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1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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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청소년과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 체육진흥기금 조성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환경국 기금결산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과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 들은 후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만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세형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임철 학교급식팀장입니다. 박관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질의는 과장님께, 총괄질의는 국장님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서부터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면 창성중학교로 통합이 되는 거지요? 창곡, 창곡여중, 영성중학교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은 차후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센터가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영어체험센터가 말씀하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영어체험센터가 지금 별관에 있습니다. 별관은 지금 신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는 2년간 휴관을 하고 2년 후에, 2019년도에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축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그쪽 건물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중 쪽에 되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영성여중 쪽으로 임시청사를 활용하고요, 2019년도에 새로 신축을 해서 입주하는 것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삭감을 한 게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미집행액 삭감에서 개방형 학교도서관 미선정 및 운영비 삭감이라든지 북극성지원사업 등 성남형교육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인데 이게 애초에 쭉 계획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방형 학교도서관 미선정 했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된 부분에서 학교 측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잡아서 했는데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개방형도서관을 우리가 기존에 4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 다섯 개소 선정을 했는데요, 당초는 우리가 10개소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세웠는데 공개모집을 해보니 많이 안 들어 왔고 그래서 한 개를 취소해서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북극성지원사업 등 성남형교육사업 이것 말고 어떤 분야의 사업이 더 있나 보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북극성지원사업은,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사업 종료는 집행잔액 남은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업은 다 진행했는데 잔액이 남았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업은 진행 했고요. 북극성사업에서 남은 부분이 독서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가 미참여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북극성지원사업으로 잔액이 한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좀 면밀하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세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은 그 정도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소년이 행복하고 또 성남형 교육을 이끄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항상 되풀이 되는 얘긴데 학교에 대한 지원과 또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 개방과 이런 갈등이 아주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소관 부서가 교육청이냐 아니면 우리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물어보면 관리책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할 방법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줘야 된다. 가령 학교 교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시에서 임대 관계로 풀어서 어떤 화재위험이라든가 사고위험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이나 방과 후에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나 누가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각 동의 마을만들기사업이 됐든 아니면 기타 기간제 인력이 됐든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서 업무를 분리시켜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되겠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소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기관이 달라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경기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하고 만나봤는데 거기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갈등조정관이 있어요. 결국은 그런 책임 소재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모범적으로 법률자문변호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시설 부분들에 대한 것에 임대차 관계로 푸는 것, 보험으로 대응하는 것, 관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고민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결산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

옛날보다 사실은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축구대회나 펀펀교육, 청소년축구단 지원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도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지도위원분들에 대한 인적구성이라든가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에 한번 유해업소 방문해서 유인물 나눠주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동별로 초중고들도 있고 그쪽에 학부모들도 많이 계신데 그냥 단순하게 유해업소 단속이나 안내문 배부 이런 내용들을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업무로만 해놓으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위원들 업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똑같은 내용이 답습되는 그런 것을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업무에, 지금 역량으로는 이 정도도 좀 많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예산과 또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먼저 예산 몇 가지 물어보고 할게요. 야탑 청소년수련관 10억이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 10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설계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도 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그 사업비 속에 포함을 할 겁니다. 그 목적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을 받으면 어디에 쓰는 건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설계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전체를 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어지영위원

전체 사업에서 쓴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땅 이런 것은 다 사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설명해주시라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는 이게 돈이 없어서 지방재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설계도 됐고 다 했는데,

어지영위원

설계 끝났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그 이후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다 끝났고요, 착공만 하면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순수 공사비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행정절차 다 끝났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공사 들어가면 10억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우리 예산이 440억 되는데요, 그 속에 10억이 포함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440억 중에 10억은 진짜 새발의 피밖에 안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전체 다 시비고요, 도비 10억을 받아온 거라니까요.

어지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는 시 예산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10억을 받아왔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10억을 받아 온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받아오는 김에 더 받아오시지 그랬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노력을 많이 했는데 10억밖에 안됐습니다.

어지영위원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좀 많이 하시고요. 야탑 지역구인 도의원님들하고도 하시고. 이건 도비 말고 국비는 지원 못 받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전액 시비인데 도비 10억을 받아왔다면서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노력하다보면 국비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난 그 생각이 드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국비는 검토를 했는데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어지영위원

아예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수련관에 카페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희망대공원 그쪽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가 재개발되면 카페 운영이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일반카페도 상권이나 목이 좋아야지 영업이 잘 될 텐데 이것 설치만 해놓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휴카페가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련관 내에 있는 것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어지영위원

청소년 무료이용시설이에요, 무료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칭이 휴카페.

어지영위원

일반 도서관에서 커피 하는 그런 카페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해했고요. 우리 학교에 작년에 보니까, 결산입니다. 2015년도에 115억 정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썼네요? 8쪽이에요. 그런데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관련 위원회가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명칭이 뭐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는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조례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게 개선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학교는 주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관례대로 보면 이게 협조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수의 몇 명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심의하다보면 학교 관계자들과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시의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조례 개정하면 되잖아요. 10명인 것을 15명 내외로 한다 그러면 5명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원들도 더 넣어주시고, 또 학교 관계자들도 오라고 하셔서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취지거든요. 검토를 해주셔서 다음 의회 때 상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겠어요? 어려우시면 제가 의회에서 입법을 할게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유관단체들이 있어요. 동장님들 다 해보셨으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동마다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지영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분들이 봉사 많이 하시고 학교 주변 정화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육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중립의 원칙이 있어요. 정치적·종교적 이런 중립의 원칙이 있는데 이걸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장님 조사해보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걸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조사를 안 해봤다면 우리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것이고, 제가 그래서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라고 하고 또 별도로 내가 이것 때문에, 잠깐만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보고를 못 들으셨어요? 여기 담당팀장 누구예요? 교육은 정말 종교하고 정치에서 중립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정치적 성향이야 있으면 뒤에서 안 보이게 도와드리면 되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 후원해 주는 우리 정치 발전에도 좋다고 보는데 남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어깨띠 메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라고 얘기했더니 보고가 안됐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보세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고요, 파악을 개선사항이나 또는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개선시키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문제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실태를 파악하고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의 것이었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이 관련한 문제점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위에 분들한테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 활동이 또 많아요. 각 정당에 보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봉사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이런 데 동사무소 유관기관에 하시면서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보기에 불편하고 그것은 서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 갈게요. 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어깨띠 멘다는 게 선거운동한다는 얘기지요?

어지영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잘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잘못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자,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할 수 없는 단체가 있고 아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여지 남기면 안 되고 그것은 벌써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국민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극소수로 선거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니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부 단체가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체도 아니야, 단체인데 단체 중에서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제가 어지영 위원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해요. 맞는 말씀이시고 심정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 그거 두루뭉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바로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다고 해야지. 그럼 또 여지가 남잖아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물론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은 눈에 조금 거슬릴 뿐이지 그런데 그건 법령이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맞을 거예요. 나중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검토해보시면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결산 보면 작년에 75억 갖다가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이월된 거지요? 명시이월. 대부분의 금액이 이월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민원 및 시장 단가 반영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기간 연장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하셨는데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빨리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해달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원이 뭡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출입구 문제입니다. 건영빌라 쪽에 있는 분들이 출입구를 변경해달라. 고령친화체험관 있는 쪽으로 올려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쪽은 불가합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김용위원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출입구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민원은 정리된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리됐습니다.

김용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교부금까지 받은 만큼 진행이 되는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그 자료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검토여부를 적어 놓으셔가지고 좀 우려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정책기획과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사업비가 전부 얼마지요? 아까 400억 얼마라고 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440억 정도요.

김용위원

440억 정도 들어가면 전부 시비로 들어가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단순히 그냥 청소년수련관 하나 거기에 짓는 게 아니라 현장 나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상희공원하고 바로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공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상희공원도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할 수 있는, 청소년특화구역으로 주민들이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있는 야탑과 우리 성남시 중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수련관을 이용하고 또 상희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 수련관 중심의, 당연히 기본이겠지요.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상희공원하고 연계해서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야탑의, 그쪽 지역에 체험관도 있고 굉장히 시설들이 많습니다. 청소년특화구역으로 하는 것까지 정책기획과하고 연찬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림이 나올 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 행사 때문에 많이 가보면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요. 거기에 수련관까지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유난히 청소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건영이라든가 대창이라든가 야탑 조금만 나오면 매화1, 2단지라든가 해서, 그쪽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항상, 지난번 행복주택이라든가 주택건립 문제도 있었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항상 시에서 밀려나는 약간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것을 치환시키는 역할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성남형교육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 2주년 맞이 해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야간자율학습 폐지한다는 것 얘기 들으셨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물론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주 업무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

김용위원

없지요? 지금. 없을 수밖에 없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솔직히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직 구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원하는 과고 전반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성남에 있는 학부모들, 고등학교에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움직임이 있어요. 당연하겠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대학입시가 코앞인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서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 받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학부모님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십분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사업의 핵심적인 이러한 사업의 뭐랄까, 범위와 사업의 목표가 사실은 이재정 교육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공교육을 벗어나서, 입시 위주의 이런 교육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억, 170억 이렇게 예산을 그동안 투입하면서 이런 환경을 성남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논리에 매몰된다면 교육지원사업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아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쪽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같이 교육청 담당들하고, 교육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것,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 예산할 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집중해서 만들어 주는 것 내지는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물론 거기에서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와 하면 그런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최대한 그런 것을 본래의 교육환경, 교육지원사업의 뜻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 방향으로 목표하는, 사교육에서 자유롭고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입시교육에 시행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시는 취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연찬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우리 성남도 교육지원사업의 논리가 좀 훼손되면서 같이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미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생학습원도 말씀하셨고 청소년수련관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습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교육청에서 야자를 없애니까 자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건가요,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교육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협의해서 야자, 지금 당장은 아니지요. 시행되면 내년부터 시행되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수련관에서는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 지역에 보면 작은도서관도 있고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협조하고 하거든요, 수련관 중심으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먼저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쪽 보면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해서 6500만 원이 증액된 게 있어요. 기존 예산은 1억 7600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존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고, 증액되는 부분은 표시가 돼 있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문화복지위에 계셨을 때 내용은 소상히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한 4억 4000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1억 7600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당시에는 초등만 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중·고.

이제영위원

중·고까지 다 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초는 없고 중·고만.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70명을 모집 했어요. 그래서 70명을 운영하다 보니 앞으로 예산이 부족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이제영위원

그럼 삭감된 것을 다시 모집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인원이 기존 하는 사업에 확대가 되는 거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인원 확대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70명을 모집했었어요. 1억 7600가지고 7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명을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영위원

그것은 예측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70명을 모집하면 하루 얼마씩 급여를 줘서 한 달이면 얼마하면 딱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예산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지 예산은 적은데 인원은 70명을 뽑아서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 증액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제영위원

예산을 증액하고 인원을 더 뽑아야지 증액도 안 하고 인원을 더 뽑아서, 그것은 과장께서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 위원님께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모자라면 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초에 70명을 모집 했던 거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70명을 모집했을 때는 기존 1억 7600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0명이 아니라 적은 인원을 뽑아서 하고 그것에 더 확대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더 인원을 뽑아야지 인원을 먼저 뽑아놓고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해서 한다는 게 맞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70명을 모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년차가 되다 보니 굉장히 효과가 좋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대학생 70명, 학생들 70명을 다 일일이 만나보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굉장히 아주 만족지수가 높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제가 결과가 높고 낮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바꿔서 결산을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이 913억이에요. 집행된 게 849억이고, 다음년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합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면 이월되는 게 63억인데 그 뒤에 보면 명시이월 된 내용을 보세요, 그 사유를. 여기에 있는 사유를 보면 이게 단기간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유입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예측되지 않은 사유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결국에는 사업 준비과정에서 준비가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런 식의 일이 왜 발생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전의 것처럼 그게 필요하고 잘 되고 뭐한다고 하면 예산집행도 아주 적절하게 잘 운영이 돼야지요. 그런 식의 사고는 결국 결산으로 드러나듯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잘 됐을 때는 좋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예산이 거기에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 운영되고 있는 것에 지금 예산이 적으니까 되는 거지 여기에 32명에 6개월 해서 이 부기상 내용하고는 실제 다른 거네요? 그러면 70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된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초에 모집한 70명.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제영위원

여기를 보면 마치 32명을 6개월 동안 새로 뽑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은. 부기에. 그런데 실제 과장님은 벌써 기 뽑아서 다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고용 다 해놓고 중간에 해지돼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된단 말입니다. 의회가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후반기에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전반기에 숫자 많으니까 그냥 미리 다해서 밀어붙여가지고 다 됐지만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32명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 가서 어느 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항의하라고 또 계도하실 겁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다 되돌아서 다 들어옵니다, 그게. 과장님께서 행동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정도를 갖고 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어느 당에 대해서 비판하면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충동질하고 분위기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예산도 실제 필요하게끔 해서 편성을 해야지 기다 해놓고 위원들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해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산에 있어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성남시 예산 전체 다 분석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일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셔요? 전체를 다, 성남시 예산을 아셔야,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대강,

이제영위원

그 국에 예산을 얼마나, 신규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냥 기존 유지를 해야 되겠다,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텐데. 그러면 국장님도 안 하셨으면 우리 과장님들 하고도, 여기 결산서 첫 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것이 나와 있잖아요. 맨 위에 보면 예산현액,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잉여금이 얼마인지 그래서 성남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다 공부하셨어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건 부서마다 얘기하지만 성남시 집행액을 따지면 꼴찌입니다. 특별회계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꼴찌예요. 작년에 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셔요? 결산한 거에. 9300억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1조 7000억에서 9300억 빼보세요. 얼마인가? 그게 지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예산이 1조 6000억, 7000억 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교육에 관계에 된 사업을 얼마만큼 더 늘려서 갈 건지에 대한 판단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를 안 보시고 그냥 그 부서 것만 가지고 하니까 과연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결산하실 때는 추후에는 팀장들까지 다 모아놓고 성남시 전체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서 뭐가 성남의 장점이고 단점인지 이게 같이 공유가 돼서 예산에 대한 것을 알아야 살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외부에 소문은 2조 7000억이라 돈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공무원들도 다 인식하고 있는데 막상 살림하려고 보면 돈이 없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장님이 월급을 집에 600만 원 갖다 줬는데 자녀들은 ‘야, 우리 아빠가 한 1000만 원 타온대.’ 그러면 용돈도 기존에서 조금 인상해주면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알아야 ‘우리 아빠가 박봉에 고생하는 데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모르면 그냥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게 성남시 전체의 문제가 각 부서별로 결국 누적이 되다 보니까 9300억씩의 잉여금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이월금 같은 경우도 지금 2600억이에요. 그중에 명시이월 된 게 보통 16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안 되면 바로 그냥 명시이월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면 결국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고 그다음에 또 염두에 쓰고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만 많은 것 같지만 쓸 게 없다 이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도, 연도가 바뀌고 뭐해도 확인해보면 전부 똑같아요, 예산부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장님, 작년에 환경개선금 저희가 지원해주고 정산한 거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차액에 대해서 그 문제점 제가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집행잔액 제로로 나오는 것 말씀입니까?

이제영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니까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영위원

학교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걸 문제하지 마시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우리가 원하는 1억 5000을 준다라고 하면 1억 5000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억 5000 보다 업(up)시켜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안할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들, 학교 전부 불러서 교육도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교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제로인 경우도,

이제영위원

반발하고 있으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시만의 돈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교육청과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좀 어렵지만 우리는 원칙대로 하자. 그런데 교육청 입장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하든 안하든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없으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만약에 규정에 명백하게 그게 위법이라고 하면 그건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상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라 그겁니다. 돈을 다 회수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학교에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경우가 집행잔액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게 부당하다고 하면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그 돈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환수를 해야지요. 왜? 지금 학교 성남형교육의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딱딱 정산되고 집행기준에 맞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성남형교육은 우리가 정산을 해보면 그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도 이런 문제를 좀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했던 거지요.

이제영위원

벌써 이게 몇 년차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예산보다 업시켜서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한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뭘로 받은 게 있어요? 문서로?

만재

조만재교육지원팀장

유선으로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유선 상으로 물어보면 그게 무슨 근거가 돼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변하고 그것은 근거를 딱 제시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를 시달해서 다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그걸 구두로 물어본 결과 이렇게 해서 문서로 내려 보낼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문서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서 학교에 시달해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교육지원단하고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의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특별히,

이제영위원

당초 의도했던 것대로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특별히 문제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주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단에서 다 추진하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성남형교육에 대한 실무를 교육지원단에서 다 추진하고 실무 이런 것만, 이런 것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업무는 성남시청, 교육지원단, 교육청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이제영위원

주가 교육지원단을 만들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걸 주가 돼서 하기 어려우니까 교육지원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주기능이 되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전에 관계가 교육청소년과냐 교육지원단이냐 청소년재단이냐 이 위치가 서로 명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명확하게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탁을 청소년재단으로 줬고요, 글쎄 주를 지원단에서 하고 주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같이, 업무라는 것은 똑같은 교육 업무를 하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거지요. 어디가 주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순 없지요.

