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2개 내지 4개 부서씩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51페이지, 세출부문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69페이지, 세출부문 170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83페이지, 세출부문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3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사업비 4,8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불황이 계속되고 또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긴급복지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신청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삼각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예산은 기정예산이 8억 2,366만 4,000원에서 이번에 7억 7,500만 원으로 약 한 4,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지난 5월 말 집행액의 70%가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시비가 내시액 감소로 인해서 된 부분으로 이 부분은 매년 시에서 각 구·군의 복지수요를 조율을 해서 내시액의 변동부분을 수시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약 2억 3,0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되면 또 다시 시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결산추경 때 다시 또 내시액 조정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약 9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될 걸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세출예산명세서 15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으로 시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시다가 퇴소하여 독립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또는 전세보조금 또 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비로 사용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명이 신청을 해서 내시액으로 교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평소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 내시변경에 따른 증가라고는 알고 있지만 기정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시 때문에 이렇게 늦게 잡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술하는 목적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등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보면 저소득청각장애인 만 15세 이하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지원 요청을 해서 내시액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없어서 미리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환경위생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3,360여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구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과 추진실적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슬레이트 지붕은 건축물로 치면 한 48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81가구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지금 400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국·시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데 이 사업물량이 부산시내에 구·군 건축물 현황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물량을 통보를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40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부산시의 예산사정으로 30가구로 좀 삭감된 사항인데, 이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부에서 슬레이트라는 것은 석면피해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다든지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10년간 환경부에서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철거를 할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직 존치하고 있는 슬레이트 석면 건축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슬레이트 사업은 국비, 시비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사실 슬레이트 주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허가인 경우에는 좀 그런데 사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 부분까지 국비라든지 시비가 환경부에서 해소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향후 허가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아마 한 10년 안에는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무허가는 특히 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도 건강에 상당히 유해한 슬레이트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신 과장님, 윤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 그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세대 수는 몇 세대가 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청은 33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철거완료는 16가구를 했는데 예산은 30가구 물량, 한 집에 330만 원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연내에 우리 예산은 100% 소진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더 홍보가 잘 되어서 신청을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재생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부문 191페이지, 세출부문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97페이지, 세출부문 19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01페이지, 세출부문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창조도시재생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23페이지, 세출부문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최병환 도시관리과장님,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김원 창조도시재생단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최병환 도시관리과장님께 노후 도시미관 저해간판교체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98페이지 하단에 노후 도시미관 저해간판개선사업비로 시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판 교체가 어느 지역에 몇 개를 교체할 수 있는지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최병환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으로써 저희 구에서 신청한 게 72개인데 시에서 구별 신청을 받아서 비율별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20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노후 등으로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간판 20개를 선정하였다고 했는데 현저하게 노후화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20개의 간판을 선정한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간판의 노후화 정도와 도로가 접면한 위치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배분을 합니다. 2005년도 이전 간판이 16개이고 2006년도 간판이 4개로 그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간판 20개를 교체해서 미관이 조금은 개선되겠지만 아주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추후 간판 교체와 관련된 사업이 혹시 계획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20개씩해서 당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조금씩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저희들이 간판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올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덕천초등학교 정문 앞 골목길에 한 60여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명세서 같은 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에 구비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덕천교차로 하수시설에서 빗물이 도로가로 범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이 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 증액 편성 5,000만 원을 포함한 소규모 도로정비사업비 4억 원을 어디에 어떤 사업에 실시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로라든지 인도, 보행데크 등 도로시설물과 하수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파손 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비용으로써 매년 한 4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북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원래 기 편성된 3억 5,000 중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한 7,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3억 5,000을 8개월로 나누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4개월 남았기 때문에 1억 4,000 더 증액되어야지 나머지 4개월을 더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볼 때는요. 5,000만 원을 현재 좀 작게 책정되어서 연말에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이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통계상 4억여 원 그 정도로. 