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공단
리공단도시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8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오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택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구본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기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중기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 347억1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374억4400만원 대비－6.48%인 24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중감내역으로는 건설과가 2015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교부결정으로 3억8400만원과 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시관리과는 서창로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시부담금 관련 시 일반회계예산 삭감 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30억이 감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산불예방진화사업관련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된 2016년 재난안전특별보조금 재교부 1500만원과 토지정보과는 시 관리 도로명주소안내설치 관련 시비보조금 교부 3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52억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67억5700만원 대비 32.56%인 184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건설과는 냉정지구 소2-1호선 등 도로망 확충 21억800만원과 도로굴착복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9억9900만원, 그리고 또한 도시관리과는 서창로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 공사 36억600만원,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 65억원,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정비사업 12억원, 만부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12억원이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과는 남동구 진입관문개선사업설계용역비 2천만원, 공원녹지과 해오름공원 친수공간조성사업 8억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교통안전확보사업을 위한 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정보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관련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72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3억700만원 대비 40.27%인 49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역으로서는 주차장특별회계 2015년도 결산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2800만원과 국비및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자수익과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등 1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72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3억700만원 대비 40.27%인 49억56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37억, 독점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확정을 위한 토지추가매입비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승양 하수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관리팀장은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8400만원이 증가된 7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5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8억4천만원에서 41억6천만원이 증액된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61쪽 도로망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과 공사비 부족분 5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13억8천만원을 능골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구청장 동 방문 건의사항에 따라 도로굴착복구비 3억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설명서 62쪽 도로보수차량에 장착하는 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교체비 650만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부적격 볼라드 교체를 위한 자재 구입비 4000만원, 상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대상사업 증가에 따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4억원,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 점검에 따른 예산 4천만원,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논현1동주민센터 주변도로 재포장공사비 1억8천만원, 사항별설명서 62쪽입니다, 구월서초교 보도육교 철거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다음은 63쪽입니다, 2016.7.12.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점용신설 및 보수에서는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서창2지구 진입도로 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서창오수중계펌프장 인수에 따른 전기세, 통신요금으로 200만원이 세출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우기철과 겨울철 자연재난비상근무시 사용하던 기존 TV 수리비 과다로 신품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관내 지하수 관정의 이용실태조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그에 따른 예비비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억4035만9천원 대비 41억6000만원이 증액된 230억3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논현1동주민센터 주변 도로재포장 공사 1억8000만원, 구월서초교 보도육교 철거공사 설계용역비 2000만원, 주적체육공원 부근 보행환경개선사업 1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는 손실보상협의 완료에 따른 공사 부족분으로 냉정지구 도로개설공사 13억8000만원, 능골지구 도로개설공사 7억원이며,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4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4억원,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비 4000만원, 관내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억70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내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연락골지구 폐기물 등 발생에 따른 이제, 이게 300톤의 폐기물이 나왔다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저희가 옹벽 시험 터파기를 시행할라고 터파기를 해보니까,
최승원위원
(마이크를)좀더 붙여 가지고 좀,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흑색의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해서 거기에대한 폐기물처리비로 해서 2천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최승원위원
폐기물이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가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나무같은 거 그거 뭐 이물질 그런 사항으로 있어 가지구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런 거는 원인자를 원래 찾아가지고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근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1978년도에 인천시에 넘어가는 그 불량주택개선작업으로 옛날에 지었던 집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찾을 수가,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수특별회계 5천만원 이용실태 용역, 이거는 뭐 어떻게 지침이 따로 있어 가지고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이용실태가 옛날에는 우리 컴퓨터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했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 지하수공이 신고된 게 864공입니다. 그래서 실지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폐공된 게 있는 건지 이거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식으로 만들어갖고 관리를, 관리토록 할려고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승원위원
뭐 이게 지침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건 따로 없구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네. 거기서 일단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하단에 보시면은 구월서초교 보도 철거공사비 올라왔는데요 이거 이제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우리가 그 설문조사 결과가 이게 한, 찬성이 71%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 철거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이거 해서,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학생들이 거기 등교하는 길목이잖아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이선옥위원
육교를 철거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횡단보도나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그건 이제 경찰청에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하면서 경찰청하고 속도 가감, 학교주변이니까 주위에 횡단보도가 서너 개 있어요.
이선옥위원
네.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속도 저감시설을 좀 협조요청해가지고 노약자나 학생들 보호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부터 계속 찬?반이 안돼가지고 철거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찬성자가 많이 월등하게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71%정도,
이선옥위원
71%.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그러니까 물론 반대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설치할 때는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하여튼 안전에 유의토록 신경쓰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거기가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철거하시고 안전하게 좀 이렇게 횡단보도같은 거 설치 하셔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도로굴착비 지금 3억이 신규로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구청장님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전유형위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이 어디 지역 공사할려고 이렇게,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이거는 저희 남동구 관내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도로굴착심의를 통해서 원인자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세입조치하고 이거 세출은 해서 관내 부분에서 한 몇 년 뒤에 2차 복구한 다음에 지반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포장을 실시해가지고 내년엔 이렇게 처리할라고 그럽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지역은 뭐 구월동이나 만수동 이렇게 지역으로 선정된 건 아니네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전체적으로,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면도로같은 데가 많이 좀 저기 됐기 때문에 그쪽 구도심권쪽으로 지금 많이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7억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7억은 본예산이구요 이게 매년 2014년도 10억이 세웠었고 2015년도에는 13억 세워봤고 2016년는 7억하고 추경에 3억 해서 한 10억으로 해갖고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유형위원
7억 예산 다 쓰신 거예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전유형위원
다 쓰셔가지고 다시 추경에,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수시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 단위사업으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이거 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 해주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굴착이라는 게 재포장하고는 틀리게 좀 이렇게 패인 데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그렇죠. 패어지고 뭐 도면이 안좋은 불량구간 또 있을 때 그때 가선 전면 재포장을 또 해주고, 일부 조금씩 저기 생기는 데는 부분 보수하고 노면이 전체적으로 안좋다 그러면 전면 재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한정희위원
그 과장님 전체적인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게 논현1동주민센터 주변 도로 재포장공사 1억8천.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다음에 구월초교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육교 철거공사용역비 2천만원, 주적체육공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0억.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한정희위원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올릴만큼 그렇게 시급한가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주적체육공원은 저희가 교부세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님께서 교부세를 저희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전경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서초교 보도육교 용역비는 우리가 설문조사가 상반기에 돼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리고나서 내년 본예산에 철거공사 하기 위해서는 내년 조기발주를 위해서 먼저 좀 시설설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논현1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빗금시설이나 횡단보도색이 도색이 할라고 그러는데 현재 그 노면자체가 좀 안좋기 때문에 어차피 안좋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또 하자가 금방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한정희위원