이제영위원

공유는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단에서 당초 취지대로 지원단 만든 그 성격의 일을 완벽하게 잘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잘하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교육환경국이 저희 행교체위원회로 오고 처음 하는 추경 결산심의예요.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전에 저희가 잠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는 들었는데 이제영 위원님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문화환경국에 관해서 처음 시작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좀 주요하고 핵심적인 변동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전에 설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사전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도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따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갖는 시간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 끝나고 나서 따로 다시 한 번 할 수,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업설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변경되고 첫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추경이랑 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고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자료나 아니면 부가적인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보는 예산이다 보니까 앞에 문화복지위에서 하셨던 부분, 그리고 본예산 추경까지 쭉 훑어봐도 좀 궁금해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10페이지에 보면 성남형학교지원 예산,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에서 2억 740만 원을 예산목을 변경하셔서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에 쓰셨어요. 이건 뭐요? 왜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결산자료 10페이지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10페이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원단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9개 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 신규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신규사업이요?

이승연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원단이 생긴 게 작년도에 생겼거든요. 4월쯤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지요, 작년 초부터.

이승연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셔야지요. 초에 지원단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 그것을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준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복지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의 9개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글쎄,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각 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올리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연초에 매번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 다른, 예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던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따로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누락되는 것 같아서 확인드리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게,

이승연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업무보고나 추경 심의, 결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입니다. 집행부 쪽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함께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반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의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목 내에서의 예산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이나 무슨 하자가 있거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올리시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교육청소년과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또한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성남형학교지원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예산을 아무리 받아도 부족한 게 학교예요, 사실은. 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성남형 학교를 지원하라고 책정해 준 예산을 의회의 보고나 동의도 없이 자그마치 2억 740만 원을 성남형교육지원단 신규사업에 이렇게 변경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1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본예산에 5억을 세우셨다가 3회랑 4회 추경으로 지출액은 3억 2300 정도로 지금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신청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줄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여러 군데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요, 홍보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 부분도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신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장학재단에 신규 이런 제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장학재단에 신청할 때 바로 각 시 지자체에서 하는 대출이자 지원하는 창을 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홍보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출이자가 감소했습니다. 2.9%에서 2.7%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2015년도 1학기에 4063건으로 2억 2787만 7000원을 지출하셨다고 지금 업무보고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한 1억밖에 지출이 안 된 건데 이게 8월이랑 12월 2차에 걸쳐서 지출이 되고 있는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반기·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이 정도로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이 정도 규모만큼만 지원을 해도 사실은 이게 불용처리 될 이유가 없거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승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이유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남시 관내에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학자금 대출에서 그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고 대출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대학생을 가진 집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안다면 지원하지 않을 대학생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건 저희 성남시에서 이 청년배당 조례가 거의 90% 이상 홍보가 됐고 그 부분을 다 받아가셨단 말이에요. 청년들한테 월 8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길인지,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 더 청년들한테 필요한 일인지는 각자 판단의 몫이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청년배당이나 이런 것 홍보하시는 것에 반에 반만큼이라도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끔 노력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8월이랑 12월에 걸쳐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2015년도 1학기에 2억 2000, 4063건을 1학기에만 치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똑같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이 홍보든 아니면 연계성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하셔서 2016년도 결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은 개인별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에도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반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신청과 동시에 지자체의 장학금 제도를 클릭해서 들어가야지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홍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이승연위원

청년배당은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과장님이 아실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세요. 성남시가 홍보에 뒤처지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보관도 담당을 하고 동 자치센터도 다 담당을 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말,

이승연위원

어떤 식으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홍보가 돼서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그게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하기 전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방안을, 그 방안도 저는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어떤 대학생 학부모가 본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신청 안 할 학부모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 부족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고, 아까 대학 그쪽이랑 상의를 하셔서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더 추가로 보충을 하셔서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제 바람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입시 설명회가 본예산에 2000만 원 책정했는데 338만 원, 4차 추경에서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승연위원

그래서 결국 쓴 것은 16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 결산자료 말고 4차 추경에 338만 원을 불용처리 하셔서 어쨌든 집행을 1661만 2000원을 하셨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아시는 인맥을 통해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해 봤어요. 선착순 100명을 모집했는데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만에 120명이 모집이 돼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받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 한 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저는 이런 예산에 불용처리가 된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좀 되지 않아요. 게다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듯이 이번에 이것을 확대시키시려고 2016년도 예산에 3차 추경에 5500만 원 올리셨다가 삭감되신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확장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더 많은, 한 학교라도 더 많은 학교가, 더 많은 대학의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좀 쫀쫀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결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국장님, 총괄질의라기보다도 마무리 발언하면서 부탁 한마디 드릴게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자율학습 폐지에 대해서 성남시교육지원청이랑 상의를 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부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남형 교육에 대해서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학부모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경기도나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어떤 식을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냐면 죽어라 한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놓고 정작 중요할 때 양식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무리 자유학기제나 이런 성남형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정적일 때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데 이것은 저희가 성남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현실과 이상 간의 중립점을 잘 찾으셔야 하는데 지금 자율학습 폐지는 여러 의견을 간담회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추후에 더 많이 논의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사교육비 오히려 그것들을 위한다고 하는 제도가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지금 보완이 되어 있지도 않은 제도 내에서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그리고 사립도서관으로 또는 학원으로 이렇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감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하셔서 더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반드시 이걸 따라야 할 지침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남형 교육을 살리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힘들지 않게끔 균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연 위원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교육감은 야자 없앤다고 하고, 또 관에서는 야간자습 할 수 있게 어디도 준비하고 어디도 준비해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성남형 교육 자체가 어떤 획일적이고 도식적인 그런 교육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교육을 지향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도 지금 야간자율학습 없애자고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성남형 교육 차원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련해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김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을 마련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받아들이는 듣는 말의 어투나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판단은, 저는 다르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 서로. 지금 좋은 건 뭐냐하면 야간자습 하지 말라도 해요. 나와서 어디로 가든지 가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가든지 집에서 하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마련한 도서실을 가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하는데, 그거 자율로다가 맡기면, 지금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도 강제하지 않아요. 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 자율학습 안 해요. 집에 와요. 끝나고 집에서 해요, 혼자. 그런 것이지 어디서든 한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기서는 없애라 하고, 관에서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추가질의 위원님 계세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처음 인사드리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업무파악을 하면서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역시나 백데이터들이 좀 부족해서 자료 요청을 위주로 할게요. 저희한테 주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 요청을 하면 최근에 열린 회의의 회의록과 명단, 그리고 위원 선임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와 의결 안건, 회의록 사본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자료 요청하고 계속 할게요. 그리고 현재 무상교복 제공하고 있잖아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기인위원

무상교복을 제공 한다기보다는 무상교복 돈을 제공하고 있지요. 교복 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렸나 봐요.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기인위원

열리고 있지요? 지금까지 몇 회가 열렸나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선정심의위원회는 안 열렸습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교복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우선 각 학교마다 현금 부분만 지원한 그러한 실정입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복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현물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현금으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거지요.

이기인위원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제공자 등록,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속속들이 살펴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나눠준다, 학교에서 나눠준다라고 갑론을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조례도 전달체계가 변경이 됐지요. 학교장을 통해서,

이기인위원

동 주민센터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공자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관외든 관내든 일부 사업자 등록만 내놓고 허울만 차린 이런 업체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제공자등록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기인위원

어떻게 준비되고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현금을 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기능이 필요 없고요. 현물을 주게 되면 현물을 줄 때 교복을 만들어서 제공할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한 바와도 같이 우리시 상임위를 비롯한 민간위원회, 상설위원회에서 민간단체한테 바로 보조하는 그런 감사와 견제기능이 사실상 보안이 취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업체와의 결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안이 우리 신경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공자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업체들, 그리고 토착세력들, 그리고 일부 갑자기 반짝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이러한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견제하겠다라는 발언을 지금 회의록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척사항도 있을 것이고 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도 있어야 것인데 주요업무보고 사항에도 없고 이런 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궁금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도 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건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불가능하시다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현물을 주게 될 경우에, 올해는 교복이 다 끝났고요. 내년에 현물을 준다라고 하면 그 전에 사전적 작업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런 원론적인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사회복지단체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 횡령사건도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민간위원회, 이 상설위원회에서 보조를 하는데 감사 기능이 부적절하고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보면 이 교복제공 심의위원회 제공 등록자시스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강화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고, 이 교복제공자시스템에 대해서 개요나 준비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자료요청은 두 가지를 드리고. 학습도우미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관련 조례가, 관련 법령근거가 있나요? 어떤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기인위원

학습도우미 조례가 따로 있다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습도우미 조례가 따로 있지는 않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태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저소득 주민, 학교 측에 지원하는 것인데 저소득,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조례.

이기인위원

아, 우리시 조례가 있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예산안 설명내용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오히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국장님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회의록을 좀 살펴봐 주세요. 저희가 특히나 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예산전용, 사용, 이체 등의 불용사용 등을 부실하게 적었다고 하면 좀 강하게 질타를 하는 위원회 축에 속하거든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배포를 하느냐, 교복. 학교에서 배포를 하느냐에서 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가 지금은 47개인데요, 내년에는 통합이 돼서 45개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교복 제공을 받는 수혜 학생들은 총 몇 명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올해 한 8700명 정도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8700명의 분량을 동 주민센터에서 감당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가능합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글쎄, 그것은 동별로, 큰 동은 3명 정도,

이기인위원

2명 내지 1명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80명 정도로 가정한다고 하면 1명당 몇 명을 커버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세요? 한 명 당 108명의 인원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동장님이 나설 수도 없는 부분이고, 총무님은 총무님대로 바쁜 일정이 있을 것이고, 제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거든요. 회의록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는데 산술적인 수치 평균화를 했을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당 110명 정도의 교복제공 심의를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포화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조금 일이 널널하다거나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도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1명당 110명의 교복권을 나눠주고 검사하고 이런 업무들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과연 본청의 공무원들끼리만 판단할 것인가, 동 주민센터에 이러한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 주기 전에 동 주민센터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요. 마치 우리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불교부 단체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듯이 이런 과중한 업무를 준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동장님들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동사무소, 물론 저도 동에 근무를 해봤지만 동사무소 직원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복 같은 경우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확인해서,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너무나 현저히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파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다. 교복 주는 기간은 좀 짧습니다.

이기인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파견을 간다는 것, 49개동에 파견을 간다는 것은 일시적인 대안인 것 같고. 정리를 할게요. 회의록을 살펴보니 과장님께서 학교에서 나눠주면 누구한테 전해줬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취지로 동 주민센터에서 배포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학교에서 저도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고 교복과 폭력과 여러 가지 소위원회가 있듯이 만약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에 대한 견제와 감사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 시스템을 굳이, 현재도 청년배당이나 다른 사업들로 수없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 할 동 주민센터에게 전가해버린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과장님과 국장님의 생각이 옳다하더라도 동 주민센터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그러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지 말지는 한번 생각해볼 일이지만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에서 동 주민센터로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학교 측에서 방학기간동안에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기인위원

