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무더위가 가고 이제 제법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듯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도로인프라 확충정비와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 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0억 7,764만원, 2억 3,8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923만원을 세입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시비보조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과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예비비 증가 등 기정액 대비 3억 7,923만원을 세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원활한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소요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으며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서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자동실효제(일몰제)에 대비하여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중 도로확보가 시급한 홍제1동 315-30번지∼167-24번지, 도로폭 6m, 연장142m를 개설하고자 보상비 6억 8,000만원, 공사비 1억원, 총사업비 7억 8,0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우리구 관내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도로를 적기에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아스팔트 포장정비 490@, 콘크리트포장정비 30@, 보도블럭포장정비 20@ 등 예산의 90%이상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건의사항 및 구정업무보고 등을 통해 건의된 노후된 도로정비 아스팔트 포장 170@, 콘크리트 포장 25@ 등의 계획으로 이에 대한 주민요청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7억원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단가 공사로서 상반기에 계단정비 1,800㎡, 교량 등의 구조물 단면보수 500㎡ 등 예산의 72%이상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천연동 독립문 삼호아파트 위편 산책로의 노후 목재 휀스 1,200m 재설치와 노후계단 보수 500m를 위하여 2억 7,6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우리구 관내 구도상 설치 되어있는 각종 불량맨홀에 대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선 정비 시행후 한전, 수도, 가스 등 각 유지관리 부서에 보수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계획한 불량맨홀정비 125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민원 요구사항 및 추가정비 물량 65개소가 발생되어 선 공사비 5,200만원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988년에 준공된 통일로 321번지에 위치한 보도육교가 노후되어 전체적인 보수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보도육교의 높이가 4.2m로 다소 낮아 해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기본설계 및 기술 자문결과 보도육교 재설치가 합리적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보도육교를 재설치하기 위한 측량 및 지반조사, 보도육교 디자인 비용 등을 반영하여 보도육교를 설계 재설치하여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 시키고자합니다. 보도육교의 재설치 공사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기 위하여 긴급 설계용역비 4,0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신촌가도교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 위치는 신촌역 주변 연대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맞은편 철도교량의 하부 교대로서 현재 기존 낙서의 제거 및 표면정비가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이곳에 소프트 조명을 겸비한 우리 구 홍보액자를 제작 부착함으로써 향후 혐오스러운 낙서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등 우리 구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1억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홍제내로 가로등 LED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가로등의 LED교체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홍제천 인접 상부도로 구간중 백련교에서 홍제견인차량 보관소까지의 이면도로이며 마을버스 9번 운행노선으로 야간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가로등이 조도가 낮아 지역주민들의 가로등교체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구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야간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4,400만원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스마트 가로등 시범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CCTV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정보 전송장비(비콘) 및 블랙박스를 가로등과 보안등에 내장하여 비상시 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스마트 가로등 10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경찰서와 연계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2,0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1.1.일자 무기계약 공무직 인사발령시 1명이 토목과로 발령받아 공무직 1명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공무직의 임금이 상반기에 미반영되어 하반기에 추가편성으로 연간인건비 6,564만 7,000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편성 요청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무악재고개 육교 실시설계 용역말입니다. 지금 용역비로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해야 된다고 용역비 결과가 나왔잖아요, 철거를 하는 게 마땅하지 그걸 갖다가 다시 하려는 취지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육교를 서울시는 철거하는 추세 아닙니까? 또 거기는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다 인도를 설치를 했어요. 지금현재 사용하는 인원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애들 통학 하는데 다소 안전을 고려해서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거의가 인도로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측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학교가 왜 반대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탁상행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육교 철거하는 추세와 인도를 설치하는 추세, 거의 서울시도 지하도 있는 것도 다 인도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 아래 하단에 인도가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또 설치를 해가지고 무용지물 만드는 것은 하나의 탁상행정이고 예산낭비성입니다. 한 사례로 과장님 오시기전에 북가좌동에 북가좌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4거리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거 지금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거의가 안 갑니다. 하루에 100명 정도도 안 간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학교 측에서 요구해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철거하도록 나왔기 때문에 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 하지마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학부모들 있잖아요, 학부모들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 보는 겁니다.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철거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래 인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 대다수가 그래도 안전과 보행 확보를 위해서 육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학교에서 교장이 안 됩니다, 한다해서 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여상 보도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당초에 4,000만원 받았던 거는 거기를 보수