이번 임시회가 9월 7일까지에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한정희위원
9월 7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올해 하기 힘든 사업을 무리해서 지금 2차 추경에 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잡혀야 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처음 얘기하신 주적체육공원과 관련한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외 2건에 대해서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증액사업도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서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본예산에서는 뭐 한 번에 10억 세우고 그러다 보면 여러, 저희 부서만 건설교통부서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분배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필요한 금액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계속 변칙적이고 그러다 보니깐 필요없는 추경을 위한 임시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다음연도부터는 저희가 본예산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아니 우리 건설과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대부분의 과가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전체적 본예산에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1차, 2차 추경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서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택
김인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임용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은 휴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은 총 156억6427만4천원으로 기정액 155억2127만4천원 대비 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4300만원이 연말에 교부될 것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5억2127만4천원 대비 2016년도 서창2지구 및 논현동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억4300만원이 증액된 156억6427만4천이며 세출예산은 161억569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신동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김상용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영 팀장입니다.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강기용 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김용걸 팀장입니다. 공영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이갑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인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사항설명서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0억3484만8천원보다 30억원이 감액된 70억3484만9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시도비보조금 등에 서창동 중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시 일반회계예산보조금 30억원을 삭감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2억1306만8천원보다 130억5661만4천원이 증액된 192억696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소래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300만원과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인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시행시 교통안전시설심의시 조건부인 횡단보도 및 신호등 추가설치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동 중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기정액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시 일반회계예산 보조금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여 시 보조금 30억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66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기정액 중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포함하여 2016년도 총 사업비는 71억원으로 조정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는 편입토지 134필지 지장물 35건 보상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5억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쪽 사항설명서 64쪽입니다. 간석시장 주변구역 원도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동 37-116번지 외 3필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에 대한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토지 4필지 건물 4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과 구비 5억원을 합쳐 총 1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만수동 1-129번지 외 6필지를 토지주와 건축협정을 통한 순환개발방식의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건립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12억5361만4천원을 신규편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30쪽 사항설명서 65쪽입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규편성된 예산은 총 4건이며 금액은 4억3천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타당성검토수수료는 지방재정법제37조 투자심사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전에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1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타당성검토용역비는 특수목적법인 SPC설립을 위한 선행절차로 지방자지단체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출자법인 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자본비용 규모, 출자비율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용역으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는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산업단지 입주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업대상지 면적이 5000㎡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인 개발제한구역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도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우리구 관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 주거?공업 혼재지역에 입주한 소규모 공장 등을 재배치하여 공업지역 집약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우리구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도시관리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억3484만9천원 대비 서창동 중1-458호 도로개설공사 관련 시비보조금이 삭감 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30억원이 감액된 70억348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1306만8천원 대비 130억5661만4천원 210.15%가 증액된 192억696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소래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300만원,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 65억원, 만부구역내 자발적 주택개량 능력 부족 가구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사업인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 사업비 12억5361만4천원,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수료 등 4억3천만원 등이 신규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 60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서창동 중1-458 도로개설공사비 36억688만4천원 및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1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서창동 중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5년부터 70억원 등 총 예산인 247억원을 2017년 까지 집행되는 경비로 총 사업비 247억원은 변동이 없으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2016년도에 36억을 증액하고 2017년도 이후 35억을 감액하는 재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간석자유시장구역 원도심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특별교부세 7억이 지금 나왔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자금배정 받았습니다.
조영규위원
자금 배정 받았습니까? 그럼 구에서 지금 6억4천만 확보하면은 거기 넷,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4필지.
조영규위원
4필지를 다 이렇게 구입할 수는 있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7억은 돈을 받았구요. 그래서 현재 그 부족분이 5억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5억을 해서 총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영규위원
아～.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건물 4동하구요 토지가 4필진데 현재 3필지는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구요 1필지는 현재 협의 진행 중입니다.
조영규위원
지금 진행 중이구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조영규위원
네. 그리고 만부구역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새로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규 올라오게 된 내용이 뭡니까, 이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저희가 건축협정을 통한 공동주택을 지어서 일부는 원주민에게 다시 재공급을 하는 취지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대수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은 12세댄데 6세대는 원주민에게 공급할 예정이구요 나머지 6세대는 순환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1필지를 바로 인접해서 가로주택사업이 현재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예정대로하면 내일 아마 조합설립인가 나게 되면 그쪽에 부분도 건축물이 7층짜리가 2개 동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주대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이거를 선행사업으로 진행한다면은 나머지 부분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영규위원
먼저 거기 그 주택을 6챈가 지은 적이 있죠, 작년도에.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9세대입니다.
조영규위원
9채.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다가구.
조영규위원
지금 거기는 입주는 다 됐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지금 안돼있습니다.
조영규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입주 9채도 아직 입주가 안돼있는데 새로 또 공동주택을 또 지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구에서 집 지어 가지고 집장사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구민들은.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물론 뭐,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만부는 현재 대안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전면개량한다 하다가 취소되고 사업성이 없다, 그다음에 현지개량에서는 일반 기반시설은 한 70억을 국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하고 공원을 어느 정도는 갖춰 놨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력개발할 수 있는 주민들 동의 여건이 실제적으로 안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로주택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그렇게밖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우려하신대로 기존의 9세대 지은 부분하고 또 12채 하면 21세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임대주택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분들에게 공급을 해서 다시 입주할 때까지 공간만 거주공간만 확보를 해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규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내가 가서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저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한 몇 차례 하면서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현재 새로 지금 주택을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것은 몇 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까. 평수가.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지금 대부분 평수입니다. 60㎡미만으로 지금 지을려고 하는 거구요. 저희가 빌라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조영규위원
네, 빌라로 한 번. 60㎡면은 18평형 정도 되겠네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 전용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약 한 46.1㎡니까 약 한 17평, 15평이 되겠습니다.
조영규위원
15평, 16평 정도 되겠네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전용면적기준이요.
조영규위원
이게 지금 새로 한 게 지금 몇 채, 열,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12세대입니다.
