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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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제7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괌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보냅니다.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기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최재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성길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리고 김남섭 청소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0억2069만8천원 대비 5.14%인 7억7100만5천원이 증가한 157억9170만3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문화체육과의 구월초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국고보조금으로 8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1억4028만9천원 대비 4.08%인 40억8945만5천원이 증가한 1042억297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13개 단체 사업비 교부금 559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반기 교육수요 감소 및 장기교육 과정 미선발로 인한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액 686억439만2천원 대비 0.17% 감소한 1억163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51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구월초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14억8660만원, 동계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113억5125만7천원 대비 17.16% 증가한 19억482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서 155쪽입니다. 청소과는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부족분 6억8426만7천원,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전용 보관대 제작비 및 홍보비로 4억2880만원 등 기정액 197억3696만6천원 대비 11.44% 증가한 22억575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교훈과 주요 시책에 대한 대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자치행정국의 주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김은구 인사팀장입니다. 남기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숙 교육고과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6768만원 대비 41%인 6885만4천원이 증액된 2억3653만4천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군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2016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5595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우리 구 9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30쪽부터 3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6억439만2천원 대비 0.17%인 1억1631만7천원이 감액된 686억8807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경비초소 정비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된 정문 후문 경비초소에 대해서 재도색 및 햇빛 빗물차단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앞서 세입내역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군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해당 부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인사 통계형 플로터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인사통계 자료라든지 직위표 제작 등 대형 프린트물 제작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경비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원, 공무원 교육여비 30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시찰여비 45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상반기 교육수요 감소와 장기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미선발 등으로 교육관련 경비가 대폭 감소되었고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시찰경비는 대상자 감소와 시찰경비 절감 등으로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8쪽 행복한 마을만들기 예산으로 2016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로 인천광역시 사업에 선발된 9개 단체의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1717만1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무기계약직 채용후 구월3동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을 감액하고 구월3동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동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예산은 예산서 279쪽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6억3994만9천원 대비 7.21%인 13억4416만7천원이 증가한 199억8411만6천원입니다. 동별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동별로 편성된 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각 동별 현장인력 인건비 예산 내역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9830만3천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이는 2016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고 일부 동에 미화원 퇴직금 부족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현장인력 인건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603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임금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현장근무 여건상 현실적으로 일과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시간외 근무시간을 1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증액 요구 내역은 배부하여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148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지금 성립전올 예산을 미리 쓰신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했구요 그다음에 이제 시비가 다시 들어온건가요? 맨 처음에 예산이 5천만원밖에 아니었었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5천만원에서 5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이건 시비를 받은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래갖고 집행을 다하고 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단체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사업 내용이 그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는, 어디까지 범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단체별로 마을 글자그대로 마을가꾸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는 저희가 공무를 할 때 지정을 좀 해줍니다. 뭐 꽃길을 만든다든지 또 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대상을 정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최재현위원

지금 이게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그 저기 마을만들기 사업하곤 약간 성격이 좀 다른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고거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인제 대부분 보니까 이게 인제 꽃길 조성, 화단 조성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이 대부분 벽화그리기 고 항목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꽃길 조성 같은 경우나 이렇게 꽃 화단 조성이 사업하는 거는 대개 좋은데 그 관리가 좀 심어놓고 관리가 좀 안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인제 화단을 심었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꽃이 좀 오래 살 수 있는 거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심어놨으면 주민들이 좀 다양하게 오래 볼 수 있게끔 고런 형태로 좀 꽃이 너무 약한 걸 많이 심더라구요. 너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게 그거는 좀 사업 지원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저는 동에 관련된 걸 질의 드리겠는데요 요번에 동 인력 현장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4억6천, 그 증액 내용이 어떻게 되시죠? 어떤 내용으로 해서 증액을 하신 거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동현장인력을 당초에 뽑을 때, 뽑을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을 갖고 뽑아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총액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인건비 부분이 최저 생활최저임금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한 개략적으로 보면 한 200만원 정도, 그니까 제외하는 공제하는 금액 포함해서, 실 수령액은 한 170만원 이 정도 미만으로 내려다가 보니까 이게 최저생활하는데 과연 적합하냐 이런 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액급식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증액을 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인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10시간으로 사실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10시간 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각 동에 한 30시간 정도는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으로 30시간 정도로다가 금액을 좀 증액을 해서 고런 부분들이 총 반영된 게 이제 내역별로 해서 총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니까 인제 과장님 이게 처음에 이게 동 현장인력이 지금 재활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게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초는 그런데.

최재현위원

네, 재활용 인력 부분에서 처음에 인건비 예산 잡을때는 120인가 처음에 잡았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생활임금으로 하면 기본급만 한 170정도

최재현위원

아니 120 잡았다가 나중에 170으로 올리신 거죠, 이게. 1차에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생활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기본급에 170 정도 나옵니다.

최재현위원

처음에 170이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니까 인건비 책정했을 때 처음에 저희한테 이거 저기 재활용을 동인력 인건비로 해갖고 뽑아서 처음에 그 청소를 시작했을 때 처음 인건비가 처음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20인가 제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1일 생활임금으로,

최재현위원

120 해갖고 기본급은 120에 인제 뭐 수당이 좀 붙어갖고 170에 맞추신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그게 아니구요, 기본급이 170이고 수당까지 붙여서 한 198만원, 한 2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거죠.

최재현위원

아니 지금 이건 추경에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 해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거는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추경에서 200 저기 추경에서 추경을 주면 지금 그러면 총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개략 판단해 봤을 때 한 230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최초에 이분들한테 봉급 줄려고 예산을 잡았던 건 얼마였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98만원

최재현위원

198만원.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기본금 포함 수당까지 해서 그래서

최재현위원

198만원.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래서 개량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인제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공제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170여만원 정도가 수령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최재현위원

네, 170만원 정도 수령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부분들이 정액급식비라든지 명철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요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총 평균지급액으로 보면 한 230정도 까지 229만원 정도,

최재현위원

그니까 이게 처음부터 애초에 요런 금액을 정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렇게 저기 동 순시하실때도 PT에 해갖고 10억씩 절감했다, 저기 직영하는 바람에. 이런식으로 해갖고 그거를 홍보를 하시고서 예산은 최대한으로 낮춰놓고서 인제 와서는 이게 지금 그 예산이 턱없이 그 일하는 거에 비해서 맞지 않으니까 예산이 자꾸 지금 증액이 되신 거 아니에요. 결론은 예산 절감이 안된다는 거야 제 얘기는 처음에 직영, 위탁을 줬던 거에 비해서 직영으로 하는 체제가 이게 지금 절감이 안된다는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액을 더주고 덜주고에 따라서 저희가 뭐라고 얘길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 금액 정도는 예산을 맞추셨어야지 맞았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시고 계속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갖고 예산 절감하겠다 해서 그거를 통과를 시켜갖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일은 진짜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너무 받아가는 게 적으니까 지금 자꾸 인제 급여 부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맞으시죠? 급여 부분이 올라가고 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처음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거 보다는 올라간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근데 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사실은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저희가 이게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질적인 위탁에 대한 경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경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용역을 해서 나온 경비보다는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좀 했구요 실질적으로도 위탁에 대한 경비도 작년에 위탁을 했을 때 주2일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위탁을 했을 때 총 한 18억8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개선을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주 5일 근무는요 지금 과장님은 주5일이라고 얘길 하지만 청소가 치워지는 부분은 이틀에 한번 정도도 지금 치워질까 말까에요. 그 도시는 분이 한꺼번에 한 동을 하루에 다 못 돌아요. 그 주5일이라고 얘길하시면 안되고 그거는 저기 그냥 그분들이 매일 나와서 근무해서 치우니까 주5일인거지 청소 치워지는 거는 그 각동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틀에 한번씩이나 삼일에 한번씩밖에 못치워줘요. 쌓여있는 부분도 있고 뭐 큰 도로야 지나가면서 수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골목골목 치워지는 거는 매일 못 치웁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동직원들 모두 인제 처음에는 많이 나가서 인제 하셨는데 요새는 뭐 자리 잡으셔갖고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환경미화원 투입해서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제는 좀 몸에 젖으신 거 같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많이 정착이 돼가고 있구요,

최재현위원

정착은 아니고 아이 이제 못치워도 옛날처럼 안달복달 안하시는 그런 느낌이 인제 들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럽더라도 내일 치우면 되지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는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 인력이 인건비 같은 게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됐다고 인제 보고 있구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바꿀때는 좀 디테일하게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감안하셔갖고 무조건 예산 절감했다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지 마시고요 좀 디테일하게 하셔갖고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네 그리고 광고물 수거보상금에 관한건데요, 지금 구월1동하고 구월2동이 지금 예산이 1800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처음에 그 예산 잡을때는 1년 예산을 900만원씩 잡은데도 있고 240만원이 최하로 잡은 데가 있네요, 240에서 500원씩 해가지고 1,500개씩 월 1,500인가 떼면 이게 900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처음에 1년 예산을 900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1차 추경에도 증액을 했고 2차 추경에도 증액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광고물을 그냥 계속 떼는대로 예산을 프리로 그냥 이걸 잡고 있는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지금의 어떤 시스템은 상한선을 두고 있지는 않구요, 하여튼 뭐 그 사항을 하겠다라는 어떤 방침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떼온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요 남동구 전체 지금 구월동은 구월2동 딱 한 개 있어요, 게시대가요. 구월1동은 한 개 있고, 아니 구월1동 네개 있고 구월2동이 지금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는데서 예산이 지금 제일 많이 잡혔는데 혹시 게시대를 좀 더 세워놓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게시대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은 섭니다만 사실 뭐 게시대를 하나 설치한다 해서 거기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 개 미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를 설치하면 20개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이 매일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게첩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착을 해야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실 불법 어떤 현수막이 이 게시대로 인해서 어떤 큰 영향을 받아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판단되기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구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동에 게시대가 없다라고 하면 적정 장소를 한번 알아보고 게시대 설치에 대한 것도 검토는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구요 다만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사실 뭐 저희가 일선 행정을 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인데 붙이고 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재현위원

지금 이게 아파트 광고나 뭐 이렇게 저기 그런거죠, 분양광고가 주를 이루는 거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근데 이제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비용이 든다라는 부분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인세티브를 줌으로써 자주 떼고 함으로써 도시가 좀 깨끗해질 수 있는, 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무나 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정해진 단체가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단체가 뭐 보니까 대부분 통장자율회에서 많이 떼는 거 같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통장자율회에서는 이걸 같이 떼는 사람이 개인이 이거를 돈을 가져가나요, 아니면 여기 기금으로 마련해서 기금으로 쓰고 있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단체로 저희는 지급을 하고 있는거죠.

최재현위원

단체에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이거 개수는 동에서 다 확인을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물론이죠

최재현위원

하고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거 임의로 숫자를 늘려서 더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인제 너무 이게 경쟁적으로 어느 동은 최하가 지금 240이에요, 240이 책정돼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지금 2200까지. 이거를 광고물을 떼겠다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역의 여건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불법광고물을 떼는 단체의 열의라 그럴까, 열정 같은 것도 좀 작용을 하구요 그

최재현위원

이런 거 많이 떼면 혹시 동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주정차 많이 떼든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뭐 평가,

최재현위원

불법광고물 많이 이거 매일 구청장님한테 보고 들어가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번에 보니까 동에 뭐 일등 이등 뭐 해갖고 상금 내려주시고 하시던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이게 연말에 연말에 종합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이런 부분도 평가에 들어가냐 이 말이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너무 동별로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부추기는 식으로 정책을 좀 그렇게 펴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게시대를 조금 많이 설치해놓고 그것도 안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없을 때, 주차장도 없으면서 불법주정차 딱지 떼는 거 하고 지금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그니까 좀 뭔가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비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너무 금액을 좀 어느정도 상한선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냥 풀어놓으시지 마시고, 한도끝도 없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서로 기금을 마련해서 그거에 맞게 쓰시는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도 너무 동별로 차등을 두고 동별로 경쟁심을 너무 불러일으키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는 드리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게시대 설치 이런 부분은 도시경관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검토를

최재현위원

협조를 하셔갖고요 구월2동 같은데는 세울데 많아요. 거기 저기 사거리가 큰 사거리가 많기 때문에 좀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늘리는 거는 옳지 않은 거 같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단계에 들어간 거로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뭐 주정차 업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청소 업무하고도 마찬가지로 좀 일선 행정에서 저희 구가 하던 업무를 갖고 내려가서 하곤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100% 정착이 되고 또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일을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박인동위원

처음부라고 한다면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했을 경우에 서포터스를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했을 경우하고 지금 하고 민원의 발생 여지는 어떻습니까, 빈도수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전화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비교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는 우리 구에서 주정차 단속을 했을 그 건수보다 동에서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저도 구 도심에서 살고 있는 남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민원을 정말 주도적으로 제가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관은 너무 멀대요, 말씀드려봤자 시행, 시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제 그 상태에 포기 상태에 이르렀던 겁니다. 인제 재활용에 관련된 부분, 아까 최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 5일에 대한 어떤 수거에 대한 체계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어요. 말씀은 드리는데 하신대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그 지역을 돌지 못해요. 인력이 과부하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되려 관에서 공무원들이 사정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정도 좀 이해해 달라,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해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만 불만지수는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이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에서 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남동구청에서 주관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어느 지역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인제 정해진 시간대 돌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잘 알아요, 주정차 위반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간대는 한다 안한다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빼고는 아예 인제 만행이 되버립니다, 자신의 주차장이 되버렸어요, 이제. 이게 정착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이 안들어왔다고 해서요, 너무 심합니다. 구 도심 복판에 살고 있는 저나 그 주민들 사람들하고 이런 민원을 공유하고 있는 저로써는 너무 한심할 따름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증액 그리고 보강에 대한 거 그거 고만하셔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잘못된 패착은 빨리 요인을 파악하고 다시 엎을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해당 공무원으로서, 과장님으로써 책임있는 어떤 답변은 하기는 곤란하실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정말 정중히 건의를 해주십시오. 시기가 더 지나서 더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을 인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박인동 위원이 질의 한 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우리 몇 명이나 되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데이터에 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지금 구청에 동에 105명이 있구요 그다음에 남동공단 지원사업소에 14명이 있고 청소과에 일부 더 있는 거로 한 132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명퇴하신 분들 보강 많이 안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퇴직하시고 공무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재활용품 수거는 지금 동에 42명, 공단사업소에 2명 44명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지분하고 지금 임금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차이납니다.