보수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보수의 개념으로 제가 올라가봐도 상당히 상판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도 때가 됐고, 해서 보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1년에 보통 두 번씩 차들이 와서 박아버립니다. 원래 4.5미터, 요새는 4.7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4.2미터에요. 차들이 자꾸 들이받아요. 받다보니까 3년전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공중에 떴습니다. 구조물이 한 번 공중에 떴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용역결과 보수하는 거보다 형하고가 낮으니 그 돈을 들이는 거 보다는 그 돈을 들이는 거 보다는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철거 후 재설치 하는 것이 비용이 더 싸게 먹히겠다라고 결론이 나와서 한 거지. 만약에 이시설이 필요가 없다, 교통영향평가상 필요가 없어서 철거해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해야죠. 학부모들 따지지 말고. 설득을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재 보수해서 쓰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이 더 생애주기 비용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이득이냐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철거 후 재설치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보수하는 거 보다 철거 후 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다 이거죠.

철거후 재설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좀 있으면 그 위에 무악재 위에 생태다리를 만듭니다. 지금 육교 같은 가설물을 다 철거하는 추세인데 어차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금현재 하루에 통행인원 파악해보셨어요?

저희가 이거 했을 때 용역 속에 다 했습니다.

몇 명이에요?

통행량이...

그 사람들 용역결과대로만 하면.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한번쯤은 공청회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니까 어떠냐, 주민들 의견은. 특히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지, 학교 선생들은 그것이 있으면 안전사고가 덜 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네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학교 말대로 그걸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학부모나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번 하셔가지고 내년에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부모 대표회의는 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 비하하는 발언인데 학교대표자들은 교장 눈치 보느라고 소신 발언 못합니다.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자 하는 것은 그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시를 설득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용역결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지금 타이밍도 그래요, 지금 이 예산집행이 9월말쯤이나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용역 얼마나 걸립니까?

발주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주를 했어요 벌써?

아니오, 기본에 지금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다 엎어야 됩니다. 왜냐면 설계에 기본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에서 과업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먼저 번에 4,000만원 줬을 때는 기본만

그러면 지금 하는 데다 다시 업그레이드 해서 하겠다?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시시비비가 많았어요. 철거해라, 차라리. 보수비용 들지 말고. 보수 예산 본 위원이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잠정 보수 예산이 얼마 들어갈 예정인데 차라리 철거하라는 의견이 위원들 말씀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래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용역비가 책정되었던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때 당시부터 철거하는 것이 좋다, 인도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인도 보행로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만 강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차라리 낫지요. 왜 돈 들여가지고 자꾸 지금 가설물을 다 설치하는 상태인데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좀 아나로그식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가로등 시범설치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좋은 것 같아요. 볼 때. 자세하게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었던 게 뭐냐면 광주시에서 이것을 전라도 광주에서 내부적으로 모범사례를 횡단 전개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느라고 광주시를 갔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CCTV를 설치를 하려면 하나에 2,000만원이 드는데 이거는 CCTV를 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비콘 이런 것을 설치해도 비용이 200만원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CCTV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비콘과 블랙박스를 가로등에 탑재를 해놓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설치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싸고. 있는 가로등에다 그냥 부착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이게 만약에 진짜 효과가 그렇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산을 해보려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때만 여기서.

보름치만 보관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관계된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거네. 그러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어디다 몇 개를 설치할 예정이세요?

그거는 여성안심 구간에 10개 설치하는 거니까.

많이 해야 되겠네.

그래도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각 동에 몇 개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선 일단 아무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 안심귀가길이나 홍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데 한 200m 정도.

취약구간에 해야 되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1대당 얼마예요?

200만원입니다.

설치비까지.

네, 기존에 있는 데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입니다. 신촌 가도교 경관사업 신규 중에 낙서 방지용 해서 홍보액자 제작 설치 등 예산 있잖아요. 보면서 굳이 홍보액자보다 벽화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거기가 사실은 그 시설물은 철도시설관리공단 시설입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초에 하도 거기가 낙서가 심하니까, 그라토피가 그런 걸 본인들은 예술품이라고 그려놨는데 철도청에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기부를 받아서 하얗게 페인팅을 해 버렸습니다. 그게 그대로 놔두면 또 낙서가 되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저희 구의 홍보가 되는 안산 자락길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액자로 싹 꾸며놓으면 다른 낙서를 못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고안을 한번 해 본 겁니다.