조영규위원
12세대.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여섯, 협정을 통해서 진행할 부분이 토지주가 여섯 분, 나머지 이제 6세대가 남는 부분은 순환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영규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관련된 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 남촌산단 관련돼서 민간사업자 설명회 개최했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업 진행절차가 맞게 진행돼가고 있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현재 공문은,
최승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최승원위원
사실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남촌산단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답을 준 적이 없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공모부터 먼저 하고 사업자설명회까지 진행했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최승원위원
근데 만약 의회에서 지금 올라온 4개 예산과 관련돼서 삭감을 하면 모든 것이 의회 탓으로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원위원
아니, 저는 의회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절차가 아닌 이상은 그 절차를 충분히 지켜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말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남촌산단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여하튼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이번에 사회도시로 넘어온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최승원위원
대부분의 위원분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먼저 진행돼야 될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먼저 득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최승원위원
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일단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최승원위원
과장님! 그 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의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받기에 앞서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득하는 방식이 맞냐라는 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시급하다라는 거는 지금 과장님만 그래요. 의원들한테는 전혀 이 사업을 해야돼 알아야돼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만 시급해갖고 지금 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의회는 뭐에요. 의회는 과장님의 그 시급성에 따라가야 되는 존재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먼저 선행되는 사업절차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일단은 공모절차 진행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8월 16일자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큰 틀에서는 설명을 못드렸구요. 다만 일정 부분은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찾아봬서 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그 추진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공모라든가 사업설명회는 하나의 행정절차로 봐주시구요. 다만 저희가 형렬적 후속에 의한 뭐 GB해제 이런 부분 문제 부분은 예산을 지금 올려놨던 부분은 당초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그렇게 따로 이원화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공모라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만, 그다음에 출자하는 법이 또 그 이후에 이뤄지구요 그이후에 간다 그러면은 GB해제라든가,
최승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최승원위원
이 예산을 안 통과시켜주면은 공모절차 자체가 웃겨지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그 일에 대한 선후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는 과장님처럼 이 일이 막 시급해갖고 정말 이거 지금 안하면 안돼 이게 아니라구요. 의원들한테 그 정도로 설득시켰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좀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
최승원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의 이 남촌산단에 대한 찬반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위원회 앞서 가지고 먼저 시행되는 게 있다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공무원과 의회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제가 많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최승원위원
여튼 뭐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 의원들 그 시급성에 동의할 수 있을만큼의 설득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필요하니까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계속 이러지 말고. 우리가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의회가. 의회에도 충분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이게 진짜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해주시고 그속에서 결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급하다고 막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는 따라와 따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 부분을 왜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승원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더 해주시면 될 거 같구요. 일단 사업, 예산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자부 중앙투자심사대상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에 대한 수수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최승원위원
이거는 언제 시행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지금 먼저 지금 진행될 부분이요 출자법인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이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지금 선행이, 한 이건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행자부에서 별도의 산하기관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별도로 위탁을 줍니다, 또. 이에 따른 수수료가 지금 1억6천이 반영됐구요. 한 6개월 정도 지금 진행예정입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면 일단 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 타당성검토용역이 먼저 시행되고 그게 한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럼 올해는 사실 이 정도에서 마칠 수도 있겠네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올해 8월달에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구에 이런 일련의 절차를 좀 밟아 오라는 이런 조건부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가 그렇게 진행 중인데 저희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 출자법인에 대한 타당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같이 따라가야 할 부분이 대행을 아마 지방행정연구로 가게 되면 그 위탁을 선납을 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최승원위원
그러면은 중앙 투융자심사대상 이거를 끝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용역이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다 올해에 들어가는 예산같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최승원위원
근데 올해 다 안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동시에 다 다발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자법인이 설립이 되면 GB해제신청 할 당시에 그 출자법인이 법인이 설립되는 그 근거를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발제한법 도시관리,
최승원위원
아니 만약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를 달면 어떡할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사전 투자심사 담당 사무관하고는 두 번 미팅을 했구요, 그 부분에서는 이거는 자기네들은 사업 총 사업비 금액이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그, 500억 이상이면은 법적 의무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뭐 조건달고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너무 자신있게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국궁장 만들려고 했던 부지라든가, 공원부지,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최승원위원
그다음에 기존 공원부지,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최승원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공무원은 조건을 안단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검토용역 들어갔을 때 만약 하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일단 체육시설 들어가있는 부분은 추후에 이제 SPC가 거기보다 오래가니까 어차피 그거는 정산을, 정산을 할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그 대체부지는 현재 공원녹지과쪽에서 간석3동쪽에 공원쪽으로 입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들은 실제적 우리 구에서 기존에 재경부땅을 매수한 부분같은 경우는 어차피 SPC가 해서 우리가 차후 정산해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쪽으로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한테 다시 실제 투입비용을 저희가 정산해서 우리구에 세입조치할 부분입니다.
최승원위원
여하튼 그러면은 이게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면 올해 다 들어갈 예산이라는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최승원위원
여하튼 뭐 이거에 앞서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상반기때 총무위원회에서만 검토됐던 거예요. 사회도시위원 분들은 사실은 책자 받아본 것과 추진일정 받아본 게 다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보고 판단하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근거없이 얘기를 한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사전 설명들이 더 충분히 필요할 거 같고, 다른 한 가지는 만약 정말 집행부에서 급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를 구해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최승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여튼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사실은 이 남촌산단 하는 목적이 남동구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 재배치인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근데 사실, 저희 분양 원가가 얼마였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한 450정도 됩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이 소규모 2명 3명 고용한 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일단 현재 추정사업비가 24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보니 기존에 우리 사업예정 구역내에 CHV철탑이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가장 지형물이설비에 가장 포켓이 큽니다, 그래서 한 13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은 기존에 철탑있는 부분이 녹지나 아니면 공원으로 대체를 해서 그냥 점용허가면 이설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조성원가를 좀 내릴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왜 우리가 시급성을 갖냐면은 이게 2017.12.31.까지 민간사업자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비율이 첫 번째 달라지는 이유는 현지는 5:5지만 한시적인 기간에 의해서 2017.12.31.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지분의 3분의2 이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사업설명회했던 이유도 현재 대기업에서 한 13개 업체가 어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한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서서 조금 빨리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근데 그게 민간사업자가 지분을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구에서 요청하는 구의 지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발언권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어차피 발언권 하기 전에는요 일단은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지분율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우리 재정투입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최대 지분율이 법적으로 허용하는대로 3분의2 정도를 주고 나머지 3분의1은 저희나 아니면 도시공사 다른 공공기관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 출자비율은 상당히 좀 적어진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구에서 지분을 투자해야 돼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면 이익에 대한 환수가 될 거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최승원위원
그것이 얼마가 되든 저는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공모지침상에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점항목을 별도로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럼 지역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지분율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은 지역업체 안배차원에서 배점항목을 또 별도로 좀 평가항목에 집어넣었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두 번째 질문은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만부 건축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지금 1차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녁에 가서 1차 접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분들이 이 개념을, 어르신들이 개념은 정립이 안된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는데 아마 이거 끝나고 저희가 다음주쯤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처음에 그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서 제가 이제 의회 끝나면 바로 별도로 가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축협정이 뭔지 그 개념을 처음서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해설득을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원위원
하여튼 그거는 지속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구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위원
이게 만약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이것이 편성되더라도 저희는 계속비든 뭐 이런 식으로 이월되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까지 염두에 두면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서창동 중로1-458 도로개설공사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금 66억 확보하신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구에서 30억 일단 하신 거, 저 5억 하신 거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먼저 쓴 5억도 작년 12월 29일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금도 다 들어와있구요. 다만 이번에 시하고 우리구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금 66억은 현재 30억은 기존에 일반회계 예산 30억이 들어왔던, 30억은 대체를 시키고 9월초에 나머지 36억이 저희 구에 금액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구에서 그럼 예산 확보한 건 얼마였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2015년도에 70억을 지금 기예산에 구비로 확보는 했던 부분이죠.
전유형위원
이게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 특별조정금 또는 일반 시에서 보조할 부분이 105억이구요, 저희 구에 본예산에 올라갈 거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총예산이 252억인가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247억입니다.
전유형위원
247.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전유형위원
저번 업무보고할 때보다는 좀 내려갔네요? 저 이번에 252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그게 먼저 보고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기투자, 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구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속비 예산서 431, 예산서 431쪽 보며는 계속비조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247억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보상이, 보상협의 중이죠, 이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보상비로 지금 나갈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뭐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현재 1공구 2공구가 있잖습니까. 2공구는 현재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가 진행 중이구요 그다음에 2공구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데 지장물물건이 토지가 21필지구요 그다음에 지장물이 5건인데 현재 보상은 12건, 토지가 12건 완료가 됐구요 그다음에 지장물도 2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12건 정도가 보상진행 중이고 현재 보상진행률은 68%입니다.
전유형위원
68%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전유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완료기간이 조금 늦어진, 늦어진 거죠? 원래보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정도에 완료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도 준공계획입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2017년말입니다.
