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만진
석만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선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옥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옥
최정옥간사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1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보상금 지급조례안,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최정옥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보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렇게 덥던 여름이 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왔나 봅니다.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주동회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은 국토부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준용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조례 준칙안이 국토부에서 내려 와가지고 그 안대로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그 준칙 안에서는 지방자치의 자기 어떤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이 금액이 정해지나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별로 거의 정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10만원 한 것은 경상남도에 기 조례 제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10만원을 했고 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도 거의 10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도 그와 거의 비슷하게 다른 시군과 같이 적용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10만원을 정했다 이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자율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건당 100만원 해놨는데 그렇다면 이게 신고하는 한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은 지급 안한다는 그런 뜻이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1년에 이게 1,000건이 있을지, 100건이 있을지 200건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잠정적인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모자라면 다음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 됐을 때에 이게 지급하는 행위가 당해연도에 예산이 있을 때는 그때 즉각즉각 지급하는데 또 이걸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신고해 가지고 자기한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준다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래 이제 이 사항도 국토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한 사항인데 실제 파파라치, 불법자동차가 우리가 평범하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렸다든지 또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채권채무관계로 인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마 신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불법운행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 차량이 다니면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봐서 공무원이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신고자라든지 고발자가 있을 때 신고하기 때문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고 많이 걸려들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시골 같은 경우 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시골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골에는 주정차를 아무 데나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머릿속에 박혀있어 가지고, 도시에는 딱 하면 안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지만, 시골에는 아무 데나 차 세워도 되겠지 하는 관념이 있어서 오히려 위반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 주정차위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자동차!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다든지 또는 내가 소유자인데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불법으로 운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예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타시도의 것이 있으면 이게 벌칙금이 있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벌칙금은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위반하면 벌칙금이 없으면, 벌칙금이 있지 왜 벌칙금이 없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벌칙금은 없고 예를 들어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는 2년 이하 500만원, 그것은 과징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를 안하고 탄다든지, 여기에 정해져 있잖아! 불법으로 탄다든지 하는 그 차가 있을 때는 여기 아까 300만원 이하의 얼마 벌금이 정해져있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신고 고발했을 때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니까 고발했을 때 단속된 차는 그렇게 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벌칙하고 행정기관에서 내는 과징금하고는 다른 데요. 경찰계통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할 때는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우리가 했을 때는 그냥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단속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면 행정적인 처분밖에 안 받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경찰서에 단속되는 것보다는 이쪽에 단속되는 게 훨씬 낫겠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여기에서 과징금 벌금을 물어야 된다든지 이리 할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에 넘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렇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그리 이중적으로 법을 해 가지고, 경찰에 단속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쪽에 되면 과태료만 받는다면 그것은 안 되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니. 이런 불법사항들은 경찰이 적발하든, 경찰이 적발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가 적발하면 경찰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상호 협력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 범칙금이든 과징금이든 이것은 지방세 수입으로 되는 게 맞나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국가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과징금이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타 지역의 차가 와서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우리합천군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통보만 해주고 위법처리를 우리가 위탁하는 거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불법운행자인지 참 알기가 어렵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번호판을 다 알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좀 홍보할 필요는 있겠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홍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홍보는 우리가 첫째 마을이장들한테 공문발송하고 이 조례 내용을 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난번에 부실공사방지조례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한다 했는데 읍면에 나가보니까 이장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무슨 조례요?
용균
이용균위원
부실공사방지조례!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읍면에 가서 이장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장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장회의 시에 어떤 무슨 서류에 한 줄 넣어가지고는 그냥 보고 지나가지 인식을 못하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그게 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부언 하나만 더 할께요! 아까 내가 불법자동차 시골에는 잘 세운다 했는데 도시에는 차를 죽 세워 놓으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 단속을 하다보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들이 발견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는 차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렇게 불법자동차 기준이 별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게, 특별히 이리 단속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 많이 없는데 그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한 거고. 여기에 자동차 소유자 자기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자동차 벌금이 더 많고 과태료가 더 많은데 자기가 신고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게 채권채무관련 해가지고 어떻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자기가 자기 차를 신고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무슨 채무관계가 있는데 자기가 불법한 사항을 자기가 신고를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내 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운행을 해 가지고 주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아,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어떤 자기의 법적 확보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조옥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내용에 보면 성장관리방안수립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계획이 서겠죠? 그 계획이 어떤 법적인 성격을 가집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이 부분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니, 도시계획처럼 어떤 도로부지다 이것은 무슨 부지다 이렇게 확정을 하면 그게 일반 개인이 그 땅을 갖고 있더라도 개발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법적 그게 있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효력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효력이 있어요?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 핫들 쪽에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으려고 이번에 도에 지금 협의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 170세대 그것과 병행해서 푸는 부분이 있고 저쪽에 지금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성장관리지역으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그으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계획이 서면 그 계획이 법적 효력이 있다 그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상당한 반발도 있을 수 있을텐데.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우리 도시계장이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영
