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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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올여름은 불볕더위에 열대야의 현상이 오랫동안 기승을 부려 여름 나기가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재난대책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뜻 깊은 첫 회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김동율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춘수 부위원장님과 새로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큰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각종 도시 인프라 사업이나 안전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청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열심히 뛰는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목표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시건설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지금 안 계시지만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계시던 이현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개선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제271회 정례회 기간인 2016년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주식회사 서남환경, 주식회사 탄천환경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주요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관리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중인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재위탁ㆍ재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참고로 동 민간위탁건은 오는 9월 16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으로 금번 상임위 보고 후에 관리사무의 중단 없는 수행을 위한 재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주요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주요내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3선거구 출신 김춘수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배석해서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인프라 도시건설 사업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하고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찌되다 보니까 오늘 서울시설관리공단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계약 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막중한, 서울시공무원들의 과다한 업무를 할당해서 보다 나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확충을 갖자, 공단으로 이 업무를 위탁시켜 주면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서 더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탁에 전격적인 입장의 역할을 했던 본 위원인데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책임을 갖고 있던 본 위원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았어요. 공단이 이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 다시 재계약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 있더라도 다시 이 업무는 서울시로 환원을 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오갔을 때 본 위원도 동조를 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첫날에 이 업무의 비판적인 얘기만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차후에, 오늘 재계약 건에 대한 토론이 있은 이후에 저는 어느 위원님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는, 또 추진을 하는 위원의 한 사람이 될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체 27명의 전문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지요?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27명의 전문기술사를 지금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 전체 구간별로 저희가 책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인력을 구간별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구간별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27명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세한 부분은 제가 인력배치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지 못하는데…….

김춘수위원

담당 처장 나오세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나오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님 답변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처에?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처에는 구조 분야 전공의 박사 1명하고, 그다음에 구조기술사 6명,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시공기술사 4명, 그다음에 안전진단전문가 2명 등 총 14명의 박사ㆍ기술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춘수위원

확실해요? 네?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지가 않은데?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현재 시설관리처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 상황이거든요.

김춘수위원

도로시설처 구조물팀을 제외하면 전문기술사를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지적한 겁니까?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도로시설처에는 구조물 1, 2, 3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전팀 그래서 총 4개 팀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배치도표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원은 현재 도로시설처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배치도표 회의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시켜 주시고…….

병찬

민병찬도로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두 번째 문제는 민간위탁종합평가의 실효성인데요 종합평가 성과결과가 60% 미만이면 재계약을 배제하는 방침이 있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다시 시가 담당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은 오로지 시설관리공단만이 재계약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성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데요. 현행의 평가는 형식적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위탁평가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공단에 적합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페널티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평가를 했는데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 계십니다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적격심사에, 민간위탁 적격심의가 잘못되었다 이 문제를 좀 지적합니다. 재계약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1인을 제외한 5인이 모두 업계 종사자들이었고 일부 위원들의 경우에는 평점을 97점을 평가해서 선심성 평가를 하고 있다, 97점을 평가했다 이것 인정이 갈까요?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97점이다, 평가가.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격자 심의는 최고점 한 명과 최저점 한 명을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97점 주신 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5인의 평가가 전부 다 90점대가 넘었지요? 점수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대부분이 80점대고요 97점이나 90…….

김춘수위원

90점대가 몇 명입니까, 다섯 명 중에?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다섯 명 중에 90대가 몇 명이에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세 분야로 저희가 집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수에서 90점대를 주신 분은 두 분…….

김춘수위원

이 내용의 발언을 좀 줄이겠습니다. 내용평가가 선심성 평가로 해서 재계약을 위조한, 위탁을 전제로 한, 재계약 위탁을 위한 선심성 평가라고 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공단이 관리하는 내부순환도로 정릉천고가의 강선이 파단이 되어 가지고 시민에게 엄청난 교통혼란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릉천고가 결함 이슈는…….

김춘수위원

이사장님 그때 계셨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있을 때 발생한 사안인데요.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시트법에 따른 점검의 방법이 육안점검만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파단된 이후에 조기에 발견해서 바로 조치를 해서 국민안전처나 이런 국가기관에서도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자,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따라서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도 지도점검에서는 도로시설물의 정기 및 일상점검과 정밀점검 및 진단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의 가부를 결정하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도 좀 지적을 하고, 수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약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보완을 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재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꼭 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계약이 되어야만 되느냐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위탁하고 도로시설물 관리사무 위탁의 위탁기간이 다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사실 도로시설물 관리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켰을 때 그렇게 시기가 급했었나요?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당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시점에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시설물 관리사무 위탁 만료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만료기간 자체는 9월 16일인가요? 9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계약기간이 2015년 1월 1일에서 지금 이게 3년 계약이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용도로 관리사무는 3년으로 저희가 그때 협약을 맺었고, 시설물 관리사무는 2015년 1월부터 해서 지금 9월 16일까지로 해서 협약이 종료되는 기간은 그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맞춰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봉수위원

맞춰서 일부러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사실 그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어 주시고 그러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너무 비대해지고 방대해진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많이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많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본부장님께서는 도로관리공단을 하나 서울시에서 만들 계획이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도시안전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도로공단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그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그동안 죽 했는데, 이건 바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장기과제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데 도로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힘들다 그렇게 내부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기과제로 그렇게 넘긴다는 것은 말을 돌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힘들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쨌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타당성 검토할 때도 이 부분은 도로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기구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 관리사무 위탁시점 전에 왜 도로공단을 만든다고 그렇게 만드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 같이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또 아니면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개 공단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제안한 것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또 시설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이 도로시설물 관리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얘기해놓고 또 도로시설물 관리위탁사무를 다 넘겨받고 난 뒤에 운영하면서 이제는 도로공단을 만들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에 대한 것은 의회 의원발의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주지 않는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도로시설물 관리사무 위탁을 예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하는 방식으로 각 도로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도로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시설물 위탁에 대한 전제조건 자체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봉수위원

아니, 전제조건은 아니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당시에 전제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고 우선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관에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우선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 그 당시의 목적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위탁을 위탁을 안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이나 위탁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다시 바꾼다고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간단치 않은 것은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그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다음 정례회 때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경영적인 면에서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외부와 내부 각각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 범위가 너무 커졌다 방대해졌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교통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교통위원회에서도 업무량이 방대해졌다, 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제약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됐었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의 인원이 한 3,300여 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직고용된 청소, 경비 직원들이 600여 명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검침ㆍ교체 업무 직원이 한 450여 명 있고 또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직 직원이 50여 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 접점에서 서비스하는 직원인데 특히 상수도 검침ㆍ교체 업무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계속 용역형태로 일하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직고용이 되다 보니 공직자로서의 마인드라든지 또 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또 공단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인사나 감사 쪽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이분들 교육과 적응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상수도 검침ㆍ교체 업무 같은 경우에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저희 사업 본연의 특질과 맞지 않아서 서울시도 오랫동안 고민했고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으로서 저희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상임이사 수를 한 명 늘리고 본부장 책임제를 더 확고하게 해서 각 본부별로 좀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이런 것들이 되도록 성과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조직 관리를 좀 강화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본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나 예산문제는 사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이 본 위원회 소관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총괄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애매한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또 어떻게 보면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정리정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검침하는 것도 상수도본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인력 관리하는 데에서 기간제다, 계약직이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긴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서 명쾌히 정리정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잘 보내셨죠? 오래간만입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보니까 점수가 워낙 좋아서 공단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책자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탁관리 계약현황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사무는 당초에 오던 계약이에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전용도로시설물 관리사무는 2016년 9월 16일에 맞춰서 계약하신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공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이 부분을 어떤 취지에서 계약날짜를 맞췄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협약하는 것이 서로 날짜가 다르게 되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 위탁날짜는 좀 차이나더라도 재계약할 때만큼은 기간을 맞춰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그때 위탁종료날짜를 같이 맞춰서 그때 협약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결국에 이 얘기는 용역의 결과나 어떤 것을 떠나서 안전본부의 의지였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계약날짜로 맞춰서 두 건을 같은 한 건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저희가 재계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절차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런 것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에 대해서 전에 사업소 쪽에서 관리를 했었고 지금 공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예산 면에서는 얼마나 절약된 부분이 있는지 또 직원들 인원 면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된 바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당초의 목적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설물관리에 대한 도로관리에 대한 취지를 일원화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고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하고 도로관리까지 하니까 굉장히 업무 로드도 걸리고 실제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한 일원화시켜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위탁을 줬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정릉천고가 텐던 결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시설공단 직원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했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그것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상당한 성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저는 전혀 공감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본부장님이 직감을 가진 것처럼 답변하십니까? 취지는 그래요 재계약 사유도 똑같고 전문직 일원화, 좋아요. 공단이 못 했다는 것 아닙니다. 이 몇백 명이 움직이고 500억이 넘는 예산이 움직이면, 업무분장을 달리했다면 이것에 대한 취지와 그 취지대로 일이 진행됐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직감적으로 전문직 일원화해야 된다. 어느 정도 성과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것은 계량적으로 안 해 봤지만…….

