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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6-09-02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인 296억 1,921만 8,000원보다 89억 8,019만 5,000원이 증가한 385억 9,941만 3,000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9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22만 5,000원 중 자원봉사도우미사업 등 집행잔액 51만 5,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급여 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71만 원,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7억 1,458만 7,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128만 9,000원 중 재산임대수입인 봉화산부속건물 매점임대료 681만 8,000원,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용료수입 2,442만 1,000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400만 4,000원 중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64만 1,000원, 박물관활성화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6만 3,000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인 1,255억 5,251만 9,000원보다 47억 5,964만 6,000원이 증가한 1,303억 1,216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9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묵2동 청사건립 공사비부족분 3,200만 원, 면목2동, 중화1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 2억 6,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인 초록빛만들기 사업비 500만 원, 자원봉사도우미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54만 2,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급여지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6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주민참여예산사업비 3억은 사업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감편성 조치하였으며 일반예비비 4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으로 시ㆍ군ㆍ구행정정보인프라기반강화사업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9,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사업비 부족분 475만 원, 인공암벽장운영사업비 부족분 1,401만 1,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323만 3,000원, 박물관활성화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제2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과 세출부분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셔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좀 먼저 다른 것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제출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일단 감사담당관 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대회협력팀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그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감사를 요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과장님?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한번 자체감사 요구를 했었고 감사요구가 뭐냐 하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지적사항과 함께 물품구매 및 관리에 대한 부실이 많아 최근 5년간 민방위관련 물품 예산집행 및 관리부분에 대해서 관리담당관에게 일단 감사담당관에게 특정감사를 요구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꼭 감사담당관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것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일단 추경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없다 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규모라든가 사전 예정가격이나 이런 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설치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네, 올해 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하십시오. 일단 이런 것들은 불용처리 하지 말고 필요해서 한다고 예산 올렸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매일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니까 꼭 좀 예산을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5쪽과 세출부분 3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개 동 다 순찰하시면서 관리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금년에 1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금년도에 추경을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론이 집중이 됐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현재 금년도 예산도 국가 예산도 추경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추경은 정말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해서 편성을 하여야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 저는 추경으로 새로운 사업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도 어떻게 맞으신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산을 보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전체 다 들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그냥 세입 잡힌 걸로 해서 세출로 사용할지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경에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해 버린다면 본예산 때 심사숙고해서 몇 달간 해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는데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해당 과는 정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2차 추경의 금액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차도 아니고요, 지금 2차 추경에 올린 금액이 억 단위에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지금 금번도 2차 추경에 사업을 올리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금번 추경에 있어서 크게 지금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묵2동 청사가 주차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인근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주차장 확충 부분에 공사비를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시키는 것도 자칫 불용예산으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약간 동감이 있고 해서 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주택이 매입이 됐고 그리고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을 하다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 가건물에 동에서 각 단체 비품이라든지 그리고 재설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작년에 시 특교를 받아서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이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엘리베이터를 면목2동하고 중화1동에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동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2개 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에 이번 마을공동체활성화와 관련해서 면목본동에서 제출한 안건이 선정이 돼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되었던 것 받으신 거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답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선출직 위원들이 주민의 복리증진하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는 것에 절대 제동을 걸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추경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2차 추경이고. 지금 과장님 쭉 답변하시던 내용이 1차 추경을 했을 때도 예측이 되지 못했다가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정말로 필요했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리모델링을 하고 주민들이 계단에 오르내리시기 불편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건 진작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동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각 동에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공청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이 시설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꼭 필요하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곳 중에 한 곳에 행정동에 살고 있어요. 그 동사무소 형편을 참 잘 압니다. 3층 건물이지만 3층은 실상 이용률이 많지는 않고요, 2층까지가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좋으시겠죠,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리모델링 공사비는 무려 언제 책정돼 있었냐면 이게 작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되었던 예산이에요. 맞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시기가 적절한지 하고 또 자칫 어느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느 곳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 과장님은 지금 이 두 곳 다 엘리베이터 꼭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물론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왕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별도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관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면목2동, 중화2동 각각 리모델링비가 얼마씩이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면목2동이 4억이고 중화1동이 4억 7,000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곳에서는 이 비용이 좀 보태집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순수 구비로만 설치를 해야 됩니까? 즉, 1대당 1억 3,000이 최저 마지노선 가격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 견적 뽑아보셨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비교견적도 내보셨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비교견적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데에 기초를 해서 산출을 해서 그 업체에 어떤 비교견적 부분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늘 예산심사를 할 때 요구를 하는 게 그거에요. 본인 살림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한 군데만 그냥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비교견적해서 예산편성 해주십사 늘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너무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세 군데 이상 해당업무 보시는 분께 빨리 비교견적 좀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계수조정 전에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주차장 공사는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에는 지금 2차 추경에 올린 부분만큼 아마 본예산에 삭감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면 많은 부분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이 1차 추경에서 확보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추경 때 이 부분이 올라오지 않아서 ‘아, 그 금액으로 충분히 주차장이 공사가 진행이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한 차례의 추경밖에 없었다면 주차장 공사 하다가 그냥 놔두셨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리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예측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군다나 과장님 답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비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놓는다 그러셨어요. 주차장이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다 막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부는 공개가 돼 있고요, 일부는 막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밖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컨테이너박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이지 않아서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을 관에서 그렇게 놔도 될까요? 관에서 하는 것은 됩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박스는 일반시설물로 무허가가 아니고,

은승희위원

무허가 시설물이 되죠, 그것도 결국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무허가 건축시설물로 관리대상에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각 단체에서 컨테이너박스 좀 놓자고 그러면 다 허가 해 주실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주로 동 주민센터에 제설장비라든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이 비품이고요, 그 중에 아주 일부분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건 알아요, 주차장에 뭐 사무실을 놓겠습니까? 아니면 뭐 동대장실을, 동 운영실을 거기다 놓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각 동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2개, 3개 놓여 있는 데가 있어요, 주차공간에. 그것은 이제 강제철거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주민들이 단체에서 놓으려면 99%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것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간이 설령 확보가 되더라도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관에서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거기다가 버젓이 새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닥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문제 제기를 하면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일정부분 만약에 허가 사항을 내서 허가가 가능하면 차라리 일정부분 시설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생각을 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묵2동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 동에서도 들어갔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구에서 각 단체에서 어디 컨테이너박스 좀 하나 놓고 사용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는 답변이 뭐냐 하면 해당 과에 알아보고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박스 설치는 불가합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오고 저는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는데 관에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요, ‘그래요, 구청도 놨으니까 어디 적당한 자리 봐서 놓으십시오, 강제철거는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검토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 시설물로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불법무허가가 아니고 어떤 법적인 절차에 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상태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설물 신고 하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설물 신고 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은승희위원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짐작하는데, 지금 추경으로 3,200 올리신 것 보면 주차장 공사하고 비품정리하고 하려면 이 금액이 아마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컨테이너로 한다 라고 못박지는 마시고 최대한 좀 더 양성화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어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관은 되고 주민은 안 된다, 그럼 주민들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런 입장 충분히 헤아리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묵2동 동청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묵2동에서 제가 실제로 거주를 하다보니까 여기 동료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만, 지역구 위원도 같이 계시지만 묵2동 동사무소는 3층에 프로그램을 전부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협소하다보니까 물건들을 전부 다 3층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정말 쾌적한 환경 장소냐 아니면 물건을 넣어놓는 창고냐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진짜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작년에 아마 7억 9,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올 초에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묵2동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 올라갈 때도 굉장히 가파라서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인마을 건강 체크하러 나오시는데도 어르신들이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만큼은 평소에 주민들이 항상 엘리베이터를 원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에 이번에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넣어둘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가라든가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넣어둘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아마 과장님께서 지역에 나가셔서 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묵2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묵2동에 어떤 현실을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단순히 컨테이너박스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동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면목2동하고 중화1동인데 사실 면목2동 청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이나 된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면목2동은 약 27년 정도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27년,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골목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현 동사무소도 1층, 2층이에요, 지금. 그런데 물론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나마도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청회 열었다고 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마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함을 느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2층, 3층을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동사무소 같지 않고 1층이 계단을 올라가야만 1층 이용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민원을 보더라도. 그래서 물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도 밖에 외부로 설치하겠죠, 1층에서부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1층을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닥 자체를 1층을 내리는 것인지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목2동은 1층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계단이 가파르고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노약자나 이런 부분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부분을 측면 쪽으로 해서 아파트에 보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시설을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1층인데 1층은 엘리베이터가 소용이 없거든, 사실은. 바닥을 내려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는데 엘리베이터는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1층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바닥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왜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물론 리모델링을 하면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26년 된 청사에다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값어치가 없으면 예산낭비만 되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을 하신다면 엘리베이터가 중요하겠지만 1층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구 쪽에 엘리베이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 돌출형으로 해서 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층계부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경사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밑에 지하로 파서 1층에 올라가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하면서 그렇게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1층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과장님 대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닌 부분은 아닌데 자꾸 왜 위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도 그렇고 장신자 위원님도 질의 할 때 이랬습니까 하면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건성 건성으로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3,500에서 본예산에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묵2동 청사 공사비에서 3,500에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맞습니까? 모르시죠? 그런데 무조건 질의에 답변만 ‘네, 네’ 해버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무조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 모르시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 공사 시설비는 500만 원 삭감된 게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제대로 답변하셔야죠. 뭐 반절 삭감했다고 하니까 맞다고 대답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뒤에 있는 직원들이 과장님이 틀린 답을 주면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 그러니까 본예산 때 3,500에서 500만 원 삭감하고 그때도 주차장 철거비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은 다 완료해서,

