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특화산업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보고 진행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우장명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근덕면 덕산리입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요트조종면허시험, 해양체험‧안전캠프운영, 시설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을 3회, 응시 31명해서 수수료 405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요트체험 및 단체교육 운영입니다. 147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계류장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진입데크 교체, 멀티플로트 교체, CCTV 2대 해서 6,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 중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요트‧구조선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계읍 도계4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 6개의 마을공동체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최종 4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 1,68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에 현지점검 및 12월 마무리하고 정산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41개교에 대해서 인재학당운영, 무상급식, 고교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9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5개 사업에 36억 7,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학력증진 사업에 8억 5,400만원, 교육복지 구현사업에 17억 1,300만원,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7억 5,600만원, 교육지원청 지원 사업으로 3억 4,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기본계획수립을 9월에 하고 12월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삼척해변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갈천동, 증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호텔, 리조트 721실, 컨벤션센터, 아쿠아월드 등이 되겠고, 군사시설 이전이 있고 기반시설로 도로개설 840ｍ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77억 8,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투자협약을 2009년 12월에 체결해서 사업을 2014년 4월에 착공해서 2016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3사단 휴양소 이전사업은 2015년 8월에 완료했고, 휴양소 도시계획도로도 2015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사업으로 2016년 4월에 갈천∼증산간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군 경계철책은 2016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시 장비를 12월까지 구입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호텔 리조트 투숙객이 8월말 현재로 21만 6,595명이 투숙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용화∼장호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경관형 정거장, 편익시설,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성사업 착공을 2013년 6월 17일에 해서 재착공 2015년 4월 27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3%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케이블카 운영방안 구축용역을 8월부터 내년 초까지 용역을 하고, 준공은 올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및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4월 이후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내미로리 공동체 정원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타분교 숙박시설, 향토음식점 등이 되겠고, 체험장, 야영장, 수목정원, 주말농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 공모사업에 7월 22일 신청을 했고, 공동체 정원사업 착공을 7월 29일에 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갈천 희망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동농장 고소득 육묘구입, 수문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억 1,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협동농장 조성 묘목구입 및 식재를 했고, 조성사업을 8월 1일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산물의 발효 화장품 개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주관해서 고랭지 특산물을 이용해서 발효 화장품을 개발 및 특산물의 통합브랜드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2월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천∼증산간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2018년까지 우리가 90억원을 들여 갖고 갈천동에서부터 증산동간에 6차선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었거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이제 언제쯤 착공되는 건지, 진입로 연결이 큰 과제였는데, 설계용역은 발주를 했는지?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그 사업은 아마 도시과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올 여름 대명 삼척 쏠비치가 개장함에 따라 그 주위가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가지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을 건설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과가 업무협조 좀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거 부탁드리겠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언론에 대명에서 오‧폐수 뭐 그거를 바다 입구에다가 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갖고 바다로 바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문제가 됐던 특화산업과 담당 아니에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직접적으로는 환경보호과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환경보호과인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거는 특화산업과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구분이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든 뭐 어쨌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그거 저기.. 당초.
정순
정정순의원
한 30ｍ정도 나가서 묻어야 되는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걸 당초에 계획된 대로 환경청에서 와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별도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 사업추진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무리 된 건 아니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마무리 된 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추진 중이에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거를.. 물론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인데, 이게 특화산업과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환경보호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빨리 진행되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전에 102페이지에..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이제.. 구축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된거 아닙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관계자들이 온다 그랬잖아.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왔다 갔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단장하고 3명이 왔다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미팅..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마 자기들은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걸 행정적인 부분은 잘 몰랐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예.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사과겸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일부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했지만 또 기대를 거는 지역주민들이 많았거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온갖 언론보도에 다 났기 때문에..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을 한번 만나서 이 사업이 그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설명을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이장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꼭 해서 괜히 또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03페이지요. 내미로리 공동체 정원사업 추진에서 사업위치가 내미로리 353번지일대 2만 41㎡에서 내미로리 167번지 일대 53,621㎡로 위치변경과 함께 2.5배 이상 면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비가 5억이고 원래 시비가 2억으로 총사업비가 7억이었는데, 시비가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총사업비가 12억 7,500만원이 됐어요. 위치와 면적, 사업비, 사업내용이 다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거.. 당초에 시유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시유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유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시유지 확보를 해야 된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두타분교하고 그 주변사유지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늘어나면서 사업내용이 다 바뀐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래서 업무보고시에는 이렇게 간다 했는데, 몇 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위치에서부터, 사업비에서부터, 면적까지 다 바뀌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내미로리 공동체 정원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이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2017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고 한 것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간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공모신청을 하는 겁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한번 신청되면 연차적으로 다 지원받는게 아니고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별도로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아직까지 선정된 건 아니에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거는.. 1차는. 지금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2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2차 사업.. 이거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2차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아, 2차까지요? 그럼 2차까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국비 10억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국비 그거라 이거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내미로리 공동체 정원사업은 마을스스로 완성하는 공동체 조성사업 아닙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벽을 허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천 희망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은 2015년 행정자치부 주관 희망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것도 2017년 희망만들기 사업공모에 신청을 또 다시 했거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그거는 아직 신청은 안됐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보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사업내용도 지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농활쉼터 및 메이플 협동농장 조성이라고 했었거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고소득 육묘 종자가 어떤 종류에요? 이게 협동농장에서 보면 고소득 육묘종자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휴게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육묘 관계는 저희들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조금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심어져 있습니다. 쉼터 관계는 농경지 주변에 농민들이 일하다가 잠깐씩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그늘막 같은 그런..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고소득 육묘를 구입해서 심고 또 마을주변에다 관상용식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를 고소득 육묘 종자를 해가지고 다시 되파는 건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쭉 다시 환경조성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거는 일단 그 묘목을 사서 키워서 좀 비싼 값에 되파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다른 음료수나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뭐 이걸 해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휴게쉼터 조성도 그냥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갈천동에서 대명이랑 인근이지 않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사업을 대명쪽이라 조인을 해갖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지,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대명에서 나오는 온수.. 정화된 온수를 이용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내년도에 아마 사업신청을 할 때에 새우양식장을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음.. 그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신청내용에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대명 인근주변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명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거는 우리 실과에서 그런 지도감독을 통해서 좀 핸드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마을주변 관상용 식물 화훼길 조성도 이제 그 주위를 전부다 꽃길 조성을 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마을주변 관상용 식물 화훼길 조성이라는게 1.2㎞이니까, 그쪽을 쭉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그런 계획을..?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거는.. 여기는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꽃길보다는.. 다른 묘목 그런걸 확대를 하고 그 농장 규모는 늘일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마을주변 관상용식물 화훼길 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1.2㎞라고 했기 때문에..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것도 일부가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런 뭐 일부도 있겠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하여튼 갈천 희망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은요. 마을의 어떤 휴‧폐농지를 좀 활용해서 마을소득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정말 복지자립형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감독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유도해 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97페이지 요트면허시험장..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의원
작년에 이게 응시를 몇 명 했습니까? 96명인가.. 이제 해년마다 통계를 보면 응시생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최승국의원
작년에 몇 명이죠? 제 기억에 96명 같은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작년에 96명입니다.