문종철위원

지금 제가 여쭤봤잖아요. 성과가 있다면 예산 절약하는 면이나 인원 면이나 사업소와 공단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어떻게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계량적으로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못 한다는 것 아닙니다. 사업소에서 할 때도 잘했고 공단에서도 잘하니까 90점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 몇백 억과 몇백 명의 인원이 움직이고 했다면 그거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나올 필요가 있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짚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서도 더 열심히 하셔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자기 PR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도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하고 좀 유사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전용도로 관리하고 각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도로의 성격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그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게 되고 그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동율위원

전용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자동차전용도로는 그야말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겠고 일반 시도는 보도로 구획되어 있고 보행자도 같이 혼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된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도로가 보도 말고 또 어떤 도로예요? 보도는 대부분 지자체 각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보도 자체의 관리는 각 자치구에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동율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사업소가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일반도로하고 전용도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제 얘기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보도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그러니까 시도는 주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현재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도로고 그런데 전용도로도 각 도로사업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전용도로를 넘겼어요. 넘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관리에 대한 어떤 전문화 그리고 일원화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과정에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도로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일원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관리하는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는 업무분량이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6개 도로사업소에서 나누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기능적이라든가 공간적으로 분할해 관리함에 따라서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그런 개연성도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각 도로사업소도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가지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일반위탁으로 갔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 예산은 누가 지원하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위탁부분은 저희 시가…….

김동율위원

어차피 서울시가 예산은 지원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도로사업소가 인원을 더 증원해 가지고 이것을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편제를 만들어서 인원을 증원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서울시가 지원하고. 그런데 각 도로사업소가 업무량이 많은 만큼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을 시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위탁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발생이 되는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도로관리를 위해 전문조직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도로전문, 전문 자꾸 본부장님이 “전문성”,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각 도로사업소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전문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량이 많은 만큼 도로사업소도 인원을 증원시켜서 거기에 배치시키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새롭게 구성원을 만들고 편제를 하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도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그동안 해온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동율위원

그 인원 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건이 안 맞습니까? 각 도로사업소가 증원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으로 맡겨서 인원을 증원하고 편제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뭔가 따로 요건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니, 뭐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어쨌든 일반공무원들 증원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좀 더 유연성 있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그게 충분히 답변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은 증원을, 결론적으로 늘리는 데도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각 도로사업소가 인원을 늘리는 데는 제한을 받는다는 게 이게 모순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꼭 인력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결국에는 이렇게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 도로사업소에 업무량이 많은 만큼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편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왜 민간위탁기관이 저쪽 상임위에 가 있고 우리 상임위 쪽에서 또 일부분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로 일원화해서 도시안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전 위원님들 지적의 요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충분히 본부장님이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주며 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우리가 위탁사업을 의뢰할 때, 경제적 효율성과 그리고 안전을 담보한 전문성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 이게 위탁을 한 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 반드시 해야겠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신언근위원

피드백이 안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상당히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고 위탁사업을 의뢰했다면,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도로관리를?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기존에는 각 6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원화라든가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신속한 대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한 500억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도기본 내의 도로사업소 직원이 축소되었나요? 안 됐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뭐…….

신언근위원

됐어요, 안 됐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느 정도 축소되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건 저희가 나중에 좀 확인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여러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고 위탁을 의뢰했다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 내의 인원축소라든가 예산절감효과는 없고, 그렇지요? 시설공단에 위탁을 줌으로써 예산만 증가되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효과를 갖고 오는 아주 비효율적인 위탁사업이라는 거지요. 동의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신언근위원

자, 그리고 지금 논리가 안 맞습니다. 지금 신속성, 전문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직영체제가 신속성이 더 있지요. 위탁사업 주면 신속성이 더 떨어집니다, 사실 이게. 벌써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비논리적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다시 한 번 좀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본 위원은 뭐 여기 처음 왔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이 이 정도인가, 이렇게 허점이 많은 게 서울시 행정인가 하는 그런 실망감을 안게 되네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직제문제인데요 사실 이렇게 옥상옥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직제관리예요, 사실. 본부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은 이 비효율적인 직제에 대해서 시장단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효율적 직제개편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첫 회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정말 서울시의 안전문제라든가 서울시민의 혈세 절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 대한 부서별 직제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만 2016년도 예산현황표에다가 도로부속물, 도로관리시설의 기능사가 있다, 없음, 기전시설물팀에 없음, 청소녹지팀에 없음 하고 이 답변표를 지금 보내주셨네요. 갑작스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현안문제가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재계약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업무직제표 정도는 제대로 좀 갖추고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을 때 이 자료를 좀 제대로 갖다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공단에 위탁한 이후에 집행부 시는 시 나름대로 업무별 성과비교표, 그다음에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의 업무별 성과비교표를 본 위원에게 16일 이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본부장님, 정원이 679명인데 현원은 69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4명이 오버되어 있고 사업소에는 9명이 오버가 되어 있어요. 인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안전총괄본부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도로사업소를 비롯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 주는 부분들이 거의 다 이런 현상인데, 일단은 예산책정을 해줄 테니까 인원은 알아서 채워서 넣어라 이런 사항이 많아요. 또 앞으로 진행될 사항인데 서울역고가도 마찬가지로 아마 위탁 줄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거의 다 사업을 진행을 해놓고 그다음에 관리는 위탁이다, 위탁받은 업체는 사람 숫자가 예를 들어서 50명이 관리해야 될 것을 10명도 안 되는데 일단 위탁 맡고 난 뒤에 그다음에 사람 채용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총괄본부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주로 관리운영직 그런 분들이 정원보다 좀 많이, 특히 사업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예전부터 운영해오던 관리운영직 그분들이 아직까지 좀…….

김희걸위원

정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향후에 진행을 해 보면서 각기 업무에 대한 인원이 적재재소에 배치되고 있고 그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 보도상영업시설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정비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리가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업무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시민들의 편리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거리가게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총괄본부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집행부 측에서 일하기 편리한 방법, 정말로 시민들의 이용과 편익을 위한 방법을 고려한 업무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기 쉬운 방법만 선택하는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전과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하기가 귀찮다 또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여타 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심도 있는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내용들로 향후에 또 다시 진행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해를 놓는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공무원들 편하라고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 최선의 가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합니다. 혹시 절차상에 저희가 미흡한 게 있으면 좀 더 다듬어가면서 위원님과 논의해 가면서 그런 구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공무원들도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실질적으로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불법전대행위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보면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재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느 한 점포 하나하나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벌들이 하나씩 형성된다는 얘기는 그간에 불법전대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하도상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는데요, 불법전대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양수 문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업무 위탁을 했을 때 제안이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업무를 일원화한다, 도로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 제설 및 수방업무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 도로ㆍ교통 기능을 분리하여 도로교통공단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시설 및 환경관리 교통정보시스템,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정보시스템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별도 도로교통공단을 신설 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고 또 업무 이관에 따른 추가인력과 예산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요청해서 2014년 기준에서 45명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자체 인력을 좀 하려고 한다. 예산은 한 6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2015년도부터는 연간 50억 원이면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물 관련되어서 예산이 120억 6,5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도로시설물 관리 공단 위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도 필요하고 좀 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했던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동안 저희가 지도점검도 했지만 좀 더 피드백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이 부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위탁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그랬을 때는 이러한 분석들이 다 끝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사유에서 재위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이 상황에 와서 그것을 다시 정밀분석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외부기관 평가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에 대한 좀 더 전체적인 심층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그동안 했던 것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봉수위원

분석해서 언제 보고해 주실래요? 다음 회기까지는 분석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에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지금 보고로 갈음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더라도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예산보다 예산의 배로 소요됐던 이유는 뭐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책정한 것하고 인력부분은 미리 사전에 책정했던, 검토했던 사안이 되겠고 그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봉수위원

당초 시작했을 때 컨설팅을 했잖아요. 맥킨지하고 삼일회계법인하고 공동으로 수행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로 인해서 위탁을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용역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니,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도로교통공단 설립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검토했고 일반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 후속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게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오봉수위원

전반적으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 인력 또 업무에 관련된 사각지대가 혹 있는가 그런 것까지 전부해서 다음 회기에 정식안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번 위탁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갱신되어서 재계약이 연장된다, 그런데 재계약 당사자로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는데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재계약 건을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입찰을 부친다면 많은 업체들이 저렴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응찰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다 보면 한마디로 자동으로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력도 덜 할 것 같고 노력에 대한 성과도 별로 따지지 않을 것 같다, 본 위원도 그동안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만 이 업무를 최고로 잘할 수 있느냐 다른 민간하고 같이 경쟁시켜 보면 예산 면이나 시설에 대한 경제적인 면 이런 것을 좀 더 비교검토해서 정말 최고의 민간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점수는 항상 탈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똑같이 적정하다고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올 것이고 후년에도 올 것이고, 그러나 이 일이 이번에 우리한테 수탁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정말 일감이 없어서 수익이 없어진다, 생존경쟁 존립의 문제가 된다 이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민간기업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요 적어도 계속해서 재위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성과나 그런 것은 분명하게 좀 더 잘 따져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와야 되지 않을까, 이 다섯 명, 여섯 명한테, 당연히 심사위원 위촉할 때부터 90점, 80점 나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모를 분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요식행위이고 형식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더 오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셔서, 또 요청하신 자료도 있습니다. 잘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재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답변 도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동대문4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검침하고 계량기, 그거 아까 답변 중에 총 400명 정도라고 그랬나요? 150명?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450명.

