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문환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22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7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3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40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2기가 새로 시작하는데, 사실 서창우간사님께서 안 오신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개인사정이 다 있고, 물론 제가 이런 표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첫 시작인데, 많이 아쉽네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니까 행정관리국에 재무과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토지정보과도 같이 통합되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토지정보과 안에 있는 재산관리 부분만 재무과로 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산관리 부분이라고 하면 주로 행정재산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점자
유점자위원
토지정보과를 보니까 구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재무과가 신설된다고 하길래 토지정보과도 같이 합병되는 줄 알았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지는 않고, 지적과 관련되는 새주소, 지가 그런 부분들은 토지정보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있고, 재무과에는 재산하고 회계경리만 신설되는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지적관리, 새주소 업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산에 관한 것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 재산관리는...
점자
유점자위원
이관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이관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있는 공유재산만 재무과로 통합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부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10월 1일 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직원들도 부서 간 이동이 있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동은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재무과에 2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6명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수목관리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같이 담당해야 합니까? 모든 자산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목관리 자산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늘푸른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반 수목관리는 늘푸른과에서 하고, 재산에 관한 부분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관리만 그렇게 하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수목에 관한 것도 자산이잖아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수목은 식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늘푸른과에서 그대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공유재산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수목, 이것은 우리 자산으로 안 치나 봐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안 치는 것이 아니고, 업무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지방자치에 가보니까 한꺼번에 관리를 하더라고요.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기타 등등...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경리계도 같이 통합되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3건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의안번호 740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실은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참석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의원의 신분이라기보다는 주민의 대표로 한두 푼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상위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취지가 예산편성의 권한과 심의권을 분리하자, 예산심의권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은 편성에 참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심의를 하고, 지방의회에 와서 또 심의를 하는 이중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성권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넘겨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5년 7월에 된 그 사항을 지금 개정하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 대신에 정말 재정심의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742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행정기구가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재로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다 보니까 담당업무에 과부하가 걸렸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재무과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데요.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약간 중복이 된 듯한 말이 있어서... ‘제27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재무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가 재무과로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개정을 ‘제27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와 재무과로 분리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야 알아보기 쉬운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부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물품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재무과가 신설되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경리, 회계 업무가 넘어가니까 관련해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부연 설명 없이도 이 대목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가능...
유정
손유정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제가 얼른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를 재무과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재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의회 사무기구를 이렇게 개편해서 유능한 직원이 한 분 더 올 수 있게끔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서정학위원
제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 내용도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재무과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행정지원과에 있는 일부 계를 재무과에 넣고, 토지정보과에서 하던 공공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또 재무과에 흡수해서 과를 운영해 나가는데, 이것을 지금 신설하는 이유가 뭐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재무과는 계속해서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재무과가 없는 구는 영도구하고 해운대구밖에 없는데, 그런 차제에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만 공사금액 5,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때는 앞으로 본청 계약경리계에서 전체 업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경리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청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라든지 물품구매 가격이라든지 하향으로 낮춰서 전문성이 있는 과에서 지출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는 그러지 않아도 큰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의 요구가 있었고, 사실은 재무과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흐름을 보면 별개로 움직여주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구의 여건이 못 따라줘서 그동안 차일피일 미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2개소에 재무과가 없었는데, 그동안 이것이 필요했다면 진작 했어야 할 것이고, 다른 자치구의 재정이나 인구나 이런 걸로 봐서 해운대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게...
정학
서정학위원
만약에 절실하게 재무과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으면, 다른 데 2개 구만 남아있고, 세 번째에 우리가 있다고 보면 상당히 늦었다는 것입니다. 하실 것 같으면 빨리 하셔야 했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는 이 말이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마다 여러 가지로 인력이나 정원 조직,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학
서정학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이 앞뒤가 잘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우리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하다면 빨리 해달라고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구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인구나 재정자립도나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그것을 늦게 하면서도 지금에 와서 이것이 필요했다, 이런 식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지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일부가 빠져나오면 토지정보과는 결과적으로 할 일이 없지요? 서너 개 되는 일 중에서 또 빠져나오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토지정보과는 기존...
정학
서정학위원
거기서 또 인원이 다른 데로 빠져나갑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재산관리 부분은 빠져나갑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 일부 흡수되는 것은 이해가 되었고, 토지정보과에 인원이 줄고 하면... 이 참에 같이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성이 좀 높은 늘푸른과 같은 것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흡수시키고, 토지정보과 같은 것도 역시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이쪽 기획위로 빼나올 수 있는 다른 것을 연구해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사실 늘푸른과 같은 데는 예산도 그렇고 사업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런 것은 사업성이 있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생각해 보았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국별 배분을 할 때 사업성을 물론 따지지만 전체 사업 부서를 한 국으로 넣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의 성격으로 분류를 해서 과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따라서 위원회를 배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741,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집행기관 정원이 한 명 줄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한 명이 줄고 저희한테로 오시는 것인데, 항상 정원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줄이면 관계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에 전문위원을 강화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배려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집행기관에서 줄여서 하는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빼서 오는 것보다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우리가 앞전에 6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별정직으로 임용을 해서 쓰는 것이 저희한테도... 저희가 계속 한 분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오시면 온전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대변해서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물론 우리 김철호 전문위원님은 굉장히 잘해 주시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 분을 더 늘렸으면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별정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별정 자체도 정원을 갖고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이문환위원님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별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좀 커서 다시 바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한 곳에 계속 있으면 전문성을 살리는 좋은 면도 있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부작용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0년대 후반에 별정직으로 하다가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것이...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후반기 의장이신 정성철의원님과도 말씀을 좀 해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나눠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장단 회의할 때 말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되니까... 저는 집행부의 한 분을 여기에 모셔오는 것보다는 별정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은 하는데, 지금 별정직 정원이 별도가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역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집행부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12년 전에 별정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선 작용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원을 늘리더라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든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 정원이 모자라서 항상 힘들어하는 것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의안번호 740,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2015년에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해서 우리 지방 의원들을 법에 의해서 빼는 것이 맞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후반기가 되면서 의원들을 다 바꾸는데, 거기에서 다 빼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구성을 새로 할 때 그때...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도 2015년에 이 법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발 빠르게 이 부분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발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 그런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을 배제시키는 부분이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의 추이를 보고 있다가 시에서 다시 상위법 위반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받으러 갔을 때 지방재정법이 바뀌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가 있었어요. 지방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눈치 보시느라고...
