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안,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계획안 등 총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우대, 구매촉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력갱생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적정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기업 수가 얼마 정도 되어요.

1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 봤는데 장애인이 아닌 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 아닌 분이?

예.

장애인이 아닌 분은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이 안 되고요. 본인이 하든지 안 그러면 중소기업.

명의를 빌려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잘못하면 특혜소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명의만 빌려주고.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보면 제한을 시켜 놨어요.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명시해 놨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원을 할 때 해야 되고,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기업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을 30% 이상만 하면 장애인기업으로 되는 겁니다. 사업주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고용하는 비율이 30% 이상이 되면 장애인기업으로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제7조 1항에 보면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조례인데, 기업활동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단체결성 한다 그러는 것인데, 광범위한 것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 장애인 분도 각기 단체 다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굳이 1번항에 대한 단체라는 또 다른 내부에 기업하는 사람들, 본인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단체를 하고 정보교환은 할 수는 있지만, 단체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을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센터가 지난해 경상북도 중에서도 안동 으로 유치가 되어서 강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경상북도 장애인기업센터지만 안동 에 있다 보니까, 안동 에 있는 기업만 가서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에서 100% 지원하고, 그러면 향후에도 조례 내용대로 라면 운영비 관련 그런 것에 부담은 없다.

아니 거기 사업을 하는, 다른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데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정도의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조금 지원될 수 있겠죠.

본 위원도 조례를 발의할 때 서명을 하기는 했어요. 오늘 놓고 보니까 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이것은 시장한테 결정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어떤?

대상기업 선정이나 이런 것은, 장애인기업수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모든 기업이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기업개개인의 지원보다는 이것은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9조 같은 경우는 구매촉진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더 구체화 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우리 시가 구매를 해 줘야 되는, 구매촉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 강조조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매촉진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장애인기업의 것을 구매하라고 할 수는 없고, 시가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도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절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절차등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서 따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뭔가 우리 시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조항도 있어야 되고, 별도의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예.

그래야 되지 단순히 우리 행정 실무를 하는 실무진에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 이 사항이, 왜냐 하면 일반적인 기업들하고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처럼 가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어째보면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은 우대해서 대접을 해 주는 건데, 그래 되었을 때 만만찮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조례를 제정해 두고 나면 실제로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어서 최소한도 조항을 하나 넣어서 이 조례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특히 우선구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위법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그 법에 제9조 2항에도 보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현재도 행정기관에서 이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요. 사실 이런 조례가 필요 없어요. 법에 있는데 뭘,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면 되지. 따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따로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절차를 정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온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뭔가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래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선 구매라는 것은 장애인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우선 구매하자고 조례로 그렇게 정해 놨어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도 그렇게 해 놨어요. 우선 구매를 해 놨어요. 사실상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가 하는 현장에서, 이게 그래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시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도록 해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재갑 위원님 말씀은 시행규칙에 둘 수 있다라는 걸로 하시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맞으시죠? 항목에 조례에 넣자는 얘기죠?

어쨌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에 대한 예의인데, 제11조를 해서 시행규칙에 대한 위임 조항 하나를 넣으면 대상기업의 선정이나 또 지원절차 등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하는 이런 조항을 하나 더 넣으면 나중에 시장이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집행하기가 쉬워진다. 그런데 여기 주입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라고 그러면 시장이 과연 이 조례대로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로 한다고 그러면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바로 선정하기에는 만만치가 않다고, 왜냐 하면 일반기업들, 사회적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 장애인기업에서 거기 것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했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지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망설여 져야 돼.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럴려고 그러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면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따로 시장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회는 어차피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규칙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집행하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을 하나 만들어 넣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결하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3조에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하는데 우리 지역에 1,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몇이 됩니까? 제3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아래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제3조 1항요?

예, 제3조 1항에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11페이지에.

예, 뒤편에.

예를 들어서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하는 이런 여건이 갖춰진 우리 지역의 장애인기업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기업이요? 그것은

몰라요?

거의 없는 걸로.

