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8월 25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16호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3개 부서씩 모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동,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부문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부문 11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세출부문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부문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실장님, 이제희 소장님, 김정도 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여름 아마 어느 해보다도 엄청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근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실에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드려볼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릭터조형물 제작관련이에요. 지금 현재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진주시 관련되어 있는 것 보니까 유등축제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답변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조형물 그 부분은 저희들 진주유등축제가 아니고 위원님들도 매일 다니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구포삼거리에 보시면 한 10여년 전에 북이캐릭터를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10여년 지나다 보니까 구멍도 나고 주변하고 좀 조화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새로운 디자인으로 저희들이 캐릭터를 북이만 해놓은 게 아니고 복이도 해 놓았는데 남자캐릭터 하나만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북이까지 합쳐서 구포삼거리 그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 자체 내에 제작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상징물 및 구정홍보 이건만 진주유등축제에 참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옹벽으로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 상징물을 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캐릭터인 북이, 복이를 활용해서 진주유등축제에 어울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매년 축제를 하고 있는 구포나루축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제작하고자 저희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포나루축제할 때 주제관에 보부상개릭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부상캐릭터를 북이캐릭터에 접목시켜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500만 원으로 유등축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로 가는 축제 장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지금 그러면 참여하고난 이후에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축제가 끝나면 조형물을 저희 구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5월에 구포나루축제에 사용하고 이것을 빌미로 혹시 저희들도 강가에서 하니까 진주유등축제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진주에서 10월에 전시하는 유등을 저희 축제에도 찬조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유등축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참가하게 되면 위치적으로 북구 주민들이 진주유등축제 관람장에 가서 ‘어, 내가 사는 북구 것이 여기 있네’ 라고 하는 위치적으로 배정을 잘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전국 지자체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관 안에 저희들도 포함될 것이며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이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그래 되면 남강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프로그램하고 일부 유등 위치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물론 축제에 오시는 분들은 전국주제관이니까 다 둘러보시겠지만 특히 저희 캐릭터가 있는 부분은 구민들한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부스가 진주남강 강물 위에 유등을 띄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촉석루 내에 일반 부지에다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강 쪽이에요, 부지예요?

아니,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진주유등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230개에서 240개정도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조형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지만 몇 개 단체가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이것 확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전국에 몇 개가 되며 또 조형물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까지 물어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려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우리 구비부담이에요? 진주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저도 잠깐 유등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0%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북구가 50% 부담을 하는데 50% 같으면 모든 경비 면에서 아까 유등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셨으면 300 그죠. 그러면 150만 들고 나머지 150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가지 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에 북구상징물 제작 전시하는 게 저희들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슬로건 및 캐릭터 노후시설물 정비가 350이고 우리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주시에서 150만 원 등 제작하는 데에만 지원을 받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150만 원 진주시에 주면 300만 원짜리 등을 진주에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진주 등을 500만 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자에 봤을 때는 500만 원이 등에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국내외 관광객에게 북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낙동강구포나루축제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 등 하나만으로 낙동강구포나루축제를 더 어필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캐릭터 모델을 구포나루축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슬로건도 구포나루축제기간과 축제행사내용을 포함시키는 그런 유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북구의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가 북이 말고는 주민들이, 아까 또 여자캐릭터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복이가 있습니다.

복이에 대한 2개 이것 말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캐릭터조형물이 안 있습니까? 제작에 관한 것.

예.

2,200만 원 예산 따온 것 북이 솔이를 부각시키시겠다, 상징성을 더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북이를 채 알고 계시는 분이 몇 % 되는지 또 솔이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는지,

솔북이.

