서에 운영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방범대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출범한 지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요. 각종 사회단체들은 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존에도 저희 구에서, 물론 시 교부금이랑 해서 과년도에 피복비나 초소설치 비용들이 지원됐었죠?
병석
이병석의원
그렇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예산이 몇 천만원 나왔는데요. 물론 근거 조례도 없었지만 양 단체에서 말썽이 많아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거 조례를 만들고 양 단체 간에 혹여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는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현재 북구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3개 단체가 시청에 민간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는 거죠?
병석
이병석의원
지금 알기로는 3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 일부는 승인이 났고 한 군데는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들끼리 약간 논쟁은 있다고 하나 앞으로 이 조례가 마련되면 근거 조례에 의해서 통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말씀하신 대로 물의 없이 되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서…….
병석
이병석의원
의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특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운영의 면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병석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 답변도 필요하고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실무적인 것도 있고 운영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주무과장님과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관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목적을 두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자치구 내에는 자율방범대가 이원화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이와 조금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부순찰단도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5조제2항을 보게 되면 “자율방범대는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소속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이원화 되어서 시에서 교부금이 지원됐는데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2014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이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범초소 설치비 2개소 3,000만원 하고 방범연합회 차량구입비 2,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죠. 그런 것을 보면 현재까지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 근거로 보면 경찰청 소속이라는 단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경찰청 규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청 소관이고, 다만 북구청에서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14년도에 이 교부금은 어느 단체에서 확보했습니까?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강운태 시장님께서…….
무송
최무송위원
시장님께서 5,500만원을 어느 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양쪽 다 해줬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양쪽 다. 어느 한쪽의 단체가 가담을 해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동안의 방범대 총괄 현황 자료를 보니까 문흥지구는 문흥1동, 2동으로 되어 있는데 문흥지구에 경찰청 소속의 자율방범대가 자리를 잡고 있고 재향군인회가 문화근린공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재향군인회가 명실상부하게 문흥지구에서 자율방범을 잘 펼치고 있는 단체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방범활동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이번에 예산이 지원돼서 가건물로 해서 상당히 규모 있고 멋지게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방범대연합회라는 단체가 1동에 있고 2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문흥1, 2동에는 4개 단체가 자율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무실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방침이었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현재 집행부 입장은 통합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그대로 놔두고 통합해라, 통합하면 지원해 준다, 조례도 제정됐다, 이렇게 말씀만 해 가지고는 통합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조례를 제정해 놔도 유명무실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특별한 방안은 없고요. 현재 문흥1, 2동만 해서 어떻게 보면 5개가 되거든요. 굳이 자율방범대가 5개까지 필요하느냐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들고요. 북부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쪽으로 통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써는, 그런데 두암1, 2, 3동도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두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율방범대 분들이 자긍심과 책임감,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복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야 이것이 서로 통합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통합해라 하면 어느 세월에 통합되겠느냐, 이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돼요.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지만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도 구비로 1,632만 3,000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됐습니까?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그때 지원된 것은 북부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회 거기 소속…….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는 서로 양분되지 않았을 때입니까, 2012년도에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이후에 서로 양분되어서 복잡하게 됐네요. 2014년도부터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광범위하게 지원한 곳도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자기 스스로 자비를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자율적으로 모인 단체니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통합은 어렵지 않습니까?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관리 감독 주체가 경찰이라고 말씀하셨죠?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경찰서…….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청은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는 단체고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현재 원활하게 활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2014년에 5,500만원이 불용처리 돼버린 것은 어느 단체에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거잖아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렇게 돈을 안 주면서 하나로 묶어라 해도 묶어지지 않고, 사실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러 나오신 분들이죠. 어떤 보수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끼리 자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돈을 지원을 못 받으면서까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최무송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흥1, 2동에는 5개의 자율방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부순찰단도 심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가 통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방범대에서는 조례가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고 따질 거예요. 우리 북구청은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단체가 늘어나는 것, 재향군인회 단체가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을 지었는데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청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나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이 운영비가 없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맞아요. 지원 근거가 마련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몇 개 단체가 다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리 북구가 맡아서, 이렇게 2군데, 3군데 있는 곳이 다른 데도 있나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원화된 구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구는 조례가 있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7분 회의 중지