전유형위원
2017년 말에 다 할 수 있어요? 보상하고 공사하고, 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운연역 지하철2호선이 지금 개통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창1지구로 해서 이게 운연역 연결도로로 가는 걸로,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 도로잖아요, 그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서창1지구 주민들이나 그 분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데 좀 구에서 빨리 좀 서둘러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많이 언제 개통되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하여튼 2017년도 연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은 빨리 가는데 현재 시하고 다 협의된 게 내년에 시에서 우리구에 보조할 금액이 105억입니다. 문서가 다 확정이 됐구요. 그래서 저희구는 한 1억 정도만 확보되면 240억 전액이 확보되기 때문에 보상은 바로 9월달부터 보상계획공고 따로 나갈 겁니다. 그 진행을 하면서 내년 보상까지 하면 공사도 바로 발주할 거구요. 그래서 최대한 끝내서 2017년, 다소 좀 늦었습니다만은 2017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모조리 다 끝내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우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무위원회에 용역타당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8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 1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통과된 사실이 있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타당성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경제성 즉 BC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지침이 1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경제성분석이 1 이상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경제성은 있다라고 판단해서 후속조치를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방식은 BTL이 됩니까 BTO가 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BTL로 봐야 됩니다.
신동섭위원
BTL로 보는 겁니까. 어쨌든 용역평가상에는 경제적 타당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온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만약 이게 우리가 남동구에 고잔2지역하고 부평농장, 주안산단외곽, 운연동 자연녹지에 산재한 공장들을 우리 남동산단에 유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일단 고잔2구역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고잔2구역같은 경우는 2030도시기본계획이 확정반영된 지역인데 거기가 기본계획상은 주거용지가 한 80% 되구요 그다음에 상업용지가 한 20%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현재 다음주쯤에 아마 주민공람회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올해 연말쯤에 지구단위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천시하고 사전에 조율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행위제한을 묶어 놔야만 조합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시행자가 지금 문제는 개별적으로 한 필지 한 필지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공업용지가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는 공업용지를 추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업용지를 남촌동으로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큰틀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조사가 지금 진행중이구요 그다음에 가장 운연동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짓는 이유가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500㎡이상을 못짓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운영하는 공장이 대부분 제조업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제조업으로 나가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분들은 공장등록이 법상으로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현재 할당된 공장 총량 부분이 현재 500㎡부분이 있었는데 500㎡는 먼저 보루네오가구에서 공장을 증축하면서 500㎡를 썼기 때문에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00㎡이상 공장이 현재 우리구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제가 이 그, 뭐 계획이나 사업의 타당성은 저도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업 중에 민자사업 중에 BTL방식으로 뭐 BTO는 더 폐해가 많기 때문에 폐지됐지만 BTL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곳이 성공적으로 된 곳도 있지만 안된 곳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GB해제입니다. 그린벨트해제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거기 더 붙이면 우리 LH공사가 첨단산업단지를 할려고 또 신청을 해놓고 있잖습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본인이, 본 담당과장으로서 어쨌든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먼저 민자사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BTL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민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BTL은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건물이든 기반시설을 지어서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받는 게 BTL사업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같은 게 BTL사업입니다. 그게 초창기에는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됐던 부분이 실패를 한 이유가 오히려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재정부담이 좀 심하다라는 결론에서 인천시 교육청같은 경우도 현재 학교를 민간사업을 안합니다. 전체 재단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기간이 갈수록 임대료가 상당한 재정부담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BTL을 거의 안하는 상태구요 저희 산업단지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은 맞습니다만은 민간투자지분율가지고 같이 가는 부분이라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그게 BTL로 좀 볼 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민간, 단순한 지분율에 의한 투자사업, 출자법인, 그러니까 결국은 SPC사업 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BTL은 조금 성격이 다르구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GB해제는 우리가 작년부터 국토부나 아니면은 인천시 도시계획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가 GB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은 정확히 1.369㎡인데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0.23을 소요를 해서 그러면은 현재 1.1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거를 계속 추진을 하구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이 0.079 정도는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일정부분은 지금 할애가 됐구요. 나머지 추가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인천시하고 지금 협의중인데 현재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국토부가 별도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은 4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부분을 지분율을 투자를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이 핵심적인 게 GB해제 총량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천시에서도 일정부분 GB해제 총량을 좀 변경을 요청한 사항에서 저희가 GB해제는 우리 인천시에서 할당만 된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이 갈 수 있다고 판단되구요. 나머지 도시첨단은 현재 인천시에서 GB해제물량을 0.23을 배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요청사항은 GB해제를 하게 되는 부분에서 훼손지복구계획을 저희한테 지금 요청한 상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된 지역을 지금 현재 찾아서 그거를 제출하면 그게 별도로 공원이나 녹지로 대체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 해제면적의 한 15% 정도는 공원이나 녹지로 확보를 할려고 현재 대상구역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남동구는 보전해줄 의무가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음～. 그다음에 GB해제라든가 첨단산업단지 LH공사가 신청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습니까? 음. 그리고 우리 지금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통이 안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이기식보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정교부금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이 붙었을 때는 그 사업 이외에는 그 조정교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사업의 순위를 정할 때 이것도 위원들하고 좀 설명회를 가지고 왜 여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위원들한테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져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남촌산단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팀장님들한테 좀 당부 사항이 있어요. 지금 남촌산단이 산업단지가 형성되는 부평농장이나 운연동, 뭐 고잔2지구 이쪽 공단분들 그쪽으로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쪽이잖아요, 그죠? 취지가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그 외에 소외된 지역이 또 있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뭐 예를 들어서 장수동이라거나 아니면 간석동, 뭐 이렇게 소규모로 제조업을 하고 공장허가를 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런 데도 좀더 챙기셔서 수요조사할 때라든가 뭐 할 때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뭐 공문도 보낼 거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전유형위원
공문 보낼 때 그런 데만 공장 용도쪽 그쪽만 보내지 말고 남동구 산하에 각 동에도 보면은 무슨 뭐 예를 들면 공장 소규모로 박스공장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구, 보면은. 그런 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구석구석 좀 살펴서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부분은 반영이 돼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유형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제가 당부 드리는 거예요 빼놓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추후에 분양시점이 아직은 시간이 이르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지역과 남동구 일반지역 내 예를 들어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줄 때 남동구가 1순위입니다. 무조건 1순위고 그다음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 일반주거지역내 공장으로 등록이 법적으로 안되니 제조업으로 가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 분들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진행중이지만은 그 분들도 충분하게 배려를 다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요.
전유형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조영규위원
과장님! 통과도 안된 거 갖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되죠.
전유형위원
아니 이제 수요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든 안되든 그거는 조사를 하셔야 돼요.
조영규위원
결정도 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여기서 문답을 하고 있으면 안되죠.
전유형위원
하여튼 그거는 철저하게 좀 구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충분한 배려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위원장인 제가 한 번 당부말씀차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남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남촌산단조성건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를 느낌이 이렇습니다, 마치 이게 정말 설명도 좋고 역시 우리 과장님 전문가답게 열심히 또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제대로 사업이 진행돼서 마치는 시점이 언제에요 몇 년도에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2020년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2020년이죠.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준공까지, 네.