예. 솔북이 거기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사실 캐릭터에 대한 상징성은 그다지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캐릭터조형물 제작에 한 2,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북구를 알리는데 이런 조형물 말고 다른 식으로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북구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자료라든지 그 외에 업무보고 등등 각종 회의 때 저희들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대한 홍보를. 그러나 저희들이 캐릭터를 제작하고 나서 가장 우리 구에 캐릭터를 알리는 것이 구포삼거리에 아까 말씀드린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게 frp(섬유 강화 플라스틱)로 해서 한 10여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조경하고도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캐릭터를 철거하더라도 공원형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설물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캐릭터가 있던 걸 좀 더 발전된 디자인을 가진 캐릭터를 설치해서 그 주변과 어울리게 하고 또 그 길을 통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북구의 상징물이 이런 것이 있구나 더 밝아졌다, 더 좋아졌다 이런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그쪽 지역을 통과해서 출근합니다만 그 조형물 frp? 여전히 조형물 재질을 frp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고루한 느낌이 들고 진부합니다. 이왕이면 캐릭터를 만드셔서 북구를 알리실 것 같으면 좀 더 화사하고 눈에 띄이는 그런 소재로 하고 시간이 가도 부식되지 않는 좋은 그런 재질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알리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좀 더 보완하실 정도일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지 안 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그 분야는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북이만 되어 있던 부분을 복이까지 북이, 복이 같이 해서 남녀평등사상에 비추어서 같이 만들어서 그 주변과 조화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화사하고 재질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재질이 아닌 또 다른 재질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화단이 있습니다. 첫 북구를 맞이하시는 분은 그 화단하고 그 조형물하고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청정녹지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화단도 좀 더 기존에 철마다 바뀌는 그런 조화로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예쁘게 잘 단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정녹지과와 협의해서 주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상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동 허브화사업으로 지금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허브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 각 동을 복지허브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계층을 보호하고 또 저희들이 조기 발견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동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 4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구포2동, 금곡동, 덕천1동, 덕천3동 그래서 여기에 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복지상담을 강화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복지허브화해서 동에 조금 녹색지대와 같은 각 골목 골목이라든지 후미진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동에 대한 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허브라는 것은 사실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보호하는 측면이거든요. 그게 주이고 그래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인데 거기에 부가되는 현판을 달아야 된다. 동 복지허브 현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민원실을 좀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3명 보강이 되면 책상을 놓아야 되고 하면 민원실을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각 동 공히 500만 원씩 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복지허브화는 복지동이 복지허브화동이다. 이것을 하기 위한 현판 작성에 이 돈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판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관공사도 해야 되고 LED전등도 교체해야 되고 또 민원상담실 환경을 직원이 두세 명 추가로 배치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배열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복지허브화사업이 추진되어서 직원들이 배치되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매년 사회복지직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도 사회복지직원을 12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12명 배치 받았으면 한 동에 3명씩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동을 선정하실 때 13개 동 중에서 4개 동만 특별히 선정해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동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복지부서와 행정지원과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 기획실 정원관계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 이 선정된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복지수요가 가장 많고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역에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점차로 확대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성과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명만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복지허브화사업에 대해서 동 복지화를 위해서 신선하게 다가간다는 의미로써 시작된 사업인 만큼 이게 볼 때는 2,0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현판이라든지 주변환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실적으로 더 복지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내면적으로 좀 더 강화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획실장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명동 도로개설 동원로얄듀크에 9억을 가져 왔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옆에 소방도로를 매년 개설하다가 못 하고 묶어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 도로 폭을 좀 줄이더라도 이 도로를 꼭 내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9억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도로가 사실 장기미집행도로가 되어서 한 40년 동안 개설이 안 되어서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사실 이 도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는데 10m 만드는데 예산이 38억 정도 들죠, 현재 총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10억이 반영되었고 9억이 반영되었는데 앞으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을 어쨌든지 노력을 좀 하셔서 빨리 도로 개설을 할 그런 생각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이번에 올해 19억을 저희들이 투자하게 되는데 일단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가지고 특히 북구 쪽에 보면 화명동 쪽에 북구에서 크게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예산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9억을 가지고 왔는데 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급합니다. 갈수록 자꾸 인구가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원래 20m도로하면 100억 예산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10m 줄여서 지금 현재 도로가 380m가 미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에서 위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보상금도 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도로에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주면 고맙겠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억이 대천천 하류지역 체육시설 등 정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부산시로 부터 특정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천천 하류지역 체육시설 등 정비 여기는 저희들 보건소가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보건소 주변 정비하는데 투입하고 5,000만 원은 화명생태공원 안에 교각 밑에 체육시설 거의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 주변을 가지고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체육시설이 녹이 많이 슬어 있어요. 거기에 비가 오면 하천이 옛날에 범람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잠겨서 굉장히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그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체육시설을 무분별하게 하천 둑에다 놓다보니까 관리도 되지 않고 진짜 내가 봤을 때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차라리 교각 밑에 모아서 평소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햇볕 나면 못 하죠. 비 오면 못 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분별하게 체육시설을 해서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는 지금 사상에 보니까 삼락동 같은 곳은 위에 천막을 쳐서 삼락생태공원 쪽에 보니까 집단적으로 해서 위에 덮개를 해서 그래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햇빛도 덜 들고 참 좋은데 북구는 현재 체육시설이 이거는 무슨 마음대로 구의원이 부탁하면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집중적으로 누가 관리도 하고 비도 안 맞고 정말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곳곳에 체육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참 모양은 좋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대천천 특히 저기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둑에 쭉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 밑이나 교각 밑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해서 시멘트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쪽에 아무데나 놓으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말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서 5,000만 원 지금 보니까 수리비라든지 교체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돈을 5,000만 원이라도 잘 써서 주민들한테 정말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비를 맞으니까 비를 안 맞으면 오래 가는데 항상 비를 맞으니까 무슨 기름을 칠 수 없고 이러니까 삐거덕 삐거덕 소리도 나고 고장도 잦고 이러니까 이것을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다리 밑에 하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장소를, 지금 보면 가장 북구에서 체육시설이 많은 곳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구민운동장에 나무 밑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 나도 아침마다 많이 가는데 그런 데도 보면 나무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나무가 있으니까 운동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비 오면 또 못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북구에는 비 오면 운동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비오면 그러니까 다른 데 모범사례를 좀 보완을 해서 견문을 넓히든지 발품을 팔아서라도 공무원도 다른 데 좋은 것은 모방을 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면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다른 과장들이 저보고 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는 없지만 예산확보하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치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문화체육과같은 경우는 수리운영반이라든지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좀 말씀드리기 뭣 하지만 각 동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위원님도 아마 이런 분야에 일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동네에 가서 ‘체육시설 설치해 달라 하더라. 해 주라.’ 이러면 우리로서는 검토 안할 수도 없고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또 설치를 하고 이런 게 아마 누적이 되어서 그런 시설들이 전체로 많이 구 전역에 곳곳에 공지만 있으면 설치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실행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연초에 1%에 상당되는 것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9억 이번에 또 2차추경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2회추경 때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예비비를 많이 쓰려고 했는데 많이 못 써서 정말 죄송하고 이 부분 19억이 증가된 사항은 앞에 예산 세입부문에 보면 지방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정비기금을 예산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리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것 중에 시 도시정비기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 안에 도시계획세의 10%를 자치구에서 시에 적립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도시재생기금으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6년간을 지금 내지 않은 것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년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억 원을 올해 꼭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하다가 해운대구에서 먼저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해운대구에서 그 당시에 구청장·군수 월례회에서 편성하지 마라 왜 편성하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 주더라도 모아서 나중에 주자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기는 줘야 합니다, 시에. 안줄 수는 없습니다. 연말에 추경 때 주든지 아니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확정되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고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일단 6년간은 안 주고 계속 사업비가 모자라서 충당해서 썼다 아닙니까?

예.

현재 주고 있는 구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 조정금이 들어왔을 때 북구에서 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 차리리 사업으로 풀어서 잘 쓰시지 그러셨습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사업을 많이 요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일부 사업은 전혀 안 되는 부분과 또 저희들 예비비가 좀 있어야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는 저희들이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매번 지적하시지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운영하려면 내년도 본예산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재정교부금이나 재산세 이런 부분이 많이 걷혀서 아주 저는 행복한 실장을 1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이상 걷혀야 될 세가 없고 조정교부금도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년에 한 380억정도 내려왔는데 490억 가까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 100억은 깎여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주는 조정교부금을 정산을 다해 버렸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기금을 100억 더 찾아왔는데 그중에 도시정비기금을 내라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걱정 안할 수도 없고 재정흐름을 살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추경 때 조정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미도로 개설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도 장기계획에 맞춰서 충당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배치해 놓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나가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밑밥을 던져놓고 국시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연말 결산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를 따와서 편성하면 더 바람직한 편성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꼼수 좀 많이 씁니다.