변화를 검토를 해보기는 해보셨다는 얘기죠.

네.

그거보다는 액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네, 그러면 낙서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스마트가로등이 신규잖아요, 시범. 재정건설위에서 처음 다루는 건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은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자료를 써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지역구의 가장 큰 민원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범지역에 CCTV 설치해 달라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만원인데 그것을 대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광주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광주에는 지금 블랙박스 70개 비콘 거의 1,004개 해서 천 개 이상을 설치했잖아요. 비콘과 블랙박스의 장단점도 있고 비콘은 핸드폰을 흔들면 바로 경찰서와 연락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보다는 CCTV를 대치하는 블랙박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블랙박스 설치하면 식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풀 HD화면에 200만 화소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 식별, 용의자 얼굴 식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확산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으로 10개 정도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아까는 아직 잘 모릅니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10개만 하겠다고 하지만 가평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동영상을 확보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돼서 확산을 시켰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10개만 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는지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테스트해 보고 이걸 본격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CTV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금액도 여기는 180만원인데 가평 같은 데는 14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안내간판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안내 간판은 조그마해요.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고. 왜냐하면 예방 효과거든요. 여기에 이게 설치돼 있으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엉뚱한 짓 하지 말아 라고 안내판을 저희들이 20만원을 들여서 큼직하게, 예방효과가 더 클 거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CCTV의 민원들이 있는 곳에 스마트가로등이 CCTV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제1동 315의 30에서 167의 24간 도로개선 공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던 부분을 일부 6억 8,000을 보상해 주고 1억은 공사비로 예산이 책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돼 있는 거죠?

네, 돼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업무보고 때 물었던 사항도 있고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어쨌든 그게 홍제동부터 시작되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꼭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쪽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는 계획을 미리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135쪽에 2억 7,600이죠, 삼호아파트 계단 보수하고 방호울타리는 1,700m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설치하시는 거죠. 거기가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경사도가 아주 가파르고.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키면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건지.

금년 내로.

춥기 전에, 겨울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스마트가로등도 다른 분들 다 인터넷 상으로 확인한 것도 있지만 기왕에 설명하실 때 사진, 그림을 배부해 주셨으며 이해가 빨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 1명인데 증원돼서 예산을 책정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급여가 굉장히 세네요.

셉니다.

월 547만원 정도 되는데요.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동반. 옛날 얘기하면 상용직, 이 분들은 봉급이 세고.

