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장님은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 중입니다. 따라서 제가 정훈선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님 발의안에 대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유래 없는 무더위와 강수량 부족 등 다양한 지역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시름 깊은 민심을 다독거리느라 위원님 모두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총 3일간 진행되는 총무위원회 활동은 오늘 안건심사와 9월 6일, 7일 이틀간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훈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광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집행부 부의안건인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사항이 중점적 내용임으로 심의위원회 설치 이외의 사항인 용역과제의 선정, 심의대상, 용역실명제 등 위원회 운영 조항을 강화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용어정의, 적용, 종합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용역과제의 선정, 사전심의,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7조에, 용역 통합발주 방안 및 관리감독, 용역실명제,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제5조에 보면 모든 용역은 전부다 사전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있고, 뒤에 보면 단서조항에 긴급을 요하는 용역일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긴급을 요하는, 긴급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여서 이 조례의 취지를 이 부분 때문에 의미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단서조항인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긴급을 요하는 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6조에 보면 ‘용역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되는 용역은 제외한다’에서 5호에 보면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있는데 굳이 위쪽에서 다시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심의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요. 제6조 5호에도 보면 같은 의미의 조항이 있는 것 같고, 훨씬 더 제6조 5호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잠시 기다림)

김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용이.

예, 잘 챙기지를 못했네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삭제를』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개정 조례를 발의하신 정훈선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고, 개정 조례안 제5조 단서조항은 제6조 5호 조항으로 대체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단서조항은 삭제를 하는 수정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 상태에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먼저 저에게 안동 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동 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적십자사 조직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활동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동 시지부협의회가 좀더 원활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예.

예, 이거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금까지 상위법상 대한적십자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자치단체에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하달이 되었는데 대한적십자사법보다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기존의 연간 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서 시민안전교육 및 나눔행사 등을 해왔었습니다. 연 천만원정도로 시민안전교육과 나눔행사를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기부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더 원활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거 같아서 이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통상관례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자치단체에 우리시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조례로써 지원이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가 미첨부 된 이유는 일억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행사나 시민안전교육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천만원으로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제화를 시켜 놓음으로써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적십자 단체가 몇 개 정도 지회가 있습니까?

시에는 36개입니다. 경북 지역에 우리시 말고 8개 협의회가 있고요. 거기에 단위 봉사단이 106개 정도 됩니다. 8개 협의회 중에 안동 시가 36개 정도 단위 봉사단이 있죠. 그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한적십자 안동 시 단위봉사회가 106개 중에서 안동 시 봉사회라고 여기에 가입된 거는 36개가 가입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36개 단위봉사단이 있다 이 말이죠.

단위봉사단이 106개 중에서 36개 단위봉사단이 봉사회에 이 활동을 한다 가입이 됐단 뜻이죠?

아니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깐 안동 시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있으면 학가산 적십자 봉사회, 영가 적십자 봉사회 이런 단위봉사회가 36개 정도가 있다 이 말이죠. 36개에서 800명에서 1000여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말고 또 다른 단체가 있죠?

적십자에?

예.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협의회라고..

그게 협의회입니다. 36개 단위봉사단 단체모임이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106개 단체가 포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경북북부지역에는 센터가 있잖습니까? 센터에서 총괄하는 게 안동 , 봉화, 영주 이쪽으로 해서 8개 시군을 안동 북부봉사단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경북 북부지역 8개 협의회 중에 단위봉사단이 102개인가, 106개가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안동 협의회가 36개 단위봉사단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조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있는 내용과 같이 겹쳐지는 내용이, 결국은 1호, 2호, 3호가 되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는 5호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사업재원 조성도 결국은 회원경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도 현재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특이한 거는 현재 제3조 4호에 있는 안전교육활동은 우리가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를 지원하고 있고, 필요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롤 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제17조 4호에 보면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이 수행하는 게 만약에 적십자 봉사회가 제일로 합당하다 싶으면 시에서 또 재원을 지출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원 충당이라든지 사업이 필요한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체가 봉사단체니까 좋은 의미로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봉사단체가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을 때 이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에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없어도 지금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제5조에 공유재산 무상대여 부분도 지금 현재로는 우리 봉사회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하는 단체가 안동 에 적십자봉사회 말고도 참 많습니다. 관변단체도 많고. 전부가 사실은 봉사죠. 그러면 봉사하는 단체들 사무실 다 무상으로 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랬을 때에 다른 봉사단체가 우리시에 요구를 했을 때에는 이게 선례가 되어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역사가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타 단체에서 우리도 봉사할테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해달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저촉을 시켜야 되겠죠.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자생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규명이 주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 조직법과 더 나가서 지방자치법에 분석을 해보고 지금 여러 가지 단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조직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나 지대로 대한적십자에서 주어지는 여건과 우리시와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도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봉사단체가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면 본 위원은 조례를 통해서 지대로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 제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례에 의해서 직접 조례가 제정되면 혜택을 받는 봉사회에 회원들하고도 제가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일부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의 재원은 여러 법에 의해서 재원 충당이 가능한데 굳이 우리가 시에 조례까지 만들어서까지 우리가 예산을 달라 그럴게 있느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봉사의 본 취지가 훼손돼서 반대한다는 분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단위봉사단에 있어서 물론 봉사라는 거는 왼쪽이 주는 걸 오른쪽 모르게, 오른쪽이 주는 걸 왼쪽이 모르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나 단위봉사단 회장단들하고 토의를 해봤을 때, 단원에 대한 단위봉사단 하부에 소속된 감을 못 느꼈어요. 저는 이걸 하면서 뭘 느꼈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사고의 위험이 따라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공제에 대한, 보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깐 800명 정도가 보험에 드니까 금액이 72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통장 500, 몇 명 나가는 금액이 많아요. 많고 이래서 쉽게 말하면 봉사단들에게 활동보험부분을 생각했었는데.

