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형문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3페이지, 안전도시국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 과에 29개 계로 167명 정원에 3명이 부족한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전 및 재난관리 시설물은 총 985개소가 관리되고 있고 방재시설 및 장비는 수중펌프 35대, 양수기 80대, 예․경보시설 9대, 제설기 3대, 염화칼슘살포기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조직은 469개대 2만 2800여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주요 민방위시설 및 장비는 비상급수시설 82개소, 대피시설 131개소, 경보시설 13개소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총 108명으로 분야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로기전 시설물은 육교승강기 3개소, 지하보도 2개소, 가로등이 5579등, 보안등이 5338등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 장림2, 하단 이렇게 해서 총 3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5일에 개관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636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 이면도로, 건축물 부설, 내집마당, 민영주차장 등 총 5223개소에 10만 5000여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그리고 13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14번 자동차 관리업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로는 무인단속 카메라 25대, 차량탑재형 카메라 3대 총 28대를 운영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연장 총 235㎞이며 도로율은 21.5%, 포장률은 99.5%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8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19번 주택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총 319단지 988동 7만 3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은 주택재개발 6개소, 주택재건축 4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로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22번 주택건설사업장 현황은 구평 2개소 등 총 6곳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임야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포함하여 총 1412헥타르의 임야를 관리하고 있고 임도는 승학산 등 총 3개소에 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괴정동에 회화나무를 비롯해 총 8곳의 수종을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번 가로수 및 화단 현황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는 총 5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조성된 공원이 40개소, 미조성된 공원 및 유원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표에 아마 15라고 되어 있을 건데 미조성이,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개소입니다. 28번 쌈지공원 현황, 29번 시설녹지 현황 그리고 30번 사하구 지질명소 현황, 11페이지 31번 토지현황과 32번 공부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새긴 시설물 번호판은 3만여 개가 설치돼 있고 도로명은 현재 570개가 부여돼 있습니다. 34번 도시계획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면적 85㎢로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79%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611개 노선에 미개설 도로가 41㎞로 18% 정도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35번 광고물 관리 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주요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입니다. 우선 평소 안전도시 사하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식 안전총괄계장은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명옥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진철 민방위계장입니다. 신동호 기전계장입니다. 오용석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민방위 대원 교육 내실화 역할 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33개 분야에서 11개 기관의 재난 유형별 책임 및 역할 등을 명시한 2016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 제작 및 배부,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안전 관리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구민안전 체험교실, 지역안전지수 개선, 범죄예방 도시환경 구축, 소외계층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시설물 점검 및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명절 전 집중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 사하구협의회 실무회 개최 등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6개 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4일을 재해취약지 점검의 날로 정례화를 하고 자율방재단원 현장활동 보상비 지급으로 재난현장활동 참가자 사기진작을 통해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 밀착형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수방장비 점검훈련,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체험 훈련 등 다양한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집중 운영하여 여름철에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 대비 공동대응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 무더위쉼터 추가 지정 운영, 폭염 취약계층을 통한 재난도우미 운영 등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입니다. 시설관리 부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1․2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붕괴위험지구 4개소를 포함해 급경사지가 41개소가 있습니다. 연 1회 시설물 관리부서와 민간전문가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각 동 통․반장, 안전모니터, 지역자율방재단을 신고자로 지정하여 재해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안전신문고나 전화 등을 통해 구청에 신고하여 해당 부서에서 신속한 처리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총보험료 납부금액의 55에서 86%를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재난 피해 세대의 경제적 재기 및 능동적 대처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올해는 2015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는 1727세대 이상 가입을 유도하도록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재해예방사업에는 하수 관련 사업으로 감천동 탑마트 일원 암거 보수․보강 공사 등 3건에 11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재해위험지역사업은 괴정지구 상습침수지, 당리동 붕괴위험지, 하단지구 상습침수지 및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등 총 5건에 사업비는 66억 3000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 내실화 및 역할 강화입니다. 1, 4년차 대원들의 민방위 교육편의를 위해 토․일요일에도 운영하는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예방 활동에 1, 4년차 대원들도 참여토록 하여 민방위대원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일제 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관리하고 현실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 실제상황을 가상하는 을지연습 실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분기별 운영으로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연 2회 친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표창, 소집해제자 격려, 고충 상담 등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복무 중 공상, 공무상 질병에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전한 기전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조성 및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보수를 통해 도로 조명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조명시설 생활민원 처리반을 2개 반 5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배수펌프장에는 현재 7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우기 및 휴식기 대비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에는 구청사와 동 주민센터 14개소, 을숙도문화회관에서 LED 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림1동 배수펌프장 노후펌프는 상반기 중에 교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도 12월 15일에 개관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총 636대의 CCTV를 확보하여 24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 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2회 통합관제센터 체험관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직접 CCTV 카메라를 체험해 보고 시설 곳곳을 견학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사하구 방범용 CCTV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500만 원이며 98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으로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다대 창조커뮤니티존 2개소, 부산시 방범용 CCTV 9단계 29개소, 사하구 방범용 CCTV 50개소를 발주하였으며 11월까지는 모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간선도로 노후 가로등 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사하구청에서 도시철도 사하역까지 노후 가로등 66개소 및 배전함 4면을 교체합니다. 2013년부터 시 재배정 예산을 활용하여 공사 중이며 2017년에는 도시철도 사하역에서 괴정 골목시장까지 구간에 있는 노후 가로등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복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현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불시에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계도 이번 박해복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직접 현장에 빨리 나오신 데 대해서 정말 자세가 아주 잘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똑같은 민원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는 주민들이 주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

몇 쪽을 보시냐 하면 20쪽을 보시면 재해위험지역 사업 해 가지고 지금 5건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직접 당해보지 않은 것은 빼고 1번, 괴정지역 상습 침수지 정비사업 관련 건은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15년 11월에 공사완료를 하겠다고 플래카드를 6장을 붙였습니다. 그거 혹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지요?