한민수위원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 노조가 생겼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결성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게 앞으로 가면 자꾸 인제 그 뭐라 그럴까 연봉이 줄어들텐데 격차가 아까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액수는 작게 출발했는데 이거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지금 뭐 우리 박인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동에 가보면 지금 월화수목금까지 5일을 수거해요, 그죠 재활용을?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그 동직원들이 보면 거의 맥심이 찼어요. 월수금 이렇게 3일만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하고 이런거는 제가 봐도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왜그러냐면 월수금 해야되는데 5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거해서 지금 우리 어디죠, 저기 재활용품 갖다 주는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선별장,

한민수위원

선별장에다 쏟아붓고 그냥 오기 바빠요, 선별해서 가질 못하고. 하다 보니까 선별장도 지금 아마 우리가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돈 1년에 얼마 받는 돈 못 받고 하죠, 입찰이 안들어와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까지 계약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먼저번에 하던 분이 지금 포기하고 나갔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중간에 하고 나갔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나가고 입찰이 아마 두 번인가 유찰됐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지금 그 월화수목 5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거를 못하고 그냥 다 싣고 가버려요, 동에서. 그거를 뭐 3일만 하는 용의는 없는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동에 어떤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요

한민수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도 아마 그게 많이 들어왔을텐데 건의가 동에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런 걸 여태 수거 이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하나도 안하고 여태까지 그냥 간다는 거는 지금 뭐 정착된다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봤을때는 이게 뭐 정착될 수 없어요, 인원을 보강하기 전에는 아마 안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월수금만 내줘도 재활용 냄새 안나잖아요,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는 거 같아요. 그런거는 뭐 총무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시정을 해서 좀 동에 나가서 판단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인제 우리 청장님께서 금년도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히 재활용 수거 문제, 주정차 단속 문제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최대한 11월까지 저희가 한번 재활용, 특히 인제 우리 청소과에 재활용 수거 문제에 대한 배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거에 문제 그럼 앞으로 2017년도에는 어떻게 우리 쓰레기 수거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안을 저희가 계속 분석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2017년도에는 지금 우리 한민수 위원님이나 기타 우리 최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것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인지 그거를 한번 제안하는, 제안해서 한번 토론하는 시간으로 위원들과 한번 그러한 방향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환경미화원도 지금 월급은 주고 연봉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도 이게 아마 연봉은 계속 올라갈텐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아까 최재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시작할때는 뭐 돈이 작게 올라왔지만 이게 계속 가요, 이런 거를 구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재효입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남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수정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성우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유환수 체육담당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액 46억8412만7천원 대비 8억9200만원 증가하는 55억761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월초등학교 개방형 학교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113억5125만7천원 대비 19억4826만4천원 증가한 132억995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남동구의 대표적인 구민 참여형 예술제인 제4회 남동문화예술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 남동소래아트홀에 기존 연습실을 분장실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 1490만원 및 사업종료 집행잔액을 포함해 남동소래아트홀 자본적사업 대행사업비 100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2015년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서창동 다목적체육센터를 2016년부터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던 공공요금 850만원 삭감에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공모 선정 사업인 구월초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14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중 8억9200만원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는 도시가스 단가 인하에 따라 361만9천원을 감액, 전산실 에어콘 및 댄스실 음향기기 수리 등으로 361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동수영장은 변압기 소손에 따른 정비비 조명시설 이전 등으로 인해 41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촌동 종합체육시설에 예정돼 있던 국궁장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추진이 불가해짐에 따라 실은재 체육공원에 이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가각 3900만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계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해 시설비 3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과장으로 오시고 막 사업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하는 모습은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남동구를 위해서 힘써주시구요 우선 저 두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 하나하구요, 그다음에 실은재 체육공원 관련해서 두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해 구체적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건지?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도심속에 이색적인 풍경을 조성 그다음에 그 연말연시 분위기도 고조돼있고 해서 우리 그 지역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그 앞에 광장입니다. 그래서 교통접근성도 좋고 용이하고, 또한 그 근처에 로데오거리가 있어서 상당수 젊은인구의 유동인구가 많고 해서 거기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한 11월 정도에 공사가 돼서 만약에 원안대로 해주신다면 2월달까지 한 55일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한 50여일 정도면 한 대략 인구가 6만, 7만명 정도는 거기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저희가 55일을 위해서 3억5천이란 예산을 써야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영구적인 것도 아니죠, 일회성이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남동구에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인가하는 건 의문이 들구요 지금 타 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천시 동구라든가 또는 성남시, 부천시, 서울시 같은 데는 대표로 서울시 그 앞에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최소 비용으로 3억5천 정도 편성을 했지만 타 시도는 보통 동구같은 경우는 한 4억5천 정도, 서울시는 한 13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동인천이 상업이 번성하다가 요번에 좀 쇠락해서 인제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지만 남동구에서는 지금 이게 좀 타당한 시점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건의드린 거 하나 있었죠, 썰매장 관련해서?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스케이트장인데요 스케이트장에다가 인제 썰매장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떤 그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또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려갖고 저쪽에 논현포대 근린유수지를 제가 나가봤었어요. 제2유수지에, 저류지에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찍어왔는데요 대략 한 500평 정도가 사용 가능한 이런 공간이 나오더라구요. 해서 만약에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건 원안이 통과되면 요 비용으로 약간 쪼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3억5천 갖다 그거까지 쪼갤 수 있나요, 어차피 위탁주면 3억5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런것도 있고 시설

문종관위원

차라리 이 3억5천 예산을 없애버리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을 저희가 인제 뭐 금방 이렇게 나온 게 아니구요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인제 시기성 인제 해서 금년에 동절기에 물론 해야 되는 거라서 옛날에도 저희 우리 물론 체육광장에도 했었어요, 물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절이 너무 뒤죽박죽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제빙이 안돼요. 그래서 인제 동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 광장,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20대 30대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정도 규격이 되면, 주면 한쪽 라인을 경계를 그어서 한쪽은 어린이, 유아용 어린이를 위한 썰매장도 이렇게 겸용으로,

문종관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구요 부천시 같은 경운요 호수나 이런델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어린시절 이렇게 동심을 달리듯이 썰매를 대여를 해줘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건 예산도 안들어가고 효과는 큰데 썰매장은 일회 비용으로 3억5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얼마의 주민이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굳이 꼭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 분명히 있거든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때 부천시에도 저희가 인터넷 들어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이 날씨 관계 때문에 어느정도 영하, 어느정도 영하 몇 도가 떨어져야 제빙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 사용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구요 또 하나 잘못되면 또 안전사고 때문에 아마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안전사고는 저기나 스케이트는 안전사고 있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인제 저희가 안전요원,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얼음이 다 완전히 제빙이 안된 상태에서 타는 거 하고 그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지금 자연적으로 얼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실은재 체육공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국궁장 설치하는 거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게 지금 남촌동에 국궁장에 기존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굳이 이걸 또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기존 국궁장을 분산해서 수용할 방법은 없나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요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동구에 국궁장이 인제 남호정이 있고 그다음에 구월정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대공원에 있고 지금 제가 이 구월정에 역사가 엄청 오래됐구요, 남호정도 오래됐고 특히 구월정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에 열여섯번째가 이전이 됩니다, 구월동 소재에서. 구월동에서 남촌동갔다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열 몇군데로 옮긴거로 알고 있고 특히 구월정은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해서 인제 그 때 당시에도 여기 인제 미추홀에 있다가 바로 밑에 전자울로 갔다가 아까 말한 아시아선수촌이 생기면서 저 남촌동으로 이사갔다가 그다음에 또 남촌동에 어떤 사업단지로 조성되면서 지금 간석부평농장 넘어가는 데 좌측에 한 4,000여명 거기도 저희가 조성할 계획에 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구월정을 이용하시는 궁사분들은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이전한 게 많기 때문에 고렇게 설립 배경을 제가 말씀

문종관위원

구월정 회원이 몇 명이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구월동 회원이 한 30명 정도 지금 등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30명을 위해서 지금 41억을 쓰자는 얘기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인제 그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급격한 실버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노령인구에 맞는, 걸맞는 이런 스포츠가, (옆에서 직원 설명함) 노령 인구에 맞는 어떤 스포츠 참여가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우리 실무 과장이 착오가 있는데 한 70여명이 등록이 돼있고 고다음에 지속적으로 거기가 인제 지금 이렇게 다른데로 이사간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떨어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정착이 되면 또 이렇게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70여명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 한 2, 30명만 하시고 등록만 70여명인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42억을 투입할 할 게 아니라 남호정, 기존 남호정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같은데, 그리고 실은재 공원 자체가요 부평에 가깝고 이 접근성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 공동묘지 올라가는 그쪽이잖아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활터 우리 체육시설 만든다든가 참 부지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이쪽 하시는 동호회 분들께서 그나마 이 자리도 이렇게 알아봐주시고 우리랑 저랑 같이 했지만 그래서 저도 여기 서너번 나갔는데 사실 남동구에 없습니다, 자리가.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남호정이 자리할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구청의 방향은 구월정이라는 어떤 이런 특히 국궁은 또 보존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문종관위원

그니까 남호정을 계승하면 되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물론 그거는 그분들끼리 저희도 인제 그런 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네 그 자기 저기가 있습니다. 그 국궁장 지내온 쭉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종관위원