어쨌든 매년 우리가 예비비 갖고 편성분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의 이견은 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가깝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예산편성과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화명동 대림쌍용아파트 뒤에 장미하고 식재 했죠, 금년도에? 대림쌍용아파트 뒤에 옆 도로에.

아, 예.

장미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모르겠는데 식재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게 뒤에 물으니까 교부금이 내려와서 갑자기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앞에 보면 CCTV를 달아놓았어요. 그것도 전년도에 했는지 올초에 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누가 달았노 하니까 시에서 돈이 내려와 달았다는 거라. 그럼 시의원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고, 그다음에 화명동 카이저 버스정류장 앞에 그 자리에 스마트폰충전기를 설치해 놓았어요. 누가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물으면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이래 이야기하고 이렇게 무방비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저희들이 돈을 받아오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시행을 할 때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장미나 이런 식재한 것 CCTV 이런 부분은, 롯데마트 뒤에 CCTV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에 아니고 앞에 바로 정면에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한 결과 화명동 주민은 스티커를 많이 안 끊기고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모르고 있다가 많이 끊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명동에 교통스티커 CCTV해서 북구에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3분의 2는 안 되고 3분의 1이상은 될 겁니다. 거기 무차별로 달아서 그다음에 단독카메라 다니면서 하는데 그 부분은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을 할 때 지역구 청정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서 시의원, 구의원한테 ‘이런 부분은 설치합니다.’하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물었을 때 뭣이 어떻게 된 건지 내용도 모르고 답변이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실행부서에서 시의원님, 구의원님한테 통보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저 앞에 버스정류소 스마트폰충전기 그것은 비예산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시범실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범실시한 것이 아니고 돈 200만 원 투자해서 들였는데 다른 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든 안 했든 그건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의 지역현안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 자기들 바빠서 못 하는 일을 당신들이 가서 감시감독 좀 하고 경계 좀 잘 하라고 했는데 구의원인 지역의원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집행부도 정확하게 질의를 안 하면 대답도 안 해주고 어떻게 보면 선출직에 대한 무시하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전반기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역현안문제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지시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죠?

지금 아직까지 세세적으로는 못했지만 의회 사무감사 때문에 공부를 조금은 했는데 답이 잘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략한 것 하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가스 요금이 약간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감소요인 발생사유는 대략적으로 파악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유는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해서 개별 냉난방 시설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하던 냉난방기 조금 하면서 가스비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스 요금이 조금 인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표를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월평균 한 2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서에서 사전에 이번 추경 때 200만 원씩 하면 월별로 연말까지 추경이 2,400만 원이 감액될 것이다 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번 추경 때 삭감을 시켜서 이 금액만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빙상센터가 지난 연말 추경 때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받아서 그 지적부분을 발 빠르게 행동하시는 부분은 업무를 잘 파악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혹시 냉난방기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 요금 인하 이 2가지가 감소요인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혹시 이용자들 지금 현재 수요는 어느 정도 감소,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 현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줄어드는 것하고 이용자하고는 크게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파악 중이시라니까,

예.