박승진위원

언제 부지매입 완료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부지매입은 6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계약은 2월 19일 날 했는데 6월 말에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계약하고 틀리게 한 4개월 지나서 부지매입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은 그때하고 이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저희가 6월 말에,

박승진위원

6월말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 공사는 언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공사는 철거를 9월중에 다 완료를 하고 바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3,000만 원으로 그때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그 때 500만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철거비가 저희가 당초에 철거를 하고 밑에 바닥공사 부분까지는 예측을 안 한 상태에서 작년도 예산 편성됐던 부분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조성비 2,200만 원 있고 컨테이너설치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말씀하신대로 5,200 가지고 철거하고 바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처럼 내 재산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 추후에 감사를 하든 본예산이든간에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도 우리 장신자 위원님처럼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꼭 보게 되거든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아니고 복지허브화라고 아시죠, 복지허브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 복지허브화 말씀하시는,

박승진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지금 우리가 면목3ㆍ8동에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해서 면목3ㆍ8동을 찾는다고 많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허브화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지금 행자부하고 복지부 쪽에서는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동 복지허브화에 어떤 관련 사업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형태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는 어느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목3ㆍ8동에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사업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하고 행자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박승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요, 저희는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면목3ㆍ8에 한 곳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복지부에서 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지원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지부 쪽으로 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주는 서울시에서 해서 지금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서울시만 해도 283개 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오히려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복지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특히 인력충원 부분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인력만 충원하는데 비해서 서울시에서는 충분한 사회복지 인력을 신규채용하고 있고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 예산부담 절감해서 시비가 75%인데 복지부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3년에 한시제한이고 여기는 또 국고가 50%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이런 재정지원이 적은 복지부에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험 동주민센터를 그런 어떤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7월1일부터 전면시행을 서울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가치사업비 공약으로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을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적극 검토 말고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만날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좀 더 많은, 특히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해서 찾고 있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코 저희 구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훨씬 더 예산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가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20개 동이 하고 있어요. 노원구도 19개 동, 종로구는 17개 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하지 않아요. 꼭 내년에 복지부가 더 좋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서울시가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거기가 받기에도 그렇고 예산지원도 그렇고. 꼭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서울시 참여예산을 통해서 면목본동에 초록빛마을가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본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쓰레기 대신 빛나는 초록빛만들기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무분별하게 지금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어떤 조그만 공간에 이런 공간에 화분텃밭을 조성을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에도 좋은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금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된 지역을 환경조성을 해서 새롭게 변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은 16개 동이 아마 똑같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전례를 본다면 간단하게 화분조성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텃밭을 간단히 가꿔서 그때 잠깐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더 아주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투하하는 그런 부분으로 환경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초록빛마을만들기 타이틀만 보고는 뭔가 이제 좀 새롭게 환경조성을 통해서 계절과 관계 없이 뭔가 환경조성을 하는 특이한 어떤 부분이 있나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텃밭을 하는 내용보다는 주변의 색깔로, 어떤 색깔로서의 주변환경을 조성, 그러니까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주변과 같이 조화할 수 있는 어떤 색깔을 정해서 그 색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파란계통의 엷은색부터 진한 파란계통을 쭉 거기에다 색칠을 했다 그러면 여름에는 거기에 간단한 수영하는 모양 하나만 붙여놔도 수영장이 되고요, 가을에 거기다 코스모스를 하나 그려놓게 되면 가을의 정취에 가을 하늘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취가 되고 그리고 겨울에 어떤 부분이 된다면 그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탕 색깔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텃밭 해놓고 봄에 잠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 속에 텃밭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은 그 계절에 따라서 금방 다, 대부분 일회용을 많이 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녹지과에서도 가로 쪽이나 이쪽에 보면 그냥 사계절하기 위해서 녹색에 관련된 식물들을 대부분 사계절용으로 심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색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까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할 때 사실은 참여예산이 꼭 눈 먼 돈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서울시도 문제지. 무슨 지자체 자기네들 인기부합을 위해서 그냥 갖다 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전문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그들을 뭔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해서 간단하게 초록빛마을만들기는 언뜻 봤을 때는 뭔가 조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냥 관례대로 해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그것을 그냥 텃밭 개념의 일회용 식물보다는 거기에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식물 하나라도 제대로 선택을 해서 진행해 나간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6개 동에 저희도 아침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쓰레기가 잔뜩 모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120번에 신고를 하면 치워주니까 그걸 그냥 의례히 버려놓고 신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악순환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16개 동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조성을 했을 때 텃밭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색으로써의 주변환경을 조성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성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있지만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 색깔로서 마을 전체를 조성하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사업을 시행할 때 한 사례를 시범사례를 잘 만드셔서 추후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제일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 이 텃밭을 만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하고 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같이 매칭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 가 보면 물론 이번 제안한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또 주변환경에 대한 부분 예술적인 부분이나 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그들의 어떤 전문가적 제안을 한번 더 스케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말씀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예산안 심사 시에, 특히 추경 심사 시에는 본예산이 얼마였고 이번에 추가된 예산이 얼마였는지 이런 정확한 것을파악하고 오셔야 위원들한테 답변할 때 다 이게 속기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번 추경에 심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이다, 액수가 틀리면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서류로 만들어 오시든지 그래서 본예산이 얼마고 추경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이 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정확하게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올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과 세출부분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본예산 때 예산총칙 8조를 없애서 간주처리를 못했다가 추경에서 간주처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예산총칙 8조를 보면 잠깐만요, 예산총칙 8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 지금 제가,

박승진위원

안 갖고 있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제가 제 물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예산 총칙 제8조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교부세, 보조금, 교부금,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재정보증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경우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의회에 언제 보고하는 거죠? 보통 이게 타 구의 예산서를 쭉 보면 사후 보고한다고 하는데 언제 보고, 이게 그전에는 보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간주처리를 하고 나서 사후보고 하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간주처리가 계속 진행중인데요, 그게 종료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때 의회에,

박승진위원

그때그때 보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끝나고 그 후에 사후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맞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해서 사후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쭉 보다 보니까 아무 문제없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반갑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요, 인사이동이 이제 추경은 간단하니까 내년도 예산 다 수합해서 악역 하셔야 될 곳으로 오셨어요.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걸로 충분히 짐작합니다만 워낙 성격 좋으시니까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으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타 과에 있을 때 사업예산 올려서 그 의욕에 비해서 반영되지 못했을 때의 아쉬움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 그 자리에 계시면 살림을 하는 입장이니까 못해 주는 마음도 아마 헤아림이 좀 더 커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타 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불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참 뜨거웠습니다. 다들 고생도 하셨고 저희도 나름 맘고생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과장님 또 국장님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또 예비비 다 관장하시는 과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회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얼마, 두 달 되셨나, 한 달 좀 넘으셨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거의 뭐 두 달 돼 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시죠?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 오늘 심의가 끝나면 한번쯤 꼭 확인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기일 때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당 과에 직접 질의를 드려요. 그래서 답변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차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회기가 아닌 중에는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거나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거나 이것은 일종의 공적인 답변인 거예요, 공문서인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어떠한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예산에 관한 것이라면?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면 아마 자료보충이 좀 불성실하다거나 미흡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제출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서면질문 해서 올라오는 답변은 속기록에 기재되는 것 아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회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전문위원실에도 계셨었으니까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것 끝나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은 본 위원이 상반기에 서면질문을 한 것에 답변 온 것 중에 예비비에 관한 답변을 올려 보내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하나 1대 1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직 그 업무에 답변을 다 말씀하시기에 제 견해로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저에게 답변해 주신 예산의 금액과 우리 중랑구가 공시하고 있는 예산서상의 금액이 맞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과장님, 그건 답변하실 수 있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맞아야 되죠.