그걸 좀 융합을 시켜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인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성사업비로 용역비로 41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6200만원 어떤 용도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종관위원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계획을 2016년에 용역비가 들어가고 내년에부터 본예산이 들어오나요, 보상비부터?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인제 본 사업비를 한 41억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해 볼게요. 국궁장이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 우리 구 땅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그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이건 지금 전체 다 시 소유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지난달에 갔다왔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이런 그 공원부지를 폐지를 하는 조건이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요거를 우리가 국궁장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결정이 났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존치하는 거로요. 다른 시군구에도 여러 수십건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은 다 인제 폐지하는 결정이 났는데 요거는 그냥 살려주는 거로 해갖고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했던 자리에 그것도 이전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낚시터 자리죠, 말하자면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는 땅이 어떻게 된 부분이었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추진하다고 일반사업단지가 조성계획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돼갖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인제 일로 실은재로 옮기는 과정인데요,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처음에 할 때 거기에다 타당성을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용역비가 나갔을 거 아니야.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타당성 용역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 사대를 지어야 됩니다, 사대. 사대를 질려면 건축물이 들어가요,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공원에는 이 도시관리, 건물을 질 수 있는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요번에 인제 추경에 내놨고 그때당시에는 거기다가는 가설건축물 그니까 쉽게 말해서 가설건축물이기 허가가 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전 용역없이 들어갔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고 치면 거기에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때도 인제 우리 아시아드촌이 사업인가가 나면서 부득이 그리로 갈 수 밖에 없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거기에 처음서부터 들어간 돈이 얼마에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요거는 자료로 제출할까요, 쭉 20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인제 쭉 들어갔는데 요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쭉 불러드릴까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지금 불러주세요, 총 금액이 들어간 게 얼마, 거기에 들어가면서 처음서부터 사업계획부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건지?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들어가 보면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로만 들어갔습니다. 해서 이 돈 우리가 투입한 건 이 돈은 다시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돈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니까 얼마가 들어갔냐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2012년, 13, 14, 15, 16 가면 지금 이게 총 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토지매입비로 70억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땅 매입까지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70억을 넘게 들여서 그 자리에다가 계속까지 지금 12년부터라고 그랬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11년이요, 11년.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으면 몇 년을 한건데 지금 산업단지가 거기 들어오는 게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도 더 살펴봐야 할 일이고 지금 그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자하니 자리가 없어서 멀어도 어쩔수 없이 좋다고 오케이를 했다라고 나오네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멀어서 자기네들은 사실 불편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70몇억을 갖다가 거기다 해서 생각없이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선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근데 인제 그때 당시에 2011년 거슬러 넘어가면 그때 당시에는 거기다가 우리 남동구에 랜드마크인 그 남동구 다목적 종합체육시설 설치할려고 거기다가 야구장, 족구장, 풋살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지을려고 게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다른 변경이 되니까 부득이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부평 그쪽, 부평은 아니라도 거기가 남동구 땅이죠, 남동구 땅?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간석3동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남동구 땅인데 그쪽으로 했다가 그게 운영이 잘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쎄 저희들이 앞으로는 국궁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활을 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는 실정이에요, 줄고 있는 실정이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가 기회가 도래됐고 또 실버세대가 점차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실버세대들이 걸맞은 그런 운동이 국궁이 아닌가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여기다 선정하기 까지는 몇군데를 지금 찾아보다가 여기로다가 결정을 내린 거 같은데 여기다 사업비를 70얼마씩 들여서 해놓고 나서 단 몇 년도 쓰지도 못하고 지금 다른데로 옮기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또 지금 거기가 지금 쏘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 알아. 근데 지금 부평쪽으로 가다보면 그 사람들이 그게 멀어지면 가기가 쉬울 까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그분들 회장님하고 고문님하고 여러번 만났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저쪽 소래쪽으로 김미현 골프장 그쪽에 공원쪽에도 저희가 인제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거길 또 반대하시더라구요. 그니까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지금까지 이전하고 지금까지 온 거는 본인 몫으로 동호인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깐 자, 지금 여기 70억 들여서 여기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자리에다가. 실패를 땅을 매입을 했던 뭐 다음에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쓰던 일단 70억이란 돈은 들어갔어 그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데다 다음에 또 다른데다 해, 그 사람 아까 70명 정도라고, 인원이 70명 정도라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은 한 2, 30명 된다고, 그 2, 30명도 안돼요, 가보면 사실적으로 말해서 하루에. 2, 30명 안되는데 그쪽으로 옮겼을때 이게 또 다시 실패가 됐을때는 누가 책임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저희가 두가지 안, 논현동 김미현 골프장 그쪽하고 제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쪽으로 고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네, 거기엔 그렇고 그거 인제 그대로 끝내구요 지금 지역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에 2200만원 올라온 거에 이거를 타당성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아니다 기다 나왔, 이거를 해야 된다고 나왔다 안해된다고 나왔다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뭐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어떤 답변이 나올거라곤 예상치 않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 뒤에 이 용역이 됐어, 그 뒤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용역이 돼갖고 우리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나왔으면 저희들이 그 갖고 있는 주요 사업이 설립되면 남동소래아트홀 또는 역사관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풍물단 정기연주회 및 공연, 기타 우리 남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관리 그런 서창 또는 소래도서관 그다음에 남동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및 지역문화 축제 개최 등 또는 전통 당제 여러 가지 축제 행사를 전문요원을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이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알다시피,

점원

서점원위원

타당성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뭐 위원회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위원회에 했을 때 거기 위원회 위에 사람을 월급주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거기 하다 보면 경영지원팀이라든가 또는 사업운영팀, 예술지원팀해서 어떤 그런 팀도 또 있어야 되고 거기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감사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대표자 분, 그런 분들은 월급을 줘야 되겠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인원이 몇 명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한 열명 정도에서 열다섯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 나온거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서 구체적인 걸 한번 좀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현재는 이 문화쪽에 우리 여기 뭐 소래 뭐 이런쪽에 그런 게 안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서울이나 또는 부평구도 지금 돼있는데요 지금 우리 하나의 축제를 예를 들면 우리 소래포구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 16회가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가 어떤 때는 또 문화원에서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도시관리로 해서 이게 좀 정착이 되질 않고 지금 좀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 뿐만 아니라.

점원

서점원위원

타 지역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죠? 서울 여기 보니까 서울 아홉군데, 경기 이거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하고 비숫한 서구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구도 아마 곧 발족이 될 거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것이 잘 용역이 된다면,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구성이 됐을 때 그 사람들 월급이 1년이면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한 열 명 기준했을 경우에 한 5억 정도 나가지 않을까 지금 하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 용역타당성 조사 끝나면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점도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5억 정도 나가면 지금 현재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서 얼마 정도 나가는 게 있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지역문화재단을 왜 남동구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 남동구가 민선 4, 5기 6기 들어오면서 인제 하드웨어 측면, 뭐냐면 시설 측면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인프라는 많이 돼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로 들어가면, 내부 운영면이라든가 남동문화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까지는 우리 행정직이 순환 보직되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문화재단을 설립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보다 나을거라 더 나을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추세가 뭐냐면 지금 광역시 단위는 재단이 다 설립이 되고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지자제는 70여개 단체가 지금 설립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운영되고 있어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분들에 뭐 거기 앉아 있는 소장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처음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 저기 담당 과장이 말했지만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운영할 거는 생각을 안해보셨네 그동안은?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뭐냐면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가 지금 중앙에서 무분별한 재단을 저기 설립하다 보니까 반드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 사업 거기에 인제 중점을 두고 용역 반드시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단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한 희비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에 만약에 위에 소장이라든지 아니 뭐라고 말을 해야 단장이라든지,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이사 위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분을 지정을 할 때 뭐 어떻게 면접을 봐요? 쓸 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고거는 인제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만약에,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어떤 횡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낙하산 인사라든가 기타등등. 근데 인제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뭐 지금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떤

점원

서점원위원

자료를 통해서 하나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해서 반드시 뭐 구의원을 몇 명 위촉을 한다든가 여러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하느냐에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어떤 인선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선이 제일 우려가 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단체 역할도 있어야 되고 고런 후발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까지 이런거를 통과를 시켰을 때 의원이 힘이 없어요, 지금까지 쓰는 거 봐서는 의원 힘 없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니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타당성,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현재 인원, 지금 현재 그 재단을, 재단이 아니라 문화 이거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가는 걸 모르시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저는 거기에 딱 찝어서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걸 어림잡아서라도 알고 싶다구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원

서점원위원

5억을 5억 정도를 매년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건지, 지금현재 얼마정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를 알고 싶다고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행중인데 한 뭐 15명에서 20명으로 초기에 출범하고 있구요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3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부평 같은데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부평 같은데 30명 정도 되는데 그것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그거를 말을 하는 건데 왜 말씀을 못하세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어떤거?

점원

서점원위원

금액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 1년 예산이 총 털어서 아까 뭐 어디 재단,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과장님이.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통 털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난 그게 알고 싶단 말이에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원

서점원위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거 좀 이따가 끝나고서도 갖다 주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안끝났어요,

임춘원위원장

네, 더하시죠, 죄송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까 문종관 위원님이 한 야외 이것도 아까 말대로 영구적이냐 아니냐가 딸려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때는 충분한 이해를 못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충분한 이해를 못시키고 있고 거기 광장에다가 이거를 했을 때 지금 협의중이라고 며칠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쵸?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할 일이 아니라 협의를 봐놓고 또 영구적이 아닌 거는 1년에 3억5천이라는 돈이 괜히 나가서 예산 낭비를 할 수 있게끄름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정말 여기에 얼마만큼 타당성이 되는지도 좀 해서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 차후에 얼마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덜렁 갖고 와서 지금 거기 협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도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이제 2차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약간 부족한 면도 있었구요, 지금 시하고는 거의 협의가 사용하는 걸로 거의 단락이 됐구요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 많이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부분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체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제 이런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목적 시설물이 나면 그게 인제 되는데 이 문화나 체육 이런 부분들은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이라든 이게 어떤 아, 재미있었다 공연 재미있어서 흥겨웠다 이게 만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그 서점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하구요 또 우리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동구에는 정이 몇 개나 있나요 인천에, 인천시에?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저기 국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민수위원

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인천시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구요 우리 남동구만 지금 아까 우리 대공원에 하나 있고 남호정 있고 지금 구월정 이렇게 세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인천시에 아마 구에 하나씩 정도밖에 없어요, 정이. 그래서 연수구에 뭐 연무정인가 연수정이고 부평에 부평정 있고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동구에는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쵸, 구월정하고 남호정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남수정 있고 그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아까 보통 회원들이 아마 70명 정도 될 겁니다, 전부다. 정마다. 어르신들이 많고, 근데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3, 40명이에요. 그 3, 40명 그 남호정을 갖다가 과녁을 증설하는 이런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국장님, 남호정에 과녁이 두 개가 있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두 개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만일에 70명이 회원이라 그러면 7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과녁을 더 넓혀줘서 하면 돈이 많이 안들어갈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아까도 제가 우리 문종관 위원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구월정이나 남호정이나 이 대공원은 정들이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엄청 강합니다. 타 쉽게 말해서 타 동호인회가 합병되고 수용되면 글로 당연히 이사가는 게 맞는데 이분들은 구월정 자체가 자기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거라고 인식되고 있고 자기는 절로 안간다, 분명히 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십니다, 물론 이용자가 투입비에 비해서 적은 건 당연합니다.

한민수위원

국장님, 41억에 나누기 70명하면 5,800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죠? 맞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근데 인제 저희가

한민수위원

그리고 부평으로 가면 그거는 우리 그 남호정이 아니라 부평정이 될 확률이 많아요. 여기서 이용할라고 부평정에 그 지금 어디야 저쪽 끝자락 이잖아요, 남동구와 부평구 경계석 그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간석3동에

한민수위원

거기 근접하기가, 접근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다니기가.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국궁장 하면은 또 안전성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그 주변에 주택가라든가 또는 어떤,

한민수위원

아니요 그거 안전성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이용하기가 좋아야 돼요, 첫째로. 그래야 이용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멀으면 안전하면 뭐합니까 산꼴짜기로 안가지.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저 문제는 한번,

한민수위원

다른 데 할라면 우리 이쪽에 가까운데는 남동구쪽에 해줘야지 이거 해놔봐야 부평정인데 여기다 왜 해요? 이거는 글로 하지 말고 다른데 좀 찾아서 정 그분들이 원하면 우리 쪽 남동구 관내 이쪽에다가 이용하기 좋게 이런데를 찾아줘야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서창동 다목적 체육관이 운영방식이 직영으로 바뀝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전년도가지는 위탁이었는데요 금년도부터 직영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민수위원

직영으로 바뀌면 주민들 이용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용 방법에 우리가 직영할때하고 여태까지 이용하는 방법하고 뭐가 달라지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직영이라는게 우리가 직접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맡기고 거기에 어떤 공공요금이라든기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체육회에다 맡겨요, 어느 체육회요?

임춘원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이 좀 미흡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유환수 거기 그 체육 교사들. 저희들이 거기서 전기 요금이나 그런 거를,

한민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850만원이 절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민간위탁금에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용하는 방법하고 주민들이 어떤 게 이용하는 게 편한 이거에요 따지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유환수 고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잠시 잠시, 팀장님 답변하실 때 좌석에 가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위원