탁상공론이 안 되어야 하기에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 왔고 요청이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고, 추후에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문화환경국의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용사유는 교육지원단이 굉장히 많고, 어디는 또 굉장히 적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성남형 교육에서 47억의 불용사유가 났지만 또 어떤 세부사업에서는 2억 7000만 원의 변경사업으로 쓰고 이런 치밀한 예산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디서는 수십 억의 불용액이 남지만 또 같은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는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고, 또 추경으로 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듯이 예산 설명자료의 패턴이 보이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제 행정교육체육위원회로 온 만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불용액은 적게, 그리고 최대한 세입·세출의 균형 원칙이 있듯이 들어온 만큼, 계획을 세운 만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안 설명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 14페이지요.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2500여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이 또 따로 잡혀 있어요. 뭐가 다른 거지요? 워크숍은 한 번에 모이는 것 같고, 소양교육은 누구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은 똑같이 청소년지도위원인데요. 역량강화 소양교육은 예전에 구청별로 되어 있던 것을 시가 다 가져와서 3개 구를 다 같이 우리시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양교육은 그것이고 워크숍은 1박 2일 이렇게 잡아서 전체가 다 하는 부분이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외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이 또 뭐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또 뭐 있어요? 매년 세 가지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축구단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또 매월 감시활동회 하는 보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소년축구단지원, 학교폭력 이거 다 청소년한테 주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소관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회 1년 치인가 전체 각 동의 활동일지를 모 위원께서 요구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잘 되고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말씀이신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동에서 잘 되고 있냐 이말이에요, 실질적인 활동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활동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잘못 판단하신 것이고, 1년 치 각 동의 일지 있지요? 회의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있지요.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회의에 다 참석하시니까. 뭐 하는 게 있어요?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밥 먹으러 딱 내려와서 어깨띠 쭉 메고 밥 먹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끝이야. 누가 전단지 받는 사람 있어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회의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식당에 와서 밥만 먹고 가고, 나와서 사진 찍고, 밥도 안 먹고 회의도 참석 안하고 사진만 찍자 해서 사진만 찍고, 가라(거짓) 사인, 며칠 있다가 또 와서 하고 아니면 대리사인하고. 제가 다 봤어요. 분석했어요. 제 방에 엄청나게 쌓여 있지요, 1년 치가. 그런 것도 지금 파악 못하고 과장님께서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료 요구가 들어간 것 분명히 아셨지요? 보고 받으셨지요? 그랬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같이 살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리고 현업에 근무하셨으면서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물론 아까 어지영 위원님 심정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거의 한 90%, 전체가 어느 특정 당의 당원인 경우도 있어요. 친목계지요. 그 수장이 당의 어떤 수장이야, 무슨 위원회 수장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엄청나지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은 제가 심정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집할 때 위촉할 때 그런 것은 조례는 안 되지만 그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막 조사하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알아서 위촉할 때 다 거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회의참석도 안하고 식당으로 오고, 또 식당에 안 오면 조금 있다가 가서 사진만 찍고 사인만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러면 사진을 예를 들어서 회의 참석하는 것, 식당에서 하는 것, 계도 하는 것 이런 것을 세 장을 내든가. 그리고 사인이 누가 봐도 아는데 왜 과장님은 모르셔요. 싹 넘겨보면 사인이 아닌 게 딱 나와요. 총무 필체지, 예를 들어서. 총무가 했겠지. 거기 담당 협의회 총무가 막 가라(거짓)로 해가지고. 왜 못 골라냅니까? 부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는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님을 회원으로 해놓고, 잘 걷지도 못 하시는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인원 채우기. 말이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청소년지도위원회라 함은 다른 유관단체들, 국민운동단체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고 동네에서 욕은 다 쳐 먹고 있는데. 저거저거 무슨 범죄 있고 무슨 범죄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증인가 뭐를 하고, 술 먹으면 이거 보여주고. 그런 것들.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면 최소한 계도를 하고, 거리도 돌아다니면서. 들어가서 최소한 밥 먹는 모습만 보여줘 될 거 아니에요. 음주 엄청 하고, 엄청 만취해가지고 나와서 비틀비틀 거리고 돌아다니면. 그런 게 청소년지도위원이냐는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는 모르지만 청소년지도위원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회의 끝나고 어깨띠 다 거기에 놓고. 그게 청소년지도위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잘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동에서. 맞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말씀해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 동장할 때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없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들은 건 없으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영 위원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현업에서 근무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위촉시부터 정확하게 골라내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실태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이후에 해봐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밖에 더 돼요. 그리고 야탑청소년수련관 올해 예산이 79억이라고 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번에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한73억 돼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머지는 설계비 이런 것에 다 쓰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올해 집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집행했어야지요. 도비도 1억 내려왔는데.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얘기할 때는 ‘그거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7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달라.’ 다른 사업도 못 해가면서 어렵게 이거 세운 것 아닙니까? 시장이 우리한테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머슴이라면서요? 머슴이 주인님한테 ‘돈 좀 주십시오. 나 무슨 일 하고 오겠습니다.’ 해놓고 ‘그러냐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하다.’ 해서 줬어.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집행 꼭 하세요. 그리고 이거 집행 못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올해 안 할 거라고? 한 적 없지요, 과장님?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옛날에 문화복지위에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이러이러해서 좀 어렵겠습니다라든지 해서 위원님들을 다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야탑 사시는 시민들께서는 올해 다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도 잡혀 있으니까. 이런 거 왜 잡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 파악 좀 해보셨어요? 개선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협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교육청에 파악을 해본 바로는 성남시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난 과장님 참 문제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얘기를 다 허투루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시에 누가 문제 있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업무 시스템상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렸는데 무슨 성남시에 문제가 없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질책하고 잘못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3개 기관이면 3개 기관이 업무를 하는, 지금 3개 아니에요. 급식센터, 학교, 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산이라든지 영수증 처리라든지 반납시스템이라든지, 그렇지요? 그것이 거의 수기, 학교도 수기로 하고 있고 우리 급식센터도 수기로 하고 있고 여기도 수기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받아야 되고, 그래도 또 잘 안 맞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답변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학교급식센터 농협에 얘기하면 그들이 할 용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몇 천만 원, 몇 억 원 들여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모바일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다 보내면 우리는 출력만하면 돼, 시에서도. 영양사가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것을 보고 반납할 것 반납 딱딱 처리하면 저쪽에서 자동으로 사사오입 돼서 결산처리 딱 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그때 저의 주요 요지였어요. 그것까지 얘기했는데 “우리시는 문제없습니다.” 이러면 과장님이 뭘 고민했다는 거예요? 답답하네요. 이런 어떤 업무에 있어서 조금 언밸런스한 것은 있지요. 있잖아요? 서로 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힘들 거예요. 학교가 한두 학교예요. 그렇지요? 답변해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 많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전체가 다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수발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미비하다라면 보완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급식지원센터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그걸 물은 게 핵심인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시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상황이 그렇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산시스템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불편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수발주시스템을 지원센터에 학교에서 주문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돈 안 드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만든 급식센터예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안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다 이렇게 좋은 뜻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학교가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물량을 다 못 채워주고. 그러면 우리 급식센터 폐지하는 게 나아요. 조례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요. 저 사람들도 뭐 괜히 만들었어요. 하기 싫어. 농협에서 저거 뭣하러 해. 아까 같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세요. 제가 면밀히 파악하고 보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도 해주고 안 되는 학교는 우리가 역으로 패널티를 줘라. 환경개선부담금 성남형학교지원 이거 안 주겠다. 그 틈을 이용하는 게 이번에 언론에 난 영양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비리를 저지르고, 이거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나마 잡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는 안정시켜야겠고, 지역경제도 발전시켜야겠고, 활성화시켜야겠고, 업무도 그럼으로써 잘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 중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추경 심의는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는 추후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우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성남FC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훈 성남FC 대표이사님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추경과 체육진흥기금 포함해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체육회 발족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 부회장은 누가 됐어요? 선임 됐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부회장은 아직 선임이 안 됐습니다. 부회장은 임원에 속하는데요, 부회장은 아직 선임이 안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무국장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도 아직 선임이 안됐고요, 인사 발령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창립총회만 한 것이지 그냥 그대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창립총회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언제 이것이 통합이 완료된 예정이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통합은 된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된 것이지만 언제 업무가 완벽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언제쯤 계획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조만간에, 금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창립총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초대 체육회장으로 됐고, 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인사 발령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재가 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재중이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관련해서 직무수행 경비를 규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런 것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예규를 바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규를 바꿔서 예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규약, 규약을 말씀드린 거예요. 규약을 바꿔서, 2014년도에 바꿔서 하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경기도 내에 상임부회장에게 직무수행 경비를 규약에 담아서 하고 있는 시도가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역할이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말고 현재, 이거 되기 전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통합되기 전에는 대전의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전까지 구청까지 들먹여요. 제가 경기도 물었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경기도에서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시체육회는 상급단체가 어디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경기도체육회가 되겠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경기도체육회 규정에 제35조 임원의 보수에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경기도 시군구가 전체 규약에 명시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남시만 이렇게 유독 시장 방침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경기도 규약도 있지만 우리 성남시에도 규약이 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있습니다. 이사회라면 성남시체육회 이사회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회장,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체육회도 있지만, 상급기관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경기도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상급단체, 기관 이런 데에 규약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구는 이거 못해서 안 하고 있을까요? 규약을 바꾸지 않을까요? 답변해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것을 상임부회장에 대한 어떤 인건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죄송하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약할만한 어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성남시의 모든 예산,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곳에는 정산 자료가 붙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경비로 나갔으면 직무를 수행하는 경비란 말이에요. 그럼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증빙자료 있어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없지요? 그냥 통장으로 이체만 시켜주고, 봉급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업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직무수행 경비에 포괄적인 편성목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에. 그런데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 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임부회장은 직무수행경비로 결산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직무수행경비로 한 것은 의회에서는 예산안에서는 업무추진비로 받아놓고, 그렇지요? 부기를 잘못했다, 직원 실수로. 그렇게 이유를 댔던 거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로 해야지 말이 됩니까? 직원 실수로 잘못했다? 그래도 그대로 집행해야지요. 아니면 새로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감액하고 다시 또 편성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말만 그냥 풍성하게 오가고 말이에요. 하나 정리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상임부회장이 쉽게 얘기해서 활동비를 그것도 200만 원씩이나 받아가고 있는데 성남시 체육진흥과 활성화에 뚜렷하게 성과를 낸 게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상근부회장의 역할이 우리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회장을 대신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의 행사나 이런 데에 나가서 선수들 격려도 하고 뭐 그런 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체육회의 어떤 진흥이나 활성화 이런 데에 머리를 쓰거나 짜내는 것은 아니고, 한 것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얼굴 마담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규약이 2014년도에 개정 됐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성남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최근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규약이라는 것이 2011년도에 개정된 규약만 올라와 있어요. 2014년도에는,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왜 2011년 것만 올라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살펴보고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올리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런 건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인지, 2011년도 것 그대로 하고 개정도 해놓고 바꾸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결론적으로 상급기관의 규정, 여기에서 상급기관은 경기도체육회가 되겠지요. 왜? 거기에 다 따르니까, 경기도 시군구는. 그런데 우리시만 특별하게 개정을 해서 쓴다. 그것을 용인하면 이사회에서 무조건 다 규약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우리 성남시는 통제도 못하고 무조건 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라면.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사람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구가 다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규약 마음대로 바꾼다? 우리 성남시 앞으로 간부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들 할 일이 없어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사회라는 데가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바꿔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규정에 따르지 않고 활동비로 지급하도록 한 성남시체육회 규약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향후 행정감사, 그리고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 분명하게 제가 바로 잡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진짜 예산 각오해야 될 겁니다. 시민의 세금 그렇게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바로 잡으십시오,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약속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하나 확인드릴게요. 아까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 하셨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게 어떤 거지요? 모든 예산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은 아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규약 만들었다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이제영위원

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

이제영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해가지고 그것은 시도 지사부터 직위가 부여된 사람이라고 여기에 딱 되어 있어요. 거기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어. 월정액으로 주는 것은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직급에 따라서 월급에 넣어주는 게 직책급 업무추진비지 거기에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2014년도 보조금정산 검사하고 2015년도에 보조금정산 검사 결과를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2000만 원에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영위원

아니 예산편성 지침에 직무수행경비라고는 없잖아. 그걸 임의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그게 부당하다니까, 불법이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편성목에 직무수행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대로 해야지. 그럼 이사회에서 200만 원 줄 게 아니라 한 2000만 원씩 주시지 왜 200만 원만 줘요? 내가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김용 위원님 계시지만 예결위원장 할 때 양당 합의하에 그러면 카드로 쓰는 걸로 예산편성은 해놨으니까 현금 지급하지 말고 카드로 쓰는 것으로 하자 해서 모두가 다 여야의원들 합의하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이번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계기로 해서,

이제영위원

그것도 기준에 안 맞는 걸 실무과장이나 충분히 배려해서 그만큼 해줬으면 그걸 지키게끔 해야지. 그걸 본인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알아서 빼서 주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임부회장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적용을 해온 상태이다 보니까 기준이 좀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그것대로 하시면 되잖아. 책임은 의회가 지는 거고. 왜 그걸 정리를 해줘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키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생체(생활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엘리트체육하고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 계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가맹 경기단체가 몇 개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이 46개 그다음에 엘리트가 26개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생활체육이 46개 엘리트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29개, 생활체육이 46개.

이제영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이게 몇 개가 돼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55개가,

이제영위원

55개 경기단체가 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55명을 새로 인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연임해서 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바뀌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그동안에 체육이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게 한 분들이 장기간 맡아서 해오고,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분들도 많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단체장의 역할을 해온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정리가 안 되고 민간 쪽이기 때문에 시에서 방치된 상태로 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경우에 통합하면서 두 단체에 있는 장이 아닌 사람은 제척이 돼야 되고, 좋은 사람 영입해야 되고 정말 두 단체가 다 역량이 있다면 그 밑의 회원들이 정말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지 선임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무국 통합을 하고 종목별 통합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별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엘리트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생체하고 관계가 사실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건 압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측의 종목별로 사전에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바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보다 지금 엘리트체육이나 생체 쪽에 있는 국장님들이 그쪽 현황을 누가 더 잘 아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하면서 국장은,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명을 선임할 겁니까? 공모할 겁니까? 지금 계획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아니 국장 부분입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국장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자, 공모라고 하면 일단 두 분은 배제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분은 결국 이 밑의 부장이나 뭐 이렇게 될 것이고, 한 분은 그 직위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평사원으로 남아 있던지 집에 가야 되는 건지 이런 형태로 되겠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또 있습니다. 새로운 과장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위가, 국장하다가 직위가 낮춰지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아는 부분이 지금 생체나 엘리트체육의 국장들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서 어떻게 개혁을 잘해가지고 틀을 잘 맞춰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공모를 하면 과연 이분들보다 그 내막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을까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체육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이제영위원

아니 여기는 전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의 현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분들은 그 단체장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저 사람은 교체해야 될 사람인지는 이미 다 판단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의 공적생활이나 사생활이나 단체활동 하면서 얼마만큼 스폰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국장을 공모로 하고 기존 국장을 부장으로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밑으로 낮춰서 한다고 하면 과연 이 판단이 옳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께서 하는 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남시 체육을 통합하면서 제대로 가려고 하면 그 방법은 옳지 않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그 두 분이 역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할 때 과도기적 그걸 해놓고 정말 그다음에 통합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더 필요한 전문가를 뽑아서 한 단계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맞지요.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나 팀장님들은 과연 이 46개 단체의 장, 29개의 단체장 도합 75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민간에서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관여해서 합니까? 그냥 방치해놓고는 될 수 없어요, 그게. 그러면 이럴 때 정말, 정부에서 이걸 통합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가줘야지 벌써 실무적으로 하는 방향성이 틀렸다 이거지요. 물론 우리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생체나 엘리트체육 쪽에 있는 분보다 우월적인 입장에 있다고 하면 굳이 이분들 어떤 역할을 안 주고 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간지 얼마나 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10개월 됐지요? 팀장님 얼마 됐습니까?

상용

박상용체육정책팀장

10개월.

이제영위원

그러면 밖에 계신 분들은, 우리 김 국장님 얼마 근무 하셨지요? 그 자리에. 그냥 답변하셔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4년 6개월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현무 국장은 얼마 근무했습니까?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현무 국장이 얼마 근무했지? (관계공무원에게) 13년도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3년 근무했지요? 그러면 10개월 근무하신 분하고 3년 하고 4년하고 실무 총괄 책임자로 있던 분하고 누가 더 올바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영위원

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통합해서 출범하는 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남시 체육이 진일보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퇴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운동을 좋아하면서 체육인들 하고 교류를 많이 가져오면서 병폐가 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를 개별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역할 못하면 다시는 정말, 1~20년 안에 이걸 개혁해가지고 누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국장님.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통합하는 취지가 어떤 효율성이나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양 단체를 합해서 가자는 그런 측면이니까, 물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일단은 포괄 승계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좀 더 훌륭한 분을 모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55명에 대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모해서 새롭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기존에 계시던 그 직원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다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다 바뀐다라는 표현은 안 했고 거기에 그 단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다 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통합 체계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종목에. 회원들도 이런 기회에 기존에 맡고 있는 두 분 다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을 저희가 나서서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민간에서 알아서 하든 누가 되든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어차피 그분들이나 기존에 생체나 체육회에 계시던 사무국장님들이나 그분들 의견 들어서 같이 조율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겠지요, 저희도.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현무 국장은 이 자리에 왜 안 왔습니까? 그만 뒀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참석, 그러면 아직 된 게 아니라 지금 통합됐어도 거기에 소속 직원은 맞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여기 지금,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통합은 됐는데 사무국 직원이 아직 발령이 안 났어요. 아직.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승계가 되니까 지금 거기에 사무국장은 아니지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직위가 지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직위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직위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안 돼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닌데 저희는,

이제영위원

그럼 우리 김정민 국장님은 어떤 직위를 부여 받으셨습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업무를 양 단체에서, 양 단체의 업무를 잘 아시는 분만 한 분씩 참석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쪽에는 그분 대신 누가 참석했어요, 엘리트체육 쪽에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유명근 팀장이 왔어요.

이제영위원

아니 왜 위에, 그러면 거기도 지금 팀장이 아니잖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전에 팀장이었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보직이 없지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 자리에도 참석 안 하는데 통합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면 이 자리에도 참석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힘을 합쳐서, 나중에 자리에 대한 문제는 추후 문제고 지금은 힘을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벌써 처음부터 공모한다, 뭐한다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뭐 아닐 걸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고발당할까봐 얘기는 못하고 이게 벌써 모양새가 이상하게 가고 있다 이겁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분 뽑아놓으면 왜 그분이 됐는지 밖의 체육인들은 벌써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소신껏 해서, 뭐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엘리트체육하고 생체하고 거기에 있는 국장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아까 민간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두 분 다 역량이 아니면 좋은 분을 물색해서 대안으로 제시해서 하도록 그런 역할도 해줘야지요, 시에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저희가 공모할 정도로 이렇게 대안을 세워서 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향상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만약에 공모해서 했는데 그분이 체육전문가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뽑는 것에 대해서 영향 미칠 수 없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장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남시체육회를 계속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통합이 돼서 그 역할이 전에 하고는 지금 형태가 바뀌어 가는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분의 역량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면 다행이지만 아닐 때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께서 산하단체고 어디 뽑을 때 역량대로 뽑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특정인을 자리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김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하다가 그 밑의 직급까지 내려가면 기분 좋게 거기에 대해서 일 협조가 되겠어요? 과장님, 과장자리에 있다가 강등해서 팀장 자리에 갔다면 일 소신껏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잖아.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답이 딱 나와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끔 해야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공모하고 뭐하고 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역량을 해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침이나 결정이 났어요? 결재가 났습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결재가 아직 안 났습니다, 안 났고요.

이제영위원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서요. 시장님이 뭐 체육인입니까? 체육에 대해서 전공하셨어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사무국장은 전에도 공모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절차를, 공평하게 공모 절차를 거치자는 거고요.

이제영위원

국장님 그걸 제가 모르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 저도 우리 국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지나간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공모 절차가 정말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한 절차였습니까? 서류상으로는 하자 없이 됐지만 그것에 공감 안합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똑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얘기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75개 단체의 회장님들 의견도 듣고, 이건 정말 시장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바른 판단을 갖고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성남시가 맨날 준우승해서 잘 했다라고 하는데 왜 준우승만 해야 됩니까? 다른 건 예산이 많고 전국 최초라고 하고 성남은 합니다. 하면서 왜 우승은 못합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걸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준우승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체육행정이 그전에 한분 계실 때까지는 전문성이 유지가 됐었는데 그분 이후에는 계속 누구와 관계없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십몇 년 동안을. 그건 체육인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의견 드려서 시장님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일단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약서, 그리고 설명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서 그리고 2016년 성남시체육회 제4차 추가경정 보충자료, 그리고 2015년도 성남시 체육회 예산결산 자료. 이렇게 총 6개가 맞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 세부적으로 추가경정, 결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생활체육과에서 집행하시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승연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집행하시는 예산 총액,

조정식위원장대리

아, 여기 체육진흥과.

이승연위원

아, 체육진흥과.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하시는 예산 총액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총액이요?

이승연위원

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617억 6231만 원 이번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거의 몇백 억대의 예산을 집행하시고 지금 제가 결산이랑 추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문의를 드리겠지만 보니까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도 너무나 많고 예산의 범위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규모의 예산을 다루시면 일일이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다 설명하시기가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무척 수고로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꼼꼼하게 따져 보지 않으면 예산이 허투루 쓰일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산자료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거기에 발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본 질의 전에, 지금 바로 질의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 있잖아요, 이 결산자료. 결산자료에 보시면 옆에 결산서 276, 설명자료 51.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무슨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결산서,

이승연위원

결산서가 뭐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결산서 두꺼운 책자 있지 않습니까? 294페이지.

