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35호로 상정 의뢰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위원회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매치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복지기획팀장 서정권 복지기획팀 이정훈 기금조성팀 서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창오입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모든 개정법에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을 정하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기본법이 작년 7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라고 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명시가 됐으면 이 조례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기금...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존속기한이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기금은 항목이 어떤 겁니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장학기금, 이렇게 3개로 분류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아니요, 노인복지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요?

예, 노인만... 그래서 장학기금하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는...

그것은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없습니까?

예.

안 그러면 혹시 법에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기금으로 하라는 법은 지금 저희 과 소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자체에 없습니까?

예, 그 기금은 특별회계 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품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아동·청소년 기금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없죠?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 상위법인 기본법 자체에 항목이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안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위법 조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과장님, 기존에 있던 법과 개정된 법을 저희가 한번 봤으면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개정법만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니까 기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자체가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했는데 다음에는...

과장님, 저희가 내용을 먼저 한번 봤으면 이해하기가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다른 보충자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바뀌어서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저소득층 주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및 노인복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장학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장학기금이 포함됩니까?

이 조례 안에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개의 기금이 있는데, 여기 제안이유에는 지금 장학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 이 제안이유는 기금의 목적...

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해운대에 몇 사람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저소득층 수급자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 수급자로 나누는데, 기초수급자는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평균적으로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차상위자라든가, 위기가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니, 지금 이 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혜자가?

아~ 이 기금이요?

예.

이것은 개정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융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융자를 쉽게 내주고...

아~ 융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예, 신청을 해서 하고요.

그러면 숫자는 계속 나오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고, 작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아~ 2건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30억 원을 저장하고 있다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총괄해서 30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35억 원 정도 되는데, 생활안정기금은 한 20억 원, 장학기금은 한 10억 원 정도, 노인복지기금은 한 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억 원이 되네요?

예, 35억 원 정도 됩니다.

35억 원...

예.

그런데 2~3건이니까 해마다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네요?

예, 그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주는 게 있고,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를 방문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또 동마다 이 기금을 배분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등 4~5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금이 1년에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활용이 됩니까? 기금이 지출됩니까?

저희들이 이 기금을 다 합해서 연간 한 1억 7,0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데, 올해부터는 원금도 좀 쓰면서...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이 이자로서 충당이 됐고...

이자하고 원금을 합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 충당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굳이 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이 기금이 융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중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예산이 4,000만 원이 있고, 동 지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소규모 집수리 사업 해 가지고 20억 원 중에서 연간 한 1억 7,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34억 원 같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자는 한 1.5~2%, 그게 시중금리 이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못 쓰니까 기금을...

그래서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다 다르지만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인데, 기금이 많으면 한 1,500만 원...

34억 원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아~ 34억 원을 합하면... 3개 기금이면 3,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000만 원으로 잡거든요.

34억 원에 이자가 3,000만 원...

한 기금당 1,000~1,500만 원 사이...

아~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많이 낮습니다.

이자를 좀 더 고 이율로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이 조정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목적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데, 지금 2020년도가 되면 이게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종료가 돼서 다시 재신청을 하면 5년이 더 연장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가 되면 경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5년을 연장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장을 안 해 주면 이 기금의 원금을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기가정으로 몰리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원금을 세입 조치하든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조금... 아무래도 중앙에서 이런 기본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복지비가 너무 과다 지출된다,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복지 수혜라든지, 복지 지원금을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정책적 차원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취지는 물론 어느 정도 정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아까 기금에 대해서 2건 정도의 신청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최종적으로 개정된 때는 언제죠?

작년 7월 24일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도 제4조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그렇게 명시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개정하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기금이 전체 복지기금 중에 한 34억 원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 3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됐을 때 우리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죠?

예산은 작년까지 연간 한... 생활안정기금,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연간 5,000만 원, 1억 원,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5억 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매년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5억 원이 되고 나면 이때까지는 원금은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활용했었는데,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원금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산 전체 비중에서 우리 복지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5억 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방향은 아닙니까?

현재 다른 복지 예산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서 혹시 빠질 수 있는 것, 또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아까 최영곤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어려운 분들이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가면서 하여튼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이 근거 법령 개정 및 신규 개정에 의해서 제정되는 건데, 저희들이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추경 예산 심의 때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손춘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제743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어서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박은철 식품위생팀 서경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게 일명 푸드트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허가만 받으면 어디든 규제가 다 완화돼서 많은 공공시설이나 공원, 이런 곳에서 이 푸드트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운대해수욕장, 이런 곳에 공원도 있고, 또 공공시설이라서 상권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시디자인과, 공원 같으면 늘푸른과, 그리고 공원 중에서도 해수욕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런 부서에서...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해운대해수욕장에 푸드트럭 10대를 들일 것인지, 5대를 들일 것인지, 아니면 1대를 들일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사용허가서라든지, 도로 점용허가서를 해 주게 되면 그 허가증을 첨부하고, 또 휴게 음식점에 맞는 건강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신고하면 신고가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거의 주로 음료수, 커피, 냉커피, 이런 푸드트럭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닷가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허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에 얼마만큼의 대수를 들일지, 이런 것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으면 해수욕장에는 5대가 적당하다고 하면 5대를 허가해 주겠다고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선정된 사람들한테 허가증을 줌으로써 선정된 개인이나 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송정에 10대가 있다면 도로에 푸드트럭이 많아서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또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3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예, 그런 것은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저는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존에 푸드트럭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조례가 됨으로써 그분들은 조금은 완화가 되겠네요? 거기가 거의 다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무신고 음식점이라서 고발조치...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발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중단했다가 여름철에 또 장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불법으로 그대로 했네요?