이분들이 7명인가 몇 명 계속 있었던 분들인가?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셉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전산정보과에다 제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산정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해결을 안 해 주었었는데 오히려 토목과가 먼저, 생각의 전환을 했다? 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1,900만원 들여서 1대 하는 거의 효과보다 적은 돈이지만 200만원 들여서 1대 했을 때 그 효과가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가로등 시범사업이 잘 평가되고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홍제천변 가로등 LED 개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홍제천 밑에 부분, 천변에는 정말 요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고 있어서 충분히 밝아진 부분이 있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인도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LED 교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가게가 문을 닫거나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 구간이 정말 너무 어두워서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도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걸 예산 편성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여기는 조그맣게 돼 있지만 이게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구간은요. 다른 곳도 점차적으로 인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저녁 12시에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특히나 구민 안전에 대한 부분은 LED 교체로 인해서 밝아져야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부터 20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142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202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비 기정액은 37억 8,788만 9,000원이며 이번 구비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4,355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 소공원 정비,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위험수목 정비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 안전을 위해 사업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입니다. 북한산 홍은한마당에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악취, 경관 재해 등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고자 1억 2,0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정비 사업으로 예산서 202쪽,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대상지는 홍은1동 중앙소공원으로 야외무대에 그늘막이 없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화장실 이설 계획에 따라 기존 정자 이설이 불가피하여 그늘막 성치 비용과 정자 이설 비용 등 총 4,5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4쪽 예산서 202쪽 산림시설 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홍은동 극동아파트 뒤편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위험 요인 사전 방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펜스 설치비 3,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02쪽 하단, 사업설명서 145쪽의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백련산 은평정에서 팔각정 능선 부분까지 토사유실 및 세굴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등산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야자매트 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사업설명서 146쪽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매칭비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8만 3,000원,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87만 5,000원 총 345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하단, 사업설명서 148쪽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최근 국지성 호우, 강풍 등의 발생이 잦아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4쪽, 사업설명서 149쪽에 있는 부서인력운영비로써 2016년 1월 1일자 공무직 인사이동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호봉 조정이 필요하여 인건비 부족분 201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억 4,350만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으로 나눠드린 추가적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가분은 세 건입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박골 풍림아이원 아파트 앞에 기존 배드민턴장이 기 조성돼 있습니다. 옛날 7, 8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회원들이 활성화돼서 풍림아파트하고 배드민턴장하고 2∼30m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아침에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이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쪽에 150m 정도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있습니다. 마침 시유지 땅이고 해서요. 그쪽에다 이설하는데 배드민턴장 2면 조성하는 비용하고 배수로 설치비용하고 그 다음 수목 이식, 공원등 설치비용 등 해서 5,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불광천변 암나무 정비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나무가 가을쯤 되면 암나무 은행의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불광천변에 총 37주 은행나무가 있는데 암나무가 22주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제거하고 수나무에 대해서는 수목 전지 비용 그런 거에 대해서 6,0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조경 및 설비에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홍제천에 정자가 18동이 있습니다. 18동이 있는데 거기에 뒤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되고 위험도 있고 철재판이 낡고 녹슬어가지고 저희들이 두 동에 대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폭포 앞에 있는 너와집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지붕이 새고 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 5,000만원 추가적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나중에 설명 주신 건 신규인가요?

그렇죠. 책자에 없는 걸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요.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신규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지려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는 게 맞고. 사업설명서 148쪽, 위험수목 정비 다섯 개 우리 산에 있는 위험 산림을 주택에 피해 안 가게 전지 내지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작업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일반주택가나 이런 단지 내에 있던 수목들이 너무 웃자라거나 전지를 안 했거나 해서 비가 오고 우기철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로 민원들이 들어와서 푸른도시과에 부탁을 드려서 전지작업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본 예산에 산림만 저기 할 게 아니라 주택단지 내에 그런 조경 시설을 간단한 건 자기네들이 할 수 있지만 나무가 크거나 한 건 장비가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른 공동주택 단지나 그런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목을 정리하시는 것은 산은 빼놓고 동네만 하는 거예요?

위험 수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이런 데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해서 인접 주택가에 재산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수목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을 메모를 해 놓았다가 시기별로 달달이 한번씩 정도 큰 장비가 카고크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오해가 가지 않게끔 궁동산에 수목이 지금도 있잖아요. 쓰러져 있는 거. 그거 다 정리 안 됐잖아요. 정리하실 때 오해가 안 가게. 지난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약을 줘서 자르느니 뭐 하는데... 사진도 다 찍어놓으시고, 쓰러진 거. 그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요.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근거를 만들고 자르셨으면 하고. 두 번째로는 운동기구가 우리 공원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서대문구에. 몇 터. 운동 기구를 쭉 만들어 놓았잖아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대 전체적으로 다 있지요.

제가 본 결과 지금 이번 예산에 다음에 예산에 그것을 렉산으로 위를 씌워야 돼요. 이 기계라는 것은 물이 닿으면 썩어요. 높이 해서 만들면 운동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비 안 맞으면 오래 쓸 수 있어요. 비 맞으니까 기계에 물 들어가면 물에는 장사 없어요. 그것을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4개 5개 있는 데는 그것을 새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왜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3건의 시급성을 요하는 추가 예산을 올리신 이유는 뭐에요? 그동안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한다?

아니 홍제천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고를 처음에 했는데 그 후에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미리 파악하지 못했는데 추경 기간 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올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올리신 예산 중에 어느 예산을 잘라달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것을 안 하시고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좀 확보좀 해주십사 하고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잖아요, 어느 것을 안 하시고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어느 것을 안 하시고 이걸 하시겠다는 것인지,

1차적으로 올린 것은 확보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3건 올린 거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죠.

