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안소희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회 의사일정이 5일, 6일, 7일까지 상임위 일정이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다음 장 세 번째 상임위원회 별 안건회부 목록에 보면 날짜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서 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된 것은 총 목록만, 안건명만 있지 이걸 날짜별로 몇 건을 처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요.

예.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안건들이 어느 날, 어느 안건이 의결되는지 아마 그게 궁금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되는지요, 네.

도시산업위원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만 정해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세 개를 하기로 했는데 네 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를 하기로 했는데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 일정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현재 계획이 어느 정도이냐, 어느 안건을 언제 처리할 계획이냐 그 정도는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그 쪽에서 받아가지고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 보면 9월 6일만 지금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월 5일은 없어서,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하지 않더라도 이 건 자체가 올라온 게 의사일정 자체가 6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안건이 6일 처리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산업위원회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 상임위라든지 조정이 좀 돼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거든요? 이미 저희들한테 배부된 상임위의 예상되는 배부일정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도 지금 안건이 여섯 건이 올라왔는데, 이 여섯 건 처리를 지금 6일 하루에 하는 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는 이틀에 얼마만큼을 처리할 계획인건지. 이거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번에 특별하게 의원발의, 의원들 결의안 채택의 건이 있는데 대다수 같이, 도시나 자치행정위원 양쪽 위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설명하러 들어가려면 실제 심사가 없는 날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져 있지 않아가지고 확인이 좀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이 건을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대표의원님께 의견도 구하고 해서 왔는데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사항은 저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언제 다룰 계획이냐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혹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의미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잡으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해 주시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님이 의사일정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인 저도 각 상임위원회, 그래서 9월 5일 도시산업이 빠져 있길래 “왜 빠져 있느냐?” 이렇게 직원한테 물었더니, 직원이 그 날 말산업육성 용역보고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정이 좀 빠듯해서 우리 의사일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일정은 상임위원장님이 작성하셔서 저희 의장님께 보고 드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회부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 일정안에 대한 의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배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상임위원회 일정의 배분. 그 건은 저희가 토론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저희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성민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도 제가 그 절차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하게 아직도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이전 시기에도 몇 일, 몇 건이 표 자체가 나눠져 가지고 올라온 것을 계속 받아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고 실제 도시산업위원회는 5일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먼저 올라가면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절차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