예.

거기에는 몇 대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허가를 그대로 다 받아 가시겠네요?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도로 부지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몇 대를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협의를 잘하시겠지만 주변 상권에 대해서도 협의를 잘하셔서 푸드트럭에 대한 허가가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가령 해수욕장이 있는 송정, 아니면 해운대 바닷가에 이 조례에 따라서 영업 허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허가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 간에 법에 맞으면 대수를 어떻게 한정할 수가 있어요? 그 조례에 맞으면, 법령에 이상이 없는 분들이 신청을 다 하면 당연히 허가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숫자를 한정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대충 한 10대 정도, 아니면 몇 대가 최대치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세칙이 정해져서 다시 정해지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이 부칙에 들어가든지 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시설을 법별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관광법에 의한 전시시설,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송정해수욕장의 도로 부지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몇 대를 허가해 줄 것인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송정해수욕장에는 푸드트럭을 3대만 허가해 주겠다는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 3대를 공고하게 됩니다. ‘송정해수욕장에 푸드트럭 3대를 허가해 줄 계획이니까 원하시는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3대를 선정해서 도로 점용허가증을 발부해 주면 그 허가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임차료와 보증금을 주고 영업하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송정 쪽에도 자기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월세를 주면서 영업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이 또 대립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런 분들의... 그러면 다들 ‘나도 돈 주고 굳이 여기서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냥 차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해운대를 다니면서 불법 장소만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위원님, 푸드트럭을 받았다고 해서 그 푸드트럭을 끌고... 예를 들어서 송정해수욕장 도로 부지에 한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그것을 끌고 그 바운더리(boundary)를 벗어나서 해운대로 온다든지, 해운대의 다른 지구로 가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시시설의 허가를 받았으면 그 전시시설 내에서 영업을 해야 되지, 자기가 푸드트럭을 받았다고 해서 전시시설에서도 하고, 또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을 때는 해수욕장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동은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허가사항에서 이분들한테서 수수료라든지, 우리 세수가 좀 발생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 부서에서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전시시설 같은 데나 관광지, 이런 데는 다 공원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도록 기간도 정하고요.

지금 휴게음식 외에 자동차에서 과일이나 또 다른 영업을 하는 노점상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도 하나 제정하고,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드트럭의 절차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1차 도로 점용허가 등 공원 점용허가를 받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아서 그 시설을 개조했다는 증명서를 저희들한테 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예를 들어서 관리 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사람이 3명이면 그 3명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수리를 저희들이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 문제점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음식판매자동차의 경우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특히 상충된다든지, 문제점으로 예측되는 것은 기존 상권하고의 상충관계,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보행의 불편사항, 또 이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돼야 될 사항들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초생활자들이 대상이 된다면 이들에게 또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중단했죠?

예, 폐업했습니다.

그게 왜 중단됐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중단이 됐겠죠?

메뉴가 너무 단조롭고, 또 단가가 비싸고 이러니까 영업실적이 안 좋아서...

이것을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그게 불과 몇 개월도 안 가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몇천만 원의 밑천을 들여서 차도 사고... 본인이 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차도 사서 사용료도 지불했을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시작했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좀 비하적인 표현일지는 몰라도 마찬가지로 이 음식판매자동차 같은 경우도 조례에 구체화시킬 내용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어떤 대상자들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습니까?

아~ 그런 부분은...

이렇게 아무나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관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공원 관리 부서에서 여기에 푸드트럭을 2대 넣고 싶다고 하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띄워 가지고...

그러니까 공고를 띄우는데 대상자들, 신청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신청해서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신청 허가를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운대에 몇 대 한 것은 청년이나 기초수급자들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다가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 규칙을 정하도록 해서 더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규칙을 또 하나 더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장려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유가 기초생활자라든지, 청년 실업자가 초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정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과연 그렇게 잘 될까 하는 측면들은 신청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기존 상권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음식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서 사먹기에는 거리가 좀 있을 때 이런 푸드트럭이 존치한다면 편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셔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쭙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조명 허가증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 1년 단위이고... 여러 가지가 기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갱신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큰 문제가 없으면 자동 갱신이 되는 겁니까?

