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자체가 없이,) 토론이 아니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냥 변경안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그니까 투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로 하기 전에 반대의견이 있어야 투표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 같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요?) 속기 뒤지세요. 자, 빨리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왼쪽버튼을, 의사일정변경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구요.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64조의 규정에 의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의결한 의사일정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의원을 확인하셔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전자버튼 3개중 아무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인원 9명, 불참인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왼쪽,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발언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예.)

박영한 의원님 얘기 맞습니다. 의회라는 게 서로 협의해갖고 얘기를 갭을 줄여가고 의견을 좁혀서 최선을 찾는 게 의회인데 일방적으로, 오엑스문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거는요. 어떻게 이거 ‘도’ 아니면 ‘모’로 갑니까? 의회라는 건 서로 얘기해갖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줄이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안이 아니면 아예 상정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의회예요? 그건 우리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한이 있고 집행부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잘 아셔야지요.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한 거는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의장단 가갖고 보고 와갖고 송부했더만요. 이 안이 좋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구청장이 가져오는 안을 갖고 의원들이 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부결, 아, 이것이 좋으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이고 가결이면 가결대로 예결위로 넘기는 겁니다. 예결위에 넘겨서 다뤄서 거기에서 부결되면 본회의로 넘기고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그대로 집행부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도저히 안 맞으면 재의요구하는 거고, 재의요구해서 또 부결되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의미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소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절차가 있는데 무조건 대고 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의원들은 스스로 체면을 좀 살리세요. 집행부에서 온 안만 갖고 그 부분에서 가부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뭘 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월권입니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무조건 대고 우리가 원하는 안을 안 가져왔으니까 안건상정 안 시키겠다. 이거 창피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왜 급하냐면, 내가 그러잖아요. 이 안건을 왜 얘기를 했냐면, 저도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여기 주택토지공사에서 온 게요, 8월 말까지 안 비워주면 우리가 구청에서 아마 계산한 것 같아요, 평당 따져서. 한 2억 8700 정도를 1년에 무슨 돈을 배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세금으로 하는 거면 지금 벌금을 내게 됐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 다뤄서 부결시키자. 부결시켜서 구청장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봐서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재의요구하고, 이 절차가 있는데 왜 절차를 안 하려고 하냐고요. 지금 여기 계신 의원 주머니에서 2억 7800 나간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세금이라서 이러는 겁니까? 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세요. 의사일정안 넣는 거 별 거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예결위 당연히 안 올라가요. 예결위 우리가 구성 안 하는 겁니까? 그걸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다 가져와야 됩니까? 반론이 있으면 반론대로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키면 돼요. 그것을 넘겨서 또 부결시키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서 집행부에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구청장이 이것은 구의회에서 월권이니까 그러면 재의요구 신청하고, 과반수 출석에 2/3 찬성하면 또 보내면 되는 거고,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도저히 못 받으면 대법원에 재판해서 재판받고, 이기면 하는 거고 지면 안 하는 거예요. 시간만 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세금 2억 7800 주실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내 주장도 있지만 본인 주장보다는 주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세금 2억 7800을 지금 물어주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없어도 더 빨리 회의를 열자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부결시켜서 또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무조건 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결위를 안 열어준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의회를 가도 개망신스러운 겁니다, 이거! (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사일정안을 얘기하니까,) 발언 마쳤으니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얘기하세요, 좀. 그리고 그렇게 예결위구성결의안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것이 부결됐습니다, 한번. 예? 의회도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결된 것을 다시 두 달도 안 돼서, 두 달 동안 해서 청소차고지 땅이 없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리고 예결위구성결의안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매각특위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 의장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다, 집행부 안이. 재탕 올라온 백석동 부지 안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또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변경안이 왔기 때문에 지금 회의규칙에 따라서 표결로 하게 되어 있고, 질의토론을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한 겁니다. 본인의 발언을 하기 이전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이 월권행위 한 게 없습니다. 말씀 좀 아껴서 하세요, 그것은. (

의석에서 – 가만있어 봐요. 저도 한 말씀만, 의장님한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발언권 받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말씀해보세요. (

의석에서 – 자, 이번에 매각특위를 열어서 우리가 4시경에 끝났지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안건을 누가 상정하는 거예요? 의장님이 상정하시지요? 이번에 하셨지요?) 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 정도에, 그러면 자, 거꾸로 얘기합시다. 이거 지금 이번에 임시회 하는 게 이거 구민회관 땅 파는 것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까? 그게 그 정도로 급합니까? 이거 지금 급합니까? 지금 청소차고지가,) 우리 임시회는 기존에 1년 계획에 나와 있던 일정입니다, 9월 2일부터. 그것도 의원들한테 책상 위에 다 공지가 됐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번에 임시회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구민회관 파는 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임시회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매각특위 구민회관 땅 팔아먹는 것 때문에 지금 회의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시회 하는 이유도 모르고 거기 나와 계세요? (

의석에서 – 그래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변경안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물어서 알아보고 오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

의석에서 – 변경안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구민회관 파는 게, 재산 파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다른 의원 발언 좀 해보세요. 정희창 의원님 말씀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