예,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죠?

예, 예. 저는 2016년 9월 달에 완공된다고 그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뒷이야기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바는 왜 작년 11월 달에 끝날 공사가 아직도 파고 있느냐 그리고 파고 있는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플래카드도 달지 않고 작업 예고제도 없고 언제 끝나는가 하는 그런 플래카드도 없고 안내도 없고 계속해서 파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처음에는 잘 한다는 칭찬을 하다가 오래 가니까 지루한가 봐요. 지루한 게 문제가 아니고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는 해동고등학교, 동아공고 그다음에 동아고등학교 이렇게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걸 다 안 지나면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네오산업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 임 국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와서 또 다른 직원들도 직접 현장에 나왔는데 작업 방법 관련 통보를 정확하게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 부분들, 대문을 부숴놓는다든지 또 들어가는 입구 계단을 부숴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언제 고쳐질지 모르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있지만 늘 연락이 와요. 이거 왜 빨리 아직도 고쳐주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사전 답사를 한번 해 주시고 괴정1동에 계셨던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다가도 너무 오래 끌어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구청을 거꾸로 욕되게 하고 또 구 의원들 욕되게 하고 도대체, 욕하는 그대로 이야기 드리면 구청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판 데 또 파고 여섯 번을 파느냐 이래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길 안쪽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쪽에 새롭게 개업을 한 자동차 정비 업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미리 가서 그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건의 사항들입니다. 한번 죽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안전 관련 관계는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챙겨보고 지금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렸고 도시정비과에서도 당연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도시정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복 과장님과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 재난관리기금을 당겨서 이렇게 특히 감천, 신평, 다대동 이 부분에 공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제가 몇 번 현장에 나갔다 왔고요. 거기 보면 암거 신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만들어져 와 가지고 하수박스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박스 2개, 3개 이렇게 엎어가지고 하수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하수박스를 묻었을 때와 육지, 땅하고 그 사이 면적을 메우는 방법이 자갈과 모래를 가지고 메우고 있더라고요. 메우고 있는데 일부의 어떤 땅 주인집에서는 시멘트를 들이붓고 그 부분은 참 튼튼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부분 집에서는 자갈과 모래를 포대에 사 가지고 거기를 메우고 있더라고요. 하수박스 라인에서 벗어나는 부분에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지금 돈도 없는데 시 재난기금을 당겨서 하는데 그렇게 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돈이 중요하냐, 안전이 중요하냐 물었을 때 좀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면 돈을, 예산을,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 할 필요는 없고요.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담당부서하고 한번 연결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튼튼하게 하수박스를 다시 뜯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 불평하는 분들하고 또 옆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가지고 튼튼하게 하게 하는 그 주인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땅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자기 돈을 몇 십만 원 들여서 들이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들이부었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투입이 됐다니까···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돈을 내고 시멘트를 메우고 있는 그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 집에는 왜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저렇게 튼튼하게 해주고 우리는 왜 자갈, 모래를 해 주노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이렇게 빗발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진단해 주시고 안전하다면 그거를 주민들한테는 정말 홍보가 잘 돼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해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나, 시설물 안전 점검 강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1, 2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점검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물은 우리가 또 1,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보통 지정은 토목 분야는 보통 연장 100m 이상 되는 교량이라든지 복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21층 이상이고요. 또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2종 시설물 현황은 372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우리 부서별로 다 지정이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갈 때는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정 관리 시설물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위험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10년 이상 경과된 육교라든지 그다음에 또 큰 공사장 그다음에 또 우리 숙박하는 업소라든지 그다음에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데 되는 사항은 우리 전체 한 566개소업소가 됩니다. 이것은 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가지고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전에 예방조치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연 2회 상․하반기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관련되는 시설별, 부서별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나갈 때 민․관․정 업무가 같이 나가서 경미한 것은 자체에서 조치를 하고 방금 같이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이런 것은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폭염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7개소 기존에 22개소에서 경로당 15개를 추가해서 37개소인데 올해 폭염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종 뉴스나 고발프로에 보면 폭염쉼터라고 해놓고는, 무더위 쉼터라고 해놓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사하는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7, 8월 되면 에어컨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틀어줘야 되는데 실제 운영비가 좀 적다 보니까 동에서도 조금 주민들이 많이 오면 좀 틀고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부분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우리가 7, 8월 되면 7만 5000원씩 해 가지고 에어컨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로.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는 이게 경로당에서도 돈 7만 5000원 줘 가지고는 하루 종일 그래 못 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지정만 많이 늘리라고 해놓고 돈을 지원 안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5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실제 쉼터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7, 8월 더울 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든 안 되면 우리 자체적인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든 해서 내년에는 에어컨 트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또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하는데, 동사무소를 가능하면 자주 방문을 합니다. 동네에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없는지, 가면 에어컨을 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28°니까, 그것은 무더위 쉼터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열을 받아서 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시원하면 그래도 열 받았던 것도 좀 식힐 수가 있는데 들어오면 바깥보다 더 덥습니다. 실내가. 더 짜증납니다. 그래서 더 큰 싸움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이 됐으면 그에 합당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잘 책임을 잘··· 좀 잘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튼다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 또 바깥에서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아, 동사무소만 너무 시원하네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정말 더운 시간대에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무자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19페이지에 급경사지 관리비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대상 41개소인데 붕괴 위험지구 4개소 포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붕괴 위험 지구가 어디 어디로 지금 4개가 추가 되어 있습니까?