법에는 2년으로 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은 보통 1년씩 해서 공원이라든지, 사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원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특별한 하자가 없고, 운영을 잘하면 갱신은 계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사 같은 것은 따로 이루어집니까?

예. 관리 부서에서 직접 그분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또다시 1년이 지난 후에 재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운영했던 것을 다시 분석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부서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은 늘푸른과이고, 해수욕장과 해운대공원 같은 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음식 판매라고 하면 어느 업종이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휴게 음식 또는 제과점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커피, 분식류는 팔아도 되는데, 단 술은 못 파는 겁니다. 그리고 제과점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못 팝니다.

지금 우리 구는 도로 점용을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과정에서 허점도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 해서 오히려 무허가를 편법이나 불법으로 더 양성화시켜주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상가들의 반발도 심할 것인데, 결국 양성화를 시켜주는 법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과 대립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이기도 하고, 또 없는 분들의 편의를 봐준다고는 하나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송정해수욕장 주변이나 반여·반송, 재송 주변의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사유지에도 자동차 음식 휴게가 가능하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조례를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표준안을 내려주는 근본적인 취지가 푸드트럭을 하라고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 부서에서 절대로 사용 허가를 안 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법으로 운영할 우려도 있고, 무질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무허가도 난립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공원 부서나 해수욕장 부서에서 절대로 안 내줍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확대하려고 이 조례까지 만들면서... 그러니까 전시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까지 확대하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근본 취지가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원, 하천, 이런 몇 군데로 장소를 정해 주니까 관리 부서에서 일절 안 내주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거기도 문을 닫기 일보직전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을 내놓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적으로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라, 장소를 전시시설에도 하고, 행사장에도 한시적으로 한 달 행사를 하면 한 달 푸드트럭 허가를 내줘서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는 일반 사유지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유지 같은 데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딱 정해 놓은 게 이 조례의 근본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안건 3.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연일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 그다음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36호,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를 위해 손을 듦) 김삼수위원, 이따가 질의하시고요. 과장님, 여기에 있는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정비총괄표하고 배부해 주신 자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제 가이드라인 우선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전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772건입니다. 이 중에 집행된 것이 619건이고, 미집행된 것이 아까 보고드린 177건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177건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정비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현재 확인된 것이 20건, 그리고 존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157건, 그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 검토시설 20개소 중에 5건은 저희들이 일단 해제 검토대상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 15개소는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관리계획 변경... 해제가 아닌 변경입니다. 구간을 축소한다든지, 폭을 약간 경미하게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7개 중에서 도로는 150건, 주차장이 11건,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제 검토를 하면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3페이지의 첫 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동별로 177곳에 대해서 구분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해제 및 관리 변경해야 될 검토시설이 20개소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중 5개는 우선해제 검토대상이고, 15개소는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로 표시돼 있는 우선해제 검토대상 시설 5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해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도에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각 시·군·구에 전체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해제, 그다음에 장기집행계획 수립,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용역이 끝나면 끝난 내용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해제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녹지, 그다음에 배수설비, 기타가 있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에는 상세하게 시설별로 다 나와 있지는 않고 공통기준하고 도로, 공원, 녹지, 그다음에 기타 시설로 구분돼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통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계획에 맞지 않게, 즉 입지나 규모 기준이 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재 관련 도시·군계획사업을 제외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 종·횡단, 즉 종단 구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종·횡단 차가 너무 커서 지형조건상 그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를 들면 재송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통 지내에 보면 차가 오를 수 없는 그런 구배를 가진 지형이 있는데, 그런 곳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환경·생태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별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등 자연지형 제약요소로 인해서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에도 저희들이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단 구배나 횡단 구배가 너무 급해서 보행이나 차량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곳은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개설된 구간 내의 군부대나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사실은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도로를 확폭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폭할 때 단차가 심하여 계단이나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생태학적으로 우수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보전녹지지역, 공원 등을 관통하게 돼 있는 시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원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 공원의 규모 기준 미만이 되어 지정 목적의 공원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도 해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임상이 양호해서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된 경우에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1항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원인 시설로 인해서 도로, 하천 그 밖의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돼 있어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 기능의 용도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도 해제 적용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까지 저촉이 되고... 