전년 대비 빙상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그 수요자들이 공급상태는 계속 파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개월 지났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요. 올여름에 폭염 때문에 아마 빙상센터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회관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회관 그쪽에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아마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날씨가 계속 더워서 빙상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문화빙상센터는 수익을 창출하는 어째보면 사업부서 택인데 효율성면에서 유지비는 감소되고 이용자들 증가는 우리가 아마 빙상센터가 연말에 가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제희 소장님께서 많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사업을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계속적으로 빙상센터가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실상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제가 해야 될 제1목표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해서 마이너스 안 시키느냐 그게 제일 그건데 그거는 첫째 이용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게 최고인데 또 우리로서는 이용자를 많게 하려면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빙상장에 관련된 평판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으니까 연말까지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 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화명도서관 주차장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유료화 해보겠다 해서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는데 사업을 접으셨네요, 원인이 무엇인지?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정도입니다. 문영경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화명도서관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 해서 1,8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차장 이용현황과 그리고 기타 환경을 검토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경제성이 안 좋고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차면수가 32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업무용이 1면 그리고 장애인 2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1면이나 1.5면이 지금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조금 평생학습기획팀이 그쪽으로 다시 근무지를 옮기다 보니까 직원이 이용하는 면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관련 관계자들이 또 주차를 하면서 한 최소한 4면해서 실제 유효면수가 22면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관리인원도 최소 7시부터 개관을 하니까 7시부터 밤 11시까지 16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한 2.5명이 근무를 하지 못 하고 한 3명정도가 근무하게 되고 그리고 공익요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요금 징수나 정산에 조금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형태를 보면 하루 한 120대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같은 차량이 주기적으로 계속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이 2대에서 3대정도 가량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경차나 장애인차 다자녀차량같은 감면대상차량이 25%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2015년도에 구청 주차면수가 45면입니다. 45면에서 월수입이 되는 것이 한 50만 원정도로 자료를 보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는 타 도서관 유료화 현황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33개 도서관 중에서 3개 도서관만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고 있는 도서관은 시민도서관이 주차면수가 69면이고 해운대도서관이 120면 그리고 강서도서관이 177면 주차면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명도서관에서 주차장을 하면 22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면 장점이 안 있겠습니까?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 얻는 수익이라 그럴까 그런 게 상당히 비경제적이고 효율성이 많이 낮습니다. 극히 낮은 편입니다. 1시간정도 무료로 하고 10분당 1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곡대로에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어서 도보로 들어와야 되는데 10분에서 15분 어린이를 동반하고 들어오면 15분정도 그 정도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사용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이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도서관의 주차장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무료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또 일일 16시간이상 개방을 해야 되는 도서관의 특성상 인력이나 거기에 근무하게 되면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 운영비같은 것도 많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명확하게 경상수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만 주차장 짓기 전에 지금 잘 설명해 주신 이런 분석들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파악은 안한 것 같고 수익면을 판단할 때도 기존에 들어오는 차 그대로 현상태 유지를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만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기존에 주차하던 사람들이 계속 유료화하기 전처럼 그렇게 장기주차를 할 것인지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판단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되고 하는 것은 대강 나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구청 주차장면수가 45면에서 월 50만 원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22면밖에 안 됩니다.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도서 대출을 하러 왔다가 도서 대출을 받고 또 바로 나가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수입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작년에 본예산에 도서관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도서관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주차장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중간에 다른 검토를 해 보시고 깊은 용단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장님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에 발령 받고 와서 검토를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반기에는 제가 교육을 많이 갔다 오고 해서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6월 말부터해서 8월 초까지 계속 직원들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나가서 폰으로 촬영을 하고 들락날락 하는 차 그리고 오랫동안 주차를 하는 차, 물론 공부하러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해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는 사람도 여럿을 제가 봤습니다. 폰으로 촬영해서 주차이용실태를 거의 한 두 달 동안 계속 아침저녁으로 나가고 점심 때도 나가고 해서 파악한 결과 도달했고요. 작년도에 주차장이 조금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당시에 대중교통를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도 주차장을 만들면 평가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무리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신경을 써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한 그런 마음도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달 동안 실태파악도 많이 하셨고 여러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구청과 비교해서 소장님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확한 결론을 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용단을 내리신데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도서관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반면에 하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아까22면만 이용할 수 있다. 가용면적을 그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직원분들도 차 안 가지고 오는 날을 정하셔서 주민들에게 더 할애가 되도록 주차면적도 더 확보해 주시고요. 오시는 분들도 장기주차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쉽게 쉽게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물론 10부제나 요일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화명도서관 주차장이 좁은 관계로 이중주차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스스로가 서로 이해를 하고 전화를 하면 바로 나와서 차를 빼주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낮에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주간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따로 검토를 해서 공익이라도 한 사람 투입을 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판단 하에 이렇게 결정하신 상황인 만큼 앞으로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것은 예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질서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소장님께서 비교분석하는 방법 자체는 비효율성면, 비경제성 이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해 박은아 관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즉 뭐냐 하면 의회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을 적에 장기주차하는 분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 시스템이 낫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분석을 했었을 적에 주차면수 기존 증감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고정된 주차면수의 효율성을 다 따졌습니다. 그러면 설치만 하고 나면 운영부분은 공익을 배치 받든지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 못해요. 단지 지금 현재 화명도서관에 얌체 하시는 분들이죠. 아침부터 와서 장기주차하는 부분은 무슨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그 주차장을 여러 분한테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이 사업이 추진됐던 거예요. 그랬던 건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소장님은 세무전공이라서 그런가 비효율성, 비경제성 이런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시는데 물론 다시 하자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첫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그 분석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물론 거기에도 장점, 단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향후 그러면 장기주차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달동안에 장기주차하는 차량현황을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대는 계속 오랫동안 아침 일찍 와서 주차하고난 다음 오후 6시까지 공부하러 오는 그런 사람으로 확인되어서 면담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은 아니지만 가끔씩 한 번씩 오시면 대개 오랫동안 주차하고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유료화를 검토 중이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하고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고요. 두 사람 때문에 유료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은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계속 대화를 하고 그래 해서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아 전 관장님이 연제구로 발령받아가셨지만 전임자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다시 반납할 시에는 더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 건데 어쨌든 간에 더 전문가 입장에서 하셨다니까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쉽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2달 동안 박은아 관장하고 같이 주차상황을 검토를 했습니다. 박은아 관장이 있을 때 같이 협의를 하고 비효율적이다고 판단되어서 그때 결정 내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비슷한 질의인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번을 도서관에 갔었는데 차를 한 번도 거기에 못 댔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도 한 번도 못 대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까 아침부터 가도 차가 댈 데가 없고 오후에 가도 차가 댈 데가 없고 그래서 박은아 전 관장님께서 그런 용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것은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밖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돈을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영적인 측면에서 잣대를 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책을 빌리러 왔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책을 빌리러 왔는데 차를 어디에 댈 것입니까? 차를 무조건 가지고 가요. 4만 원짜리를. 그러면 길에 댑니다. 길에 대면 스티커를 끊습니다. 그러면 억수로 기분이 나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회전율을 빨리 빨리 돌려야 돼요. 차라리 어째보면 유료화 돈을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빨리 빨리 회전이 돼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분이라도 오래 지체를 안 해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제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내가 직접 현장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몇 번을 갔느냐면 한 10번을 갔어요. 10번을 가도 내가 차를 못 댔어요. 내가 때로는 거기 밥 먹으러 가서 혹시 차를 댈 데가 있는지 싶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차를 못 댔어요. 내가 양심이 좀 불량하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처음부터 애초부터 뭔가 잘못됐다 증축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왜냐 하면 그만한......지금 몇 면이라고 했습니까?

32면.