웃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재 5급이 51명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 전에 2명을 진급시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정원 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무관이 지금 51명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51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명 진급하고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명 진급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를 해서 사무관으로 진급시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진급은 아니고요. 교육 대상자를...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일반적으로 볼 때 진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문환
이문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했으면 그 사람이 사무관을 할 것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대상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 사람 말고는 현재 51명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인사위원회도 보통 일반적으로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 자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무과는 언제부터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0월 1일 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과장으로 진급하면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명이 됐으면 정원이 초과된다는 것을 물어본다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5급 승진 의결 부분은 일반 하위 직급의 승진과 다르게 교육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연말에 퇴직할 직원도 있고 하니까 미리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너무 빠르다 이 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하면... 물론 이것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직원들끼리도 말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교육 수요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열리고 하면 이번 주 지나고 나서 하든지,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쯤에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면 여러 가지로... 무엇이 그리 급해서, 또 한 명만 하면 될 것인데 2명이나 진급을 시켜놓고 하면 위화감도 조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가장 바람직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교육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교육 수요조사를 해서 넘겨줘야 승인 의결한 날짜를 가지고 교육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 직제개편이 10월 1일 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갭이 생기는데, 지금 안 넘겨주면 1월 1일 자로 승인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부결되면 진급시켜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진급은 아닙니다. 교육대상자 선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쨌거나 교육대상자라고 해놨는데, 또 취소하고 다시 할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교육대상자 선발이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 오고 나서 다음 요인이 생길 때...
문환
이문환위원
1월 1일부터 어쨌든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 이런 것을 보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고 제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놓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구의 신뢰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애견센터라든지 또 달맞이 관광버스, 언론에 홍보하고 동영상으로 6개월씩 돌리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짚와이어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구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러한 것도 미리 조례를 해놓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조례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조례가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회의에 완전히 통과되고 나서 진급도 시키고... 조례에 맞도록 뭐든지 운영을 해야지 정원도 늘어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의원번호 741번요. 검토의견을 보면 ‘5급 전문위원은 실·과장이 받는 관리 수당이 없어서 매월 26시간 초과근무, 지문날인으로 월 30만 원을 보전받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하셨거든요. 그러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하나 실장님께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아니면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뭐냐 하면 우리 업무 특성상 사실 전문위원님들이 저희를 보좌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안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행자부 전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행자부 전체에서 한다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그렇게 챙겨줄 수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동장이나 부서장처럼 초과근무를 날인을 안 하고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 전체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아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빠트려가지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심윤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별정직공무원을 갖추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다면 전문위원도 실과장이 받는 그런 쪽으로, 불편 없이 받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건의도 건의이지만 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싶은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심위원님하고 서정학위원님에 이어 연달아서 하겠는데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과장급인데, 전문위원님하고 월 30만 원이 차이가 나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 기준이 법상 정해져있는 것인지... 아까 ‘행자부’ 이야기하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30만 원을 보전받고 있다고 하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전문위원님한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게 저도 좀 고난스럽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이 행정지원과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 가보면 부서 간은 좀 다른데... 전문위원실이 따닥따닥 붙어서... 다른 구에 가보니까 전문위원별로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계셔서 좀 민망하지만 주무관님 이상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번 찰나에 같이... 제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전문위원님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안번호 742, 3쪽에 보면 재무과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소속팀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소속팀은 계약경리, 청사, 통신, 재산관리 그런 식으로 4개 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리고 다른 구의 재무과를 클릭해 보니까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 간에... 저번에 보니까 연도가 지나면 소멸되는 것도 많고,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한번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점자
유점자위원
어차피 재무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5년이 지나면 부서별로 결손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부서별로 통합해 본 적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결손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매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왜냐하면 행정지원과를 부르면 또 기획조정실을 이야기하고, 기획조정실에 하면 행정지원과를 이야기해요. 같이 와주시면 제가 통틀어서 실장님을 안 괴롭힐 것인데, 오늘 좀 그렇지만...
웃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의...
