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일헌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및 중복․재기재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및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6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에는 상위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에 따른 인용 조항 및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하였고, 안 제4조, 제6조에는 의미 전달이 보다 쉽도록 문구를 일부 수정 및 재구성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2조, 제30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6조, 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는 상위 법령 중복․재기재 조항 삭제하였고, 안 제25조 제4항, 제30조 제1항, 제33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대상이 되는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관계 규정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고 심사대상이 되는 규제사무 또한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하다는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검토의견 반영계획을 기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 6급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제1호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6급 비율을 “24% 이내”를 “25% 이내”로, 8급 비율 “29% 이내”를 “28%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2016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3,152만 9,00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원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포함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및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인용조문 및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에 따른 인용 조항 및 내용 수정 (안 제1조, 제6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나. 상위 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준용(안 제2조) 다. 의미 전달이 보다 쉽게 되도록 문구 수정 및 재구성(안 제4조, 안 제6조) 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안 제5조) 마. 현실과 맞지 않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8조)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 사.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보다 구체화(안 제12조, 제22조, 제30조) 아. 상위 법령 중복․재기재 조항 삭제(안 제23조 ~ 제26조, 제29조 ~ 제34조) 자.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 삭제 (안 제25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차.「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 ~ 제32조의10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6. 14. ~ 7. 4.)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복리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청사 조성사업은 성격상 소요기간이 장기적이고 일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예산을 운용하므로 장기간 재원 적립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위해 기금의 재원과 관리·운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비율 조정(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계장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7. 29 ~ 8. 19.)결과 : 의견 없음. 2) 추가 인건비 31,529천원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4)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전에 개별질의할 때도 하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당부드릴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안 올리실 때 지금 오시면 32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내역의 공시에서 “1.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민에 공시하여야 한다.” 있죠?

예.

그래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딱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60조, 60조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일일이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관한 지방행정법이 맞는데 만약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여기 60조 “지방재정운용사항의 공시” 등에 나와 가지고 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상위법에 있으니까?

예.

앞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하실 때 60조, 제 말씀은 60조 여기에 대한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맞죠?

예.

보시면, 참고자료에 보시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에 보면 참고자료 관련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17조, 32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60조가 빠졌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챙겨봐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제60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고자료를 못챙긴 거, 제가 미쳐 못챙겨봤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하셔야지 저희들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거 보고하는데 제가 검토하다가 60조, 다 뒤져봐도 60조가 없어요. 그래가 전문위원님이랑 제가 다 60조 찾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참고자료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예, 앞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럼 김덕수 위원님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게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론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에 관련돼서 문의드리겠네요. 우리 지금 기금 운용에 수영구 전체 7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7개를 하는데 항상 장점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곽봉자 위원님 말씀에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해 단점에 대해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예, 예, 단점, 운용되는 전체 기금 운용에 관련된 단점, 7개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단점은 아직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고 이번에 설치되는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금이 설치됨으로써 각종 청사라든가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다른 기금에 대해서 단점은 발견을 아직 할 수 없었고 제가 하나하나 어느 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기금 운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조금 예산편성에 유리해질 거 같고, 또 이제 일반회계에 대한 우리 예산에서 조금은 부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1년에 60억씩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예산이 또 나오면 다른 분야에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매년 60억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현재 특별교부세하고 재정조정교부금이 매년 저희들이 우리구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정조정교부금이 증가됨으로써 우리 구비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구비가 적게 투입된다는 그 말이죠. 적게 투입됨으로써 그 남는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기금이나 이렇게 하면 늘 장점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단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또 여기 운영위원회 3년에 연임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조금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2년의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여기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조례에 위원회 임기가 보통 대부분 다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고 2년으로 하면은 좀 짧기 때문에 대부분 다 조례에 위원회 임기들은 3년으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각종 3년으로, 3년은 좀 돼야 적당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물론 2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3년이 적당하지 싶어갖고 3년으로 했습니다.

3년 연임하면 6년이잖아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이걸 좀 알아야 위원회의 어떤 자기가 처음에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사용이라든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조금 하다가 2년 후에 교체돼 버리면 또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금의 설치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제대로 감시·감독,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은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2년으로 해버리면 기금에 조금 알려고 하다가 또 2년 후에 교체돼 버리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업무를 보더라도 한 1년짜리 근무하고 2년짜리 근무하고 3년 근무하고 역시 3년의 근무가 업무의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인 분들로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걸 뭘...

