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황춘하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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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이 계수조정일이라 첫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과 관계 과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거나 본예산을 하거나 업무보고 때 당연히 의원의 의무로써, 권리로써 더 상세하게 면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추경이나 예산 때는 더더욱 예민한 사항인데 저번 회기 때 분명히 여기서 이루어졌던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박상홍 위원장님 굉장히 누차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계수조정하는 것까지 알면서 오늘 전화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안 좋게 흐를 것 같아 전화를 드렸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감정도 없습니다. 단지 궁금해서 물었던 건데 그걸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말을 했는지 저희 집행부에서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행위를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 때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싶게 저를 더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심각성 있게 물었던 질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여러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물었던 부분인데 그걸 마치 계수에 포함시킨다는 생각 하에 그러신 건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개를 물어봤는데 유독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건 제가 전화를 받은 내용이니까 제가 소화할 부분이고요. 참고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경희

박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서대문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전체 1,766만 3,000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33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은 보건위생과의 경우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 부족분과 지역건강과 감염병 관리사업 확정내시 반영, 의약과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을 지급하고자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의무지급금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 205쪽과 사업설명서 73쪽, 74쪽입니다. 당초 보건위생과 편성 세출 예산액은 79억 2,173만 7,000원에서 구비 1,755만 5,000원을 증액한 79억 3,92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분 부족분 증액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과 예산서 205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사업 중 연금지급금으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자가 추가 발생하여 부족분 2,5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편성으로 설명서 74페이지, 예산서 205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764만 1,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지금 북가좌동에 아치 하는데 추경으로 왜 예산을 안 올렸나요?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사업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부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올려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거기는 우리가 1,900만원을 본예산때 편성했고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1,800만원을 증액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3,9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추경에 못 올린 이유는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를 디자인심의를 해봐서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해봐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하더라도 내년에 같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홍

박상홍위원

그게 사업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사업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선택하면서 안중에 하나 하다 보니까 약 한 5,2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하고 자체가 된다면 그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자랄 때 추경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꼭 그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심의가 그것으로 채택이 되면 예산 부족분을 다시 견적을 다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가분에 대해 한다면 올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면 그 추가분 주시면 거기에 더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상홍

박상홍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되 남으면 내년에 불용처리 하든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불용이 아니라 이월시켜 가지고 부족분을 본예산을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아니 이번에 1,500만원 정도 부족하다면서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 1,50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 시안을 받아볼 때 그 사항이지 디자인 심의가 그것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올해 안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내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 1년 동안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사업을 안 하신 거지. 심의가 됐든 어느 절차의 상황이 됐던 간에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올 3월부터 쭉 해서 진행시켰어야지. 예를 들어서 심의 과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추경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4,000만원이 된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예비비도 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좀 반영해서 올해 마무리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