이것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닌데, 장애인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모든 게 하는데 이재갑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첫째로 있느냐, 그게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강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 빼놓고는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의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동 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환경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조치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제2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처분으로 사실관계가 종결되고, 위반자 스스로가 배출방법을 개선할 사항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방규제 개선 조치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2개월 범위내에 개선명령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음식물 배출방법이라든지 투기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행정사항으로서 조례에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처벌로 해 가지고 규제가 과다하다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치가 내려 온 겁니다.

아니 과태료를 부과한 뒤에 2개월 동안 개선명령 주는 게 과다하단 말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이라든지 업소에서 배출하는 것을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정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안동 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자료를 받아 봤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작년 말에 RFID로 변경하고는 조금씩은 줄어드는 그런.

안동 시가 음식물 자체 처리장에서 처리는 게 60%?

전체 발생량이 1일 45톤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30톤.

나머지는 민간기업에다가 위탁 처리한다. 재활용에 대해서 퇴비화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재활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퇴비생산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변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검증 되지 않고 염료가 있는 퇴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 왔어요. 심각한 문제에요. 안동 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기업도 안동 시에 배출된 음식물, 부산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을 받아 가지고 퇴비한다고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협잡물은 환경 그쪽으로.

협잡물은 소각 쪽으로.

소각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농지에 비닐하고 협잡물 있는 것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처리과정에서 보면 음식물을 분쇄를 합니다. 음식물 봉투 자체에서 나오는 비닐이라든지 이물질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는 못하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습니까? 본 위원한테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음식물 찌꺼기 하고, 비닐 섞여 있는 것을 그냥 공짜로 부어줘요. 그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고발조치해야 될 부분이에요. 행정적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현장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2개월 범위내에 개선기간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하는 게.

이게 업소라든지 허가난 쪽에서 제도적으로 그래 되어 있으면 개선 기간을 줘서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보통 대부분 가정에서 배출되는 쪽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에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러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얼마씩 부과합니까?

과태료부과는 음식물 불법투기로 해 가지고 거의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과태료 몇 건 정도 됩니까?

과태료는 저희들이 음식물 뿐만 아니고 일반폐기물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매일 2, 3건씩은.

매일 2, 3건 들어 옵니까?

예.

음식물 폐기물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조례하고 약간 상이한 얘기입니다마는 처리과정에서 안동 시가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업체가 하는 곳도 있지만 이것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도 악취지만 여기에 대한 폐기물을 실지 농지에 보내면 안 되는 것을 갖다 붓고 있는데, 이런 것을 농민들이 공짜라고 받지만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농작물에도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음식물처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거든요. 규제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집에서 갈아서 하수구로 흘러 보내는 것, 이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안동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고 남는 것은 위탁처리 합니다.

위탁처리 비용도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고요.

5억원 정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까운 예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소멸기라는 것이 있어요. 음식물을 거기 넣어 버리면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완전히 말려버려요. 그냥 한 달 뒤에, 2개월 뒤에 가정마다 쓰는 비용에 따라서 받아서 퇴비화 시키면 되는데, 우리 김백현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퇴비를 만들었는 것은 바깥에 표기도 그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농작물에 쓰지 말고, 가로수나 이런데 쓰라고 해 놨는데, 농민들이 돈이 안 들고, 공짜로 가지고 가서 쓰다보면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음식쓰레기 예천 같은데는 벌써 3년째 예산을 확보해서 가정마다 신청을 받아서 음식물 소멸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안동 도 미랠이라는 회사가 강남에 들어 왔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투입을 하면 완전히 음식물을 위탁도 안 해도 되고, 음식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적으로 조례대로 폐지시킨다 하면 그냥 강화를 해도 가정에서 일일이 기계로 갈아 가지고 하수구에 버려버리면 감시가 안 되잖아요. 감시 못하니까 하수구도 오염되는 거고, 처리비용도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연구하셔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게 선행한 사례들이 많아요. 예천은 3년째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많이 하지 말고, 아파트를 선택을 해서 A라는 아파트, 강남에 하나, 옥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지원해서 50% 시가 부담하고, 개인이 50% 자부담해서 그 기계를 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는 것을 보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례 개정 내용으로 보면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필요한 조치들이 추가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내용으로 봐도 2개월 범위내에서 개선하면 확인하도록 규정한다는 게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 가정입니다. 개인 가정인데, 가정에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가정에서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배출하고 이런 게 가정에서 국한해서 조례가.