2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3년으로 한 것은 민간 전문가가 1/3 참여하고 이래 갖고 위원회 임기를 또 우리 구의원님도 3년으로 하면 구의원님도 4년이기 때문에 3년 하고 연임을 하면 또 그래 되지 싶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도는 우리가 공원, 문화 및 관광,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준편의시설에 우리가 용도로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수영구에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처럼 목표를 뚜렷하게 두고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게 계획을 해서 설치한 기금이 있는데 반해서 이거는 용도가 너무 불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운용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금에 저희들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많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정교부금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구비 지출금이 좀 급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잡는 것보다도 기금으로 해 놓으면은 우리가 지출할 때도 용이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구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데 구비가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 기금으로 설치해 놓음으로써 노인복지정비라든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하는데 활용도가 그 기금으로 적립해 놓음으로써 돈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5년간 300억씩 모음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금을 조금 조금 안 모아놓고 한꺼번에 만약에 경로당 하나 신설한다고 하면 20억, 30억 만약에 예를 들면 그 돈을 그 해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도 구비로 확보될지도 모르고 세입이 얼마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확보해 놓음으로써 그런 데 돈을 쉽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건데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여유가 있어서 적립을 한다고 하면은 필요하지도 않는데 일단 걷고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돈이 100% 부족하지는 않을 거고 일부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꼭 필요하다면 금고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서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갚는다든지 좀 더 계획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재 이 기금을 공공용 청사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 수영구의회도 건립이 26년 됐습니다. 수영구보건소도 지금 수영구도서관도 14년, 각종 동주민센터도 전부다 30년 다 넘었습니다. 이런 걸 어떤 저희들이 리모델링한다든가 새로 짓는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행에 또 채권을 빌린다 하는 거는 우리구가 이자도 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자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금으로 납부해서 이 돈을 청사도 짓고 이런 데 투입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화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돈이 있으면 쓸 데가 없을 리가 없으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그냥 죽 나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가 집에 살림을 살 때도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다 순서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일 급한 것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림을 살 듯이 우리가 300억 기금을 달성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고, 세 번째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역발전사업기금도 매년 운용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이래 하고 저희들이 목표를, 기금운용목표라든가 수입지출계획 이런 것을 매년 계획을 잡아놓고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을 충분히 이정희 위원님 말씀 맞다나 그런 계획이라든가 운용이라든가 좀 더 확실히 잡아갖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혹시 재무과장님 오셨죠? 권정주 과장님! 잠깐 앞으로 같이 나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발전사업기금이 지금 앞에 위원님께서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기금도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기금이 지금 한 48억쯤 있죠? 40 몇 억 있죠?

40억 있습니다.

40억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평생학습기금을 폐지하고 이리로 넣는다는 건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기금 폐지하고 지역발전기금으로 넣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일단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이 통과, 저희들 내부방침은 일단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은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을 집행한 후에 기금관리운용계획변경안을, 그것도 기금운용변계획안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방침으로는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을 폐지하고 지역발전기금으로 넣는 걸로 잠정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 말 맞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더 되고 할 건데 이런 것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무턱대고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하신다고 했고,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지금 어느 구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데 어느 구입니까?

알기로는 연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면요,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연제구랑 제가, 연제구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지금 뭐 빠졌느냐 하면 연제구하고 저희 수영구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수영구는 두루뭉술하게 적어놨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연제구는 얼마나 잘 적었는지 압니까? 제가 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도 있어요. 우리 수영구는 이것 빠졌어요. 왜 위원회는, 자! 보십시오.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15명,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심의사항은 뭐 할 건지 명확하게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아무 것도 없고 위원회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만 있고, 위원장의 직무 이런 것도 있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뭐 할 건지 정확하게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이런 것, 그리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붙인 사항,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보시면 연제구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해요.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그만큼 연제구는 계획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또 한 가지 이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 관리 이것까지 다 합치려고 하는 거에요, 집행부에서는! 예? 공공청사 등 건립부지 및 건물매입 이것까지 합쳐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박경훈 위원님께서 이번 기금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아니, 제가 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공공청사, 지금 남천1동 말씀이죠?