이승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설명자료는 우리 결산서의 설명자료 21페이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추가경정 설명자료랑 설명자료 옆에 나온 이 페이지는 예산서랑 결산서 페이지가 맞아요. 그런데 일례로 결산서 276페이지를 보시면 자치행정과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를, 죄송한데요. 우리 체육회에서 요청을, 체육회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체육회에서 지금 자료를 한 건데요.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본질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양해를,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도 너무 방대하고 기관도 많고 단체도 많고 예산도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그래야 정리가 되시고 보는 사람도 그래야 정리가 되는데 이걸 주지 않는 것만 못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이거랑 이거랑 저희한테 주신 자료랑 대조를 해서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결산심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276페이지 결산서라고 되어 있어서 결산서를 찾아봤는데 자치행정과고, 설명자료 51페이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산 설명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 설명자료는 37페이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자료의 부실함은 국장님도 같이 좀 숙지를 해주실 게 뭐냐면 다른 과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체육진흥과는 자료가 훨씬 더 면밀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도 대충 준비하게 되시고 결산하는 저희도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한테 주신 결산서 설명자료 페이지 수는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대조를 해본 결과 첫 번째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자료의 문제예요.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오해를 했기를 바라는데 결산 집행내역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21페이지에 첫 번째 직장운동부 운영.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보셨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주요 집행내역이 총 65억 554만 8000원 맞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 운영비로 55억 4054만 8000원, 창단지원금으로 10억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렇게 집행내역, 이런 식으로 직장운동부 운영이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아, 이게 65만 원도 아니고 650만 원도 아니에요. 이것을 65억을 잘 쓰셨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결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래도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충자료에. 보충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궁금한 질의가 이건데 1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6억 7179만 210원,

이승연위원

아니요, 집행잔액. 2억 7156만 9030원. 확인하셨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자료예요. 이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55억 4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배드민턴 숙소 이전 비용, 이전 예정이었으나 이전이 연기돼서 이렇게 2억 7156만 9030원이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잠깐만요.

이승연위원

팀장님들, 혹시 이 자료 과장님 안주셨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성남시 체육회에서 별도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체육회에서 깔아놓은 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지금 혼선이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처음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 자료를,

이승연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에 이 모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여섯 개가 확실하냐고 확인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 체육회에서 왔던 자료든 어쨌든 간에 그게 체육진흥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그 자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예 없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봤는데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자료여서 깔아드린 거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이 자료가 없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팀장님, 저 자료 더 하나 갖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보셔도 돼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여기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2억 7156만 9030원 남아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셔도 직장 운동부 운영이라고 해서 또 4억, 이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결산자료 21페이지에 체육회 위탁 직장운영 운동부 운영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0원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요. 2015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못해서 2016년도 세입으로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세입 조치한 겁니다, 그것을.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승연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집행잔액이 6억 7179만 210원이 남았다고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0원으로 쓰시면 안 되지요. 집행잔액이 6억 7179만 210원을 쓰시고 그 옆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세입으로 넘겼다. 이게 돼야지,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이 65억에 관한 결산 자료, 지금 제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액수는 분명히 맞는데 한쪽에는 불용액이 6억 7179만 원이 있다고 나와 있고 이쪽에는 불용액이 0원 이라고 나와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결산을 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자료는, 저희가 세입 조치한 것은 최종적으로 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체육진흥과로 이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했고, 세입 조치한 것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최종적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 폐쇄기를 12월 31일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마감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지금 체육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전부 다 불용액을 표기하셨는데 체육진흥과가 이렇게 불용액을 하나도 표시를 안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결산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 자료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세입 조치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역할을 못했던 거지요. 이 사항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이후 사항은 저희가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체육회가 체육진흥과 소관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저희한테 이런 엉터리 결산 자료를 주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813억, 예산현액이 813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689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결산을 제대로 하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결산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체육대회 동별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128만 9280원이 남았다고요. 그런데 이 또한 여기도 집행잔액은 0원이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회에서 세입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이런 자료는 과장님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비록 예산 규모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평생학습원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업도 너무 방대하고 예산도 방대해서 이걸 집행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 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더 보태지 않고 그 자료 때문에 행감이 하루 종일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것일수록 자료는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22페이지부터 보시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게 생활체육, 체육회에서 주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회에서 주신 이 설명자료는 성남시 여성축구단 지원으로 끝이에요. 그 밑에 장애인 체육회부터 시작해서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로 넘어간 이 모든 정말 몇천만 원, 몇억 원에 관한 집행내역은 그냥 ‘집행되었음’하고 다 집행잔액이 0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결산해요?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저희가 ‘아, 그렇게 쓰셨군요.’ 하는 게 결산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죄송하고요. 체육회에서 자료를 급하게 해서 위원회에서 부탁을 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사실은 저희 체육진흥과 자료가 올바른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세입 조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 자료는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했어요.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마무리에선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주신 이 결산자료를 보고는 결산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다 살펴보셨겠지만 지금 담당하고 계신 체육회에서 주신 자료와 집행부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내역이 맞지 않은, 여기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몇십 억이 넘고, 거의 2억, 3억에 가까운 이 모든 집행내역을 그냥 축구대회 운영, 불용사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집행내역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바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심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 또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불승인 동의하신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동의.

이승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과다마다, 소관 상임위마다 특징이 다 있겠지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는 자료에 대한 지적이 전반기 내내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이 아무리 열심히 다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걸 파악하기 위해선 자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다른 자료도 아니고 결산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면 결산심의를 할 수 없을뿐더러 이 결산과 이어져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물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 질의, 다 인정을 하는 데요. 가급적이면 5분 스피치를 좀 지켜주시고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의 5분 스피치가 끝나는 시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너무 일방적으로 혼자 간다 그러면, 저도 여기에서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지요. 그것은 어떤 서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여성축구 모집을 하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들이 다 고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성축구단 모집을 시의회에서 한 번도 보고 받아보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기획된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그때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셨는데 저희들이 각 구별로 두 개동 씩 해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 반영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요, 축구단 모집하려고 전전긍긍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몇 개동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자조기축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한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 모집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축구단은,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이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대로 운영을 하시고 이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모집 안 되거나 창단 안 되고 있는 그런 동은 멈춰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황새울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바뀌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축구장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황새울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양지공원도 체육공원으로 바뀌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지나가는지 얘기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공원이 근린공원 이런 것들 가운데 체육공원으로 바뀌거나 바뀔 예정에 있는 것들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것 좀 자료를, 화랑공원이나 판교 수목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판교 수목장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어지영위원

화랑공원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화랑공원은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육공원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계획되어 있는 것도 좀 주시고요. 덧붙여가지고 저희 정자동에 보면 능골공원하고 금곡공원이 있어요. 현재는 근린공원인데 이것은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근린공원에 시민들이 공원을 더 자주 이용하고 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체육관도 짓고 해서 능동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 보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에 고가도로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판교 쪽에도 고가도로 밑에 체육공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폐도로 부지 이런 데나 아니면 고속도로 교각 밑에 이런 데도 체육시설로 활용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주시고. 고속도로 위에 철거가 되지 않고 존치한다고 제가 얘기를, 이건 도로과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 좀 위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운동시설을 하게 되면 별도의 그런 시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경 관련해가지고 하나 여쭤 볼게요. 19쪽 보면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라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황새울공원에 하는 건데 그거 맞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거 200억짜리 공사인데 왜 여기에는 50억짜리로 되어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50억.

어지영위원

원래 50억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210억 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추경 예산에 5억이 확보된 겁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전체 공사비는 얼마인데요? 아, 이게 50억이 아니고 5억이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어지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공사비는 얼마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210억입니다. 공사비가.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210억 맞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 5억은 뭘 하겠다라고 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올 9월 말까지 해서 이게 문체부에서 2009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사업 취소를, 사업 취소가 계속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5억의 예산을 세워서 추이를 보고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세울 계획 생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께서 15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총괄질의가 있어서 이석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석)

어지영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겠고. 그다음에 야외스케이트장 있지요? 성남시청에 하는 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어지영위원

겨울에 하는 거. 그게 주차장을 불법으로 썼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질타가 있었는데요. 좋은 장소가 있어요. 원래 야외스케이트장이 분당구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잔디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주택전시관에 땅이 엄청 넓어요, 거기도. 그래서 분당구청에 있을 때 우리 분당에 있는 주민들 하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했는데 이제 시청으로 오다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공원 어디에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검찰에서 요구했던 자료들 또 상급기관에 감사도 몇 차례 받아서, 그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았고 검찰 결과도 그렇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어지영위원

법적으로 하자고 없다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하자가 없다고 해서 지금,

어지영위원

그러면 다시 또 시청 마당에다가 하겠네요. 시청에 하고 있는 걸 또 없애가지고 제 지역구라고 정자동으로 가져가게 되면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하는 건 하시고요. 분당 쪽에 있는 분들도 이런 야외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산은 얼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산이 4억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 바로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다음 추경이 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눈썰매장이 4억이고 야외스케이트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전시관 같은 좋은 장소가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저희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졌었다면 분당에도 한 군데 더 좋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추경이 10월에라도 있으면 하셔가지고, 겨울에 하는 거니까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결산서에 보면요. 합기도 대회하고 태권도 대회를 하는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얘기 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25페이지 결산 요약서요. 세계합기도대회, 세계어린이태권도대회 이렇게 있는데 왜 성남시가 국제대회를 하지요? 국내대회면 모르겠는데 행사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계합기도선수권대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설명은 체육회에서 이걸 집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말씀해 보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국제테니스대회하고 축구대회하고 하면 되지 왜 합기도하고 태권도만 국제대회를 하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남시가 무슨 숙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경기도권 대회도 유치를 못하는데 무슨 여력이 있다고 국제대회까지 하십니까?

아니 왜 국제적으로 하냐고요? 국제적으로 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거지 성남시장배 그러면 다른 국내 지자체에서 팀이 참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뭐 국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국제합기도대회 좀 멋있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다른 데는 뭐 하는데 몇백 정도 지원인데 이것은 국제대회라고 해서 5000만 원, 3000만 원.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제가 이런 데 안 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런 건 좀 재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스포츠이용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육바우처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조정식위원

28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해가지고 이게 2억 6000인데 스포츠이용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도비 3900하고 기금에서 1억 8200, 시비 390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내에서 만5세, 18세를 대상으로 최대 7만 원씩 시설관리공단의 90개소 시설에 대해서 활용해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정식위원

그런 아동들한테 수영장이든 뭐든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바우처 기능이다 이건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이 경로당에 파견되는 분들이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김정민입니다. 경로당에 파견되는 지도자들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로당도 가보면 얼굴도 사진이 있다는데, 그 사업이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가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하루 세타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한 분이 세군데?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예. 그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뭡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 사업은 어르신 지도사업이랑 전담지도자 배치사업과 일반지도자 사업이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전담지도자사업은 경로당 위주로 나가서 수업지도를 하고 있고요, 일반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장애인시설 그런 데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토요일에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생들하고 체육지도 하는 게 이 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도비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대 현안이 사실은 체육회 통합이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1차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통합회장으로 이재명 시장을 선출하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윤곽)은 잡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상당수 동의를 해요. 통합의 의미가 체육 쪽의 인구들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체육행정을 좀 더 효율화하고 좀 더 즉각적으로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어라 그렇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을 수 있겠지요, 당연히 조직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승계라는 그런 원칙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 해서 하시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통합하게 되면 사무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사무국이 운영의 중심을 잡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사회가 있지요? 이사회에서 체육과 관련된 전문인들이 들어와서 대다수의 의사결정을 거기에서 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정말 그동안 체육회에서, 저는 단체장 위주의 이사회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아마 규정에도 있을 겁니다. 체육의 전문인들, 체육에 가장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 그냥 바로 이사회 구성이 아니라 체육활동에 그동안 공헌했던 분들, 그다음에 전문인들, 이런 인적 인프라를 쭉 과에서 같이 사무국 구성되는 분들하고 준비하셔서 통합체육회의 이사회 구성이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 좀 하나 당부드리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결산부터 짧게 볼게요. 31페이지에 보면 성남종합운동장 시설정비하고 탄천종합운동장 시설정비 이게 명시이월 됐지요? 명시이월이야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월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이용객 요구사항 및 추가파손 부위 발생과 동절기 공사 시행이 어려워 사업비 이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이용액 요구사항이라는 게, 보통 정비공사를 한다거나 시설물을 만들고 할 때는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과장님 세밀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시설팀장.

김용위원

팀장님이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나오세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장 조태현입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현액 성남종합운동장이 27억, 탄천종합운동장이 28억 시설비, 부대비 빼고,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정도의 운동장 시설정비 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고, 이게 시설비인 것을 보니까 설계까지 것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설계하기 전에 우리가 의견수렴하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용액 요구사항으로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게 이월의 이유로 적혀 있는데,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짧게 답변하세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이월된 게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하고 진행 중에 연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 사업이 못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그 이유가 그런 부분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담당팀장님으로서 그만큼 준비 소홀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것은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아까 교육청소년과 할 때도 야탑청소년수련관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월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과에서 짚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추경으로 넘어가서 이거 하나 짚어 볼게요.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이거 5억이나 추경에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했습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말씀드렸습니다. 방에 계실 때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예결위에 있을 당시에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 이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복지위에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시지만 사업 내용을 공유해야지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5억이면 건립공사 이제 시작 들어가는 거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설계했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설계가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이 사업 맨 처음에 시작이 언제 했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굉장히 오래 전에,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2년도에 사업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이 집행부에서도,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의견수렴을 부족했던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팀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이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이 설계를 2009년도에 하다 보니까,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지하1층, 지하2층 성남의 금싸라기 같은 분당구청 앞에, 요지에 체육센터를 짓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설계 그대로입니다. 맞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몇 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지하1층 지상2층인데 3층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니까 원래는 4층까지 가능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두 담아서, 체육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분당지역에, 탄천의 종합운동장이 체육 수요를 충분히 커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해요. 탄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지영 위원님 안 계시지만 정자동 분당을지역 분들은 계속 체육시설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주택전시관에라도. 그래서 임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건립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게 담겨져야 되고, 어떻게 지어야 되고, 설계가 문제가 있으면 뭘 더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했습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그것은 못 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조태현 팀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결위원장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을 2009년도에 계획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가야 된다는 식의 이러한 논리로 저는 비춰지고, 그다음에 작년에 경기도에서 사업타당성 통과 했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거기에 쫓겨서 하는 것 같아요. 성남시민이 경기도 도민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성남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위원님 얘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용위원

잠깐 기금 사업으로 하면, 기금에서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210억입니다.

김용위원

기금 얼마 들어갑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27억입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다 시비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좀 늦어지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의견수렴해가지고 경기도에 새롭게,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것 기회를 잃더라도 시기적인 것은 우리가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노력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있는데. 그런데 마치 꼭 과거에 약속한 것 때문에, 이미 결혼 했는데 첫사랑 못 잊어서 외도하는 것처럼 이런 정책으로 밖에 본 위원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여기에 주를 담고 있는 게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렇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러 사람들, 제가 체육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면 가변형으로 해서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수영장도 밑에 들어가고, 왜 옛날 2009년도에 했던 설계를 그대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7년, 8년이 지났는데 그걸 그대로 짓겠다고 계속 고수한다면 위원회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설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러한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제가 걱정되는 게 또 지나고 나서 진행이 늦어지고 시작은 하는데 그러면 결산서 옆에 또 나올 거예요.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사항 때문에, 민원 때문에 사업 지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런 정책결정의 정형화된 모델이 있어요, 펀스테이션. 이대엽 정부 때 저희가 얼마나 광 팔았습니까? 세계적인 어린이문화시설 해가지고 MOU 체결했다고 결국 사기친 놈들이 투자해가지고, 혈세 저기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민선5기, 6기에서 아직도 해결 못하고 텅빈, 주차장으로밖에 더 씁니까? 공사에서 관리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그런 것만 보완된다면 저희가 기금에서 20억, 설령 놓친다고, 놓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의원들이 경기도 와가지고 그거 못 받아오겠습니까? 성남에 이런 좋은 시설이, 새로운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조태현 팀장님 그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수고하는 거 너무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삭감 요청을 합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50억 삭감 요청하시는 거지요?

김용위원

5억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30일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취소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5억 정도는 예산을 세우고 추후에 지방재정 개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우리 예산이 아주 어려울 때는 이 예산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인데 우선은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 설계도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 결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사업취소는 안 되더라도 연기할 수 있고, 추이를 좀 보고 그때 가서 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5억 예산을 세워주면, 문체부의 취소만 우리가 연기해 준다면 추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줬듯이 2009년도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설계 자체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고, 또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봐서 공사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또 문체부하고 상의를 해서 상급기관하고 상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삭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서로 의견을 교류한 다음에 정회해서 이따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등원하면서부터 계속 자료요청과 체육진흥과와 얘기하면서 체육관 건립 과정에 대해서 면면히 살펴보고 있고, 또 원망도 하고 있고 또 지난 이력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본청에서 의지가 없다. 성남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2009년 사업이 오래 돼서 그렇지만이라는 전제로 변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2009년 계획 수립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셨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0년에 바로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 받으셨고요, 2011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도 했고, 201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 행정절차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탄력을 받다가 어느 순간 성남종합스포츠센터의, 중원구에 있는 종합스포츠센터의 재건립 계획이 조명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황새울체육센터의 계획이 지지부진,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게 팩트(fact)입니다. 게다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조성한 27억 중에 얼마 쓰셨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0억입니다.