붕괴 위험지구가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당리동에 동원아파트 사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한,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등기소 뒤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위에 낙석 부분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평에 있습니다. 구평에 우리 방파제 들어가는 데 보면 사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그다음에 다대에 있습니다. 다대 대건아파트 뒤쪽, 그래서 지금 4군데 우리가 급경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도 태풍이 올라온다 해 가지고 그 현장을 오후에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 엄청난 폭우라든지 태풍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안전 불감증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 미리 가서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복 동장님, 안전총괄과장님으로 또 부임하셨는데 또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우리 박해복 과장님은 어차피 또 CCTV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이게 카메라 단속 범위가 보통 보면 우리가 360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렌즈가 돌아가는 딱 삼각면으로만 돌아갑니까? 아니면 사거리면 사거리 다에 맞게끔 각도를 조절해서 방향이 다 녹화가 될 수 있도록 촬영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60° 다 돌아가는 걸로···

다 돌아갈 수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동에 관련된 CCTV 설치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타 동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괴정3동에 보면 오작교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거기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첫 사거리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가전종합수리 앞에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거리인데 설치할 때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길이를 갖다가 카메라 길이를 한 1.5m에서 2m 정도 뺀 것 같더라고요. 그 뺌으로 인해서 사거리가 어정쩡하게 삼각 범위만 이렇게 좀 녹화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범위를 갖다가 한 4m에서 길게는 한 5.5m까지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m까지 뺀다면 사거리가 정확하게 360° 촬영이 다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 하동국밥집 시장골목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앞쪽이 촬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갖다가 한 2m 정도 더 빼서 사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차피 효율성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면만 아주 미세하게 촬영되고 있는 그 잘못된 부분을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조정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쭉 빼서 사거리가 다 촬영돼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아마 우리 동을 제외하고 타 동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에 나가서 현장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더 뺄 수 있는 부분은 더 빼고 해서 촬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360° 다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라도 다른 동도 그런 부분이 한 번씩 전화가 들어옵니다. 올 때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오늘은 안 되도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네, 즉각적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런 식으로 보니까 또 새로운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지보다는 불법 주․정차 관련 건으로 해서 상의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건의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림1․2동 중에 2동 같은 경우는 1동은 공영주차장도 있고 새로 개설된 도로에 보면 갓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실선들이 그어져 있고···

예, 노상주차장···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2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림2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그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는데다가 그 뒤편으로는 거의 예전 말로 하면 하꼬방처럼 해 가지고 완전 밀집 지역입니다. 그 안에는 차량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주민들이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대에는 그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대고 갔다가 아침 일찍 출근한다고 차를 다 빼고 있는 상황인데 9시까지 거기에서 단속을 해버리면 거기에 다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도 듣고 싶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야간에 1개 반이 나가고 있는데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주민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데는 크게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별로 안 가고 있거든요. 그쪽에 단속이 많이 됐다고 하던가요?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원래 보통 민원이 발생하는 게 자기가 평소에 대던 자리인데 그것도 지정된 자리도 아닌 곳인데 대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댈 데가 없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들은 게 다반사인데 그러면 왔을 때에 그 위치만 해 가지고 그 민원을 제기한 장소를 해야 되는데 오는 길에 쫙 다 끊고 가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이왕 나온 김에 그냥 다 끊고 가버리는 상황인데 참고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설에 구평 화신아파트 그쪽 라인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입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명절에 방문한 사람들 도로변에 차 댄 걸 다해 가지고 난장판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입구에 불법으로 어떻게 대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위치에 가서 그것을 처음에 계도를 한다든지 계도를 했을 때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민원을 받았다고 해서 끊는다기보다는 상황을 보시고 탄력적으로 하시되 그 부분만 있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입구가 윌드하임아파트 입구가 그렇다 그러면 아예 신한은행에서 올 때부터 다 끊어 옵니다. 그런 상황이 거의 열악하게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퇴근해 가지고 7시, 8시, 9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걸 당했거든요. 솔직하게.

최대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렇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녁 시간에 다 퇴근해 와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아침 일찍 다시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빼고 통행에 거의 지장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상황이 가끔씩 발생하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역민원이 있습니다. 왜 주차를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단속을 당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지역별로 그것도 모든 지역을 평등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준석 교통행정계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다대초등학교 간판이 정말 오랜 세월동안 옛날 초등학교 입구에 달려있었는데 그 부분을 큰샘으로 간판을 변경을 해주셨는데 힘써주셔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도 칭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버스정보기를 설치하고 싶은 데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예, 아, 버스정보기 그거는 시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한 번씩 시 예산으로 설치할 데를 요청하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할 데가 있으면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시에 요청 올 때 그 지역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버스정보기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무런 응답도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버스정보기가 다대포 경동아파트 정말 삼거리 거기는 많은 분들이 버스 대기자들이 많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과장님 지금 두 분, 세 분째 요청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필요한 거 한번 조사하셔서 그 부분에 빨리 설치···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시 예산에 따라서 구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게 일단 확인해 보고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설치되는가 여지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특별한 조건이라기보다 위치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민원이 많은 데 여러 가지 딱 어떤 조건이라기보다 몇 가지를 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O.K. 이렇게 신호를 보내셔서··· (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올해 안으로 설치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은 설치를 할 계획이 있다니까 제가 주민들이 민원 과장님께서 한다는 걸 제가 한 몸으로 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점검하셔서 설치 꼭 바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하고 판매점하는 부분이 사하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판매, 수리하는 데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보다는 지금 수리하고 판매하는 오토바이 하는 데에서 정말 인도라든가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도에 자기 오토바이를 다 내놓고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단속이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주차 단속을 하고 도로에 인도에 적체해 놓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실 그게 민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워낙 많이 그래 되고 하니까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것도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하고 관련되어서 저도 물론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아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도로가 자기 땅인 양 그렇게 하는 부분은 단속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건설과에 문의를 하면 됩니까?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건설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로의 무단주차나 인도의 무단주차고 그다음에 물건 적치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원다연 과장님. 노승중 위원입니다. 지금 주로 교통과에서 제일 취약으로 치닫는 것이 주차위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과 역민원이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에 한번 별도 회의를 거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은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 위반 차량 단속 방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당장 시행을 해야 될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차량이 위반되는 거는 어느 곳이든지 점선 혹은 황색 실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끌고 가도 됩니다. 위반한 거는 사실인데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과 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과 그다음에 전혀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도 주차를 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비를 해서 제일 먼저 정말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곡각지에 대 놓고 좌우측 차량이 안 보이게 하는 이런 차량 끌고 가야 될 대상 중에 1번입니다. 곡각지에 무단 주차한 차량, 그다음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앞에 차를 빼지도 못 하게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차량, 그다음에 타 차량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 이거는 속절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양심 불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단속예고제를 실시해서 이 부분 정말 교통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다가 보면 이제는 교통 행정에 관련된 주차 단속 문제는 분명히 크게 개선이 진행될 거 같은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이거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예가 많은데 그거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응해주실 생각은 있으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견인 부분 말씀하시죠?