은승희위원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그건 확인하셔서 그게 틀리다면 제가 다음번엔 그것에 대해서 왜 틀리는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비비 잔액을 답변을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답변 중에 2016년도 1월 1일 기준에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이 38억 5,200으로 기정액을 주셨고요, 1월 1일 자. 16년도 4월 22일 자 예비비 기준잔액이 32억 6,700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 4월 22일 후에 추경이 있었고요, 1차 추경이. 그러면 이 추경 시에 예비비 잔액이 예산서하고 맞아야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이 예비비 잔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알려드린 거니까 확인 절차를 하십시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다음 상임위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음엔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특히나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예산과 기획예산과 믿고 일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잔액이 몇 억씩 예산서하고 올라오는 답변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신뢰를 100% 무너뜨리는 것이죠. 지금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틀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거거든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하고요, 지금 추경에서 이번에 일반예비비로 45억 정도를 해서 예비비로 보내셨어요. 이 재원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재원은 저희가 15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본예산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90억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 한 87억 정도를 올해 2차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재원으로 삼아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도 과장님이 워낙 업무 잘 아시니까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중랑구에 순세계잉여금 총액을 혹시 아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면서 하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총액이 순세계잉여금 279억 6,000만 원인데요, 16년도 본예산에 100억, 2억 4,700을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중에서 1회 추경편성액 89억 9,9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에 추경에는 87억 나머지 잔액인 87억 1,4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금액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네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에 249억, 250억 정도 됩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산서에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70억이에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가 64억 1,400이 있습니다. 합하면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총액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도 좀 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이것 말고 순세계잉여금이 또 있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할 때는 약 2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나 하면 살림을 잘 해서 원래 쓰고자 했던 예산인데 절약하고 절약하고 절약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 남았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표창 받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여 과다 산출이 된 사업이거나 아니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된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과하게 남았다 라고 할 정도로의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16년도 본예산 할 때 우리 구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은 올해 2016년도는 4,667억 6,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본예산이 4,600 정도 됐습니다. 뭐 이제 지금 추가경정까지 해서 보조금 반납을 다 하면 저희도 결국 금액상으로 보면 5,000억이 넘었어요, 이제 중랑구도. 그러면 살림을 잘 해야 되는데 늘 어떤 일을 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 일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구 재정이 어려워서 못합니다.’ 가 일성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그러면 처음 당초 예산편성 할 때부터 가장 불용이 적게 되게끔 또 사업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순으로 또 필요한 사업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기초를 삼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량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과정이 단순히 편성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요, 편성한 다음에 우리가 집행하고 난 뒤에 결산과정도 있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지금 결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결산내용에 보시면 왜 불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지적을 해 주신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사실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편성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적은 매일합니다, 매번, 개선도 일부 되고요.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에요. 250억이 금년도에 예산 쓸려고 했다가 안 쓰고 남은 거예요, 순수하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이라든가 불용액 이런 것인데 불용액, 제가 이건 나중에 위원님께 필요하시다면 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하고 타 구 비교도 한번 해 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많이 나왔으면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할 것이고요, 혹시 지금 왜 많이 나왔냐 하면 뭐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로 많이 남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다편성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어떤 예산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좀 다년간 있어서요, 답변 안 주셔도 제가 압니다. 매각대금도 못 들어오던 것 들어 왔고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그렇게 예측 못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평크가 났을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면목동 매각대금 안 들어 와서 한 2년인가 고생하셨었죠? 그런 예측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게 나중에라도 들어 와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한 해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게 되는 예를 굳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해야 될 시점이 됐으니까 제발 지난 연도 결산 참고하셔서 그렇게 내년도 예산편성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동의하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 올라온 것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2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2차 추경에 보조금 반환만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작년도에 추경 1차에 한해서 해야 된다, 본예산 때 잘 편성해서. 워낙 호언장담을 하셨기에 2차 추경은 보조금 반환만 아마 하시겠구나 그랬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만 추경에 올라오도록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당 과에서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타 과에서 제가 질의 응답을 하겠지만 뻔히 불용이 예상이 되는 사업임에도 추경에 올라왔다면 이것은 다 공감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되겠지만 자진해서 차라리 삭감을 하고 얼마 남지 않은 본예산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견해는 어떠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은 곤란하시겠지만 만약에 저희 시각에서 봤을 때 금년도 사업진행이 어렵다 라는 예측이 과반을 넘어서 90%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도 금번 추경에 올라왔다면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1차적으로는 맞지 않았지만 이미 기왕에 올렸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불용시키지 말고 삭감했다가 한 두어 달 있으면 있을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예산의 원칙에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장님도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인정을 하신다면 즉, 금년도 불용 예상을 인정을 하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혹시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불용이 예상이 되는데 편성이 됐다, 그것은 뭐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희들 판단해서 과의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편성을 사실은 2차 추경까지 저희들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데 와서 위원님들도 불요불급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그동안에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혹시 뭐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때 편성할 때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충분히 검토됐다고 답변 하시니까 그 과 할 때 제가 과장님 좀 배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배석해 주시겠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과 심의를 할 때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적절치는 않지만 제가 여기서 농담 한마디 던지고 싶은 게 만에 하나 금년에 2차 추경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하신다면 저는 내기를 한번 해보고고 싶어요, 과연 금년에 그게 집행이 될지 불용이 될지.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게 추경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항상 유념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앞으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1, 13, 16쪽과 세출부분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한번 세입부분 봉화산 부속건물 매점임대료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부속건물 매점임대료 건은 지난 2010년 매점이 운영되고 최초 계약시부터 임대료 항목을 예산으로 간추처리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누락되었다가 지난 210회 정례회 시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세입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가 있지만 궁금한 것은 있을지라도 넘어가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 세입부분과 위탁을 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세입부분과 한번 위탁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방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 시기가 3월 24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번 예산에 세입으로 일단 편성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세입이고 그게 한 2,400만 원 정도 세입에 잡힌 거죠? 2,441만 1,000원 잡혔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세출에서 다시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 51쪽에 여성합창단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급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뭐 아까 들었으니까 빼고 우리가 본예산 때 아시겠지만 250만 원 구립여성합창단 경연대회 및 연주회를 삭감하고 또 경연대회 참가 등에서 28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이유 아세요? 위원들이 본예산 때 삭감한 이유 아십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 하기 전에 작년 9월경에 여성합창단이 거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비용을 어떻게 물의를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런 비슷한 이유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거의 삭감한 것이 다 올라왔어요. 본예산 때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게 그렇게 불요불급 했는지, 추경에 올릴 만큼 급했는지 그걸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급했습니까? 꼭 했어야 됐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상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일단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1년 동안 대외적으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중랑구를 위한 역할을 많이 한 걸로 보고 또 그다음에 1년 동안 연습한 것을 또 구민 여러분에게도 선보이는 공연의 자리인데 아무래도 삭감은 됐지만 살려주셔서 부디 정기연주회나 나머지 대회 때 참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이 구민을 위해서 한 연주회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3월 17일 날 서울의료원, 3월 30일 날 중랑노인전문요양원, 5월 11일 신내종합복지관 이런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합창단이 그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4월 18일에는 정동제일교회 예배당에서 무료 정오음악회에도 참가한바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 따지면 한 4번 정도네요. 혹시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을 신년 하례회 때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안 불렀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그랬죠? 그때 다른 합창단이 와서 노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미더워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연 구립여성합창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런 신년 하례회 때도 부르지 않으면서 구립여성합창단을 과연 운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총무과에서 참가단체들을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할지라도 구립입니다, 구립. 그런데 우리 가장 어떤 연초에 가장 중요한 구청장님이 주도하는 신년하례회 때도 구립여성합창단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양해되시면 합창단 관련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합창단 단장이 행정국장으로 돼 있고요, 제가 단장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합창단에 대한 신뢰가 전부 다 무너져 있었고 사실, 제가 말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당초 예산 편성 할 때도 많이 삭감이 됐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위원님들이 보는 합창단도 신뢰가 좀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집행부에서도 합창단에 대한 조직이 이 정도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불미스러운 것은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시상금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걸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본인들은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으로 쓰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연도말에 가서 개인적으로 좀 나눠서 집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달 25일 날 구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전체모임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기분으로 또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구립합창단으로서 위치도 확실히 새기고 운영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집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사실 보니까 여성합창단이 실력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거제에서 대상을 받고 올해 춘천대회 8월 20일 날인가 춘천대회 나가서 은상을 탔어요. 25개 팀이 참가했는데 4개 부분이 은상을 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태어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시상금이나 운영부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아주 좋게 결론을 내고 토론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컨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되신다면 앞으로 여성구립합창단은 종전에 위원님들이 본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더 한층 발전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들도 일일이 전부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산부분을 왜 추경에 반영을 했냐면 지금 사실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사실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운영비가 작지만 어쨌든 중구나 비교했을 때 월 운영비가 120만 원으로 돼 있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한 달에 36만 원 최하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습을 주1회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물론 식사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거제 가서 대상받았던 올해 대통령배 대회가 대전에서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여러 가지 비디오촬영 해서 출전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정기연주회도 남아있는데, 개최 예정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또 어떤 운영비가 하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좀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좀 삭감은 당초 예산에서 됐었지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여성구립합창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안 한 얘기는 하지 않고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여성합창단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구립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봉사활동 같은 것도 꾸준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월 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따지면 한 네 번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은 스스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연습하는데 그 남는 시간들은 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든가 뭐 어린이집도 좋고 좀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 부분도 찾아가는 음악회하는 봉사부분도 월 몇 회 이상으로 정해서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봉사활동도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개선,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만도 3,420만 원입니다. 연습만하고 끝나는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우리 본예산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립여성합창단 경연대회 및 연주회 등으로 해서 2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뭉뚱그려놨어요, 원래 본예산이거든요, 본예산. 추경을 보니까 이것을 풀었어요, 더해서. 초대음악가 공연비 250만 원, 이 정기연주회 때 초대음악가를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라고 하면 여성합창단이 1년 동안 연습한 걸 대외적으로 수상을 했던 노래라든가 이런 걸 엄선해서 구민 여러분께 선보이는 공연인데요, 한 9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90분 동안 합창단만 계속하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도 정기연주회를 할 때에는 소규모 관현악단이라든가 아니면 남성중창단 등을 초대해서 협연을 같이 합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초대음악가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정기연주회 했습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뮤지컬가수하고 챔버앙상블을 초대해서 같이 공연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이 그때는 얼마 정도 들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똑같이 250만 원,