보험부분은 다른 해결책이 있죠.

하다가 그걸 주종으로 생각을 했었죠. 하다보니깐 이 부분은 1365 자원봉사 포털가입 적용대상이 되더라고요. 적용대상이 돼서 그대로 돌리고, 추후에 이러한 포털사이트에서 주어지는 자원봉사단들에게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봉사단들에게 우리시에서 기여해 줄 수 있는 거는 무엇보다가도 사기진작과 더불어서 봉사에 애착을 갖게 해나가기 위한 소속감을 불어넣어 줘야겠다라는 취지가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부 적십자 봉사단원들이 자기가 소속한 단체에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툭툭 쳐서 물어보면. 그러나 거기에 봉사단원들에게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이 조례로 인해서 봉사단원들이 조직에 대해 소속감을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나머지는 토론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고, 정말로 국가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인데 좋은 취지로 하신 거는 저도 백번 이해하고요. 그러나 지금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활동지원이라든지 보조금, 그 다음에 보조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이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적십자사 조직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서 현재도 지금 우리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다른 봉사하는 단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적십자사 봉사회 회원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시간을 더 거쳐서 다시 한번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여기에 비슷한 상위법이나 비슷한 사례가 없습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제5조나 제2조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대한적십자조직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몰아서 우리 자체 시에 조례로 몰입을 해서 나름대로 조례로서 만든 겁니다. 물론 여기 법이 있다, 저기 법이 있다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자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상 이렇게 하고, 여기도 법이 있고, 저기도 법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봉사 단원들에게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의 입법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시가 지금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건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시가 봉사회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끄집어 내면은 시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단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관리와 지원에 편견을 두시면 안 됩니다. 시에 시민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놔둘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행정에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위법 보다가는 지방 조례로써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작년부터 지금 모든 조례가 우리 조례 없이 보조금 지원이 금지된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어갑니다. 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발 빠르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합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에 대한 의견합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부시장님과 집행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처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미루면 되나?

아니요 안건처리를 마무리하고 가장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안건 처리를 하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은 정회 중이 아닙니다. 권기익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 하니까 마지막 처리를,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미리 처리하고 마지막 기타 의견으로 해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면 될 겁니다. 아니요 위원장 하는대로 따라 하십시오. 나가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림) 김경도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계속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장 권윤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및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안동 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안동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안동 문화원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안 제6조에는 안동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대상사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및 교육관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중 “사용료란 유교문화회관 3층 소회의실, 교육관 3층 다목적실 및 4층 강당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및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관료 1년 전체 금액이.

그거는 문화원에 대해서. 제3항.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교문화회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 3층, 4층 대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담당 실무 공무원이 계시는데, 제가 보고 받기는요, 583만 6000원입니다. 3, 4층 대관료가,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회관 전체 교육관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린 이유가 뭐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시간당 사용료를 물론 운영비에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회관 건물에는 3층을 지금까지 무료로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신설하고 교육관 부분은 3층, 4층에서 시간당 약간씩 상향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유교문화회관 교육관을 민간위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대관료를 올려서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어떤 파악을 해보셨는지.