32면인데 내가 볼때는 아까 자꾸 22면 이야기하던데 32면 같으면 사실은 도서관 증축할 때 주차장이 확보가 좀 되었습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축할 당시에는 주차면수가 증면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전부 우리가 큰 잘못이 공공장소를 정해 놓고 주민들 편의시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급급해서 짓고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거꾸로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유료화를 1,8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저는 항상 주위를 보면 심각합니다. 그냥 아까 말마따나 두 사람이 장기로 공부하는 사람이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침에 딱 9시 넘어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책을 빌리러 온다든가 볼일을 보러 온다든가 이런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가버리는 거예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왜냐 하면 뭣도 모르고 화명도서관에 왔는데 도로변에 차 세우려면 아까 말했듯이 스티커 받죠. 안에는 차 댈 데가 없죠. 그래 이것을 빨리 내가 볼 때 소장님께서 이걸 경영적인 마인드에서 손댈 것이 아니고 정말 현실성 있게 과연 우리 주민이 얼마나 필요하게 그나마 32면정도 실정이 또 왜 안 되는가 하면 차가 동선이 있기 때문에 다 대어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거 북구에서 설계를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을 나쁘게 보면 썩어빠진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좋게 이야기하면 경비절감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장님께서 지금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도서관에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주차관리는 BTL운영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면수가 좁은 관계로 이중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가 차를 빼야 될 그런 경우에는 연락을 하면 금방 내려와서 1분 이내로 내려와서 차를 서로 빼주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유료화를 하더라도 기존에 주차면수가 적은 상황에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주차가 되어 있으면 여유가 좀, 이중주차를 하지 않은 이상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장기주차한다든지 계속 면담하고 해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대책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차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대책이 없는가 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아침에 가도 자리가 없고 오후에 가도 자리가 없고 저녁에도 자리가 없는데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내가 직접 운영위원회 참석 때문에 갔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 그게 고정주차든지 장기주차인지 안 그래도 소장님 말씀대로 2달동안 검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우문현답이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나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대책을 갖다가 내가보는 관점하고 소장님이 보는 관점이 다른데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전율을 높이려고 하면 유료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은요, 돈 내라하면 차를 잘 안 가지고 옵니다. 희한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회전율이 진짜 빠릅니다. 그러면 진짜 1시간 있을 것을 10분만에 퍼뜩 일 보고 나옵니다. 습관상. 그래 내가 볼 때는 다문 돈이 문제가 아니고 500원이나 300원 받으면요. 분명히 주차장이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나는 무료화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도 돈 안내고 차 대면 훨씬 좋습니다. 진짜 그걸 저도 원하는 사람인데 그걸 한 번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차량이 많이 대기할 경우에는 어차피 주차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 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생각입니다만 직접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갑자기 한다고 해서 하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좀 더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래는 증축하고 나서 이용자수가 엄청나게 불어난 데에 비해서 기존의 도서관의 주차면수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32대가 뭡니까? 그 주변이 식당가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디지털도서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주차면수도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도서관은 앞에 도로변에 주거지주차장이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터라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명도서관은 기존에 32면에 모든 주차를 전담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단 실태파악은 잘 하셨고 장기주차에 대한 것도 잘 파악하고 있으신 만큼 장기주차에서 오는 것은 소장님 어떠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수단을 쓰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것은 근절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바라옵기는 도서관이 그리로 간 만큼 주변에 공터라든지 주차장부지로 이용할 만한 데가 있으면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 지어질 때부터 32면이 되어있고 증축하면서도 주차면수는 늘어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 하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주차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면담을 해서 두 사람이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설득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계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상당히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2개월 됐다고 했죠?

1월 1일에 발령을 받아서 1, 2월까지는 교육을 갔다 오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셨는데 세출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구비가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 감액된 것은 올해 2016년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5,000만 원의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지역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 기존에 우리 구에서 하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구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평생교육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던 프로그램과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거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대신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연중에 수시로 아무 때나 내려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2016년도 지역평생교육활성화공모사업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5월에 서울에 가서 청장님도 같이 가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해서 같이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된 결과 일반도시지원특성화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전국 시도별로 하면 선정을 몇 군데 정도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응모한 것은 평생학습도시지정사업과 일반도시특성화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에서 7군데를 선정하고요. 일반도시특성화지원사업에서는 8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일반도시특성화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지방단체별로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업적 내지 치적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당신들 하고 다음에 다른 곳에 해주고 이런 부분을 수혜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누구나 다 잘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미리 알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면 나중에 다시 삭감해야 되고 안 맞잖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과는 관계없이 북구에서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에 선정되는 것과 관계없이 연중 실시하는,

그것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구청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돈을 받아와서,

중복되는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을 보충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예. 사용하고 중복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다른 교육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얼마 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생되는 자격증 취득하는 그 부분에 북구에서 전액 지원을 다해 줍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일반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비로 수강생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강사가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강사는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는데 평생학습소 학습관 교실 주로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교실 문제 때문에 지금 대학가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우리와 같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부산시에.

예. 부산시내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구에서...... 지금 현재는 강서구만 평생학습관이 없고 타 15개 구군에서는 평생학습관이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단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많이 다릅니까? 내용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에도 지금 자치위원회 강사 선임해서 강사료를 주고 평생학습관도 비슷하네요, 이것.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취미나 여가생활, 레크레이션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에서는 인문이나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업무분장이 많고 세세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다음에 할 때는 정말로 뭔가 문제 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신경을 쓰셔서 파악 잘 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 더군다나 금곡도서관까지 3개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평생학습관 여러 가지 여타 일이 많은데 전부 다 우리 북구 구민을 위한 일이고 또 구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일인데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생기고 그에 대해 수반되는 모든 일들이 민원사항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계획 잘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챙겨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구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해서 해마다 제가 계속되고 있는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배정을 못 받았다가 시에서 1,000만 원정도 배정 받으신 것으로 애초에는 배정을 제가 주도에서 넘어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해마다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인데 왜 배정이 안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해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쭉 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지난 5월까지는 제5회 낙동강구포나루축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6월부터 7월, 8월 현재까지 6회 둘째 주하고 넷째 주하고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재배정사업으로 다시 내려왔고 다른 구보다는 조금 많지는 않지만 600만 원 교부를 받아서 연말까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1회에 한해서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한 달에 2번 둘째주 수요일하고 넷째 주 수요일 저녁에 지금은 덕천로타리 빛오름광장 거기서 6시부터 7시까지 저희들 2개 동호회 단체라든지 재능기부단체라든지 여기 에 아이러브 기타라든지 댄서라든지 다양한 문화채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8월 마지막 주 8월 31일 엊그제 저녁에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고 또 9월에는 2번 실시한 바 있고 계속해서 이것은 정부시책에도 맞고 구민이 문화시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구포나루축제 때는 조금 지연됐던 문제가 또 다시 하반기 때 행사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산출근거를 보면 초청자공연 보상금 이래 가지고 예산은 배정 안 되었는데 비해서 이 부분이 크거든요. 이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도 지역에 있는 분들 재능기부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북구에 이렇게 음악하시고 여러 동호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연습을 하셔서 그분들은 무료로라도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 평상시에도 차질 없이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지역 내 동아리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이러브 기타 동호회는 화명동에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닉스댄스 실력 음악스쿨해서 청소년 덕천동 소재하고 있고 또 낙동문화원 색소폰 연주회 그 팀도 하고 앵콜음악도 덕천지역에. 저희들 문화관 내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했다가 보상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최소 참여, 그러니까 하루에 활동해서 주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라도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도 많고 무료로 자원봉사를,