고렇게 할게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스케이트장을 아까 그 대책이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자꾸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그 얼지 않으면 물이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지저분하고 나쁜데 그 어떤 방법이 있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이 방식은 그 밑에 어떤 기구 철선을 깔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결빙이 되게끔 온난화가 되더라도 날씨가 약간 뭐 영상 올라가더라도 항상 결빙이 유지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이거를 한번 또 하고 아까 문종관 위원 질의했듯이 철거하는 거잖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내년에 못쓰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이거를 차라리 학교운동장 같은데 대체하는 방법 없나요, 꼭 거기다 해야 되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아까 본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에 어떤 교통, 공공접근성 또는 도심속에 어떤 이색 풍경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이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는 구월종합문화회관 그 앞에 주변이 또 도심속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남동구 이미지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용하는 거는 어차피 아이들이 이용을 해요, 그죠 어른들이 아니고.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네 학교가 많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동갑 이쪽 간석동 쪽이나 만수동쪽에 하나 하고 논현쪽에 양쪽에 해주면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쉬울 거 같은데 근접하기 좋고 접근성이나. 이거는 지금 보여주기 어떻게 보면 행정식이 되잖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고런 면도 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사진을 보여드렸겠지만 남동유수지 제2저류 장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결빙을 좀 이렇게 물만 얼리면 주변에 어떠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또는 10대 20대 아이들 또는 부모들이 같이 와서 썰매를 탈 수 있는 그런 장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저희들 최소 비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민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여기다 꼭 하시지 마시고 학교 운동장이나 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금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지 지금 시나 뭐 해서 전시 행정 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학교운동장에 우리가 추세가 지금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떠어떠한 그 시설을 안에 들어 얹힌다는 게 쉽지 않구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지자체에서 광장이나 공원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 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다음에 학교 운동장은 주변에 인근에 주민이 언제든지 활용되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어지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거를 딱 앉힌다는 자체도 무리가 있구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이런 게 보여주기 보다는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저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구는 지금 몇 년차 하고 있는 거예요, 동구 스케이트장은?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년에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되면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거기는 4억5천을 매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4억으로 가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이스링크 싸이즈를 보면 보통 60에서 20이거든요. 그래서 쭉 다른 지자체보면 적게는 2억5천에서 3억 하는데도 있고 조금 아까 말한 겸용을 할 경우에 링크하고 썰매장 같이 할 경우에는 4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게 대여료가 얼마에요, 스케이트 하나 빌리는데?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차이는 있는데 보통 헬멧, 장갑, 스케이트 제일 좋은 게 보통 천원내지 뭐 2천원 받는 데도 있구요. 저희도 이게 인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최소 비용을 그분에게끔 지불하고 그분들이 어떤 옛날에는 저희 롤라스케이트라든가 스케이트장이 주변에 많이 있잖습니까 근데 갈수록, 갈수록 다변화할수록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게 어떤 우리 어렸을때는 동심에 이런 것도 추억에 젖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구요 물론 3억이상의 돈을 투입을 해서 일정 일정 특정인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좀 크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행복의 질이 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동정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동경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 그런 동기 이런 게 가지 않을까 저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이 7만명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세달로 나누면 하루에 77명씩 와야 돼요. 그 정도 인원이 올까도 좀 의문이구요 사실 지금 말하신 장소는 이 애들이 올려면 거의 엄마들이 차를 갖고 오거나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는 그쪽은 조금 주차 시설도 좀 불편할 거 같고 오히려 제 생각에 조금 다른쪽 남동구 체육관 있잖아요, 남동체육관에서 야외쪽으로 그쪽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근데 이제

이유경위원

그쪽도 꽤 넓던데 이게 뭐 남쪽으로 하면,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또 전철역도 앞에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버스들이 상당히 많은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또는 20대 또는 아이들까지 충분히 접근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니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여유로운 곳 해서 좀 차도 좀 댈 수 있고 또 아이들 위주기 때문에 아이들 많은 곳으로 가야지 그니까는 하는 건 좋아요, 구민 서비스로 해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대여료 받고 그래도 3억5천이라 그러면 2억5천 정도는 그냥 구세로 나가고 뭐 1억이나 수입료 받을까 말까인데 계산을 해보면 서창2지구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랑 물값 하루에 100만원씩 하면은 한 1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두달 조금 안되게 하는데. 근데 거기는 굉장히 인원도 많고 만족도가 좀 좋아요. 나무 아직, 구성이 안돼서 나무가 없어서 그렇지. 좀 예산을 쓰는 괜찮아, 예산을 쓰는 거는 구민들 서비스 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 수요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그 돈 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사람만 많이 오고 구민들만 많이 이렇게 이용을 잘하면 괜찮은데 그 수요가 될까가 제일 의문스러워요. 위치가 조금 그 20대가 스케이트를 그렇게 탈까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고것을 만약에 원안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각종 어떤 매스컴을 총 동원해서 하여튼 그런 각 동에 또 통반장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어떤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하여튼 요게 만약에 된다고 해도 이제 많이 구비가 많이 나갈 거 같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제3의 장소 어린이를 중심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저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문화체육, 문화예술회관의 광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주민 이용도라든가 어떤 연령층이라든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장소 선정은 우리 위원님께 다시 총무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려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 만큼은 꼭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동구는 지금 많이 와요, 사람들이 인원 그 있어요, 이용인원 실적이?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하루 한 850명 정도 이용하는 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매일 매일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그 기간만 운영하는 기간에.

이유경위원

그게 제가 봤을때는 좀 불가능한 거 같은데.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차이는 있구요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거는 평균치, 지금 이제 동구가 엄청 구도심 아닙니까, 해서 이런 거로다 스케이트장을 이런 어떤 공간으로 마련해 줌으로써 엄청 동구가 위상이 엄청 된 거로 알고 있고 그건 뭐 신문지상에 이미 다 보도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입 비용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아 여기 우리 구민이 됐든 타 구민이 됐든 이용객들은 그런 시설이 있다는 하나의 좀 행복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아, 동구가 요즘 이제 그런건 있어요,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키즈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런쪽 애를 많이 쓰는 건 알고 있는데 한번 동구 이 해당 과랑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으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 이제 어쨌든 3년차면 뭐 어쨌든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러니까 잘 자료도 받으시고 해서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좀더 설득력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동구청에 해당과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를 한번 확보를 한번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

한민수위원

지금 과장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작년에 이런 걸 미리미리해서 우리 의원들 한번 다 견학하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야 설득하기 쉬운 건데 지금 달랑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 반발하는 거예요. 할라면 계획적으로 해서 1년전부터 가서 거기 스케이트장 했을 때 한번 전부다 가서 한번 타보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문화복지가 투입하고 산출로 평가되는 건 아닌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논란의 여지가 뭐냐면요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이게 좀 논란의 여지거든요. 지금 그 결빙하는 기계를 설치하면 얼마가 비용이 드나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섭외해서 그 결빙을 설치를 한다면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어떤 영구적 목적으로

문종관위원

영구적이든 어쨌던 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쌔 고거는 지금 구체적인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고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타 지자체 특히 서울에 사례가 많으니깐요 실비용, 부대시설 말고 지금 문종관 위원께서 지적하신 얼음 할 수 있는 최소비용이 얼만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왜냐하면 3억5천씩 들어갈 바엔 큰 돈 들여서 뭐 설치할 그 결빙할라면 시설을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인제 지금 저희 목동아이스링크처럼 영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실내는. 근데 여기는 실외고 고다음에 동절기라는 어떤

문종관위원

동절기에,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사계절을 이용하는 게,

문종관위원

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사계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종관위원

3년이면 10억이에요. 3년 스케이트장 하면 10억인데, 10억이면 웬만한 그런 거 설치도 할 거 같은데 야외에다 우리도 뭐 겨울철만 설치를 하면 되는거죠, 뭐.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야외나 그다음에 실내나 쉽게 말해서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요런 것도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남동문화예술제 예산이 지금 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가 제4회 남동문화예술젠데요 2013년부터 진행 그때는 당시 총 예산이 2500, 2014년 3천, 작년에 3500, 그러다 인제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삭감된 2500으로 됐는데요 전년도보다 삭감되다 보니까 어떤 그 질적인 양에서 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쪽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문예경연대회, 글짓기 그림그리기, 서예쓰기 사진콘테스트 또는 시화전 국악, 전통음악, 연극 등 그런 문화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화전 등 여러 가지 인제 종합적으로 인제 그런 1년에 한번씩 하는 남동문화예술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전년도에 비해서 좀 부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을 1천만원을 다시한번 증액 요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비 들어갈 때 그 기념품에 관련된 거는 이게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거죠,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거는 빼고 그니깐 2014년도 했을때는 아마 인제 그 찬조를 받았었던 거 같아요, 기념품을. 그때는 가방을 그때 저희가 주는 걸 봤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제 금액이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거 하고 재작년거를 지금 쓰신 내역을 지금 봤는데 그 재작년에 들어가지 않은 그 뭐 탑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아마 추가돼서 그게 인제 3500을 쓰셨어도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본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같아서 그때도 인제 좀 말썽 소지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아마 천만원이 올라오신 거 같은데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내실있는 좀 이게 짜임새 있는 그런 좀 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난주 저도 인제 여기 남동구 문인이면서 인천시문예에 소속돼 있고. 저도 여기 인제 사실 작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집행부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전년도에 똑같은 거 보다도 뭔가 좀 새롭게, 정말 좀 혁신적인 걸 보여주지 않으면 좀 너무 식상한 느낌이 든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2014년도에는 3천만원 갖고도 지금 인원도 더 많았고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인제 2015년도 했을 때 조금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좀 미흡했다 그런 이제 뭐 평가가 나와서 저희가 너무 예산 대비해서 행사가 너무 이게 안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번에는 저희가 인제 의논을 다 하셔갖고 하시겠지만 조금 내실있는 예산을 쓰셔야지 다음에도 만약에 그 예산 보다 더 증액이 되더라도 아 보니까 너무 좋더라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거지 자꾸 예산만 전년도에 3500을 줬으니까 요번년도에도 3500을 주십시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과장님도 그거는 좀 숙지를 하셔갖고 좀 뭐든지 내실있는 좀 예산을 좀 규모있게 짜셔야 될 거 같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2015년도 행사하고 금년도 행사는 뭔가 좀 다르게 제가 유도를 해서 좀 색다른 볼거리를 한번 제공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스케이트장 관련돼서 얘기가 많으신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문화예술회관 광장에다 하는 거는 물론 뭐 우리 남동구 주민들도 사용하겠지만 타구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동구민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거기는 관교동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실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장소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동장하고 그다음에 문화 지금 지적하신 거기하고 고다음에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군데의 장소를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해서 위원님께 하고 그 장소를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괜히 전시성 이 행사로 해서 돈을 3억5천이나 낭비하면 그거는 집행부로서나 뭐 저희 의원으로서 옳지 않은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깊게 그리고 진짜 이런 사업을 하실 거 같았으면 저희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겨울에 한번 이렇게 좀 가서 방문도 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한가지만 좀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그 국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예산서만 언급을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예산서외에도 사항별 설명서를 같이 좀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듣는데 굉장히 좀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국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항별 설명서도 같이 언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늘리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남섭입니다. 남동구 구정발전과 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강천식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신현천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박흥순 팀장입니다. 그럼 청소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사항별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8984만9천원이 감액된 총 95억33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 선별장 사용 수입으로 791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6월부터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변경에 따른 위탁수입 2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사항별 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9억3695만5천원 대비 약 11% 증액된 219억94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빈용기 보전금 제도 개편에 따른 빈용기 보전금 미지급 신고포상금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비 750만원을 증액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봉투제작비가 80%이상 소진되어 향후 제작량 및 판매량을 감안하여 2억5천만원이 증액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를 4억3200만원이 증가한 1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형폐기물 폐목재 반입 수수료는 3960만원이 증가한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도 및 청라소각장 정기점검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잔재 처리를 위한 민간처리 소각장 반입료 4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는 9263만원이 증액된 1억9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이 톤당 20,050에서 36,708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인상된 6억8426만7천원이 증액된 16억266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사항별 설명서 34쪽 하단부터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부담금은 송도 및 청라소각장 반입료가 당초 43,404원에서 65,106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3120만원이 증액된 1억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당초 43,404원에서 65,106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4340만4천원을 증액하여 1억30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25만원, 자산취득비 59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전용 그물망을 이용한 배출 및 수거방법 전환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수집 운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재활용품 보관대 및 그물망 제작비 4억1880만원이 증액된 4억2440만원과 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하단 및 157쪽 상단 사항별 설명서 36쪽 및 37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와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8000만원 등 1억145만6천원이 증액된 2억45만6천원, 민간위탁 잔재처리비 2663만원, 휀스설치비, 셔터 설시 시설비 2538만3천원 등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하여 총 1억5345만9천원이 증액된 2억524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수거차량 계량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122만원이 증액된 1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공무직 한명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인건비와 배달과 판매를 병행할 공무직 한명의 인건비 등 총 두명의 인건비 2억9073만8천원이 증액된 17억374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편의 청소 행정을 추구하고자 반입료 인상분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시다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배병준전문위원

네, 청소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5%인 1억8984만9천원이 감소한 95억331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재활용품 선별장 사용료 7915만1천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수입 2억70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44%인 22억5750만8천원이 증가한 219억944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종량제봉투제작 2억5000만원 증액,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에서 4억3200만원 증액, 대형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에서 3960만원 증액,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9263만원 증액,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6억8426만7천원 증액,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부담금 3120만원 증액,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4340만4천원 증액,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시설관리비에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 잔재물 민간소각장 반입수수료로 4047만2천원, 재활용품 보관대 제작 3억원, 재활용품 보관대 배출 그물망제작 1억1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와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과 신규 사업인 재활용품 보관대 제작과 배출 그물망 제작 설치에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기정액보다 거의 비슷하게 9263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당초에는 645톤 정도 연간 처리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올 봄에 저희 부서에서 공한지라든지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좀 무단투기 하면서 단속을 실시했고 지금 혁신전략추진단에서도 올 봄에 C&G운동 추진 일환으로 공한지 초화 식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한지 정비하면서 발생된 무단 투기분 하고 그리고 매년 발생되지만 소래포구 수인선 하부 지역에 매일 한 300에서 500키로 정도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을 저희들이 내보니까 지금 현재 6월말까지 645톤에 대한 발생이 됐는데,

