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장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문영근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손정환ㆍ문영근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 14.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일괄 산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민원실 견인자동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행비용의 지급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제5조 제1항중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를 “대행비용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문영근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을 세부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과 사용료의 감면대상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