강서나 기장은 일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는 도시구역이라서 접도구역이 없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5개가 해제 지정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지역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 A지역은 이것 때문에 해제가 됐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서 이 5건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고, 5건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해제 검토대상 5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중동 해송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해송교 옆입니다. 지금 해송교 주변의 기존 도로가 그렇게 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차량 운행이라든지, 도로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면을 보여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중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현재 결정 고시되어 있는 계획도로입니다. 우측에 있는 현황 사진을 보시면 현재 기존에 기 개설돼 있는 도로하고 중복이 아니고 겹쳐서...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개설된 현황도로 옆에 일부 토지가 편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방금 계획선대로 그렇게까지 도로를 확폭하지 않아도 현재 도로의 기능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분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8페이지 이 부분은 반송 가는 석대로에서 사실은 기장까지 계획된 도로입니다. 일부 구간은 석대 산단을 관통해서 넘어가는데... (도면을 보여주며)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크게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워터피아인가, 물놀이장을 반송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석대 산단입니다. 여기는 센텀이고요. 여기에 가면 내리저수지라고 있는데, 송정 지나서 가다 보면 해안도로 쪽에 내리저수지가 있습니다. 계획선은 이렇게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터널로 가야 될 구간이라서 산을 못 넘어갑니다. 지금 이게 경계인데, 여기가 기장이고 여기는 우리 해운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해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지금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각 구·군에서도 다 우리같이 지금 용역 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장군에도 알아보니까 기장군도 지금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도로가...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운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현재 이 도로는 20m 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개설해야 할 도로인데, 이 사업비가 자그마치 9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면 2020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제 5건을... 물론 더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2020년도까지 해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산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이 되면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 일몰제 전까지 매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정적인 문제와 매우 큰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재정 투입이 안 된다면 자연히... 물론 2020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마는 그러나 미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센텀지구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 개설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센텀지구 내 단지조성 계획에 이게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장에서도 해제를 하고 있으니까 존치할 필요가 없다, 또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제 대상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 중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여튼... 그 도면은 그대로 좀 두세요. 지금 산단이 들어서면서 그 부지하고도 맞물리는데, 그러면 산단이 들어서면 별도의 계획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직 산단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못 봤습니다. 산단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그 안의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배덕광 국회의원님이나 또 하태경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신도시하고 그쪽을 터널을 뚫어서 관통한다고 공약을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단과 전체 도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해제되고 나면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 신시가지 쪽의 장산하고 반송이 도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저희들이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부 계획이 지금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돼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린 이유는 기장에서도 해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 자체가 관통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해제해 버리면 우리만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전에 부산시에서 산단 설명회를 하러 와서 브리핑을 할 때는 터널하고 계획도로가 그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해제를 하고 나면 또다시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또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검토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결정된 사항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고시해서 90일 동안 신청이 없고, 10년이 되면 시효 만료로 자동 해제되지, 다른 변경사항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고를 안 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재정을 확보해서 공사를 안 하게 되면 2020년도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면을 보여주며) 다음은 20페이지, 여기 보시면 하얀 게 금정구하고 경계선이고 이게 수영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석대 산단입니다. 여기에 석대 산단이 있고, 이 도로가 산단에서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된 곳입니다. 현재 노란색이 계획선인데, 이 계획선이 금정을 거쳐서 해운대를 거쳐서 다시 금정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하얀 선이 구 경계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보이시죠? 이 파란 선은 하천구역인데, 하천구역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뭐냐 하면 이 하천구역 내에는 사실 도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사람들의 보행도로, 그냥 다니는 도로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하천구역 내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정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해제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일부 개설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 구역 내에서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정구에서도 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구간은 하천구역 내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사실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 시점에서 사실 이것은 하천구역 내이기 때문에 개설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이 파란 선 부분에 가보시면 산책로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내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이 도로는 후문 뒤에 있는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밑의 우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 입구에 분식집이 하나 있는데, 건물이 일부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해제 검토하게 된 이유가 도시계획대로 확폭을 하더라도 여기는 차의 교행이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물 철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 담벼락도 좀 걸려서 그냥 일방통행 정도 해서 사람이나 차가 다니도록 해야지, 교행이 될 수 있는 도로는 아니다, 계획선대로 확폭을 하더라도 차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그냥 이대로 놔두고, 만약에 일방통행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일방통행이 아닌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방통행으로 하면 도로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반여1동이 맞습니까?