견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촬영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견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스템상 주차 단속을 하면 전부 견인을 하도록 그래 시스템이 견인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느냐 하면 견인을 하다 보면 견인 업소에서는 일단 가까운 데를 많이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곡각지 이런 지역 해 가지고 1번, 2번, 3번 순위를 매겨 가지고 이쪽은 견인해도 좋다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가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수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다. 행락철 주차 질서 계도 도우미 운영 사업에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고엽제, 노인일자리 등 6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근무 시간, 인건비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여기는 지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4시간씩 이래 갖고 하루 1만 5000원씩 그래 해 갖고 1인당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 하기보다는 밥값, 차비 정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개방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정차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계도만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는 이번에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거든요. 추석에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단속을 미리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제외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전체적인 의견이 보니까 탄력적으로 지혜롭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 전문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올 명절에는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현안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정재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석규 토목1계장입니다. 주성진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건설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및 일반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장림공단 교통상습 정체 해소 및 낙후된 장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140억 원을 투입 폭 30m, 연장 758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비 2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총 연장 758m 중 354m에 대하여서는 개설 완료하였으며 2016년 55m 구간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개설된 354m는 아파트에서 무상 귀속으로 받은 구간입니다. 금년 4월 1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공사정지 중이며 금년 10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4월 1차 구간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낙동대로에 우회도로 확보 및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소방도로를 개통,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59억 5000만 원을 투입 폭 12m, 연장 290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15년 5월 3차 공사 70m를 착공하여 구조물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하여 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옥천로와 천마산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 상습 정체 구간인 옥천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방도로를 확보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35억 원을 투입 폭 6～8m, 연장 358m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5년 4월 3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여기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2016년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6년 7월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8월 말 공사를 재개 금년 10월 3차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사하로에서 회화나무 샘터공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상습 정체 구간인 사하로의 우회도로를 확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을 투입 폭 8m, 길이 15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 착공했지만 역시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 일시정지 중이며 올 9월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감천동 동양시멘트 진입도로의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개선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총 40억 원을 투입 기존 현안도로 600m를 폭 12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설계용역을 완료, 현재는 1차 구간에 대해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 1차 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차 구간은 감천동 제일냉장산업 앞 약 한 70m 정도입니다. 다음 44페이지,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 활력 증진사업으로 하단오거리 주변 및 동아대 주변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 역동적인 이미지의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약 2.6㎞ 구간에 대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하단오거리 동아대 에덴공원 주변에 대하여 가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9월 마지막 구간인 에덴공원에서 하단오거리 간에 대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대광고에서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괴정천 복개도로에 우회로를 확보하고 단절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통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32억 원을 투입 폭 15m, 연장 135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30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2015년 70m에 대하여 사업 착수하였으나 보상지연으로 인해 2016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잔여 35m 구간은 인접 주택건설사업 지산디엔씨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수탁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업 인가 이후 별도의 추진사항이 없어 완전 개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8페이지,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다대포 해수욕장 꿈의 낙조분수설치 운영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 증가와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37억 원을 투입 폭 8m, 연장 22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2년 3월 일부 구간 보상 및 건물 한 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 5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3필지에 대해서 보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당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당리동 동원베네스트 2차 아파트 뒤편 절개지에 수시로 발생하는 낙석으로 인해 사고 우려가 높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올해 국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잔액 3700만 원을 활용하여 일부 공사를 시행코자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하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상습 낙석 발생지역인 하단동 산52번지 일원의 사면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6097㎡의 낙석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뜬 돌 발생 구간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응급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에는 항구복구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구평동 감천항로의 급경사 도로사면을 정비하여 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94억 원을 투입 위험사면 168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억 6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 3월 1차 구간 410m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금년 6월 부산광역시 시공 감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를 일시정지 중이며 9월에 공사를 재개 10월에 1차 구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신평 LH아파트 진입로에서 신상북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평동 LH아파트 준공 이후 진입도로 주변도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원을 투입 폭 8m, 연장 235m 도로를 건설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 10월 용역완료 보상 및 일부 구간 도로개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총사업비가 19억 원이 5억 원으로 잘못 오기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다대4지구 노상공영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다대4지구 내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대4지구 순환도로 고려정에서 두송아파트 입구 간 약 400m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은 10억 원을 투입 노상주차장 약 4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 3월 공사착공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약 400m 구간에 49면 주차 면수가 설치 가능하나 수목 이식 등의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8면 정도 해 가지고 총 57면 정도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사하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투입 버스전용 주차시설 7면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25억 원, 2016년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변 민원 및 주민설명회 시 건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중 착공 예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하단오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하단오일장 주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재래시장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2층 철골조의 주차장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년 내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쪽 감천문화마을 내 회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새뜰마을 보조사업으로 감천문화마을 감내어울터 주변 차량 회차공간 확보와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에 새뜰마을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25m 도로를 폭 5～7m에서 폭 8～21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우수박스 신설 및 구조개선 검토 등으로 공사를 일시정지 중이며 올 9월 공사 재개하여 11월 공사 완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66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 도로가 작년 말에 개통됨에 따라 다대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폭 20m, 연장 350m 도로를 건설하는 신규사업으로 2011년 예산에 신규 반영코자 시 도로계획과에 건의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가 투입되거나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 이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사가 반영되어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는 연초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진한 사업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6년도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늘 가면 반갑게 해 주시고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페이지다 보니까 어쨌든 장림지역이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까?