점자
유점자위원
좀 그렇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해를 돕자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은 예산, 돈을 갖고 와서 하는 부서이고, 행정지원과 경리팀은 지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손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출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기획조정실을 행정지원과와 같이 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항상 보면 뭐든지 기획조정실을 거쳐서 행정지원과로 간단 말이에요. 실장님 계시지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항상 보면 모든 살림살이를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참에 저는 청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2년 동안 소외받은 전문위원님... 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김덕성 전문위원님도 그때 인사권 때문에 서운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혹시나 이 소리를 듣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전문위원님을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아마 후반기 해운대구의회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40호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을 배제시키는 기준으로 가는 것이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즉, 일반직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을, 다시 말씀드려서 구 의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항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게 「지방공무원법」제2조2항1호에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들어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4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구 의원을 배제하라는 항목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을 해 놓았고요. 4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일반직공무원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 위원회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이 있고, 정무직공무원이 있고, 별정직공무원이 있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지방공무원법」제2조2항1호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별정직공무원을 빼라는 조항은 지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앞에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에 그 4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은 일반직공무원에 한해서, 벌써 정무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은 빠져있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일반직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이고, 누구보다도 구에 관심이 많은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제를 시키는 데 있어서 아마 장단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상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원활한 구정 방안에 협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문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의회하고 사전에... 물론 100% 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큰 건들에 한해서는 미리 상의를 해주셔서 소통을 하신 후에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건이 있던데, 후반기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보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그 점에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해 가지고 3조하고 5조가 삭제됐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 이렇게 삭제해야 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삭제 사유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10t 미만의 경우에는 48m 이상이면 되는데 현재 100m 이상의 규제로 해서 상위법의 위임을 일탈해서 저희들이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제1호와 중첩이 돼 있어서 굳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법에 돼 있으니까 불필요한 조례로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위법에 맞게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 이게 2014년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충전소는 송정에 1개가 있고 판매소는 관내 16개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에서 따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를 해볼 때, 허가 요건하고 허가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제명을 개정하게 되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당초에 허가 요건으로 제명을 했습니다. 상위법에는 2배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2배 이내에 대해 우리가 세부적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허가 요건을 허가 기준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명칭을 바꾸신 거예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상위법에...
유정
손유정위원
요건을 기준으로, 상위법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규제하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완화시켜 주는 일부개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는 가스충전소가 송정에 1개밖에 없고 판매소는 16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위험물 취급이잖아요? 소방서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 영업소가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완전 도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왜 완화하려고 하는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 남문 쪽에, 반여1동에 충전소를 하나 허가받으려고 하다가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겼는데, 조례도 그때 당시에 75m 이격 거리였는데 그 당시에 안전을 위해서 100m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를 일부개정 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국민권익위에서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상위법을 일탈했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완화를 하게 됐습니다. 상위법이라든지 건축물개별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한 게 아니냐고 해서 완화를 시키고 또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충전시설이 얼마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완화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허가 요건에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공급판매업소, 가스용품, 이런 것들이 일단은 위험한 물품이라서 쉽게 완화하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사실 가스가 사양길이다 보니까 신청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상위법만 해도 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상위법에서 이임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종, 2종, 학교라든지 유치원, 경로당, 이런 보호시설이 건축물개별법에 따라서 이격 거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종 보호시설은 아니더라도 제가 작년에 기억으로 좌동에 액화가스판매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계속 가스통을 굴려가지고 옆집 벽에 대놔서 항상 불안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주택가에는 들어올 수 없는데 예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허가를 가지고 판매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오히려 완화되면 위험소지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생각이 듭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좌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허가받을 수 없지만 20년 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화가 되면 우리가 더 지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조례와 일치되지 않더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과도한 규제라고 하셨는데 앞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과도한 규제라고 표현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충전사업의 경우에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옆면까지 직선거리로 100m 이상 이격 거리로 했는데 타 시, 구에 비해서 100m, 이거는 과도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바로 소송이 걸려있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설명은 다 들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여태껏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충전소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소송 걸린 거 말고는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허가가 반려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규제를 푸는 것은 쉽지만 다시 규제하는 것은 힘들다는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세분화해서 두는 것은 좋지만 규제를 푸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물이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큰 문제는 없는데 부산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과도하게 돼 있고, 중앙부서에서도 계속 권고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이거를 다 정비를 해서 완화를 시키라고 내려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이임되는 범위 내에서 세분화시켜서 기준을 민원인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격 거리 이것도 상위법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완화했다는 것이 표현이 그런데,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타 구에도 추세가 다 똑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이격 거리나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워낙 위험물이다 보니까, 아까 손유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점검을 나가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몇 곳이라고 했습니까? 15곳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6곳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를 다 수시로 점검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중위생법이나 이런 거를 보면 유치원이 하나가 있어도 모텔을 허가 낸다든지 노래방을 허가 낼 때 교육청에 심의위원회에서 가서 제대로...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모텔이 기 허가가 나 있는데도 그 자리에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해도 거리로 보면 200~300m 되고 직선으로 하면 실제로 영향력이 없어도 허가를 못 받아서 행정소송도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것보다 더 위험한데 너무 발 빠르게 가지 않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해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법에는 그 거리가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2배 이내를 초과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임돼 있는 것을 일탈했다고 하면서 중앙부서에서의 규제로 인해 우리 해운대구가 이것 때문에 점수가 깎이고, 타 구나 타 시·도에는 2배 이내의 범위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해운대구만 2배 이내를 초과해서 명시하고 있으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아, 해운대구만 정비가 안 돼 있고 다른 구에는 다 정비가 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상위법에 2배 이내로 하는 이격 거리를 다 명시해놨습니다. 우리만 2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가스충전소는 주거지역에 허가가 안 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종, 2종에, 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로당... 이런 보호시설에 거리를, 또 톤수에 따라서 거리를, 2배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종은 학교라든지 병원, 이런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2종은 뭡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종은 건축법에 2종으로 돼 있는 시설물이 전체 다 포함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종, 2종은 건폐율 때문에 그렇게 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건축법에 따른... 우리가 보호시설을 별도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런 게 1종, 2종으로... 그거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요? 어떤 건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하겠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토지는 1종이든, 2종이든 그거는 건폐율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 토지에 어느 건축물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1종, 2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학교나 유치원을 1종으로 하고, 경로당이라든지 병원, 이런 것은 2종으로 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종 보호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1종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어린이놀이시설 등 쭉 있고요. 2종은 건축법 시행에 따라서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또 여러 가지가 쭉 나열돼 있는데... 하여튼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실적으로 보호시설이 있는 데는 허가 난 게 없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날 수가 없죠.