가정도 되고.

음식점도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소지가 아주 많고, 가정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과태료 내고 나면 개선이 되는지 더 확인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을 이것을 뺀다고 그러면 웃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개정 이유에 지방규제 개선조치에 따른다. 지방 규제가 이런 규제를 조치하라고 이 항목에 대해서 내려 온 게 있어요? 별도로.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미친(사람)??놈들이네, 그러면.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고, 지침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것을.

법에 없으면, 잘못되면 만들어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춰야 되는 거고, 웃기네 이것 봐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 주고, 잘 되고 있나 추적을 계속 해 가지고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과태료만 냈다고 해 가지고 한번 내면, 과태료 효력이 얼마나 갈지 몰라도 2개월 가서 개선이 안 되면 다시 과태료 물리고 해야죠. 이것을 없앤다면 면피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것을 왜 개정할려고 그래요?

개선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쓰레기봉투를 안 쓰는 경우입니다. 봉투를 안 쓰는 건데.

그런데 지금도 현장에 가면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아니라 일반폐기물조차도 정상적으로 배출을 안 하고 갖다 버리고, 난리가 나고 싸우고 하잖아요. 계속 클린하우스 설치해 주고, 감시 카메라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큰 음식점 내지는 야간에 전부 다 배출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더 감시감독이 이중, 삼중으로 해야죠. 계도하고, 안 그래요.

업체라든지, 식당 쪽에는 맞는 말씀입니다. 가정하고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맞지 않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를까 그런 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 주면 면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보시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불법 투기를 했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징수한 이후에 2개월 동안 개선명령을 한 거예요? 과태료를 징수한 이후에?

과태료 부과하고 동시에.

개선명령만 나가고.

같이 나가죠.

그러면 개선여부가 실지 확인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법조문화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조문은 사문화 된 거나 다름없어요. 이중 규제라기보다는 실지로 현장에서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조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이중 규제기 때문에 좀 삭제돼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봐지고요. 끊임없이 행정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지도를 계속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식당이나 개인가정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 운반하는 업체에도 해야 되고, 업체도 문제가 많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강변도로 지나가는데 저녁인데, 앞에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막 뿌리고 가요. 냄새하고 같이, 차 앞에 덮어 썼어. 본 위원이 차를 운행해 가면서 카메라로 찍었어요. 음식물 수거운반차야, 음식물을 날리면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이러한 것들은 실지로 의원의 신분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업체에도 계도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아까 개선명령 하는데 있어서 2개월이라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자체는 적절한가 이런 부분인데, 어떤 형태로는 음식물수거하는 과정에, 배출하는 과정에, 이런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행정을 해 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라 왔는 거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 단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의문스러운 게 하나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아까 말씀 그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요인이 있어요? 왜 그래요?

도청 쪽에 공사하고 해서 물량이 많이 있고, 여름철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많이 증가되고.

왜냐하면 작년에 RFID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아파트단지 쪽은 거의 다 했잖아요.

예, 공동주택은 거의 다.

그러면 공동주택 쪽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상당히 감소하지 않았나요?

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량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RFID하면서부터는 양은 줄어드는데 전반적으로 양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RFID하고는 공동주택도 조금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양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얘기가 그래 되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줄어야 든다 그래야 되지. 아까 말씀대로 늘어난다고 그랬잖아.

전반적으로 추세자체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량은 되는 편이죠. RFID하고.

