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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중무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2016-09-02

박중무 의원 프로필 보기 →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중무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간사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1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성사 민간위탁동의안,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중무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교입니다. 민원봉사과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담당에 조홍숙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덕구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고생 많습니다. 60%나 6/10이나 같은 내용이죠?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인 조례에 맥락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조례들도 6/10으로 이렇게.
홍제

박홍제위원

다른 조례도 6/10으로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거지?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의장입실

10시 17분 의장퇴실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부동산평가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부동산평가는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7월 1일자가 있고 1월 1일자가 있어 가지고 두 번은 틀림없이 해야 되고 이의신청 건이 있으면.
홍제

박홍제위원

7월 1일하고 또?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기준점이 그런데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두세달 뒤에 하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원칙은 7월 1일자만 하고?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7월 1일하고 1월 1일자로 공시지가를 1년에 두 번 고지를 하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공시지가는 1월 1일해서 2월, 3월에 발표하는 건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5월 30일자로 공시합니다.”라고 말함)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9월 30일자로. 1월 1일자 기준은 5월 30일에 공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말경에 공시하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1년에 집합심의하는 것이 3˜4회 정도 서면심의 할 때도 있고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 활성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부동산 현실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공시지가는 현시세에 70%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67˜68% 근접해 있는데 가능하면 인근 시군하고 합천군하고 여건이 비슷한 시군하고 레벨을 맞추는 범위내에서 평가사들이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시군 단위는 70%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조금조금씩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역별로 차이는 실거래 가격의 20˜30%는 안될건데?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실거래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실제적으로 개발환경이 붐이 있는 곳은 표준지나 공시지가가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 속도감이 늦은 부분이 있고 실제 읍면의 골짝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다랄까.
홍제

박홍제위원

대병같은 경우는 도로 닦고 나서 50만원 줘놓으니까 그 옆으로는 전신만신에 50만원 짜리가 되었습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대병은 조금 거품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편이고 가격에서 상당히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병관광지 회양도로 확장하고 나서 팍 올랐습니다. 평당 50만원 줬거든요.
도로가에는 최소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2조 구성에 있어서 추가된 것이 시민단체라고 표기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법인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비영리법인 시민단체는 상시로 구성원 수가 100명이상 되는 단체를 이야기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합천에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3군데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3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단체를 지금까지는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분들 중에 한분을 위촉하라는 개정사항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합천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꼭 그쪽 단체뿐 아니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3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100인 이상 되어야 되니까 규모가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고 비영리 법인단체 중에서 한분을 위촉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외 2인)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중무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의원

상식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 하나?
몽희

배몽희위원장

간단하게.
중무

박중무의원

우리나라 군무풍물로서는 유일하다니까 지금 현재 사례도 나오고 하니까 합천군에서 한번 진흥발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중간쯤에 대평군물 복원 계승 발전 지원을 명기해서 이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한 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하필 대평군물만 못을 박았는데 군물이 많다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군물, 군대풍물!
중무

박중무의원

지금 현재 합천 대평이 유일하다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전국에도 거의 남아 있는 군대 풍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중무

박중무의원

국난이 있을 때마다 군물을 통해서... 자료가 일부 지금 취득되었다는....
홍제

박홍제위원

옛날 자료는 가지고 있는가?
중무

박중무의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본격화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에서 한계점이 있으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한번 육성 발전시킬 가치가 있지 않느냐 다른 풍물은 여러 가지 지역마다 있습니다만 군물은 유일하게 합천이 군물이라는 거죠.
홍제

박홍제위원

옛날에 전쟁할 때 사기도 돋우고 승리하면 승전 알리고 그런 내용입니까? 군물 군물하는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새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조례가 되어있는데 지원 사업에 이걸 추가적으로 끼워넣는 조례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다.
중무

박중무의원

속기록은 필요없습니다만 우리 어릴 적에도 대평군물은 상당히 명승을 날릴 때 시골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그때 일부분 했던 부분이 자기들 고생해서 노력하려는 걸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료 발굴하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제대로 해서 합천에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만들면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이렇게 명기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라서 그 이후는 집행부에서 하지 싶습니다.
중무

박중무의원

밤마리오광대도 사실 자료가 없어서 다른데 빼긴 거지 구전으로는 다 내려왔던 거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