장흥순위원

450명? 그분들 지금 현재 뭐지요? 만약에 준공무직, 공무직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분들 일반직으로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모든 사람이 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흥순위원

그중에 당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조건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65세까지 기간제로 근무하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장흥순위원

65세까지 기간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흥순위원

촉탁?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흥순위원

기간제는 원래 어떻게 근무를 시키지요? 보통 기간제는 몇 개월 그러던데? 열 달, 1년 그러던데…….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매년 연장하는 걸로?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분들이 노조, 민노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이 민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금도…….

장흥순위원

아니, 뭐 복수노조로 되어 있나 안 그러면 한곳으로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계량기 검침업무 보시는 분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민노총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볼 때 다른 소속 기간제로 있는 분들, 특히 서울 산하기관에 엄청나게 많을 건데 지금 현재 일부 특별히 상수도에서 넘어가신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있다, 물론 잘한 거지요. 잘했지만 그에 비해서 다른 분들이, 다른 기간제 다른 준공무직이 엄청나게 소외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인가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의 다른 공무직 직원들하고 급여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조금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관될 때부터 서울시에서 같이 정리하고 넘어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관련해서 아침에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기존에 민간위탁했던 곳에 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관리사무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사무를 이번에 재위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관리하고 그다음에 청소 및 녹지관리,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 이번에 시설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꼭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평가 이런 것을 거치게 되는데, 종합평가라든가 적격자 심의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현찬

이현찬위원

심의평가하는데 심의위원은 누가 선정을 하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외부에서 일곱 분이고 내부에서 한 분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 사무국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한다면 어차피 사무국에서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지만 저희가 외부위원님들,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그 부분 평가하시도록 했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이런 것을 그렇게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소홀할 수도 있고 해서, 입찰하게 되면 또 다른 업체나 이런 곳에서도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굳이 사전에 이미 정해놓고 그 재계약을 하게 되면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단 거기에 대한 사전절차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평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차피 심의하는 평가위원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선정할 것 아니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심의위원은 저희가 하지만 그 이전에 종합평가를 하는데 종합평가는 외부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국능률협회에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럴지라도 지금 그…….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탁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평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동안 사업성과라든가 시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할지라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예산에서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 절차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외부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다음에 하게 되면, 계약이 끝나면 꼭 기존에 했던 곳에다가 계속 재계약을 해주는 것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같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오봉수위원

위원장님.

주찬식위원장

네.

오봉수위원

여기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관련된 것을 다음 회기에 다시 보고해 주기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주찬식위원장

네,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음, 아마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정례회 때 소상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안전총괄본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전총괄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광환 도로관리과장과 이덕기 남부도로사업소장은 오봉수 위원님 주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업 주민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 관계로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우리 본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본부는 서울의 각종 안전정책을 총괄하면서 주요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과 안전한 유지관리에 관한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가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수행해 가기 위해서는 항상 격려ㆍ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안전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위원님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201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은 재난위험시설 해소, 도로함몰 예방 등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올 2월 갑작스런 중대결함 발생으로 많은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쳤던 정릉천고가는 조기에 복구하고 더욱 안전한 교량 유지관리를 위해 유사교량에 대한 정밀점검과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중심의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각종 도로망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 7월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통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본부의 핵심사업인 서울역7017프로젝트도 얼마 전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에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할 수 있었음에도 다소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건승하기를 기원하면서 9대 의회 후반기에도 우리 본부에 더욱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총괄관 이택근,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이충열,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도로시설과장 송상영, 교량안전과장 박문희, 재생기획반장 김권기, 재생사업반장 김길남,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한동근, 남부도로사업소장 이덕기, 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종엽,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안전총괄본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도로사업소 선임소장인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여섯 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2016년 안전총괄본부 산하 6개 도로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소업장 송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안전도시서울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찬식 위원장님과 김동율ㆍ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본부 산하 도로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송만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신상발언 좀 합시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이것은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명예와 신분상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김준기 본부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본부장께서는 지난주에 김춘수 위원이 제물포도로 자료 요구함에 있어서 총괄본부 직원에 대한 관계와 본 위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정도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부장께서는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회의진행하기 전에 의원신분상 명예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은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근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물포도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과거 3년 전에 건설위원장 당시에 제물포도로의 역사적인 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시책사업이고 정부사업이고 절대 필요 적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방망이를 두드린 결과 제물포도로 공사 인근에 있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미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본부장 알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쪽에 카톡을 보면 여의도제물포도로를 팔아먹은 김춘수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시련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사현장에 불려가서 멱살 잡히기가 여러 번, 과연 서울시는 제물포도로 공사를 시행함에 앞서서 시민이 인정하는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했느냐, 또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를 한 번 제대로 했느냐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아무런 답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럴 때마다 영등포 교통여건과 환경여건에 비해서 서울시의 제물포도로공사 역사를 두둔하고 감싸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해요. 이택근 국장 그렇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주민들이 욕하고 덤벼들었을 때 이것은 서울시에 가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는 설득의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말씀 줄일게요. 그냥 본 대로 저렇게 카톡, 카톡방 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는 밤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시간에 구애 없이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이것은 서울시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제물포도로 역사 사업이다 해서 인정했습니다만, 작년 10월 28일에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어요. 본부장님 앉으세요. 당선됐어요. 그러면 제물포도로가 시행됨에 있어서 본 위원이 1년간 의원신분을 갖고 있으면 제물포도로 역사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선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참, 사업문제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죠. 주민이 물어보면 모르죠. 당신이 제물포도로 역사 만들어 놨으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되느냐고 하는 과정에 수치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저 김춘수를 알고 또 안전총괄본부에서 시행하는 제물포도로의 역사 시의원, 그다음에 지역구의 의원이라고 한다면 단 한 번 정도는 김춘수를 불러 내세워서 제물포도로 역사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한 번 정도의 설명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요 또 최근에는 하도 설명이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으면 적어도 담당 과장 내지는 예의상 본부장이 본 위원에게 설명을 못 하면 국장, 국장이 설명을 못 하면 과장급 정도의 직원이, 의원의 신분과 위상이 있는데 보고는 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어떤 얘기인지 생략하겠어요, 담당 본부장이나 국장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물포도로에 대한 어떤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저는 듣지 못했고 본부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에게도 본 위원이 요구하기 이전에는 단 한 번의 설명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지한 지역구 시의원이 된다고 했을 때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문제점의 아쉬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은 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직원 신분상 명예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알았으면 한번 정도 본 위원에게 사과는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냐, 이택근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억지로 대답하지 마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의원이기 때문에 아집을 피우고 의원이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고 의원이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고의, 어느 정도의 예의는,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 할 정도까지면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줘야죠. 의원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내용도 알면서, 지금 이 업무보고는 왜 뭐 하러 합니까? “위원님”하면서, 보고를 들을 만할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차고 나가려다가 마지못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구체적인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의원 신분에 맞는 위상에 맞는 기본적인 예우는 해 주셔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김춘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얼마 전에 모 부시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이 문제점을 자랑을 했어요. “2016년 예산사업 추진현황, 김춘수 의원” 이 얘기를 시 간부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 인터넷으로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역구에 현안사업이 있는 것을, 예산이 진행되는 것을 푸른도시국의 최광빈 국장은 인터넷에 올려서, 읽어보니까 ‘아, 이것 내가 모르는, 지역구의 메나골 공원에 6,300만 원의 예산이 진행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구나. 아, 이건 내 지역구인데.' 아침에 공원에 나가서 지역구민들에게 “6,300만 원의 예산을 내가 받아왔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합니다.”하는 의정활동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광빈 푸른도시국에서 진행을 해주었어요. 지역구 도로하고 연계되는 어떤 문제입니다. 여기 도로사업소 소장님도 계시고, 지역구에 뭐 공사를 한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지 않고 일으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참고를 하셔서 정말로 위원님과 시민의 입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지역에 나가서 서울시에서 이런 공사를,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전위대 홍보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에게 예우를 해 주셔야지요.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나 또 찾아뵐 일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서로 상호간에 예의와 예절을 지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런저런 사업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금방 시작해서 금방 끝나는 건 모르지만 그 공사는 불편이 또 따르기 때문에 물어봐요. 무슨 공사냐, 언제쯤 끝나냐,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물어보면 그 내용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우리 소관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아도 이메일로 해서 보내주고 그 밑에 하단에다가 지역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그 정도 멘트를 좀 달아서 보내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교각에 말이지요, 교각. 거기 하단에 우물통 있지요, 우물통. 그것 1년에 몇 번 조사해요? 우리가 전부 21개인가요, 다리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21개입니다.

이종필위원

전부 교각이 몇 개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030개 정도 되는데 정확한 건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진도 찍고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얼마 만에 해요, 그것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5년 주기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그것 사진 찍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탁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수중에서 청소를 하고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옛날에 그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빈도를 당겨서 하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바로 보수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물론 장마졌을 때 큰물이 나가면 다시 한 번 조사하고 그럴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될 것 같고, 5년이면 너무 긴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기본주기는 5년으로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보다는 더 짧게 보다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밑이 충분히 잘 되어 있어야 다리가 지탱을 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눈이 안 왔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요즈음에 기후가 많이 변했어요. 염화칼슘 보관 어떻게 해요, 그것?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보관하는 데서 그…….