문환
이문환위원
허가 내 주지도 않고, 기존시설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요즘에 보면 국회에서도 그렇고 규제개혁특별법으로 시작으로 자꾸 규제를 풀려고 해요. 규제를 풀다보면 안전은 온데간데없을 것 같고, 해운대가 보면 부산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고 고층건물도 많고...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서에 번호가 없어서, 번호가 있으면 넘기기 좋을 텐데... 여기 뒤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에 세부 사항 해 가지고 제4조 삭제,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삭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있는 사항은 규제를 안 풀었으면 하는 게,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LPG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 쪽에 행자부나 이런 데에 민원을 넣는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 말은 하겠지만...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은데, 사실 뻥 터졌다고 하면 연쇄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도 부산시에서 허가를 신경 써서 해줘야 하는데, 이격 거리가 없어요. 특히 마린시티... 물론 과장님은 이런 민원 때문에 일하기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전도 가깝고, 터졌다 하면 ‘빵빵’이에요. 사실 요즘 온도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법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다면 조례는 한 번 개정해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원망을 듣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도 안 하고 해줬느냐고 하는 것도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이 야단맞고 그런 건 없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관계부처에서 정비협조 요청에 의해서 부산에서도 특히 우리 해운대, 기장군이 7건이고 해운대가 1건으로 해서 총 8건이 부산에서 규제로 묶여있습니다. 그동안 공문도 수차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안 해도 주택지역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위법에 일탈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번에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위에서 볼 때 상위법까지 초월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게 오늘 통과가 안 되면 과장님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 해운대구 기관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왜냐하면 요즘 해운대구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 교통사고요. 특히 전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교통체계도 엉망인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규제개혁특별법 때문에 몇 군데를 들어가 봤고 행자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행자부와 국회의원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고의적으로 법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해운대구에 LPG사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례로 정해져있으니까 묶이는 거예요. 구마다 다 사례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위험도가 높은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일일이 질의는 안 하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 우리 구에다가 얼마나 예산을 쏘아줄지 모르겠지만 그거 때문에 크게 올 예산이 안 오고 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학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전소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액화석유가스... 이 용어부터 이해가 잘 안 돼서 정의를 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액화석유가스는 법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라고 해서 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정학
서정학위원
보니까 상온 15도에 보관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많던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요. 우리 관내에 16개의 판매소가 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월단위로 신청되는 게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단위로 해서 작년 기준이나 올해기준으로 몇 분이 신청되는 예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3년 동안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신청한 게... 이게 사양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상위법에 위반을 하면 페널티를 어떤 걸 받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일단 법에 2배 이내로 하라고 돼 있는데 2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해놓으니까...
정학
서정학위원
어쨌든 기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동안 법제처에서도 저희들에게 수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빨리 정비를 해서 법에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정학
서정학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페널티를 받을 각오를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신청자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정비대상에 해당되어 2015년 1월 28일에 전부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조례를 바꿔서 일부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말이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들이 100m로 한 이유는 농산물도매시장 남문, 그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하자고 해서 앞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사실 과도하게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법제처에서 바로 경고가 왔었습니다. 남문 앞에는 산업단지 부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관내에서는 들어올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정하면, 그 정하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다면 그 앞에 판매소 신청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 앞에 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 조례 개정 전이니까 1,000㎡와 100m 이상의 규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사업자로서는 불리하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민원인이 조례가 과도하다거나 신청을 하려니까 거리에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건의서도 없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런 신청자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을 적용받으려면 제때 손을 봐야 된다, 한 9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은 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유점자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전문위원님들은 과별로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다 있으니까 적어주셔서 참고하기가 좋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조례안을 다룰 때 의안번호 밑에든지 제출자 밑에든지 중간쯤에라도 소관부서를 넣어주면...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의회의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의회사무국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 6.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해운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7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 제733호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745호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일자리창출과)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창출과)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창출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732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732, 733을 같이 할게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를 보면 어떤 거는 문서에 번호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쪽수를 넣어주면 질의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안번호 732, 3페이지에 보면 제5조2항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3년 계약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A민간업체가 선정되어서 자기네들이 3년 전에 시설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잘하든, 못 하든... 3년 뒤에 운영을 못 했을 경우에 또 계약할 때 A업체에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우선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관 중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기부채납을 할 때 보면 보통 형식상 처음에는 3년을 하지만, 부산시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3년을 해요. 3년 뒤에는 보통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계약을 대비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못 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청장님의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의회 청취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구의회에서 만약에 3년 뒤에 민간인이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 다시 계약을 할 때 구의회의 권한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만약에 3년간 수탁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지 조건이 있거든요. 해지 조건에 해당되어서 중간에 해지하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수탁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저희들이 재수탁심사위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어떤... 해지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재수탁하는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733, 2쪽에 보면 ‘위탁 기술교육원 현황’이라고 해서 4군데가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의 예를 든 것이지요? 이 업체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전혀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서 기술교육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자료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기술교육원을 지어서 전부 다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비영리법인, 대학... 그러니까 학교법인이라든지...