최승국의원
1,1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왔고요.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의원
올해는 31명이 전반기까지 3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
최승국의원
이게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인데, 이건 요트면허시험하고 해양체험‧안전캠프 다 해서 1억 9,000만원이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의원
순수한 요트면허시험장 운영비는 얼마에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9,000만원입니다.
최승국의원
9,000만원이에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최승국의원
그런데 이게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계속 이거밖에 안되는데, 이걸 운영을 해야 되나?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래도 일단은 시설 관계를 저희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도비까지 합쳐서 1억은 시설개선을 하고 운영관계는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그걸 그냥 교육만 받고 면허를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하고.. 굳이 딱 요트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뭐 보트나 조종면허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투자가 많거나 이러면 포기를 하더라도 시설투자 별로 없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최승국의원
방법을 개선하셔 가지고 이거 응시생도 좀 늘리고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만 시비만.. 돈만 이렇게 들여서 적자가 나는데, 굳이 이걸 운영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삼척이 뭐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이거 뭐 미로 정원사업 얘기는 아까 정정순 의원이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99쪽에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 사업인데, 업무보고 때 마다 이걸 특화산업과에서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게 교육심의라던가.. 그런데서 해야지.. 제목은 특화산업인데, 교육경비지원 이러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우레탄 트랙이 깔려 있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뭐 검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관내에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유해물질 관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 검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학교가..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 되거나 없어지는 학교들이 있는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예를 들면, 맹방초등학교 같이 예전에 폐교의 위기에 놓였는데, 동문들이 삼척시내에서 애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늘어나고.. 또 오히려 교육의 질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학버스가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자체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삼척시 통학지원조례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좀 부담할 수 있는 건 부담해줘야 된다. 버스기사는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버스 같은 걸.. 차량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통학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다음 용화∼장호.. 101쪽입니다. 장호1리에.. 용화는 어느 정도 학교 앞에 금년에 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고 했는데, 장호1리 정거장이 완공이 되면 장호1리는 주차장이 무조건 부족할거라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 그.. 역사 앞쪽에..
이광우의원
예.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최대한 확보를 하고 도로변을.. 도로를 조금 시설 넓게 해서 그 도로변에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변에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신속하게 판단해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완공이 되고나서 또 차가 여름철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삼척에 지금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뭐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모를 거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어쨌든 간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점점 학생이 줄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대학생뿐만 아니라 인구절벽시대가 오는데, 삼척도 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인구는 자꾸 빠지고 있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리고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효율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부서니까 만들어야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 년에 얼마 지원해주나요? 지어지고.. 기숙사를 80억 이상 지어줬고, 년에 계속 또 지원해주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역에 홍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말이지.. 그럼 지역할당제를 내가 꼭 주문을 했는데, 그건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삼척시민의 몇 프로를 입학할 수 있게끔 해라. 내가 그걸 주문을 했단 말이지.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의원
잘 몰라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안하고 있어. 지금 업무보고 끝나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삼척시민 몇 프로 할당해서.. 주문을 해서 요구를 해요. 우리가 다 대주고, 하나도 거기에 혜택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학생도 유입하고.. 그 마이스터고 학생이 삼척출신이면 돌아온다고 나중에.. 그런데 외지학생이면 안돌아와. 삼척에 안돌아 온다 말이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도 해주시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도계에도 뭐 그거는 여기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삼척 할당을 좀 해야 되고.. 더 더욱 학생을, 좋은 인재를 유치하려고 하면 많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보조해주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바꿔야 돼. 투자야 우리는.. 모든 부분 투자를 해서 나중에 다시 이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재학당 같은 걸 이제 삼일, 삼척, 삼여고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정훈의원
확실하게 해줘야 한단 말이지. 제대로 해주자 이말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 이 교육하면 이 학교를 가야 한다’ 이 생각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뭐 먹히는 거예요. 이 상태 뭐.. 기본 비스켓 주는 식으로 조금 조금.. 다 주는 식으로 다른 지역도 다 하는 식으로 하면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인재를 양성 할 수가 없고, 더 좋은 인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강구해야 되요. 이게 인구가 빠지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일 수 있어요. 앞으로 그.. 좀 유의해서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하면.. 요트조종하고 지금.. 덕산천하고 어떤 연계, 레저 할 수 있는 방법 전에 뭐 다른 실과에 한번 주문했던 적이 있는데, 덕산천이 상당히 자원이 좋은걸 갖고 있단 말이지. 민물이 오고 바닷물이 하는데, 전국에 별로 없어요. 그걸 지금 사장을 시키는데, 그 조종면허와 뭐 요트조종면허 주변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연결만 시키면 큰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예산문제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은 샤프하시니까 고민 좀 하셔갖고 좋은 방법을 좀 내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101쪽에 용화∼장호 케이블카 조성사업에서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박영자의원
이 사업은 해양레일바이크와 장호어촌체험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로 삼척시민이 계획대로 얼른 완공을 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관형 정거장 2동이라고 해서.. 지금가보면 구조물만 이렇게 산위에 2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의원
이 경관형은 어떻게 정거장을..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그 경관형이라고 붙인 거는.. 일반 사각형에 딱딱한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 용을 형상화 했다는 그런 경관..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박영자의원
우뚝 솟게 그렇게 2개의 구조물이 선 거를 보고 저걸 과연.. 그 지역 경관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의원
한국의 나폴리라고 해서..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게 지역자연경관에 맞춰서 너무 이렇게 구조물이..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우뚝 서서 지금 저게 어떻게 경관정거장이 만들어질까 지금 이제 기대는 하고 있어요. 용을 형상화해서 한다는 말이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박영자의원
그거 하여튼 자연경관에 맞추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조명에도 좀 신경을 써서 야간에도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저게 해상케이블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전에 곤돌라 방식으로 하다가 뭐 안전문제 이런거 때문에 케이블카 방식으로 지금 다시 재추진하지 않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건 안전합니까? 해풍이나 태풍에 대해서..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안전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서 2017년 4월 이후에 꼭 개장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강원요트면허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국가사무입니까? 국가사무인 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예산확보로 세종시에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수상레저과에 협의기관인데, 이쪽으로 아마 국비 확보차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이미 갔다 왔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게 명색이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인데, 국비가 3,2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1억이 넘게 투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비랑 도비를 반대로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확보를 하셔서 이걸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저희들도 뭐 국가사무이고 해서 더 확대가 됐으면 해서 저희들도 요청하러 갔다 왔습니다. 도계도 마찬가지고..