지금 그게 추경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이것을 올려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중앙소공원 정비에 화장실 위치가 꼭 정자 앞이어야 돼요? 왜냐면 그로 인해서 정자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또 발생하는 거니까.

부연해 설명드리면요,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이번에 정자 옆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정자 옆이 아닌 다른,

정자 옆이 아니면 그게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 봐도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하려는 수세식 화장실이 정자 옆으로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는 어디로 가고

정자는 여기서 떨어진 개천변 쪽으로 거기서 10미터 떨어진 개천변 쪽으로 지금 위치가 딱 맞더라고요. 왜냐면 개천변 쪽으로 기둥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자를 그쪽으로 옮기면 딱 좋겠더라고요.

화장실 들어올 데가 없다?

네, 없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정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되면 정자 이전설치비도 필요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그늘막 설치에 대한 예산도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화장실로 인해서 이 모든 예산이 또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여기를 저도 안 가본 게 아니니까.

지금 화장실 설치하려고 하니까 게시대 있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화장실 동사무소 이용하면 되는 거지, 꼭 공원 내 있으라는 법이 있느냐고요. 바로 앞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동사무소 화장실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는 거리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앞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무슨 여기다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어넣느냐 이건 정말 예산낭비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안 돼요. 소공원에 화장실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공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용하면 되지...

동사무소 이용하다보면 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죠. 다른 데는 소공원에 없어서 놀다가 자기네 집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행사 있잖아요, 여기 행사 있을 때 다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천막들 다 치세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 지금 오신 3개 중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는 정말 안 맞아요.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있으면 몰라. 바로 길 건너에 동사무소 사용하면 되는데 무슨 여기다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정자를 이동하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예산을 여기다 쏟아요?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나 옛날부터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어가지고...

숙원 사업이 이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예산으로 여기에다 소공원 안에 조그맣게 공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무대 설치하고 천막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휴일 때나 야간 때나 계속 동사무소가 개방되는...

동사무소 개방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방하는 시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행사 때나 아니면 평일날 어르신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는 동사무소에 있는 화장실 가시면 돼요.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홍은1동 주민들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본 위원 지역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김혜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수년 차 주민 동정보고에서 민원이 야기됐다는 거는 왜 말씀 안 하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자료 같은 것을 보여드리셔야지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서 무단횡단 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동사무소 개방 항상 해 놓아요. 주일날도 해요. 거기서 무인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한 10년 전에 시범으로. 거기가 지금 알다시피 강남 화장실 사건 나고 나서 남녀 구분하라고 된 거 아닙니까? 안전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남녀 구분해가지고 밤에는 애들이 가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해달라는 말이 많고. 고장이 빈번해서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가고 청소과에서. 그런 거를 설명을 잘 하셔야지, 그러다보니까 이왕 다시 설치할 바에는 남녀 구분해가지고 옆으로 옮겨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특히 민원 들어온 것도 오늘 같은 날 줘야 돼요. 들어온 것을 다 깔아줘가지고 이만큼 주민들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 속에 공원 수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설득이 되지, 지금 수요 활동 해보셔야 돼요. 수요가 얼마나 되나... 겨울에는 없더라도 거의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만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구 의원이 더 잘 아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하고 상관 없어요. 나는 오늘도 여기에서 올리면 보니까 속기에 보니까 여기서 깎으면 이런 조례 되어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 또 윤선경 위원까지 세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깎든지 말든지, 방어만 하다가 말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신규에 대해서도 홍은1동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의원들이 또 끼워넣기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진작에 해야 되는가? 사전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오셔가지고. 지금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도배를 하고 있고 주민들간 양대 민원으로 해가지고 싸움을 해서 팀장이 맨날 불려다니고 주민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파트 30미터 뒤에 이런 운동시설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4시부터 나와서 여름에 운동을 하다보니까 안면방해가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서울시까지 올라가 있고 우리 구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시급을 요해서 했습니다 하고 진작에 사전설명을 했어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시급한 거죠. 예산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만약 못 깎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진작에 미리 오셔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서 한 것이고, 참고로 호박골 운동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도 메일이 와서 만나자 하는데 저는 못 만납니다. 왜? 양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운동 동호회하고 주민들 간에.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시설 만들어놓고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또 아파트 주민들은 당신이 와 살아봐라, 30미터, 20미터 그 뒤에서 막 떠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좋아하겠어요? 위원님들 거기 산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 운동 못하게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 운동하는 사람들보고 운동하지 마십시오. 못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지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과 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기서 폼 잡을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역구 의원은 괜히 잘못하면.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2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92억 2,45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8억 4,535만 6,000원보다 3억 7,92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2015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96억원보다 3억 4,246만 6,000원 증가한 99억 4,246만 6,000원으로 이는 주차비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초과징수 금액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676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주차나눔 그린파킹 야간개방 자투리땅 활용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예산액은 192억 2,45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8억 4,535만 6,000원보다 3억 7,92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입니다. 기정예산 1,380만원보다 793만 8,000원이 증가한 2,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수당지침에 임기제도 확대 시행되고 일반직원 증가로 인한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78억 7,433만 3,000원보다 2억 7,987만 8,000원 증가한 81억 5,4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예산으로 이월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기정예산 2억 4,084만원보다 5,464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9,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서 및 압류고지서 등 등기우편 소요금액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추경에 반영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 내용에 보면 중국인 방문 관광업소 주변 대형버스로 인한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특별반 운영. 이거에 비춰서 하나 질의를, 몰라서요. 박물관에서 내려오고 그 옆에 중국인 해서 주차장 있잖아요. 세 면 정도를 귀퉁이에 했잖아요. 그거 왜 한 거예요? 거기를 누구를 준 거예요? 3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세 면이 아니고요. 5면인데요. 그 부분은.