반여3동...

반여3동입니까?

예, 반여3동... 1동 내려가는 쪽에 보면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이게 현재 뭐냐 하면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차고지하고 주차장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차장으로 결정한 것은 주차장으로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한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인 사람들이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반여2·3동은 주차장이 아주 필요한 곳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또 자연적으로 있으면 소멸되니까 일단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청취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일도 있고,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인데,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반여2·3동의 전체적인 주차장 현황,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 검토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선해제를 하겠다고 한 5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 그래서 해제 5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질의가...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식사를 하고 와서...

이게 어차피 검토사항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또 90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해 당사자... 또 주민설명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16페이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확정된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제하고 변경 검토사항, 이 내용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이미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쪽에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과장님, 끝난 게 맞죠?

아니죠, 아직 안 끝났죠.

저희들이 건별로 설명을 다는 못 드리겠고, 전체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하는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15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시고요. 지금 그중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야 대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고 사항인데,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정회를 해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질의라기보다 아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해제 검토시설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차후에 또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변경 검토시설 15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더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오늘 과장님께서 이 5개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도면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개의 리스트만 받고 보고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5개 지구단위 관리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목을 모르고 계시니까 오늘은 항목 정도만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보고 형태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문의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구단위 관리 변경 1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거기가 어디인지 위치라든지, 그 부분들만 조금 알려주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 15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책자 34페이지를 좀... 항상 보시면 우측 밑의 사진 중에서 우측 오른쪽 사진이 위치도인데, 이 항측도를 보시면 위치를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용도 지역이나 계획대로, 도시계획 관리계획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밑에 있는 사진 2개는 현장 사진을 찍어서 계획선을 넣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선비치호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동백교에서부터 백사장까지인데, ‘중로1-103호선’ 해 가지고, 도시 관리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비치호텔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어 있는데, 단지 조선비치호텔 들어갈 때 꺾이는 부분, 이것은 조선비치호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로 되어 있지만 현황도로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못 하게 볼라드(bollard)를 설치해서 보행자 통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운대 구역사 뒤편, 그러니까 해운정사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현재 우3동 주택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할 때 사실은 해야 되는 거라서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15개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2개는 아닙니까?

아니, 앞에 설명드린 것은 맞는데, 우3동은 15개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반도보라아파트 앞입니다. 롯데아파트 올라가는 길, 현재 뉴그린웨이 사업을 하고 있는 배비장보쌈집 거기서부터 반도보라아파트 앞까지인데...

롯데아파트, 반도보라아파트에서 좌회전하는 그 도로가 맞습니까?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뉴그린웨이 사업하고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게 계획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황사진1을 보시면 차가 세워져 있는 오른쪽은 철도부지 땅이고, 왼쪽은 아파트...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위의 위성사진을 보시면 왼쪽 시점, 아마 배비장보쌈집 그 근방일 건데, 거기는 일반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아파트 올라가는 거기까지는 일반주택이고, 롯데아파트 올라가는 우측에도 주택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반도보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반도보라아파트는 큰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보라아파트 앞쪽 이 계획 도로는 제가 봤을 때 차가 다닐 만한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선을 축소해서 반도보라아파트 앞쪽에는 폐지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구청 맞은편의 소문난 암소갈비집하고 초등학교 옆쪽으로 가는 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폐선된 동해남부선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소문난 암소갈비집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미개설 도로를 폐지 검토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좌동 들어가는 큰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철도 따라 보면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사실은... 물론 폐지를 함으로 해서 추후 건축 허가나, 이런 문제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2020년이 되면 실효되니까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봤을 때 여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구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차가 간간이 다니지는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데요.

소문난 암소갈비집, 거기까지는 차가 다니죠.

거기까지는 다니고요?

예,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옆길로 빠지는 그쪽입니까?

거기에 계획선이 있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면을 다시 한 번 보시죠. (도면을 보여주며) 오른쪽 상단 위성사진을 보시면...

그런데 위성사진을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숫자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철도까지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온천사거리 해 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바로 내려가다 보면 인근에 파라다이스호텔이 있고, 또 교차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구간은 밑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정확하게 선을 따라서 딱 하는데, 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인근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면서 계획선 바깥으로 물러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충분히 되는데, 단지 계획선하고 현황도로를 얹어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선형을, 즉 계획선을 현재 도로선하고 맞춰 가지고... 맞추면 도로가 개설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도로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계획선을 현재 도로선하고 맞춰서 변경할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동 오산부락의 삼성 해운대연구소 건물 입구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이는 그 부분이 삼성연수원의 정문인데, 그 정문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왼쪽 상단의 그림처럼 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그 위쪽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연수원 안쪽으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삼성연수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팔레드시즈 앞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도로는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계획선에 맞춰서... 즉 계획선을 현황도로로 맞춰버리면 집행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 그러니까 구청 뒷도로 말고, 다음 도로입니다. 오른쪽으로는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도 보시면 형성이 다 잘 돼 있죠. 그런데 단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는 바람에 도로 안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현황도로로 맞춰서 계획선을 변경하고...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되면 이 사유지는 사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구 재정상 현재 도로 안에 포함돼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렇게 저희들이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토지를 매입하라든지 해서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 줘야 될 대상 토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동 오산부락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 현재 미개설 구간은 극히 짧은데, 이 안쪽에는 부산외국인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폐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부산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가 입지된다면 사실은 이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폐지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운대초등학교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해운대초등학교 정문 쪽까지는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돼 있지만 해운대초등학교 좌우측은 현재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대상에 넣은 이유는 일부 도로가 개설돼 있고, 또 학교가 입지하다 보니까 더 이상 교통량의 발생이라든지, 또 지리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폐지가 아닙니다.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노선 연장을 축소하든지, 폭을 조정하든지, 선형을 바꾸든지 하는 내용이지, 폐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 구간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해운대초등학교 그 사이 길 맞죠?