점자
유점자위원
연계해서 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데에 수탁을 주고 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앞전에 주민상임위에 있을 때도 기술교육원의 중복성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관내에 이런 교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취지는 좋은데, 수강생도 못 모을뿐더러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대충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 하겠다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협약할 때 저희들 안이 수탁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약을 그렇게 맺을 것이거든요. 수탁기관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향하는,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기술교육 분야, 청년 분야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협약 안에 삽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운영비 외에...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구예산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초기 운영비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도 생각 중이겠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공이 되는 것이 내년 7월이거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공모가 10월에 들어가게 되면 10월, 11월 이때쯤에 수탁기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나서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운영 방안은 수탁기관이 고용노동부에다가 교육훈련사업을 공모에 올려서 거기서 중앙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전부 다 따와서 그 돈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공모사업으로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탁기관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운영비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일부 우리 구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의 여부는 그 수탁기관이 내년에 정부 공모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따오는지 그것을 상반기에 보고, 7월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일부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연령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번에는 노인층을 겨냥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좀 궁금해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노인층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기술교육원의 프로그램은 3D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드론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받는 대상으로는 되기 어렵고, 주로 청년층과 장년층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어르신들을 많이 겨냥했고, 청장님께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술교육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니까 그것은 전문가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이 다른 거예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이 있지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기술교육원을 할 때 제가 우려한 것이 뭐냐 하면 괜히 어르신들이 일하신다는데... 사실 요즘 노년은 노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60대부터 한 15년은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프로그램을 그때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도 같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색다르게 드론이나, 정말 처음의 취지와 다르니까 조금은 의아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처음에는 어르신들의 기술교육원이었습니다. 그때 건설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기술교육원에서 하지 않아도 부산시에서 그런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다수 있고요. 또 그런 기술교육 분야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올 때 그 사업 자체의 방향성을 어르신들 위주에서 중장년층으로 한다는 콘셉트로 변화를 시켰지요. 그렇게 해서 국비를 따오게 되었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는 기관들은 다수가 있습니다. 건설, 기술 그런 교육은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하기에는 콘셉트가 안 맞다, 그래서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자으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전체적인 콘셉트를 보완시킨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그때 좀 달라서 사실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짓고 나서 드론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해요. 좀 혼돈이 오고요. 정 그럴 것 같으면 요즘 자꾸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니까 아예 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싶습니다. 조례가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처음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황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 7월인가 준공할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 7월경에...
문환
이문환위원
7월에 하는데, 10월에 선정하네요? 그러면 물론 이게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집도 짓지 않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너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형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설계는 9월 중순경에 거의 다 끝나거든요. 9월 중순경에 설계가 끝나면 9월 말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10월 초경에 착공할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설계도면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을 보면... 공모를 하고 싶은 수탁기관에서 전체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공모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줍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방향성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3D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예시를 든 것이 3D하고 그런 것인데요.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지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수탁을 주려고 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공동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9군데 있거든요. 폴리텍대학이라든지 부산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동명대학교... 대학이나 폴리텍대학, 디자인센터 이런 데에 저희들이 수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을 더 보태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는 직업훈련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 쪽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데서도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부산권에서 그런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다면 동부산권에 있는 학생들이 서부산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는 훈련센터는 동부산권에서 오는 학생들의 용이함을 위해서 우리 기술교육원 같은 곳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는 저희 기술교육원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수탁에 신청해보겠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수탁할 때 이것도 초기니까 전문성이 있고, 또 법인을 재력이 좀 있는 데에 해야 자기들도 초기 투자를 해서 우리 구에 손 벌리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위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좀 괜찮은 데는 그런대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손을 벌리고 하면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 아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취직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할 때 전문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법인이 괜찮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에 위탁해야 되고, 또 물론 우리 해운대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영구나 다른 구의 사람들도 올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가능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구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셨겠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반송 놀이센터는 한번 직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송 놀이센터는 주된 기능이 2층에는 DJ카페이고, 3층은 공연장이거든요. 카페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운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구조지만, 3층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반송 지역에서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공연수익, 공연활동을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는 전문화되어 있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이센터는 공연장이 주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주된 기능이 공연장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주된 기능이 공연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약 시 어떤 내용을 담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협약서에 따라서 구에서 과하게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협약 시 그 내용을 사전에 볼 수 있을까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협약의 초안이 나오면...