회관 자체는 무료를 유료화 하는 걸로 공감대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것은 회관 내부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시민들이 너무 싸다는 평을 자기들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현실화 하자는 의미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교문화회관에 입주 단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한 단체는 무상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데서 사용코자 신청할 때 그때 대관료가 지출됩니다. 지금 현재 KT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유교와 관련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부분에 별도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비, 관리비 다 받고 있는데 굳이 대관료를 올려서 받을 사유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580만원은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운영비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교육시설을 활용하고 전기.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 자체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은 충당이 될 걸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전에 김경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익금에 대해서 유교문화회관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중한 체육관광과장은 중앙정부에서 열리는 축제관광발전포럼에 갔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1월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규정 및 제14조 시행규칙 규정을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7월12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권석순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상정안의 부칙에서 개정조항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수정사항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2항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존속기한 5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만, 같은법 부칙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는 입법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 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 부칙 조항 경과조치에서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본 조례 상정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랍직한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부칙의 시행일 수정건을 포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하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동 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2021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기금관리공무원을 안동 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 문화복지국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기능은 아동복지법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에 의한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의 비공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의 제척과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위원회의 간사, 회의록, 우선 조치, 위원 수당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권석순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 또한, 좀전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린 사유와 같이 부칙에서 개정 조항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상정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칙의 시행일 수정건을 포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병산서원 관광객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금회 수시분 취득 건은 병산서원 관광객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으로, 기존 승인된 1필지 2,058㎡에서 2필지 3,337㎡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산서원 관광객 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을 해소하고, 병산서원 현 주차장의 원형 복원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원만히 추진하고자, 병산리 외곽에 1필지 1,279㎡ 규모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역은, 안동 시 풍천면 병산리 15-15번지 1필지에서 풍천면 병산리 15-15번지 및 14-10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총 재산가액은 314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00백만원(국비 560, 도비 72, 시비 168)으로 사업 내용은 부지 매입, 주차장 조성, 기존 주차장 복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산서원의 문화·경관적 가치 보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편의 제공 및 병산리 주민의 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사전에 잘 하셔서 질의가 없다. 부시장님 오셨습니까? 권기익 위원님, 정식적으로 안건 채택합니다. 부시장님 바쁘신 데 오셔서 죄송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의 동의로 안동 시 수계자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 출석건을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안동 시 수계자금 관련 사항

부시장님, 권기익 위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본 위원이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부시장님이 수계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이 최대한 답변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광역 수계 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계위원회 선임 문제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안동 시에 공문을 보면요. 지난 2015년도 6월 23일자로 환경관리과에서 면부 해당지역에 수계 위원 선임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십니까?

그렇게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고.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19억원 이상 집행하는 위원을 선임하는데 6월 23일날 공문을 보내서 6월 24일까지 추천해 올려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요. 이러한 점들이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아마 성격에 따라 촉박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촉박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안 두고.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는 위원을 추천하는데 하루만에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담당 직원이 면장한테 얘기도 안하고 그냥 하루를 지나 버렸어요. 추천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직원이요.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사유는 직원 한 분이 아무렇지 않게 소홀하게 넘겨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얘깁니다. 부시장님이 전체 시청 직원들 책임자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자체가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 잘못된 거는 맞죠? 직원이 의무를 다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를 안 한 직원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위원 선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천시에 위촉 우선 선정사항에 보면요, 광역 수계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 지원사업 총 사업비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멍청하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임하댐 주변 지역에 녹전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전면은 임하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고향이지만 정확하게 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임하댐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용상동 일원하고 길안면, 임동면, 임하면, 남선면 일부입니다. 거기다 위원 선임에 녹전면이라고 써놨단 얘깁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정도로 멍청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 선임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란 얘깁니다. 그 다음에 사업선정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서 수계 지원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지원법에 보면, 그 지역에 지역 인구랑 지역의 면적에 해당돼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예, 대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광역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했을 때도 면부에 직원들이요, 환경관리과 직원한테 사전심사를 받았대요, 5월 달에. 지난 5월 달에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수계자금 지원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사전심사를 받았답니다. 된다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공모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게 왜 광역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하필 왜 임동면하고 와룡면만 그럽니까.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임동면이 안동 시 전체 지역의 수계자금 배당 비율이 19%가 넘습니다. 남선면은 여기 보면요, 2014년도에 지원된 내역에 보면 남선면이 0.5%입니다. 0.5%면 금액이 한 2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면은 10억 정도가 되고요. 10억 정도 되는 배정을 받아서 2016년도까지 집행을 해 왔는데, 2017년도에 예산 심의를 어떻게 했냐면요. 2천4백만원 남선면이 지원받던 곳이 신석 1리 농로 진입로 한다고 2억 8천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심의를요. 2천 4백만원 받아야 될 지역이 2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깁니다. 우리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소견을 한번.