예,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가는... 다음은 훌쩍 넘어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여1동입니다. 위의 우측 위성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아선수촌에서 수영강변 도로 쪽입니다. 현재 아시아선수촌 안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현재 차 노선이 다니는 반여1동 도로, 거기에서 강변도로까지 왼쪽에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 부분이 좌측의 하단 그림을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부 도로는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변도로까지 아직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즉 도로 종단을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들이 도로 밑에 일부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일단 검토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여1동입니다. 저쪽 풍산금속 쪽인데, 이 부분도 보면 현재 여기가 구거 부지 안에 복개를 해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선대로 도시계획사업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로 폭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선형 변경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송입니다. 우측 사진 상단을 보시면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도시관리계획도를 보시면 우측 일부 구간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하얀 부분은 도로가 다 개설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원이 개설된 도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개설이 되지 않은 이 구간은 사실 구간 노선 연장을 축소해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재송동 3통지 내의 도로 개설 구간입니다. 왼쪽의 도시관리계획도를 보시면 위아래로 계획선이 돼 있는데, 중간쯤에서부터 위쪽으로는 밑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가 굉장히 급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도로의 구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왼쪽 도시관리계획도를 보시면 펜촉 끝처럼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지금 미집행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은 밑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에 접하기 때문에 개설하지 않아도 도로 이용 주민들의 접근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부분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송동에 있는 소공원입니다. 우측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산 쪽에 공원으로 되어 있고, 왼쪽 도시관리계획도를 보시면 파랗게 사각형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제외시키는 거죠. 공원 관리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문중 묘지가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아마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하지 않는 이상에는 공원 내에 묘지를 둔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마 공원 구간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15개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2페이지가 꽃다래공원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 보면 지금 그 위에는 경찰특공대가 있어서 경찰특공대의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절반 정도 할애를 받아서 계획이 돼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경찰특공대나 이런 쪽에서 지금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없었어요?

예, 제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위쪽이 경찰특공대이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사유지가 거의 한 8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동국사 땅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위의 경찰특공대하고, 경찰특공대의 공원 부지는 계획도로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각 지역별로 질의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과장님, 지금 현재 미집행 도로계획시설 정비 20건에 대해서 해제가 5건이고, 지구단위 관리변경이 15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체는 존치하는 걸로 하는 게 157건인데, 아까 5개의 해제는 제가 조금 받아 적었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정비 20건에 대한 리스트를... 그러니까 해제 5건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관리변경 15건에 대해서는 타이틀만 해서 목록을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각자 공부하셔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2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리스트하고 페이지를 같이 해 주시면 이 페이지를 보다가 위원님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지역이 있으면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로 문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제도의 취지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사실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이 제한받는 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해제나 변경을 권고하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린 20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할 때는 존치를 했지만 사실은 재정계획이 수반되면 177건 중에 20건을 뺀 155건에 대해서도 2020년이 되면 자연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20건 말고 나머지 155건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는 것은 장기집행 재정계획을 수립하지만 도로 기능상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한 것은 155건에 넣었고, 나머지 20건은 구간 축소나 해제는 나름대로 도로 기능상 존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155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보시고, 의견을 주시고,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안건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애인복지관 건립) 5.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복합보육시설 건립) 6.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좌2동 문화센터 건립)

토지관리팀장 이성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737호, 제738호 및 제746호로 상정된 2016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애인복지관 건립)(토지정보과) ㆍ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복합보육시설 건립)(토지정보과) ㆍ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좌2동 문화센터 건립)(토지정보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7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애인복지관 건립) 검토보고서 ㆍ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복합보육시설 건립) 검토보고서 ㆍ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좌2동 문화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안,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복합보육시설 건립 승인안,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좌2동 문화센터 건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46호,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좌2동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좌동 지구단위계획상 파출소 부지로 되어있고 이거를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지구단위 변경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건립 목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부 정리를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해도...

이게 구입을 한 겁니까?

예. 2009년 12월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83평을 16억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했습니까?

시로부터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용도가 뭐 정도로 들어갑니까?

내용은 문화센터인데 사실은 동사 증축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동 주민센터가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옆으로 증축 형태로 이어서 합니다. 지번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게 있어서 좌2동 문화센터 건립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동사 증축입니다. 현재 동사와 이어가지고 통로를 내서 구배를 맞춰서 잇는 겁니다.

좌2동의 문화원 부지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이 자체가 그렇네요?