이종필위원

도로사업소에서 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그……..

이종필위원

그런데 엄청나더라고, 그 적체, 쌓아놓은 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이종필위원

올해는 수입하면 안 될 것 같던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현재 잔량하고 더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만 않을 것으로…….

이종필위원

기후가 많이 변한 것을 감안해서 그런 제설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작년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많이 소요될 것같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렇고, 동부간선도로에 확장공사 하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방음벽 공사비가 꽤 들어갈 텐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방음벽 하는 데도 있고…….

이종필위원

아니, 그게 여러 군데 부서에 섞여 있지요, 예산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터널로도 해 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 그 예산이 배가 들어가는데? 다른 데도 다 터널로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나중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지역사정에 맞게 저희가 선별적으로, 방음벽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종필위원

아니, 고층아파트 앞은 다 터널로 해달라고 그러지, 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할 수 없는 데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구조적으로 안 된다든가 그런…….

이종필위원

더블 들어가지요, 더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지금…….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입니다. 지금 방음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워낙 많고 빠르게 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여러 가지 소음측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종필위원

그것 얼마 나왔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대부분 동부간선도로는 소음도가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느 정도 나왔어요? 70㏈ 이상인가?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한 60……. 원래 야간에 55 정도 기준인데요 한 60 정도 좀 넘는 걸로 그렇게…….

이종필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장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기준에 맞게끔 하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음터널이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거기에 포함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 무시 못 해요, 그것.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필위원

서초구도 터널 해달라고 그랬지요? 아니에요? 옛날에, 방음벽.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위원님, 방음터널 해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지요? 그런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있나?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도로를 새로 확장한다거나 새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기존도로, 기존도로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계산을 하고 해야 돼요, 예산도.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올 여름 좀 더웠어요? 무척 더웠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이게 무슨 대책을 자치구에서 하는 거지 시에서 하는 게 있나? 지시사항밖에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노인돌보미 그런 것은 원래 하던 거예요, 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하던 건데 그게 새로운 건 절대 아니거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 부분은 또 누구인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해마다 하는 거지 이번 더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하고 있었어요, 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하고 있는데 더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강화해서 진행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물론 보고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치구 소관이지 서울시 소관인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아무튼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보고를 넣는 게 좋고, 그리고 서울역고가 우리 현장 방문했잖아요, 단장님?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서울역 단장 이충열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그 우회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회예산? 다른 데로 돌려서 넣는 예산.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우회예산, 어떤 우회예산 말씀하십니까?

이종필위원

뭐, 남대문시장발전기금 같은 것 그런 것도 그렇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지금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3월에 여기 서울역 기획단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업무체계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듯이 어떤 고가와 관련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서울역발전기획단에서 해 나가고요 남대문시장이라든가 서계동 그쪽 주변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본부 쪽으로 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현황 부분은 정확하게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현장방문 때도 위원님께서 남대문 쪽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그 이후에 자료를 봤더니 글로벌 명품시장 관련해 가지고 국고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 것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시비가 아니고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국고, 글로벌 명품시장 그렇게 해 가지고요 몇 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이종필위원

제가 다시 더 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 반대를 좀 많이 했습니까, 거기?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많은…….

이종필위원

만리동 다 죽었어요, 거기.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종필위원

만리동 다 죽었다고, 그 고가공원 만드는 바람에. 그런 대책은 없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지금 만리동…….

이종필위원

만리동 점포 다 비어 있어, 거기 다. 그런 대책 없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만리동 쪽하고 봉제단지 쪽 해서 저희들이 그쪽 활성화하려고 다양한 대책도 하고 주민들하고 만남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도 개소해서 계속 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일방적으로 어떤 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면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가 개소돼서…….

이종필위원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너무 짧은 기간에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짧은 기간에 금방 해치우려고 막, 특히 한국사람. 네? 그것 어떻게 금방 그렇게 해치워요? 오랜 동안 연구하고 의견 듣고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단기간에 해치우니까, 그래서 대우빌딩이나 이런 데 봐요. 연결되는 부분도 그 사람들 돈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 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통사정했어야 됐어요, 그걸 연결다리 해 달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일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이종필위원

호텔도 마찬가지야, 호텔도. 호텔도 엄청난 지가상승을 불러와요, 그 다리 놓은 것 때문에. 그런데 급히 하느라고 다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갔다고요. 사실 서부역 그쪽은 중요 교통이 인천을 다니는 고속철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놔둬도 발전해요, 앞으로. 그냥 너무 성급하게 막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놓았어. 예산을 아주 내가 볼 때는요 옆으로 돌려서 하는 예산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 다리를 목적으로 한 그것 말고도 우회돼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주변재생 관련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된 것은 있고요. 연결로 부분 같은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큰 정책이 걷기도시 서울 그래서 보행도시 위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천천히 했으면 돈을 다 받고 해줄 수가 있었다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돈도 돈이지만 빌딩주 입장에서도 일정부분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일정공간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아니,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 빌딩에 득이 돼요, 실이 돼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빌딩 입장에서는 일정부분을 제공을 하고 그것을 득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필위원

고민 안 해도 엄청나게 득이 됐어요. 돼요. 돼 가고 있어. 이제 허가 나오면 바로 지가 올라가, 거기. 건물도 올라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보통 건물주들도 저희들에게 일정부분의 통로를 제공하고 화장실을 제공하면서…….

이종필위원

아니,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걸 미리 해가지고 다 돈 받아먹을 수 있는 걸 못 받았다니까요. 자꾸 딴소리해요, 왜? 그것 틀림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정사정하고 돈 내고 해달라고 할 때 해 주어야 되는데 미리 했어요, 그걸. 그런 것 아니에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글쎄, 뭐 그게 그때 말씀하실 때 특혜 위주라고 하셨는데 사실 전혀……. 처음에 할 때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단장을 하시지. 그러니까 단장을 하시지, 외곬으로 그냥 그쪽만 바라보니까. 큰 것,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쪽만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이. 그런데 처음에 처음 단장부터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것 잘못된 거라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연결통로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저희 원칙이 또 있습니다. 대지경계선까지 그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종필위원

원칙이 무슨 원칙이에요. 굳이 서둘러서 했으니까 예산낭비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물론 시장님이 하신다니까 직원들은 다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따라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그렇게 따라가도 안 돼, 자기 의견도 제시해야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리고 주변의 재생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좀 시간이 걸려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관리도 문제고 관리도 큰일 났어요. 아까 관리 위탁 준다고 그러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관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비도 1년에 꽤 들어갈걸? 관리비를 얼마나 예상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작년부터 일단 이 부분의 운영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비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가계산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연간 관리비가 나왔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푸른도시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 이내 정도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잘들 하시겠지만 내가 거기에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무튼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조경이나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콘크리트만 다 하지 말고 요새 나무목재들 얼마나 좋은데, 방부목 같은 것. 그런 것을 생각했어야지. 하여튼 죽이지 말고 거기 잘 키워줘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명품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요 먼저 급하신 분들이 있어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장흥순위원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D등급하고 E등급 있는데 195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소하고 다 주세요. 두 번째는 17페이지 도로함몰 예방활동 강화 보시면 262개 동공 발견 이것도 각 주소별로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50건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공사장 포함해서 이것도 한번 내역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빠른 것은 오늘 중으로 늦은 것은 이번 회기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충열 단장님 앞 명패에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이라고 되어 있고 직제에도 보면 재생기획반장님도 계시고 재생사업반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그쪽 사업은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역 일대 전체를 종합발전기획을 하시는 단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7017서울역고가만 하시고 나머지 서울역 일대 그 부분은 다른 데에서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거든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일대 주변이 경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서쪽으로 보면 만리동, 서계동, 중림동도 있고요 이쪽 퇴계로 쪽으로 가다 보면 남산 회현동 자락에서 남대문시장까지 에어리어를 어디까지 보느냐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서울역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고가가 그 주변 재생을 견인하고 촉매하는 것으로 해서 주변까지 같이 이끌어가는 사업프로젝트를 만들어서 7017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붙여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시에 도시재생본부라는 직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 도시재생하고 연결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서 그것은 도시재생 쪽으로 그 업무가 같이 가서 서울시 전역에 공통된 기준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저희는 서울역고가 부분에만 집중하고요 그 고가와 직접 연결되는 주변 보행길, 연결로 확장 그런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 기공식을 2015년 10월 23일에 했었죠. 그런데 2016년 3월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은 거기 공지를 안 했잖아요, 위원회에도 얘기를 않고요. 그리고 일부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면 공사 시작하는가 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양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사업기간이라든가 예산투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절감도 되고 공기도 단축될 수 있고 이런데 성산대교 부분에서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성산대교 부근 쪽 하고 있고 당초에는 구로 그쪽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다가 요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대화를 위해서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오봉수위원

공사를 전반적으로 착공하기 전에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해야지 민원 있는 쪽은 미뤄놓고, 민원 없는 쪽 먼저 시작해 놓고 난 뒤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네들 민원이 있든 말든 서울시에서는 밀어붙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사전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충분히 대화해서 그 부분을 이해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민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치구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부한테 민원을 전달하고 민원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가를 전체 중재도 해 주고 그러는데 뭔 일이 있을 때는 관계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냥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하느라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금천구에 민원이 발생해서 적환장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한다는 방향이 결정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세월만 가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슬며시 공사 시작하고, 이게 서울시 행정입니까, 서울시 정책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구로구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오봉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공사 중단하세요. 그래야 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반적으로는 구간이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부터…….