오상
이오상위원장
2020년입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게 이번 7대 의회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게 주민의 동의없이 뭔가 명분도 없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음 8대 9대 다음 청장님이 어떻게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은 전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대의기관 아닙니까? 한분 한분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신이 나서 설명을 해주시고 정말로 세부사항까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좋아요,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필요하고 이미 거기 체육공원이 들어오기로 해서 3월에 용역을 마쳐서 3월에 사업이 실시되는데 그걸 다 전면 스탑을 시키고. 남동공단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활성화돼있나요? 기존에 있던 거를 활성화시킬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지 단지 그냥 소규모로 분산돼있는 공장을 한 군데 모은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돼요, 사실 말하면. 앞으로 2020년입니다.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청회 간담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용역도 용역보고회 관련된 것도 지금 이제 금액이 올라왔는데 여기저기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분위기 조성하는 것처럼.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장담컨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우리 주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가 우선인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구요. 부디, 이게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3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2020년까지 하는 거예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한테 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우리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구민을 설득시켜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33쪽～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66쪽～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정액 17억4620만1천원 대비 2518만8천원이 증액된 17억713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하여 노상적치물 단속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관리와 광고물관리 및 단속과 관련하여 공공게시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 교체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59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불법유동광고물정비장비 소모품비 1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처리비 750만원, 압수물품 창고이전철거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도시경관관리에서는 만의골마을만들기사업 참여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도 사업인 남동구 진입관문개선사업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의골마을만들기사업이 1억7800만원을 설계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체험행사 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는 노후된 노트북,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127만원을 17개소 경관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도시경관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4620만1천원 대비 2518만8천원이 증액된 17억713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현 장수고가 하부 압수물품 창고 이전에 따른 철거비 800만원, 구 경계 구정 상징물 설치를 위한 2017남동구 진입관문개선 사업 설계용역비 2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750민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현수막게시대 신규 및 교체 공사 낙찰차액으로 134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그냥 뭐 과장님, 조금만 내가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만의골마을만들기사업 참여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게 뭐 행사운영비, 그럼 1000만원은 뭐하는 겁니까? 기정액에 1000만원은.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1000만원에서 이제 부족해서 저희가 체험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기정액에 잡혀있던 사업의 계획이 뭡니까?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아, 그거 그 사업이 체험운영비죠.
신동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지 별도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요?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체험이 한 10가지가 넘게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뭐 두부만들기 떡메서부터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행사,
신동섭위원
어쨌든 그 10가지 체험프로그램에 1000만원 기정에 포함된 사업 아니에요.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부족한 게 50% 증액이 되는 게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잡을 때?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처음에 예산을 저희가 뭐 1000만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처음에 계상한 게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만의골 주민들하고 계속 미팅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많이 좀 하자,
신동섭위원
이게 또 뭐 실비보상쪽으로 이렇게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동섭위원
아니에요?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순수하게 재료비입니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저는 자료만 좀 요청드릴게요. 만의골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된 세부사항하고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희입니다. 구정발젼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오영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신종윤 산림생태팀장입니다. 한성구 녹지조성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617만3천원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6억211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산불예방진화사업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2억6433만4천원보다 9억8516만1천원이 증액된 132억494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관리분야에 3억3725만3천원을 증액으로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비 낙찰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등설치및지중선로교체공사, 공원녹지지장수목전지공사, 호수정화시설설치, 관내공원시설물도색공사, 공원내꽃길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종류에 따라 지출잔액 498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공원녹지수시정비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여성화장실 비상벨설치비 2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원환경정비공사 시설비로 만의골 소공원외 2개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2개소 4000만원, 공원내 물놀이장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편백숲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2단계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 해오름공원친수공간조성 2단계 사업비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로 329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도구구입비 400만원과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로수 보식 및 전지공사, 앵고개로자전거도로 분리화단 정비공사, 길병원사거리 교통섬 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종료로 지출잔액 510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불예방 및 산불보호분야에 2016년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산불방지대책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에게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억6433만4천원 대비 9억8516만1천원이 증액된 132억494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자치구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공원화장실비상벨설치 2600만원, 만의골소공원 외 2개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 공원내물놀이장 실시설계용역 3000만, 편백숲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 해오름공원친수공간조성사업 8억원, 산불예방 진화사업 1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 1억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80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낙찰차액 3500만원, 호수정화시설 설치 지출잔액 2106만6천원, 공원내꽃길조성사업 지출잔액 1070만원, 가로수전지공사 낙찰차액 2326만원, 앵고개로자전거도로분리화단 정비공사 낙찰차액 1410만5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사항별설명서요 69쪽 공원환경정비공사에서 이 일반회계에서 목적상에 정해진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편성시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구비로 그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신동섭위원
초기에 일반회계인 구비로 재원을 조달할라 그러다가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구요.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아 이 부분이 우리가 복권기금으로 해가지구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섭위원
아 저, 당초 본예산에서는 우리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보조금으로 잡, 근데 이게 기금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 그 산림,
신동섭위원
이거를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고보조금을 기금이라고 괄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국고보조금중에서 별도로 이제 별개 사업별로 보시면 이런 경우,
신동섭위원
그럼 보조금이라고 그래야지 기금이라고 한 이유가 뭐에요? 아 예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굳이 기금이라고 하게 되니까 위원들이 혼동할 수 있잖아요. 그냥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의한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사항에 보면 이 예산을 편성, 일반예산하고 국고하고 시비하고 이제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 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신동섭위원
이렇게 돼있습니까?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별도의 복권기금올 해가지고 조성해서 산림복지차원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지원을 해준 사업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으로 별도로 표기가 됐습니다.
신동섭위원
복권기금.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냥 기금이 아니라 복권기금입니다, 네.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거를 좀 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그, 공원내 물놀이장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이면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하시는 거예요?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서창동에 보시면 어린이물놀이시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한 두 군데 정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당초에 LH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긴 그런 시설인데 그 부분에 지금 한 보통 보면 그때 당시에 5억 좀 초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두 곳 정도 하면은 한 12억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지금 현재 용역비 나오는 거 이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기초를 잡기 위해서 미리 좀 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최승원위원
그럼 이 설계용역 한 다음에 추가로 구비로 12억을 들여서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거죠?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지금 대상지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지금 전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인 있지만 다시 이 신 주택단지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많이 편의시설이 좀 돼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도심권쪽으로 한 번 물색을 해보는 쪽으로 지금 최대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장소는.
최승원위원
이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쨌든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까지 확정하고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네네, 이제 이 부분,
최승원위원
이게 지금 계속 앞뒤가 안맞게 용역이 올라오는 거 같애요.
본희
구본희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 여부 그 이전에 최대한 확정해서 별도로 장소 되는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김인영 교통행정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교통관련시설물 관리와 주차장 확충업무를 담당하는 김문자 주차시설팀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예산안 243쪽 사항별설명서 71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9억382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2955만8천원보다 2억87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총 2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22대 분에 대한 인터넷사용료 792만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정비 2억8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쪽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3억7038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1401만3천원보다 49억5636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사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억2781만원 증액, 불법주정차단속업무 동 이관에 따른 단속실적 증가로 현년도 과태료를 16억에서 20억으로 4억 증액, 과년도 과태료를 10억에서 15억원으로 5억 증액, 2015년도 결산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2855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6쪽 사항별설명서 13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3억70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1401만3천원보다 49억5636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2016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주차장공사시 재활용골재 및 재활용제품 공사 미반영에 따른 과태료 2150만원과 구월도매시장 무인관제시스템정비 6500만원, 독점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충공사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사비 12억, 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분야에 있어서는 2016.7.1.일자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원 4명 전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700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 있어서는 2016.1.14.일자로 공무직근로자 순환배치에 따라 호봉 변경으로 인한 부족한 인건비 60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 공사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총사업비 44억에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 5억, 2016년 30억, 2017년 9억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35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 5억 중 지출액 4억5668만원, 지출잔액 4332만원으로 변경하고 2016년 30억을 25억으로 2017년 9억을 5억으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9억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예산은 주민들을 위하여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2955만8천원 대비 2억873만원이 증액된 9억382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물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정비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1401만3천원 대비 2015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49억5636만7천원이 증액된 163억703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1401만3천원 대비 49억5636만7천원이 증가된 163억7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재활용골재 및 재활용 제품 공사 미반영에 따른 과태료 2150만원, 독점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 12억원, 남동IC일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조사 용역비 2000만원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구월도매시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 및 정비 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37억990만3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관리직원 감원에 따른 위탁대행료 700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이서 계속비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는 2015년 5억 등 총예산인 44억원을 3개년에 걸쳐 집행되는 경비였으나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하여 9억원이 감액, 총 사업비가 35억원으로 변경되어 2016년 5억과 2017년 4억을 각각 감액하여 재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주자창특별회계에 남동IC 일원 주차장 차고지 조성에 대한 사업조사하는 데 용역을 조사하는 거예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부지타당성용역입니다.