예. 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다른 동과 달리 설계할 때 디자인공모를 해서 외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티(pilotis)로 해서 주차장을 해놔 가지고 1층은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2층은 민원실, 3층... 이렇게 해서 지을 때부터 외관 디자인에만 신경을 쓰니까, 비슷한 인구가 있는 다른 동은 비슷한 건물 규모인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이 4개나 되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 수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저희들에게 증축을 요구했는데, 작년 12월 말에 그동안 자전거 대여를 하던 게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공터로 남아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시로부터 매입할 때는 어떤 용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시로부터는 동사 증축용으로, 매입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용도로 매입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공공청사 동사 부지로 해서 매입했는데 그때는 공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할 때 같이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정리를 안 한 상태로 둬서 그렇습니다.

좌2동 주민센터가 인구 비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공간이 부족합니까?

부지 자체는 최근에 한 반여3동과 비슷한데 설계공모를 하면서, 보통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데 여기는 지하에 대회의실을 넣고 중대본부를 넣고... 하여튼 배치 자체를 이상하게 해서 쓸모가 없게 해놨습니다.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들이 건물 기한이나 이런 부분이 재송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래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1순위를 먼저 안 주고 여기에다가 순위를 바꿔서 주는 게 타당한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다른 데는 동사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고 지은 지가 한 15년씩 정도 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노후 시설을 재정비하는 예산을 동별로 5,000만 원씩 올려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인구의 우2동, 재송1동과 비교해 보면, 인구수가 3만 3,000명인데 좌2동에는 3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프로그램실이 각각 4개씩 있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수는 55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다른 데는 15개 정도를 하는데 여기에는 20개를 하고, 항상 프로그램 수요가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과목을 요구하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서... 원탁토론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청장님한테 방문해서 증축을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좌2동 문화센터 건립은 구비가 17억 원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전액 시비죠?

행복나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전액 시비입니다.

복합보육시설은요?

복합보육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합쳐져 있습니다. 현재 총공사비가 37억 1,500만 원인데 현재 부족한 분이 2회 추경 때 4억 원을 올립니다. 올해 7월에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원만 확보를 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 37억 원 중에 구비 4억 원만 확보하면 공사비 금액은 다 준비돼 있는 상태이고...

예.

국비, 시비, 구비가 금액이 다 돼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소재지가 석대동이죠?

예, 석대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원래는 녹지시설이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복합보육시설을 같이 짓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본다면 해운대구가 장애인복지관을 적당한 시기에 짓는 게 맞습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늦은 편이죠?

예. 현재 각 구마다 다 있는데 두 군데, 수영구와 중구 빼고는 다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건데, 이번에 하게 되어서 그거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위탁을 줘야 됩니다. 어차피 운영비는 다 시비로 나오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다 시비로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만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비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것까지는 계획을 안 했는데요. 현재는 장애인 위주로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겠죠?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에 한마음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센터를 활용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체육회를 한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거기 간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센터를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그분들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가지만 장애인들이 보호하고 있는 비장애인들도 같이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것은 치료 위주로 갑니다. 장애인들이 물리치료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그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물론 3층에 체력단련실도 하나 만들기는 만들 건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운대구 장애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시끄럽던데,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장애인연합회가 이 앞에 회장님이... 4개월 만에 다시 회장이 바뀌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던데 복지관 건립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주도하에서 계획했던 방안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복지관이 활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참고를 잘하셔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쪽으로는 검토를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저도 김삼수위원님과 같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장소가 한적하고 위치적으로 주변 여건은 좋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장소가 변두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쪽으로 가는 교통편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 시설물이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같으면 교통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용이 되지, 장애인시설물이라고 번듯하게 지어놓고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이 불편해서야 안 짓는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승인이 되더라도 주차시설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감안하셔야 건물을 지어놓고도 장애인들한테 자랑거리도 되고 구의 지적거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타 구의 사례도 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장애인복지관 건립에는 공사비와 감리비가 다 포함해서 37억 원이 돼 있는데, 종합보육시설 건립에는 설계 감리비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예, 전체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사비와 설계 감리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감리비가 4,023만 5,000원이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공사비네요?

설계비는 1억 4,600만 원이고요.

설계 감리비가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35억 원이고, 설계비가 1억 4,700만 원이고, 감리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4,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1억 4,700만 원... 그러면 설계비와 감리비를 합해서 총 1억 8,700만 원이네요?

예. 합해서 1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설계 감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론 평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설계 감리비가 2억 7,500만 원 같으면 1억 원이 비싼데...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예상금액입니까?

장애인복지관요?

예. 이 두 개를 볼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단 설계비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고 이거를 입찰을 하게 됩니다. 현재 낙찰이 됐는데 그게 원래는 추정금액으로 올려놨지만 낙찰된 금액이...

낙찰된 금액이, 최종 금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1억 3,0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요?

예.

그러면 2억 7,500만 원이 아니고 1억 3,0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고쳐서 안 해 주시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억 8,700만 원으로, 이것도 확정된 금액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최종가입니까?

예.