박영자의원
이게 국가사무인 이러니까, 국가사무인 운영이니까.. 하여튼 국비, 도비 확보에..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네, 그 과장님..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의원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아까 이정훈 의원이 질의한게, 저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안됐을 때는 요트면허시험장을 과감하게 우리시가 운영 안할 수 있게끔 해서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승국 의원님 말씀대로, 질의대로..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됐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요트조종면허시험장 때문에 계속 질의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최승국 의원님도 삼척을 알리거나 삼척을 위해서 뭐 홍보가 되거나 그리고 뭐 경제효과를 보거나 이런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 사람들 왔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수요는 맨날 그렇게.. 그런걸 연구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덕산권 그 아까 이정훈 의원님이 질의한대로 그렇게 해서 해보고 활성화되게 되면 운영을 하고 아니면 과감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99페이지 이렇게 보면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 사업 이랬는데, 지금 초등학교.. 옛날에 공보실에서 했는데, 지금 인조잔디나 시설 이런 것도 지원되죠,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의원
거기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가진 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가보셨으니 잘 모르죠, 그죠? 과장님이.. 거기에 이렇게 보면 운동장이 물이 흘러서 고이고 푹푹 빠지고 학생들이 걷지를 못해요. 비가 오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급식소 같은 데를 가보면 뭐 조금 이렇게 운영하고 활성화해서 남부해서 뭐 지원을 조금.. 우리가 일반.. 해주기는 해줍니다만 워낙 손을 봐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그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요즘 마사토를 운동장에 깔아서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잔디보다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공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꼭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교육청과 협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101페이지 이렇게 보면 용화∼장호 케이블카 조성 있는데, 아까 이광우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많은 관광객이 통영처럼 만약에 그 정도로 왔을 때에는 주차장 확보를 아예 해야지.. 지금 그때 가서 하고, 하고 그러면 늦어서 안 됩니다. 아주 그때 유의적절하게 용화 쪽이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확보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다음에 그게 준공이 언제 되죠? 금년 12월 준공됩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계획은 1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끝낼 계획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올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시설공사는 올해 끝내고 내년 초에 시범운영을 해서 정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동수의원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올해 다 끝이 안 나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주차장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거는 올해 끝납니다.
한동수의원
아, 되어 있는게 있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끝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한동수의원
추가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운영을 하면서 한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추가하는 거는 최대한 빨리하되 그건 아직 토지매입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개장운영은 4월 이후에 이렇게 한다고 했네요,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의원
4월 이후에. 그 준공되면 개장안하고 뭐합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안전한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한동수의원
예에..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안전하다..
한동수의원
시범운영을 한 4개월 동안 합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매표 관계나 이런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안정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뭐 갑자기 그냥 시설이 끝났다 해서 하면 혹시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동수의원
그.. 하여튼 안전 같은 거는 만전을 기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에.
한동수의원
이게 해상케이블카를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관광객들이 전국에서도 굉장히 막대한 바다로, 수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좀 잘해주세요. 이왕이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내 고향 탄광촌 이거 사업장 미확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부의장
이거 저기.. 뭡니까.. 저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부의장
부서 간에 조금 협조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걸 많이 받아요. 이게 여기 내 고향 탄광촌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두2리에 마을주민들인거, 구성원들인건 아시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부의장
전두2리에 (구)소방119 안전센터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회계과에서 업무협조만 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업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법인에 등기를 하려고 하는게 해결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마을이 스스로 하려고 그 지역에 어떤 문제를.. 그 지역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좀 시가 직접 나가가지고요. 그분들의 고민이 뭔지 듣고,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리고 저기.. 삼척시가 교육경비가 강원도 시‧군중에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되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저기.. 교육청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럼? 우리 삼척시가 해주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뭐 마사토를 깐다, 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한다’ 교육청이 하는 건 뭐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부족하니까, 뭐 시에 자꾸 요청을 하고..
정복
권정복부의장
저는 과장님.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이게 시가 필요해서 도와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애. 앞으로는.. 이게 애들을 키우기 위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아이들이 중학교 애들이 다른 고등학교를 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든가 이래야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이러다 보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걸 좀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심의위원들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아요. 민원 받아서, 아니면 내 지역에 일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게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들 인재를 키우기 위해가지고 돈을 써야 된다. 애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못가니까 서울에 아이들처럼 어디 외국에 가가지고 뭘 보겠다 그런 데에 투자를 하든가 해야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 지침은 올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하고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중심! 행복삼척 행정구현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열린 대화마당을 금년 1월에 16일간 운영해서..
이정훈의원
보고 생략하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보고 생략을..
정복
권정복부의장
의원님들 저거 없으면 막바로 질의답변 하는 걸로..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정복
권정복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질의가 많아지는데, 고맙긴 뭘 고마워..
웃음
정복
권정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내실운영에서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연계해서 제가 질의하고 그 뒤에도 조금 더 길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공무원의 총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고요. 여성공무원의 총인원은 어떻게 되고,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정도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이..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정원이 860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중에 현원이 808명인데, 여자공무원 현원이 273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33.8%를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금년도에 시험을 친걸 보면 이번에 43명을 뽑았는데, 여성공무원이.. 한 60%정도가 여성공무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점점 하위급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여성공무원이 인원에 비해서 여성계장의 주무담당 증가나 본청 주무계장 보직이 지난 7월 1일자 인사 때 보면 여성공무원이 인사 때 거의 전무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담당은 사업소에 2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기존 여성계장에서 여성계장으로 교체한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앞으로는 어차피 여성공무원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앞으로는 주무담당도 여성공무원들을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여성공무원들을 많이 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물론 우수한 남성공무원들의 승진에 제동을 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여성공무원이 다수이고 경력도 오래되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공무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인사 때마다 여성공무원이 주무계장이라든가 주요보직 배치가 아주 미미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꼭 노력 하셔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우리 김양호 시장님께서 특히 들어오셔서 5급 여성공무원들을 그나마 여러명 발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시 여성공무원 전체의 비율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 여성 5급 공무원들도 좀 더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과장님들이 여성공무원이 한 10%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10%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차피 여성공무원.. 계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늘어 날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 부분을 현재 지속적으로 배려는 해주고 있지만, 배려차원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남성공무원들과 동등한 선에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능력 있고, 근무연수도 만족하는 여성공무원들을 좀 발탁, 승진을 시켜서 여성공무원들이 좀 자기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하고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몇 년 전부터 보건소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보건소가 조직에 비해서 과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전에 도계출장소 소장이 5급이었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분이 퇴직 후 6급이 들어오면서 인사적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직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과장급이 2명인 것은 기능적인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현재 우리직원들 중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무보직이 현재.. 공무원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괄 현황 중에서 계장님들이.. 계장급을 6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269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269명에서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204명, 무보직이 65명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무보직자가 24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4명이에요?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24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저희 시만 그런게 아니고 강원도에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찾아보니까 우리하고 인구나 비슷한 홍천,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강릉.. 이 비율이 거의 다.. 우리도 지금 62%인데, 무보직 계장비율이 62%인데, 강릉도 59%이고 홍천은 62%이고 저희보다 많은 75%도 있고,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한꺼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형태가.. 공무원 피라미드식으로 공무원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항아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그 구조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인지는 하고 계시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에 과 설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6급 4명을 포함한 12명이상의 정원이 필요하다 보면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과설치가 가능하다 보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이거를.. 보통 한과에 12명에서 15명 정도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보건소가 120명 정도로 생각한다면 2과밖에.. 60명, 60명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거는 조직적으로 봤을 때에 너무나 과부화가 걸린거 맞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또 계단위 조정을 해서 전문성 있게 추진하려면 예방의학하고 위생업무를 묶어가지고 식품의학과를 신설해서 앞으로 감염병이나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에 전문적으로 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제 생각이 다 옳지는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면 실과에서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전에 그 생각이.. 말씀이 참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게..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전략산업국이..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금년도가 마지막 그겁니다. TO가.. 우선 그게 먼저 해결을.. 우선과제가 지금 거기가 과장님이 네 분이 계시고 국장이 한분계시고, 직원이 약 한 40명 되는데, 그걸 먼저 해결을 하고나서..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어느게 먼저인지 파악을 하셔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보건소에는 본청에도 많이 계시지만 보건소에는 무보직 6급이 24명이나 아까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2013년에서 2016년 승진된 사람들인데, 평균연령이 55세에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행정직 같은 건 1년에 10∼15명씩 퇴직이 예상되어서 보통 6개월에서 1, 2년 사이에 보직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주 많이 늦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직렬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뿐만 아니라 소수직렬을 좀 배려해서 인사 때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말 못하는 고민들을 한번 소통을 통해서 인사적체 해소에 집행부의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123페이지요. 아,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에서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주요내용에 보면 내구연한이 5년으로 PC라든가 프린터, 모니터 등을 교체 보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추진실적에서 보면 273대를 교체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본체가 198, 모니터 70, 프린터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중 내구연한 경과 정보화기기 불용처리가 248대로 나와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은 다 파기했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밑에 보면 50대는..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거는 불용처리는 매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매각도 있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거 보통 매각을 하면 한 대에 얼마정도 받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입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정순
정정순의원
입찰해도 그게 한 대에 한.. 5,000원정도 밖에 안 되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사랑에 그린PC보급 50대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50대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PC 25, 모니터 25라고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거는 도에서 사랑에 그린PC 보급운동을 도청에서 일괄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도에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우리한테 배당된 50대를 보내 달라 이래갖고..
