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업소라든지 약국 그런 것은 제외하고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 제작비의 90%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포라든지 덕천, 만덕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아니고 북구 전체를 하는데 아마 선정기준에 조금 미달되면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명, 금곡은 아마 조금 더 깨끗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 80억 정도를 갖고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분리해서 합니다. 우선 써야 되고 하는 돈들은 그냥 일시 입·출입이 가능하게 한 예금을 하고 정기예금은 6개월 단위로 자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2016년만 해도 당초에는 1.52%에서 1.46%로 다운됐다가 지금 1.36%로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금리가 변동되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수입은 줄어드는데 저희들 자금이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자금을 받으면 금고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자는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와 시비 50대50으로 매칭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 하는 곳인데 저희 구 관내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사실 저희들 구비로서 설치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힘들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1개소를 여러 군데를 각 동에서 받아갖고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곳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 많은 반면에 또 반대민원도 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장사가 안 된 답니다. 주차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장소 선정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13개 동에 문서를 보내서 적정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반대민원들도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들이 숱하게 올라오면서도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화명동 지역에, 지금 저희 관내에 2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요지점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통량이 많은 이런 지역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스쿨존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화명동경찰서와 용수초등학교 주변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특별한 게 없으면 용수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해서 주변에 불법주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장소 선정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적정지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것과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연간 한 8만 몇 천대 되면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에 산정한 부분은 현재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이월된 게 46억 1,4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이자 조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체납된 과태료 위주로 하고요. 연간 8만에서 9만여대가 단속이 되다 보니까 4만 원 그다음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 20% 감경을 3만 2,000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46억여 원에 대해서는 사실 체납된 과태료는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체납징수율을 한 15%정도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금압류를 한다든가 실제로 어떤 때는 신용카드까지 압류를 하다 보니까 올해 굉장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율이 예상치보다 조금 올라서 이 예산에는 좀 증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100억이 안 되고 전부 체납된 것과 과년도 분하고 현년도하고 해서 하고요. 연간 40억～50억 정도 한 8～9만대 정도 이렇게 갑니다. 통계치를 보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46억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체납정리를 하면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채권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차량이 소가되어서 차를 말소시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유동적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전부 다 합쳐서 한 100억이 좀 넘습니다. 보통 요즘은 바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가 기한 내에 나가고 나면 70% 이상이 지금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율은 한 20～30%로 징수율이 옛날보다는 좋아진 편이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금액은 주차에 대해서는 한 46억 정도 되고 다른 분야까지 합쳐서 교통과 한 130억 이렇게 체납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언론 보도된 사항을 9시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80% 이상이 못 받는 게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나면 72%는 납기 내에 들어오고 나머지 2십 몇%가 체납된 중에서 저희들이 20%를 납부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안 낸 사람은 한 10%에서 20%정도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차량에 대해서,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CCTV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를 해서 각 공영주차장마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반이 있습니다. 가면 나왔다고 여기서 뜨면 바로 가서 영치를 하고 영치차량으로 체납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으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래서 아마 과태료 체납징수율도 예년도보다 많이 올라와 있고 저희들도 아까 앞에 보도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은 더 발전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을지연습을 우리 구에서 실시를 했는데 을지연습 실시를 화명정수장에서 부산시 시범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체 경비가 900만 원 드는데 500만 원 기 내려와 있었고 400만 원이 추가로 시비로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시·구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구비는 5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에 시비로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예.

죄송합니다.

매칭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6대4로 보통 보면 국비는 60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는 40으로 하는 게 거의 대세인데 그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은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적에 장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은 당초에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이 안 나가니까 저희들이 감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10월에 마무리되고 실질운영은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2년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