오봉수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부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결과로는. 지역주민, 시민들의 민원이 반영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중재도 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슬며시 공사 시작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서울시행정에 대해서 불평, 또 잘못된 부분, 또 민원이 더 확대되고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버리잖아요. 중재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데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데도 그냥 시간을, 민원이 있으니까 조금 늦춘다 해 놓고 한쪽에서는 슬며시 공사 시작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대화를 해 가면서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공사 중지해요. 하지 마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체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민원 있는 것 전반적으로 본부장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고 이미 중재안들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가르마를 정확히 안 타주니까 지역에서는 원성만 높아지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각 지역구 해당,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7월 3일에 개통했는데 사실 고속도로라고 했는데 시속 70㎞예요. 고속도로 시속 제한속도 70㎞짜리 있어요,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해서…….

오봉수위원

그러면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게 70㎞로 했다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안전도 중요하고 저희가 필요한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해서 일단 운영하고 좀 더 모니터링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오봉수위원

일반 지방도로도 70㎞예요. 70㎞, 80㎞예요. 고속도로라고 해 놓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70㎞로 속도제한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쪽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자구간 개통한 시흥IC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원이 아직 해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것도 도로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시설과장님하고 도로사업소장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같이 상의하고 그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본부장님이 직접 챙겨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가 완공을 목표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계 완전히 완공되기 전에 설계에 어떻게 반영 됐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본부장님이 직접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자료 28쪽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10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 어디어디에 했는지 그것을 자료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릉천고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SC교량 유지관리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PSC 공법으로 한 게 총 14개소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14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으로 4개소, 정밀점검으로 10개소를 했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올해 현재까지 서울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사고였다고 할 수 있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발견되어 조치를 취해서 발 빠른 안전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6월 27일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발표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그라우트 충진 부족에 따른 강연선 부식하고 에어벤트를 통한 염화물 함유수 침투 그리고 그라우트 재료에서 블리딩(bleeding)수에 의한 표면부식으로 불량시공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및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최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종결과는 10월에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봐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점검완료는 이미 다 끝난 상태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원인조사하고 용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10개소 점검 완료는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특별점검한 것은 5월 23일까지 되어 있다는데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점검은 다 완료됐는데 점검 이후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인조사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학회에서 이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대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야 재발방지대책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게 나오겠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구상하고 있고 기타 보수ㆍ보강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서호교, 두모교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어느 공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호교 부분은 일부 텐던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예비 텐던을 건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고 두모교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인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다음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울역고가 공원화해서 현장방문이 있었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현장방문했을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리스트업해서 이 부분 반영이 가능한 것, 그다음에 또 설계부분도 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님 정책 중의 하나가 무장애길로 해서 둘레길 같은 데도 무장애길로 해가지고 수백억씩 이렇게 전반적으로 투자해서 하고 그러는데 새로 한 고가 같은 경우는 무장애길이 안 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해 동선에 따라서 전체 다 무장애길로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 여러 장애인단체에서나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도 변동이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장애인분들도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전체 동선 다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게 그게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저희가…….

오봉수위원

세부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군데군데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그런 것을 해서 장애인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군데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무장애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군데군데 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그러면 무장애길이 군데군데 다 있지요. 전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소하는 게 무장애길이고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새로 지금 현재 건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인들 휠체어가 다녔을 때, 유모차가 다녔을 때 전혀 불편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 반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다 자문을 받아가면서 설계를 마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 보완을 해서, 아직 지금 보완이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혹시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보완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서초 제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270회 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임하시는 김준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아침저녁으로는 좀 시원하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 잘 하셔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하고 싶고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가 지난 7월 14일 공포되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이와 관련해 조례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태평가 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하고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모든 여러 가지 시행규칙에 준비할 것이 참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분석, 또 미래예측, 또 전략마련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기반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많은…….

김진영위원

용역을 3월부터 시행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3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마련해 주신 조례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뒷받침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 큰 어느 정도의 윤곽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살을 붙이는 그런 작업에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 시행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리 서울에서 처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영위원

물론 있겠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해외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한편 올해 우리 서울시가 발주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도로 이미 도시기반시설 종합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용역의 내용 및 목표는 뭡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리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오래되고 있고 노후화율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유지관리체계를,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강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겠고 미래예산에 대비한 예산지원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데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이력정보라든가 손상상태에 대한 예측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용역이 11월에 끝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2월에.

김진영위원

12월에? 12월에 끝나게 되면 아직까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도 받고 같이 피드백을 해가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교량시설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해가면서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가시화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이 용역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용역이 결국은 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장수명화 촉진 조례에 녹아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그 프로세스하고 같이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부작성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까지 마련될 계획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각 시설물 관리부서라든가 각 시행부서에서 일관성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내년도까지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준비과정에, 과거분석에 보면 시설물의 이력정보를 활용해서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예측에서는 미래의 시설물 손상상태, 보수시점 예측 및 중장기 예산을 산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전략마련에서는 중앙부처 예산지원 근거자료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지요. 이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고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원을 저희가 받아내야 되고, 받아내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이것을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진영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우리 서울시하고 중앙정부도 때로는 물론 건설적인 면에서 대립도 좋습니다만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중앙정부에 좋은 방향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예산도 좀 받아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중앙부처의 지원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김진영위원

동료위원들 아직 많이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본 위원은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우리 오봉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강남순환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남순환고속도로 처음에 용역을 줄 때 평균속도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었는지 나왔지요?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설계속도는 80km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80km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70km로 제한시켰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설계속도는 그렇지만 안전을 보다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시내에서 장대터널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안전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안전을 위해서 10km 정도 낮추어서 일단 운영을 해보자 하는 것이 경찰청의 의견이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내에 터널이 여러 군데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평균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 관련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반 설계속도는 60km로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60km로 운행하는 터널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설할 때 설계속도는 대부분 60km로 주어져 있지만 실제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량이 없을 때는 그 이상 초과하는 차량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속도라는 것은 차량 양이라든가 아니면 차도의 폭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지요. 그렇지요? 속도조정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도 강남순환도로를 몇 번 이용해 봤어요. 최하가, 100km 가지고는 같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120km 이상 속도를 내야 같이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게. 최하 140~150km로 밟고 운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할 때 일단 속도제한은 그렇게 10km 낮추었는데요 저희도 보도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좀 적게 다니는 구간은 굉장히 과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규정에 터널 내 과속을 감시 차단하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차로변경이나 여러 가지 급정거나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다른 사고유발이 있어서 터널 내에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지금 논의한 결과는 터널 밖 입출구 부근에 저희들이 한 3개소인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카메라를 일단 설치하기로 했고요. 일단 그 부분은 경찰청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입출구에 과속카메라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사실은.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고요. 평균속도를 그러니까 진입로하고 출구하고 해서 평균속도 재가지고 거리 측정하면 돼요. 거리측정해서 이 사람이 몇 km로 왔는지, 몇 km 속도로 유지해 왔는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지금 인천 가는 구간, 공항 가는 구간에 일부 그런 게 되어 있지요? 구간구간별로 몇 km 속도로 왔는지 자동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제안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울대 쪽으로 나오는 출구 쪽에 보면 출구에서 조금 한 1m쯤 가면 신림중학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거기 통로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못해 방지턱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보통 100㎞ 이상 속도로 해서 오는데 거기 빠져나오면, 일절 방지턱 하나도 없게 되면 야간에는 막 달릴 수도 있죠. 혹시 그중에 음주운전자라도 있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개통을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거기 그 도로는 아주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지 않나, 계획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은 있는지?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교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름철 하계 휴가기간이고 그래서 개통 후 3개월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치구 의견도 듣고 있고요 우리 교통본부하고 경찰청하고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위험한 구간이나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은 미시적인 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물론 한번에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시행하다 보면 착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고요. 혹시 그 지역주민들로부터나 아니면 관할구청에서 올라온 민원들 있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지금 민원을 계속 받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통 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 전달된 것은 없습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종점부에 저희가 처음에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루빙이라고…….