정순
정정순의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25대, 25대.. 50대를 보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불용처리 PC 보안조치 및 불용처리가 보통 8∼9월에 이뤄지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이게 지금.. 이거는 상반기에 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상반기에 했는데, 만약에 이걸 줄 수 있다 이러면 7월 정도 8월 이때 정도가 되면 가능한..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불용처리가 보통 8∼9월에 된다면서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이거 밑에 거는 향후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쓰고 있는게 기간이 되면 또 불용처리 또 하고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요즘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경로당에 대부분 컴퓨터가 없다보니까, 민원 쪽으로 컴퓨터를 지원해달라는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복지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교체시에 좀 괜찮은 컴퓨터들은 불용처리도 하고 뭐 또 입찰로 해서 팔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잘 보관해 놓았다가 경로당 같은 데에 지원해주면 어떻겠는지 제가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요즘 경로당 어르신들이 전부다 컴퓨터를 배우세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살 능력은 안 되니까, 자꾸만 민원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해줄 방법이 없어서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제가 부탁을 해보니까, 없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남 줄 바에는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그거를 좀 보관 해놓았다가 해줄 수 있는 방안..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그럼 저한테 나중에 좀 보고를 해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노후사무용정보화기기 교체보급을 해가지고요. 행정업무 처리능률이 향상되고 교체 양품 PC쪽으로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아, 과장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이제 그.. 우리 정정순 의원님이 보건소 직제변경 때문에 그 질의를 했는데, 저도 오늘 총무과에다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무보직이 24명 맞죠,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맞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보건소 직원들이 일단 승진은 되어도 보직을 못받고 퇴직을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되는건 확실하죠?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승진이.. 열심히 일해서 능력이 있어서 승진을 하게 되면 보직을 받고 퇴직을 하는게 그게 나가더라도.. 퇴직을 하더라도 ‘아, 그래도 나도 사실 6급 받았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참 그게.. 사람이 일상생활, 직장생활에 큰 보람이라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이게 보건소 직원들이 다른 데를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5급도 있고, 원덕 같은 데에는 원래 6급 이였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아까 약품 같은거 구매과를 한다든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서너개만 예를 들어서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나머지 숨통은 다 트여진다 이거예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가능한..
한동수의원
그렇게 되면 아마 아무래도 승진해가지고 보직을 받고.. 사무관 5급은 못하더라도 6급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걸 꼭 그냥 연구 말고 신경을 쓰셔서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윗전하고 잘 얘기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들이 이 기구를 증설하고 줄이고 하는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 보건법에.. 법 얘기를 자꾸 공무원이 한다고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법에 의해서 보면 인근 시‧군.. 그러니까 우리 여건이 비슷한 시‧군과 같은 인구를.. 이런 식으로..
한동수의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같은 시‧군과 같은 업무.. 그거 버리세요. 우리는 삼척시는 삼척시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같은 시‧군 우리가 언제 강릉시가 하면 강릉시를 따라갈 거예요. 동해시하면 동해시 따라 갈 거예요. 그런걸 버리시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우리시에 유의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뭐 동해한다고 우리가 동해 따라가고 뭐 그런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그런 건 하지마시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하여튼, 일단 시장님하고 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잘 상의를 해서 그거를 한번 꼭 연구를 해보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부탁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하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보면.. 111페이지 보면 시민중심 행복삼척 행정구현 이렇게 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여기 CCTV나 이런걸 우리가 많이 하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많이 합니다.
한동수의원
많이 하는데, 그리고 돔형은 1대 한 얼마정도 가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게 한 800만.. 한 4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로 차이가 좀 납니다..
한동수의원
아.. 800만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1대라는 건 그 위에 달려 있는게 1대입니다. 한 대에 세우는 건 2,000만원∼3,000만원 되고, 그 위에 보면 한 4개정도 달렸습니다. 그렇게 3, 4개..