임채영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 용도지역이라 함은 대구역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역 밑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우리가 사용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지구지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장관리지구로서, 아까 성장관리방안이라 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그런 데에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사전에 그어놓고 체계적인 어떤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장관리방안 자체가 성장관리지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분류상으로 보면 법적 효력은 전부 다 각각 다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난개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성장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한테 바로 지금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또 이익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리 중요한 조례인데 보통 우리가 입법예고 하면 40일 기준으로 하거든. 자치단체에서는 한 20일까지 합니다. 20일 이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작하는데 보면 지금 입법예고를 10일간 했거든요. 그렇게 짧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입법예고를 10일간 한 부분은 우리 상위법이 야영장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영장부분이 이번에 법 개정이 되므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만, 7월 1일부터 야영장부분이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입법예고 기간을 보통 20일, 10일 이상 하면 되기 때문에 10일로 그렇게 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10일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디까? 자치단체는 20일 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법무통계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한 10일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야영장은 별개의 문제 같애요. 그게 핑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야영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의 바로 어떤 삶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좀 더 오래 공고를 하는 게 안 나았겠나 싶은데, 다음에 어떤 반발이 들어 올 때도.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아, 이 부분은 또 지금 현재 우리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도 시행령에 지금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성장관리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게 계획이 서면 주민공청회도 하고 다 할 거다 그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의회 의견수렴도 합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의견수렴관계도 다 거칠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어쨌든 핫들이 제가 6대 처음 들어 와가지고 첫 군정질문한 부분이거든요. 저게 지금 계획이 서야 된다! 늦추어가지고는 나중에 힘들 테다! 군수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기도 앞으로 수요가 생기면 한번 해 보겠다 이리 말씀을 하시길래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난개발입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 수요가 생기고 하면 정말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 개발되기 전에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나! 나중에 개발되기 시작하면 말도 많아질 테고. 뭐 그런 군정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때 됐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늦어도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이지 싶은데. 지금은 저 자리가 임대아파트 짓는다는 소리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리 늦게 들어가는 데 큰 반발이 있지 않겠나 싶은 예상도 되거든요. 조금 일찍 했으면, 완전히 저것 들어오기 전에 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겠나 싶은데.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이걸 푸는 부분이 먼저 시행되어 버리면 또 보상가격이 많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차선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합천읍에?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데, 합천군에 차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우리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우리가 하고 일반 군도나 지방도.
정옥
최정옥위원
지방도!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군도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정옥
최정옥위원
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일부 또 차선 긋는 부분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교통과 하고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교통과 아니던데. 내가 저번에 전화해보니까 건축과던가?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지역만 말씀해 주시면.
정옥
최정옥위원
용주 죽죽 넘어가는 길 있죠? 그 도로 차선이 안 보이는데, S코스로 이리 되어 가지고 많이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차선이 안보이니까 참 위험하다고 차선 좀 보이게끔 선 좀 그어줄 수 없냐고 민원이 들어 와서.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만 저희들도 이것 마치고 나서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해 주세요. 그런데 체계가 영 복잡하더라. 전화해 보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한테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전화해 보니까 지금 착착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주민들은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급하다! 이게 아예 선이 없다던데 그쪽에는. 다 없어져버리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영상테마파크에서 죽죽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정옥
최정옥위원
예. 그 도로선이 없어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차선이 아예 없어요. 좀 부탁하겠습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기록중지
10시 57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노천석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석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8호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이게 하나 삭제하는 건 맞는데 이 삭제하는 사항은 ‘농기계를 분실파손할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으로 하겠음’ 이걸 갖고 전부 다 대처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그러면 인적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자기를 말할 거고 그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포함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물적이라는 말은 우리 농기계를 칭하지 않고 다른 어떤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남의 물건을 피해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걸 삭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문항을 안 넣더라도 여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걸 삭제하는 거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렇지요. 민법750조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가 이 사항을 넣지 않아도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삭제했다 그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는 단지 농기계를 분실 파손할 경우, 우리 농기계에 대한 것만 이걸 갖고 대체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은 우리 농기계를 대여할 때 보험을 다 종합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도 큰 피해는 안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험혜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 그리 되어 있네. 종합보험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삭제를 하기 이전에는 농민들이 좀 부담을 느꼈겠다 그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래 강제조항 비슷하게 모든 책임은 너희가 다져야 된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기계가 아주 잘못된 사건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 또 책임도 일부는 있을 수도 혹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이제 농업인들이 또 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게 군에서 책임이 있다는 거는 대형농기계 트랙터나 이런 걸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기계의 결함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출고해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책임을 좀 져야 되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에 대한 사항은 여기 없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 그것은 대한민국 있는 예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까? 이게 자동차 같은 것 새 차를 사서 실제는 자동차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것은 자동차회사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출고할 때에 결함이 있는 걸 잘못 살펴가지고 우리가 출고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홍
허종홍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조항을 여기에 삽입을.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삽입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 내용은 아닌데, 사고가 난 사람은 그러면 이걸 민법으로 걸든지 어떤 다른 걸로 우리군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렇지요.
종홍
허종홍위원
자기가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당했으면 법적인 이런 걸 갖다가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민법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기록중지
11시 14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최정옥 간사님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