이선옥위원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그린벨트지역인데요 거기가 부지가 타당한지 적정한지 여부,
이선옥위원
이게 주차장을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그거는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은 답은 정확히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항상 제출하면 국토부같은 데 가는데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선옥위원
네, 아니 과장님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은 이런 용역 조사하는 이런 비가 2천만원 2천만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 같은데,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옥위원
어떤 거는 솔직히 공무원들이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그런 것도 다 용역을 들어가니까 혹시 이제 구비만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또 사항별설명서 71쪽에 보시면은 교통안전시설물 거기에 2억 올라온 거 있잖아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옥위원
이거는 주로 이제 경찰서같은 데서 건의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구청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노면표시나 안전표지 뭐 휀스,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봉, 과속방지턱인데요 경찰청에서 하는 거는 신호체계나 저희들이 못하는 뭐 주차금지선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경찰청에 심의를 의뢰하는 거는 의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아니 이제 이런 시설물들을 해놓고 이렇게 학교주변에 속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게 지금 망가진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도 무용지물로 그냥 와서 손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려갖고 와서 고쳤는데 이번에 고장이난 지가 몇 개월 지났거든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과속은 경찰청,
이선옥위원
계속 안되길래 이거를 구에서 다니면서 이런 시설물이 파괴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은 경찰서에서 여기 파괴됐으니까 와서 고쳐라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가서 하시는 건지,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뭐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선옥위원
글쎄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고쳐지나하고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6개월도 넘었거든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야～,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속카메라는 경찰청 소관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이선옥위원
아니 학교 주변에 시속 30㎞미만 그런 거는 그럼 아예 그냥 그 비싼 돈 들여서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 설치해놓고 계속 무용지물로 있으면은 그거 뭐 괜히 돈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파악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리고 그 저기 어린이보호구역같은 데 보면 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히잖아요, 위에.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옥위원
근데 그런 게 어떤 거는 보면 한 지 얼마 안돼서 벗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좀 돈이 제대로 들더라고 해주셔야지 또 얼마 안돼서 또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러면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 같애요. 그런 것 좀 잘 파악해서,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고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렇게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남동IC 일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용역,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최승원위원
그 대상부지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인가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최승원위원
그린벨트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최승원위원
소유주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소유주는 사인하고 공유지하고 지금 섞여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면 그 매입비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차후에 많이,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승원위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네.
최승원위원
그거에 대한 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은 따로 있나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용역을 하는 이유가 국토부에 화물휴게시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2019년까지 계획이 서있는데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데 하고는 싶다 그랬더니 넣어주겠다, 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한 부지가 있으면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용역을 빨리 추진하고자 이렇게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넣게 되면은,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최승원위원
국토부에서 사업비가 몇 퍼센트까지 지원되는 거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70% 지원됩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2100억이 넘습니다. 근데 거기의 70%를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지방비는 30%고,
최승원위원
아니 2100억이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최승원위원
잘못 들은 게 아니죠, 2100억? 아니 그러면은 지방비가 그러면은,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2천, 아, 216억입니다, 210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최승원위원
그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216억입니다.
최승원위원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에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승원위원
열배 차이가 아니라. 그러면 216억이면은 예산금액이, 그래도 지방비가 30%면 6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그래가지고,
최승원위원
근데 이것에 대한 재원조달 게획없이 아무리 70%를 지원해준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비용, 용역비용까지 지출한다라는 거는 차후에 주차장특별회계도 손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어찌보면은 재원의 대부분이 구민이 낸 과태료가 대부분이거든요? 주차장이용료하고. 그러면 이게 구민들한테 더 많이 돌아가게 할려면은 공영차고지같은 거를 해가지고, 60억원 넘는 구비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돈을 가지고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우선순위에서는 앞설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이게 70%를 지원한다 그래도 이게 구비가 60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이면. 사실 우리 주차장 이거 계속비사업으로 두 곳도 60억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사실 예산이 많이 지금 들어가는 사실이고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해가지고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재원 확충방안을 시하고 해가지고 더, 저희들이 구비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승원위원
아니 이거는 시사업으로 가져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동구에 있다고 해서 남동구가 먼저 할 게 아니라 시에 건의해서 시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내는 게 맞잖아요. 대부분 공영차고지는 거의 시에서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게 맞는지.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 망설이다 보면 다른 구에서 먼저 합니다. 저는 일단은 용역은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돈이 2천만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 안에서도 남동구에서 설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승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맞고. 이게 이제 대상이 사실 남동구민이기 보다는 공단을 이용하는 대형차들이라든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시 사업으로 건의해가지고 시랑 협의해서 시가 받게 하는 게 맞죠.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건요 따지고 보면은 저희 남촌산단에 조성되는 그 지역 바로 위쪽이거든요.
최승원위원
네.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면은 실제상으로 남동구 일원에 보면은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주정차가 모든 곳이 주택가에 있어서 몰려있고 그거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남동구만이 자체에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그 자체를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되겠다는 한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남촌산단을 준비, 조성하면서 그쪽 부분에다가 화물차량 공영지를 만들면은 보다 효율적인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하나의 판단이고 또한 아까 말씀대로 69억이라는 돈 자체는 그렇습니다, 뭐 시비든 구비든 재원조달관계는 아직 뜻한 것은 없지만은 용역관계에서의 한 번 다시 타당성을 조사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그 자체를 민간이나, 국비와 민간을 투자할 수 있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용역관계에서 용역 중에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승원위원
아니 여튼 뭐 본 위원 생각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목적이나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재원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에는이것이 주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이 가는 방향에서 편성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거고 사실 공영차고지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의 입장에서도 사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와 충분히 협의해갖고 구 돈을 적게 쓰면서 남동구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능력인 거고.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독점공영주차장 조성시기가 언젭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2014년입니다.
신동섭위원
2014년 몇 월입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4월입니다.
신동섭위원
4월. 그럼 지금 2016년 9월 아닙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처음 이 조성시에 주차면은 몇 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본래 여기 위원님 1층에 주차면이 있었어요. 1층에 19면이 있었는데 구월1동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가지고 2층이 25면입니다. 그리고,
신동섭위원
그럼 총 44면입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기존에 1층에 19면이 있었는데 증축을 해서,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19면이 있고, 네.
신동섭위원
25면이 늘은 겁니다.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기존에 19면이 있었고 2층에 증축을 하면서 25면이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증축시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약 4억 한 5천 정도, 네.