신언근위원

아니, 구청에서 혹시 전달된 민원사항이 없느냐 이거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신언근위원

관련 자료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거 그전에 김병하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제안드렸던 사항인데 뭐냐면, 지금 서울대 주변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강남순환도로 개통되죠, 거기 서울대 정문 앞이 신림선 종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서울대 정문 앞에 저류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또 서울대 강남순환도로 터널 나오는 쪽 우측에 보면 거기 차고지가 이전됩니다, 바로 종점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완공되면 지역주민들 뜻이 서울대정문까지 그동안에 복개되어 있는 것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환경 도림천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뜻인데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거기가 굉장히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용량이라든가, 또 서울대 거기를 보면 하루에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이동인구가 있어요. 굉장히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차량 증가량이 많아지는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진작부터 만들어 달라고 제가 3~4년 전에 이것을 제안했는데 그때 김병하 본부장님께서 교통본부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안전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죠? 아마 그 후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업무가 서로…….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 부분은, 신림선하고 아까 차고지 그런 부분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도시교통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총괄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주변 관련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종합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이것 제가 4년 전에 제안했던 거거든요. 도시안전본부하고 교통본부에다가 했던 것인데, 서울시행정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4년 전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거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도시안전본부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행정을 그동안 보면 모든 게 사후약방문이에요. 행정을 보면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정일선에 계시는, 집행하고 계시는,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늘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본부장이나 직원들 다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게 왜 통합관리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기는 시민의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방안, 또 교통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언근위원

왜 거기가 복잡해지냐면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서해안고속도로로 나가는 진입로입니다. 이게 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거기다가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남부순환도로로 안 가고 이쪽 강남순환도로를 이용하면서 경부선을 타게 되겠죠. 여기가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더 이상 이것을 적당히 미루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안을 속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종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교통본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보도환경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본 위원이 다른 것을 하면서 투수블록에 대해서 투수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서울시내의 투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입니다. 보도블록 투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근위원

서울시 전체 땅덩어리에 대한 투수율이 몇 %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서울시내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투수율이 몇 % 되는지 자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정말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싱크홀, 포트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싱크홀은 단지 오래된 관로가 부실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지하수 유출로 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혹시 서울시내 지하철 공사라든가 대형 지하공사로 인해서 하루에 유출되는 지하수 양이 얼마인지 혹시 본부장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관리하는 숫자는 있습니다. 물관리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이게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이 개인공사, 관급공사, 대형공사로 인해 지하에서 유출되는 지하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것을 박원순 시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내 앞으로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투수율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도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강남지역 일부 건물에 기울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에 왜 기울기 현상이 생긴 줄 아십니까? 결국은 지하수가 유출되고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그 균형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스펀지 현상입니다. 건축물이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평소에 지하수 투수율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 입장인데요. 본 위원이 3년 전, 4년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시장한테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서 결국 그러면 투수블록을 쓰자 그래서 시장이 일본에 가서 그 부분까지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수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하수가 유출되어서 사고위험도 있지만 이게 지하수 오염이 됩니다.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혹시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투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것인데요. 이것 지금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이것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환경개선과장은 각별히 신경 써서 단순히 안전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땅덩어리인데 안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겸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시고속도로망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양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성산대교를 통해서 연대앞 쪽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그 쪽이 매시간 정체되기에 내부순환도로를 타봤습니다. 내부순환도로를 타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는 데 두 시간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홍은동으로 빠지려고 그랬더니 빠지는 길이 워낙 정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릉까지 갔습니다. 정릉에서도 왕창 밀려 있어요. 거기에서도 못 나왔어요. 월릉으로 갔다 군자로 갔다 해서 결국 성수동으로 해서 퇴계로 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약 50㎞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시간은 두 시간 걸렸습니다. 내부순환도로라고 도로는 잘 만들어놨습니다만 간선도로로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워낙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릉길 진입연결로 공사 지금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 길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정말 도시교통 환경을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향후에 정릉길 말고 다른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순환로에서 빠지는 램프가 항상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화랑로에 대한 연결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출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곧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희로 진출할 수 있는 램프를 구상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사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홀딩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희걸위원

도시의 기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처럼 도로망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편함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결국은 큰 효과를 못 보는 이런 현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괜히 내부순환도로를 탔구나, 오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막힌다 하더라도 짧은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버린, 오늘 내부순환도로의 현상들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도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응봉교 재설치 작업, 터널형 방음벽공사 작년 2015년 10월에 완공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터널형 방음벽공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2015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2016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대금을 줬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외상공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부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과 설계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사업과 예산이 별도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인정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침해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련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책정했던 예산규모보다 더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널형 방음벽을 반쪽짜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봉교 공사가 08년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당초에는 2016년 8월 30일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히 공사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준공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공사 준공 자체는 9월에 하게 되는데 도로는 작년 하반기에 개통되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뿐만 아니라 응봉교 주변 응봉동 일대가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되었던 사실 있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 계속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관이 좀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답변하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건물의 피해는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의 그런 상황들을 예측해서 공사 전에 전문기관이 진단을 했고 공사 중에도 했고 나중에 세 번에 걸쳐서 일단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초에 있는 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추가적으로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주장도 있어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조사해보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기간을 단기간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경과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뭐 외상공사 이런 양상을 띠는 그런 예산편성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가급적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작업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못 했던 내용들이, 횡단보도 쉘터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1일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나가기 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자료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본 위원한테 가져온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일단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직까지 그냥 갖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 안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날짜에, 이미 그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니, 그것은 위원회에서 검토하시게 되면 저희가 물론 자료제공…….

김희걸위원

결국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도 아직 못 한 그런 결과를 본부장님께서 초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논의과정에 따로 참여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회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김희걸위원

따지고 보면 애초에 본부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부결해 주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보류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물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오기 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보도 쉘터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 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오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를 못한 부분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의원 발의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배제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옳은 행태였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본 위원이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직원도 본 위원한테 여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쪽에서 반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의정활동에 침해를 가져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을 상정하는 데 대해서 논의해서 올리지 말자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가 뭘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난번에 잠깐 자료로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더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서로 이해를 시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의원 발의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측하고 찬반의 토론도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논의 한 번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이충열 우리 단장님.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이충열입니다.

김동율위원

서울역고가를 공원화하는데 저도 누누이 강조를 했고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역고가 공원화를 정말 명품,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방문 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위 콘크리트 화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게 좀 그렇지 않아도 대도시가 전부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과정에서 공원 고가로도 시멘트구조물, 교량도. 구조물인데 거기다 또 콘크리트 화분으로 되어 있다 이건 뭔가 조금 조화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그 샘플이 바로 시청 앞에 있어요. 여름 내내 그것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샘플을 시청 앞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보세요. 썰렁하잖아요? 그것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이게 공모 디자인설계를 했을 때 네덜란드 작가입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위니마스.

김동율위원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설계부분을 변경을 하고자 하면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을 텐데, 좀 힘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이 교량부분을 철거를 안 하고 고쳐 쓰면서는 화단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고가 부분에. 그런데 국제공모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건축가다 보니까 이분께서 그 조감도를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분께서는 거기에 화단보다는 콘크리트 화분을 주장하셨고요 그것을 기본 콘셉트로 해서 자기 당선작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양보를 안 하시고 본인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펼쳐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청 앞에 그분의 작품이 소위 말하자면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과연 저게 서울역고가로에 전부 다 이렇게, 대부분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될 게 틀림없잖아요.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과연 여기가 명품다운 관광명소가 될까, 나는 단순히 서울시민의 보행 또는 쉼터의 역할만 하는 그런 고가도로라면 차라리 애당초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관광명소가 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울역고가로는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말하자면 근대화의 하나의 상징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이것 남겨놓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소위 우리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 몇 군데 하다보면 관광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있다면 뭡니까? 창경원, 덕수궁, 경복궁, 대한문, 독립문, 동대문, 숭례문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사적 사실 즉,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관광명소로 만들려면, 또 대한민국의 근대화사업을 발전시킨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도 서울역 고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는 청계천고가도 있었지만 청계천고가는 철거가 되고 대신 청계천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나름대로 절반의 성공은 있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역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관광명소화시키려면 이렇게 해서는 단순히 보행도로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위원님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행사 통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건 관광 쪽에서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보고요.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사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번 오늘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분께 더 말씀드려서 이 콘크리트 부분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자꾸 말씀을 하신다, 그 보완대책 부분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좀 주장이 강하셨기 때문에요. 또 한 번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시청 앞에 전시되어 있는 식재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식재된 것?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저게 고가로 해서 공원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날 현장방문에서도 저희들이 지적했듯이 자연의 녹지라든가 띠라든가 자연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마련되어 있음으로써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정서적인 부분이 와 닿아야 되는데 그냥 콘크리트 벽 위에다가 나무 몇 그루 심어서 과연 이게 공원화되겠느냐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지적한 사안인 만큼 이런 점을 충분히 참고해서, 물론 작가가 자기의 작품이 일단 선정되면 그대로 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변경한다면 작가로서는 자기 명예에 큰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건물, 말하자면 대우재단빌딩이라든가 마누호텔이라든가 연결통로가 설계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위주로 연결통로를 많이 이어서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을 단장님 참고하셔서 정말로 서울역고가로가 명품, 하나의 관광명소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관광명소로 만들려면 지금 현재 편성된, 또 추가로 요청된 예산 가지고는 이게 졸속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진짜 명품다운 명소로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동대문 DDP 같은 경우에도 당초 설계금액만 해도 두 배로 뛸 정도로 상당히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때 이종필 위원님께서 1,500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적정하게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꼭 많이 넣는다고 해서 명품이 나온다, 물론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은 작품은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이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동율위원

그게 최대 적정 효율성이죠. 그렇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반대여론이나 이런 것 눈치 보느라고 적당하게 찔끔찔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품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

아시겠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김동율위원

그리고 아까 장흥순 위원님께서 D급 180개 자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수방대책 추진 단계별 근무체계라고 있는데 단계별 근무체계 추진실적을 보면 1단계, 2단계의 필수요원 참여인원의 편차가 있습니다.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김동율위원