실비로 한다고 해도 저희들 최소한의 하루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시비 받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에 주민들 문화체육에 대해서 편성된 비율이 얼마정도 해당됩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라고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워낙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그렇게 문화를 향유해 가야 되는데 이런 거리 공연이라든지 저희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많이 모색하셔서 주민들도 최소한의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천 젊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이 모이는 이런 부분도 장소를 물색하시고요. 재능기부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분들은 끼를 발산하시고 주민들은 좋은 볼거리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문화체육부분에서도 예산을 조금 많이 따오시고 문화체육을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관하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응모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문화공연이라든지 좋은 문화를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추진 이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이었지만 저희들은 올해 또 둘째 주까지 확대해서 둘째, 넷째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하면 화명지역도 하는 골고루 하는 그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명동에 장미마을 주변부지에 사실 문화인들이 와서 공연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 지금 현재 빛오름 거기만 둘째, 넷째 합니까?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6회 실시한 빛오름광장에서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화명도서관, 문화빙상센터 그 장소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포역 광장에도 기획공연으로 해봤는데 거기는 또 일부 방해하는 노숙자도 있고 해서 계획상으로 또 화명 공용부지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내년에 하게 되면 장미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빛오름 거기서 실질적으로 시설 5억 주고 그때 만들었죠. 빛오름시설 만들 적에, 5억 예산 들어갔죠?

5억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래 보면 시설을 잘해 놔놓고 관리가 안 돼요. 왜 관리가 안 되느냐면 어떤 때는 불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특히 돈을 5억을 투자해서 문화광장, 내가 볼 때는 참 보기는 좋은데 상인들이 차지해서 이거 보니까 평소에는 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그 좋은 광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가서 할 적에 일찍이 가서 주변정비도 하고 또 업소라든지 문화거리를 하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창조재생단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었다고,

과장님 보다시피 화명동도 아까 말했듯이 장미공원같은 곳에서 공연을 해 주는 예산이 여기 보니까 600만 원 되어서 사실 어렵겠지만 아까 말마따나 많이 좀 해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화명 장미공원하는 사항은 구포 빛오름광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화명동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해 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문화가 있는 날은 사실 북구의 문화수준과 연계가 됩니다. 북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시민들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권장해서 타구보다 이런 것을 문화 쪽으로 많이 열정을 쏟아가지고 앞으로 예산도 많이 따와서 지금 600만 원 처음 시작인데 지금 6회라고 했죠?

올해 6번 실시했습니다. 시에서 배정받고 구비 자체 200만 원 별도로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해서 우리 화명동, 금곡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에서도 문화행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의치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화명지역에 골고루 실시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도 되어 있고요. 고맙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명칭을 4개 동은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로 알고 있던 기존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또 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것도 4개 동만 행정복지센터로 바꿔놓으면 주민들의 혼선이 오지 않을까 행정복지센터가 뭐하는 데지? 하고 이해하시기가 힘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동사무소 갔다가 주민자치센터 갔다가 복지센터 갔다가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워크샵 할 때도 일괄되게 반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복지쪽에 메카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공모도 많이 내려 왔습니다. 결국 당첨된 것이 행정복지센터가 당첨되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각 구에 몇 개 동씩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전국적으로 624개소 부산같은 경우는 97개소 정해서 명칭을 상반기에 다 바꿨습니다. 홍보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반상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명칭 자체가 앞에 어차피 동명칭이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덕2동 같으면 만덕2동 행정 복지센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덕2동에 안 들어가고 그냥 어떤 부분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동사무소 개념이나 주민센터 개념이나 복지센터 개념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동사무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그래서 현재 복지센터 이 자체가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은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2018년 되면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시범적으로 4곳에 북구에는 시행하십니다. 그러면 덕천1동, 덕천3동같은 경우에는 명칭을 현판을 달고부터는 행정복지센터이고 만덕은 왜 행정복지센터가 안 되냐 복지에 차별화를 두고 4곳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닌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신의를 덜 가지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안 그러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약간 혼란은 어쩔 수 없이 오더라도 정부쪽에서 시행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책을 시행하면 착오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발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시책이나 정책은 제일 처음에 추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범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보통 정책의 추진과정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선정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선정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수요자가 많은 동을 지정을 해서 왜냐 하면 최고 많은 곳이 금곡2동, 덕천1·3동 그다음에 구포2동이 복지수가 최고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그것은 조직개편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만덕2동, 화명2동 그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만덕2동은 복지가 많은 쪽이고 화명2동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복지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일반주택지가 많다 보니까 다음에는 아마 2개 동이 빨리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모든 정책은 흐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흐름을 잡아서 가는 부분이고 밑에서는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실제로 위가 머리라 치면 저희는 손발입니다. 머리가 지시를 하면 손발은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혼선이 없으면 주민센터 명칭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다 2018년도까지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이 현판만 바꾸고 이름만 바꿔서 될 일은 아닙니다. 사실 내실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각 4동에 대한 복지가 시급한 부분도 있지만 북구로써는 너무나도 복지에 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현판을 갈고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명칭하는 만큼 그에 걸맞게 북구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4개 동같은 경우에는 금곡동사무장이 세 사람이고 다른 동은 사무장이 두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복동(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지 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무장이 금곡동같은 경우에는 복지사무장이 있고 희망복지사무장이 사무장이 세 개입니다. 총괄사무장, 복지사무장, 희망복지사무장 그리고 덕천1·3동, 구포2동같은 경우 총괄사무장, 복지사무장, 복지사무장같은 경우는 복지직이 할 수도 있고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명칭을 바꾸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고 화명에도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장이 여태까지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복동사업이라고해서 좀 더 가까이 가는 복지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올해 예산을 아마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400조 7,000억 원 그중에서 133조가 복지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복지 부분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발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센터에 대한 개념이 너무 복지센터로 가는 시책이니까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타직 보수 보니까 청원경찰이 4명이 맞습니까?