10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헌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북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장으로서 효죽 공영주차장 1층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코자 현재 건축물 공사 중이며 2016년 11월에 준공하여 2017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신규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치는 북구 용봉로 138번길 11, 효죽공영주차장 1층으로 원장실, 보육실, 실내놀이터, 조리실 등 617㎡, 187평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79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운영자의 자격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연간 지원액은 약 3억원으로 연간 예상운영비 약 6억원의 50%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연간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침, 광주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며 세부내용은 4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그동안 2016년 1월 직장어린이집 보육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8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오늘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9월과 10월에 위탁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10월과 11월에 직장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접수받아 12월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득해서 내년 3월 광주북구청 어린이집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하오니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5일 의안 제3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북구청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의무 사업장임에 따라 2017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위탁운영자 지원계획에 보면 광주광역시청이 79명 예정에 72명을 수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연간운영비가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북구청이 연간운영비를 6억원으로 잡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현재 타 지자체의 비교 사례를 보고 계시죠. 시청은 5억 4,000만원이지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6억 2,000만원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약 6억원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계산입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과장님, 우리가 비교 기준을 둘 때 광주니까 광주광역시청에 기준을 두는 것이 맞고 5억 4,000만원이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3억원 대가 아니라 2억원 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현재 우리 구청에 입학할 수 있는 아이가 칠십 몇 명이 접수했다고 했죠?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79명이…….
영순
김영순위원
정원이 79명인 거죠?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현재 2017년에 입학 예정인 아이가…….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현재 70∼7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정원이 다 찬 건가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참여하겠다고 현재 파악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79명이 정원인데 79명이 다 신청했다면 새로 맡겨질 아이들은 자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더 줄어들 수 있겠죠. 현재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셔야지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못 가고 다른 데 맡겨진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79명을 정원으로 하고 순위결정을 했습니다. 다니고 있는 학생을 먼저 하고 세자녀가정을 하고 나머지는 추첨하는 것으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순위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애당초 우리 북구청에서 79명의 데이터가 나왔다면 정원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은 없었나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다른 지자체도 평균적으로 8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았고요. 설문조사에서도 70여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위탁운영자 자격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의 건강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죠.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현재 저희는 그렇게 위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법에는 개인도 들어가죠?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개인까지 했을 경우 너무 경합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우선은 단체까지만 해 보고 그래도 접수가 안 될 때는 그때 검토해 보는 걸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의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지자체에서 우리 편의적으로 빼는 것이 어떤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왜 그러냐면 위탁선정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외시키면 되는데 관에서 아예 공고부터 빼버리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라 생각되는데요. 일반 기관도 아니고 관에서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시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무분별하게 개인이 들어와 버리면…….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도 동의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자체부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의제기를 받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끄러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선정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부적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공고 자체에 위탁자 자격을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일정대로 진행해 가는 것에는 차질이 있거나 시설을 완비하고 자재를 구입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예,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문제없이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구청 전체 직원 수에 비하면, 물론 타 자치단체들의 정원과 현재 인원 수를 보면 이 정도 되겠다는 것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정원이 79명인데 시설 상황에서 봤을 때 이후에 혹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면적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리려면 면적을 더 늘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라면 우선은 정원을 79명, 그대로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럼 처음에 구청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에 기반 해서 시설 설계가 들어갔겠네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79명의 정원으로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그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한 인원이 74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시청이나 타 자치단체도 우리 숫자면 그 정도 수준이면 되더라 해서 그 면적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운영하다가 더 많은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맡긴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검토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A’라는 법인을 선정하게 되면 3년 동안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오시는 보육교사나 밥 해주시는 조리실 이모나 이런 분들은 우리 북구청 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아니죠. 