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도 한번...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만드는 협약 초안이라든지 있으면 보여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협약 내용이 기관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은 저희가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책임을 진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구비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 자체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공모를 통해서...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자기네들도 공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명대학교도 동명대학에서 훈련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면서 동명대학교 교육기관 장소1, 제2의 장소 해운대기술교육원, 여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동명대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을 전체를 묶어서 공모를 올리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이 노력만 하면 운영비를 확보해 올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다 해야 한다, 다만 초기에는 아직까지 얼마나 공모사업을 따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당연히...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송 놀이센터도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나중을 위해서... 처음에는 취지가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하겠다 하면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깨놓고 보면 구비가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것은 협약을 할 때 협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저희한테도 사전에 한번 보여주십사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입니다. 의안번호 732번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운영 조례안에 원래 안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나 위탁기관 종료 후에 새롭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횟수 제한을 거의 없애는 것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위탁을 주면 수탁자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바뀌어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처음 설치할 때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그쪽에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하는데, 그쪽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운영기관을 공모하는 것인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단점, 장점을 여기 다 적어놓으셨지만, 과연 인건비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쪽에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구비로 말씀이십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기술교육원은 청장년층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는 일자리 창출 차원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고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비... 저희들이 앞에 기술교육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 해서 전문가 분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 인건비, 관리비, 훈련을 받는 비용 등으로 6~7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구비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그 운영비 마련은 자기들 능력으로 국비를 따오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기본적인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유지 차원에서 비용을 조금 저희들이 구비 부담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은 민간위탁을 해보면 굉장히 신속한 행정이라든가 진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대상자가 경직되지 않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단점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쪽이거든요. 시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심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협약서에 어떻게 명시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계약하고 1년도 안 되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체적으로 큰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할 때 우리가 참 잘해야 하고,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일찍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삽질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공모를 먼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국비신청 공모사업이 내년 초경에 있거든요. 보통 2월쯤 하면 국비사업신청 공모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수탁기관을 정해놓아야지, 이 수탁기관이 자기들 계획에, 자기들 교육기관하고 우리 교육기관을 합쳐서 계획을 마련해서 국비신청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위탁을 하고, 3년으로 정해서 한 번 더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한 번 더 위탁할 수...
유정
손유정위원
최대가 6년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기관의 관리위탁 기관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준용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3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수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원점에서 다시 재수탁... 3년 상태에서 재수탁을 하는 것으로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부산시에는 아까 하나 이상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산학협력은 여러 개지만 기술교육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에서 하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우리와 같이 기술교육도 가르치고, 취업, 창업을 지원해 주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최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구에서는 최초지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부산시에 있는 어떤 대학이든 어떤 단체이든지 비영리법인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은 개방되어 있을 것이잖아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여기의 현황을 대충 보니까 부산시도 대학교이고, 서울시도 동부, 중부, 남부, 서부 해서 대학을 산학협력으로 잡았더라고요. 우리도 관내에 명성이 있고 괜찮은 직업훈련학교가 있지만 그런 곳보다는 기술교육원이 더 발전하려면 대학이라든가 개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아닌 좀 규모가 큰 곳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또 위원회가 서겠지만 공모할 때... 심사위원회는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별도로 구성을 할...
유정
손유정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구성할 때 구의원들도 들어갑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의원님들이 들어오셔도 무방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할 때 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 기술교육원을 수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데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9군데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인력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동명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부산디자인센터 이런 데가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동훈련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예.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데에서 우리 기술교육원을 받아서 자기들 훈련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보태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로 운영비를 따온다,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를 잘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745번 반송 놀이센터...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첫째는 ‘반송 놀이센터’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누가 보더라도 ‘반송 놀이센터’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이 ‘놀이센터’라는 말이 조금 걸려서 쭉 보고 나니까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문화그린웨이 조성의 일환으로 만드신 것이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반송 놀이센터라고 들었을 때 ‘대상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놀까’ 이게 떠오르고, 굉장히 떠오르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반송 창조문화그린웨이 조성이라는 프로젝트라든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렇다면 ‘반송 놀이센터’라는 이름이 완전 명명되지 않은 이상에는 ‘문화놀이센터’라든가 요새는 ‘휴’라든가 ‘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이름이 있어서 문화놀이라든가 문화와 접목되는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상태지만, 사실상 이것도 아직 삽질은 안 한 상태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만간에...