정기수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8명인데 행정지원과 청경이 4명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 청경이 2명 있습니다. 하천감시원 그다음에 디지털 도서관에 1명 그다음에 청정녹지과 1명 총 8명이 있는데 나머지 네 사람 청경들은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직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청경 4명분만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또 증액할 생각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경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청경을 하려고 하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해야 됩니다. 경찰청에서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 추세가 어떤 추세냐 하면 자기들이 청원경찰은 관리해 왔는데 청원경찰은 현재 경찰하고 좀 차이가 난다 질적으로 좀, 그런 어떤 자부심 때문에 청원경찰은 우리가 요청하면 부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번에도 청원경찰이 그만두고 난 자리에 무기계약직으로 대체되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청원경찰은 앞으로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지 늘지나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하게 기초단체 이런 데는 모르지만 광역단체나 중앙부처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필요한 부분이 청사방호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찰청 자체 내에서 승인해 주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아마 승인해 주기 어려울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사람이 일을 하면 정당한보수를 받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청원경찰의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 8명이라고 했는데 북구청사에는 3명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고유 업무는 뭐냐 하면 청사 경계 그다음에 감시업무 예를 들어서 하천감시, 산림감시, 감시업무하는 부분하고 청사방호하는 부분하고 기능이 두 가지로 업무 자체가 청원경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기본봉급이 있고 정근수당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있고 야간근무수당이 있고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설명서에 보면 2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산출근거를 여기는 명시해 놓았습니다. 가격이 차이도 나고 다른 부분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내용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서 계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시면 곱하기 3하고 곱하기 1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계급에 따라서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도 아는데 그러니까 계급이라 할까 자기 근무한 근무연도에 따라서 이게 책정된 부분인데 다른 야간수당하고 여기는 명시를 안 해놓았거든요. 시간외근무 수당은 차등을 해서 딱 명시해 놓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이 있고 똑같은 수당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 수당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근무하는데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당 자체도 호봉이나 계급에 따라서 다른 수당이 있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그래서 산출근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 수당은 연봉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그죠?

예. 맞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거는 같이 동등하게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일 처음에 위에 상세내용을 적어논 부분이고 밑에 이 부분은 아마 평균해서 해 놓은 부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외근무 수당에 따라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수당 자체가 동일한 수당이 있고 차이나는 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평균치를 내놨다고 합시다. 야간수당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여건 속에서...... 여기도 호봉수에 준해서 지급을 합니까? 차별수당을 지급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에 계산해 놓으니까 이것도 직급별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봉급책정은 행자부 지침에 준해서 북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합니까?

이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고시......그러니까 이것을 추경하게 된 동기 자체는 뭐냐 하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법령을 꾸고 공무원 봉급하고 별도입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바꾸고 시행령에서 바꾸고 그다음에 고시를 통해서 바뀌는데 작년 5월에 청원경찰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고시도 바꾸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문제가 생깁니다. 5월 이전에는 작년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는 새로 개정된 청원경찰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현재 이렇게 무조건 생겨서 추경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도 보통 8월, 9월정도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노사 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 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청원경찰을 앞으로 가급적 채용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대처방안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처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인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특히 정부가 바뀌면 더 빨리 바뀌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일반 시간제근무자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들어가고 오후에 근무하고 오전에 들어가고 이런 근무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시간 늦게 출근해서 한 시간 늦게 퇴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신문에 보시면 삼성같은 경우는 아예 재택근무로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도 재택으로 근무를 시키려고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일이 생긴다는 이 이야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차피 청경을 채용을 안 하고 자꾸 퇴직하는 대로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비용역업체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또 중앙에서 부처에서 꼭 자기들이 어떤 부분을 지침에 따라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이 청원경찰들이 예전에야 전부 다 고생을 해서 세월이 지나면 호봉수가 많으니까 연봉이 몇 천만 원 되지요? 한 5〜6,000만 원 되지요?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즉 전년도에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좀 불성실하다 자기 맡은 바 일을 충분히 완수를 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놀러온 것 아니잖아요. 돈을 몇 천만 원 연봉 받으면서 그리 편안하게 손 뒷짐 지고 복장상태도 얄궂게 그래 가지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도 행정지원과에 노 과장한테 다른 동료위원이 질타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받으면서도 위원님들 그런 질타도 계셨고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근무형태가 3교대하다보니까 전에 8시간 근무를 서면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섭니다. 24시간을 어차피 근무를 서야 하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이 외부손님 올 때는 단정히 하고 항상 제가 교육을 자주 시키지만 실제로 여태까지 타성에 젖은 부분도 있고 해서 참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도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예전보다는 앞으로 더 자주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더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에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일 1인 근무입니까? 일일 3인 근무입니까?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낮에는 2명이 근무를 섭니다. 차도 정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한 분이 근무섭니다. 한 분은 집에서 쉬고 그래서 24시간 돌리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오늘 같으면 3명입니다. 3명 어떤 때 1명 있다가 어떤 때 2명 있다가 어떤 때는 3명 있다가 아무 체계도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명령을 내어서 정확히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3명 근무 서는 것은 교대시간일 거고요. 지금 현재 낮에는 2명이 근무섭니다. 밤에는 1명이 근무 서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경비하라고 세워놓은 부분인데 한 번씩 뭐라고 해서 순찰 돌라고 해서 순찰을 돌기는 하는데 1명은 어차피 계속 돌려야 하니까 24시간 계속 근무를 세워야 되는데 1명은 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3명이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1명, 낮에 2명 그다음에 하는데 3명이 있었다 하면 아마 교대시간이거나 다른 볼 일이 있었다거나,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오늘은 추경인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를 윤성만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산출된 근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그래서 이것은 지급해야 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히,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지급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적으로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신경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감사성 질타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된 봉급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고 할 부분은 아니고 내용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만덕디지털도서관 거기도 청경 2명 있다가 1명 퇴직 했죠? 그때도 가서 보니까 두 분이 근무한다고 해서 내용이 뭐냐 하니까 계도하고 안에 뭐 한다더니 사람이 없는데 무슨 청경이 근무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잘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시비 1,000만 원 받아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 1,000만 원은 특별교부세를 1,000만 원을 받아서 오시는 바람에 이것을 대체를 하시고 시비는 반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꾸게 된 사유가 시비로 집행을 하시든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을 하시든 어떤 예산으로 하시든 저희들 구로써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증액되고 바뀌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바꾸라 해서 시비를 1,000만 원 삭감하고 특교세로 1,000만 원 변동한 이런 사항입니다.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인데 지금 다니시다 보면 도로변에 차도에는 도로명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 도로나 뒷골목 이런 데는 도로명판이 설치된 곳이 부족합니다. 그런 데에 설치하라고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돈은 돈대로 설치는 다 했습니다.

위치는 주로 어디를 기점으로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북구관내 어디라고 특정하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만 북구관내 부족한부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 다 설치했습니다.