이기인위원

10억 사업 취소되면 우리 돈으로 물어야 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환수해야 되지요? 리스크가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쪽에서 원래 게이트볼장이 있었고 분당구 게이트볼대회가 그쪽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햇빛 쨍쨍 비치는 데서 현기증을 토로하시면서도 ‘아, 국민체육센터 지어지니까 괜찮을 거야’. 6대에서 7대 일부 의원님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다섯 번을 넘게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돌아오는 담당주무관의 답변은 “다음 추경 때 3억 그다음 추경 때 10억 확보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취소 안 되고 환수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썼던 기금 10억 환수 안 해도 됩니다. 이 돈 매몰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변명만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김용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해 주신 거예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계약심사까지 끝난 이 마당에서 사실 5년 정도는 간극이 설계 변경이 크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우선 삭감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예산법무과와 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안 그러면 10억 성남시 혈세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체부에서 10억을 받았다 해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몰비용으로 잡히는 겁니다. 우리 돈이라고요. 그 점 고려해서 사업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살다살다 이런 자료들은 처음 봤어요. 예산서도 안 맞고 결산서도 안 맞고 설명자료도 안 맞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도 맞지 않고, 저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그래도 ‘행정’자가 가장 먼저 붙는 상임위원회라는 건 아시지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해서 이제 막 이재명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추대되는 이 시점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2015년의 결산 승인을 받는 이 상임위에서 이런 자료가 위원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충분히 결산 불승인 통보가 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의원과 집행부로서 혼나 마땅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결산을 합니까? 금액도 안 맞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예산서에 276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276페이지 따라가면 재난안전관이고, 재난안전관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 결산 세부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다른 직원들과 체육회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도의적 행정적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결산 자료는 차치하고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현장방문을 갔어요. 당초 설계 예산과 지금 예산 80억 정도의 차이는 감사 때 정확하게 밝혀질 것 같고, 그중에 이구동성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구)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 부지, 아까 화랑공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 계획 수립 용역,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예산은 본예산에 이제영 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당초의 계획은 우리가 4500억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이기인위원

아니 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 계획 수립 용역 이것을 지금 발주하는 건가요, 진행 중인 건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용역 안 줬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고 그때 화랑공원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것 또한 이 용역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별도의 장소도 그렇고 거기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해야 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될 것이 결산서를 찾아보면서 유소년인라인대회도 체육회에서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씩 지원해가면서 아주 성황리에 이끌어지는 부분이고,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분명 종합스포츠센터가 들어설 인라인스케이트장 (구)부지의 수요는 분명히 떠다닐 것이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직무수행경비라고 말씀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의결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직무수행경비라고 오·부기 했다하더라도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의결을 받으신 거네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는 거네요, 절차상으로. 업무추진비는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면 업무추진비는 개인통장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그거 조치하세요. 하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설령 직무수행경비라 하더라도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은 월급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직무수행경비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받고 있는 그 금액 과세 합니까? 과세대상입니까? 세금을 부과하나요? 원천징수를 합니까? 아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지요.

이기인위원

월급도 아닌 것이, 경비의 성격도 아닌 것이, 과세대상도 아니고 이건 어딜 보나 판공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바로잡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통장으로 월급식으로 200만 원씩 다달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보험 적용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도 아니고 연금으로 빠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과세대상도 아니면 월급도 아닌 것이 아주 되게 이상한, 해괴망측만 그런 선례를 지금 만들어 버린 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써 중간에 끼어서 아주 굉장히 난감해 할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침이 내려왔을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신 있는 보고하셔서 이런 것들은 의회와의 파트너십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시민들에게도 떳떳한 체육진흥과로 남아보려면 이런 선례들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당당하게 보고해 주세야. 그래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그때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와 엘리트체육회 정관, 규약 어떻게 작성되고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규약으로 정했습니다. 규약으로 정했고,

이기인위원

누가 작성하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생체하고,

이기인위원

의결을 했고 이사회가 아직 안 꾸려져서 이사회 의결만 남아 있는 거지요? 의회에 보고 하실 건가요? 의회에 보고 하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필요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에 공식적으로 이사회 통합체육회 의결까지 저희한테 넘겨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통합체육회 규정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꼼꼼히 보고 어떤 규정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규정이 우리 운동선수들한테 해가 될지, 이사회나 경영적으로도 문제가 될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추경에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2억을 추경으로 요구하셨어요. 이게 옆에 설명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2억이 가장 큰 게 정** (전)팀장 그 분이 도중에 부당해고 해서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이승연위원

여기 운영계장님이 그 팀장님이신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분이 아니고 퇴직하신 분이지요. 퇴직 했는데 그동안 소송을 해오다가 저희가 체불임금하고 그다음에 6개월 희망퇴직금 해서 합의금으로 나간 게 8281만 8000원이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급하고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크게는. 보험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00정도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퇴직적립금이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보험료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한 4000정도 인상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인상된 부분은 4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저희한테 추경으로 요구를 하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2억 안에 포함이 된 거지요. 아까 8281만 8000원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기본급 굵은 것만,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이승연위원

어쨌든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2억 추경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이분한테 드릴 돈 2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8200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억 안에.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2억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설명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2015년도에, 그러니까 부당해고를 하신 거지요? 체육회 사무국에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체육회 사무국에서 어떤 분을 해고하셨는데 그게 부당해고라고 지금 소송을 거셔서 여기에서 구제를 해주신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도 이런 분이 계셨나 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동일 건으로 그때도 나간 금액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분이 언제 해고가 되셨는데요? 2015년 5월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해고는 14년 7월에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걸 계속 추경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한 분이신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한 분입니다.

이승연위원

2015년도에 징계대상자 급여로 지급된 3598만 원도 이 한 분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징계대상자 급여가 있길래, 그렇다면 매년 부당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컵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 이게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게 2013년도부터 일화천마축구단에서부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회의 대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시민프로축구단이 오면서 잠시 중단이 됐다가, 지금까지 중반 됐다가 올 하반기부터 지금 16년에, 연령대별로 해왔던 대회인데 못해왔기 때문에 부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2015년도와 2016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예산이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걸 갑자기 다시 제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축구연합회에서 그동안 일화천마축구단에 있을 때 11회의 대회를 꾸준히 해왔는데 시민프로축구단이 창단되면서 중단되어 왔어요. 그것을 연령대 별로 해주십사 하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어떤 부탁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축구대회가 항상 12월에 열리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번에는 10월에 있는데 일정상 12월로 잡았습니다. 보통은 10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한 12월 정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초.

이승연위원

12월에 추워서 이게 가능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축구연합회에서는 가능하다고 지금 왔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대회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어쨌든 2013년, 2014년도까지는 진행이 됐다가 중단됐던 사업이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 보충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이게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추경이라는 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급하게 필요할 때 세우는 예산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을 9월 추경에 세워서 그것도 12월 한겨울에 축구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일화천마축구단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사실 우리 재정도 쉽지 않은데 축구연합회에서 작년부터 건의를 해왔던 건데 올해 추경에 마지막에 세웠는데요. 사실 45개 클럽 50개 팀이 한 2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 성격상 여러 동호회들이, 클럽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축구연합회에서 오래 전부터 간곡히 부탁을 했고, 올해 하반기에 12월 4일하고 11일 이틀간입니다. 이틀간 45개 클럽 50개 팀이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그동안 일화천마축구단에서 그런 향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꼭 좀 왕중왕전 축구대회를 열 수 있도록 부탁을 해 와서,

이승연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당연히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 요청 전에 다른 예산 의논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산 보시면 28페이지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85억,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이거 어떻게 결산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85억 어떻게 쓰였는지 체크하셨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것을 지금 결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85억에 대한 지출내역이나 집행내역을 일일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85억에 대한 집행내역은 저희 선수들 인건비로, 선수들 계약을 하고 그러면 연봉 주는 것,

이승연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겠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봉,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중간에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죄송한데요. 이 부분도 저는 결산 심사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지금 바로 주세요. 물론 선수들 인건비로 나갔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라고 예상해서 결산 심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85억이 본예산에서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시비로 70억을 책정해 주셨는데 더 이상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대시민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15억을 더 요구하셔서 세워주시면서 어떻게 약속을 받으셨느냐 하면 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 제1차 추경 심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면서 예산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책정 과정을 회의록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고 확실하게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겠다고 하셔놓고 이렇게 결산에 85억, 불용액 0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 저희들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는 저희가 안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바로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85억을 이렇게 85억을 썼습니다. 했을 때 물론 아무리 믿고 신뢰하는 사회라고 하지만 ‘아, 그렇습니까?’ 하고 승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컵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 2000만 원 삭감에 동의하면서, 12월에 무슨 축구대회를 엽니까? 사람들 다치게. 성남컵이면 우리 성남시의 축구단체들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축구연합회에서 하는 거지요. 50개 단체,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해서 10월이든지 5월이든지 위험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이거 해놓고 우리시도 욕먹을 수 있어요. 예산을 12월에 주는 게 어디 있느냐. 그 동호인들도 욕할 수 있다고요, 부적정하다고. 또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 소재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생활체육,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게 참고 자료예요. 체육회에서 준 건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를 농락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자료 깔지 마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왕중왕전이 FA컵이에요. 우리나라 축구로는 K-리그가 있는데 FA컵 전체, 대학생부터 해서 프로팀, 아마팀 다 하는 게 성남컵 왕중왕전이고, 실제로 대회들이 다 열려요. 의장기 시장기 회장기 이런 축구대회가 끝난 시즌이 이쯤 돼서 성남컵 왕중왕전을 해왔어요. 사실 저도 축구하는 사람이지만 12월 초 정도면 크게 무리 없고 우리 동호인들도, 보면 구장도 황송잔디구장이고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의 대회다. 그래서 축구인들한테는 이게 아주 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그러한 성격의 대회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산을 보면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취소되는 대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을 잡을 때 쭉 계획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소가 협회에서 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면 다른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데는 패널티를 주나요? 다음 행사할 때 예산을 세워주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대회 취소가 거의 대부분 없는데 2015년도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취소를 불가피하게 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대회취소가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패널티 같은 것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시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했는데 대회가 안 치러짐으로 인해서 불용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솔축구회 회원이면서 올해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던 조기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분당구청 공무원 축구단 회원으로 매주 토요일에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마태오성당 축구단원으로서 지난 2015년도 교구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축구인의 한 사람입니다. 왕중왕전 이 대회가 뭐지요? 옛날에 천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일화천마.

어지영위원

일화축구단 있을 때 했던 게 성남FC가 되면서 없어져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의 원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성남FC가 안정이 좀 되면서 이런 대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천마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어지영위원

FC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못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정말 축구인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요. 축구가 그렇습니다. 비가오거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년 365일 하는 운동이 축구예요. 겨울에 눈 온다고 축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눈 다 치우고 합니다. 눈밭 위에서 축구하고. 축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겨울에 하니까 왕중왕전이 안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디지요? 영국에서 하는 프리미어리그, 눈 펑펑 와도 축구 잘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지영위원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승연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어지영 위원님 잠깐.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 결산 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의 내용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맞지 않은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 부분 인정하고요. 어지영 위원님 개인적인 발언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왕중왕전은 늦었지만 시의적절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상임위가 바뀌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미리 자료를 주고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상임위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빨리빨리 제공을 해주시고, 사실은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부서예요. 미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바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축구동호인, 생활체육인들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축구를 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삭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삭감을 하는 내용을, 당위성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화에 있을 때 하다가 성남FC가 되면서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성남FC가 탄생이 돼서 좌우지간 강제적으로 동원을 하든 뭐 유사하게 하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든 지금 많은 축구인들은 오히려 적고 공무원들이나 재단 직원이나 동의 주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설명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만 얘기를 하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관중이 5900이었어요. 지금은 9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인들이 거기에 몇천 명 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축구인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재단 식구들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시는데 9000명에 과연,

이제영위원

거기에 축구인들이 얼마나 와요? 축구인들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축구인들이요?

이제영위원

거기에 조기축구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시민들이 많이 오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축구연합회에서도 많이,

이제영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무원 동원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 누가 많이 와야 됩니까? 축구를 정말로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축구연합회에서도 이** 회장이, 축구연합회 동아리에서 많이 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요청에 의해서 이거 예산 편성했다고 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시에서는. 왕중왕전을 하려면 옛날 일화에서 하던 그 형태로 예산만 우리가, 일화에서 주던 예산을 우리가 예산 주고 그대로 하면 됩니까? 대회를?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FC시민구단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축구인들을 그때 일화와의 각 FA컵으로 해서 대표 클럽 구분 없이 나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성남FC의 자긍심을 어떻게 갖고 뭔가 할 거냐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시에서 준비가 돼가지고 이걸 해야지요. 어떻게 축구협회 요구에 의해서 돈만 주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대회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 이틀 와서 대회해서 우승자 가리는 것 밖에 의미가 더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진일보해야지요. 그러면 성남FC와 연계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예산은 지원해주되 FC에서는 어떤 역할을 만들어서 축구인들 하고 교감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서 대회를 해야 성과가 있는 거지, 2000만 원 세워서 대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쉬었다 하는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아까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일화천마에서도,

이제영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하는 건 저도 합니다. 물론 겨울에 할 수 있어요. 영하 10도라고 못합니까? 저도 테니스 할 때 영하 15도에도 가서 테니스 합니다. 대회 다 해요.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지금 성남FC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서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중심은 저는 시민이 아니라 축구인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내 부인, 내 아들, 딸 데리고 가서 그 친구까지 가게 되면 동원 안 해도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5000명, 1만 명이 오는 게 중요하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여기 페이스북에 그냥 자기 왔다는 거 하기 위해서 억지로, 축구 좋아하지도 않고 축구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했던 동료들이 여기에 올려놓은 걸 보면 제가 안쓰러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목적이 뭡니까? 딱 한 가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에 2000을 주든 5000을 주든 성남FC 활성화를 위한 그 방안까지 시에서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축구연합회에 요구를 해서 FC도 참여를 시키고 뭔가 이래야 발전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얘기는 한마디도 논하지 않고 축구연합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니까 하고, 그러면 성남FC 언제 발전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중들 자율성 그거 강조하시려고 얘기했는데 시에서 손 딱 털고 무관심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학생들 자원봉사 인정해 주는 거 다 없애 버리고, 그거 다 못하게 하고 딱 했을 때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지금 기존 오는 관중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래요.

이제영위원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걸 잘못했다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잖아. 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성남FC의 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성적에 비례해서 관중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영위원

성적은 하나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또 원년도나,

이제영위원

물론 그게 좋으면 좋은데 자, 지금 하는 것은요. 저는 거기를 일부로 안 갑니다. 일부로 안가고 있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길 가는지. 과장님도 들어보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겁니까? 그것은 물거품이에요. 어느 한순간의 물거품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청소년재단의 그 많은 직원들이 거기 원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간부직에 몇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있지 않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학생들, 청소년들도 많이 즐기고 있어요, 오셔서,

이제영위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인정 안 해주면 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청소년재단이나 지금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져가고 있어요. 14년, 15년,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제영위원

자.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저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4년, 15년도에 공무원들이 사실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또 우리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건데 단연코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체육진흥과장 와서 개막식 이외에 우리 직원들 강제동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우리 노조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영위원

과장님 이걸 직원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말씀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사실 그래요, 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구장에 와서 축구를 보고 즐기고 또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라도 강제적으로 나온다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또 아까 왕중왕전 말씀하셨는데요. 왕중왕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축구단 또 시민체육대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성남FC가 창단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왕중왕전이나 시민체육대회나 여성축구단, 이석훈 대표이사님 여기 계시지만 여성축구단에 오셔서, 각 동별로 오셔서 격려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기념품 증정도 하고 사인볼도 드리고 또 이런 왕중왕전 하게 되면 반드시 참여를 할 겁니다. 시민축구단 할 거고요. 또 시민체육대회가 10월 8일에 있습니다. 8일도 우리 시민들의 축제지만 FC에서 나와서도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사인볼도 드리고, 선수들이 다 나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됐고요. 과장님. 이석훈 단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성남시 왕중왕전 생활체육축구대회에 대해서 과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이석훈 …….

이제영위원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셔요.

성남

FC대표이사 이석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협의한 적 있어요?