지금 7～8,000 남아 있으니까 그것 하면 한 1억 2～3,000정도 남아서 올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오수관로, 하수관로 그다음에 지하철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 안에 도로가 파손된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는 해 주려고 현장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재료비가 없어서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편성할 때 조금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도로시설물이나 종류와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다음에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다 싶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큰 양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 있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을 원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간판이 노후화되면 본인이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지원해 주게 된 이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업소라든지 약국 그런 것은 제외하고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 제작비의 90%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간판지원을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해 주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구포라든지 덕천, 만덕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화명동이나 금곡동에는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간판이 오래 되어도 한 번도 지원 받아서 간판을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북구 전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아니고 북구 전체를 하는데 아마 선정기준에 조금 미달되면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명, 금곡은 아마 조금 더 깨끗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노후간판 지원한 실적을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것을 회의 끝나고 나중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덕물산 주변 교차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물산 주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협의를 하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반려가 되고 그래서 2015년도에 최종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가각부분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지난 2015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기비골아파트 일부 준공, 부분적 준공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보완사업으로 이번에 국비와 시비를 10억씩 받고 토탈 18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내용은 주로 가각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인근 민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도설치라든가 그 밑에 하면서 그 주변은 가각정비를 하고 일부 경사로 부분 조치를 하면 거의 완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시비를 받아서 그 주변도로 만덕3로와 함박봉로, 의성로, 덕천로로 이어지는 주변에 선형이 좀 안 좋다든가 그것도 도로사정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미끄럼방지나 이런 곳에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선형개량, 경사 완화, 도로 확·포장, 불합리한 도로구조개선, 미끄럼방지 포장, 집중조명 등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가각을 한 번 지나보셨습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나봤고 그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하루에 그 부분을 일부러 돌아서 한 20번 정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가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호가 보이고 가각이 다 나와야지 신호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각 안에 운전자가 신호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가각 안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 녹색불 보고 지나갔는데 가각이 다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바뀌면 급제동을 못해요. 차는 내려올 거고, 분명히. 그런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각 안에서 신호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장 확인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신호체계나 또 위치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큰 사고가 나는 지점일 수 있으니까 북구 주민들이 오고 가는데 사고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저도 김용언 과장님께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가각 정비하는데 민가가 있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그것 토지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추진 중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추진 중입니까? 왜냐 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엄청 사유재산상 피해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분들 의견도 좀 참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려가는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시면 아마 이게 건설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벽에 칠도 하고 조명도 달고 해서 깨끗하게 정비는 됐긴 됐습니다마는 위쪽에 물 흐르는 물받이라든가 이걸 해 주시겠다고 그때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집도 시커멓게 변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점검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부분이라든가 앞에서 지적하신 물받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덕천동에서 만덕 올라올 때 교통안내표지판이 만덕1동으로 향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하나 요청을 했다는 기억도 좀 나는데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표지판, 노면에는 표지가 되어 있는데 보이는 표지판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앞에 한 질의에 대한 보충도 하나 있고 또 제가 질의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세입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자해가지고 1,2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쪽 부분에.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이자부분은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1.36%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자율이.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은 1.36%를 어디에 예치를 하게 됩니까? 주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 80억 정도를 갖고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분리해서 합니다. 우선 써야 되고 하는 돈들은 그냥 일시 입·출입이 가능하게 한 예금을 하고 정기예금은 6개월 단위로 자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몇 십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는데 이 이자율은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편성 안 해도 이자를 미리 반영할 수 없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2016년만 해도 당초에는 1.52%에서 1.46%로 다운됐다가 지금 1.36%로 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거보다는 엄청 다운됐지요, 지금?