어째보면 북구관내 전역으로 하실 때에는 1,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들 보행자가 많이 움직이는 반경 쪽으로 하셨으면 해서 물어보는데 주로 북구 덕천로타리 주변을 하셨습니까? 너무 넓다 보니까 눈으로도 보행자가 걸었을 때 사실은 안내도움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사실 걷다 보면 도로명판에 대한 걸 잘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중점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주택지입니다. 아파트지역보다도 주택지 이면 도로에 그런 쪽에 도로 차가 덜 다니는 길에 보행자가 다니면서 도로명판을 보고 도로명주소나 우편집배원이라든지 택배기사들이 이것을 보고 쉽게 자기의 목적지를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주택지 쪽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쪽에는 아파트 명칭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그래도 쉽거든요.

사업은 다 진행하셨습니까?

예. 다 했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도로명판이 몇 개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이것 한 개 제작하는데 20만 원 가량 듭니다. 전주에 설치하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설치를 다한 겁니다.

혹시 하시는 사업 자체가 보행자가 걸었을 때 안전하고 빨리 길을 찾거나 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런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도 잘 검토되어야 될 텐데 만덕 쪽에 도로명주소가 안내판이 들어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것 같으면 지금 세계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도로명주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번주소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정착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참 괴롭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모로 저희들 어떻게 하는데 지금 그래도 실제로 도로명주소를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고 쓰고 있다는 사람은 한 65% 정도 통계를 내니까 이런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도로명주소를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만덕 쪽에 도로명판 설치현황을 도면으로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안내시설이 보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설치된 부분이 보행자가 다니면서 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가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설치 위치라든지 보행자 수준에 맞춰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예. 그거는 다 맞춰져 있고요. 도로명주소가 몇 가지 법칙만 알면 참 편합니다. 우리가 건물번호판이 집 대문 앞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0m 간격으로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짝수이고 왼쪽은 홀수입니다. 그다음에 진행방향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번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서에서 동으로 부여하고 남에서 북으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제가 이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우리 북구청이 낙동대로 1570번길 33입니다만 1570번길하면 이게 시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15.7㎞ 1570m 온 지점에 짝수니까 오른편 쪽으로 330m 더 가서 있는 건물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만 알아도요. 낙동대로는 대티터널에서 시작합니다. 대티터널에서 당리동 그다음에 하단, 엄궁, 사상으로 와서 계속 만덕까지 갑니다만 거기서 1570m 온 지점입니다. 15.7㎞ 와서 짝수니까 1570이 오른쪽으로 33번길이니까 330m 들어온 지점이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소를 받으면 이 집이 대로 같으면 8차로 이상에 붙어있구나 대로에 도로명주소가 낙동대로 1570번길 33인 것 같으면 큰 8차로 도로를 따라 오다가 33번길이니까 2차로 도로를 따라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추정도 할 수가 있고 몇 가지 법칙만 알면 도로명주소가 참 편합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로명주소도 주민한테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현재 구 주소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가 생기게 되니까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거기에 대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를 만드셨다고 하시니까 잘 홍보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부분에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언론에도 보면 도로명주소가 실패작이다, 문제가 많이 있다 하지만 지금 도로명주소를 안 쓰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정책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번주소를 쓰더라도 편지가 잘 들어가고 우편물이 잘 들어가고 어떤 제재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번주소를 못쓰도록 그런 쪽으로 계도를 많이 할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항규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금방 도로명주소가 사실 저도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길 안내 찾기에 도로명주소를 넣으면 그것을 번지수로 하면 정확하게 그 집 앞에 도착하는데 도로명을 하면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 말입니다. 위원님 자기 집 도로명주소만 넣으면 만일 낙동대로 1570번길 33 이래 넣으면 북구청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웹사이트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개발해서요. 저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보급이 다 되어서 그런데 지금 우체부라든지 택배기사들 여론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좀 혼동이 되었는데 써보니까 참 편리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지번주소로 바꿨냐 하면 지번주소는 1다시 옆에 2번지가 있고 만일 50번지하면 50번지 옆에는 49번지나 51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50번지 옆에는 100번지도 있고 그다음에 70번지도 있고 왜냐 하면 분할이 많이 되다 보니까 1910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100년이상 써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번주소는요. 그게 이제 토지개발 등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 번지가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면 번지가 없어졌다가 새로 넣고 이러니까 번지가 순서가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인프라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택배기사라든지 우편배달부가 써보니까 너무 편리하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순서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하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번지수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나처럼 60대 넘은 사람들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무슨 길 무슨 길하면 아까 말마따나 1350번하면 13.5㎞지점에 어디가 꼭지점인지도 잘 모르고 실제 우리가 1350하면 1350만 알지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그 자체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번지수를 없앤다고 하면 무슨 길 무슨 길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지수는 우리가 등기부는 토지등기사항이나 권리를 할 때는 번지를 써야 되거든요. 등기부상에 번지가 나오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를 바로 쓴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자기집 도로명만 아는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안 써서 그렇죠. 시민들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끌어서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65%라고 했는데 나는 사실 65%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도 번지수를 위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홍보를 최소한도로 통반장 회의라든지 동 회의라든지 계속 몇 번 거쳐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저번에 한 번 하더라고, 동에서도.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달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너무 미미합니다. 현재로 봐서 그리고 TV나 이런데 광고를 내어서 도로명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팀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해야 뭐가 되지,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북구도 마찬가지예요. 북구도 내가 다녀보면 무슨 길 요새는 좀 한두 개 보여요. 처음에는 무슨 길인지 나도 헷갈리더라고. 사실 구의원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북구라도, 무슨 케이블입니까?

케이블 방송이요.

케이블 방송이라도 홍보를 해서 북구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홍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SNS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덕천로타리라든지 만덕쪽이라 든지 홍보물을 나눠주면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부채라든지 여름에 계절별로 맞춰서 써주십사 하고 종이팸플릿도 해서 나눠드리고 지금 그런데 저는 토지정보과장이니까 다른 과에 안 가고 계속 이 업무를 봤다 아닙니까? 보니까 지금 새주소가 시행된 지가 8년정도 되거든요. 전면 시행된 지가. 그래도 계속 미미하게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전입신고라든지 동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에 도로명주소로 다 바꿔준다 아닙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그죠. 바꿔주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