성남

FC대표이사 이석훈 협의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축구대회에 대한 많은 지원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이석훈 사실 축구대회라는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용품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팬들, 선수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일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성남일화 했을 때 하고 지금 성남FC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성남일화 때는 그거 안했습니까? 성남일화 때도 똑같이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축구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면 일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많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기에 한번이라도 조기축구회 같은 데 가서 기술지도를 한다든가 뭔가, 그게 가능할지 안할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성남일화에서 하지 않았던 성남FC에서 관심을 각 축구클럽에 보여주면 결국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감사해 하겠습니까? 성남FC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뭔가 이런 방안을 사전에 준비가 치밀하게 돼가지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대회를 새로 만들 때에는 뭔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그 사람들이 성남FC에 참여를 하게 되지 공 나눠주고 뭐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어차피 이게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니까 뭔가 타 도시보다 앞서 가는 그런 형태의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서 대회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남

FC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 계획을 좀 세워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산심의에 왔을 때에는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공백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러이런 걸 보완을 해서 성남FC 축구인들 참여도 유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해주십시오.’ 이러면 여기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 승인해 주면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 제가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영위원

단장님 됐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성남

FC대표이사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가 돼서 하면,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저도 다른 위원이 반대하면 설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나면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산도 한번 볼까요? 이월되고 이런 게 과연 적절한지? 전부 서둘러서 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몇 달 늦어져도, 자, 시작 그렇게 해놓고 나면 다음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또 가요. 과장님 10개월 됐다고 그랬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리 옮깁니다. 팀장 옮겨져요. 다음 사람 또 백지입니다. 성남시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관 달고 근무 오래했는데 얼마 했어요? 예?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 알만하면 자리 이동돼서 업무가 연계 되지 않은 건 다 아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직원까지 다 바뀌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2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이라도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처럼 하는 것은, 축구협회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대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성남FC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축구인들과 일반시민을 어떻게 더 많이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삭감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에 보면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에서 1200만 원 이거 하나도 집행 안됐는데 창단이 안 된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학교 체육부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있어요. 고등학교 없으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제영위원

고등학교에 운동부가 없으면 다 타 지역으로 가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기에 성남 연고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데에 가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가면요, 내가 성남 출신 선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발품을 팔아야 되지 누가 학교에서 열정 갖고 창단하려고 안 합니다. 시에서 주는 돈만 갖고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다, 불용이 된 것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안전망 설치공사는 3억을 하나도 집행 안 하고 2회 추경에 세워서, 이건 왜 다 이월시키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제영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지 2회 추경에 세워서 전액을 다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조태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3억 1000을 받은 겁니다.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야구를 하면서 펜스 밖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재난위험 시설로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전액,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사를 빨리 해야지 왜 이걸,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하고 있어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9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에서 이월됐다는 표현은 뭐예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세워가지고 금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이월시켰던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걸 당해연도에 빨리 집행을 해야지 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 지금 성남시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게. 개선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해체 용역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눈썰매장하고 이게 안극수 의원이 이거 불법이라고 발언했다가 아주 그냥 몇만 명한테, 내용 아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시청 앞쪽에 들어오다 보면 나대지 꽃 심어놓은 땅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게 시유지 아닙니까? LH 소유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LH 소유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LH에 그걸 동절기 동안에만 거기에 임차하는 걸로 했을 때 어떤 문제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그거 추진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도. 그런데 그 스케이트장을 여기에 해놓으면 주차가 더 심각합니다. 직원들 차 가지고 오지 말아야 돼요. 직원들 차 안 갖고 옵니까? 스케이트장 운영할 때. 똑같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 안 되면서 왜 여기에 더 큰 불편을 주는데, 옛날 이대엽 시장 때부터 해온 건데 왜 시비하냐, 아니 잘못 된 것은 개선책을 찾아야지요. 스케이트장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법도 미리, LH에서 땅 놀리고 있는데 겨울에 우리가 임차비 주고 몇 개월만 해서 거기에 하면 여기다 차대고 거기에 가면 어떤 불편이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이제영위원

왜 시청에만 꼭 들어와야 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000명 이상이 옵니다. 1000명 이상이 오면 그 학생들이,

이제영위원

거기 면적이 여기 주차장,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면적은 할 수 있어요. 면적은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끝나면 또 시로 갈 그런 공간이, 여기까지 또 와야 되고 번거롭게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 겪는 곳은 고민 안하고, 스케이트 타러 왔다갔다 하는 그 사람들 불편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사고라고 생각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실 그,

이제영위원

이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그리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왜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불법 아닌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주차장에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검찰수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검찰수사 끝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무혐의처리 났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정도는 아직 안 났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뭘,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직 안 난거잖아요. 그걸 아까 끝났다고 그러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주차장 확보율이 200%가 넘기 때문에 가능하다. 확보율이 가능하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주차장 문제가, 주차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가 먼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는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마냥 걸어와도 한 2분이면 걸어와요, 애들 걸음이라도 3분. 그러면 그 공간이 충분하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럼 검토는 해보는 데요.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하루만 타는 게, 한번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 규정시간 끝나고 또 타게 됩니다. 또 타게 되면,

이제영위원

거기에 편의시설을 다 갖춰놓으면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걔네들이 걸어옵니까? 부모가 다 태워다 주고 그 장소에 있다가 쉬었다가 또 가는 건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여기에서 애들 겨울방학을 위해서 영화 관람도 있고, 또 손도 녹이고 가고 이런 시설들이, 또 화장실도 와야 되고 뭐 이런 시설들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시설을 갖춰주면 되잖아요, 그 안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데요, 아무튼 지금,

이제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는 늘 다니면서, 그러면 여기 주차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땅이 여기보다 더 넓어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아니라는 걸 가지고 고집 부릴까. 저도 왜 그러는지는 알아요. 과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뭣해서 못하는 거고 저도 못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부지가 분명히 있고 LH에서 놀리고 있는데 겨울에 임차하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성남동 종합눈썰매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자연적인 조건 있는 데를 찾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고정시설물로 할 수 있고, 겨울엔 눈썰매장 하고 있고 여름에는 물놀이 미끄럼장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셔틀버스 운행해도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진일보하게 찾아보면 예산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매년 똑같이 반복해서, 과연 설치하는 업체는 같은 업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예?

조정식위원

같은 업체예요.

이제영위원

어디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야. 왜 그 자리에 똑같은 형태로. 그럼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진일보하게 가세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보완시설로 몇 가지 같이 갖춰놓으면 어떤 게 더 효과 있습니까? 에버랜드 여기에서 갈 때 가까워서 갑니까? 꽃도 보고 케리비안베이에 놀이시설 다 있고 그러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대명콘도 멀다고 안 가요? 그런 시설만 갖춰놓으면 그 먼 데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존 방식을 좀 탈피하고 전문가들 많이 만나셔서 자문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던 형태를 바꿔야 발전이 되지 우물 속에서 하늘 봐봐야 맨날 똑같은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뭐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하다가 보면 이거 오늘 다 지나갈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이나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결산이나 그다음에 추경이나. 결산은 작년에 잘못된 게 뭔지, 내년도 예산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는 이런 결산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은 안 계시는데 이 결산할 때도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하고 앉아서 논의도 해보세요, 성남시 어떤지. 우리 과에선 방향을 어떻게 세워서 가야 될 건지, 얼마나 체육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발전이 돼지 그냥 성남시 건 다 남의 일처럼 그냥 놓고 내 것만 들여다보고 놓고 하면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거 정리 좀 잠깐하고 드리겠습니다. LH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스케이트장도 검찰수사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때와 별개로 또 제가 고발하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불법건축물이 우리시에서, 단속하는 시청에서 시청 앞마당에 그렇게 많은 불법건축물을 몇 달 씩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LH 땅 여기를 한번 고려해보시고, 제가 예전에, 벌써 초선 때 제안한 게 있어요. 우리 여수공원 있잖아요, 공원 부지. 밀리언파크.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논도 있어요, 논도. 밑에 좀 파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 논으로 쓰던 데. 여기에 물을 가둬서 자연형도 만들고, 자연형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그 옆에 인공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눈썰매장도 얼마나 넓습니까? 만들고, 주차장 아무 문제없잖아. 수 천대 댈 수 있잖아, 수백 대. 거기를 제가 초선 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것도 하게 하고. 그러면 예산도 낭비 안 되고 민원도 별로 없을 거고 말이지요. 그리고 모이기에도 서로, 종합운동장 앞에 하면 분당 분들이 눈썰매 타러 거기까지 갑니까?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요인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해놓으면 오며가며 다 볼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있구나.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이기가 좋고 교통편의도 좋으니까. 수정·중원 사람들은 쭉 빨려서 버스만 타면 이 앞에서 내려서 가면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란 말이에요. 불법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아까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왕중왕전 생활축구대회 관련 해가지고 계수조정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 일단 자료로, 제3회 성남오픈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 여기에 대해서 이 안에 약간 쓰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정밀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코리아오픈 세계합기도선수권대회도 이게 보면 성남코리아오픈도 아니고, 하여튼 이게 1회 대회인가 보지요? 이것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

다른 생활체육들도 다 이런 대회하고 싶지 꼭 이렇게 두 군데에만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일 일은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 그쪽 관계자들 와보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케이트장을 만약에 저쪽 LH부지에 짓는 것도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렇지요?

김용위원

건축물 안 지으면 되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케이트장 짓고 기타 부대시설 지으면 여기 주차장에 하는 것이나 거기에 하는 것이나 불법적인 건축물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 같고, 또 저쪽 밀레니엄 공원도, 거기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비슷하게 하더라도 또 그런 어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해서 이걸 자꾸 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을 불법 건축물이다 이런 논란은 사실은 끝이 없다고 보고요, 지혜를 모아서 부지나 이런 것은 노력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지 말아야지요, 원래는. 만간에. 우리시 문제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한단 말이야. 주민센터 무료 수강생? 무료 수강 모든 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모란시장? 저거 다 없애버려야지 돼요. 뒷골목 경제 살리자면서?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고부터 뒷골목상권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들 옳은 말 저한테 와서 다 했어요.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이 맞다 말이야. 모란시장 있는 날 장사 됩니까? 이런 거 다 사적으로, 원래는 사설로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을 불법까지 감수하면서 시에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것을 지적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먼저 우리 위원들이 하자고 해도 ‘불법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단속합니까? 소시민들은 막 갖다 부셔버리고, 행정집행하고, 바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내리고. 아까 그거 궁색하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다 해소하려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1년에 그 짧은 기간에 한 달 조금,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거기에 몇억 원씩 갖다가 매년 똑같은 업체에 줘버리고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시자고요, 예산도 없는데. 자. 이기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전 자료요구 두 건을 하고요,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스케이트장 불법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나오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만족하면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야 된다라는 그 뜻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연히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어쨌든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것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챙기실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성남FC 챙기셔야 되고 결산자료도 챙기셔야 되고 다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한 번 더 모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꼭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브라질 올림픽으로 인해서 배구협회라든지 많은 운동선수들한테는 진짜 지원이라는 것은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국가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시의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저희 상임위원회는 그런 분들한테 다양하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모색해야 되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잘 선수들에게 쓰여졌는지를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지적드린 것들 꼭 유념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저한테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시립테니스장 운영 관련해서 주셨어요. 추경 예산으로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기인위원

맞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시립테니스장 운영이라고 한 면을 차지한 채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참, 첫 위원회라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시립테니스장 운영.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기존에 3억 3480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2016년에 3억 3480만 원 증감은 2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공공요금으로 나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밑에는 3억 1400, 그러니까 2015년에 원래 3억 1480만 원이 적혀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요. 15년에 3억 3480만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2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똑같은 겁니다, 16년도 하고 예산이.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를 보시면 2011년에는 4만 8000원이라는 거예요? 4만 8000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기인위원

보세요. 단위 ‘원’자 써 있지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1년에 4만 8000원에서 2015년에 6만 8000원. 11, 12, 13, 14, 15. 5년 동안 2만 원 올랐네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단위가 천 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위가 천 원이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정리할게요. 단위가 천 원이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뒤에 팀장님, 체육회, 빨리 설명해 주세요. 지금 추경 예산 2000만 원 증가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설명자료에 가장 큰 이유라고 전기세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4만 8000원에서 6만 8000원 5년 동안 2만 원 올랐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2000만 원을 올리시나 황당해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2000만 원,

이기인위원

단위가 천 원이 맞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4800만 원에서 6800만 원 5년 동안 2000만 원이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자료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립테니스장의 운영현황, 개소, 월별평균 전기세, 고지서 사본까지. 제출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론, 제가 수내동 한양테니스 회원클럽도 잠깐 들어간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보통 심야 때 켜놓는 심야조명이 아직도 필라멘트나 뭐라 할까요, 할로겐? LED가 아닌 조명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예”가 아니고 혹시나 현황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단순 기사로 검색을 해보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립테니스장의 운영 공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단순 공공요금, 공과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떠나서 조명을 바꿔주는 것, LED로 교체해주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양지 것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이기인위원

양지 하나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매년 소모적으로 공과금으로 나가버리는 이 4800만 원, 6800만 원 이것을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 금액이 나오는 근거를 줄여야지요. 그러려면 더 밝고 전기세도 아끼게 되는 LED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대안드리면서 요청한 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10월 8일에 우리시 체육대회가 오고 있나 봐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각 동의 인구수 대비 산술 평균으로 해서 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산술식이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승인, 다음 추경에 올라오길 바라면서 제 지역구 서현동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계속 정부에서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는 건 아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지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분당,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하고, 요즘 현황은 어떤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기인위원

파악 안하고 계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지금 연락은 가고 있고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뒤에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장 조태현입니다. 지금 결과는 없고요.

이기인위원

아직은 답보상태인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그 상태에서 담보상태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매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매각을 하겠다는 재추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발언하는 거예요. 기재부 내부보고 과정에서 민간매각 재추진 지시했던 정황이 지금 저한테 들어왔고 선거 이후로, 이번에 선거가 있었지만 그 선거 이후로 추진해라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 서명운동을 받고 철회안을 국회로부터 제출하기도 했지만 조금 긴 싸움이라하더라도 다시 한 번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철회 촉구결의안을 정부로부터 발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테니까 이 부분 빨리 체육진흥공단에 파악하셔서 막을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요구는 그냥 써서 내시면 돼요. 짧게 자료요구만 하세요.

어지영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좀 빼먹어서, 조직진단도 하고 사적으로도 저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성남시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재단 내지 체육진흥공단 관련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고, 또 관련 체육단체에 대한 여론을 한번 모아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걸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추경과 특히 결산에 대해서, 결산서를 심의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요. 본 위원장도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심의가 늦어지게 혼란을 겪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나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봐요. 과장님도 다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바쁜 건 아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심의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심의하는 데 혼란을 겪게 한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되겠는데요? 또 추경에 있다면 또 추경, 내년 예산 이렇게 되면 심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먼저 자료가 좀 부실하거나 좀 소홀하게 작성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철저히 간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자료 작성에 내실을 기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결하기 전에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추경의 본 취지에 맞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측 못했습니까? 그야말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을 왜 꼭 추경에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영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FC와 연계돼서 FC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생활축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십시오. 지금 한두 달 못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 봄에 하더라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는 주민 의견수렴 후 의회에 사전에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276쪽 성남컵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000만 원은 추경 예산 편성취지에 맞지 않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76쪽 성남컵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0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포함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상에 익년도 세입 조치로 인한 불용액 미발생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 심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이 많아 본 심의 시 불승인하여야 하나 향후 본예산 심의 등에 부실한 자료로 인한 문제 재발생시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경고하며 재발방지를 약속 받은 것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기금 포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포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있어 사무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설명과 사무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은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부분과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송은영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가며 청소년 정책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명록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은옥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변상덕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변호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관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강현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성남시청소년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청소년재단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질의는 나중에 한꺼번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명록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정은옥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변상덕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변호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 이관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님,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님, 강현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님,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지금 호명한 센터, 단을 비롯해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을 하고 총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세부 질의와 토론을 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련관, 센터, 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센터장님, 관장님, 소장님, 지원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앞서서 각 수련관 및 청소년재단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와 관련해서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조경석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요현안이니까 머리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했다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수련관 뒤쪽 옹벽이 있는데 그게 안전진단 결과 위험지역으로,

어지영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요, 위험시설이면 바로 예비비를 쓰셔가지고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으셔야지, 이 예산이 42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의회 통과를 받고 절차를 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미 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빨리 하세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지영위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비비 빨리 꺼내다 써가지고 안전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승인을 받아서 지금 바로,

어지영위원

승인 받는 도중에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바로 하십시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물놀이장 했지요? 언제부터 운영해서 언제까지 했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정도 운영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의회 할 때마다 지적했던 건데 개선이 안 됐네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어떤 사항 말씀이신지요?

어지영위원

탄천하고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언제해서 언제 문 닫습니까? 이것 좀 더 빨리 하면 더 믾은 어린이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한번 설치했다가 또 철거하게 되면, 이거 그런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어차피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좀 일찍 설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 안한 거예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특히,

어지영위원

금년이 아니고 매년 마찬가지잖아요. 탄천하고 어린이물놀이장이 올해만 일찍 개장 했어요? 6월말 되면 그때부터 더워지니까 7월 초면 다 문 열어요. 왜 늦었냐고 내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됐냐고요.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관장님, 답변해보세요.

은옥

정은옥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수련관 관장 정은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내년부터 좀 더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착실하게 하시고요, 뒤에 위험요소도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하세요.

