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 보고 사항입니다. 2016년8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윤정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에 하복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박광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중 10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중 1건은 원안 가결 되었고, 1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의원입니다. 지난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김두일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읍면장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남해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9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총 1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주민감사 청구인 연서 수”를 「지방자치법」제16조 규정에 맞게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조항인 이의 신청 거부 조항을 삭제하고, 현 조례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물섬 관광실크로드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표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일반건설공사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관한 사항과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출산장려시책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입세대정착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지원조건을 강화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인구증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다자녀 가정과 전입자에 대한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감면 규정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역현안수요 미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새마을사업을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사업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원 대상 사업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하였으며 적합한 문장 표현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여건 변화 및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를 신속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바래길을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바래길이 남해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해안 일주도로를 관광 자원화 하여 주요지점에 주차장, 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성된 보물섬 800리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관광객 유치에 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군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인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남해군의회 의원을 추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보물섬 800리길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조례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안건임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으며, 조례안 제출 이후 별도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 및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해수욕장 시설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여 해수욕장 시설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이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해수욕장 시설운영의 현실화를 위한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인상 및 시설사용료 면제자 범위를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시설사용료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명시하여 편의를 도모하였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으로 수영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노인․군인 등 취약계층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도모를 위해 군민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별표 제1호(체육시설사용료) ⑥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을 1/2 사용 시 전체사용료의 1/2만 적용한다” 는 개정안은 감면 대상이 광범위하고 불합리하여 “군내 노인단체에서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을 사용 시 전체 사용료의 90%를 감면한다”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면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 되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