그 법인 소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3년 계약이 끝나고 우리가 'B'라는 단체에 계약했을 때 이 직원들에 대한…….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못 집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일체 다 가야되는 거죠. 10명의 보육교사와 조리실 직원이 있었다면 그 업체가 계약이 해지되면 다 가야 되는 거죠?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당연히 그렇죠. 위탁이 3년이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6년까지는 할 수가 있죠. 저희들이 직영하면 그런 분들을 계속 해서 써야 되거든요. 사람은 바꿔지지 않으면서 수용되지 못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업무상의 어떤 얘기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0세반부터 있어서 영아부터 있을 거고요. 또 1세 정도의 아이들은 낯가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업체가 바뀌었을 때 원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교체돼요. 자기는 똑같은 어린이집을 왔는데 원장님부터 모든 보육교사들이 다 바뀌어졌을 때를 예상을 안 하시고…….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잘못 파악된 것이 있어서요. 3년이 끝나고 재위탁을 했을 때 6년이 끝나고 저희들이 고용 승계의 조건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 승계의 조건으로 해서 다른 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고용 승계는 우리 구청이 원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원치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말하자면 보육교사의 품성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고용할 수 없다고 하면 승계하지 않아도 되고 영유아의 심성이나 정서적인 내용을 봤을 때 분명히 승계되어야 안정적이겠다, 또 부모들의 평가가 승계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안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계가 되어야, 제가 그 부분을…….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위탁운영자 공모 선정을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하거든요. 공모를 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예, 당연히 구성해야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 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6쪽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이 있거든요. 그 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여기에 사업 운영실적이나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9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전문가, 보육교사 대표라든가 공익을 대표하는 분들을 9명 정도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수탁자가 많이 등록했을 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깔끔하고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영헌
김영헌총무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계속 개의
영순
김영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관운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관운 의원-찬성 의원 8명)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관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관운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구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4조에 구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자매결연 등의 제의, 의회 의결, 결연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관운 의원-찬성 의원 8명)]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부위원장
유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관운 의원의 발의와 8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6년 8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5일 의안 제3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북구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국제경제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를 발의한 유관운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북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부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조례 제7조에 자매결연 의결이요. 이게 자매결연도시를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중국 장쑤성 우시시하고, 그때는 2014년도 10월 20일, 베트남에 광빈성 바돈시는 2016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류협력을 추진했는데 이건 동의 받으신 거예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외국과의 교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매결연이 있고 하나는 우호교류협력도시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중국 우시시는 우호교류협력도시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유관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광빈성 바돈시도 우호교류협력도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자매결연은 없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용어를 적당히 하기 나름이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자매결연은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호교류 하다가…….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2014년도 10월에 중국 장쑤성에 심재섭 의장님과 같이 다녀왔었는데요. 우호교류협력이 베트남 광빈성 바돈시로 이원화된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외국과 자매결연이든지 우호교류협력이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과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데 현재까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커다란 성과보다는 교류 차원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소 있는지 아시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이왕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우호교류협력이 됐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만큼 신경을 써서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부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유관운 의원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제교류협력을 하고 우호도시 교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도 말씀했는데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양 국가 간, 양 도시 간에 서로 상생하는 윈윈 전략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저희가 중국 우시시하고 교류를 맺은 지 얼마나 됐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014년도니까…….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5, 6년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우시시를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시시에서 오는 것은 한 번 정도…….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올해 왔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2번 정도 온 것 같네요. 베트남…….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처음으로 올해 저희들이…….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4월에 처음으로 교류를 맺어서 하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국제교류를 맺으면서 저희 북구를 세계에 알리고 그런 부분들도 좋습니다마는 좀 더 한 단계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교류뿐만이 아니고 문화교류나 경제교류, 민간교류나 이런 부분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시시하고 교류했을 때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과 우시시에 있는 기업들의 연결고리도 저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 6년 지나고 난 뒤에도 한 번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시도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그것은 기획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어떤 과의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 홈스테이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하고 해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은, 기획실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해 가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인들을 같이 대동한다거나 문화교류를 하는 등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루어질 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줘야만이 민간교류도 활성화 되고 진정한 국제교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부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관운