장림공단 동원로얄듀크···

예.

예,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얄듀크 진입로에서 솔밭까지 1차 구간으로 예전에 시에서 나왔을 때 들었었는데 구에서는 지금 이번에 계획이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70m 구간에 지장물 9동, 주택 6동, 기타 3동이 보상이 완료되었고 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필지는 공유지분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 중에서 한 필지는 3명이 아예 수령을 안 해갔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두 분 중에서 한 명이 수령을 안 해가는 바람에 토지 재결, 중토위 수용 재결 절차 이행이 불가피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금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중토위하고 우리가 토지수용 올리면 연말 내에는 저희들이 수용 재결되면 사실상 여기 지금 올 공사비 중에서 보상비가 대다수기 때문에 보상이2016년 사업비 20억 중에서 공사비가 8억이고 보상이 12억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 4월경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쪽 부분에는 저희들이 얘기치 않았던 사업비 증액이 있어 가지고 별도 시하고 조금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하면 올 예산상으로 해가지고 앞에 입구에 있는, 산등성이에 있는 무허가 집 같은 그 부분 55m를 아마 올해 기본적인 착공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내년 예산을 가지고 솔밭까지 가는 게 기본 틀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솔밭까지가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암하고 많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솔밭 이전에 가는 부분도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발주는 내년에 20억을 시에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쪽 부분이 조금 저희들 계획보다 공사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 현황은 2016년도에 20억이고 내년 2017년도 이후로는 해 가지고 119억으로 해 가지고 349m를 하시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시에 거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브리핑을 할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솔밭 그 앞에까지 하는 식으로 1차 계획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능하면 솔밭까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또 구하고는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사업비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일반 토사가 나오고 안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니까 암이 나오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암을 발파하고 절취하는데 상당한 공사비가 증액돼 가지고 얘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중에서도 전체 구간의 사업비가 오히려 저희들 장림 정책이주지역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 거기까지 투입돼야 될 사항으로 이걸 시에 저희들이 지금 바로 보고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총사업비 변경은 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제일 시급한 지역이 지금 동원로얄듀크에서 우리 장림 솔밭고개 넘어 가지고 정책이주지역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개설이 된 연후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시와 조금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작을 해 가지고 솔밭까지 가는 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솔밭 그다음이 오히려 더 큰 문제지 싶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그때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아마 총예산에서 그 뒷부분의 예산이 보상관계 때문에 제일 큰 예산이 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앞에 있는 여기 가구들밖에 없지 실제적으로 솔밭까지 가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거든요.

예, 예.

여기서도 이렇게 참 힘든데 그 뒷부분에 2차 단계 가서 어떻게 하실까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때는 지역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보상이 해당되는 분들이 크게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다른 쪽에 거주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로 그분들하고 협조를 하여 협의 보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야 빨리 안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아무쪼록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감정싸움이 돼 가지고 나가네 못 나가네 해 가지고 이게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좋게 해 가지고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문 과장님 그리고 고생 많으신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한 분께서 또 5분 발언까지 한 부실공사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공사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15년 5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뭐 때문에 정지가 됐습니까?

중지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동아대 2차 구간에 건축을 위한 중차량 진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 사실 기초부분은 괜찮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아대 구간도 콘크리트 두께가 15㎝ 거기에 모르타르가 3㎝ 있고 그 위에 화강암 보도블록이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교량이나 우리 도로를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1등, 2등, 3등 해 가지고 3등교 정도 되면 총중량 해 가지고 한 2등교 정도 24톤 정도는 탈 수 있도록 모든 설계는 되는데 지금 이쪽 부분은 화강암 그 자체가 하중을 견디기는 견디는데 모르타르하고 밑에 기초 콘크리트에 하중을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르타르 화강암 보도블록을 밑에 기초 콘크리트에 전달을 잘 못해 가지고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는 2차 구간에도 건축 공사 현장이 큰 데가 있어 가지고 또 저희들이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 중차량 건축공사 자재라든지 레미콘이 들어가면 그쪽 부분에 보도블록 파손이 우려돼 가지고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레미콘하고 중차량 진입이 끝날 때까지 조금 공사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중차량 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포장재질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미관이라든지 경제성, 실질적으로 견딜 수 있는 다른 우리 중구 남포동이나 이쪽을 보면 전부 돌로 해 가지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접착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화강암 블록 자체가 가격이 한 1/4도 안 됩니다. 돌 포장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 관련 전문가, 우리 위원님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공성이나 주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 용어 부분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부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해 놨다면 괄호 열고 좀 상세한 내역을 적었더라면 제가 좀 더 미리 공부를 해서 알았을 것 같고 돈이 50억이나 투자되고 있는 부분에 5분 발언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으로서는 비단길 같이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진작 그렇게 하시지 왜 안 했는가 싶은 아쉬움이 사실 남습니다. 모든 예산부분 다 사연은 있겠지마는 다시 어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또 5분 발언이 안 들어가게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회가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는 부산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결을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했는데 자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시공자문위원회나 이런 걸 안 두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잘못된 시공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을 떠나서 저희들 구청 내에 명칭을 건설기술은 아니라도 시공자문 내지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할 때도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올 중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연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볼 것이고요. 정말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라는 그 명칭에 맞게 젊은이들이 보고 좀 배울 수 있는 부분까지 역할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부분에서도 지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예산부분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시기를 보니까 20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득해 멀어 보입니다.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편해소 부분이 많이 와 닿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 도로계획과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관철돼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상 2020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전에도 아마 현대아파트하고 한번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저는 그때 없었는데 2006년도 10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가 현대아파트 테니스 관련해 갖고 계획 변경하는데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타절됐는데 이번에는 모든 그런 부분을 계획변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거쳐 가지고 실제로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 구간이 400m라고도 되어 있고 350m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50m 구간인데 그 구간도 제가 직접 걸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희 구청하고 전체 제 1순위로 예산을 올렸는데 특히 작년에 개통된 다대포항 작년 말에 제가…