박승진위원

본예산을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250 들었다고 치면 본예산에는 포함해서 250만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포괄을 나아져서 초대음악가 공연비 250에다가 음향장비대여 50만 원, 조명 및 음향보조 인력 20만 원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눴습니다. 그럼 본예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향장비나 조명인력은 추가로 올린 사항에는요, 구민회관 대공연장이 합창공연 할 때 꼭 필요한 음향반사판이나 아니면 모니터스피커, 콘덴서마이크 등이 없어서 정상적인 공연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어려운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올 때 250밖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그 금액을 주어진 금액에서 쪼개서,

박승진위원

그럼 이번에도 쪼개면 되죠, 그럼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아니, 제 말은 본예산을 250밖에 책정을 안 했는데 추경에 삭감한 250 플러스 공연비 플러스 음향장비 대여라든지 조명 및 음향보조 인력까지 해서 70이 더 추가된 거예요, 본예산보다 더 많이.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본예산 때도 그렇게 위원들한테 예산을 요구했어야지 왜 지금 추경에서 하냐 이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토론회 할 때 내용을 상세히 좀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공연할 때 구민회관 시설이 좀 노후되고 음향반사판이 있으면 상당히 공연효과가 나타나는데 음향반사판이 없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게 이번에 토론회 할 때 말씀하신 하신 건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토론회 할 때. 작년에도 음향보조 인력은 좀 예산을 따로 쪼개서 쓰기는 썼답니다. 썼는데, 반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서 조금 추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 때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왜 추경에 올라왔냐 이거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작년 본예산 할 때 올라왔어야 될 예산을 왜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냐 이거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쓰긴 썼는데요, 작년에 250만 원에서,

박승진위원

네, 본예산에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쪼개서 썼다는 거죠, 좀 절약하든 깎아서 썼든 쪼개서 쓰기는 다 썼는데,