이유경위원

네, 알겠어요 그니깐 2015년보다 지금 6월달인데 반밖에 안됐는데 645톤이에요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2015년 1년에 574톤이었는데 여기 보면 3월달이 많아요, 그러면 189톤 어느 지역에서 이거 수거하신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요기 체육공원 주변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한 거는 체육공원 주변이구요, 저기 남동체육관 주변, 그리고 각 동에서 그린벨트 지역 그리고 공한지 지역을 3월뿐이 아니고 2, 3, 4, 5월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 반영된 우리가 예상했던 톤수보다 상반기에 저렇게 집행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니까 이게 위탁줘서 그분들이 이제 갖고 오면 위탁을 준 거 잖아요, 그쵸? 위탁을 준 거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우리가 무단투기가 발생이 되면 우리 재활용선별장 옆에다가 임시 적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다가 인제 수거 처리를 하면 톤당 단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아니 이거 민간위탁한데서 아예 수거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대형폐기물인 경우 수집 운반부터 처리까지 하는 데 이거 무단투기는 구와 동에서,

이유경위원

구와 동에서 같이 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발생되는 무단투기를 인제 직원들이 처리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 그 적환장에다 갖다 놓으면 일정량이 쌓이며 그 이알지서비스에다가 우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까지 우리가 옮겨논다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수집

이유경위원

무단 쓰레기를,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수집 운반까지는 저희들이 한다고,

이유경위원

다 하는 거예요, 구랑 동에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근데 이거 이제 뭐 여기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농경지가 있다 보면 비닐하우스 철거하거나 그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그걸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주인이 근데 그분들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도 많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봄철에 인제 비닐류가 발생되는 거는 농수산과에서도 인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 밭에나 자기 소유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청결유지 명령,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그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인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시점에 자기 땅이 아닌 경계석, 경계지역이나 그런데다 내놓다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유경위원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가 볼 때 동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동에서 무단투기 하다 보면 서로 안다는 이유로 자기네, 자기가 처리해야 될 거를 처리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쓰레기 치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버렸는데 아니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 요런 분들, 이런 분들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잘 해서, 감별해서 그런 일 없도록,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릴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종량제봉투판매소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하는 취지에서 그때 예산을 다 삭감하고 어차피 저희가 뭐 수수료도 못받고 배달 운송수수료도 못받고 굳이 우리 남동구청에서 이거 업무를 가져와서 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에서 그때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또 올리셨어요, 그 어떤 의도죠, 굳이 꼭 이걸 남동구청에서 꼭 해야 되나요, 이거 없으면 안되나요, 청소과에서 할 일 없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 이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로 갖고 온 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갖고 왔다기 보다,

문종관위원

아이 근데 굳이 꼭 이걸 어떻게든 매번 예산할때마다 올려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근데 인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량제봉투 판매 일원화를 위해서 했고 지금 그전에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지금 직원 총 두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도 두명이,

문종관위원

아이 그러니까 기존에 공단 두 명하는 거 냅두면되지 왜 자꾸 자존심 싸움만 하는 것처럼 매번 그걸 올리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봉투판매가 지금 하루에 많게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또 그리고 저희가 제작을 직접 하기 때문에. 물론 업체에서 위탁을 줘서 해오지만 그게 판매일원화 차원에서도 좀 저희가 필요하고 그리고 금액이 막대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관련 뭐,

문종관위원

그건 핑계구요, 그거는 합리화하실려고 하는 핑계고 기존에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문제라기 보다 이게 개선이 되면서 예전에는 배달을 하면 배달수수료 한 1.18% 정도가 인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수입을 잡았던건데 지금은 배달수수료를 없이 우리가 무료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하시는 분들의 좀 금액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득이 좀 있는 발생면이 있고 지금 구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종관위원

판매하신 분 배려 차원에서 구에서 맡아오신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인제 배달수수료,

문종관위원

아이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왜 굳이 이걸 꼭 구청에서 팔려고 하는지.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재활용보관대 관련해서 오다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번 봤거든요. 지금 구월1동에서 4월까지 인제 시범적으로 네 개동만 우선 해보시는 건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러면 보관함을 천개, 그물망을 3,600매를 만드는 거네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럼 비용이 4억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럼 이거를 남동구 전체로 했을때는 보관함이 그럼 몇 개나 들어가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구월1동부터 4동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다면서 추정을 하기를 30세대에서 35세대에 지금 요 자료 나눠드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요 규격에 맞게 해서 보면 30세대에서 35세대에 한 개 정도 넣을 수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구월동 지역이 보관대가 1,000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동구 전 지역이 한다고 하면 한 구월동까지 포함해서 3,500에서 4,000개 정도

문종관위원

동마다 한 250개 넣는거죠, 산술적으로 계산했을때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250개를 도대체 어디다 다 쑤셔넣을 거예요 그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이제 현재는 공동관리소는 바로 문전배출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동관리소의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게 인제 폐기물은 재활용품을 포함을 해서 생활폐기물이든 음식물 폐기물이든 적정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재활용품 보관 이, 재활용품 배출만큼이라도 이 망을 각 세대별로 한 개든 아니면 분실시 저기해가지고 우리가 예비로 가지고 있다고 드리면 저희 가정을 예를 든다면 그 망이면 일주일에 한 망도 차지를 않아요.

문종관위원

제가 볼때는 이거 보다는 배출 방식을 계도시켜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좀 그 방식을 바꾸는 게 낫지 굳이 이거를 많이 설치한다고 이게 청소 행정이 바로 집힐까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거를 설치한다고서 저희들도 100% 뭐 청소 재활용품 배출방법이 100% 바뀐다라고 하질 않는데

문종관위원

아이 주민들한테 이러이런 문제 있으니까 뭐 과거처럼 뭐,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거를 지금 재활용품 배출 방법을 물론 주민들한테 인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홍보도 뭐 반상회 자료든지 각종 홍보자료를 해서 홍보를 했지만 요거 하반기에 운영을 할때는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문종관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발로 안뛴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발로 뛰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도 왜 이렇게 자꾸 안돼요, 자꾸 이것만 설치만 할려고 그러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모든게 이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홍보를 하고 매월 반상회 자료나 뭐 등등에다가 홍보를 해도 예전에 그 지금 남동사람들 반상회자료를 각 세대수만큼 다 꼽아서 주는데

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배출방법이 매일 배출할 수 있는 거로 지금 돼있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저기 그렇죠.

문종관위원

근데 재활용을 주3회나 주2회로 다시 바꾸는 방법은 전혀 검토대상이 안되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그거는 검토는 아직 안했구요 그게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매일 배출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재활용만큼은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매일 내놓지만 망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제 가정을 비교를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번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활용만큼은 물론 선별되는 것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잔재쓰레기도 분명히 줄어들 거로 저희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부서내에서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지역을 확대하기는 너무 그 양이 방대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예전에도 추경에 올리고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위원님들게서도 그러면 부분적으로 일단 시범을 해서 위원님들과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물론 요 구월1동부터 4동 지역 선정한 거는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5개 권역중에 중간정도 되는 권역을 뽑은 게 구월동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잔재쓰레기하고 무단투기만 감소만 된다고 해도 이 보관대 사업은 저희들은 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문종관위원

근데 중론이 뭐냐면요 위원님들이나 다 이렇게 보면 이게 매일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를 소화를 못해서 지금 계속 적재가 되는 거고 이 방법만 개선하면 좀 될 거 같은데 자꾸 매일 배출하는 방식이 꼭 그런데 매일 배출해봤자 어차피 동에서는 소화를 못하는데 굳이 그 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런데 요 보관대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재활용은 매일매일 주민들이 물론 망이 안찼는데 그걸 내놓을 일은 거의 없을테구요 그 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보관이 되겠지만은 그리고 배출할 때 지금 현실정이 어떻게 보면 저도 어쩌다 한번 보면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면 봉투에다가 바코드 찍은 것은 그걸 다 분리를 하고 배출을 해야 이게 재활용품이 되는 성격인데 사실상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망을 주면 최소한 페트병이나 이런 용기같은 거 그거를 최소한 닦아서 물기는 말려서 보관을 했다 배출을 하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구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안해요. 그냥 재활용 먹다 그냥 담지 누가 그거를 물로 씻어서 그렇게 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 망 재활용 사업이 인제 시행이 되면 집에서 지금 여기 우리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보관했다 물론 매일 버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느정도 차면 버리는 분 있듯이 아파트는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이 성공 못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하여튼지 성상은 잘 나오고 잔재쓰레기는 줄이고 이게 10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성공할거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100%에 준하게끔 저희들이 할 계획을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보관대에 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인제 그 보관대가 설치되면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 놨다 놨다 가졌다 할텐데 그러면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냄새나 주변 소독문제 이런 비용 문제도 추가로 발생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이 보관대 자체는,

문종관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지독하게 날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이 보관대 자체에서는 저희들은 일단 배출할 때 주민들께서 어느정도 세척하고 내놓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선 전제를 뭐라고 두셨냐면은 주민들이 다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내놓는다에 전제하에 얘길하시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보관대뿐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든 생활쓰레기 집하된 장소에 특히 여름철에 온도가 저기할때는 또 파리라든지 오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동에서도 즉시 저기 뭐야 방역을 하고 우리가 수거 업체에다가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에, 특히 생활폐기물에는 물기가 혼재되면 누수가 되면 그 지역에 파리가 끼고 냄새가 악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거할 때 최소한 거기다 소독약이라도 뿌리고 가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좀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그물망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그물망을 36,000매를 만드실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비치를 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계속 재활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요거는 인제 운영 방법에서 각자 틀리겠지만 그물망 갖고 왔는데 한번,

문종관위원

봤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요기 갖고 온 것도 있는데 보셨어요?

문종관위원

어떻게 운영할건지 그걸 한번 말씀하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이 그물망 인제 주민 각 세대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한망씩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우리가 이 보관대를 보면 여기 인제 그물망을 나중에 수거를 해서 여기다 놓고 주민들이 오늘 내놓으면 지금 최소 오늘 저녁때 내놨으면 수거가 지난간 상태면 오늘 수거안하고 그다음에 수거되잖아요, 수거할 때 그다음 여기다 놓으면 주민들이 찾아가는 방식인데 그게 인제 혹시 뭐 분실이나 뭐 그럴 염려가 있으면

문종관위원

거기다 뭐 이름표 달아놓을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름표는 지금 실명제 때문에 좀 힘들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만수동 몇 번,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쓰레기를 모아서 거기다 놓으면 그걸 싣고 가서 다 버리고 와서 그 그물망만 다시 놓는다는 얘기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거기 선별장까지 싣고 가는

문종관위원

그 자리에서 쏟아붓는다는 얘기야,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방법도 있겠지만 동에서 수거할 때 지금 완전히 이건 재활용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막 혼합배출되고 이렇게 분리를 했어도 실을때는 혼합으로 다 실어갔잖아요. 이 망은 자체가 혼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망을 수거할 때 동에서 직접 차에다가,

문종관위원

쏟아붓고 그물을 어떻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쏟아놓고 망은 거기다 놓는거죠.

문종관위원

그럼 거기가 지저분해지지 않겠어요, 막 사방팔방 막 돌아다닐테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망이 돌아다닐 일은 없죠 딱 걸어서

문종관위원

아니 바람불어도 날라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물론

문종관위원

걸어놓으면 환경적으로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바람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바람이나 뭐 태풍 같은 거 지나가면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묶어놓는다든지 그런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문종관위원

만약에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네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 그물망 가져가서 집에서 뭐 어디,

문종관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지, 그건 모르는거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다른 용도는 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 재활용 그물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거는 그런 방법으로

문종관위원

저희도 어차피 청소과에서 남동구를 위해서 또 청소 행정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인제 위탁문제를 직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청장님의 의지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동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한 사태에선 저희도 지금 어떻게 대책이 없이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여기와서 또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딱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잘될까 의문이 있구요. 그다음에 이게 과거에 보면 옷수거함이라고 옛날에 초록색으로 해갖고 온 사방팔방이 다 놨었는데 요즘은 다 없애잖아요, 흉물이 되가면서. 이것도 나중에 흉물이 되면 그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지금도 네 개 동에 한 4억 들면 전체적으로 하면 큰 동이 들어갈텐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권역으로 하면 한 17억에서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어가서 만약에 하다 실패했으면 그 예산은 누가 또 책임을 질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보관대 사업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뭐 특수시책으로 하던 그걸 실패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렇죠 당연히 구에선 잘할려고 하는 거지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단지 저희들도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그 예산 낭비 사례는 발생이 안되게끔 할려고 하는 게 어느 누구 직원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 청소 행정 분야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고 하듯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청소 문제는 진짜 머리를 싸매고 싸매고 해도 100%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그게 좀 효율적이고 나중에 주민들이 좀 동참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최소한의 금액 예산은 좀 소비가 됐더라도 그 효과가 나오고 또 환경이 이게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 감량화가 되면 금액은 사실상 적을지 몰라도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효과를 판단을 한다고 치면 이게 예산보다도 그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정도 주민과 그리고 우리 구청과 관계에서 그게 사업이 추진이 잘되면 그건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을게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그럼 주민들의 입장에서 들어본 뭐 그런 공청회나 뭐 얘기를 들어본적 있으세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공청회는 하질 않았고