개선사업 그러니까…

예, 그 터널하고 연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저희들이 논리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관리계획에 시 도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시 도로로 지정되면 재배정 사업으로 100%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다대항에 아마 투자돼야 될 그런 계획이 조금 연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논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논리를 반듯하게 빠르게 하셔 가지고 정말 쳐다보고 못 건너는 다리처럼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꽉 막힌 그런 느낌을 주는 도로인 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거기 가 보셨다니까 아실 겁니다. 주민의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은 말 그대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업무협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 간담회를 두 가지에 한해서 한번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진행상황 간담회 요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36쪽에 원광연립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그리고 40쪽에 사하로 회화나무 샘터공원 간 도로개설 이 2건을 가지고 별도의 시간과 일정을 잡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하고 답 받고 하기는 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사항 간담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그건 위원님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장에서 하고 아니면 위원님이 원하는 장소에 따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 내용을 알아 오실 내용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36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오죠, 그렇죠?

예, 예.

여기 보면 지금 도로개설이 완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큰 문제가 보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상. 36쪽 보시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상금 상승이라는 이 큰 대 제목에서 브레이크 걸려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음에 우리가 이 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보상금하고 지금 원하고 있는 보상금하고 차이는 갭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면밀히 파악을 해 오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솔직히 자꾸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 면밀히 파악 좀 해 주시고 40페이지 사하로 회화나무 샘터공원 이거는 사실 아파트 공사하면서 길 사실 손 안 댔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정확하게 맨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전혀 된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아파트 공사하면서 자기가 담 쌓아가지고 옆에 정비해 줬고 전봇대 빼내줬고 우리가 직접 시공하고 착공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지금 아직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 보상이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보상이 그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협의사항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 간담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뽑아 오셔야 그날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늘 의회의 의원님들 민원에 협조를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간담회 할 때 준비를 잘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 다 모시고 그렇게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광연립과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약간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시키는 화장실 이러한 부분들 혹시 보이십니까?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현장은 한번 둘러보지 못 해서…

하동이발소 바로 맞은편에 보면 난간에 아주 위태롭게 화장실이 아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하면서 도로개설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조금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까치마을행복센터 도로 진입 개설했지 않습니까? 공사한 부분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옆에 주택부분 일부분 뜯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주택부분을 철거를 하고 나서 폐가와 비슷하게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개선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저는 뒤쪽 그 부분은 안 보고 전체적으로 옹벽하고 된 거 마무리 부분은 제가 준공공사 시점에 제가 그때 보임을 받아 가지고 한번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구간 우리 공사 외의 구간은 본래 본인들이 보상을 받아서 그걸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관상에 좀 지저분하고 전체적으로 개인 동의가 된다면 정비 가능한지는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서구에서 바로 대티로 넘어오는 우리 사하구 지점에 넘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그 부분을 보는데 폐허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그거와 빗대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화장실 이 부분이 도시미관에 저해되니까 부서에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면서 도로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질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 도로 등이 내려앉는 싱크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싱크홀 발생 건수는 있는지 있다면 발생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싱크홀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자료는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에서 2015년도에 20건이 발생되었고 올해는 2016년 9월 현재 15건이 발생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건설 관련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실생활에 만일에 실생활과 법하고 어떤 괴리 같은 거 이럴 때는 가능한한 주민들 편의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이 크다 생각이 들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다른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충분히 개인 1명에 대한 사익은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같이 이익을 누릴 수 있고 공익을 누릴 수 있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경철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기정 주택계장입니다. 여인태 건축계장입니다. 김천술 재개발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요현황 사항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TF팀 구성 운영 사항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집행 의혹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를 유도하여 입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정비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평상시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한 전문 분야 자문을 하며 감사를 신청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특별 감사 신청 방법은 입주민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감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감사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사항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부산, 울산, 경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조합을 결성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괴정동 두 곳, 신평동 한 곳 등 총 세 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현재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 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 업무 지침을 준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다대포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다대동 신다대아파트에서부터 해송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도로변 옹벽에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4개 구역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에 시비 3억 원으로 해송아파트 앞 옹벽 250m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구비 2억 원으로 신다대아파트 앞 옹벽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1월 부산시로부터 사업비 7억 원을 교부받아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현재 50%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순경에 본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구간에 대하여도 세척 및 추가도색을 하여 전체적인 구간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은 장림동 내 정책 이주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비지원을 받아 정책 이주지 주거환경 개선 시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타당성 용역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금년 2월 부산시로부터 5억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장림동 방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림동 방재공원 조성 사업은 장림1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4000만 원으로 기존 노후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함으로써 폐쇄적인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철거된 부지에는 방재 기능을 갖춘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매입은 완료하였으며 9월 말부터 철거 및 방재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같고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과 민원인하고 찾아뵌 기억도 있고 우리 위원님께 한번 알리고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다대1동 300평 부지에 56세대 짓고 있는 거, 46세대 아파트와 10세대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 건축을 지금 짓고 있지요?