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자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금리가 변동되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수입은 줄어드는데 저희들 자금이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자금을 받으면 금고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자는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영남 위원 질의에 광덕물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0억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기정액이 8억 7,600,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변경된 게 18억 7,600해서 10억이 증액되었는데 앞에 19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5억이 증액됐고 시·도비보조금이 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0억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와 시비 50대50으로 매칭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비도 50%, 시·도비도 50%?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10억 증액된 것으로 이 구조개선사업을 한다, 그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CCTV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4,000만 원되어가지고. 순수하게 증액이 됐거든요. 19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식 해서 4,000만 원, 이 부분은 순수하게 증액이 됐는데 어느 쪽입니까, 혹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 하는 곳인데 저희 구 관내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사실 저희들 구비로서 설치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힘들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1개소를 여러 군데를 각 동에서 받아갖고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곳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 많은 반면에 또 반대민원도 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장사가 안 된 답니다. 주차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장소 선정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13개 동에 문서를 보내서 적정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반대민원들도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들이 숱하게 올라오면서도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화명동 지역에, 지금 저희 관내에 2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요지점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통량이 많은 이런 지역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스쿨존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화명동경찰서와 용수초등학교 주변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특별한 게 없으면 용수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해서 주변에 불법주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불법주차도 중요하지만 학교주변에 폭력이라든가 범죄행위, 학생들 상대로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저도 영업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안 좋고 먹고 살기 힘든데 손님들이 와서 주차위반이 끊기니까 그 집 장사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주정차카메라는 민원도 감안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반대민원, 찬성민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장소 선정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적정지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91페이지인데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액이 9억 2,2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북구 전체에 1년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총 끊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파악하기로 99억인가 약 100억 됩디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것과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연간 한 8만 몇 천대 되면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에 산정한 부분은 현재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이월된 게 46억 1,4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이자 조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체납된 과태료 위주로 하고요. 연간 8만에서 9만여대가 단속이 되다 보니까 4만 원 그다음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 20% 감경을 3만 2,000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46억여 원에 대해서는 사실 체납된 과태료는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체납징수율을 한 15%정도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금압류를 한다든가 실제로 어떤 때는 신용카드까지 압류를 하다 보니까 올해 굉장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율이 예상치보다 조금 올라서 이 예산에는 좀 증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과거에는 징수율이 15%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보니까 20% 되어서 20% 올라간 5%가 추가된 것을 여기에 반영해 놨더라고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연간 주정차과태료가 북구 전체에 약 100억 안 됩니까? 혹시 과장님 수치를 모르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100억이 안 되고 전부 체납된 것과 과년도 분하고 현년도하고 해서 하고요. 연간 40억～50억 정도 한 8～9만대 정도 이렇게 갑니다. 통계치를 보면요.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밀려있는 금액이 약 100억 됩니까? 주정차과태료 총 금액이. 아까 46억 그게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46억이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오. 매년 수십억이 과태료가 끊기는데 징수율이 15%면 계속 누적이 되어서 그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안 되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체납정리를 하면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채권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차량이 소가되어서 차를 말소시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유동적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전부 다 합쳐서 한 100억이 좀 넘습니다. 보통 요즘은 바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가 기한 내에 나가고 나면 70% 이상이 지금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율은 한 20～30%로 징수율이 옛날보다는 좋아진 편이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금액은 주차에 대해서는 한 46억 정도 되고 다른 분야까지 합쳐서 교통과 한 130억 이렇게 체납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부과세라든지 일반세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십 몇 %, 9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정차과태료는 15%, 20%.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20%. 그냥 방치해 놓으면 15%. 그러면 80% 이상은 떼먹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9시 뉴스에 금정구에서 요즘 최신 기계가 있답니다. 차가 딱 지나가면 CCTV로 차를 촬영하면 20초만에 과태료 미납차량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그것을 도입하셔가지고 북구에서 어떤 차가 지나가든 딱 번호판이 찍히면 20초 내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이다. 바로 번호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징수율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세입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게 80%가 돈을 안 내고 20%가 돈을 내는 이 시스템을 계속 오래 두면 누구든지 안 내면 덕 본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언론 보도된 사항을 9시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80% 이상이 못 받는 게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나면 72%는 납기 내에 들어오고 나머지 2십 몇%가 체납된 중에서 저희들이 20%를 납부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안 낸 사람은 한 10%에서 20%정도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차량에 대해서,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CCTV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를 해서 각 공영주차장마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반이 있습니다. 