문종관위원

주민들과의 대화 같은 걸 해보셨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인제 구월동에는 저희들이 인제 9월달부터 단체나 회의할 때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을거지만 지금 이 저도 청소과 와서, 전에도 이 청소문제는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쌓이면 대개 지저분하게 느끼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고 해서 이 재활용 버리는 방법이 어떻게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거기는 무단투기 장소가 전락을 할 확률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무단투기도 단속이 상책은 아니고 안버리게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재활용 문제를 먼저 보관대도 좀 이쁘게 잘하고 그리고 거기다 재활용품만 적정하게 배출이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그 부수적으로 효과를 좀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 그물망으로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결정된 거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어떻게 결정을 한 게 아니구요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데 보니까 이게 밀폐된 봉지나 박스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 버리는 것들 좀 혼합된 배출로도 버리고 또 그거 거기다 놓으면 무단투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보다는 그래도 육안으로도 보이고 그물망에다 넣으면 최소한 주민,

이유경위원

네, 과장님 아까 가봤어요, 해놓은 거 봤는데 그물망이다 보니까 좀 옆에가 냄새나더라구요. 그리고 거기 파리가 막 이렇게 다녀요, 그럼 거기에 지금 그거 하나에 그렇게 해놓은 것도 파리며 냄새며 나는데 그물망이 또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또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이고 또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글쎄 그 단점을 물론 그 그물망을 논다고 해서 파리가 꼬이고 그물망을 안논다고 해서 파리가 꼬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쓰레기가 재활용품은 쓰레기가 아니지만 그런 재활용품이나 일반 생활쓰레기가 놓여짐으로써 환경오염이 일부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파리나 뭐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하여튼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유경위원

네, 과장님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중이에요. 큰 종이박스나 스티로품은 원래 하는데다 버리고 또 빈병이나 플라스틱 등만 위해서 이걸 또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큰 종이박스 스티로폼 보관대로 하고, 부피가 큰 거는. 부피가 큰 거는 여기 못넣잖아요,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 그거는 전에 자료 드린 거에서 인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보조 자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그물망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스티로폼이 큰 박스 그런건 사실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보관을 배출을 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뭐 박스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유경위원

아니 박스는 어차피 또 인제 다른데다 버려야 되잖아요, 여기다 같이 버리는 게 아니고 원래 설치돼 있던 데 있잖아요 우리, 거기다 버린다는 거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보관대 놓는 그 옆에다가 스티로폼하고 박스만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해서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당연히 청소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인제 이해가 가요, 예산을 써서 잘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정말 그물망이며 또 솔직히 아까 그 철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여기 30만원이라고 그거에 그 설치 그거에 비해서 30만원이란 돈도 솔직히 크고요 이렇게 해서 잘되면 괜찮아, 저희가 잘 될 거 같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봐도 당장 봐도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저희 과에서 하여튼 올해 역점 사업으로 해서 이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는 차라리 저희가 인제 일본 연수를 가서 인제 봤던것처럼 인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종이는 종이봉투 따로, 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따로 그다음 빈병 따로해서 월요일은 종이만 화요일은 플라스틱만 수요일은 병만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훨씬 깔끔할 거 같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청소과장님이 좋은 안 내주셔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같은 예산이면 조금더 실용적인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고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95년도에 인제 민선1기때 지금 우리 청소가 처음으로 재활용 수거를 직영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해서 인제 그때 제가 실무를 맡았는데 지금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일별로 배출을 했습니다, 그때. 월요일날은 뭐 스티로폼 화요일날은 빈병 수요일날은 무슨 깡 이렇게 해서 그걸 한 1년여동안 한 2년동안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인제 재활용봉투도 저희가 나눠줬습니다, 세대별로 다. 2년여동안 가졌는데 결국엔 이게 중요한 거는 일본은 주인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지금 어쩜 이 쓰레기의 문제는 관주도용으로 가지 않나 아직까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니깐 요거를 그물망은 이제 정말로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거를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하면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거는 글쎄 실용성을 잘 못느끼겠어요. 그니깐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좀더 대책이 있나 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막음장치가 돼있나요, 그냥 저희가 가서 볼때는 이게 다 뚫려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막음장치를 하시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위에 꺼 녹색으로 된 거 보시면 정면에 이게

최재현위원

양쪽이 지금 다 그냥 뚫려있는 상태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요거는 인제 나중에 저기 없어질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놓은거는 50리터 정도 되면 물론 가장자리 삐죽하게 나온 거는 튀어나오겠지만 충분히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로 이렇게 담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요게 80센티를 하고 100센티 1미터를 한거는,

최재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앞면 이렇게 지금 앞면이 있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여기 앞을 이렇게 막는다든가 옆면을 막는 장치가 있나구요? 없죠, 그냥 이게 뚫린 상태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 집당 아까 가서 저희도 봤는데 지금 한 집당이 그물망 하나를 줘서 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모아서 인제 버려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뭐 채워서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이게 꽉 차면 빠져나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집집마다 이거를 일주일씩 여기다 만약에 뭐 우유를 먹어서 씻어서 넣어도 물이 흐르고 그게 인제 놔두면 비닐봉지에 담아도 냄새가 나요. 근데 과연 이게 그물망을 그 집집마다 놔갖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씩 여기다 채워서 버릴 건지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걸 중간중간에 만약에 다 안찼을때도 내다 분명히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옆으로 다 뀌져나와요. 인제 분명히 이거는 안봐도 눈에 보듯 이거는 뻔한 일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이런 제작, 그리고 키가 높이가 엄청 높더라구요. 물론 이게 높으니까 저기 여기서만 꺼내야지 이 위로 뭐 이거를 엎어서 꺼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할 수 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그리고 지금 이 재활용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풀어서 차에다가 엎어서 붇든가 아니면 자기네 자루에다 다시 담아야 되는 부분이 되잖아. 이것째는 안가져간다매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렇죠.

최재현위원

그쵸, 그러면 이것도 이중 일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아니 쓰레기 그냥 저기 비닐봉투 보이는 봉투 흰봉투에다 버릴 수 있게 계도만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걸 그물망에다 해갖고 이게 될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예전에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비료푸대 같은 성격의 비닐봉투를 제작을 해서 줬는데도 그걸 버려도 어차피 거기에는 물기가 있고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성상이 그 그물망보다 봉투나 박스형으로 되면 혼합투기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지 껏 나온 거 보면.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럼,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게.

최재현위원

아니 과장님 좋아요, 이 보니까 아까 보니까 꽤 높더라구요 1미터50이기 때문에 저의 목 있는 정도 되는 높인데 이거를 과연 어디다 설치를 하며 누가 이거를 설치할 때 설치 장소가 있어요? 빌라 같은데는 주차공간도 없어갖고 주차도 못하게 하는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인제 설치 장소는 우리가 동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공동관리소 그 빌라 안쪽으로 놔졌있는 그 운영이 잘되는 데는 그 옆에다 같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점 배출식으로 인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일정 거리는 이동은 해서 그걸 배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재현위원

되도록 이면 이게 차 도로변쪽에다 세우실려고 그러는거죠, 지금 옷 함들 많이 있잖아요, 왜 도로변에 보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리면서 그렇게 하긴 힘들고 이면도로에 차량 소통에 불편이 없는 장소를 찾아가서 놓을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주민들이 100% 담아서 꽉 찬 상태에서 놓으면 옆으로 튀어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넣고 내 놓으면 튀어나오는 거까진 만약에 촘촘히 그 보관대를 제작을 한다면 그것도 저희들 최소한 예산을 잡을려고 노력을 하고

최재현위원

내가 봐서 이게 망, 이게 망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망 이거 많이 잃어버려요. 본인이 이거 버리고 다시 저녁에 가서 뭐 수거하고 이게 될 거 같아요 안돼요. 그 망이 한두끝도 없이 들어갈뿐더러 그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 버리시는 거는, 이거 누가 저기 고안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조달청에 들어가보면 그 재활용품 보관대 이렇게 쳐보면 각양각색의 보관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런 안이 지금 괜찮겠다해서 한건데 처음에는 옆으로 흐르지 않게 철조망식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거까지 단가를 뽑아봤었는데 그건 50만원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30만원도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가능하면 더 다운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금액은 좀 나중에 입찰을 부칠 때 문제겠지만,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있는 그 저기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 지금

최재현위원

지금 주민센터 그거 안쓴 거 새 박스 쌓여있는 데도 많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동에서 조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동 팀장이 그랬던 직원이 그랬던 동장님이 그랬던 좀 잘못된 생각이구요, 그거를 이왕 구에서 2014년도부터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안된다고 그거를 다 들여놓고 다 철거를 하면 그건 무조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판단에서는 직원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지금 뭐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논현1,2동이나 장수서창동 일부 지역 가보면 그 보관대가 엄청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누구냐면 물론 그 빌라에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과, 그 빌라 입주한 주민이라든지 통장님들이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통장님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거는 동사무소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일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조금 운영 안된다고 그럼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죠, 하다가 안되면 다시 빼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대부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사무소도 있고 여러 보니까 깨끗하게들 해요. 근데 일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빌라 지역이나 단독지역이 많은 데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자기 거만 깨끗하면 돼요. 그냐 아무데나 배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딱 책임져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각 동에 통장이 누군지도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과연 누가 30세대에 하나씩, 한 개씩 이거를 설치를 하면 누가 이거를 관리책임자를 누구를 둘 것이며 안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안을 주시는 그 저희들도 그거를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대를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홍보라든지 안내를 해야만 그게 주민들 더 지금 예를 들어 50% 동참을 하겠다면은 60, 70%가 될 수가 있는거지 이거 설치해 놓고 주민들 따라오십시오 하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만큼은 저희 청소과 하반기에 집중을 하고 동과 협조를 하고 그리고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각종 단체 회원님들 적극적인 동참을 하여튼 끌어내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뭐 과장님의 열정적인 항상 설명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너무 좀 터무니없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인제 의심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실패를 계속 지금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구요 그다음에 인제 다른 거 수도권 매립지 지금 그 소각장 사용 부담금이 지금 늘었어요, 처음에 이게 지금 연초 단가계약을 안하고 이게 나중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는 건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거 매립지사용료가 늘은 거는 단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제 폐기물이 들어가면 반입료를 납입을 하거든요. 톤당 2만, 아까 말씀드린 2만얼마로 성상별로 가격대가 다 틀립니다. 근데 이게 작년, 올해 1월 1일자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못하고 요번 추경에 기존에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만큼 집행을 했지만 인상분은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폐기물, 토사처리부담금 또 생활폐기물에 소각장 사용부담금은 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어떤 건 거의 배가 오르다시피 해가지고 그거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이게 인제 쓰레기 분류별로 이게 누진도 적용이 되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대형폐기물을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생활폐기물 우리가 사용료든 대형폐기물이든 인제 인천시 인구로 비례를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해줘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인 18%인가 몇 프로 인구비율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저기 대형폐기물은 20%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최재현위원

전체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인천시에서 n분의 1로 나누는 거

최재현위원

똑같은 프로테이지를 적용한다 이거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보관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활용을 직접 이게 구에서 주민센터로 옮겨가면서 그 전에 있던 보관함은 어떻게 돼있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공동관리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이 보관함 이거 먼저번에 있었던 게 그거 어떻게 돼있어요, 그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관리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014년도부터 저기 시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게 작년까지 1,096개가 있습니다, 동별로. 많게는 한 7, 80개 있고 적게는 몇십개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동관리소는 지금 배출하는 게 그 박스로는 그렇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무단투기 장소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그 박스를 회수해서 동 창고에다 쌓아놨다는데 그건 잘못된거고 그 공동관리소도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질히 말씀

점원

서점원위원

치우지 않았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일부 그래서 저도 치웠다길래 깜짝 놀란거고 그 동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단 잘못된 겁니다, 일부 치운 동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아니 각 동에 지금 그게 그 자리에 다 있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일단은 그게 처음에,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14년 그게 아니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거의 다 있구요 일부는 철거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어디서 철거했죠, 구에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구에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그거 놓을 때 주민 동의를 받아서 요 장소에 놔달라 이렇게 해서 그 장소에 놓은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인제 그거를 철거해가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서 철거해가라 그러면 철거를 해왔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철거해서 다른 지역에 놓는데를 찾아서 놓고 일부는 아마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다 살아 있어요, 그러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1,096개가 100%는 아니어도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이 보관함을 만들을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든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기존에 제작된 공동관리소는 이렇게 해서 놓으면 한쪽은 생활폐기물 버릴 수 있게끔 박스 유형별로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점원

서점원위원

버렸어요, 하나하나 버렸어요, 그렇게까지 설명 안하셔도 되고. 자 이거하고 그거하고 틀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애 그쵸, 거의 똑같은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없애고 지금 재활용하는 사람을 다 쓰고 뭐하고 다 해보다가 이제 다시 와서 그와 비슷한 거를 또 내놨어요, 지금 거의 똑같아요. 그물망 하나 틀려요, 그물망 하나 틀린데 아니 구의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되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인제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그물망만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청소과장님은 뭐하셨고, 그때에 국장님은 뭐하셨길래 그때 그걸 만들어놓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무용지물같이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또 만든다고 하십니까, 잘못됐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일부 운영이 안되는 거는 잘못이 됐지만 그거를 운영이 안된다해서 방치를 할 수 없구요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요거는 요거대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있는데 거기를 그거를 사용할 방법을 찾아보지 이거를 왜 예산을 또 없앱니까, 그거를 찾아서 거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배출하는 방식으로 박스를 놓다 보니까 거기가 더 무단투기 장소가,

점원

서점원위원

자, 그럼 이건 먼저 그것도 주민이 철거해서 없애달랐던 자리 이것도 가서 허락받아야 되는 거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놓을래면 허락 받아야 되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거는 인제 배치를 어디냐 사유지내에 하게 되면 물론 빌라내에다 놓으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 외에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최근거리에 놓을 수 있는데는 동사무소와 우리가 같이 그거는 일일이 확인을 하러 다녀야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배치를 하는거지 무조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다 놓을 그런 장소에다만 놓는 건 아니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이 그물망을 각 세대마다 하나씩 주신다고 그랬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자,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위원님들이랑 똑같은 게 뭐냐하면 자 그물망 하나 주고 언제 가져갈지 몰라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어, 그거 하루에 한 동에 다 돌 수 있을까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일 수거 원칙을 하는데 사실상 일부 지역은 매일 수거를 못들어가는 것도 있는 지역으로 알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셨어야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근데 이게.