아니 헷갈립니다. 과장님, 줄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진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감량되는 것이 정상이죠. 실지로 처음에 과장님 앞에 전임자는 보고할 때 RFID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따로 위탁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고했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 그런데 현재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는 게 더 증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안동 시가 8월 말까지 줄어 들었는 인구수가 최소한도 1304명이에요.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었는데 계속 음식물 폐기물류가 계속 증가했다면 이것은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에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해 놓고, 인구구가 줄었고, 이런데 음식물 폐기물류가 증가 했다. 이것은 어디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순간적으로 준 것은 맞아요. 순간적으로 준 이유는 수분을 빼고 가지고 오니까 준 것이거든요. 저울에 달아서 값을 하니까, 물기를 빼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줄었는데, 그 대신에 뭐냐하면 가격이 너무 헐해요.

예, 맞습니다.

가격이 헐하니까 처음에는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물 줄인다고 해 보니까 물줄이고, 말리고, 냄새나고, 귀찮거든. 또 안 줄어요. 제가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옛날 같이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식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점차 늘어나요. 우리 키로당 얼마 받죠?

키로에 35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헐한 거예요. 헐해서, 주부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물 빼다가 지금 안 빼요. “아이고 귀찮아,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늘어나는 추세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을,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빨리 도입해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쓰고 있어요. 음식물처리기 그것을 쓰고 있는데 정말 편리해요. 우리가 퇴비해서 버리면 되는데, 거름에 내리면 냄새가 나니까 넣어 버리면 금방 분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천 같은데는 빨리 도입해서 아파트 같은데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3년째 도입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줄여서 획기적으로, 다른 데 하는 것 줄여 가지고 그래 하는 방법으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안동 시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1년에 30만 톤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하고 음식물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도 할 겸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민간업체가 퇴비화 생산하는데도 볼 수 있도록 한번 일정을 전문위원님하고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 또 간다고 미리 그 업체에 다가 사전 통보해 가지고 청소 다 해 놓고 그렇게 일정 잡지 말고 갑자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만 합니다.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건설과장 서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결국은 상위법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폐지한다 이런 논리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는 기재 안 되어 있었나?

당초에 조례가 1995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도로법 개정이 세 번이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폐지 이후에 되어 있는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고, 별표 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뜻인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법을 뽑아 왔는데 제117조 제61조, 제117조 과태료 조항을 보면 법이 재미나네, 제117조, 6항에 보면 과태료 납부방법에 관한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점용료 기준과 과태료의 기준이 같다. 점용한자를 과태료, 법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다가, 법이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다 해 놓고, 탄력적 운용이 불가능하게 해 놨는데 그죠?

예.

이 개정 별표 7이 언제 되었다고요?

최종 개정된 게 2014년 7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2016년 5월 10일은 뭔고 이게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2016년 5월 10일인데, 이때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거란 말인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래요?

최종적으로 2014년 7월 14일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보면.

2014년 7월 14일요. 현재 조례에 있는 것과 도로법 시행령에 부과기준하고는 어때요. 똑같습니까?

틀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횟수로 하는 것으로 부과되었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우리 조례 기준과 지금까지 오면서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어요?

한 건도 부과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불법무단점용 한 것 그동안 단속 하나도 안 했다? 2014년 7월 14일부터 오늘 2016년 9월 2일인데 2년 넘는 기간 동안 조례를 적용할까, 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 법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사실 점용료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좀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참 헷갈리게 해 놨는데, 사실 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의 범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기준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혼란스럽네 그죠? 어쨌든 이 기준을 다 적용해야 돼서 폐지한다면 말할 게 별로 없는데, 그동안 다행스럽게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동 시에 도로 점용하고 사용 아까 과태료라고 했는데 사용료를 내는 필지가 많죠?

많습니다.

1년에 안동 시에 들어오는 게.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는 파악 못했습니까?

예.

무단점용 된 것을 발견하면 과태료가 아니고 사용료로 부과해서.

무단점용으로 발견되면 그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과태료로, 무단점용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하고 과태료 하고 헷갈리게 그래 말씀하셨는데, 보통 하천이나 도로 점용을 하면 시에 다가 사용 허가를 하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무단점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단점용 과태료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동 시에 없고, 전부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도 있죠?