예.

거기가 지금 재개발 지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건축 허가는 떨어져서 짓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옵니까?

지금 다대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이 실지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제하려고 추진하다가 또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를 했는데 그쪽에 일단 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 나갈 때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가스는 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당시 우리가 현장에 시 쪽에 관련된 조정화 시의원님하고 도시가스 관계되는 분하고 현장도 답사를 하고 하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와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어떻게 허가가 나노, 허가하고 도시가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그 건립하고자 하는 아파트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전 지역 주변에 다 들어오는 겁니까?

그 내용을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가 안 되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전체적인 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도시가스하고 건축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 상업지역이라고 그냥 건축 허가만 딱 떨어지게 해 놔 놓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거기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정말 재개발 예정 지역구로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재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에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생활하는 데 고생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여기 틀림없이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되면 아파트가 안 팔릴 것이다 틀림없이 도시공사하고 알아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이다 이상한 말들이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네요?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가스공사하고 우리 건축 허가하고는 틀린 부분이지만 그냥 건축허가만 떨어지고 나면 도시가스는 모르겠다 식으로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주변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처음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아파트 짓고 있지··· 기존에 주택에도 전부 도시가스가 다 같이 아파트하고 세대수를 합하면 세대수가 많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만 해 주면 그만이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하고 불편하고 불만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전해도 됩니까?

제가 한번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구청에는 우리 도시가스공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건축 허가는 내 줘도 별 상관 없습니다 해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또 도시가스공사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이 없는 걸로 봐서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도시가스공사 관계되는 사람들이 세 분 오셔갖고 도시가스를 아직까지 들어온다고 확정이 안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머리가 벙벙해서 오늘 과장님 뵌 김에 정말 책에 없는 일이지마는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죠?

예, 지금 그 지역하고 우리 괴정시장 주변 괴정4 재개발 구역 때문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여러 번 도시공사에다가 정비해 준 구역이라도 도시가스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그게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도 안타까워서 과장님 본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밑에 갑자기 민원 아닌 민원이 계셔 가지고 좀 대응을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다 끝난 상황이니까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하고 방재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9페이지 보면 맨 밑에 3건 중에 맨 밑에 거 이거는 한양수자인이 아니고 코오롱하늘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러 말은 있었지 실제로 정확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아니 지금 조합설립만 되어 있고 사업승인만 신청되어 있는데 시공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오롱 얘기도 들리고 한양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아직 정식으로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예, 사업승인만 신청돼 있고 사업승인 인가가 나고 나면 착공 때 시공자를 선정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추진절차 중에 어디까지 사업계획 승인 이 시점입니까?