가면 나왔다고 여기서 뜨면 바로 가서 영치를 하고 영치차량으로 체납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으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래서 아마 과태료 체납징수율도 예년도보다 많이 올라와 있고 저희들도 아까 앞에 보도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은 더 발전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지금은 각 주차장에 차가 주차할 때 번호판을 자동 인식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차가 딱 들어가면 몇 번이라고 자동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 인식된 그 번호를 20초 내로 조회해서 과태료 여부차량을 판독을 하면 앞으로 굉장히 징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창조도시재생단 김원 단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3,840여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물론 주민 스스로 물리·사회·경제적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부산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일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 총 8개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덕3동에 만사형통이라든지 덕천3동에 미더덕협동조합 그리고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북구 마을공동체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해서 총 8개 사업이 우리 북구 관내에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이 사업별로 약간 다른데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만사형통이나 이런 데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자유공모는 500만 원, 지정공모는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산시에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원래 공모라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안 주기 때문에 시에서 총 3,843만 원 범위 내에서 적당량의 요율별로 분배를 해서 8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면 텃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사업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를-물론 민간위탁이지만-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지금 이 사업이 올 1월부터 신청을 해서 최종 5월, 6월경에 개별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최종 11월에 이분들한테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과연 체계적으로 지원이 됐는지 그 여부를.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옛날같이 현금으로 바로 지출한 시스템이 아니고 반드시 카드라든지 증빙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제출받을 때 잘못 지출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금곡동에는 몇 군데 해 보려고 움직임이 있습디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혈세가 세지 않도록 좀 많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원 창조도시재생단장님께 새뜰마을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명세서 224페이지 하단부에 새뜰마을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계획수립용역비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용역비인데 이 사업이 현재 부산에서는 7곳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이번에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뜰마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부산에는 총 7곳이 지정된 것이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학장하고 감전2동, 남부민2동과 청학1동, 2016년에는 부곡4동, 우암동, 범일1동 이렇게 총 7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꼭 용역비 3,000만 원은 새뜰마을사업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주로 공모를 대단위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게 새뜰마을사업하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개가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지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지원액이 최대 60억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최대 6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한 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이 사업이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이 적당하다 그 관계를 사실 저희들 공무원 생각으로는 좀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할 때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 머리로서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올 상반기에 구포지역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타 지역에는 이 사업 역시도 용역을 해 와서 자료를 굉장히 알뜰하게 해 왔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만들다 보니까 좀 속된 말로 중구난방식의 계획서가 되어서 이번에 봄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가 정해진다면 그 대상지역에 맞게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맞는 사업, 그리고 덕천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덕천지역의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으로 바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취약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원 단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만덕1동 녹지대 일원 환경개선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게 맞지요?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질의 드리기 전에 격려의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만덕1동 이쪽으로는 만덕1주택재개발구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해제되고 나서 마을지기사무소라든가 연이어서 녹지대 환경개선사업을 공모로 해 가지고 여기 이춘기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동장님 계실 때도 사무장님, 또 지역의 시의원님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이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셔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유덕 팀장님이라든가 박현주 팀장님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 많으면 주민센터라든가 각 구의원, 시의원 또 통장님들이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덕1동 녹지대 일원 환경개선을 하는데 추진내용을 보니까 이게 부서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나누어가지고 한 번 올라가보니까 청정녹지과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별로 하던데 하실 때 주변에 계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사업 시행 당시에 주민설명회 의견을 취합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현재 녹지대 정비, 보행로 정비, 다목적 CCTV 설치, 메쉬휀스 설치, 마을 전봇대 아트시트 설치, 마을진입로 벽화 조성 등 총 6개 사업에 6개 부서로 나누어져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 CCTV는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은 점진적으로 현재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적어도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 환경개선을 하실 때 딱 그 부분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인도부분이라든지 숲이 엄청 많아요. 거기 보면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하실 때 하여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이런 파고라든가 설치가 되면 관리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지?