대부분 전부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수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무단점용 했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조치를 해야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알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찾을려면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성되는 산업단지 조성은 2011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2년 행정계획인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초기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2012년 10월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협의 결과 경북도내 미분양용지 과다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지정승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2014년 1월부터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2차례의 실수요자모집공고와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실수요자와 시공사, 투자사, 사업시행자를 확정하여, 2015년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 하였으며, 2016년 2월 4일 경상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29일 산업단지지정고시를 완료 하였으며, 지난 4월 22일 안동 시의회 제177회 임시회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체결 동의와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신청시 시행방법과 재원마련방안을 포함하여 지정고시 되었고, 사업의 추진은 안동 시를 포함한 특수목적법인 SPC가 되겠습니다. 같이 안동 바이오상장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며, 이를 안동 시가 책임분양으로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본 자금조달의 주체는 특수목적법인 SPC나, 우리시가 이 법인에 출자를 할 예정이며, SPC의 사업자금 조달 시 미분양용지매입 확약과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 조건으로 SPC의 신용 보강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동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은 1단계와 2단계 총 57만 6366㎡약 17만 평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로 계획 중입니다. 1단계 입주예정 면적과 추가입주 상담에 따른 수요면적이 약 246,281㎡ 7만 4천여 평으로 향후 분양가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동의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약정시 안동 시가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매입확약토록 되어있습니다.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에 매입확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출금액은 480억원이며, 대출만기는 최초 기표 대출 후 8년으로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법인이며, 채무자는 사업시행 SPC가 되겠습니다. 신탁수익권의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조성사업 분양수입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신탁수익권이며, 안동 시의 매입확약으로는 최초 기표 후 8년 시점에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면적 중 50%이상 미분양이 되면 50%에 대하여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을 매입 한다는 확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 용지가 20%가 남으면 20%에 대한 매입 확약입니다. 준공 후 5년 이내 완전 분양 되면 안동 시의 매입확약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대출약정에서 채무자 SPC의 기한이익 상실시 잔여 신탁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하여 즉시 전액 매입의무가 발생 될 것입니다.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 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경쟁력 있는 명품 바이오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 전에 100% 분양하여 미분양으로 인한 시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와 세수증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금융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융동의 이유와 주요골자는 투자유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금융동의안은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민간 개발방식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자금 조달 시 안동 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과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 조건으로 사업비가 조달 되므로, 금융약정서 및 금융대출 조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자료를 보면서,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동의한다, 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고, 다음 임시회까지 미뤄지면 업무추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늦어지는 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걸로.

굉장히 시급해요?

현재 그쪽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있으니까 지연될수록 분양가격이 상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 서류를 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실지로 용어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드는 용어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서류를 놓고 그냥 덮어놓고 동의해 준다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는 일이에요. 실제로, 솔직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대단히 시급하다면 최소한 얼마라도 연기를 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 보고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과장님 말씀만 믿고 “그냥 해 드릴께”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금액들이 수백억원의 수치가 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증서는 거잖아요. 이 일을 내용도 제대로 숙지 못한 상황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의 실제로 신용상태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쉽게 동의안에 전부 다 가결하겠다는 게 위원님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SPC 특수목적법인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업무추진 하는데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과에서 검토도 많이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도 금융 용어도 들어가고, 저희들 한국투자증권하고, 시행사 현대에서 팀장님이 와 가지고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 내용에 대해 가지고 조금더 소상하게 설명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자 과장님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융동의안은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제1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현장방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의 시책 발전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 기간은 2016년 9월 6일부터 9월 7일 양일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대상 사업장은 첫째 날인 9월6일 농업회사법인 주 풍산, 농업회사법인 니껴바이오,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필창농산, 영농조합법인 안동 마부용농산 등 5곳이며, 둘째 날인 9월7일은 북 안동 농협 산약가공공장, 파파야농장, 계명산자연휴양림 등 3곳으로 정하였습니다. 방문반 편성은 반장을 권기탁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직원은 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