신동섭위원
4억5천 정도. 그러면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준공,
신동섭위원
아 이용하고 있어요, 없어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출입구가 2층 바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다세대와 단독이 출입구에 안전성 위험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기존에 2014년도에 이 증축시에 이 출입구에 대한 안전성은 검토하지 않고 증축한 겁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법적으로 4m이상이면 저거를 출입구가 가능합니다. 거기가 4m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저희들 자체감사까지 받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주민과의 공청회는 안했습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때에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의견이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주민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거기 몇 명입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처음에 고질적 민원이 2명이 하다가,
신동섭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기존에 증축하면서 4억5천만원 정도로 해서 2년 전에 이렇게 증축, 주차장 증축사업을 마무리했는데 2년 여 동안 사용도 못하고 지금 이게 확장공사로 해서 12억이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바람직한 행정이에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제가 뭐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좀 심도있게 더,
신동섭위원
지금 3배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좌우지간 어떻게 돼있든지간에 위원님, 지금 현재로서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싶고 빨리 그거를 쓰고 싶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타 지역, 타 동에서 동일한 케이스가 생겼을 때 이건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면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이 사업이 계속 주차장사업인데 형평성을 들고서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해줬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는 이런 거를 거울삼아 세밀히 추진을 할 겁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을 제고해서 타 동에서 동일한 케이스로 이렇게 확장공사나 이렇게 다르케 해서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에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신동섭위원
전부 다 의원들 구의원들 다 동, 자기 지역구에서 표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기서는 4억5천에 조성된 주차장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3배의 예산을 추경으로 요구해서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켜 줬을 때 내 동에서 이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에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본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동섭위원
이거 행정상 본 조성시기에 4억5천 들어간 예산인데 3배의 예산이 올라온 거는 이거 문책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좌우지간 위원님 고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신동섭위원
아니 고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케이스라 할 때 남동구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고질적인 민원만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섭위원
아이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아니 여기는 위원님 전번에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출입구가 너무 이렇게 고려를 안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려를,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그런,
신동섭위원
고려를 안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와 이게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귀결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안전성을 검토를 좀 부족하게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담장이 4m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다니는 거를 4m로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양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m만 고집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증축을 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신동섭위원
일반적으로 12억이면,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12억이면 20면 이상의 주차장을 몇 개나 조성할 수 있어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동섭위원
일반적으로,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한 21면, 20면, 지금 하고 있는 문화서로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21면 정도.
신동섭위원
그렇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정말 주차장이 지금 최고의 현안사항 아닙니까. 의원들한테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4억5천에 조성된 사업에 그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확장공사로 해서 3배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라 이겁니다.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시정하고 저 교통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안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동에서 이런 케이스가 이뤄졌을 때 해주실 거예요 안해주실 거예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고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정확하게.
신동섭위원
원칙적인 얘기뿐이 더 하실 게 없으시죠, 과장님, 그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한정희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426페이지 보면 시설비와 관련해서 노외주차장 설비 6500만원 증액된 건이 있어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네.
한정희위원
이게 구월도매시장 무인관제시스템 정비와 관련한 내용이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구월도매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이 그 상인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 조성을 했습니다. 준공은 2015.9.19.일날 했고 323평 규모가 되고 주차면수는 총 100면입니다. 3급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관리인 1명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상인들이 2016년도에 자체 관리를 못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성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3천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관제시스템이나 전산화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고자 65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해오름광장에 지금 구청장님이 광장을 재조성하면서 거기 유료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광장 안에. 거기에서 무료주차장화 하면서 거기 장비가 남은 게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구입할려는 게 무인정산기하고 이설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무인정산기 비용은 저희들이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500은 추경을 세우고 나니까 이 해오름광장이 무료로 되니까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그때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금액은 3500만원이면 이게 이전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한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오름광장에서 쓰던 무인차단기를 활용해서 다시 구월도매시장에서 사용하시겠다 하는 거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쓰고자 합니다.
한정희위원
그 해오름광장에 무인시스템이 특별히 구에서 투자를 더하지 않아도 되는 주차장에 우리가 유료화된 건데 그 무료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오름광장 주차장만 뭐 그쪽 논현동이나 소래지구 그 사람들한테만 무슨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제가 공원관리과에 물어보니까요 공원입니다, 여기가 공원이고 광장은 본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공원휴게시설이고 이래가지고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유료로 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판단하기로는 정상적으로 온 거 같습니다.
한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해오름광장에 주차비를 받았던 게 잘못됐다.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보기에는, 네.
한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 그 얘기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어쨌거나 뭐 앞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구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네.
한정희위원
거기있던 시설을 구월도매시장 이쪽에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 잘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잘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영규 위원님.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반복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2년간 사용을 하지 못했던 주차장을 다시 예산은 많이 올라갑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지금 찾기 위해서 추경예산 올리신 거 아닙니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민원보다는 주민들이 주차를 사용할려고 민원을 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 필요없다는 민원을 넣은 겁니까, 그게?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월1동 관내에는 보면 구도심이라가지고 이면도로에 주차장화되다시피 해가지고 주차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통행로를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 구월아시아드촌같은 데는 지금 뻥 뚫려 가지고 너무 구월1동이 행정구역 조정하면서 50:50으로 인구분포화 돼있는데 한쪽은 구도심은 너무 불편하고 아시아드촌은 너무 편합니다. 그런 걸 보면 구도심에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거기 BMW나 그쪽에 지금 차량 전시장이 또 있습니다, 대형매장이. 거기도 자기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니까 그거를 쓰고 싶은데,
조영규위원
다시,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조영규위원
다시 그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12억을.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만 여쭤볼게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조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네.
조영규위원
그래서 12억이 좀 많은 돈이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은 활용성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설명, 사전설명 보면 그 주 출입로,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조영규위원
들어가는 입구 출입로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출입로를 확보를 할 수 있다면은 최대한 구비지만은 적은 돈으로 출입로를 확보를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다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어떻겠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그러게 제가 출입로를 지금 주민들하고 구청장님 간담회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려면 그쪽으로 한쪽 집을 사가지고 출입로를 만들어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 결과 나온 이게 의견입니다. 지금 12억을 세운 거는 저 앞에 다세대가 하나 있고 단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 으로부터 방침 받을 때는 구월1동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에 도로에 붙은 다세대나 단독 다 구입하게 되면 만약에 다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증축방안, 한층으로 더 올리고 이러는 방안을 더 주차면을 확보하자는 이거 안입니다.
조영규위원
아니 우리 신동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조영규위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2년 전에 4억을 들였는데 지금 12억을 들여서 또 다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조영규위원
그걸 참작하시고 그렇게 이 돈을 12억까지 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전체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용을 하게 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란, 이게 적은 금액을 추경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라도 찾아서 사용할 수, 주민들한테 편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네, 위원님, 좌우지간 한 쪽이라도 협상이 되면 한 쪽만이라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조영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 행복과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도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박종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문석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4363만6천원 대비 2백만원이 증액된 5억456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단방치차량 미제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관리우편물 발송대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4363만6천원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5억456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무단방치차량 미제사건 우편물발송대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한정희위원
과장님, 저기 무단방치차량이 남동구에 몇 대나 되죠?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방치차량이, 그것보다두요 제가 좀 아는 걸 말씀드리면은,
한정희위원
저 예산 증액된 내용을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7월달까지 해서 무단방치된 차량이 395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6건이 증액이 돼가지고 481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우편료하고 등기발송료, 반송비용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86건 정도가,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증액, 네.