유관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정원실태 감사결과 시정요구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로써 최초 한시기구 협의안에 부합하게 재정비하면서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새로운 한시기구 설치를 위한 국 명칭 변경 사항으로 문화경제국을 한시기구인 문화인권추진단으로 복지환경국을 복지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자치행정국의 분장업무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한시기구인 문화인권추진단으로 분장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자치행정국 분장업무에서 삭제하고 도서관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는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를 복지경제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한시기구인 문화인권추진단에 문화관광과와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고 인권정책추진단을 인권교육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는 문화경제국 소속의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번 한시기구 개편으로 인한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의 5급 일반직을 현행 30명에서 1명 감원하고 보건소의 5급 일반직을 현행 7명에서 1명 증원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관운
유관운위원장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5일 각각 의안 제329호, 제3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에 대한 명칭변경을 문화경제국에서 문화인권추진단으로 하고 복지와 경제를 총괄하는 행정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전설명 및 소관 상임위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우리 구 조직운영의 현실과 부서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추진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향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인력운용 전반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행정수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조직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조정, 주민복리 증진 등 자치단체가 조직과 인력운용의 폭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자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가 자칫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통제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정원 조례의 내용 중 부칙과 별표3의 정원의 수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명칭변경과 국 직제조정 및 부서 이관에 따라 조례의 부칙과 정원관리기관 중 본청과 보건소의 직급별 정원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민선 6기 구정 역점시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현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괄 설명은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짚어봐야 할 것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너무 지방정부에 대한 개입, 위축시키는, 이번 중앙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일차적으로 드는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여기 보면 인구가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일 때는 국을 3개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경우는 사실상 국을 1개 더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고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반조건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대통령령이나 상위법령이나 제반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게끔 하는 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죠.
영봉
고영봉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행자부 정원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가 4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4월에 있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4월 28일, 29일에 받은 걸로 아는데 7월에 조직개편이 또 있었잖아요.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5월로 알고 있거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5월 13일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공포는 6월 1일에 했고 시행일이 7월 1일인데…….
영봉
고영봉위원
주셨던 자료를 보면 행자부의 정원관리실태 감사실시에 대한 결과 통보는 6월 7일로 되어 있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그전까지는 기존에 이미 운영을 해 왔는데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6월 7일에 공문을 받고 보니까 행자부에서 원칙대로 법대로 해버리니까 도리가 없더라고요.
영봉
고영봉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6월 7일이긴 한데 5월 13일 본회의에서 7월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날 이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북구의 사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담당자도 그렇고 행자부 조직 자체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법대로 원칙대로…….
영봉
고영봉위원
제 말씀은 7월 조직개편에서 과가 더 늘었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미 5월 13일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 저희들이 공포를 6월 1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6월 7일에 왔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으로 보면 법령에 맞게끔 한시기구로 다시 바꿔라 하는 거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 감사결과를 6월 7일 이전에…….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예측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봉
고영봉위원
예측뿐만이 아니라 7월 조직개편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것이 예상됐었지 않나 이 말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거의 9년 동안 한시기구를 운영해 왔는데 원칙을 찾아서 할지는 저희들이 조금 미지수였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이 5월 13일에 의회에서 7월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때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것이 확실한 건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6월 7일 이전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다음으로 짚어야 할 것이 2007년부터 한시기구 승인받아서 지금까지 10년차 됩니다. 그럼 기존에 한시기구에 대한 보고나 신고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승인사항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매회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매회 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3년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다음 3년 후에 다시 연장승인을 받고, 그럼 6년이 되지 않습니까. 2013년 3월 26일에 새로 2차로 다시 한시기구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년간인데 올 6월 30일에 끝나니까 다시 경제문화국으로 신청을 또 했습니다. 3년을 해주라고 했는데 시에서 1년을, 올해부터 바꿔졌거든요. 옛날에는 3년씩 해줬는데 1년을 승인받았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내년부터는 매회 승인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는 1년 단위로 하도록…….
영봉
고영봉위원
그럼 지금까지 9년 동안 4번의 승인신청이 있었다는 말인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4번의 승인신청 중에 변경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한시기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승인신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어떤 변경신청…….