한동수의원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하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예산을 기획실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다른데 비하면 안 되겠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돔형이나 이 CCTV를 많이 달아놓으니까, 범죄예방..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효율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런데, 삼척시내에도 가까운데를.. 위험한데를 선정해 하겠지만 읍면동도 예를 들어서 도계나 삼척이나 근덕 이런데도 우범지역..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우범지역 해야 될 부분을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시설을 예를 들어서 더 확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원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외지사람이 많이 이렇게 와서 요전날 삼척인가 도계인가 어디 삼척사람이 왜 한번 잡혔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것도 CCTV에 의해서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원덕도 와가지고 몇 군데를 그냥 남의 지갑을 털고 가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 내년에 예산을 더 좀 세워가지고 좀 잘하도록 해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삼척시민의 날 행사 개최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저는 집행부나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생각하는데, 시민의 날은 삼척시민들의 생일이라고 보면 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한동수의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좀 연구를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 좋은 건데.. 행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거를 한번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실 정월대보름제 같은 경우에도 3억 5,000만원..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황영조 마라톤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생일날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생일을 해먹잖아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건 잊어버리지 않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 먹던 밥보다가 돈을 좀 더 들여 가지고 좋은 밥 뭐 잡곡 이렇게 해먹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삼척시 시민들의 생일인데 이걸 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보니까 간단하게 모여서 행사하고 노래자랑하고 경기 조금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실무진에서 윗전하고 잘 연구해서 좀 시민의 날 답게 제대로 좀 해봤음 좋지 않냐.. 저도 시민의 날.. 다른 시‧군도 시민의 날을 많이 구경도 하고 갑니다만, 우리는 예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번 잘 연구 좀 해보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24페이지요. 여기 정보화마을 때문에 좀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우리시가 5개죠?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5개인데, 그 전에는 기술센터가 운영하던 걸 지금 총무과에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게 사업이 막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 중복된 사업을 한 과에다가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게 오히려 더 나을 텐데, 왜 사업을 우리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하고 틀려가지고 꼭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이런걸 진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물으면 ‘아,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 저기가면 ‘아,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 이러고 이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과가 또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렇게 중복된 사업은 통합하는게 좋다. 어느 과든.. 총무과에서 그 주무부서이니까, 주선해 하는데, 이 정보화마을이 굉장히.. 제일 가까운데 자주 하루 한 번씩 가보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산양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노인들도 와서 뭘 좀 배우려고.. 컴퓨터도 배우고 뭐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하루에 보통 몇 사람씩 오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또 정보화마을 운영이 이렇게 잘되는 마을도 있겠지만, 또 잘 안 되는 정보화마을도 있어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맞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잘되는 마을은 잘되게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마을은 좀 잘되게끔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홍보를 해서 사실 금년에 최우수상을 받은 산양리 마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런 정도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동수의원
정보화 마을을 운영 잘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요. 진짜.. 내가 어떤 데에 이렇게 보면 가까운 평생학습관 보다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우리시민들이 이용하고 배우고 활성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보화마을 홍보를 제대로 좀 잘해서 잘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어제 기획실에서 질의 했던 내용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조금 확인하고 넘어 갈게요. 소송 같은거 때문에 변호사를 채용하자고 내가 주문을 했어요. 삼척시에.. 그리고 확실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무부서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변호사.. 제가 강원도 내에 6급으로 변호사를 6급 계장으로 채용한 시‧군이 3군데가 있습니다. 동해시하고 강릉시하고 횡성인가.. 3군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그분들이 현재 현 체제로 보면.. 담당업무가 법무하고 통계업무를.. 법무통계업무를 담당계장이 맡을 수 있는데, 행정적인 일은 그분들이 좀 아마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획실하고 아마 신중하게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어쨌든 그 팀장을 만들어서 그 팀원들 해갖고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인구증가 얘기를 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이정훈의원
목표가 7만 3,000명인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작년에 2만 1,500몇 명이였다고 알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7만 500명 밖에 안돼.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럼 2,500명 지금 더 빠졌어. 이 목표를 정해놓았는데, 예산을.. 사업비를 7억 5,400만원이나 지금 세워놓고.. 어떻게 액션을 취했기에 이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걸 잠시 말씀을 좀.. 저희들이 지금 인구 목표를 7만 3,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5년도말 현재 7만 1,53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월.. 어제 그제 8월 현재 7만 4,03명인데.. 한 1,000명 정도 줄었는데, 그 줄은 원인이 도계가 한 78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원덕이 122명 정도 줄고, 남양동이 238명 줄었는데, 원덕은 남부발전 사업 때문에 그거는 줄 수가 있고, 나머지 도계, 남양동은 가장 큰 원인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전입.. 살기는 여기 기숙사에 와서 사는데, 이전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전 안한..
이정훈의원
아니, 과장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런 내용을 다 알았으면 원인을 알았으면 치유를 해야 되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 얘기를 잠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안한 이유가 학사경비지원을 안 해주니까, 얘들이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그리고 안한게 거의 한 1,000명 좀 넘습니다. 그걸 마무리가 되면 1,000명 정도는 작년도말현재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정훈의원
어쨌든간 7만 3,000명 오늘 목표를 잡았으니까, 여기에 연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셔요. 내년에 다시 확인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인구 빠지면 그 도시가 상당히 불안하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누가 봐도 상당히.. ‘그 동네는 살기 어려운가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이건 엄청난 지표예요. 이 지표라는 것은 그 도시가, 그 시가 잘살고 못살고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정체성.. 최근에 보니 양양에 뭐 600주년 해갖고 행사를 하는게 있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언론에서 봤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삼척은 그런 부분이 역사와 전통을 실제 갖고 있는 삼척이 어떤 시민의 날 날짜 도대체가 이거 주문을 많이 했어요. 의미 없는 날을 만들어 놓고, 10월에 14개 읍‧면‧동을 갖고 했는데, 여기 장본인들도 앉아 있어요. 지금 12개 읍‧면‧동이고 이런 부분을 좀 과감히 정체성을 찾아서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양양인가 어디서 싸워요. 대청봉 때문에.. 대청봉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자기 지명.. 그 고유 브랜드 파워들 주문 많이 했어요, 제가.. 두타산면.. 환선굴면.. 뭐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하자 그랬는데, 그 지명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이야. 왜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주문하고 요구하고 하는대도 뒤떨어져 가냐 이말이에요. 삼척시는.. 행정이 이렇게 다른 시보다 못합니까? 그거 해서 삼척이 어떻게 잘못되나요? 더 좋은거, 더 발전적인 것은 배워갖고 가지고 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향후 이 부분도 이미 이뤄진 부분이니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좋은 면이 있으면 찾아가야 되고 발굴해야 돼요. 더더욱 정체성은 삼척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누가 찾아주는거 아닙니다. 의회에서 찾아야 되고, 삼척시청에서 찾아야 돼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서 진짜 삼척시가 지금 언제 삼척시가 돼서 뭘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다음에.. 그 시정지원센터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소장 직무대리라고 계속 공문이 오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거는 도대체 왜 정리를 못하나요? 소장이면 소장이지. 왜 직무대리를 도대체 몇 년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자원봉사인들 지원..
이정훈의원
공문이 왔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소장 직무대행으로 오더라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정훈의원
그게 아마 언제 적이에요? 처음에는 소장으로 왔다가, 바꿔서 직무대행으로 지금 계속 공문이 오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 관계는 제가 나중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정훈의원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 부분인데, 특히 신규직원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래서 이거 보면 개인별 의무시간 이수를 위한 지금 뭐 역량강화를 한다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업무연찬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업무를 알아야지. 법규를 알아야지. 그게 더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할애를 하셔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그런 식으로 계속 시켜주셔야 하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이정훈의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무시간 이수한다는거.. 이거는 이 업무보고서에 들어오면 안돼요. 개인적인 의무시간 이수한다고 해주는거.. 그거 뭐 공직자 개인의무시간 때문에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신규교육을 좀..
이정훈의원
아주 강화시켜서 지금 신규직원.. 다 몰라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그리고 다들 얘기 했지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서들은 정리를 하고.. 특히 뭐야 직렬.. 그 뭐 이렇게 보면 복수직렬도 있고 그러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에.
이정훈의원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거 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조직진단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작년에 현장 난상토론회 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하고 그런걸.. 금년에 그 좋은걸 금년에 실적이 없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게 금년 1월에 한 거고, 내년도에 다시 또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지역에 갈등이 있거나 그런데 가서 좀 하고 좋은 제도인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해보면.. 좋으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시기가 삼척시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게 ‘삼척시기’ 라는걸 아는데, 몰라요. 외지사람들이 오면.. 상징..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서.. 울릉도에 있는 사람이 사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울릉도예요’ 하고 울릉군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시기들이 다 달려있는데, 삼척시기만 없어가지고 삼척시기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삼척시라는 단어를 넣는 걸..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강원도.. 하여간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넣는게 난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이 금년말에 국이 다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대책은 승인을 받는 걸로..
이광우의원
승인을 받는게.. 제일 1번 대책이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무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완성이 안됐으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만에 하나 승인이 안나면 국장님 자리는 없어집니다.