은옥

정은옥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을 언제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 있니 없니 그러실 겁니까?

은옥

정은옥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현안자료에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거 시급한 거 맞아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제가 온 지 한 7개월 정도 돼갑니다마는 처음에 가장 현안사항으로 꼭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오신 지 7개월 됐는데 7개월 동안 저한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물론 문화복지위 쪽에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거기가 사업부서이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저도 행정기획하면서 이거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인테리어 같은 것도 공사해야 되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소요되는데요. 사실,

어지영위원

검토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별도의 건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임대해서 쓰는데 중원청소년수련관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건축물도 크고. 거기를 증축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본래 상담센터가 중원에 있었다면서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거기에 있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실 방안을 연구해보시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4회 추경 관련해서 36쪽 보면 업무용 태블릿 PC를 구입하겠다고 80만 원씩 6대, 그리고 다른 수련관에서도 1대씩 한다고 했는데 태블릿 PC를 제가 검색해보니까 삼성이나 엘지 굉장히 좋은 사양이 40만 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왜 80만 원으로 계상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물품이 추경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블릿 PC 관련 비용은 다 삭감입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포상제 관련해서 47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수련관에서 국제 해외와 관련한 그런 사업들 있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작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게 글로벌 인재 청소년들한테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기억나세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없었으니까 모르겠다고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얘기해보세요, 인수인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 추진하라고 했는지 얘기해보시라고요. 예?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정 문제서부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숙박문제 이런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때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했던 조건이 뭐냐 하면 해외 나가고 국제에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문제가 있으니 잘 개선을 하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어요. 청소년들 꿈을 찾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고 했어요, 그 사람들? 이미 갔다 온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지요? 수련관별로 하잖아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수련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 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거 올라오면 저는 다 삭감해버릴 거니까. 참고로 잘 하세요. 그리고 좋은 내용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총괄질의겸 해서 청소년수련관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나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와 계시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경기도 같은 데는 청소년 대상으로 DMZ 탐방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보로 걸어 다니는 것이 뭐지요? 국토순례 비슷하게 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을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역사봄프로젝트라든지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적응기 같은 이런 공모사업들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 따가지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많이 따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해주셔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진단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조직인력 기구를 보면 우리 재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190명이고 상근직 기간제 해서, 상근직 기간제는 별도의, 여기는 계급사회 같아요, 이걸 보면. 정규직, 기간제, 상근직 이것을 잘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사실 사무국에 있는 경영, 기획,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략하고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외에 수련관과 복지센터,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국 이상이 되어야 돼요. 3국 정도 되면 더 좋겠지요. 일단 수련관팀 따로 있고 문화의 집 담당해서 3국 정도 하든지, 그리고 감사도 별도로 실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직진단하면서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고. 또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료화가 많이 돼요, 규격화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수련관 하나 정도, 그리고 문화의 집 하나 정도 이런 데는 민간위탁을 줘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재단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다못해 야탑에 새로 생기는 수련관 있지요?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하세요. 민간위탁과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서 민간위탁이 청소년사업에 더 효율성이 있고 더 창의적이다 한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저는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조직 문제는 1월 업무청취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 조직 때 그 부분을 다, 내용을 다 담아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총괄로 하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지난번에 조직진단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밀하게는 못봤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공모사업도 국비도 많이 가져온 것도 집행률도 굉장히 높고. 첫 대면 자리니까 공식으로, 결산이기 때문에 201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있으시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김용위원

보시면 뒤에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으로 해가지고 단위사업명으로 해서 쭉 적었는데 이게 사실은 단위사업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단위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목이지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해가지고 사무국 따로 하고, 수정수련관 따로 하고 그다음에 각 수련관별로 따로 하고 문화의 집 따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도 필요하지만 정작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무국 그다음에 수련관에서의 주요활동에 대한 것을 묶어가지고 그 집행에 대한 것을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워낙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일반부서에서 할 때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별로 총괄해가지고 나오지 이렇게 세세하게 그냥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결산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 돈을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겼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에서 목적하는, 우리 성남시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수련관에서의 청소년수련활동이라든가 청소년사업이라든가 총괄하는 이런 사업의 집행을 결과를 보기 위함인데 이 요약서는 좀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워낙 행정을 잘 아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 추경보다는 2015년도 결산자료를 얼핏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예산과목, 연간 예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까지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핵심적인 인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 사업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여기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장님 그것 인지하십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느껴서 알아보니까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작년에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김용위원

글쎄요, 제가 행정기획위 위원으로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맞아요. 메르스 때문에 있는 이유도 있는데 보면 메르스 외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떨어집니다.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면 국장님 반박하기 힘들 거예요, 사실. 생략하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충분히 저도,

김용위원

보면 다른 것은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인데, 일반경비라든가 기본이겠지요. 그다음에 아까 어지영 위원이 얘기했던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는데 유독 청소년수련관과 재단에서 해야 될 활동적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고 것, 본 위원이 그것은 아직 철저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업무청취도 있고, 이것은 결국 청소년재단에서 활동하시는 직원분들의 노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률을 올려 달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찬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수련관장님들하고 간부님들 모이셔서 따로 한번 논의하십시오. 따로 논의하셔서 다음 번 업무청취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올리겠다. 그래야지 예산하고 연계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정말 합리적으로 재단에서 요청하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수련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분당갑의 책임을 맡아서 행사를 많이 다녔는데 정말 판교수련관의 여러분들의 노력은, 현장에서 보니까 동네 구석구석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수련관들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체육시설이,

김용위원

수영장, 헬스클럽 다 포함되겠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수영장은 현재 세 군데 있고요, 헬스클럽은 다섯 군데 정도.

김용위원

또 국장님.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체육관 4개, 농구 탁구 할 수 있는.

김용위원

이게 이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개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주말에 주로 성인강좌, 청소년을 비롯해서 강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금 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안하더라고요, 일요일에. 관장님들 맞습니까? 국장님이 세부적인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관장님이 계시면 말씀하셔야 괜찮습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휴관은 저희는 일요일로 격주로 휴관일 말고는 거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용위원

휴관일 말고는. 그럼 주말에도 하고 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소년재단하기 전에 체육 쪽의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짓고 하는데 해도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접근할 기회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녀서 주말이 오히려 청소년들은 제일 자기들의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가능하면 수련관에서, 물론 직원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방법의 묘를 짜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주말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김용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업무청취 때, 다음 달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데는 시에서 하고 있는 무료 와이파이 이거 다 되어 있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김용위원

와이파이에 대한, 물론 여기 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시의 정보정책과 소관이긴 와이파이가 제대로 되고 이런 것은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와이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필요한 데가 평생학습원 도서관, 청소년들이 몰리는 데. 특히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끊김 없는, 속된 말로 팡팡 터지는 그런 와이파이가 돼서 통신적인 복지를 가장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셔 국장님께서 혹시 이상 있으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일단 총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공모사업 비율이 낮은 건 뭐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금년에도 18개 이상 공모를 해서,

조정식위원

0.6%예요? 얼마,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집행비율이요?

조정식위원

수입에서,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공모사업 규모가 대부분 저희가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소규모들입니다, 거의. 몇백, 커야 1500.

조정식위원

그건 더 보고요. 일단 이 사업계획은 각 수련관에서 다 세워 놓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재단 사무국,

조정식위원

직원들이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기획해서 세워내는 것도 있나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학생들 자체 조직이나 행사 기획을 비롯해서,

조정식위원

그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건 얼마나 됩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학부모들이 직접 세우는 건 없고,

조정식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 있나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마을 축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자,

조정식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든 뭐든 같이 세워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얼마나 돼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시설별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개소 수는,

조정식위원

내년에 사업계획 잡으실 때, 지금 잡으실 건데 교육청소년과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지요? 동마다 다 있어요. 기능이나 역할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래서 인적 구성도 굉장히 노쇠화 되고,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동마다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20명이 상당히 좀 그렇지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때문에 있는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누구 때문에 있어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청소년을 위해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업무 협조 아무 것도 안 되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사업적으로는 크게 연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 부분도,

조정식위원

그게 문제고요. 똑같은 겁니다. 수혜자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재단, 수련원에서 수많은 청소년 사업을 하지만 수혜자하고 또 그것의 영향력이 사실 괴리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보는 모델은 각 동마다 협의회를 학부모회장, 학부모운영위원장 이런 간부들로 동네마다 좀 조직이 되고 거기의 업무를 청소년재단의 사업계획 같은 것을 같이 짜고 그러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마는,

조정식위원

각 수련원들이 각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그 인근의 청소년들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자동청소년수련관은 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이렇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근처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살리려면 결국은 청소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에너지를 많이 쏟는 학부모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동의 학부모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요. 자기 아이들이 청소년이라서 처음 봉사하러 나갔는데 유해업소 이런 데나 구청이나 또 시청에 행사할 때 동원되는 정도, 이 정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동 마다 20명이면 1000명이에요, 청소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재단 사업 계획 잡을 때 이제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같이 잡으세요. 그리고 같이 하시고.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도 동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조정식위원

구성이 그렇습니다, 구성이.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어쨌든 향후에 사업을 하면서 수련관별로, 동별로 또는 시협의회도 있고 구협의회도 있습니다마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청소년지도위원 담당들하고 인적구성을 앞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학부모 아니면 학교 간부들 위주로 구성해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그쪽하고 같이 짜시라고요. 그러면 참여도도 높고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각 청소년수련관들이 각 지역마다 있는 거잖아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요. 그것을 내년에 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짜주세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말씀하셔요. 조정식 위원님 좋은 뜻인데 우리는 할 수 있어도 잘 아시지만 동에서 근무해보셨잖아요?

웃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쪽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적자원으로는. 각 동마다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렇지요? 회의 한번 나오는 것도 잘 안 나오시는데 뭐.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취합을 해서 검토는 해보지만 소통을 해서 될 건 되고, 안 될 것은 분명하게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일단 사무국장님께 총괄질의 드릴게요. 2015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했어요. 그 사유가 중도 퇴사자가 작년에 이렇게 많았나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 이유 중에 하나,

이승연위원

지금 사무국에서 6명이 중도 퇴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수정수련관에서만 휴직자가 5명이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 2명. 퇴사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사무국에서만 6명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사무국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총괄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5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국 예산 중에서 인건비 부분 집행잔액 사유에 중도 퇴사자가 6명 발생한 건데 그럼 이게 사무국 내에서 6명이 아니라 청소년재단 전체에서 6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마 인사관리를 사무국에서 하다 보니까 사무국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외에는 퇴사 관련된 기록이 없는데요. 그러면 재단 내에서 총 6명 퇴직자라고 하면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도 그 사유가 같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파악하셔서,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확인이 안 되신다면 어떤 분들이 왜 퇴사를 하셨는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무국 내에서도 그렇고 각 수련관별로도 그렇고 각각의 업무분장이 있고 그 업무에 따른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퇴사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기간제도 포함되어 있고 아마 그래서 6명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별도로,

이승연위원

예. 어쨌든 구체적으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소장님 잠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으로 청소년지원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올리셨나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올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임차불가 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까지 같이 써서 주셨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반기 포함해서 2년 넘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추경이든 결산이든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과 그 대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까지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었어요. 무조건 이 예산은 통과해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러신 건지, 아니면 자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으로 올린 총 예산이 얼마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142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센터 내에 한 층을 더 대여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건물 2층이 비어 있습니다. 한 67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추가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문화복지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도 상담센터가 굳이 이렇게 외부로 나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중원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내의 공간 확보는 힘든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수련관 내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여유 공간이 전혀 없나요? 국장님.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있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활용 계획이 이미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담센터 일부가 그리로 옮겼을 때에 업무적인 어떤 불합리한 점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옮겨지는 거 말고 상담센터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만한 공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니 도저히 공간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소장님 제가 상담센터도 가보기도 했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 나와서 동떨어져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지원단장 김원근입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결산자료를 주셨는데요, 단장님. 이번에 2015년도에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신규사업 추진한 게 있으신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배경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지원단이 구성돼서 업무를 시작한 것이 실질적으로 6월 정도입니다. 제가 4월 2일 자로 왔고 그 이후에 분과원들 채용이 완료된 것이 4월경이고, 5월에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기본 계획을 세운 것이 2015년도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통으로 이렇게 몇 개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서 추가로 2억 700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제가 질의를 드릴 거였어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원래 본예산으로는 15억 3978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출은 12억 476만 3430원을 하시고 집행잔액을 이만큼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육청소년과 질의할 때 같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책정된 금액에서 신규사업 아홉 개 추진에 대해서 2억 740만 원을 변경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왜 전혀 없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것은 그 당시에 교육청소년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성남형교육 예산으로 남아 있는 돈이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들어서 그 협의 과정에서 신규로 진행해야 될 사업비를 받은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과에서 예산 변경까지 해서 받은 2억 74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결산자료는 저희한테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부분이요? 제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단장님 놓친 부분이 아니라요, 사실 성남형교육지원단도 마찬가지고 성남형 교육 관련 예산도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변경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남형 교육을 받아야 할 153억 중에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정말 되게 급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2억 740만 원을 변경해서 쓰셨으면서 결산 내용을 저희한테 하나도 안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행정처리에서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2억 740만 원을 신규사업에 쓰시면서 자료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자료 언제까지 되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다음 주 초쯤에,

이승연위원

단장님, 오늘이 결산심의 자리예요. 그런데 결산 세부내역도 없이 저희한테 지금 다른 과에서 변경해서 갖다 쓴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 내역도 없이 결산을 어떻게 심의하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

이승연위원

세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인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저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당연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은 이렇게 많이 받으신 채로 잔액도 이렇게, 이게 얼마예요. 5억 4200만 원 남기셨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은 남겨 놓으셨는데 다른 과에서 변경해서 2억 740만 원까지 또 받으셨다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것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승연위원

부연설명은, 그 상황은 알겠어요. 상황은 알겠지만 상황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빨리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지금 사무실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2015년도에 아홉 명이었고요, 올해 들어와서 12명입니다. 파견 공무원 한 명 포함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12명, 파견 10명 포함.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파견은 공무원이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뽑았어요? 의회에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당시 문화복지위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혹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논의 나왔는데 그때,

덕수

이덕수위원장

양해한 겁니까? 보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론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육지원과 할 때 제가 확인했을 때 보고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과장이.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인원에 대한 보고는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직접은 하신 적은 없잖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직접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서 안 했다고 하는데 뭘 했다고 그러세요. 해당 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안 했다는데. 그러면 단장님이 별도로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을 통하든 어딜 통하든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조례에 명시된 인원을 조례를 어겨가면서 뽑고, 예산도 별도로 책정을 하고. 이거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 안 합니다, 안 이상은.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천지에. 국장님,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경우 보셨어요? 조례에 명시 되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무원 시절에 그렇게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 남긴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지금 31%나 남았어요. 이것은 뭔가가 업무가 잘 안됐다. 그렇지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6월에 들어와서 그런 내부적인 것은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이었다. 이런 부분이지요. 내부 사정은 알겠으나 예산을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국장님 아셨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장님 들어가세요. 말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을 다 과다책정한 거예요. 집행률이 현저하게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무국에서부터 계보면 총 한 11%. 우리 시민들이 쓸 예산 11%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다른 데에 쓸 것을 못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소한, 제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5%라든지 4%, 5% 이선에서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3%선으로 떨어지면 좋고. 과다계상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산에서, 한 가지 어지영 위원님이 얘기 들었지만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태블릿이 80만 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한 40만 원 짜리면 진짜 아주 좋은 거 사는데. 이런 부분이지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거 다 조사합니다. 가격 조사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과다계상해가지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이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패드 16기가바이트 굉장히 빠른 태블릿도 32만 원, 이런 것들이 매번 지적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회기 왔으니까 그냥 좀 혼나고 좀 참다가 지나가야지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모셨던 동장님이시고. 저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의회를 파트너로 봐달라는 거예요. 저희도 청소년재단의 시정 운영과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질책과 질의인 것이지,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4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 항목이 없어요. 규정 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규정 개정의 골자는 국장님과 소장님, 관장님, 상임이사의 정년을 없애고, 그리고 연봉 기준을 달리하는, 맞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월에 개정이 됐나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2월에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2월에 개정이 됐으면 2010, 아, 올해 2월인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올해 2월이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본예산 책정 당시와 저희가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소장, 관장님, 상임이사님의 연봉이 조금씩 달라졌겠네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달라졌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에 따라서 이번 감액이나 증액사항이 이번 추경 때 있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예산서에 나오는데요.

이기인위원

안 나옵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니,

이기인위원

팀장, 팀원들만 나오고 소장, 관장님에 따른, 이 규정 개정에 따른 감액, 증액 편성 내역은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안 나오는데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규정에 따른 것은 아마 5월 회기 때 그때 일부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급여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기인위원

5월 회기 때 규정 개정에 따른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하셨다고,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모든 성과급을 포함해서 소장, 관장님, 사무국장님의 연봉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요?