편차가 있어요. 혹시 통일된 필수요원 선정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네, 통일된 지침은 단계별 근무체계와 같이 평시에는 2명, 보강단계는 2명이 근무하게 되고 그다음에 1단계는 필수요원의 1/4, 2단계는 필수요원의 1/2, 3단계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필수요원 1/2 또는 필요 시 전원 발령하게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현재 보고된 실적이 단계별로 근무체계에 아주 잘 맞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각 사업소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각 사업소별로 인원에 대한 현황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일반직과 관리운영직 이 부분이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직원이 많이 있는 사업소가 있고 적게 있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상황 부분들에 있어서 필수요원들은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폭염 관련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는데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시선유도봉 같은 것들이 길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기록적인 폭염 이런 때 도로시설물들 점검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폭염도 그렇고 저희가 평상시에도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해서 점검하고 이상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도로중앙선에 보면 시선봉들이 누워 있어요. 그러면 차량들이 가다가 그것을 치고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치우지를 않아요. 과연 도로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지, 이게 아마 지역에 도로사업소별로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점검해서 수시로 조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어쨌든 폭염도 폭염이지만 한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시설물들 기능상의 문제 이런 부분, 또 내구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점검내용이라든가 있으면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상적인 상황이 변화되면 우기가 오기 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는데 한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동절기가 오기 전에 일제 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하면서 기간에 들어가면 순찰이나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보수하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도로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을 신속 정확하게 점검하고 바로바로 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 공사 현장에서 각종 공사폐기물들을 실은 덤프트럭, 화물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과적차량들이 많은데, 덮개 있잖아요, 이 덮개가 형식적이에요. 어느 텔레비전 취재에서도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뒤에 따라가던 차에 떨어져서 차가 박살나는 과정을 봤는데 정말로 위험천만이더라는 얘기예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그런데 일반 우리 시내도로에서도 폐기물 과적차량들이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니까 덜렁덜렁하면서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아주 위험천만이에요. 그런데 그것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도로관리하는 팀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거기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차를 끌고 갔을 때 그런 차량이 가면 아예 어느 한쪽 도로에 세워놨다가 그 차가 아예 지나간 다음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봉변을 당할 줄 모르니까, 봉변을 당하면 나만 손해지. 그렇지 않아요? 봉변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손해야. 나중에 보상,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킨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지적해도 그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단속을 해도 그냥 과태료 몇 푼 그것으로 끝나요. 이왕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재산상에, 자기의 그런 어떤 부분에 그만큼 피해를 감지해야 실천에 옮긴다는 이야기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폭염 및 한파 대책 추진하셨는데요. 올해 정말 유난히도 덥고 더웠던 것이 길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같아요. 아이디어인 것은 같은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부분에서, 여기 혹시 지원하는 금액이나 뭐가 있습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폭염 같은 상황이 되면 저희 시에서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만 원씩 해서 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월 5만 원?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문종철위원

한 달이 안 되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5만 원 지원,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나름대로 독거어르신이나 또는 노숙자 같은 분들은 저희 서울시에 특별 점검반이 있습니다, 시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케어하고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정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5만 원이라는 금액보다도 이렇게 더웠을 때, 올해 저도 저녁에 커피숍을 한번 가보면 커피숍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더울 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을 가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와 별로 인원이 다르지는 않다, 구청에도 물어보니까 별로 아시는 분들이 없다, 자기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 여름은 다 갔고 겨울에 추워질 것 아니에요? 또 내년 여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2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오늘 안전본부가 많이 질책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의 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최소한도로 도시고속도로망 기능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지역인데, 제가 속한 구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선망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 갖다 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본부장님? 회의할 때만 회의하고 회의 딱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고속도로망 기능 개선과 관련된 내용…….

문종철위원

네, 우리 도면 보면, 추진현황에 도면 많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게 어떻게, 어떻게 빠지느냐에 대해서 도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회의 끝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깜깜하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끝나면? 다음 회기 때 또 이런 얘기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문종철위원

여름이라 더워서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런 일 없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8페이지 거리 모니터링에 대해서, 보행자 중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모니터링단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 서관석 과장입니다. 서울시 거리 모니터링단은 일반시민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구성해 가지고 거리 보도상에 있는 깨진 것들, 꺼진 것들을 신고해서 우리 스마트 웹에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수리하고 조정하고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아니 대가는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전혀 없어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저것만 있습니다, 봉사시간 인정은.

문종철위원

봉사시간 인정이요?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우수한 분한테는 나중에 시민표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은데 사실은 이 책자에 보면 용역에 관한 것, 이렇게 모니터링같이 여러 단체에 관한 것이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송정재 과장님 쪽에서 하는 안전감시단 있잖아요? 거기도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거의 유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중복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함축해 가지고 실효성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도로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런 것을 진행하니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라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6년 지중화 사업 하고 있잖아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2016년은 끝났고 2017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아, 2017년 계획은 현재 각 구청에서 자료수합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수합이 다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몇 개 찍었는데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본부장님, 지상변압기 아시지요, 지상배전함.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문종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저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 시청 주위에 아주 많은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문종철위원

저것 보니까 가판대처럼 보이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한전 지상기기…….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저것을 찍은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전의 지상변압기가 있어서 이상적인 요구 같으면 저걸 지하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은커녕 아니, 사이즈가 있어서 지상배전함이 이만한데 여기에 크게 덮어 가지고 저걸 광고로 써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 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건 아니에요. 각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저기 배전함에 대해서 점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배전함의 사이즈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너무 넉넉하다, 대략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점용료가 1만 1,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틀릴 수 있어요. 1만 1,000원 정도의 점용료를 내고 한전에서 저것을 점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각 구청에서 191개를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얼마씩 받고 있느냐, 72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아니, 우리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로 다 봤을 때 보행자 중심, 보행자 중심, 보도 10계명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보행자 중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상기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전의 지상기기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배전함이 있고 하나는 변압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지하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변압기는 지하화가 가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전함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시험 중에 있어요. 한전에서 시험 중에 있는데…….

문종철위원

국장님.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문종철위원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점용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술상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상노출을 한다고 치면 그것을 한전에서 미화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가야지 저기다 광고해서 팔아먹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지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한전에서는 이런 광고의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계속 저런 부분들은 지하화하는 작업을 한전에 요구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이한 답변이시고요.

웃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세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거리가게 모델 있지요? 거리가게 모델이 뭡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모델이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맞게…….

문종철위원

거리가게라는 게 뭐예요, 거리가게라는 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과거에 노점상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지금 거리가게입니다.

문종철위원

가판대지요, 가판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자, 서울시내에 우리 통계에 나와 있는 가판대가 몇 개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리가게는 한 8,000개 그러니까 노점상은 한 8,0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리판매대라고 있는데 그 판매대는…….

문종철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한 2,000개 좀 넘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정리를 좀 해서 오세요, 제가 잠깐 정리해도 하는 것을. 가로가판대가 1,055개고 구두수선대가 1,128개 그래서 2,183개가 있어요. 이 책자에 씌어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2015년도 8,000개는 뭘 의미할까,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도로에 있는 가판대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인허가를 내준 것은 1,055개에 불과하지요, 구두수선대 빼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서울시만 노력해서 되겠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 광진구도, 서울시 것, 구 것 딱 보면 다 표시가 나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데다 대고 지금 걱정이 뭐냐, 그래도 8,000개라고 칩시다요. 2016년 6월 30일 기준 지상배전함이 몇 개냐 하면 1만 9,893개입니다. 그러면 이 8,000개에다가, 예를 들어서 거의 2만 개가량의 광고판을 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사이즈는 우리 지상배전함 사이즈가 아니라 지금 구두가판대, 구두수선대 했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저는 이치적으로 저게 말이 안 맞는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이 이 시청 주변에 그렇게 다니면서 그걸 보고 그냥 왜 흘렸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요. 개선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대로 체크해서 점용료 제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문제는 그 안에서, 전기가 저기에 몇 볼트가 흐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혹시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저걸로 인해서 초기에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1만 원, 1만 1,000원 점용료 받고, 여기에 대해서 720만 원씩 해가지고 광고한다는 것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우리가 공익을 위한다는 핑계로, 이것을 720만 원 곱하기 2만 개로 계산해 봅시다. 물론 광고가 안 되는 데는 설치 안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서울시 행정과 공공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특단의 조치 부탁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을 저희가 실태를 좀 더 파악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법도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역 갔었어요. 현장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광진교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서울역 잘해 놓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심리적인 것을 꼭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광진교를 우리 안전본부에서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광진교에도 전망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인근 주변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전망대에 갔을 때 기분이 이상하대요.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아마 이게 뭐라고 그럴까 교량에 오르내림이 아니라 약간 경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약간 쏠리는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잠실수중보 이상이라서 거기에 대한 자살과 여러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종엽 소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 소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우기철에 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양반이 “잠을 못 잔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아마 전력, 통신이나 여기 어떤 맨홀 같았는데 이 잘못된 부분을 정말 빠르게 조치를 해 주어가지고 제가 엄청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신속하게 네 거다 내 거다 안 따지고 정리해서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행정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맨홀의 뚜껑 소리와 그다음에 또 시설물들이 이렇게 좀 패인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를 좀 파악을 하셔서, 특히 우리 서울시에 해당하는 부분 말고 통신이나 가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노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노고 많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업무를 파악할 겸해서 몇 가지 질의하면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보면 재난사고 관리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에, 본 위원이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매뉴얼이 없었나요, 아니면 있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전에도 있었지만 각 부서라든가 그런 데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흥순위원

그러면 차이점은 통합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통합됐다 이런 뜻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혹시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매뉴얼은 있나요? 간단하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민을 직접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걸 하고 계세요? 세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이 아셔야 되겠지만 대시민들도 간단한 매뉴얼은 항상 한 장짜리 정도 있어야지, 사고 나면 공무원만 다 살고 시민은 다 죽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시민을 상대로 한 그런 것들도 좀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아직까지 자료는 안 들어왔는데 도로함몰 예방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공발견이 262개인데 시도로만 본 거예요, 아니면 구도로 다 본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시도만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장흥순위원

그렇죠? 시도로에 살아야 시민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구도로는 구민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용역 주는 것 전 시를 다 봐야지 구도로는 안 보고 시도로만 보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점검위원 선임은 대개 어느 분들이세요, 점검하시는 분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식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장흥순위원

교수님들이세요? 박사, 교수님들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도 계시고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60명을 구성했습니다.