이광우의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과장님 자리를 우리시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단어를 만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하던 업무는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이광우의원
그대로 하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이광우의원
기간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원을 그대로 승계시켜주면 총액인건비제 아래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요? 예를 들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게 지금 현재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약 한 13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800명중에 한 최소한 20%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정도 만큼의 불이익 받고.. 9급부터 올라가더라도..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이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비정규직이 문제인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비정규직의 양상은 오히려 자치단체나 관공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삼척시가 모범적으로 과감하게 여기다가 2년 되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선발하는 걸 조심해서 하면 되니까.. 필요 없는 업무량에다가 사람을 뽑아대지 말고, 그걸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전부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면 되잖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공무직으로 바꾼다는게 지금 공무직도 180명 정도 됩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현재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기간제 사람들이.. 그분들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무기계약직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 줘야 된다. 비정규직으로 계속 뭐 10월말에 끝나가지고 ‘11월부터는 사무실 나오지 마십시오. 2월에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지. 또, 넉달은 또 다른 일 하다가 2월 기다리고, 3월 기다리고 그래서야 안 되지 않느냐.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삼척시가.. 사람들한테 호응 좋아질 거예요. 점수 딸 거예요. 세 번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민원실에 뭘 하나 만들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즉석민원.
이광우의원
그게 공식이름이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즉석민원처리반입니다.
이광우의원
즉석민원처리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몇 급들이 나가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7급, 8급 이런..
이광우의원
전체 몇 명 나가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4명입니다.
이광우의원
4명 다 몇 급, 몇 급인지 얘기해 보십쇼.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7급이 하나고, 8급이 3명입니다.
이광우의원
8급이 3명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게 즉석 개발행위 같은게 들어오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이광우의원
개발행위 사례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고, 관련부서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8급 공무원이 그걸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옛날에 위민실 처럼 5급 공무원 한사람하고 각 팀에 계장님들이 오셔..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쭉 위민실이고 뭐 1회 방문처리제니 이런게 많았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중앙에 지침에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부 3.0에 10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장내 웃음
이광우의원
점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3점 때문에 7급 하나, 8급 3명을 놔두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분들이..
이광우의원
그 사람들이 맡으면.. 제가 판단하는 말씀을 드리면 전화교환원을 갖다 놓는거 하고 똑같단 말이야.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는 거의 안합니다. 한 사람만하고..
이광우의원
그런데, 왜 그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나머지는 사무실에 가 있다가 뭔 일이 있으면 오고..
이광우의원
기동배치 발령은 났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났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기동배치 발령 나고 사무실에 가서 일하면 안 되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걸.. 점수 3점 받아야 되는데, 그걸 깊이..
장내 웃음
이광우의원
거기 현장에서 일 한다 이거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공간은 마련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사람들 속이는 일이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한 사람은 배치돼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깊이 생각해서 하십시오.
최승국의원
3점 때문에 그런다는데, 왜..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예,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111페이지에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아르바이트 모집할 때에 그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추첨을 합니다.
박영자의원
이 향토장학생 선발을 보면 저소득학생 일정부분 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정을 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여기도 일정부분을 저소득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르바이트 추첨 말입니까?
박영자의원
예. 240명인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240명..
박영자의원
일단 저소득 학생 한 10%.. 10%면 얼마에요? 20명?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24명입니다.
박영자의원
그 저소득층이 힘들지 뭐 잘사는 집 아이들이 뭐 굳이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돈 벌어서 유흥비로 쓰고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학생 선발처럼..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여기도 한 10% 정도는 저소득 학생을 우선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일단 끝내고, 나머지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박영자의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를 우선 검토해 보고.. 그게 그날 와갖고 다 뽑는데..
박영자의원
아니, 먼저 접수를 해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10% 확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추첨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어떤게 있는가 하면.. 딱 추첨을 하는데, 저소득은 저소득 추첨하고..
최승국의원
아니, 먼저 해놓고..
박영자의원
아니, 저소득은 20명을 딱 뽑아가지고 확정을 해놓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 추첨을 통해서.. 대체로 보면 잘사는 집 애들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추첨이 되면 가서 돈을 벌어서 유흥비로 쓰고 이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그렇지만 저소득 학생들은 이런 혜택도 뭐 특혜는 아니죠.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그래도 아, 삼척시에는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학자금에 보탰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영자의원
과장님,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다음에 향토장학재단에 상반기 수입에 보면 환급금이 2,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지급이 확정이 됐다가 중복지급이 되니까 이걸 환급하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박영자의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거는 국세에다가 세금을 냈는데..
박영자의원
국세에다 세금을 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세금을 냈는데, 세금이 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잘못 받아 가지고 다시 돌려받은.. 저희들이 돌려받은..
박영자의원
아, 세금을 과납부를 해서 돌려받은 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이거 항상 있는거 아니고, 이게 잘못해서 있는 거네요. 2,700만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제일 처음에 그분들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받았다가 다시 저희들이 돌려받은 겁니다.
박영자의원
장학재단이 장학금도 세금을 받습니까? 89억에 대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법인세 800만원..
박영자의원
법인세 800만원. 아, 이걸 과도하게 받아서 환급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향후계획에 보면 저 이율 정기예금이 고 이율 정기보험 전환으로 이자소득 증대인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저 이율 정기예금과 장기보험 전환으로 해서 얼마나 지금.. 이자소득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그 금액을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금이.. 우리시에, 삼척시 향토장학재단에 89억인데, 그중에 39억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48억이 지금 그런 식으로..
박영자의원
일반 보통정기예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 이율이 지금 현재 1.한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보험이라든가 흥국생명 이런 데에.. 그런데 보험 들어 있는게 그거 보다가 한 0.1%나 0.2% 조금씩 더 높습니다. 그래도 조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런 식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박영자의원
안전한쪽으로 투자를 하셔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거는..
박영자의원
안전한쪽으로.. 지금 한진해운도 터지고 뭐 대기업도 없고 뭐 안전한데가 없습니다. 은행도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안전한데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이자소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아이를 가져서 낳아서 키워서 교육비 이런거 때문에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있단 말입니다. 저출산이..
웃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가 나중에 복직관리 등에 이랬는데.. 복직할 때 불이익당하거나 이런거 없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절대 없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지금 남편들도 육아휴직 들어가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남편도 1년 갈 수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1년 갈 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그 재직기간..
박영자의원
봉급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육아휴직은..
박영자의원
몇 프로 받습니까? 남편들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80% 나온답니다.
박영자의원
80% 나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 키우기 어렵거든요. 부모나 특별히 맡길 데가 없으면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휴직을 해야 되니까, 눈치 안보고 과감하게 휴직 들어가서 아이를 잘 키우고 또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눈치 주지 말고 나중에 복직할 때에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니, 그건 전혀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어디 먼데로 보내지 말고.. 아이 키울 때까지만 어디 인근에 가까운데 좀 배치를 해서 아이를 좀 잘 키우고 낳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배려를 해주시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리고, 장거리 근무자들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는거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거는 공무원법에.. 수당규정에 정해져있는 것만 주기 때문에 그건..