영봉
고영봉위원
한시기구가 기존에 2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봉
고영봉위원
2개 과로 승인받았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3개 과나 4개 과로 한다든지, 물론 법령상 인구수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국을 3개만 둘 수 있는 건데, 그럼 한시기구를 변경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로 승인 신청한 것이 2007년 7월 4일에 경제문화추진기획단으로 신설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2과 7담당으로 승인을 받고 나서 2007년 9월부터 경제문화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경제문화추진기획단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경제문화국으로 운영을 했고…….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 것은 다른 구도 시와 협의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2번을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A"로 승인을 받고 "B"로 운영했느냐, 그 말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법령상에 4개 국을 둘 수 없다고 한다면 한시기구 안에서 법령 안에서, 그럼 제도적으로 한시기구는 3개 과, 4개 과는 안 되나요? 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다시 변경승인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연장을 했더라고요.
영봉
고영봉위원
처음에 승인 받았던 기구로 단순 연장만 해온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처음에 경제문화추진기획단으로 승인받아서 운영은 경제문화국으로 했고 다시 연장을 한 번 하고, 2차로 다시 승인을 받을 때는 문화인권도시추진단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경제국으로 운영을 했고요.
영봉
고영봉위원
그때도 2개 과로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다시 승인 신청을 할 때 3개 과나 4개 과로 변경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잘못했지 않았느냐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지금의 한시기구를 법령에 맞게끔 조직개편한 만큼의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었는데 9년 동안 한시기구를 운영해 오면서 장기적인 고민이 좀 없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시하고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지금까지 현 청장님 재임기간이 10년 되는데 그동안 조직개편을 해마다 2번, 3번 할 때도 있고 계속 해 왔어요. 그럼 이 조직개편이 도대체 어떻게 됐었다는 것인지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내용은 한시기구에 대한 사항이고 기존의 국은 약간 별개입니다마는, 연관은 되겠습니다마는 약간 다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우리 사회는 계속 변하잖아요. 발전하고 인구수나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이나 계속 바뀌기 때문에, 환경변화, 내부요인, 여러 가지 조직이 변화할 것이 끊임없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이 그에 맞게끔 됐던 것이냐, 이런 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려면 결국은 적절한 조직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진단 없이 지금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영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업무량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지적받은 것은 법적인 제도 안에서 운영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한시기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맞아요. 현재의 조직개편은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북구청이 북구 전체 주민에게 사각지대가 없고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이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조직개편하면서 조직진단을 했던 자료가 있느냐,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보내드렸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조직의 현재 상황은 이렇고, 이러이러한 업무들이 어떤 과는 이렇고, 어떤 담당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 이러한 진단과 그에 맞는 개편이, 지금까지는 그런 자료 자체도 없었다는 거죠. 단순 제기되는 필요 아니면 실과에서의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조직개편을 해 오다 보니, 물론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조직진단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실과에서는 여러 팀이나 정원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람은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금방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각 실과에서 조직개편 할 때 조직개편의 방향이나 현재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그동안의 요구가, 물론 일정 정도 그런 요구가 있었겠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전부 저희들이 봤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럼 이후에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조직개편 할 때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직개편이 됐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봐야겠는데 우리 북구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것을 꼭 이번에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들어요. 물론 부결을 시키거나 행자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의 실시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을 받지 않는 한에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건을 달아서 보류 정도, 제 욕심 같으면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고 부결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인데 보류라도 이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시의 정원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조례개정안이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일반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보류하고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시기구이고 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직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도 승인할 때 그냥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적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이번에 보류하고 안 하게 되면 내년 3월경에 다시, 내년 6월 말에 1년이 끝나는데 3개월 전에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면 만약 내년에 승인을 못 받게 되면 국이 하나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문화경제국을 문화인권추진단으로, 이것도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지금 현재 1년도 못 남았어요. 이것은 감사결과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이 잘 의결되어야겠죠. 그런데 그 후에 또 문제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 것을 미리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승인받을 때 저희들이 행자부에 몇 번 전화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한시기구를 운영하시더라도 문제점이 없는지를 잘 보고 추세도 봐가면서 운영이 되어야지 잘못하면 자꾸 지적 받고 의회 와서 개정안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시면, 아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9년, 10년 되도록 이 한시기구가 계속 운영됐는데 전혀 변화 없이 처음에 승인받았던 대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에 걸렸다고 해서, 물론 감사에 걸린 것이야 거기에 맞게끔 법령 내에서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이걸 그냥 통과시켜 주면 내년 2월에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1년 단위로 목표 대비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느냐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럼 그 이후에 한시기구를 또 연장해서 하실 건가요, 이걸로 끝인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또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교육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15만 명에 국이 3개 있는 것이나 인구가 45만 명에 국이 3개 있는 것이나 똑같지 않나, 그 터울을 좁혀주라. 인구 45만 명 정도는 국이 4개, 5개는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3개 국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안 오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번에 요구하시는 조직개편 자체가 한시기구에 관련 과가 없어요. 한두 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두 개과요.