예.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같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청사하고 왜 이렇게 같이 올라왔는지.

일단 조례안이 지역발전기금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이게 언제 시행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일단 남천1 공공청사 매입건은 이번 기회에 좋은 청사 대상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매입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관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요구 건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한테 좀 약간 말씀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집행부에서는 그냥 우리 이렇게 던져주면 다 통과시켜줄 줄 아는데 이거 지역발전사업기금 이거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 조례안 통과 못시킵니다. 지금 명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명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있습니까, 지금? 결산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상위법령에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제구의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참고를 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왜 빠졌느냐 하면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다 그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제구에서 만든 것을 똑같이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연제구에서는 보니까 지역발전사업, 기금 관리 기본법이라든가 시행령을 좀 많이 참고를 안 해서 상위법령은 좀 안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기금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 기본법하고 시행령을 다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 정해져 있는 거는 상위법령에 된 거는 우리 조례로 안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자꾸 상위법령, 상위법령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조례란 게 상위법령 위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이 기금을 만들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 명확하게 하자는 그 말입니다.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잘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상위법, 상위법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상위법대로 그대로 조례에도 명확하게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경훈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참고삼아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제가 법제처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법령에,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에 규정이 생길 때 집행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 거는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입안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경훈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약에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하는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하고 기본법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그렇게 제정했다고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꾸 상위법,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대로 따라하면 되고 우리 그러면 구의회 이거 조례안 올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방자치법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걸 좀 다른 구 제가 뭐라 하는 게, 다른 구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점은 그렇게 안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아무리 상위법, 상위법에 다 있는데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죠, 그럼. 기금관리 이거 뭐 하러 만듭니까, 조례는? 저는 제 말은 조례를 이렇게 만드실 바에는 아예 명확하게 좀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지역사회발전사업기금을 만들지 말자 그 말이 아니고 또 평생학습기금 이것도 앞에 솔직히 다 말씀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앞으로 평생학습기금을 어떻게 하고 이 40억 남았는데 이 40억을 이쪽으로 돌릴 거다.”라고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좀 미비된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고 이걸 다시 한 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뭐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보면 8급하고 9급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나 피해는 없습니까? 이렇게 6급 공무원 증 1% 하면요.

예, 박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9급은 이제 우리가 감이 6명이 되고 8급은 우리가 직급이 적어도 28% 이내여도 146명이 그대로입니다. 6급이 이제 증이 6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 30%이내기 때문에 160명이고 8급은 28% 내여도 146명이고 9급이 이제 9.5% 이상 74명에서 68명, 감이 6명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정되는 구가 동구, 남구, 강서, 기장 맞습니까,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 구가?

예, 그렇습니다. 조정 완료된 구가 4개구 맞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구가 6개구, 진구, 사하, 금정, 연제, 사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8급, 9급 공무원들이 좀 안 치이게끔 서로 그렇게 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금 때문이라도 우리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혹사하는 대접도 받을 건데 우리 직원들이 편안해야지 우리 수영구가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편안하려면 빨리 진급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우리 수영구를 잘 보살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이 동행정복지센터랑 동주민센터 두 가지로 명칭을 가지고 가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총무과장 장경식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건 한 2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점은 예전에 셉테드(CPTED) 사업을 할 때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이라고 해서 주변환경을 정비를 하는데 이 셉테드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범죄가 다른 곳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한다는 인식으로 해서 실제 원하는 목적보다 좀 역효과가 났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행정복지센터라고 명칭을 하게 되면 복지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말씀도 참 타당한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복지시범동으로 우선 5개동을 합니다마는 물론 이렇게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복지수요라든지 또 동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이 복지시범동은 과거처럼 어떤 기본복지가 아니고 찾아가는 복지, 말하자면 맞춤형 복지 그래서 이제 보다 좀 복지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해 가지고 꼭 그 동이 어떤 복지부분에 조금 낙후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원취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들지마는 원 취지는 기본복지가 아니고 좀 더 찾아가는 복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복지에 대한 인식이 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개념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