박영자의원
그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네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뭐 저 가곡까지, 저 하장까지 교통비를 자부담해서 도계 이런데 다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그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되면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저기.. 직원들 해외연수가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해외연수를 갈 때에 그냥 뭐 그 해외 나가서 관광으로 돌려볼 것이 아니라, 주제를 하나씩 좀 줘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주든가, 아니면 본인이 정해서 뭐 환경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겠다거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아니면, 뭐 에너지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거 뭐 강제성을 띄지 않으시더라도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해서 오면, 여기 들어보면 ‘자기는 이런 분야에 하여튼 나가보니까 이렇게 좀 연구도 되고 많이 배워왔다. 그런 부서에 좀 배치를 해 달라‘ 이러면 고려도 좀 해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뭐 승진하고 배치할 때에 문제점도 있지만, 좀 전문적으로, 그런 전문분야에 좀 해외에 가서 배워오거나 자기가 연구한게 있으면 그 부서에 좀 배치를 해서 그 부서에 하여튼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왜그러냐하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해양레일바이크 이러면 그쪽 분야에 어디 현장에 갔다가 또 자기 뭐 승진하거나 또 인사가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처음부터 그걸 다시 그거를 익혀서 그 업무를 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런걸 고려해서 직원배치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돈 많이 버십시오. 전반기 때 보고 책자에 보면..
장내 웃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 123페이지에 소상공인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해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의원
260개소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업이 다 종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게 당초에는 도비가.. 도비 1,500만원하고 시비 3,500만원을 갖고 사업을.. 5,000만원 26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도비는 지원이 도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 계획을 자체추진을 했는데, 도에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을 해보니까, 수요가 없어갖고 도비는 없어지고, 우리 시비 3,500만원 갖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승국의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의원
몇 개소 했다는게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그것까지 지금 파악을 제가 못..
최승국의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다가 그런 것 좀 넣어주시면 좋잖아. 그리고, 저기.. 인구증가시책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의원
뭐 출생아 지원금, 현역병 휴가비 지급 등에.. 이거 전반기 때 얘기 하는거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의원
이거 현역병 휴가비 지급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자료 찾는 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아니, 모르시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니 아니..
최승국의원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제가 보고를.. (자료 찾는 중) 현역병 휴가비는 없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다음에 출생이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몇 명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최승국의원
출생이 지금 75명이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자료 찾는 중) 저희들이 지금 7월말까지 출생이 209명입니다.
최승국의원
아, 7월 한달에 25명이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의원
저번에 7월 한달에 25명이라는 얘기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총 이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 209명이 출생했습니다.
최승국의원
209명이 출생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어제께 누가 답변하는거 보니까, 인구가 왜 줄었나하니까.. 사망을 많이 해가지고 줄었다는데.. 사망은 여기 보니까. 7월에 54명이 돌아가셨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사망은 7월말까지 368명입니다. 그래갖고 자연감소가 159명입니다.
최승국의원
많이 돌아가시긴 가셨구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지금 출생에 지원된 돈이 1억 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최승국의원
1억 400만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첫째가 1,082명, 둘째가 1,041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승국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를 가지고 했을 때, 하기 전보다가 하고난 이후에 출생이 좀 많아졌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우리가 3월.. 이 조례가 3월에 개정이 되갖고 추진하는데, 3월 이후에 인구가 조금씩 계속 늘었습니다.
최승국의원
늘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걸 위해서 늘었는지 그거는.. 정확한 답변은..
최승국의원
통계적으로 늘어난게 없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늘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게 사망이 368명이라 그랬나? 아까? 몇 명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사망이 368명 맞습니다. 7월말 현재..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으니까, 인구감소요인도 되긴 되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 160명 정도 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어디 장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 가지고 드시지..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도계분들이 제일 많이 인구가 빠져나갔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의원
제가 저번에 전반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왜 동해시로 특히.. 동해시로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왜 삼척으로 시내로 안오고 동해로 가는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집값이 고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생활환경이 이쪽이 살기 편하니까.. 그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제가 봐서는 인위적으로 전입을 많이 시키는 것 보다가 전출을 못 가게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어떤 통계적으로 뭐를 뽑아보시든지 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못나가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과장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저기..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보건소 보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이런게 있어요. 예방접종 같은 걸 하면.. 여기 동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병원들이 많아서 또 선택할 수 있어서 쉽게 찾아가는 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2015년도 같은 경우 보면 보건소는 9,095명을 맞았어요. 도계 같은 경우는 5,697명이 맞았어. 원덕 1,285명 뭐 보건지소 2,544명..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일이 많은 거에 대한 대우는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열심히 일하면 우대해 주는거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우대하시는 걸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셔야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건 연구를.. 충분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연구해서 언제까지 얘기해주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방법이 어떤게 있나.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하여간 찾아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정훈의원
한다 그래요. 빨리 한다고..
웃음
정복
권정복부의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안하면 못나가요.
웃음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리고, 삼척시민의 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과거에 이거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삼척출신에 어떤 출향인사들 초청해보신 예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작년에도 일부 했고, 올해도 지금 할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하더라도 시민회 회장, 뭐 포항시민회 회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과장님, 물론 어떤 직함이 있어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부의장
시민회회장님 초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이 지역을 떠나게 되더라도 그 고향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런 사람들은 그 고향에서 불러줘야 올거 아니에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예를 들어서, 군이다 이러면 최소한 여기 삼척출신인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 장군이 있다던가, 정부부처에 뭐 최소한 1, 2, 3급 정도의 어떤 요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우리 고향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고향분들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에 방법인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고향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신인 사람이 어디 도시에 가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고향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고향을 좀 도와달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좋은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리고 또 하나, 삼척출신인 사람들.. 연예인들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런 분들을 좀 불러주셔야지. 삼척시민의 날 행사할 때.. 다른 지역은 가면 이런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삼척은 고향사람들을 너무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연예인은 아마 삼척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하여튼,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리고, 삼척시의회하고 금산군의회하고 교류를 가면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에 금산이라는 데는 입장식을 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런데, 이제 각 마을마다 특산품 같은 걸 가지고 나오고 그 마을마다의 어떤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걸 하거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날에 우리 삼척도 입장식 같은걸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뭐 특색 있는 걸 좀 가지고 나오고 마을에 어떤 단합된 힘..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게 간소화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부터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시민의 날 행사를 좀 필요하면 규모를 더 크게 늘릴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승화시킬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저기, 이거 제가 매번 얘기지만 이장님들 선거기준이 없죠? 다 틀리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선거기준..
정복
권정복부의장
이장님.. 이‧통장님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연령..
정복
권정복부의장
선거기준이 없어서 어떤 데에는 이게.. 어떤 데에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데가 있고.. 마을반장님들이 투표를 하고 개발자문위원들이 투표를 하고 이렇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가, 아니면 마을 총회에서 뭐 선정하든, 투표를 하든 뭐 추천을 하든 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회보다 마을총회에서 추천 하는게 더 우선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런데, 이 기준마련을 해주셔야 돼.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일일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총회나 개발위원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시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이분들도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러면,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런 기준들이 없으니까. 뭐 외람되지만 어떤 지역에 가면 이장님을 40년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에 가면 2년하고 끝나는데도 있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마련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 같은 걸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괜찮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자의원
예, 여기 세과 다 하고..
정복
권정복부의장
‘오전에 다 끝내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질문을 좀 짧게.. 또, 뒤에 과장님들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없이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과장님, 펠리스호텔 세금 다 받았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어제 얼마 1억 얼마 못 받았다.. 펠리스호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1억 6,000만원을 아직..