이기인위원

예.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3급은,

이기인위원

국장님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오른 부분이 있고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기인위원

오른 부분이 있고 내린 부분이, 아니 월급이 여러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연봉이,

이기인위원

총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르셨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올랐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소장님은요? 올랐어요? 총금액.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내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소장님 내려갔어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관장, 소장은요.

이기인위원

관장, 소장 내려갔고 국장님 올라가셨어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추가 편성되거나 이번 추경 때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빠져 있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번에는 오르고 내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6월에 통합하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팀원과 팀장님의 인건비가 얼마나 감액되고 증액됐는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규정 개정에 따른 연봉이 올라간 국장님의 증액 감액 편성기준, 그리고 더 내려간 소장님, 관장님의 인건비에 관련한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누락되어 있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조정은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이기인위원

누락 됐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자, 제대로 짚을게요. 누락 됐습니다. 추경 예산에 보고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 누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욱 지금 재단의 행정이 이상한 점은 추경 예산에 임금피크제 설계를 용역을 맡기셨어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맡긴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임금피크제 설계라고 해서 기정예산액까지 세워놓고 저희한테 500만 원을 더 의결 받기 위해서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국장님 임금피크제가 뭡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하여튼 임금피크제 제도에 대해서는 근래에 출자출연기관도,

이기인위원

임금피크제가 뭡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정년에 다다르기 전에,

이기인위원

임금피크제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 규정 개정을 했다고 하고, 4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을 받으실 생각을 하세요? 임금피크제란 정년 65세나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한 채 그 고령자의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감액시켜서 그 감액된 임금에 대해서 청년 채용을 보장하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년을 보장하고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감액해서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청년을 채용하는 취지와는 달리 지금 규정을 개정한 것은 정년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연봉은 올라간, 그러면서 4차 추경 때 임금피크제 추경 예산을 요청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누가 임금피크제를 설계하겠다고 누가 추경 예산에, 국장님은 아니신 것 같고. 누구세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

이기인위원

말씀해 보세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하시고요. 삭감 요청하시는 거지요? 삭감 요청하세요.

이기인위원

일단 임금피크제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설명 듣고. 아니 설계비용은 알겠는데 정의조차 모르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삭감한다는 것은 청년 채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힐 수도 있다고 치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규정 개정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4차 추경 때 완전 빠진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개정하겠다고 한 근로계약서도 엉터리예요. 임금 항목, 임금구성 항목을 필히 명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 개정안도 그게 다 빠져 있어요, 살펴보니까. 아니 이 결산 승인자료를 보니까 노무사와 법무사의 자문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십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 임금피크제 설계비에 관련해서는 삭감할지 말지는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하고 계수조정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단 삭감 요청을 하셔야지 계수조정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것도 안하고 합니까?

이기인위원

임금피크제 설계 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동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역이 들어 갔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인적 구성부터, 조직부터 통폐합 할 것은 하고 줄일 것 줄이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이번에 조직진단에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올 때가.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얼마 된다고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본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 층 넣은 것은. 예측 못 했습니까? 벌써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여하튼 하더라도 그 조직진단을 보고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모이는데, 모여서 그냥 수시로 드나드는 데, 드나들어서 상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려고 해야지. 여기에 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정, 중원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나마 어떤 장이 서면 우리 동네 아저씨들, 아버님들 오시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요. 여하튼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일종의 그런 효과를 노려야 되지요. 여기에 누가 오겠어요. 동 떨어진 섬 같은 데를.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 파악이 됐으니. 그러면 꼭 이것이 답이냐, 꼭 이 위치가 맞느냐, 거기에는 동의한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원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수정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야탑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지으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한 부수를, 사무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지요? 야탑청소년수련관 지을 거 아니에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종합적인 경우의 수를 둬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직진단 나오면 될 수 있겠다, 안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증축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야탑에 하면 거기에 들어가겠다, 더 할애를 받아서. 수정해야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산은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증축하고. 밖에 나가는 건 저는 사실은 아주 안 좋다고 보는데 밖에 나가면 임차료 계속 올라요. 우리가 나중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계속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관리비도, 그렇다고 아주 좋은 사무공간으로써는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식당으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고가 높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좀 시원시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는 원하시는 대로 증축이든지 뭐든지 예산 올리면 그것이 이것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해 드릴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하는 데 아까 어지영 위원님이 동의안 내셨으니까 저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추경 결산 같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4쪽 보면 이월금이 있어요, 7%. 4쪽에 이월금으로 각 기관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24억인데 세입 전체를 보면 338억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표시된 겁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월된 게 집행잔액이 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이월만 된 겁니까? 집행잔액 포함된 거예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집행잔액 포함된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런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성남시 재정이 그렇게 수치상으로만 좋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평생교육사업에서 예산이 7100만 원인데 4100만 원하고 감이 3000만 원 됐어요. 사유가 평생교육프로그램 대비 생활체육산업 선호도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왜 3000만 원을 감하신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중원수련관,

이제영위원

예.

은옥

정은옥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수련관 관장 정은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평생교육사업이 성인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성인하고 청소년 평생교육사업을 좀 이원화시킨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경우는 활동 쪽으로 묶어서 그냥 단순한 강좌로 진행하지 않고 아이들이의 발달단계를 좀 정화되어서 구분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평생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주민센터나 학교에서도 요즘은 굉장히 유사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성인들이, 그러니까 중원구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참여도가 좀 많이 저조하고 오히려 체육관이나,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과 실제 실행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은옥

정은옥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래서 좀 현실화 시켰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편성이 된 거예요.

은옥

정은옥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래서 세출도 좀 줄였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그런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은옥

정은옥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잘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인건비를 전부 다 삭감했어요, 1억 6300. 제가 이것은 전에 시도 기준경비로 하지 말고 집행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삭감하셨다. 시가 인건비만 50억 이상이 매년 불용이 됩니다, 매년. 기준경비로 하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집행기준으로 따지면 다른 데 활용했으면 주민센터 하나씩 짓는 거예요, 매년. 여기는 그래도 인건비를 다 전부 삭감한 거지요, 집행기준으로 해가지고 .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집행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통합하고 그동안에 잔액들 남은 것, 이번에,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해서 직급별 평균 기본급의 125%를 160%. 이렇게 하면서 1억 7900이 증액이 됐어요.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아가지고 151%에서 200%. 이것은 기관평가가 우수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여기 금액이 더 증액이 된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 기준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아무리 평정을 잘해도 모든 걸 다 계량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의 예를 보면 특정인의 성향인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내부에서 사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치사한 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었는데 성과평가에서도 못 받으면 그거 인정 안 되거든요.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돈까지 못 받으면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조직을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불만이 외부에 표출되면 결국 그 기관이 큰 망신 당하고 어떤 조직으로서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임이사는 안 계시지만 이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평가를 해서 줘야지 뭐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런 개념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성과기준을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이나 한두 사람이 만들어서 될 게 아닙니다. 직원들 중간 간부, 밑의 있는 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러면 자기 의견하고 안 맞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게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준을 정해서 주게 되면 불만은 적어질 수가 있고 다 합의가 된 걸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직에 대한 불신은 최소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반드시 해서 내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결산에서 7쪽에 보면 자체사업 수입해가지고 기관별로 쭉 나와 있어요. 사무국, 수정청소년수련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뒷장을 넘어가 보면 세출 결산액이 있습니다.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 거지요, 자체 사업수입이 있고. 그런데 자체사업 수입 내역하고 그 뒷장에 세출별로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기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세출이 많으면, 일반 쪽으로 생각할 때 자체사업 수입도 많아야 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분석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들 하고 같이 분석해보신 적 있어요? 결산하시면서.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것도 토론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

이제영위원

원인을 밝혀냈습니까? 그냥 토론만 하신 건지, 아니 그건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수련관별로 예를 들자면 5개 수련관 중에서도 수영장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세입 측면에서 변화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영위원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명확하게 그걸 공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자체 수입에서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이에요, 16억입니다. 세출에서도 53억으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13억이야, 자체사업 수입이. 그런데 여기서는 세출이 5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원 하고 벌써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세입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큰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분명히 아닌데 경영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익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퍼주는 게 저는 공익사업은 아니다. 효율성과 경영성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언제까지나 공공성이라는 것으로 해서 퍼주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그러면 그것을 결산할 때만큼은 우리 국장님과 관장님들이 모든 수련관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관장님들 나는 청소년재단의 모든 걸 다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거 시청에도 안 계셔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국에서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공유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계획을 세워야 실수가 없지 큰 것을 못 보고 그 부서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결산 받으러 올 때에는 그런 준비를, 그냥 한 시간 모여서 숫자만 가지고 야,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루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1년간 각 수련관별로 청소년재단 전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느 수련관이 뭐를 잘 했는지 그런 것을 공유를 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게 결국에는 반영이 돼야 이게 경쟁력을 갖춰 가는 건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매년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거지 발전이 없다. 이거지요.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 상임이사나 국장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이거지요. 공감하세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더라도 어떤 경쟁력을 갖춰 간다고 하면 결국 세입을 거기서 얻어서 다른 데 씁니까? 다시 거기에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도 자립도가 지금 현재로는 한 30%가 안 되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지금 많이,

이제영위원

너무 그것을 자립도 위주로 가다 보면 또 본연의 일이 본질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그렇게 가줘야 된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구분해서. 왜냐하면 유료화 해서 돈 받는 걸로 하면 수익창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효율적인 것을 반드시 가미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야 만이 결산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것만 세출하고 세입만 딱 비교를 해봐도 거기에 수영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관별로 관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게 드러날 때 거기에 성과상여금을 주는 거지요, 그분한테. 그러면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시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과상여금 줄 때 그런 기준표 있습니까? 전에 제가 문제 있어가지고 내부 다 들여다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많이 받는 사람은 불만을 표시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안줘? 상임이사가 나를 미워하고 이러니까 돈까지 안주네?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수련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그런 작은 것을 해결해야만 저는 해소가 될 수 있다, 경험상.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원근 단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교육지원단을 관장하는 데가 시의 교육청소년과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과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성남형 교육에 대해서 성남시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단장님과의 관계가 일을 추진하는 그런 조건으로 잘 되고 있느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큰 문제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역할 분담 잘 돼서 불편함 없이 그거 잘 되고 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나중에 뭐 그때 가서,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스스로 해결 안 됩니다. 아시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보완해주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물어본 건데 잘 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답변을,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다만 지난 문화복지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지원단의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때 물론 정리해서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재단에서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용역에서 다뤄진다고 하니 그 내용도 검토를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운영상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제도나 규정은 규정대로 하면 되지요. 운영상에 그것 외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어 있을 때가 사실은 더 큰 문제거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문제없다고 얘기하셨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위원장님 삭감 요청이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얘기한 태블릿 PC?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통으로 전체,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 요청 나온 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는 그게 나왔지.

김용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상담복지센터 임차료하고 이거 삭감 요청 나왔습니까?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22명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거기에서 상담 내원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담건수를 얘기해주세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상담복지센터 강현숙입니다. 저희 1일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서른두 명 되시고요,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47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2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 학교밖 청소년들이 19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43명의 아이들이 매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저희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리 예산에 대해서 그 필요성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문화복지위 소관이었지요. 문화복지위 위원님들 하고 얘기했을 때 문화복지위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김용위원

이게 단순히 지금 당장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안이 없이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두 개층,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세 개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2층을 임차해가지고 하려는 거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성남에서 학교밖의 그다음에 위기에 내몰린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차원에서 대안이 좀 있어야겠는데 대안 없이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재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의 사업목표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센터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보증금이 5000이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월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 물론 나가겠지요. 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예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이런 노력을 같이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짓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들이. 야탑청소년수련관도 예정대로 하게 되면 한 3년 있다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로 있는 이매동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공공복합청사로 건립이 됩니다. 아직 예산 반영은 안했지만 사전에 행정행위가 들어갔어요. 이런 데도 충분히 과하고, 회계과라든가 담당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필요로 하는 공간, 정 필요하다면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고, 농촌동에 있는 고등동이라든가 신촌으로 이동하고 상담복지센터가 거기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지하철이 없어서 교통여건이 좋지 않거든요. 거기는 바로 지하철역 앞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미리미리 해야 된다. 닥쳐서 하게 되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공간의 이용계획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상담복지센터는 추경에서 안 해주면 본예산에 넘어가서 내년으로 하면 몇 개월 동안에 촌각을 다투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 요청을 드립니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현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한 3개월 정도, 여기 회의록도 있습니다마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사무국장이 행정경험이 많은 국장이 왔으니 이건 꼭 해결토록 해달라는 말씀도 계셔서 제가 TF를 구성해서, 위치도 본시가지 어느 부분인지 아니면 분당지역인지 위치도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데, 이런 데 시유지도 상당히 많이 찾아서 알아보고, 현재 회계과나 교통기획과나 유휴건물이 있는지 그 부분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또 대안으로 중원수련관 일부 공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증축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선,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급한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김용위원

본 위원이, 물론 문화복지위 때는 상담복지와 연계되는 청소년과 복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주장이 강하게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교육청소년, 물론 다 복지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이 있었을 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었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타까운 게 그런 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원회인데 우리가 아직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주요한 추경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현안이라든가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궁금한 질의가 있을 때는 충분하게,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상담복지센터.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준비는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좀 안타까운 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삭감되느냐 부활되느냐 관철되느냐 이 두 논리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보시면 상임이사님의 자리가 비어 있고 모든 아우트라인을 누가 그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루에 32명의 상담학생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이번 임시회에 전 청장님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본청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안 들어가야 하는지도 그 계획도 따져봐야 되고 기회비용, 사회적비용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채 이것이 삭감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으로 비화되면 사실은 안 된다. 그렇기에 질책 아닌 질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규정 개정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규정을 개정해놓고 연봉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경 자료에도 증액 자료라든지 감액 자료라는 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님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십수 년 동안 계속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밑에 추어탕집이 비었다고 해서 확대해야 되는 건지를 국장님과 팀·소·관장님이 정하는 것이 맞는지, 그 판단은 어느 기준에 했고 하필이면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 임명동의안이 의결되기 직전에 이것을 올려서 이렇게 논쟁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디 이것이 삭감, 관철 이 주장을 떠나서 이것을 우리가 두고 지켜봐야 된다. 여기에서 통과시켰다가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밖 청소년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을 관리해야 되는 시급한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성남시 관내에는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청소년쉼터 거기에서도 남청소년쉼터, 여청소년쉼터 등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청소년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시회를 통해서 추경 예산도 편성해드렸고요. 분명히 보완 체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것이 삭감이고 부활이고 하는 결정사항은 굉장히 섣부르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행부에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주장도 나왔고 관철 주장도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든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 저 소신발언 하나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세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연봉 관련해서요,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이기도 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은 연봉 규정하기 전에 전임 국장 연봉보다 정확히 말하면 9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이해관계 없이 또 새로운 관장님들 뽑기 전에 연봉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급히 3월 1일자로 임용을 해서 연봉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연봉 규정하고 정년하고 하다 보니까 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제 연봉도 많이 오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줄까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바로 정회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사회 개최 예정이에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현재 두 명이 인사위원이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월요일에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사회에는 시의원이 안 계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사회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요. 월요일에 안 열려요? 인사위원회 안 열립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사회가 열리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사회가 열려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인사위원회는 지금 누구예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인사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은 문화복지위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행정기획위 두 상임위원회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랬었는데 현재 개정 올렸었나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시의원님들 부분은 아직 요청을 안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안한 거지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나름대로 올릴 기회는 됐습니다마는 일단 시의원의 자리는 이미 공석으로 놔두고 일단 두 분을 위촉하고 나서 그리고 올리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직접 물어볼게요. 이사회에서 시의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임명되어 있는 것을 빼겠다?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외하겠다 이런 논의가 지금 내부적으로 됐던 것 같은데,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논의도 안 했었어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논의 안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못된 정보인가?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 인사위원회 빨리 교체해서 요청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바뀌었으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의를 했는데 차후에 자료 같은 것을 더 충실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부기를 해주시고 과다 계상된 부분, 이런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 올릴 때 다 분명히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결산할 때나 이것은 도저히, 이러면 결산승인 절대 안할 거예요. 거의 11%가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짜임새 있게 하세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아마 국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너무 많은 관과 센터와 문화의 집과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려면 힘들어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잘된 수련관 이런 데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 됐냐, 이런 부분들.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잘 썼냐.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 썼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회의를 하세요. 하셔서 내년 예산 짤 때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뀔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임금피크제 의미도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의미를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은영

송은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조직개편과 맞물릴 수 있어요. 연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맞물려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마냥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임금피크제라는 게. 잘 적용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무국 및 각 시설 예산 중 업무용 태블릿 PC 14대 구입 1120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무국 및 각 시설 예산 중 업무용 태블릿 PC 14대 구입 112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