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800만 원 삭감했는데 진행경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면 중간보고회 한 차례, 주민설명회 한 차례 했는데, 중요한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명칭답게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직장 내의 공무원들,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해 놓고 나면 이대로 쭉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월에 첫 주민들 의견수렴을 2층 대회의실에서 가지고 난 이후 5개월 정도 경과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제기되고 빠르게 진행되어서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구정 운영 모든 것에 반영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년 3월 착수라면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설명도하고 각각의 지역주택조합 등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망한다면 이 사업이 다른 구·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전망과 현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내다봐야 될 전망까지 다 읽고 계획을 짜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지혜를 모으는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에 보고하고 3월에 용역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의논하고 주민들과 의원들과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20건으로 해서 인상을 시켰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송 제기를 주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가요?

주민들이 민원이 해결 안 되니까 소송제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벽에 공사하고 주말에 공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제기를 하면 늘 하는 이야기는 ‘법대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민들이 승소할 확률이 낮다, 그 이유는 새벽에 하고 주말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로는 ‘공무원들이 없는 시간에 공사를 해 놓고 공무원들이 오면 조용하더라.’ 소음 측정이나 분진 측정을 하면 법적 기준을 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소송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민들은 분진 소음 때문에 휴식도 못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두통까지 호소하는데 민원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깨끗하고 좋을 수는 있어도 꼭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당 과이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적인 민간 부분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 전체가 소송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원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들을 만들어주고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민원을 호소하고 안 되니까 법에도 호소하고 또 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그렇기도 하던데 무조건 법대로 소송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도 소비되고 주민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죠?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잘 세워야 된다, 20년이 넘게 지방자치 제도가 이루어져왔고 그 지방자치 제도의 핵심적 내용은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대의정치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선출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려되는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서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의 소신 있는 정치를 통해서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행정 하나가 법적인 문제인 행정 절차를 통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구상금을 청구한다면 지방자치 제도 특히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혹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방정부 기획홍보실에서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좋은 제도도 이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북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방자치 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고 많은 성과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구상금 청구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된다,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자 법원이나 법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여요. 첫 사례이기 때문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다, 여러 가지로 지방정부에서 행정상 주민 민원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이나 또는 상부기관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변전소라든지 송전철탑, 북구의 구청장님이 송전철탑이나 변전소, 단 한 번도 허락해 준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모든 구청장님이. 그러나 다 지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도 있다는 것이고, 행정심판이나 집단민원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못하는 경우에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또다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잘 바라보면 윤종오 전 구청장과 당시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시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허락을 내주면 되지 않느냐, 굳이 여기에서 강요를 하고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을 포함해서, 기초의원들은 권한이 없으니까 늘 부탁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많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가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시킨 지방의회 제도를 다시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소송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님 만나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것은 구청장 발목 잡는 일이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고 재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계속 하실 것이냐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직 박천동 구청장님이 개인 신분으로 구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모든 결재를 다하지 않습니까. 600여명 직원들이 기획안을 올리고 사업안을 올리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구청장님이 다 검토해서 모든 결정권은 북구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인 박천동 구청장이 아니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라 마라는 권한도 없지만 그런 힘도 없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재직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이고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행정이나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청장 시절에는 개인이 아니었다가 끝나고 나면 개인으로 취급해 버리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막판에 그렇게 한 행동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전 북구청장 윤종오와 북구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북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강조일 수도 있고, 그것을 별개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점에서 재량권에 대한 문제나 또 소신행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행정적 집행 문제, 법정 문제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있다, 아까 제가 소송문제도 그래서 제기한 거예요. 요즘은 법이 어떻게 됐는지 사회적 약자와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공권력과 재벌들과 돈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기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이 가거든요. 주민들 민원 하나하나도 법대로, 법으로 가면 주민들은 패소하고 주민들에게는 법도 주민들 편이 아닌, 원래 법이 만들어질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 강자로부터,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고 그렇게 시행해 왔던 것이 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해 버리고 묵살해 버리는 것으로 작용해 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방자치 제도도 이렇게 변질되어 오는, 법과 정의, 질서 속에서 더디게 발전해 오고 오히려 역행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번 문제도 그런 측면이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 제도 발전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박천동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고 앞으로 방향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이나 민주주의를 봐서라도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 해 주시고 주민들과 중소상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나 또는 개별적 기회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기획홍보실은 핵심 아닙니까. 핵심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과 과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수고하고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기하고 또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싸워 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도 심사숙고해서 저의 고민과 의원들, 상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잘 듣고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이분들이 5년이 지나서 퇴직처리를 하고 나면 계약은 끝나는 것입니까?