박영자의원
그거 언제 준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자의원
얼른 노력하셔서 받도록 하십시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박영자의원
전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요. 보고계서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총 체납액이 31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목표액을 2월 체납액의 몇 %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 시세와 도세는 각각 얼마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액은 총 31억 4,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체납액 목표액은 9억 4,4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의 30%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9억 4,400만원이에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추진실적에 보면 지난해 체납액 정리실적이 13억 7,800만원에서 이월체납액의 43.8%를 해가지고 9억 4,400만원이잖아요? 이게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지난년도가 아니고 올해년도 목표액입니까? 이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그 31억 4,800만원에 대한 징수액입니다. 7월 31일 현재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게 그거에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월체납액이 그러니까 43.8%가 아니라 이월체납액이 30%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목표액은 30%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30%인데, 지금 현재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43.8%.
정순
정정순의원
43.8%라..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에서 시세와 도세는 각각 얼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그거는.. (자료 찾는 중) 여기 체납액은 전액 시세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부다 시세에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전부다 시세라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시세와 도세가 그러면 분류되는게.. 아아..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이 31억 4,800만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무엇이고요. 체납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방세 총 체납액이 31억 4,800만원이라 하셨잖아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 체납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체납액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부동산과 차량이.. 자동차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자동차세가 대부분이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몇 % 차지하고 있어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퍼센트를 지금 하면.. 그 자료는 제가..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요. 부동산과 예금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결과 체납액 정리실적은 어떻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납액 10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1인당 1일 체납자 9명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체납리스트를 관리하는 119운동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그 효과는 추진실적을 보시면 7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13억 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응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이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했는데, 체납액 정리실적이 그사이에.. 정리기간에 강력히 징수활동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걷어 들인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효과가 많이 났는데, 그걸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를 13억 7,800만원을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총 몇 명이고요.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웃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500.. (자료 찾는 중)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에는 지금 그런 이중 신용정보등록 된 사람이 지금 1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1억 7,1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되서 설명 좀 해주세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명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정순
정정순의원
한 40명 이상 안되나?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38명에 9억 3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8명에.. 9억..?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300만원
정순
정정순의원
9억 300만원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많네요, 그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전체 체납액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 거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나. 체냅액에.. 거의 10%.. 아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15%정도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체납된 금액이 1억 9,6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출국금지의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분들이..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여기서 신상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만, 이쪽 박영목씨라고.. 교동사는 분하고 손명자씨.. 두 분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서명자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손명자씨요. 그런데, 이분들이 1건이 아니고, 보통 7건 2건 이래서 연체 됐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5,000만원 이상이.. 손명자씨 혹시 그분 노래하시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에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분들은 완전히 계속 지금 이거 몇 년을 이어서 이뤄진 일들이잖아요, 그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지금까지 체납을 한걸 봐서는 계속 피하고 있는데, 계속 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징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1,000만원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 1,000만원이상 체납자도 많습니까? 몇 명이고, 체납액은 어떻게 되요? 어떤 징수활동을 하고 계세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현재 31명에 790건에..
정순
정정순의원
31명에?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790건에..
정순
정정순의원
790건에 얼마입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11억 4,400만원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어떤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세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그 명단공개라는 것이 사실 뭐.. 실효성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보나, 인터넷 그리고 이런데서 주소, 세목 체납액을 공개하면서 계속 협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를 해가지고요.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제가 사실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시간상 이거 1건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동수의원
아니 부의장, 부의장.
정복
권정복부의장
예예.
한동수의원
앞으로 2개 과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끝도 없으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식사하고 하자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이제 할 거 없어. 나는..
박영자의원
회계과도 얼마 없는데.. (장내 소란)
한동수의원
밥을 먹고 하자고. 나머지 할거가 많다니까. 식사하고 해..
정복
권정복부의장
어떻게..
최승국의원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밥 먹고 해야지.
정순
정정순의원
난 회계과하고 그거 할 거 없어.
박영자의원
저도 회계과, 주생과 없는데 뭐..
정순
정정순의원
주생과 없어..
최승국의원
배고파 못하겠다는데..
이정훈의원
여기 와있는데, 하라고 해야지 그러면.. 와서 하셔요. 그거 뭐 멀쩡히 한다고 하다가 또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건 뭐야.
정복
권정복부의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 없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당이 떨어졌나보다.. 당..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게 말이야. 멀쩡히 한다하다가 소리 지르고 나가고..
최승국의원
당이 떨어졌나보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없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의원
한 개만 할게요.
정복
권정복부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예, 과장님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있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자의원
거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시범적으로 어디 하고 있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정라동하고 도계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정라동하고 도계읍에서 하는데, 이게 사업하는 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정복
권정복부의장
짧게 답해주세요.
박영자의원
짧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 복지파트가 각 읍면동에 1개팀씩 있습니다만, 그게 인원이나 그 기구로는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거기에 급급한 그런 실정이여서 현재 제도권 내에서의 복지사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발굴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제는 공세적으로 그 권역별로 정해서 나가서 어떤.. 사각지대에..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찾아오는 복지를 공무원이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하겠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맞춤형으로 하겠다 이런..
박영자의원
그럼 현장에 가서 그 수요조사를..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면적으로는 올해는 2개 팀이 정라동하고 도계읍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데..
박영자의원
내년에는 또.. 2개동..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원덕까지, 원덕까지 3개권역으로 나눠서 전체를 커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원거리 도계라든가 정라동..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도계는 하장, 신기, 미로..
박영자의원
미로까지 다 포함하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포함하고..
박영자의원
예,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복지를 찾아오는 복지에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나가서 맞춤형복지현장에 나가서 수요조사를 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또 부정수급도 막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게 우문현답이에요. 현장에 나가야지 답이 있단 말입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하여튼 잘 추진하시도록..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지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저 노인회관 옆에 보훈회관이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그게 지금 보면 6.25참전용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다 고령이잖아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몇 분 안살아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예우 차원에서도 거기 엘리베이터를 내년에는 꼭 설치를 해주십시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좀 검토를.. 사실 그 건물자체가 현재 내부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구조상으로 하중이라든가 이런게 안되고, 외부로 해야 되는데.. 외부로 하더라도 면적이 안나와가지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한 설치를 하는 것만 3억 이상이 소요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 한다 그러면 차라리 6.25참전이라든가 이런 분들.. 고령은 저층하고 교체를 하든가 뭐 이런 방편으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지..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최승국의원
아니, 매번 행사 때 가보면 다 꼬부라진 분들이 3층까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장내 웃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뭐 장소를 바꾸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셔가지고 많이 안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잖아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보고..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예, 저 준비를 해왔는데, 한 가지만..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있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저도 어느 단체에 행사에 가면 신청서를 갖고 가서 막 받아서 갖다내고 그러거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른 분을 통해서.. 하여튼, 이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법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정기적 후원으로 소액기부문화정착을 통해서 이 사랑나눔 실천운동 아닙니까? 그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복지박람회 때도 대대적 홍보를 하고 우리가 직접 공문도 보내고 또 현지 방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호응이 상당히 좋아져서 아마 하반기에는 실적이 거의.. 지금 현재는 반조금 넘었는데, 한 70%이상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2,000구좌 7,200만원을 향해서 계속 좀 노력해 주세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오후에 한동수 의원님한테 가셔서 궁금한게 많으시다니 꼭 한번 찾아뵈세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