거기는 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여서 굳이. 왜냐하면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부분이 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다섯 면을, 다 아파트 사람들인데 그리고 원천교회이고 거기에 굳이 다섯 면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거기다 했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는 업무는 교통행정과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관리를 위탁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분들 인적사항 있죠. 저희 서대문 주민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혜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거기가 시유지예요. 그 밑에 축대 여섯 평도 시유지이고. 거기다가 꽃나무를 조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꽃나무를 조성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러나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예산을 준다 이거예요. 거기가 아마 1,100만원인가 얼마 갖다가 만든 걸로 알아요. 그걸 왜 만들었냐 하면 교통유발이 무지하게 심해요. 차를 2대, 2대. 작은 거는 3대까지 길게 대버려요. 싸움이 많아요. 동네라기보다 인삼센터도 주차가 그렇고 건너편에는 주차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시비 갖다가 5면인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또 김혜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하고 있는지 자료는.

자료는 시설공단에 요청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거 교통관리과에서 들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주차 과태료 그걸 모 기자께서 와서 인원 수, 어느 어느 의원이, 4만원짜리 딱지라고 그러죠. 그거 뗀 게 굉장히 많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많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시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 많아요. 의원들이 딱지 가지고 가서 봐달라고 하는 게. 모 의원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 기자께서 달라고 했는데 다 주지는 않았더만요. 1/3 정도만 준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나쁘게 얘기하면 조심해야죠, 이건. 지금 그 기자가 발표한대요. 교통관리과에 갔다가 그 다음 날 기자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모 의원께서는 20개도 넘고 모 의원은 어떻고. 이거 우리 의원들 창피해요. 딱지 떼었으면 자기 딱지 뗀 거고 정식으로 공무로 떼었으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대로 쓰고 해야지 이거를 의원 다 같이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발표하세요. 기자들이 달라면 다 주세요. 제가 하나도 없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의원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러가에서 성산회관으로 나가다 보면 일방통행길이 있어요. 그게 삼거리거든요. 거기에 교통유발이 제일 심해서 사러가 저 위에 민수식당 사거리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러가까지 오해를 받는 거예요. 과장님 나가셔서, 불필요한 CCTV 다른 데다 하지 마시고 거기는 하루종일 밀리는 데가 거기예요. 그리고 주차를 항상 많이 해놓잖아요. 거기를 나가보셔서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들 20장이 됐든 몇 장이 됐든 그거는 앞으로 잘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 626억 9,767만 1,000원에서 삭감은 이대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3개 항목에 2억 4,883만 1,000원이고 증액은 스마트가로등 설치 사업 등 5개 항목에 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192억 2,519만 1,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계수조정안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혜미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