한정희위원
늘어났다는 얘기죠.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늘어났습니다, 네.
한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한 2백 정도가 더 필요하다.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
그 얘기에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주민들의 신고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정희위원
이게 등기우편인가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대부분 등기우편료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차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만,
한정희위원
아니 등기우편이 건당 얼마씩이나 해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건당 등기우편은 2240원,
한정희위원
2200,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2240원이구요 일반요금은 300원.
한정희위원
2500원.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한정희위원
합쳐도 2500원이네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또 이제,
한정희위원
또,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반송비가 또 1630원.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한정희위원
그럼 4천원? 건당 4천원 정도 하는 거예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한정희위원
4천원이 86건 하는데 2백만원?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앞으로 6, 7월달까지 이렇게 예상 저기하는 사항인데, 아 이거 이제 무단방치,.
한정희위원
지금 이제 무단방치차량은,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아닙니다. 무단방치만은 아니구요,
한정희위원
아니니까.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의무보험료 미가입해가지고 다니는 차량들 사건 송치한다든지 뭐 이첩한다든지 자동차 관련 불법 자동차 이런 데서 우편물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무단방치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정희위원
그, 계속 지금 무단방치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네.
한정희위원
무보험차량.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네, 무보험차량.
한정희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추경에 잡긴 했지만 예측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한정희위원
2016년 본예산 잡는데 우리 과에서 예측을 잘못하신 것도 있죠.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예산 잡을 때 뭔가 우리 과에서 충분히,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충분히,
한정희위원
네,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그런데 주?박차 단속은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 단속은 언제 1주일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하시는 거예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1주일에 한 번 정도,
전유형위원
한 번 정도 해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한 번,
전유형위원
근데 맨날 대있는 데 가서 보면 항사 그 차가 이렇게 대있거든요? 그 단속을 전혀 안하시는 거 같은데,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밤 12시에, 서부터 4시까지 단속하는 시간이,
전유형위원
그럼 하루에 몇 대 정도나 단속을,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나가면은 한 이제 한, 뭐 저희 직원이 한 두세 명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그,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나가서,
전유형위원
근데 위험한 데 이렇게 대놓는 거는 조금 이렇게 도로 차량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이드에 바로 앞에 5톤 차 10톤 차들이 대있으니까 사고 위험이 많은 데가 많아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과장님. 그 뭐 조금 이렇게 위험성 없는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위험성이 있는 이런 지역은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일단 단속을 좀 확실하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이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신동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새주소를 담당하는 김미라팀장입니다.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남석진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업무 및 개별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는 방석배팀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담당하는 윤성민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3억7040만원으로 기정액 2억7650만원 대비 309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16년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정산액으로 환급액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매분기 50%를 정산해서 90만원을 지급하였고 인천시관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3천만원이 교부결정되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3억573만7천원으로 기정액 2억6373만7천원 대비 42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편성요인은 행자부 관리도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천시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금년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7650만원 대비 도로명 안내주소 설치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3090만원이 증액된 3억7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6373만7천원 대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 1200만원과 시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3000만원이 증액된 3억57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서정수입니다.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금번 임시회에 성의를 다해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행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팀장입니다. 조세훈 문화센터장 하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새로이 선임되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께 축하드리며 위원님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단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금액은 1회 추경예산 127억5269만4천원보다 9634만6천원이 증액된 128억4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경영수입목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관리비 수입은 1억24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단본부 운영에 1억7199만6천원 증액은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에 의거 2016년도 인건비 인상률 3%를 반영한 것이며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에 361만9천원 감액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이전하였으며 남동수영장 운영에 417만2천원 증액은 변압기 소송에 따른 신규설치비용 등이며 공영주차장 운영은 정원 4명 감소에 따라 700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쪽입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61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단운영본부 운영에 1978만7천원 감액,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에 361만9천원 증액은 노후폐수열회수장치 열보완기 교체비용이며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에 1001만6천원 증액편성은 협소한 분장실로 인한 고객불만해소를 위해 분장대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공영주차장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24억5728만4천원보다 7005만1천원이 감액된 23억872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주차관련 4명이 전직하여 3712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05쪽입니다, 경비 3292만6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주차구입권 구입기 700만원은 연구개발비 중 고객편의와 기회균등제공을 위하여 무인주차장 이용자 신청 추첨 납부의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처리하는 시스템 개발비용으로 목간 변경이며, 복리후생비 2592만3천원, 성과급 700만3천원 감액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105쪽에 보면 무인주차장 온라인 관리시스템 개발비 700인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지금 일반주차장 몇 군데하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해서 월정 받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월정으로 매달 월 사용료를 받으면서 조그만 스위치를 하나씩 줍니다, 출입문 열고 닫게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분들이 요금도 안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연락도 안되고 그래갖고 체납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기 설치하면서 차량번호를 입력해놓고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추첨이 되고 당첨이 된다 치면요 전산으로 가입이 되고 그 전산에 의해서 본인들이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비용입니다. 현재 수동식으로 하던 거 전동식으로 바꾸려는 거죠, 네.
최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주차발권기가 지금 1대에 얼마 정도 해요, 그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발권기 자체만요?
전유형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지금 저희가 있는 거는 요즘 최근시스템이요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후좌우를 네 군데로 사진을 찍어갖고 있죠 차량이 들어온 상태를 갖다가 보존하게 돼있습니다. 내부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기록됐다가 나올 적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센서까지 저거 하면 지금 하나의 기계만 자체가 4천만원 되구요 카메라까지 하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트별로요, 네.
전유형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지금 서창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주민센터마다 지금 주차료를 받을려고 그걸 다 만들어놨더라구요 주차발권기를.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서창동, 네.
전유형위원
서창동도 마찬가지고 각 동마다 아마 지금 주차장 만들어놨을 거예요 주차발권기를.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동사무소 내에요?
전유형위원
네. 근데 그게 지금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몰라도 주차료를 안받고 그냥 설치만 돼있는 상탭니다, 그게. 근데 그 주차발권기가 주차장 그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막 박아서 한 번 그 조치한 적 있죠, 서창동,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위에 그 망, 그거 한 번 저기해서 차단봉막 한 번 사고난 적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주차료를 안받을 거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서 무슨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중앙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드나들고 이렇게 할 때 막 조금씩 치는 거 같애요. 그리고 보면, 옆에 보면 차량이 긁혀서 나간 자국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주차요금은 안받게 됐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쳐도 그거는 또 철거를 할려면 그것도 예산이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좀 하실 건지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옆에 있는 거는 서창동사무소 하나가 지금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유형위원
다른 동은 없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다른 동에는 동사무소 건물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으로 돼있는 데 있구요 서창동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외 바로 옆으로 주차장을 저희가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팀장하고 얘기함)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트럭들 못들어오게 있잖습니까 큰차 못 들어오게끔 그거를 해놓은 거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5호라고 저쪽편에 교회쪽에 있는 게 하나가 거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아니요, 주차장 바로 옆에. 아, 저기 동사무소 바로 옆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거기는 제가 알기는 돈 받는 거는 안돼있구요 기둥은 서, 지금은 철거해서 지금 없습니다, 기둥은 있어 갖구서 그거를 가끔 차들이 다니면서 부디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먼저번에 돈 받을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안되는 바람에요.
전유형위원
처리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네, 그건.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를 비롯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진행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7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기봉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구본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서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