영순
김영순위원
두 개과를 가지고 한시기구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한시기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인 업무가 끝나면 없어지는 조직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시적인 업무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최대한 발굴한 것이 현재 문화관광과와 인권교육과로 해서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승인받고 나면, 우리 도표에 보면 한시기구에는 2개 과밖에 없어요.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 국은 정말로 일이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한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맞춰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한시적인 임무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어떤 것을 넣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국을 4개로 운영해도 부족한 판에 줄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을 과장님처럼 업무적인 각도로만 보면 다행인데 다른 각도로 구민들이 볼까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어쨌든 간에 뻔히 알면서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인구가 내년이라도 한 2, 3만 명만 늘어나면…….
영순
김영순위원
얼마나 더 늘어나야 한시기구가 아닌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한 3만 명 정도만 더 늘어나도 어느 정도…….
영순
김영순위원
3만 명 인구가 늘 때까지 한시기구를 계속 운영하시겠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시기구로 저희가 국 하나를 더 늘린 시점이 2007년으로 이렇게 해서 9년째 한시기구를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행자부하고 시청에서 인정해 줄 때는 인권추진단 그거 하나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는 경제문화추진기획단이요.
창재
이창재위원
그때 과가 2개였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개 과입니다. 문화정보실하고 경제과 일부하고요.
창재
이창재위원
2개 과였는데 지금까지 변형해서 해 왔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2007년 이후로 저희가 계속해서 문화경제국이나 경제문화국으로 사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았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문화경제국, 경제문화국으로 변형돼서 과들을 2개에서 3개, 4개, 5개, 계속해서 살을 더 붙였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국 간의 형평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 지적당했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정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형편에 맞게끔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법의 테두리와 현실이 잘 안 맞았다고 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다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인구 15만에서 50만까지는 국이 3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려고 보면 업무량이나 모든 것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시기구를 요청해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때 행자부나 광주 시청에서 승인해줬던 한시기구는 2개 과만 운영하라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데 저희는 법을 어겨가면서 변형을 했다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전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아, 그 전에 승인은 받았다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법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감사하시는 분하고 이번에 감사하시는 분하고 마인드가 달랐네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오신 감사하시는 분의 입장은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래서 원칙대로 되돌아가는 입장이 돼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됐는데요. 차라리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것이 어때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을 4개를 운영해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1개 국을 없애버리면…….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이렇게 한시기구 조정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3개 있으나 4개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워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도서관과를 포함해서 3개 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도서관과는 한시적인 업무 성격이 아니고 상시적인 업무니까 도서관과를 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빼다 보니까 2개 과로 됐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4개 국이지 않습니까. 4개 국이나 3개 국이나 엇비슷하다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1개 과만 더 해도 국이 하나 늘어나면 4급…….
