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횟수뿐이 아니고 그 대상과 그 범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반하려고 하는데 횟수에 대해서는 1회 있을 수 있고, 뭐 꼭 5일이 아니어도 1일 휴가도 될 수 있으니까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히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는. 규칙도 되고요. 규정도…….

그니까 격려 휴가의 맞게 남발해서도 안 되고 또 정말 그 심사숙고하게 해서 품격도 좀 있게 하고 인센티브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다슬기 축제 성공했다.”하면 거기에 정말로 노력한 공무원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부사항이 이렇게 정해지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사항을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이게 그건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또 나중에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법에서 이건 과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네, 네.

그 시설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라던가, 그 유지에 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유지를 하려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보험에 가입을 해야.

조례에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지도나 아니면 계약 관계에서 그런 걸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강세용 위원님.

그건 계약할 때에 그 항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수익허가 계약할 때 철원군수하고 그 선정된 업체하고 할 때 그 조항을 집어넣으면…….

예,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물어볼게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쿨포크타운 지은 이후에 돼지 단일 품목에서 다양한 그 축산운영을 하신다고 이제 제안이유에 있는데 단 돼지 그 품목 말고 다른 축산은 무슨 축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줄래요?

지금 하이록이라는 철원 한우도 있고요. 계란도 도란도란이라는 그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걸 갔다, 그니깐 대외적으로 포크타운하면 돼지고기만 연상하는데 거길 오면 철원 축산물을 모든 축산물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대외적인 그런…….

그니까는 여러 축산에 대하여는 모든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예. 거기서 가공하는 것은 지금 뭐 돼지가 주로 그렇게 하지만…….

소, 돼지, 닭 뭐 이런.

예, 뭐 유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뭐 개는 안 될 거고, 예?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판단하시는,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그러고 9조에 보니까 이거 3년으로 당초에는 3년에서 1회로 2년을 또 한번 더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 9조에 요번 수정내용에 보면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5년으로 하는 것이 뜻이 왜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상위법령이 그렇게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맞춰 놓은 겁니다.

이게 뭐 3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안 돼요?

그건 운영사항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5년이 개정이…….

지금 저, 우리 도담 아니 우리 쿨포크타운 도담이 지금 몇 년으로 계약되어 있어요?

3년으로 했습니다.

그니까 3년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 이제 하면 5년을 경과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니까.

아니,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차후에라도 이런 기안이 5년이 장기로 되어 있을 적에, 5년이 지나가야 또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허가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하되 한번에 1회에 넣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니 5년 이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5년 이내로 정하고 “계약은 3년 이내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 뭐 단서가 붙었으면 되는데 딱 “5년으로 한다.”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니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

네.

그러면 그걸 계약 할 적에, 5년 이내로…

계약 할 때 뭐 5년 이내로 해서.

5년으로 해도 되고, 3년으로 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포크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포리 공영주차장과 거점소독 세척시설은 부지매입 협의가 안돼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2건, 시설 2건, 철거 1건이고 추정가액은 2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포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계획은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합니다. 갈말읍 지포리 33번지외 5필지 주차면 127대, 부지매입 3,194㎡, 건물매입 1,802㎡ 사업비는 1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거점소독·세척시설 신축사업 변경계획은 축산과에서 시행합니다. 갈말읍 강포리 2-6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1필지 1,141㎡, 건물 1동 신축 330㎡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입니다. 관련법규와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2건, 건물 신축 1건, 건물 철거 1건으로 첫 번째 지포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계획건은 갈말읍 지포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 의결되어 추진 중인 지포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 가능한 대체부지 확보에 따른 사업위치, 사업량 변경으로 갈말읍 지포리 33번지외 5필지에 3,194㎡를 매입하여 12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8,500만 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역별 거점소독·세척시설 신축사업 변경계획은 전국적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발생으로 방역시설의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기반 마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철원을 위해 제229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갈말읍 강포리 144번지외 1필지 4,952㎡를 매입하여 소독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대상 부지를 기 매각 처분하여 사업대상지를 갈말읍 강포리 2-6번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1필지 1,141㎡ 건물 330㎡를 신축 등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