점원

서점원위원

바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게 배출, 제가 판단을 하기는 이 그물망으로 놔서 보관대에다 저기 배출만 제대로 된다고 치면요 실질적으로 수거시간이 줍니다. 그 외적인데다 배출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의 책무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장소를 지정을 해주고 그 외에 배출하는 거 시간과 장소를 위배하는 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건 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깐요 자 먼저번에 보관함을 만들어서 다 배출해서 다 골목골목에 갖다 놨어요. 허락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전 그것까지는 몰라요, 일단은 갖다놨으면 거기에 한 거를 잘못된 건 가서 지적을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거 해서 안되니까 이것, 이거하고 그거 뭐가 틀려요, 그물망 하나 틀려요, 그물망 하나. 그물망 하나 갖다 오히려 그물망 더 좋아요, 갖다가 그냥 버리고 그물망 없으면 아무데다 또 갖다 버리면 되니까. 이게 지금 상대쪽을 생각을 해보세요, 버리는 사람들의 생각.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근데 버리는 분들의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는 지금 만들어지면은 과장님이 그러면 책임지고서 절대 거리에다가 아무거나 못 버리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렇게 무단 투기를 못하게 하는게 저희들 부서 일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하실 수 있느냐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100%는 아니어도

점원

서점원위원

똑같은 말이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하여튼 무단투기는 최대한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것도 그때도 그거를 할때는, 그거를 할때는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왜 예산을 이거를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자 묵은 게 좋다라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그거를 써야지 새로운 거 자꾸 해갖고 예산 낭비나 같이 막 할 수 있구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글쎄 인제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구요 우리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더 잘아실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해서 올라왔는지 참 한심하기 이를데가 없네요 저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예산낭비나 운영이 미비한 사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낭비가 안되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 안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운영을 기존에 거든 새로 놓는 거든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2년 있다가 바뀌면요 그 과장님 또 역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 있던 거는 잘 모르는 일이야 또. 일이 그렇게 되더라구요, 보니까. 항상 그러더라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전에 있던 일을 모른다 그러면 좀 책임회피성이구요, 그거는.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각 동에 환경팀장이라고 있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분들이 뭐하는 분들이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이제 환경팀 만든 자체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확대 차원에서 환경팀을 만들었는데 환경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청소 업무하고 광고물관리업무, 그리고 공원관리업무, 주차단속업무 등등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환경팀에서 재활용 이것도 같이 하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과장님은 환경팀장들 몇 번이나 만나 보셨습니까, 각 동에?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환경팀장님들 별도로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저기하지는 못했고 제가 출장을 다니면 동에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좀 같이 고민을,

한민수위원

애로사항 몇 군데나, 몇 군데 동 좀 들어봤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제가 한 발령나서 온지 한 다섯동 정도 다녔습니다, 좀 힘들다고 하는 데.

한민수위원

지금 제일 힘든 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 그 배출을 재활용을 월수금만 해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구는 주5회 합니다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

한민수위원

네, 옛날에 그리 안하던 걸 갖다가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해요 그죠? 재활용을 일주에 세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매일 해야 되는 건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수거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격일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매일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5일제로 바꾼 거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들이 배출을 한 거를 자유스럽게

한민수위원

좀 편하게 해줄라고 한 거예요,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 수거하는 분들이 다 돌 수 있는 그 숙제를 줘야 되는데 다 돌지 못하는 숙제를 줘요, 그럼 그 사람들 수거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글쎄 인제

한민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재활용 선별장에 그 동에서 그냥 실어다가 다 패대기치고 왔어요, 재활용 선별 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재활용 그 선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하다 말았어요, 그죠? 그 먼저번에 한 거 현대자원하고 했을때는 우리가 연간 2억7천을 받았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요번에 다시 한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활용 선별 과정 재계약한 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인천 리사이클링랑 한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제 재활용 선별장을 시설을 저희 구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걸 위탁을 줘서 거기 재활용품을 반입을 하면 거기 매각대금에 수입금으로 위탁받은 업체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유가가 엄청 하락이 되다보니까 재활용품 가격도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5월말까지 현대자원에서 3년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2억7천만원 그때도 입찰을 부쳐가지고 낙찰이 된 업첸데.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가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2013년돈가 몇년도에 이거를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었어요. 그 금액에 준해서 입찰가를 부쳤었는데 5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일단은 자기가, 업체가.

한민수위원

아니 그 만약에 옛날처럼 똑같이 이렇게 수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유찰이 됐을까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 저 재활용품을 옛날 방식으로 했다구요, 그 방법하고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한민수위원

옛날처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입찰 안했겠어요, 2억7천에?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물론 하고 안하고는 그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민수위원

우리가 이게 수거 방식이 바뀌고서 입찰안했어요,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닙니다 입찰이 들어온 똑같습니다, 들어와서 유찰이 된건데 유찰만

한민수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라 옛날에 2억7천에 입찰했을 때 우리가 그 옛날 방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매일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해줘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인건비 안맞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원이 빠지고 지금 딴데가 들어왔잖아요, 인천 리사이클링인가 여기가 몇 번 유찰이 돼 들어왔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다섯 번 유찰을 했었는데

한민수위원

우리 구로서는 2억7천이 날라간 돈이죠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전에는 받았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2억7천은

한민수위원

근데 지금 재활용 다시 선별장 계약한 거 이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 여기 보면 사용료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보면 6조 1항에 이걸 제기 이해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되는건지 이렇게 해서 이게 2억7천이 나오는건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 지금 인제 저희가,

한민수위원

먼저번에는 사용료 대행수수료 지급에 제3조1항에 연간 을은 연간 사용료 2억7천을 일시불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연4회 분할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좀 이상하게 나왔어 이거를 지금 모르겠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걸 한번 설명좀 해주실래요 6조1항.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지금 요번에 입찰을 한 저기는 방식이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가 재활용품을 갖다 주면 거기서 재활용품을 매각을 하면은 그 매각대금이 톤당2천원씩은 저희가 받고 거기 반입량의 잔재쓰레기는 4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설은 저희들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는 다 지출을 해줍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연간 얼마가 나간다고 생각을, 예상을 하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 톤당 2천원 받으면 한 900만원 정도 수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민수위원

연간 900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인제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다른 서울이나 일부 자방자치단체 재활용 선별장은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인천도 우리 구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7억5천만원 주는 구도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이 그건 다른데고 우리가 2억7천 받던거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근데,

한민수위원

받던 거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받던거죠.

한민수위원

받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수거 방식이 바뀌면서 이게 날라갔단 말이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수거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구요 지금 작년,

한민수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유가가 하락되는 바람에 페트병 이런 게 사실 많이 단가가 내려갔죠, 고다음에 종이나 박스 같은 거를 어르신들이 많이 주워가요, 그바람에 물론 하지만 그렇다고 2억7천 받는 거를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차피 사업자잖아요,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사업자가 그거를 다섯 번씩 유찰되도록 그 입찰 안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 줬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 매일 수거를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그 환경팀에서 수거를 분리를 못해요 거의 갖다 쏟아붓고 버리고 오기 바쁘지. 이러다 우리 구로써는 돈이 2억7천 날라갔고 또 매일 수거를 하다 보니깐 너무 힘들고 환경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한민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담당 동에 환경팀장도 지금 못만나고 왔다매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이면 각 19개동에 최소한도 팀장도 다 만나고 확인 좀 하고 애로사항 다 듣고 이렇게 왔어야 돼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19개 동은 다 방문을 못했지만,

한민수위원

제가 동에 갔는데도 뭐라하는지 알아요, 그 내놓은 일을 할 수 있는 요기까진데 일 밖에 너무 많이 시켜서 가질 못해요, 수거하러. 그러면 그 물론 주민들 편의를 봐서 다섯 번 배출하는 거 좋죠, 수거하는 거 좋지만 수거방식을 좀 바꿔서 과장님이 그래도 팀 환경팀장을 면담 좀 해서 일은 너무 힘들구나 세 번만 하던지 방법을 내서 하면 더 좋을 방법도 있는데 이런거는 제가 봐선 과장님이 국장님이 챙겨야 된다고 봐요,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다음에 이게 맞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다섯 번은 무리입니다, 세 번만 갑시다 이런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한다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과장님, 국장님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제 총무과 했을 때 그런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한민수 의원님이나 서점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반적으로 특히 재활용수거 체계나 배출체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한 여섯, 일곱 한 여덟달 되죠, 그래서 이거하고 앞으로 2, 3개월 또 저희가 어떤 게 실이고 득이고 또 하나는 최우선시 고려될 것이 주민한테 편의성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통계를 매일배출하는 거하고 과연 두 번배출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그런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늦어도 11월이나 12월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짤 때 편성될 때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과연 2017년도에는 쓰레기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주민한테 올바르고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예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한편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사실 뭐 이런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 면은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하기전에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예산이 많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먼저 담당팀장들이나 확인 좀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명분이 좀 선다고 봐요. 또 설명하시는 거나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의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기전에 한번 더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또 저희가 이해가 빨라요. 그죠, 맞죠 과장님?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맞습니다 전 동 방문 못한 거는 제 불찰도 있고 제가 잘못한건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행정 구역이 크고 각종 일이 많은 지역 위주로 찾아다니다 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못했는데 하여튼 현장에 직원들 의견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향후에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그런게 만약 다 그렇게 하고 와서 이렇게 지금 이 안이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걸 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쓰레기봉투판매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지금 2900 올라오셨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 그때 5840만5천원이 그때 예산 좀 세워달라고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4개월이면 제가 알기로는 1946만8천원이면 되는데 2900이 올라온 이유는 뭐 다른 게 더 들어가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 그거는 지금 4개월 치를 계상을 한건데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본예산때는 5,840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때는 그 기간 때문에 금액이 더 많아졌고,

최재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이 4개월인데 금액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본예산때는 12개월을 따져서 저기 5840만5천원을 세워달라고 얘길 하셨어요, 근데 그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인제 안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제 4개월 남았다 그래서 4개월치 예산을 세워달라 그런 게 지금 2900이 올라왔으니까 왜 지금 1946만8천원만 되면 되는데 2900이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2900만원은.

최재현위원

인원이 지금 바뀐건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무직 저희과 정원이 두명인데 한명은 발령이 나서 왔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었습니다, 청소과 예산으로.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현재까지 집행을 해서 그 사람은 계속 집행이, 어차피 예전부터 있던 공무직 한 명이고 지금 공무직 저희가 두명인 거는 한 명은 배달을 지금 청소과 직원이 아니고 재무과 운전원을 배차받고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만 계속 파견나올 수도 사실상 없는 상태라 공무직 우리가 정원이 두 명이니까 한 명을 채용을 해서 4개월분을 예산을 한 거 합해서 두 명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무슨 소리야 그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러니까 한 명분

최재현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쓰레기 판매를 지금 계속 지금 공무직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한 명이 하고 있죠.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과에 예산이 세워져서 들어온 거 아닌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당초에는 저희 과에 공무직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편성,

최재현위원

아, 당연히 예산을 안세워줬으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렇죠.