창재
이창재위원
바로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서기관 자리 하나 아닙니까. 솔직히 봐봅시다. 4개로 하나 3개로 하나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문화인권추진단에 2개 과를 다른 하나로 배치하면, 자치행정국으로 하나 돌리고 문화경제국 쪽으로 하나 돌리면 국을 운영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서기관 자리 하나만 없어지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4급 한 명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5급, 6급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 밥줄을 유지하지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밥줄을 유지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 4개 국을 운영해도 사실은 부족한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또 이번에 감사에 지적당하다보니까 한시기구로 해서라도 운영해야 되지 않나, 1개 과가 됐든 2개 과가 됐든 일단 4개 국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실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참 옹졸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말씀을 듣고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기존에 문화경제국에 있는 과들을 다른 국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일단 저희 쪽에 잘못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시기구를 정해준 대로 하지 않고 변형을 시켜서 다른 과들을 더 집어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인드의,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편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장님 답변 중에 그 편법도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럴 때 한번 고심을 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시기구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국으로는 진짜 어렵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그동안에 1개 국을 더 운영해 왔는데 만약에 한시기구가 안 되고 3개 국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추가해서요. 국이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구의 인구가 갑자기 10만 명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하고 있는 행정 업무는 그대로 지속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업무는 더 좋은 방향으로 과가 변형을 한다든가 이관을 한다든가 통폐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1인당 업무량이 더 늘어나고 각 과가 옮기면 국장의 업무가 더 늘어나죠. 그렇게 늘어나다보면 아무래도 철저하게 업무 추진이 안 되겠죠. 한시기구 성격상 한시적인 업무를 민주인권이나 문화관광 쪽에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많이 치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한시기구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구의 어떤 업무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공무원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상시적인 업무는 금방 고영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한시적인 업무로 봐서는 못하게 되어 있죠. 한시기구가 안 되면요.
영봉
고영봉위원
어차피 한시기구는 다시 승인받든지 아니면 변경해서 승인을 받든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 수가 갑자기 30명, 40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한시기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페널티도 예상이 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정원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기준 정원이 내려오면 숫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년 12월에 정해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도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어왔잖아요. 제 말씀은 실제로 우리 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야지 자리늘리기 식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한시기구를 만들어서라도 4개 국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한시기구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한시기구를 운영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체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 중지
11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영봉
고영봉위원
그냥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전제조건을 분명히 달아야죠. 다음 승인신청 받기 전 정확한 조직진단에 의해서 우리 구 발전 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해야 된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다음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 승인신청하기 이전까지 북구 조직진단에 의한 조직개편안을 내오는 것을 전제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2017년 행정자치부에 북구청 행정조직 한시기구 승인신청하기 전까지 북구 행정조직에 대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안을 내오는 것을 전제로……. 그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조례안 의결하기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향후 2017년 행정자치부에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조직 한시기구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기 이전에 북구 행정조직에 대한 정확한 조직진단에 기초해서 향후 발전 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산참여지역회의 및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예산참여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 및 제22조는 예산참여지역회의의 구성인원 중 동별 공개모집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인원을 100명 이내에서 16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9조제3항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고문 명칭을 자문위원으로 변경하고 고문의 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2조는 예산참여청년위원회를 신규로 설치·구성하고자 해당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관운
유관운위원장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5일 의안 제3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 지역회의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청년위원회의 신설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자 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 지역회의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의 법의식 및 권리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업무 수행 시 전문적인 법률 검토 및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임기를 늘리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관운
유관운위원장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5일 의안 제3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다양화와 주민 권리의식 향상으로 복합민원과 소송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소송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의 다원화에 맞춰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의 대리 및 법령해석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정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고문변호사 개정조례 핵심이 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맞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최근에 언제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7년도부터 2명 했다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닌데요. 2007년도에는 박재우 변호사 1명이었고 공 변호사를 최근 2년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것이 몇 년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최근 2년 전 얘기 같은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010년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명을 늘린 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송이 늘어난다든가 복합민원이 많다든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명으로 늘려서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맺었었는데, 저도 2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원칙론은 찬성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변호사를 2명으로 늘린 이유가 소송이나 복합민원이나 업무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실장님께서는 최근 3년 동안 고문변호사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얼른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담당 계장님이시든 실장님이시든 준비를 해 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1년에서 2년 이런 부분들만 준비해 왔어요. 최근 3년 동안 2명의 고문변호사한테 2014년, 15년, 16년 고문변호사료는 얼마가 나갔는지 대략 한번 뽑아주시고, 소송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뽑아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실장님,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북구청에서 변호사를 북구청 직원으로 한번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송도 늘어나고 계속해서 복합민원도 늘어나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고 개인적으로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2016년 최근 3년간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자문료와 소송 건수를 기획조정실장님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