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리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비단 조금 전에 이런 사업을 떠나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설치할 때 하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 그것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8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현재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녹지대 정비를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녹지대 정비를 저희 창조도시재생단에서 나가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 8개 분야별로도 각 해당부서 담당팀장들 협의 하에 이 사업을 이 업무는 거기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각각 나누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관리부분이라든가 사업을 하실 때 각 부서별로 협의를 잘 하셔서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앞쪽에 보시면 금곡동에 마을지기사무소가 들어온다, 그렇죠? 만덕1동에 최초로 했던 사업하고 같은 내용이 맞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계는, 취지는 비슷합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는 그야말로 일종의 미니사무소라고 본다면 금곡동의 사업은 대단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을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5,26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보시면 22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모사업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중에서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은 그야말로 금곡동 주민센터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측 보시면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사업은 금곡동에 설치된 종합커뮤니티를 어떤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비 보면 자산취득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금곡동에 설치하는 이 사업은 그야말로 단순 동 주민센터 기능을 넘어서 일반행정, 복지, 마을건강센터, 마을지기사무소 4개 사업을 원스톱으로 동사무소 내에서 바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효정 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와는 격이 조금,
효정
김효정간사
큰 개념이라고?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한 단계 발전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보시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이런 사업도 있고 한데 앞서 만덕에 했던 사업을 보면 장소가 조금 부적합해서 옮기는 일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사업하실 때는 규모가 어떻든 간에 앞에 했던 일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미비했던 점들은 좀 보강을 해서 사업하는데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지기하고 또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시에 소속되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는 기간제근무자 두 사람하고 또 공공근로 한 사람 그래서 총 세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니 그러니까 시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정해서 요일도 구청에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나와 있는 겁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운영이나 모든 관리는 저희 구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관리도 저희 구에서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한 가지 애로사항을 한 번 들어보니까 요일별로 집중되는 날이 있고 또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렇던데, 일요일은 이분들도 출근하셔서 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일요일도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일별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것은 그분들도 우리 주민분이고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원 단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도시재생사업해서 용역비 과업지시서 한 부 제출 부탁합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비 3,000만 원 이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이 관계는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추진하기 전에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 신청할 때 어떤 용역을 받을 거라고 미리 안을 안 짭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어떤 개략적으로 하는 그것은 기획실에 제출합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김원
김원창조도시재생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02페이지와 2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을지연습 훈련경비가 4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북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을지연습을 우리 구에서 실시를 했는데 을지연습 실시를 화명정수장에서 부산시 시범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체 경비가 900만 원 드는데 500만 원 기 내려와 있었고 400만 원이 추가로 시비로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500만 원도 내려왔고 이번에 400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시비 44.4%, 구비가 55.6%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시·구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구비는 5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에 시비로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고.
동호
이동호위원
기존 500만 원도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조금 전에 그 말은 잘못됐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은 보통 50대50 이런데 비율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매칭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6대4로 보통 보면 국비는 60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는 40으로 하는 게 거의 대세인데 그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시비와 구비 부담비율이 소수점까지 나오는 것을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질의할 것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당초보다 한 4,000만 원이 절감이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은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당초 6,378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다가 2,378만 원이 되어 가지고 4,000만 원이 절감되어 있는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H/W가 하드웨어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하드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미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미체결해도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적에 장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은 당초에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이 안 나가니까 저희들이 감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그 시스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새 기계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10월에 마무리되고 실질운영은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2년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총괄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세 분 오늘 오신 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이것 항목 하나하나 저희들이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도 네 분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시비를 안 걸더라도 집행을 할 때 자기 돈처럼 자기 집안일처럼 집행을 해 주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추경이 그냥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차후 감사 시에 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할 때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추진 용역해서 자료는 저희가 사전에 많이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관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과업지시서를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재생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남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