유정
손유정위원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착공이 들어가서 공정이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반송 놀이센터’라는 명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대상, 반송1·2동 지역에 사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의 말씀처럼 ‘놀이문화센터’, 또는 ‘창조놀이센터’ 이런 안들이 몇 개 나왔었거든요. 그런 안들을 가지고 다시 해본 결과, 그냥 ‘반송 놀이센터’로 가는 것이 제일 낫다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절차는 거치기는 거쳤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곧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 기본계획안에 북카페, 소극장운영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요가가 딱 명시되어 있어서 왜 하필이면 요가가... 뭐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넓은 범위가 아니라 요가는 왜 이렇게 명명이 되어서 들어가는지 약간 궁금하고, 이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시 차원으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예시 차원에서?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오픈된 공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점자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놀이센터하고 이 내용하고 너무 안 맞아서 좀 희한했는데, 센터라고 하면 자봉센터 이런 느낌도 들고요. 센터라는 말이 포괄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표현할 때 ‘공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르지만 ‘반송 놀이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반송 문화공간’이라고 하든지 조금 자연스럽게...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많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직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2년, 3년, 5년 민간위탁을 줘서 바뀐 역사가 별로 없어요. 계속 하시던 분이 쭉 다 합니다. 청소업체도 마찬가지고 쭉 같이 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의 90%가 민간위탁을 주면 완전히 진짜 대대손손,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기 참 좋은 사례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기술교육원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몇 군데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 하는 3군데 학교를 이야기했는데요. 동명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엄청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두 분이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그쪽에는 예산이 남아돌아요.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우리가 8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려고 이 건물을 지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그래요?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왜 처음과 취지가 다른가, 협약서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90억 원을 들여서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줘서... 그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투자비가 9억 원 아니면 1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처음 취지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7월에 개관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7월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4군데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왜? 저희가 기술센터를 처음에 설립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정말 반송이나 반여동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취직을 못 하시는 분, 그다음에 취약계층, 장년층, 여성들 기타 등등 이런 분을 위해서 기술교육관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협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기부채납을 해 버리면... 일부러 기부채납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3년 동안 기초조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9억 원, 10억 원 3년 투자해서 자기네들 돈이 안 나옵니다. 결론은 우리가 사실은 80억 원만 하겠어요? 시 땅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싸게 사서 그렇지 100억 원이 넘는 기술교육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민간한테 한다는 것은... 아니면 아예 그냥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지요. 직영을 하면서 해운대에 관광상품도 없으니까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두 개 다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통과돼버리면 개정하기 힘듭니다. 의원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관 상임위에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처음 취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점자
유점자위원
정리를 하고 합시다.
윤정
심윤정위원
시간이...
점자
유점자위원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윤정
심윤정위원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만... 우리 서위원님도 바쁘신 것 같은데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학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빨리 하고 나가야 돼서...
정학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하고 가십시오. 나도 빨리 하고 가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길어지네요. 고생하셨는데,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취지와 맞지 않아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를 수도 있지만 사전에 과장님께서... 앞전의 취지와 안 맞아서 상임위에 설명이 곤란하면 오늘 시작하기 전에라도 미리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저희 상임위할 때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00억 원대 가까이 되는 국비... 국가 돈으로,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왠지 사기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 7월인데, 빨리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당황하기도 했었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해 얼마나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오기 전에 변경된 내용들은 사전에 저희한테, 상임위에 설명해 준다든지 뭔가 협조요청을 했으면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기술교육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유점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작년에 담당 과장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오늘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프로그램이나 모든 내용이 달라졌다, 처음하고 지금하고 왜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니시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가 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유점자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지요? 위탁을 줘서 그 이후에 제도적 장치가 점검이라는 장치밖에 더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이 당초 목적에 맞게끔... 그런 효율적으로 또는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점검이라는 장치가 있고... 또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직접운영하고 위탁운영이 있는데, 직접운영의 단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가 영입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위,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기술교육원이라고 하면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도 민간위탁으로 접근한다는 이 말이지요. 규모가 작은 것은 왜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요. 가령 반송 놀이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도 아주 작고, 프로그램도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직접운영을 하면 관광문화과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직접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인력,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공무원들 두 사람 정도만 파견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반송의 청소년문화회관도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 어렵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반송 놀이센터 같은 것은 직접운영을 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영리단체에 넘겨줘도 되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자꾸 위탁을 준다,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큰 규모인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특히 반송 놀이센터는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관광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보기에는 직접운영을 했을 경우에 관리인력 투입 그다음에 수익창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팡팡 624’라고 해서 창조문화활력센터가 저희들 반송 놀이센터하고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연면적이 635㎡로 저희들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줘서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문화 쪽의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운영을 했을 경우에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어렵다,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 인건비 부분도 비용부담이 많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단순히 관리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문화를 향유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펼쳐나가기에는 직접운영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어찌 보면 지금 이것이 도활사업(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 나가는데, 그러면 ‘반송 놀이센터’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민의를 수렴해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봤을 때 도활사업 이런 것은 지역민한테 넘겨서 그 양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창출해 내야 된다, 연구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지역민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런 쪽으로 더 접근을 해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연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직영이 도저히 어렵습니까? 비용절감도... 직접운영에는 예산집행에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고, 위탁운영에는 비용절감이 나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직접운영을 하는 데서 비용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연장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에 있는 공연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동안 몇 차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내에 공연장들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운영비 확보에 상당히 허덕인다,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적으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송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면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공연기획을 잘하고, 재미있는 공연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운영해야만이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수익이라는 것이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시설물 자체가 돌아가게끔만...