박승진위원

일단은 제가 길어지니까 마무리 발언만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따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하지 않겠는데 구립여성합창단을 좀 잘 운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본예산도 인건비는 전혀 위원님들이 손대지 않았어요, 3,400만 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주고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합창단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중랑구를 밖에 외부에 나가서 선전하고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혜택이라든지 좀 더 이런 것들을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토론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좀 나머지 올 4개월 정도 남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더 이 부분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한번 지켜봐주시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마 작년에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올해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변화가 있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작년하고 올해 회원 변화는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임원진 중에 알토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바뀌었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송파구에서 사시는 분이 중랑구 중화동으로 이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오셔서 중랑구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송파구에서 공연을 할 때 많이 참여를 했고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랑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요, ‘아, 중랑구도 저렇게 멋진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왜 작년에는 250만 원 가지고도 음향장비 대여 같은 것도 다 했었는데 왜 올해는 더 추가를 했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 답변 속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 250만 원 가지고 쪼개서 쓰다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올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상반기 때도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번부터는 인원도 많이 교체가 되고 정말 중랑구에 뭔가 홍보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또 토론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가지고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중랑구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내,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7월 11일 자로 와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4,400이라는 운영비를 들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은 별로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이상씩 봉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중랑구도 빛낼 수 있도록 구민합창단을 잘 이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홍보전산과에서도 아마 멋지게 잘 이끌어 가셨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과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워낙 훌륭하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믿고요,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제 새롭게 또 문화체육과에서 뵙게 됐네요. 워낙 일 잘 하시니까요, 제가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또 국장님이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서포트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아마 별 큰 이변이 없으면 내년도 장미축제까지 주관해서 하셔야 되겠는데 금년 것 잘 분석하셔서 내년에 더 훌륭한 장미축제 준비하셔서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전에 과장님한테 애쓰셨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꾸준히 제안을 드렸던 것을 이번 추경에 몇 가지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게는 여기서 해당 직원분들한테 제안을 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지적해 드리는 것 이외에도, 제안드리는 것 이외에도 스스로 느끼는 게 있다면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로 도입을 하는 그런 또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다가 또 잘못된 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창의적으로 업무를 해서 그런 지적 안 받으면서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여 저희가 뿔이 있어서 막 지적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실은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우리 공무원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실은 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힘을 내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추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세입 올리셨는데요, 지금 유료화 된 후에 금년 말까지 예상을 해서 세입처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온 세입만 계상을 하신 겁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은 4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되면서요, 유료전환 후에 실제 징수된 2분기 사용료를 기반으로 이제 금액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료전환 후에 2분기 사용료를 징수한 결과 한 965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3분기는 2분기와 동일하게 세입을 추정을 했고 4분기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겨울철이라 좀 체험자들이 적을 것 같아서 한 510만 원 정도 세입을 해서 월 평균 한 270여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분기 한 거에다가 나머지 남은 부분 추정을 해서 지금 2,400만 원 세입 잡으셨다는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최고 이제 된 상태라고 보십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이제 운영이 얼마 안 되서 수지계산을 이걸로 추정을 할 수가 없지만 4월 1일부터 유료전환 하고 수입액이 한 2,400만 원이고요, 지출은 한 8,6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지는 적자가 한 6,200만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꾸준히 지금 되고 있고 또 2017년에는 수입액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 오신지 두 달여 밖에 되지 않으셨으니까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같은 상임위에서 일을 해 본 위원으로서 제안을 드리자면 처음에 10억을 들여서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할 때 참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는데도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셨고요,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하게 된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겠냐 라는 의사표시를 저희가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차원에서 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번 추경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시려고 했던 사무관리비는 일부는 삭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위탁비로 더 증액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야 할 일이 거의 없는 시설인 게 아마 저는 보여진다 그것을 확증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는 전문적인 클라이밍 지식도 없고 또 전문가들이 하는 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걸로 사료가 돼서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또 전환시키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제안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인공암벽장이 지금 구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가 어디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구가 위탁관리를 맡았다가 다시 지금 위탁처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중랑캠핑숲 아십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합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있어서 우리 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수입도 조금 더 생기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1년 아니면 3년, 5년, 10년은 좀 내다봐야 되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여기가 흑자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설물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넉넉하다면 비록 적자를 계속 보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구민들께 제공하면 좋은데 이게 실은 관내 주민들보다 이 운동종목을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 부분의 관리를 서울시가 다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형편에 지금 구비는 계속 투여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수입을 우리가 잡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 수입전망 과장님 좀 전에 답변에서 보셨던 것처럼 3,000 예상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내년 위탁비도 3,000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뻔히 내다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말 잘 검토를 해 보셔서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하셔서 중랑구 관내에 있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은 주관처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그쪽으로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해당 과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나마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많이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이제 출발단계이니까 최소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기본데이터를 모은 걸 가지고 명분을 쌓아서 서울시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암벽장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검토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현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동호인들이 사실 많이 오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동호인들도 많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새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학교 청소년들 체험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내년에는 계획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좀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한번 계획중에 있고요,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은데 일단 저희가 시설을 또 맡아서 시작을 했고 좀 더 추이를 보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되고 실익이 없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운영을 해 보고 바로 관리처를 옮긴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그냥 해야 되니까, 도서관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개념이? 우리 구립도서관 운영은 적자일 수밖에 없지만 더 좋은 질의 것을 제공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시설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3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3년을 다 지켜보고 하셔도 좋고 그 안에라도 만약에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런 쪽인 자세로 좀 창구를 열고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을 보면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를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본 위원도 좀 좋지는 않은데 예산심사를 할 때 늘 우리가 서두에 달아야 되는 게 중랑구 재정상태입니다. 중랑구 재정상태가 조금 원활치 않기 때문에 참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맞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금년도 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통일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과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가자 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편요금도 있었고요,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그다음에 전과에 같은 사업에 있어서 동일하게 금액으로 가서 해서 갔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현수막이에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수막? 작년 본예산 하실 때 전과에 현수막비 얼마로 금액 통일하셨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뒤에 직원분들은 아시죠? 금년에 현수막 얼마에 제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 중랑구에 하늘에서 복권이라도 떨어졌어요? 왜 합창단만 굳이 추경에 2차 추경에 올리면서 10만 원씩 현수막을 제작합니까? 그것도 2차 추경에 올리면서. 어디 로또 맞았어요, 우리? 아니면 합창단은 구립이니까 10만 원짜리 해 주셔도 돼요? 이것도 파악 못하신 거예요? 놓치신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시고 저희한테 신뢰를 받으시고 얻으시는 게 상호신뢰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진에서 이것은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꼭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거르질 못한 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요, 어쨌든 구의 방침이 있고 그렇게 정하기로 했으면 그 통일성을 기하고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구립합창단의 활동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제안을 해서 금년에 좀 그나마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좀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셨던 복지시설에서도 한 차례하고 의료원에서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국장님 답변에서 토론했다니까 더 활성화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들이 마지못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답변하신 것처럼 구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역할을 하시게끔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더불어 그 제안까지 드렸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다 반영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초대음악가 공연비가 지금 250인데요, 관내 지금 전초등학교에 관현악단이 다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1인1색 음악이라 그래서 거의 크고 작고 관현악단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관현악단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학교에서? 자기들이 배운 실력을 펼칠 무대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료로 불러다가 하는 공연비 250만 원이나 줘야 되는 이러한 유료의 공연비를 주민이 보는 것보다는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때는 우리 교육경비보조에서 다 보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배운 것을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면 예산도 절약을 하고 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배운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의 장도 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바꿔서 설령 이것은 만약에 받으신다면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에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우리 관내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을 재능기부를 받아서 좀 더 의미 있는 정기연주회가 되도록 한번 내용을 구성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나 어떤 이런 이 음악과 관련된 재능을 가진 분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협조가 잘 안 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동에 이런 관현악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대여해 주는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연주하는 분들도 저희 관에서 장소 제공을 받아서 하시니까 이런 데 오셔서 협연을 하자고 그러면 저는 싫다고 하실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굳이 유료로 돈을 지불을 해서 하는 그런 분들로 꾸며지는 구립합창단의 연주회도 좋지만 저는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정기연주회가 꾸며지기를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셨고요, 국장님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 위원님 제안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사실상 아까 우리 장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합창단 연주회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에 쭉 보면 물론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구민들께서 좀 어느 정도 관객이 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도 관객이 안 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로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보고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다, 사람 많이 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합창단 수준이 정말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홍보를 한다고 연주회 팸플릿만 하나 나가고 소식지에 안내문 나가도 스스로 올 텐데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도 사실상 합창단이라는 그것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관현악단도 있고 상당히 실력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초대음악가도 지금 계획했던 대로 다는 초청 안 하겠지만 일부는 하고 학교에 있는 좀 잘 하는 관현악단도 같이 중간공연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이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한번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토론회 하실 때 금년 예산편성 된 예산을 놓고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대우가 타 구에 비해서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비교를 했을 때는 절대 저희 구 여성 구립합창단의 대우가 타 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때 자료 제시하셨던 것 있으니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만큼 금년에 삭감됐던 이유는 국장님 답변 중에 정답이 들어있으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차한 변명 같지만 구립합창단이 구의원에게도 초청장을 안 보내는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관객이 꽉 차길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모르는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관객이 꽉 차길 바라겠어요? 저희가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알아서 챙겨서 정기연주회 하면 찾아가서 읍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지금 구립합창단 현상이 그래요, 국장님. 그건 아셔야 돼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잘 하시는 건 아는데요, 어떤 말씀, 답변하실지도 짐작은 합니다. 저도 합창단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합창단이 절대 주민 앞에 목에 힘을 줘야 되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구립합창단이 구민 앞에 유니폼을 입고 조명을 받고 반사판을 놓고 해야지만 음색이 뛰어나게 인정을 받는 합창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설령 노천이라도 주민들이 있다면 가서 공연을 해 줘야 되는 게 바로 구립합창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우는요, 해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해주면 저도 좋죠. 구립합창단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질타가 저에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의원이라고 또 그런 얘기했냐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주민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는 얘기합니다. 구립합창단이 구민들 앞에 목에 깁스 한 것처럼 뻣뻣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합창단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합창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꼭 유념하시고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만약에 3개 초등학교 관현악단이 협연을 하면 3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다 오실 겁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이요, 제가 볼 때 만석이에요. 뭘 걱정하시는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다소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만 결례를 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구립배구단이 왜 해체가 됐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구립배구단도 참 실력 좋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경기에서도. 그런데 결국은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구립이 구립의 성격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왜 구립여성합창단이 왜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세 번을 나가는데 1만 원씩을 줘야지 합창대회를 나가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1만 원씩 안 주면 합창대회 안 나가시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우리 박정석 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이 상충되지 않고 융합하고 뭔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같이 일을 하는데 업무적인 면에서 단위사업별로 수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답습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업무를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그 업무파악 하기에도 상당히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동안 업무파악이 되고 나중에는 그 사업이 있었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의 문화체육과의 열정을 장미축제에 쏟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와 체육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이나 이런 암벽장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지금 장미축제에 대한 부분이 전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거의 90% 이상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처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기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일임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챙겨서 사업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고 하면 물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일부는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되었다 또 시대하고 너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체육이면 체육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서 그것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용역을 주던가 아니면 전담부서를 만들던가 해서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구기 종목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호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하지만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일반 주민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대에 떨어져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녹지과 소관인지 문화체육과 소관인지 모르시거든요. 항상 지적을 받으면 공원에 있는 것이라든가 전부 우리 쪽으로도 지적이 오고 그랬는데 우리 문화체육과가 당초에는 운동시설과 관련해서 토목이라든가 건축, 녹지 이런 기술직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시설팀에 토목직원 하나가 그 운동시설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어떤 시설이 미비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시설을 개선할 지적을 받으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서가 보니까 문화도 있고 체육도 있고 또 문화 쪽에 갈라져 나온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도 있고 해서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직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습득하는 데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주민들 불편하시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서도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화와 사실은 체육과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시설팀이 이건 체육보다는 어떤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든 체육이든 도서든 현재 시스템에 민원이 들어온 것에 민원처리 하기도 버거워요. 옆에서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발굴하기도 이전에 그 민원 들어오는 그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시설팀에서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구민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부분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에 대한 부분을 채우지도 못할뿐더러 그 있는 것조차도 융합을 못시킨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장르가 있는데 째즈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가곡을 들으라고 하면 가겠느냐고요. 그리고 가곡이나 이런 고풍스러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반 가요하는 데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가요가 대중적인 부분이에요. 가요도 사실 들어가게 되면 장르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융합시켜주는 게 저는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데 그 현황파악 조차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합창단도 여러 가지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장인밴드들이 있다. 그러면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페스티벌 하루만 열어주면 우리 구에 있는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해서 참석하는 부분이 못해도 한 30팀은 참석할 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잘 하는 팀들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우처 방법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이건 본 위원의 제안이지만,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체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오는 민원만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급급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숲이냐 나무냐 매일 따지지만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둘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계속 열정을 엉뚱한 방향으로 쏟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지양하고요, 큰 그림 속에서, 의회에서도 좀 큰 틀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도 위축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겠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식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나 체육, 독서 이러한 욕구들을 우리 집행부 제공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제공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원하는 것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것은 관이 전체적인 것을 주도하는 것보다도 민이 그 부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더 축제가 큰 축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그냥 민원에 급급한 그런 문화체육과가 되지 마시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도해서 주민에게 문화와 체육을 잘 보급시키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예산도 많지만 또 평일이 아닌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사실 진짜 많이 하죠. 또 저희 위원님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지만 고려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여러 부서에서 일 잘 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계셔요. 그런데 금년 같은 장미축제를 보더라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랑구민으로서도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들을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꼭 해야 할 사업들을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고려하셔서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구립여성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겠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이러한 위원님들이 따끔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게 최대한 없도록 완벽하게 일도 처리하고요 또 우리 구의 최고 브랜드 상품으로 키워지고 있는 장미축제를 전임 과장보다 더 열심히 해서 빛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동료 위원님이 짚기는 했던 내용인데요, 초대음악가 공연에 대한 게 그러면 맨 처음 본예산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것을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있었는데 금액이 조정이 되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본예산에서 다뤄졌으면 다시 한 번 고려해서 더 생각해봤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밑에 경연대회 참가에 대한 것도 날짜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세 번 지금 경연대회를 참가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회는 10월11일 날 서울여성합창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때하고요, 10월28일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정기연주회 이렇게 3회를 책정한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이것도 본예산 때 같이 전부 됐었어야 되는 내용 같은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은 뭡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부 다.