5년 뒤 퇴직하고 다시 신규채용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왜 5년입니까?

재공고에 연장이 끝나도 사람은 안 바뀌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5년간 근무하고 다시 퇴직 처리가 됩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 규정,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들어서 제가 혼란스러운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의회가 운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의실 좌석배정과 관련해서 8월 의원 간담회 전에 회의시간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제가 약속을 잡아서 회의에 참석을 못 했고, 그 전에 계장님한테 회의자료에 대해 서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동의를 하고 갔다왔는데, 그때는 어떤 어떤 원칙 하에 자리를 이렇게 배정합니다 해서 1안, 2안을 올렸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그 원칙에 근거해서 자리를 배정하면 동의하겠다고 하고 회의에 불참을 했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회의실, 본회의장, 다목적실까지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석배정) 1항에 보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다.’로 돼 있고 일정한 기준은 1대에서부터 계속 의논해 오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재선의원이냐 아니냐, 다선의원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지역구 순입니다. 또 하나는 5대 때도 의논했지만 가나다 순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5대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의논해 왔고 그래서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 계장님이 올린 안이 좋았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가나다 순으로 정했다, 그래서 좌석을 배정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무난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바뀌고 난 의석배정은 담당자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제가 아무리 끼워맞춰도 안 맞아요.

기존대로 아닙니다.

기준이 없다니까요.

의회 운영이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구입니까? 7명이 다 합의해야 되는 각자의 기구인데 ……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행사 때도 그렇고 의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준이 없습니다.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의원들은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안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을 구했으면 그다음에는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보하듯이 해 놓고 자리는 바꿔 버리고. 물론 자리는 아무 곳에나 앉아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칙이 없으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회의나 5분 자유발언이나 여기에 근거해서 하고 시간도 양해를 구해서 행감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규칙대로 운영하자고 만들어 놓고 있고, 저는 늘 옆에 의회관련 법규집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고또 보고, 가능하면 이 규칙을 안 어기려고 하고, 어기면 거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조직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각자가 개성을 가지고 있고 주관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규칙이 없으면 목소리 높은 사람이 대장이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곳이 의회이고, 의회사무과 아닙니까? 무엇보다 원칙에 따라서 하자고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제시해야 공평하게 기준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 가고, 다른 의원은 거기에 따라서 희생 당하고 무시 당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간담회를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하는데 이때는 시간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그래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빠진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했는데 아예 생각도 안 한 것이 결정돼서 올라왔어요.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이 3선거구, 2선거구, 1선거구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제가 1선거구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논의할 때는 지구별로 하되 1선거구부터 할 것인지, 3선거구부터 할 것인지 이것부터가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의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회의실은 그렇게 해서 했다치자, 그럼 그원칙에 따라서 본회의장도 다목적실도 그렇게 배정되는 게 맞아요. 소회의실은 그렇게 배정하고 다목적실은 엉뚱하게 배정돼 있고, 본회의장에 들어가가니까 제가 받았던 자료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무슨 원칙이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을 지켜서 소회의실에 배정하는 게 원칙이 된다면 다른 곳도 그렇게 정해서 딱딱 맞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맞죠. 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적용하고 한 군데는 적용을 안 하고,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우리가 뭐하러 규칙을 정해놨습니까? 일정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의원들끼리 합의하도록 딱 규정돼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합의에 의해서 공통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방 배정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 됩니다. 방 배정에서부터 제가 계속 밀려서 엉뚱한데 앉아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고 의회를 운영하면 뭐가 운영이 됩니까? 저도 지금부터 고집 한 번 피워 볼까요?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끼리 원칙을 정해서 합의하고, 합의되면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해 나가 야 된다는 거에요.

의장님.

선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장,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 잘 아시고 계시죠?

이 규칙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단 선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이 규정이나 규칙을 어겨서 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됐나요?

회의록 서명의원들이 서명을 안 했습니까?

뭐가 문제지요? 우리가 만든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거기에 일곱 분이 다같이 투표하고 결정해서 의사봉을 때려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