최재현위원

그거 지금은 저희 조례에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판매가 되는 걸로 지금 돼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저희가 예산도 안세워주고 뭐 운영비도, 아직까지 운영비도 준 거 없었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없는데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직원들을 다른데서 직원을 지금 채용해서 그냥 임시 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쪽에 지금 인건비가 세워져서 그쪽으로 지금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한 명분 인건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최재현위원

지금 두 명이서 그럼 한 명분은 지금 저기 예산도 안세워줬는데 지금 인건빌 지급한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재무과 운전원, 재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거긴 직원 공무원, 정식 공무원이고.

최재현위원

네, 네. 한분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한 분은 지금 공무직이 한 명 있는데 그 판매소에 그 직원이 우리 과로 다른 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발령이 오면서,

최재현위원

아, 청소과로 나면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그게 예산이 있었으면 청소과에 예산이 계속 나갔는데 없었으니까 전 예산으로 계속 쓰는 거고 앞으로 4개월치를 그 분 거 하고 한명 더 채용이 되면 4개월치 해가지고 두 명분해서 2900만원인가 그렇게 올린거죠.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 이거네요. 다른 그 직원이 지금 만약에 뭐 다른 과에서 있다가 청소과로 오셨는데 공무직이 그 청소과 지금 공무직으로 오신 분이 재활용쓰레기 인제 판매를 하시면서 거기 예산은 청소과에 안세워줬으니까 지금 그 예산을 더 세우는 거네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미리 인제 지급한 거로 되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거기 그 공무직으로 있었던데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그 예산이 전에는 그분이 교통행정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소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공무직이.

최재현위원

그니까 교통행정과에 그 인원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렇죠, 삭감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과로 오면서 지금 그 목이 우리가 무기계약직 보수 등에 대한 16억인가 17억 총예산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현재까지 우리 과로 발령난 이후에 계속 지출을 했고 그런데 인제 이게 사실상은 공무직 요 예산이 무기계약직 안에 사업내용별로 들어있지만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워지지가 않았으니까 이 사람 급여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세우는 거구요 그리고 거기 예산서 설명서에 한명 더 채용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배달하는 사람을 공무직으로 한 명을 채용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직원도 포함이 된 거죠, 여기에? 직원도 나와서 있고 다시 채용을 두 명을 더해서 (한명이라는 위원 있음) 한명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딱 근무하는 인원을 정확히 아까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공무직 한 명은 공무직으로 지금 예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구요 배달하는 직원은

최재현위원

한명 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직원이 없어서 재무과 직원 소속을 저희한테 매일 파견을 받습니다. 그분이 배달 안나갈 때 잠깐동안은 내부에서 저기 인터넷 주문 들어온 거 출력을 해가지고 출력물을 뽑아서 배달물 싣고 나가서 배달하는 직원인데 그게 지금 저희과 소속이 아니고 그냥 재무과 운전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을 계속 쓸 수는 사실상 없는 거 아니에요.

최재현위원

그래서 운전직 하나를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운전과 판매와 같이 할 수 있는 공무직 한명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거기에 써있는 게 두 명분 4개월치 올라간 겁니다.

최재현위원

저희가 일단은 이게 계속 예산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직도 조례에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돼있는데 지금 계속 판매를 하는 게 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된 거잖아요, 지금 계속 운영비도 요번에 올라왔나요, 그래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일반운영비하고 다 인제 올렸는데요 지금 여직껏 청소과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최재현위원

직원이 지금 몇분이시죠, 공무직하고 다해서 청소과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열여섯명입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다해서 공무직이 몇분이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공무직 정원이 두 명인데 저기 한명입니다.

최재현위원

아, 한 명 두명이니까 한 명 더 늘려야 되는 거네요. 네, 이상.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직껏 진행돼 왔습니다, 왔는데 직원을 저기 공무직을 현재 있는 상태 한 명을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재무과 소속 직원을 보내겠다는 얘기에요. 그 직원을 계속 청소과에다 묶어둘 수가 없으니까 그 직원을 충원을 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을 어차피 예전부터 공무직으로 돼있었으니까 그 예산을 청소과로 반영을 하고 여직껏 그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청소과 예산을 청소과에서 써야될 운영비를 최소한 10%이상은 절감을 해서 현재까지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져서 했으면 서로 깔끔하고 더 좋았을텐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저희가 인제 처음 취지는 왜 이거를 굳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왜 굳이 구에서 이거를 판매를 하느냐 그래서 계속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한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왔어요, 쉰 틈이 없었어요, 지금 이 예산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하여튼 봉투판매소 운영은 잘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이제 동에 가서 환경팀장님들도 만나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현장 업무를 한번 가보세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업무를 갔었는데 그때 저희 가봐서 알지만 빌라지역에 무단투기하는데 두 군데 하는데 두시간 걸렸거든요. 저 인원이 한 그 위원님들 몇 분은 차 타고 다니고 또 몇 분은 우리는 분리수거를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깔끔하게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인제 검은 비닐봉투는 다 뜯어서 영수증도 찾고 그다음에 재활용품하고 다 나눴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재활용품 따로 그러니까 하는데 한 여덟명이서 하는데 두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두 군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도저히 매일 할 수 없다는 걸 시간상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게 되실거예요. 저희도 뭐 가서 해봐서 알지만 이게 시간상 절대 할 수 가 없어요, 매일매일. 두군데 하는데도 두시간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돌겠어요, 빌라 두군데 하는데요. 한번 현장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구요 또 한가지는 이게 그물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물망을 나는 깨끗하게 씻었어요, 저는 깨끗하게 씻어요, 다 씻어다 다 말려서 하는데 그 씻어서 그물망에 넣었어요, 나는 잘 갖다 버렸어 다른 사람은 물기 있고 막 더럽고 우유 흘리고 음식물 쓰레기 다 흘려서 그냥 버렸어요, 그다음에 내가 그물망을 집에 갖고 와야 되잖아요, 내가 더러운 거를 갖고 왔어요, 내건 없으니까 그걸 집에다 놓으면 막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빨아야 돼요, 빨아서 말려서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과연 그 더럽고 막 냄새나고 막 파리꼬이고 있는 그물망을 갖고 와서 집에서 빨아서 말려서 그게 쓸까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글쎄 인제 그건 인제

이유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유념하셔서 좋은 방안 있으면 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윤인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녕 세무1과장입니다. 김녕 세무2과장입니다.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승묵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충열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미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352억9100만원이 증가한 195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333억3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9천만원이 발생해서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판로개척단 운영비로 교부된 국비 16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생활경제과는 구월시장 및 모래내시장 주차장 공사를 위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1억3900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시보조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수산물 피해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에 학생승마체험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11억3000만원이 증가한 15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재무과가 주민센터 재활용 수집 운반 및 사업부서 지원을 위한 노후 화물차량 세대 대체구입비로 1억2600만원과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설계용역비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상반기 대량 우편물 요금 감면에 따라 우편물 발송대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의 일환인 부동산 공매제 비용액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업체의 구민채용 인원 증가에 따라서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비에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판로개척단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제품 판매 활성화로 인한 홍보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에 구비부담금 2억6000만원과 국비 매칭 사업인 구월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1억3300만원, 모래내시장 주차장 보수공사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매칭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보급 확대를 위해 배관설치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소래철교 사설 항로표지 위탁관리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는 공중화장실 칸막이 교체 900만원, EM활용 홍보물과 원액 및 부재료 구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및 국시비 조정 사항과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희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11억2050만원 대비 351억2286만원 증가한 662억4336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금 150억여원과 집행잔액 496억여원 등 순세계잉여금 613억3148만8천원이 발생하여 본예산에 반영된 280억원을 제외한 333억3134만8천원을 증액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5595만2천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3556만원이 늘어나서 각각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에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1억8894만5천원 대비 4억1048만원이 증액된 45억9942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시유지 등 남동체육관 옆 수산동 16번지 등 13필지 약 40,000㎡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를 통한 도심환경개선과 향후 무단점유방지를 위해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폐기물처리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취약지역 재활용 수거를 위해서 배차된 구화물차량 운영비와 부서에서 관리하던 9대 승용차량을 통합 배차 차량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유지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경제적 수량계를 초과한 화물차량 3대를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공용차량 구입비 1억2654만원과 안전운행을 위한 패키지 용품 구입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재물조사와 물품구입 수량 증가에 따라 전자테그 사용량이 증가해서 이에 소요되는 라벨지와 차폐제를 구입하여 재물에 관리와 조사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814만원의 일반수용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년에 없는 기록적 폭염에 따라서 냉방기 가동일수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원을 증액했으며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28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번 재무과 추경예산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들께서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공용차량구입 2.5톤하고 1.2톤 구입하는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지난번에 2.5톤 차량을 한 대 먼저 구입한 적 있습니다, 그 사유가 인제 지금현재 동에 재활용 수거를 위해서 저희가 다 지금 배차를 한 상탠데 이 차량들이 굉장히 노후된 차량입니다. 보통 2002년하고 2003년식인데 이 차량을 대체 구입을 해서 일단은 동에 재활용수거차량으로 배차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 사업부서에 차량으로 같이 활용하는 걸로, 주 활용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구 사업부서 차량도 겸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동에서 인제 한번 차량이 배차가 되면 구에서 쓰고 싶어도 그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올까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뭐 대부분 다 재활용에 우선적으로 배차되겠지만 뭐 이 구에서 급히 쓰는 그런 용도는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고런 필요에 따라서만 잠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이 다 된 거는 인제 폐차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디다 저기 판매를 하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인제 세대가 추가로 인제 대폐차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상태를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속 사용이 가능한 차량인지 아니면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간석3동 같은 경우에 이 경사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노후 차량이다 보니까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대폐차를 하는 경운데 나머지 2.5톤 차에 대해서도 한번 정비 상태를 확인을 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은 잠시라도 더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계속 내구연한 올해 말고 내년도에 뭐 저기 바뀔 차량들이 많이 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계속 인제 내구연한이 경과 중,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폐차 하는 건 아니구요 경제적 수량계라든가 아니면 도저히 사용이 되지 못할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최재현위원

그럴 경유 계속 지금 2.5톤으로 계속 늘리실려고 하는 건가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뭐 추가로 늘릴 생각은 없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정수에 있는 차량을 대폐차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좋은데 만약에 지금 재활용에 이게 다 투입이 되면 처음에 저희가 인제 그 차가 그때 1톤인가 1.2톤인가 적다고 그래서 적지 않겠냐 그랬는데 인제 괜찮다고 그래서 다 1톤 차량으로 구입을 다 했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했는데 인제 와서 보니까 조금 차도 작고 그러니까 되도록 뒤에 인제 구입하시는 거는 거진 2.5톤으로 구입을 하셔서 대체를 하시는 거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괜히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깊게 예산을 차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거는 심도깊게 해주시고요 혹시 재물중에 저희 그 컴퓨터나 이런 게 다 재무과 소속이죠, 소관에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재물조사도 하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이거는 예산서에는 올라온 게 아닌데 소래습지에 있는 공영관리소에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가 지금 방치가 돼있어요. 그거를 공매를 하시든 만약에 사업을 안하실 거 같으면 공매를 하시든 뭐 저기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를 하시든 뭔가 처리를 해야지 저렇게 그냥 그 안에다 그냥 썩게끔 놔두면 기곈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재물조사 하실 때 항상 들어갈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렇게 마냥 방치를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관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뭐 사용실태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뒤에 협의를 처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전체적으로 공매하셔서 공매 수입을 잡든가 아니면 뭐 어려운 애들한테 저기 나눠주든가 무슨 처리가 있어야지 계속 지금 비닐 씌워놓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확인한 뒤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고것도 재산이니까요 한번 그것도 잘 좀 처리해 주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게 지금 용역비가 나왔는데 이게 용역이 들어가면 언제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 수 있는 게 몇 년 걸려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게 보통 설계용역이 이게 인제 다른 거보다 길게 진행이 됩니다. 비용이 인제 크다 보니까 설계공모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용역비가 2억천만원 이상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점원

서점원위원

걸려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최대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단축은 되겠습니다마는 한 5,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거 같구요 이후에,

점원

서점원위원

신축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뒤로 그러면 내년 7, 8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전에는 가능하겠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 가능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추경에 지금 설계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 진행을 하면 그렇게까진 가질 않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착공이?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이게 인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사전에 준비 절차가 한 5, 6개월 걸린다는 거구요 그게 끝나면 이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12개월에서 14개월 걸려요, 내년 7, 8월달은 못들어가고 후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후년에 들어간다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 후년에 내년에는 건물 짓고 이사를 못가죠, 후년.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금선회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나상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 165쪽하고 사항별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1136만3천원 대비 1.3%인 664만9천원이 감액된 5억471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부과징수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물 발송대금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관내 발송시 다량우편물 감액 제도에 따라 절감된 상반기 우편물 감액 요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권확보 사업입니다.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공매를 위한 법무대행수수료 34만6천원과 대위등기 등록세 30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2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한민수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총무과장 박상설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청소과장 김남섭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2과장 김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