조회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때 좀 더 철저하게 자료 준비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본? 복사해 준다는 얘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보통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으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보통 사본 하면 보통 직인을 찍죠? 그래야만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사본을 좀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청장님하고 산악연맹회장하고 직인이 안 찍혀 있어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그냥 쳐서 줬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본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본.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그 진위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제가 운영위에서도 얘기했는데, 몰라요, 우리 사무국장이 다음에 확대간부회의 때 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하던 자료요청을 하면 좀 제대로 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료가 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게 의원이야’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정확해야 됩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제안하고 질타한 이런 내용들이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지적하고 한 사항들을. 그래서 국장님 이하 각 과에 담당직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5,800만 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1억 9,800만 원으로 총 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예산 요구액은 6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63억 7,500만 원보다 3.98% 증가한 2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는 예산액 2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7,500만 원보다 3.75% 증가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모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액 2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3,500만 원보다 4.53% 증가한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면목마을공동일터조성사업 1,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예산액 2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4,200만 원보다 8.87% 증가한 2,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유재산관리사업 2,100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액 6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3,700만 원보다 4.47% 증가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 부과징수 2,900만 원, 세외수입관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반환금 및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 16쪽과 세출부분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국장님, 현재 우리 동원골목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 있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지금 업체를 31일 날 어제, 그저께 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돼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금년 안에 완공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주민들 거기 상인분들도 연말은 거기서 송년회를 했으면 해서 지난번에 의견을 좀 개진하시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춥기 전에 공사를 골조를 마무리해서 좀 안전하게 금년 안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동안에 주민들이 민원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은 다 해소됐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도나 모든 부분을 상인회 간부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다 해결하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인회 회원님들께서 얼른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희종위원

네, 오랫동안 상인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축하합니다, 빨리 후임이 와야 될 텐데. 우리 면목동 지역에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그래서 패션지구 지정을 받는 과정 속에 아마 용역비용이 한 2,6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패션지구가 이걸 통해서 이제 패션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4월 6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제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금 다음 절차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지금 진흥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서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용역은 끝나고요, 다시 또 진흥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특정개발진흥지구조성에 대한 용역 말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따른 진흥계획 용역이 또 시에서 예산을 보내서 저희가 다시 또 수립을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는 오랜 동안 숙원사업이고 얘기했던 내용이고 또 하다보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패션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패턴 자체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새롭게 변화가 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이제는 엠코다, 듀오트리스다 그 뒤에 백화점이다 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패션적인 부분이 변화가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해서 백화점에 들어오는 고가로도 올 수 있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오랜 세월을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을 때쯤 되면 시대가 싹 변해 있는 것이죠, 생각이나 패션 모든 부분이 변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다 또 무엇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매일 뒷북만 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지구지정도 했고 지구지정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용역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운영을 해 가는데 물론 거기에 허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너무 하다보니까 일반주민들 생각에는 용역비다,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죠? 돈만 계속해서 들어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홍보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통한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 주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용역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이제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주쯤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관련된 위원회 소속된 구의원님들 다 참석하셔서 그 부분에서 토론을 할 예정이고 그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세부적인 착수보고에 대한 부분을 나름 검증을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상봉1동에 있는 봉제조합인가요? 봉제조합전시장 그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도 다음 주쯤 저희가 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오픈합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 들어가는 업체들은 선정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거기는 우리 봉제관련 협동조합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 데서 한 곳은 저희가 의향은 없고 두 군데서 의향을 해서 두 군데 협동조합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냐, 계속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빨리 진척이 돼야 하는데 진척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일반사람들의 의견은 다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자꾸만 하다보니까 사실 답변하기도 애매모호하게 그런 저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진척도에 대한 부분도 속력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서 다소 좀 송구하긴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본 위원은 패션윈도우 쇼윈도우장은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얼마 있으면 곧 정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위에 제2창업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지하1층하고 지상1층만 쓰고 나머지는 생활복지국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최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추경 때 어쨌든 원하시는 대로 예산은 드렸어요,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했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나머지 위에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했던 용도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라는 그런 게 있으신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리모델링은 지금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다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저희가 들어와야 될 부분이 생겨서요,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받으셨던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 수리비용은 그것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수리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비는 현재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일부는 부득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지국에서 만약에 뭔가 하기로 하면 비용부담은 이미 편성 받으셔 놓은 그 금액으로 그럼 충당을 하시겠다 그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으로는 다 아마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진행현황을 좀 보고를 따로 해 주시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 16쪽과 세출부분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일자리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심의사업이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총 얼마 저희가 보조금 받았습니까? 얼마에 몇 명 정도 됐었죠, 저희가? 얼마 받아서 어느 정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박승진 위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확대사업은 지난해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 되어서 확대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집행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억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5,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몇 명 정도 그때 우리,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때 8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80명이. 왜 그러냐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나름대로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포함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의 반납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더 갔으면 말씀은 청년취약계층생계비지원이라고 했으니까 돈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공공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당초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자금이 한 8월 초에 배정이 돼서 그때 기간이 한 한 달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1월 30일까지 계획돼 있었는데 연말에 12월 18일까지인가 최대한 늦게까지 해서 연장을 해서 근무를 시킨바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 5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인원을 좀 더 추가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굳이 이렇게 6,000만 원 돈을 갖다가 반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연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를 주면 그 사람들은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6,000만 원 이 큰 돈을 왜 시에 반납할 정도로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됐냐고 의심스럽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연말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는데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때는 80명이 각 부서별로 확정이 돼서 최초에 시작하기 전에 이 일자리 80명을 확정을 해서 11월 30일까지 하도록 시에서 우리가 올려서 80명에 대한 걸 받은 겁니다. 추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확정을 아예 딱 시켜줬다는 얘기입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5개월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시 잘못으로 1개월이 이렇게 늦춰진 거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큰 돈을 갖다가 어차피 취약계층 생계비지원이라고 하면 이런 돈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싸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잘못은 우리 구가 하지 않고 시에서 했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은 시의 잘못으로 돌려서 많은 돈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매년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되도록이면 혜택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가능하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그래주십시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요, 지난 연도 결산에 대한 것을 토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것을 토대로 답변하신 것을 금년에 어떻게 시행을 잘 하시느냐가 이제 또 남았습니다. 늘 다른 회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빠지는 인원이나 이런 경우에 대기인원들 바로 바로 보충을 해서 불용금액을 가능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명이 딱 정해 네요, 면목마을공동일터.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 제2호점이 이를 테면 되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비 1억 2,000 확보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구비분 아마 확보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예전 망우본동 청사에서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과 같은 류의 일을 하게 되는 곳이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공동일터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망우동에 있는 형태로 중간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소규모 작업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자가 하나에 8만 원씩 이예요? 거기에 필요한 의자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아, 작업할 때 의자요?

은승희위원

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 정도로 산 것 같아요, 작년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작업대하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업대 작년에 이쪽 망우본동 꾸밀 때 실 소요 예산 있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물품구매비나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희망나눔일터자리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용을 하실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그대로 추진을 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제3의 장소가 나와서 제3의 장소에서 추진을 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른 데 묵동이나 중화동지역에 유휴공간이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기로 했던 희망나눔일터 면목3ㆍ8동에 위치한 희망나눔일터를 리모델링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답변석에 있다 보니까 약간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은 중화동이나 묵동을 찾아봐라 라고 제안을 드렸던 게 아니고요, 중랑을 갑, 을로 나눴을 때 을 쪽에는 망우본동에 희망나눔일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동쪽에 치우쳤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2호점인 갑 쪽에 나는 것은 남서쪽으로 좀 한번 그 쪽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번 장소를 검토 해봐 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으셨나봐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그래서 각 동에 우리 자산 재무과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유휴공간이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열심히 찾아 보신 건 맞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찾아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모성물품구입하고 업무추진비, 작업장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작업장을 꾸며서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것에 것만 아마 추산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개월분 계산 하신 거죠, 이게 지금? 3개월분 계산 하신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3개월분 계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자리가 희망나눔일터로 이미 다른 과에 1년 것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작업장을 조성을 하기로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희망나눔일터는 제가 지금 운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받으시는 것보다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이체를 하든지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금액은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요구하신 금액이 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희망나눔일터 예산을 보니까 한 500여만 원 좀 넘습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있을 텐데 그것을 좀 활용해 보실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셔서 기업지원과에 있는 희망나눔일터 예산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거기에 있는 예산을 추산받아서 쓰기로 하고 그 외에 시설이 완료됐을 때 필요한 물건이나 소모품을 사는데 사용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기존금액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부 사용을 하신다는 거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쓰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희망나눔일터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이 좀 제 지역이 아닌 관계로.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미처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희망나눔일터가 운영이 되면서 저는 거기에 분명히 사무실에서 필요한 일부 집기는 그대로 기존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컨대 에어컨이랄지 냉장고랄지 기타 등등은 없이는 그동안에 그곳을 운영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예산만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나 좀 이렇게 해서 타 과 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활용하신다고 했지 집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활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거의 폐품처리 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기로 했고 냉ㆍ난방기는 지금 가스불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건물이 노후되고 벽쪽으로 라디에이터가 지저분하게 돼서 보일러를 냉ㆍ난방기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ㆍ난방기를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구매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가 면적이 넓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한 층에 작업장 면적만 순수작업장만 한 1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층에서 한 3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활용할 수 있는 건 잘 활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렇게 기존에 분명히 이게 폐쇄되지 않으면 희망나눔일터는 그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것에서 지금 면목마을공동일터로 조성이 되면서 활용하고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떠한 게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화장실 난방을 하고 있던 가스보일러가 1, 2층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 지금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에어컨도 기업지원과에서 다른 데 기존에 한 10여년 된 건데 그건 다른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이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기업지원과에 다른 데 용처가 있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하셔야겠네요. 어디서 이용하기로 하셨어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직무대리

네,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창업지원센터 쪽에 제2 확보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온풍기나 냉ㆍ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 받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직무대리