안 그래도 권기익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유 있는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광역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심의할 때 금년부터는 특정사업에 집중이 되니까, 금년부터는 분명히 공모를 하자, 심의를 하자 이런 것들은 지난해에 결의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한거는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여러 차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이런 사업들은 우선 순위가 안된다가 아니고,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특정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심의를 했고. 제 자신도 권기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계사업이 본연의 취지하고, 물론 작년에 공모를 하자고 의결을 했지만, 순수하게 공모를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날도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면동별로 안배를 좀 하고 난 이후에 공모에 요소를 감안하는 게 어떠냐 하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해온, 작년에 이만큼 예고했기 때문에 이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또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부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원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우리시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등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법을 제정해서 환경청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돈 맞죠? 그 돈이죠, 이 돈이?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서 그냥 얼마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면적이나 지역에 사는 분들 인구를 합산해서 배분을 해주잖습니까.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에 대한 자체사업.

아니죠, 제가 하는 얘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에 대해서 직접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있고, 광역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도 자의로 해석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시장․군수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는 광역사업에 대해서는 인구배분 이런 것들은 아닌 걸로.

수계자금이 지원된 지가 꽤 오래됐죠? 2003년부터 지원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연도는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 몇년 동안 안동 시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줬습니다. 지역민들한테. 수계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심의할 때 할 거 없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공모를 해라.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배분돼야 할 돈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사업은 되고, 이 사업은 안 되고.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 같습니다만, 저도 같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심의회하고 심사를 할 때는 위원들의 개인적인 주관들이 모여서 심사결과가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특정인 한 두 사람이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실체적으로는 법에 위배되든가 그런 것이 아니면 사실은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한 뜻은 알겠는데.

잠깐만, 부시장님. 제가 처음부터 위원 선임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위원 선임부터 잘못됐단 얘깁니다. 잘못 됐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됐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 자체가 무효라고.

일단 제가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선임이 됐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절차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됐잖아요.

잘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본 위원이 그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죠. 후자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자에 위원 선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해당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100% 중에요. 임하면이 9.27%고, 길안면이 22.7%고, 임동면이 56.72%입니다. 참고로 용상동이 11.24%고요, 남선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약 8억이란 돈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돈들이 그 지역에 쓰여져야 되는데 타 지역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세한 규정이라든가 법 같은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상세하게.

아니, 부시장님, 가치판단 하기 전에요. 여기 분명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명시가 돼 있는데.

해당되는 지역에 가는 돈이잖아요. 분명히 여기 돼 있잖아요?

명시가 돼 있는데 만약에 다르게 했다면 그건 법에 어긋났으니까 아예얘기할 게 없죠. 그건 효력 자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다른 이유들이 있는게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면 결과가 무시돼도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법에 저촉이 되면,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면 그건 성립하기 어렵죠.

그죠?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도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지역 돈들이 타 지역에, 해당이 전혀 안 되는 지역에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권기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선임자체가 무효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들이 법에 어긋나고 무효라면 그거는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다만 그런 것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 졌다면, 그에 대해서는 누구라든지 악법도 법인데, 위원 선임에서부터 원점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지, 이 자체를 재고하는 것은 행정의 안전성이라든가 정책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예산이 해당 지역으로.

권기익 위원님.

예.

여기서 의결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다 하셨잖아요. 마무리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권기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하셔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늘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위원장님이 뭐라 하니까, 질의할 것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부시장님. 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써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결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들이 일반회계 예산도 아니고 목적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심의위원 몇 명이 “여기 줘라 저기 줘라” 그런다고 그 돈이 마음대로 가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여튼 이번 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라는 거는 시기를 집행부하고 저들하고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역민들이 항의도 할 것이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의결이 됐을망정, 예산집행을 승인은 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거는 해 줄 수 있죠?

저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선을 권기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위법한 절차라면은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데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사전에 존중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의 안전성, 다른 반대쪽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라든가, 위원선정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설사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라든가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행정의 안전성, 시정의 안전성이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라도 완전히 100% 이상 없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해나가는 것이 안동 시정에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건요. 사실 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거는 동감합니다.

그죠? 민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요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는 결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거는 할 수 있겠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청이 돼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충분하게 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부시장님. 의회로 넘기면 안 됩니다. 내 그 이야기 한 번 더할게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안동 시 전체에 19개 면 지역하고, 동 지역입니다.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에요. 해당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거기에 댐 보정분이라는 명칭으로 그 지역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더 추가로요. 1년에 몇억씩. 참고로 그거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시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엄연하게 예산서에 댐 보정분 그래서 해당 안 되는 지역에는 거기에 합당하게, 골고루 하라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답변대에 오셔서 말씀 충분히 저도 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한 얘기 참고 잘 하셔서 집행을 꼭 해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면 다시 재고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예 권기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권기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계자금, 2017년도죠? 광역 수계자금이죠, 그죠?

예.

선정관련해서 위원선정문제, 사업선정문제 지금 공모절차를 해서 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수계자금은 법적으로 정한 해당 지역에 쓰여 지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2017년도 선정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검토 좀 해보시고, 재고할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2017년도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재고하셔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바쁘신 가운데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