장흥순위원

대개 보면 구청도 교수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아시지 소방본부에서 한 명, 가스안전공사에서 한 명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야지만 뭔가 좀 되는데, 그분들이 뭐 알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교수님도 계시고 그 분야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실무경험이 풍부하신 그런 분들 같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대충 몇 분 정도 계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체 인원 60명인데요.

장흥순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나중에 각 분야별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저도 지금 이 용어를 몰라서 묻는 건데요. 37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울형 포장설계법 시험포장 2단계 실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포장설계를 해 왔는데 포장설계 자체가 미국 설계법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서울지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맞는 그런 포장설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이 서울형 포장설계법이 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도관리 혁신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업무를 본다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현장별로 몇 가지 주제별로 혁신해야 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포장을 어떻게, 두께를 어떻게 한다든가 내구성을 확보한다든가, 차열성 포장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업소별로 각 주제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부르기를 혁신단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기구를 각 사업소별로 해서…….

장흥순위원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자문기구가 있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있는 저희 공무원 조직인데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TF조직 되겠습니다. 그 조직을 지금 저희가 차도혁신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장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과 불편한 시간에 불편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인간을 위한 봉사보다 위대한 신앙은 없다고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명언을 남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넘게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남을 위한, 내 나름대로 내 가치성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봉사라고 하는 전제 속에 지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귀한 역사 속에 시의원 세 번도 만들어 줍디다. 저 시의원 세 번의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위원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고, 의정활동을 하게 됐는데 우연하게 건설위원회만, 이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10년 가까운 세월을 하다 보니까 형제 가까운 우정으로 관계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계획단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청계천 8가 끝에 가면 6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 김춘수 청계천 개발 역사에 기여하다 이름 석자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 그렇죠? 6대 시의원 이름이 모자이크에 딱 틀어 박혀있어요. 그 이름 석자 때문에 저는 가끔가다 청계천에 나가면 우리 집사람도 데리고 나가고 외손자도 데리고 나가고 동네사람도 데리고 나가면서 내 이름이 청계천에 있다, 얼마나 잘 만들어진 청계천이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청계천이다, 축제행사할 때 으레 한 번씩 가서 제 이름 박혀 있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좋습디다. 서울역만리공원 역사가 바로 그 당시에는 다른 시장이 그 역사를 만들었지만 만리고가 역사는 박원순 시장이 뭔가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계획적인 역사이다 보니까 순서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시장사람들, 만리동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마다 저 공원이 과연 지상 위에서 만들어질 것이냐고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점점 많아져요. 단장님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과연 저게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정말 서울의 자랑스러운 명소, 명당의 공원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지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딱 줄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사는 김준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택근 안전총괄관님 그다음에 이충열 단장님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그 당시 2016년도 서울시공무원들의 가장 획기적인 명예가 담긴 공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과는 간단합니다. 돈으로 치러질 것이냐 사명감으로 치러질 것이냐 역사적인 의지의 표현이 이충열 단장님의 열정적인 판단에 “시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김준기 본부장님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모두가 예스맨으로 통할 것이 아니라 충언에 가까운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저 공원은 성공리에 지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묘한 지역에서 묘한 분위기 속에 저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면 변화와 발전과 내일에, 이 당시에 이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단장 이충열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영원히 멋있게 남겨질 것이라고 하는 모두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줄었기 때문에, 보좌 인력이 없는 가운데 오늘 2016년도 안전총괄본부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예와 사명감을 가졌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아쉬움을 표하면서 업무보고 간단하게 보고 받고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살펴보면 30년 이상 건축물 35%에 달하고 30년 이상 도로시설물 역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교량의 경우 현재 30년 이상 노후된 비율은 615개교 중 27%를 차지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49.5%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자료 맞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반드시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 교량 수가 17개, 47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함몰, 싱크홀이죠. 도로함몰 발생원인의 79.2%가 하수관로 노후화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서울시의 도로안전시설물이 전부다 흔히 얘기하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포괄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준기 국장님. 도로, 교량 그다음에 하수관거 몽땅 다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예산은 없다, 금년 2016년도도 예상 예산은 암담하다, 안전불감증에 사로 잡혀서 가는 곳곳마다 무너지고 터지고 깨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각하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암담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설물이 노후화되면 위험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유지관리 부분을 적절하게 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기술을 도입하고 이 부분을 관리해 나간다면 앞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춘수위원

10년 뒤에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반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은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단순한 대답보다는 서울의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전략적 개선계획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건설예산이 나날이 줄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나마 뭔가를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원성의 소리를 박원순 시장님에게 전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전반적인 입장에 이 자리에 계신 전문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 모두의 원성이 어떻게 해서 서울시 예산이 복지예산만 37%가 진행이 되고 시민의 안전불감증을 잡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나날이 적어지고 있느냐 이 소리를 김준기 본부장님이나 간부되시는 여러분들이 뭔가 획기적인 정책안을 제시해서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SOC 예산도 그렇고, 특히 안전분야의 예산은 지금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획기적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기본계획으로서 저희가 종합계획도 만들고 해서 이것은 대시민 설득도 해야 또 의회에도 논리적인 것도 저희 논거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김춘수위원

의회를 통한 어떤 소리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에게 이 소리는 과감하게 좀 전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 장흥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네요. 서울시 재난위험시설이 총 195개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재난시설이 주택가나 대학가에 곳곳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산재되어 있다, 서대문구 홍제동 일명 개미마을은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달동네인데 축대 곳곳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현장 알고 계세요? 저는 신문에서 보고 이걸 알고 지금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제동의 일명 개미마을, 과거에 붕괴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보수조치를 취했고 일간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는 지역인데 주민들이 조속히 보수 보강을 요하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세요? 담당과장님, 이것 보고 한번 받으셨어요?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시설안전과장 고승효입니다. 예전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설안전 사각지대 발굴회의 할 때 주민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것 현장에 한번 가서 보셔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네.

김춘수위원

그냥 한번 계셔보세요, 과장님. 그다음에 2등급을 받은 성북구 삼선동 한성대 부근의 주택은 신축이 무너져서 사실상 폐허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건물은 밑동이 드러나서 위태로운 상태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보행로에 찻길이 있어서 정비나 철거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한성대 입구.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김춘수위원

참고로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최근에 방송에 계속 보도된 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부근에는 폐가 수준인 가옥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졌는데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 바로 옆은 대학생들이 드나드는 통행로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적을 드립니다. 자, 서울시는 이같이 재난위험시설 중 정비가 시급한 곳을 추리고 또 정비예산을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위험지역에는? 그런데 예산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그런 시급한 부분에 정비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 8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각 구청에 내려가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춘수위원

그 얘기를 그렇게 합디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 데인데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철거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원성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되겠지요.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재난위험 해소비용을 좀 더 확충하려고 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아까도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인 동작구 신노량진시장 건물도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았대요. E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급인가요, 이택근 국장님?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E등급은 즉시 퇴거나 철거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아주 위험상태의 등급, 마지막 최후 등급이 E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지역 노량진시장 건물의 거주자 27세대는 모두 이주를 했지만 상점은 30곳 가운데 5군데가 이주하고 25곳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 여기 그대로 장사하다가 와르르 무너졌다, 누구 책임으로 전가됩니까? 김준기 본부장님이나 이택근 국장님 책임으로 전가되겠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영역에 공공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해서 해 줄 거냐 그런 부분인데요. 신노량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과 관련된 자기네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좀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영등포구에 있는 양남시장 건물도 실제로 사용제한, 등급이 E등급인데 10여 명이 여전히 영업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는데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물은 이때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관치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잘돼서 부분적으로 나가고 저희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한 9월 중에는 다 나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안전등급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건물은 시급히 보수나 철거를 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정비를 독려하는 그런 과정의 대상자가 물색이 되었고 그다음에 보고가 되었고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무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노고에,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 변함없이 남은 임기 동안에 서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하는 인사말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