네. 거기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한석호: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저희가 사기를 꺾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답변하시는 석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내살림이다 생각하고 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재활용해 주시고 물론 부족하고 없는 것은 구비로 해 드려야지요. 해 드려야 되지만 혹여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살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아니면 놓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게 있으면 잘 활용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시특별시 중랑구(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또 구유재산 뭐 이런 게 급작스럽게 변동이 있는 상황이 없고 혹시 매각이나 기타 등등에 일이 있으면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예측을 해서 세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차도 아니고 2차에 추경으로 증액요구를 하셨어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됐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리게 된 사안은 일단 감정평가수수료가 중화동에 하반기에 저희가 매각해야 될 부분들이 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필지에 대한 수수료 65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동부교육구청과 교육청 우리 구청과 토지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나온 바는 없지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갑작스럽게 발생이 돼서 1,500만 원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경하는 일이 없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그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만 편성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재무과로 오신 지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는 게 좀 적절한지는 본 위원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계시는 수장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잘 반영을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중화동 토지 6필지 매각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요구액이 650이에요. 그러면 이거 매각하면 매각에서 세입이 발생할 텐데 이 세입은 언제 반영을 하실 겁니까?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6필지에 대해서는 세입이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이미 세입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세입을 반영시켜 놓고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수료는 부족하게 평가했다, 그러면 그건 좀 반성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군다나 1차 추경도 있었는데 만약에 2차, 한 차례 추경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세입에는 산정을 시켜 놓고 매각을 위한 절차에 필요한 금액은 빠뜨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맡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일 안 생기실 거죠?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꼭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여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지켜보니까 해당 과에서는 아마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러 보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또 이렇게 거론을 해 드려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과에서 아무 거나 안 자르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과에서 파견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꼭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으로 답변했던 1,500만 원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전에 토지교환 명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게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디어디 토지와 어디의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신지?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중이고 검토중인 부분이 교육청 토지와 저희 구청 토지를 교환하게 됐는데 그 교환하게 된 취지가 현재 면목중학교 옆에 측면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저희 구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부지의 소유자는 현재 학교로 돼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그 학교부지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 토지로 토지를 학교 운동장과 분할한 다음에 도로 부분만을 우리 측으로 가져오되 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는 못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면일초하고 묵동초에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와 거기 도로상에 있는 학교부지 필지를 교환하자 해서 이게 2006년 이후로 쭉 논의 돼 왔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런데 10억 이상의 공시지가로 했을 때 차액이 나니까 저희 구도 난감을 표현했고 그러던 차에 작년도에 동원빌라가 재건축 문제가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 건축심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동원빌라가 앞쪽에 3 〜 4m 진입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 과정에서 그 옆에 면목중학교 학교부지로 돼 있는 부분과 진출입로만 된다면 건폐율도 좀 완화될 수 있고 차량통행도 원활할 거라는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동원빌라 조합원들이 그러면 교육청을 찾아갔죠. 그런데 거기서 그럼 토지사용허가를 해 달라, 그런데 불가하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우리 구청으로도 얘기가 그러면 그게 실제 도로인데 학교부지로서 용도는 없고 현재 현황이 도로인데 구청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현재 검토중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경에 넣은 사항은 이게 사실은 금방 끝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청과 교환을 하려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교육청과 합의하고 계약도 맺어야 되고 그 계약 맺은 사항을 첨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을 우리 구의회에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돼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과에서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 중에 감정평가가 가장 우선 일단은 돼야 된다 생각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말씀으로만 듣고 보면 금년에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을 받아서 이것을 감정평가를 금년에 다 마무리 지어야지만이 말씀하신대로 토지교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좀 바꾸겠습니다. 금년에 감정평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출입 문제가 과연 설치가 가능한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련 부서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분야도 저희가 전망을 좀 해 보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 저희가 정확한 장담은 못하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라는 전망은 갖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힘든데 어떻게 추경에 올리셨냐 그거에요. 금년에 실제로 집행하기가 힘든 것을 해당 과가 이렇게 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리셨냐 그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동 토지 매각에 필요한 평가비, 측량비처럼 좀 안타깝지만 누락이 된 부분이어서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추경에 들어와도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당 과에서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받아도 금년 안에 집행이 불가하다 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의 사업을 굳이 본예산 편성을 몇 개월 앞두고, 한 2 〜 3개월 앞두고 이제 예산과에서 내년도 사업비 다 아마 내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내년도 사업비를 취합하고 있는 본예산을 앞두고 현재 9월을 가고 있는 이 추경에 금년에 불용이 뻔히 예측되는 금액을 산정하신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자칫 과장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관에서 어느 한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서두르는 게 아닌가 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경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요즘 더군다나 중랑구청 공무원 청렴도 몇 년 연속 1위 이런 것 자랑삼아 하시는데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사업을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추경에 무리하게 올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혹시나 있으셨을까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지금 6회째 관련 부서와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요, 진입로 부분에. 그래서 형질변경 문제가 이게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올렸을 당시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해서 교육청이 구두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교육청과 일단 하려면 명확한 감정평가금액이 있어야 서로 교환을 해 보고, 그러면 서로 부담할 금액도 산출이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고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해 놓고 불용될 가능성도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 추진상에 좀 그래도 우리 때문에 차질이 빚으면 안 될까 해서 그래서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시고자 하면 선결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선결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게 완벽하게 있어도 절대 일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선결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형질변경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교육청에서 예스를 해도 이건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과장님 답변중에 뭐라 그랬냐면 재건축 하시는 분들한테 건폐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이건 개발자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관에서 개발자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불용이 예측되는 것 그것을 먼저 한다, 저희로서는 용납할 수 가없어요. 충분히 그러면 개발자 이익이 예상이 되면 그 개발자가 그 개발로 인한 이득을 받고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는 어떠한 것을 할지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게 바로 이 토지교환에 있어서 바로 선결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불용이 더군다나 예측이 되는 예상을 추경에 올린다, 이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도 결단을 좀 내려야 되신다고 봐요. 정말 필요한 거라면 과장님, 이거 불용되면 내년 결산 때 지금 하시는 것 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 자리에서 곤란을 겪으셔야 돼요. 9월 추경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하셔놓고 만약에 불용을 하신다, 그럼 그거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끝나냐, 불용시키면 이것 내년에 또 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거 또 어떻게 편성하실래요? 지금 편성 받으셔 놓고 불용시키고 본예산에서 또 편성하고, 과장님이 동네북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해당 과에서도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서 선결이 분명히 보이는 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차라리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자면 금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자진 삭감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하시고 추후에 이를 시간을 좀 갖고 진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차원에서 한 2개월 남은 내년도 본예산에 오히려 확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일이 매끄럽고 순리에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니까요, 저희 계수조정 할 때까지 과장님 또 타 연관된 과 검토 충분히 하셔서 그때 다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당연히 다 타당성 있고요, 그다음에 계수조정까지 또 말미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도 사실은 추경에 넣느냐 마느냐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냥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 일을 하는 입장에서 만에 하나 너희가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라는 소리를 듣기는 싫더라고요. 그다음에 형질변경 문제와 상관없이,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누가 너희 때문에 일을 못했다 라고 한 게 걱정이 되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은승희위원

민원이 발생한 것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불용이 예측되는 것을 넣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의 방향이 좀 틀어지니까 차라리 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산이 장난은 아니거든요, 보여주기 식.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제가 낸 세금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에 해야 되는 건데 해당 과에서도 불용이 예상이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을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중학교 도로가 2006년도에 개설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도를 좀 살펴봤더니 원래는 여기 동산이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산에 가로 질러 지금 학교가 앉은 자리에 통행로가 있어서 학교가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없어진 통행로에 대한 민원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에 교환요구를 하고 있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된 상태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차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무과는 더 건설과 말고도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학교가 들어 설 때 원래 쓰던 우리 구유지 도로부분을 허가를 안 해줬으면 절대 학교가 들어 설 수가 없죠. 맞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 좁은 소견이라도, 제 얕은 지식에라도 교육청이 그 곳에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그것을 우리 구로부터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덜컥 학교를 짓게 허락을 해 주고 이제는 입장이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없어진 도로로 해서 한쪽 귀퉁이를 막아서 도로를 냈는데 이게 교육청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도로를 구유지 다른 학교 안고 있는다고 바꾸려고 보니까 시세차익이 10억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래 교육청에다가 10억을 받고 내줘도 될까 말까 했던 이 땅을 그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젠 반대로 우리가 다른 학교에 있는 구유지를 내주면서도 이걸 가져오려고 하니까 시세차익이 10억, 그것을 좀 완화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로로 하면 3분의 1로 감해서 3억. 이거 내살림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국장님께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런 개발, 이런 양보는 더 이상 해서도 안 되고 허가도 이렇게는 더 이상 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국장님, 어딘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직무대리