정학
서정학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때로는 무료로, 때로는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준비를 위한 회의에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비영리단체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했을 때... 반송 건강증진센터도 비영리단체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못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물 먹는 하마가 됐다고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민간에 줘서 위탁을 하다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접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만약에 저조하다든지 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이런 작은 것은 직접운영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운영해 보다가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다시 민간위탁을 재공모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송 놀이센터는 기술교육원과는 달리 별도의 조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의 해운대구 사무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비영리법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전문공연이 가능한 단체나 개인,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의 말씀처럼 직영을 해 보다가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또 민간위탁을 줘서 3년 동안 운영해 보고, 당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행정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때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수탁을 3년 주고 나서 다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아무런... 문화공연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협소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직영하기에는 애로가 있지 않느냐, 정 그러시다면 민간위탁을 줘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오랫동안 해 본 이후에 직영을 하는 것이 반송 놀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정학
서정학위원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정반대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위탁의 장점이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전문가가 운영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을 직영을 한다는 것은 더 우습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고, 수탁 받은 기관이 우리 구비의 지원 없이 다양한 기획공연을 통해서 스스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해 나가라는 것이 기본 취지거든요.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모든 운영비를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구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공연 전문팀이 들어와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구비 부담 없이 운영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직접운영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 구비 절감 이런 것이 용이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어차피 위탁을 주더라도 초기 부족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공모 아이템을 잡을 때... 자기네들의 운영계획을 받아서 그 운영계획서 안에 다양한 점수를 배점하는데, 스스로 운영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잘 되어있느냐를 보고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시설 유지라는 기본경비 정도는... 북구의 경우에도 기본 운영경비 정도는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종합적인 운영비는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충당한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비단 반송 놀이센터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해운대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거의... 반송 청소년문화의집입니까?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그것 외에는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다음에 협의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만 대다수가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 인한 그런 어려운 점은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피부로 ‘이럴 것이다’라는 추정이지 확실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관내에 새로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참에 이 부분은 큰 건물이 아니고... 물론 다소 간의 전문성이 따라야 될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폐단이 나왔을 때 제2안, 제3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우리가 모집을 해보면 더러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저도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은 크고 넓게 바라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이 타당하겠다고 동의가 되고요. 우리 서정학위원님이 고민하는 반송 놀이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사무는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예로 관광문화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솔밭예술마을 창착공예공방을 포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잘 지어서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책임전가 부분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받았던 개인도 전문가이지만... 전문가는 공방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날 수 있지만, 좀 작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운영을 못해내더라고요. 운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에게까지 피해가 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표가 또 바뀌고, 금전적으로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지만 약간 불미스러운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우리 서위원님은 우선 직영해 보고, 자리가 잡히면 민간위탁을 줘보면 어떠냐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창작공예공방도 참 예쁘게 해서 잘 시작을 한 것에 비해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잘 짚어보셔서 놀이센터에 있어서는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쪽이 직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의 운영, 또 구비가 끊임없이 투자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은 시설물이 건립되고 나면 관리인력만 있으면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전문성보다는 단순 관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반송 놀이센터는 공연장이라는 것이 단순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공연을 유치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경비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이 관리해 나가는 차원을 넘어섰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재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진행을 기술교육원하고 반송 놀이센터를 구분해서 가실까요, 아니면 같이 가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의견의 중지를 모았던 대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기술교육원 따로, 각자 분리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하나를 먼저... 따로따로 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윤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정회시간에 중지를 모았던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서정학위원님과 손유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직영을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한번 재고를 해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님.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직영을 했을 때의 경우를 저희가 안 들어봤는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서 중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생각하시는 공연장이나 뮤직카페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팀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북구의 예를 말씀하셔서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과 가장 흡사한 것으로 북구에 있는 창조문화활력센터 ‘꿈팡팡 624’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연간 4,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비도 2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들어와 있고,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고 있고, 시비가 4,000만 원 이상씩 지원되고 있는데도 지금 체계적인 운영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연을 유치하는 전문가 그다음에 시설의 유지, 관리 공연장뿐만 아니고 2층에 카페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력, 1층 휘트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들을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 건물 전체를 수탁을 줘서 자기들이 ‘2층과 3층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전체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세요.’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침이고, 그런 방향으로 공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영할 경우에는 그런 종합적인 건축물, 시설물의 관리뿐만 아니고 공연을 유치해 오는 것, 유치한 공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관람객을 안내하는 모든 인력들이 우리 관에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다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반송지역의 접근성에 대한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반송지역 주민들 말고 외부에 있는 반여동, 재송동, 기장 좀 더 폭넓은 지역에서 이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야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그런 전문화된 공연을 유지하는 것을 과연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담이 심히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한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는 관리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있지만, 단순 관리를 넘어서서 공연이라는 전문화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영했을 경우에 운영비 마련이라든지 관리...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구비 부담도 늘어날 것 같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며칠 전에 열린공원에서 공연을 한번 했지요? 직원 분들 중심으로 행사를 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는 그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개성들이 정말 ‘싱크탱크(think tank)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아마 우리 900여명 이상 되는 공무원 중에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개발 아니겠습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이 부분만큼은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계시겠지만,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대신에 진행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9월입니까?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2개월 정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직영운영을 해보자는 것이 현재 입장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10월에 재론을 하는 것으로... 무조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송지역에도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구에서 직영을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고생은 배로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싱크탱크입니다. 재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런 그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도 차후에 우리 구가 더 발전되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착·발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만약에 한 달이 지연되어서 10월에 하게 되면 12월이 준공인데, 문제가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한 달 상간입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직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서 직영이다, 아니다 이것을 논하기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공부를 더 해서 10월에 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10월에 동의안이 처리되어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생각이거든요. 그 사이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다시 한 번...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저희가 함께 논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그것을 뒤집으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에게) 정리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직영을 해 보라는 이야기는 반송이 지역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하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가, 누가 가서 제대로 맡아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린정원을 운영하듯이 재능기부도 받고, 동에서도 해도 되고,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복지관도 많고, 대학교도 두 개나 있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분명히 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잘못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직영으로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기술원은 되고, 이 부분은 보류하는 쪽으로 해서 직영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모든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과장님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취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중지를 모으자는 그런 차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으로부터 동 동의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심윤정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을 보류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7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조영진 손유정 심윤정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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