그런데 또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이게 36억 원이고, 이거는 37억 원인데, 1,650㎡면 5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평당 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500㎡ 같으면 454평 쯤 되거든요. 여기에는 나눠보니까 평당 81만 원입니다. 이게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평당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공사하는 데가 다 다릅니까? 같은 곳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종합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장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재질을 쓸 때 친환경소재를...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은 어차피 편의 위주로 가는 거고요.

공사하는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설계업체는 정해졌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다 끝나면 다시 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확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임의로 판단해 볼 때 친환경소재를 쓰기 때문에 더 들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예.

아직까지 시공사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고...

예.

그런데 비용 차이도 이거는 예상금액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시에 그저께 찾아가서 요청한 금액은 그 금액을 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은 돼 있고요. 설계를 해오면, 우리가 평수를 정해놨지만 이거보다 평수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층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평당 가격이 5~6만 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복합보육시설 건립 승인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좌2동 문화센터 건립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복합보육시설 건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복합보육시설 건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좌2동 문화센터 건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좌2동 문화센터 건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안건 7. 반여1-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서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해운대구민의 민의가 최대한 반영되는 건축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축과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744호, 반여1-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반여1-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런데 심의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저희 건축과의 2회 추경안 심사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일주인 간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이미 정해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반여1-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반여1-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여1-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못해서 지금 질문이 될 만한 것을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꿈에 그린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까?

예, 한 40여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꿈에 그린 아파트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참석한 주민들의 주소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몇 세대인지 대충 모릅니까?

총 한 40여 명 정도...

아니, 그거 말고 꿈에 그린 세대수가요.

아~ 꿈에 그린 전체 세대수가요?

예.

김위원님, 꿈에 그린 전체 세대수가 한 1,000세대 정도...

대규모 대단지인데, 40명 같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조망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다양하게 나와야 나중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들어낼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의 돌발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후에 2차 주민설명회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설명회를 1차 했고, 그다음에 또 30일간 주민 공람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람회요?

예, 주민 공람을 거쳤기 때문에...

공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통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이런 형태보다는...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하고 주민 나름대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원래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2016년도니까 이제 11년째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조합원들인데, 조합원들은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소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업의지나 사업능력, 그다음에 전반적인 주택경기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006년도 같으면 아마 그때 당시에 주택경기가 하강 경기에 접어들었다가 최근에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년 후에 거의 완공되는 형태로 아주 속도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공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적으로 SK건설로...

아~ SK건설로 지금... 그러면 주택재개발 사업 단체도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다...

예, 올 상반기에 조합 설립인가가 됐습니다.

아~ 조합이 올 상반기에...?

예, 2월 19일... 2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2월 19일에 조합이 결성됐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AID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아직 입주도 다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또 다른 제2의 AID아파트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특히 우리 구의회의 인준 과정에서 의견청취 과정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자세하게 훑어보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다음 단계인 부산시 입안 단계로 가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부산시에다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조합이라든지,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 과정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생략되다 보니까...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기간을 조금 더 줄 수는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당장 결론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줘야 됩니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지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견청취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해운대구의회에 꼭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시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최영곤위원님의 염려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힐스테이트아파트 때문에 마음을 많이 다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이 요즘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조합원의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몇 퍼센트죠?

그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조합 설립인가 단계,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75%, 8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몇 퍼센트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까?

여기는 조합 설립인가 시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6.7%가 되겠죠.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만 된다고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동의를 받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3분의 2 선에서 약간 상회하는 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영곤위원님, 만에 하나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검토를 하자고 하시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조합원을 직접 만나보시고,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그렇죠. 꿈에 그린 앞에 짓는다고 하니까 그 인근 주민들, 입주자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사도... 지금 한 40명 정도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40명 정도로는 대표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의견청취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서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며칠 정도라도 들어보고,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추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장애들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면서 주민 공람기간을 30일 이상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라서 법적인 절차는 다 지켰는데, 또다시 이렇게 의견을 묻겠다고 하신다면... 또 만약에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조합 집행부나 조합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공사가 선정된 후에 사업이 지연돼서 여러 가지 금융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면 조합 측에서도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영사업인 것 같으면 사업 시행주체가 단일 주체인데, 이게 조합 사업이다 보니까 조합원 구성원들 각자가 전부 다 사업 시행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지 말고, 며칠간만 더 유예를 해서 제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바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30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저도 알아보고, 또 여기에 지역구 의원도 계신데, 공람을 30일 동안 충분히 하셨고, 의견청취도 하셨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구의원으로서 책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마지막 심사인데, 잠시 정회해서 자유 토론을 조금만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반여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인 반여동 1349번지 일원이 당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2006년 1월 11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초과함에 따라 2016년 7월 26일 변경 고시된 내용에 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지침의 개정 고시에 따른 용적률 상향조정, 공동주택의 높이를 95m 이하로 변경하고,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8.5%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중소형화 추세를 반영한 사항으로 기존 노후 주택지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김삼수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관리팀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