네, 거기서 살고 있고 그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우리가 쓰던 땅을 학교에 내주면서 제 권리주장도 못하고 이제 와서 교육청이 자기소유라고 비싼 돈 주고 사가라고 하고, 너무 이건 살림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살림이잖습니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구유지 또 시유지교환이나 매각 이런 것 이제 큰 임무 맡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살피셔서 다시는 이렇게 손실이 가는 관리가 있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그 지역에서도 저희가 학교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이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 두 번쯤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없도록 하여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문가들이니까 더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여기가 지금 녹지부분이 진출입로로 형질변경이 가능해서 여기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 형질변경 돼서 진출입로를 내줘서 그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그 개발이익금을 적정하게 부과를 시켜야지 저희가, 의회가 그것도 승인이 될 것이고요, 절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교육청도 그때 당시에 우리 구의 양보로 인해서 이렇게 학교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그냥 현재 대지 가격으로 만에 하나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셔서 우리 구 입장 내살림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저희가 예산을 예측이 조금 빗나가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금 토지교환에 따른 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보고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참 이것을 옆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하네요.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할 때 그 시점 골든타임을 놓쳐서 세수가 상당히 많이 어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화동 56 - 7외 2필지는 세입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잡혔어요, 그렇죠? 아까 세입을 우리 추경에 어떤 그런 부분들, 보니까 본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본예산에 잡아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자체도 또 문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어떤 그런 부분에 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난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나 기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같이 부합적으로 가는 것이 상식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수수료나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은 매각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를 반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그 부분에는 허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세입의 허수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게 내가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허수를 만들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소유자들이 다 매각신청 해서 다 들어 온 것들이에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필지 중에 4필지는 이제 매수 의사를 밝혔고요, 2필지는 아직 매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런데 살 사람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이거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로 돼 있는 구유지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일단 용도폐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과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할게 그 사람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기나 하면서 매수청구를 하도록 안내를 다 해 줍니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올해 매수 될 거라고 저희가 예산을 잡고,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쨌든 공개로 하시던 수의계약을 하시던 뭘 하던 도로에 대한 용도폐기를 하겠다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떤 형태의 매각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형태가 다양하게 그 사람한테 줘야 될 사항이라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을 다뤘을 때 2016년도 본예산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용도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설관리과로 이미 넘어온 상태에요. 이게 얘기가 진전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맞죠? 진전된 상태인데 이미 허수지만 본예산에는 2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세입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을 팔 수 있는,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수료는 안 잡았어요. 그러면 뭘 반증한 거냐면 허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매각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그 세입을 잡기 위한 허수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자료를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기에 두 가지만 받아봤는데도 참 이것은 답답하다, 그리고 실제로 매각자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면 빨리 용도폐기가 된 상태, 지금 용도폐기가 된 상태잖아요, 다. 빨리 팔아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 파는 감정수수료나 거기에 대한 감정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 주변시세에 맞게 해서 뭔가 이렇게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세입증대 하는 건 맞는데 이건 너무 좀 안일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은승희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꼭 행정부에서 골든타임을 꼭 놓쳐서 또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을 인식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허수를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화 돼서 지체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터는 세입과 매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골든타임을 잘 인식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면목중학교라고 하셨는데 전 뭐 그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면목중학교 학교부지 내에 우리 구유지가 1,000평이 예를 들어서 있고 밖에 교육청 부지가 예를 들어서 1,000평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 면목중학교도 신축할 때 분명히 우리 구유지를 사용 승낙을 해 줬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구유지는 타 학교입니다, 면목중학교가 아니고.

최경보위원장

아, 면목중학교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서류를 안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 개 구유지를 가지고 교육청 땅하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값어치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에 대해서 서로 얼마를 더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여러 구유지 소유 땅을 감정평가를 해서 교육청 지금 거기 중학교 옆에인가 아까 동원빌라라고 했나요? 그 빌라 옆에 도로하고 같이 교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대 1이 아니고 여러 개를 합치는 것 같던데요, 지금 내용이.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지금 면일초등학교 하고 묵동초등학교 운동장 안에 저희 구유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면목중학교 옆은 실제 도로로 저희가 공사해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이고 또 면일초 하고 묵동초 안에 있는 구유지는 실제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마냥 10억이 더 부가가치가 나가고 도로가 3분의 1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땅에 대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학교부지를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죠 아니 법적으로?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마냥 교육청에 지금 와서 교육청에 그쪽에 도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완강하게 물론 도로니까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평가를 해 봐도. 그렇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걸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어떤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육청과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물론 예산을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런 것도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민원에 의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근거를 남길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도 얼마든지 교육청과 토지를 가지고 맞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사정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관회계 세입부분 11쪽과 세출부분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처리 된 1억 5,800이 어떻게 해서 세입처리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세무분야 인센티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시 세입 종합평가하고 법인세원발굴평가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징수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각각 지금 세입종합평가는 저희들이 7,000만 원 받아 왔고요, 법인세원발굴에서 5,29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징수실적에서 3,570만 원 해서 합계 1억 5,860만 원의 인센티브를 타 갖고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고로 혹시 지난 연도는 이 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억 1,000만 원 타 갖고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받아서 받더니 금액은 좀 적어졌지만 거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징수가 그만큼 어려운데 징수금액이 총액으로 해서 또 그만큼 안 되면 가산점을 또 많이 안 주는 또 좀 야박한 것도 시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 평가를 할 때 지금 이번에 세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기준이 10%를 넘지 않을 경우에 마이너스 2점 감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 1월에는 원래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그분들이 그때는 30%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라고 그러는데 인센티브라고 그러지 않고 업무명칭도 좀 바꾸어서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난 연도에는 3억 이상이 인센티브 금액 받으셔서 해당 과로는 격려차원에서 얼마 정도나 받으셨었죠? 과장님, 자료 지금 금방 없으시면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세무1, 2과 전직원들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좀 그러한 감점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못하셔도 저희가 업무를 왜 이렇게 못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업무분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금년에도 역시 1억 5,800의 인센티브 금액을 가지고 오셨는데 조금 바란다면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다시 또 해서 인센티브를 좀 받아오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만 위원님들한테 약간 변명이라 그러면 변명인 말씀을 한다면 저희가 조금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조금 미약하고 세입 여건이 타 자치구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 거의 한 20등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더라도 저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또 사실 작년 같으면 저희가 1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했었는데 그런 건이 하늘이 도와서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데 절대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반은 우스개 삼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또 전체가 다 농담은 아니고요, 하여튼 맡은 바 임무시니까 최대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인센티브 받은 것에서 직원들 격려로 받으신 금액이 2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9% 정도 되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렇게 받으신 금액은 상정은 세무1과에서 하셨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세무2과나 타 과 세외수입하시는 분들도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집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가 3개 분야를 탔는데 보면 시 세입 같은 경우는 세무1과, 2과가 서로 합심해서 일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 물론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다른 과에서 도움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다른 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상에 보면 제일 밑에 세외수입 포상금 잡혀있는 것이라든지 130만 원 늘리는 것도 사실은 세외수입 부서 6개 부서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줬으면 연말에 시상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에도 다른 과의 저희 과보다는 8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100만 원씩 그 중에 3명만 저희 과이고 5명은 타 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는 안 가봤는데요, 가까운 나라는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애쓰신 분들 격려 차원에서 보내면서 1인당 100만 원으로 가시라고 하는 것도 참 넉넉하게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0%는 의무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권고는 30% 정도 써라 이렇게 권고 받고 계시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9% 정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좀 더 하셔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도 받으시고요, 찾아먹을 수 있는 30%도 꼭 찾으셔서 전부서 직원분들도 좀 더 혜택이 돌아가게 그렇게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세요. 예산과에서 안 준다고 그러면 달라고 그러세요. 열심히 하셔서 받으신 것이잖아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20% 조금 안 되게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내년에 편성할 때 좀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전체 업무가 저희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해서 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0% 권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들은 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게요, 안 해주셔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어떻든 밑에 과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들은 과장님이 열심히 싸우셔서 좀 더 많이 확보하시면 더 멋진 과장님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좀 더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하고 치열하게 싸우셔서 많이 확보하셔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돌려주는데 일조를 하시지요, 국장님.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애쓰셨고요, 금년에도 남은 것 더 추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세무1과에서 3개 분야에서 1억 5,8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여기 예산편성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201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5년도에는 추경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130만 원 정도에요. 그리고 또 우수구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경우에는 최우수가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만 원 정도로 줄었고 지금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직원분들의 사기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사기진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내년에도 올해에도 더 열심히 하셔서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세무1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세입 여건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올해도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은 편성은 작년 같은 경우에 금액이 컸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금액이 조금 줄었다가 올해 기정예산 170만 원 해서 지금 여쭤보신 게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만 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우수구 50만 원, 우수구 30만 원, 장려 2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30만 원을 이번에 추가해서 금액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작년에 비하면,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작년에는 사실 금액이 많이 컸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말씀, 많이 줄 수 있는데 굳이 아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작년에는 1등이 200만 원이었어요. 당시에 국장님이 통 크게 주자 그래서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적은 부서는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사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돈 쓸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좀 줄였습니다. 올해 다만 추가로 약간의 130만 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금방 동료 위원님 답변에 크게 답변하셨는데 꼭 실천되시기를 바라고요, 세무1과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제안하는 내용들이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4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