예,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이 지금 신청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잠깐 그런 말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건축법」이나 기타 등등 이런 법도 중요하지마는 법하고 관계없이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이 예상된다든지 끼쳐졌을 때는 법을 떠나서 주민도, 결국은 저희들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최종적인 지향점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 갖고 업무를 좀 집행 내지는 수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김형근 계장입니다. 녹지계장 김기충입니다. 공원계장 김영구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용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산림공간 제공입니다. 승학산 숲길에 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걷기 좋은 명품 숲길을 조성하였으며 아미산 일원에 4억 8800만 원으로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방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도심 속 푸른 녹지의 확충을 위해 장림 효림초등학교에 6000만 원으로 명상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감천 산림공원 일원에 9900만 원으로 감천동 마을공동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괴정1동 평화원에 1억 8000만 원으로 나눔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 9400만 원으로 나눔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괴정동 상수도 사업소 맞은 편 등 3개소에 2500만 원으로 보호수,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승학산, 아미산, 동매산 등에 2억 37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일원 1억 7800만 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다대동 두송반도 일원에 2300만 원으로 동백나무 500주 봄철나무 심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상황실 운영, 방화선 설치, 산불감시원 초소 배치 등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즐기고 싶은 생동감 있는 그린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강변대로 하굿둑 교차로에서 신평동 교차로 구간에 5억을 투입하여 중앙분리대 화단을 재정비하였으며 66호 광장, 하굿둑 교차로 등에 꽃탑, 가로등 걸이 화분, 꽃 장식물을 설치하여 꽃도시 사하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대로 시설녹지에 2000만 원으로 무궁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나라사랑의 마음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다대동 유아교육진흥원 등 3개소에 3000만 원으로 소규모 화단을 정비하였습니다. 신평동 교통광장, 장림유수지 어울터, 가로수 화단 녹지대 일원에 1억 5000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정비작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낙동대로 등 주요 도로변 일원 녹화사업장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대로 등 3개소 가로수 결식구간 생육불량 가로수를 신속하게 보식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을숙도대교, 을숙도 일원, 강변대로 확장공사 왕벚나무 지장수목을 을숙도로 이식하였습니다. 배고개 안전난간 감천문화마을에 5000만 원으로 페츄니아 그루백을 설치하여 녹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괴정동 양지마을 주거지 주차장 일원 옹벽 녹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당리역 출입구 환풍구에 2300만 원으로 입체녹화를 시행하여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쉬고 즐기고 싶은 공원조성과 관리입니다. 괴정 사하도서관 뒤 1억 원으로 주거지 내 작은 쉼터를 만들어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장림동 동화공조 일원 1억 원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감천동 감천로 교회 일원에 5000만 원으로 푸른쉼터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가락쌈지공원, 회화나무 샘터공원에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운동기구 설치 등 주민이 즐겨 찾는 쉼터로 만들었으며 통일아시아드공원 전기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공원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승학공원 내 주민들이 희망하는 운동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15개소에 모래 놀이기구를 소독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82페이지입니다. 아미산 자생식물원 등 39개소의 공원 유원지 내 시설이용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 녹지대에 9000만 원으로 쾌적한 해변공간을 위한 정비작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8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 응모하여 다대포 해변공원에 대한 현지실사가 지난 8월에 있었으며 9월 중 평가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계장님들, 이번에 장림동 쪽에 많은 일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벽산아파트 뒤편 사방사업에는 통로도 참 좁고 비탈진데 무조건 직접 사람이 다 자재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험난한 코스에 어쨌든 제가 완료된 이후에 찾아가 보지는 않았지만 잘 됐으리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가서 확인해 보고 잘 됐으면 또 잘 된 부분을 또 제가 감사드려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좀 미비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림유수지에 돈을 거의 180여억 원을 들여서 장림유수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림1동 중에서는 애물단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면 항상 매달 이야기 나오는 게 장림유수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 산림녹지과하고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제초작업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올해 폭염에다가 또 비만 조금 오면 이놈의 잡초는 왜 그렇게 빨리 자랍니까, 정말! 그러니까 탐방로 주위에 벤치가 있고 벤치에 앉으면 풀에 머리가 걸려버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많은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갖고 항상 제초작업을 하시지마는 특히 봄에서 여름, 가을 가는 이 시기가 비도 오고 폭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풀들한테는 너무 자라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자주 한번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이게 그렇다 싶을 때는 제초를 그때그때 맞춰서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벤치 인근에 보면 잔디마당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 잔디도 많이 자라가지고 이게 잔디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상황도 되어 버리니까 그걸 좀 더 예쁘게 정비만 하면 참 그 옆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폭염도 오고 지금 잡초가 빠르게 자라면서 손질이 못 미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사람이 붙어살면서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한번씩 둘러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된다 싶을 때는 그게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 찾을 공간으로 해놨는데 특히 여름 때 되면 모기 서식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꺼리는 상황이고 그래도 아침에 가면 많은 분들이 가서 운동을 하십니다. 저녁에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옆에 탐방로 주변이라도 조금 정비가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잘 해도 욕먹는 세상에 조금 욕을 덜 들어먹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 반대편 쪽에 어울터가 있는데 두 군데 어울터 밑에 목재로 된 어울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쪽에도 보면 풀들이 많이, 내려가는 길목에 좀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유수지다 보니까 잠겼다가 풀렸다가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갈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갈대가 푸를 때는 그나마 보기에 낫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갈대라고 안 봅니다. 풀로 봅니다. 왜냐하면 풀 반, 갈대 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나마 푸르니까 갈대라고 생각하고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서서히 색이 변합니다. 아시죠?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데 이게 가면 죽습니다. 꺾입니다. 겨울 때는 아주 흉물스럽게 바뀌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갈대가. 예전부터 제가 한번씩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유수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당연히 정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갈대만한 게 없지마는 그와 준하는 요즘 물풀 같은 것도 오히려 하면 그게 더 깔끔하게 되지 않겠나, 정화 작용하는 물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수가에 가면. 그걸 차라리 하면 그게 물이 들든 말든 그거는 물에서 계속 자라는데 이 갈대 같은 경우에는 풀하고 같이 생성되다 보니까 갈대인지 풀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 가고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매일 욕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다 겨울 되면 이게 꺾여 가지고는 지저분해져 가지고 완전 흉물스럽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식물이 있다면 그걸로 조금 변환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방법이 있는가 다각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림에 쌈지공원 했는데 참 더운 날씨에 고생하셔 가지고 잘 꾸며져 있는데 이번 폭염에 나무가 좀 고사가 된 게 있던데 아무리 폭염이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단지 폭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무가 심어놓은 게 지금 잎이 마르고 다고사하던데···

올해는 8월 중에 폭염이 많이 와 가지고 급수 작업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 공사한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2년 동안 관리되고 그래 가지고 급수가 조금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사된 것은 어떻게 다시···

업체에서 하자를 해 가지고 2년 안에는 다시 교체해서 심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갑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밑에 정말 계장님분들께서도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림녹지과 74페이지에 보면 승학산 걷기 좋은 숲길 조성사업이 이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아주 정비가 잘됐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좀 아쉽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걷기 좋은 숲길 조성사업은 연결이 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우리가 승학산에 할 사업이 두 개 사업으로 대충 됩니다. 지금 승학산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수직으로 정상으로 가는 길은 많은데 수평으로 되어 있는 둘레길이 없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이 사회가 고령화 되고 점차 그렇게 되니까 둘레길로 내년에 일단 조성하고 기존 등산로도 또 보수하려고 내년에 5억 정도 승학산에 일단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예, 맞습니다. 둘레길을 만드는 것이 정말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고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그리고 옥녀봉 약수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감천과 괴정2동에도 둘레길이 약 한 시간 정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가보셨으면 일부 한일하나로아파트 뒤편입니다. 약 50m에서 60m 정도 부분이 한 명만 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오솔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길에 상당히 주민분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맞은편에서 오시는 주민분들과 마주치게 되면 참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걷기 좋은 숲길 조성 사업 하실 때 일 부분은 그쪽 편도 조금 확장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 부분에 현장에 우리가 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사업에 포함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다음에 하든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사업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민원인들이 5명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감천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당산나무 있죠?

예.

그 금화교통 바로 앞에···

예, 예.

저번에 언제인가 한번, 한 1년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민원인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인즉 자살하는 사람이 벌써 몇 명이 발생을 했고 또 상스럽지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지내는 밑에 뭡니까, 사당이라 합니까? 그거를? 안에 있는 것···

예, 예.

하수로 하고 물이, 물길이 바로 사당 밑으로 흐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사당을 재정비하면서 뒤로 좀 옮기고 그 뒤에 또 고인돌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고인돌도 다시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인가 해 가지고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공원화 사업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회화나무 쉼터공원 같이 그 부분도 일단 건물이 없고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려고 일단 시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나오면 같이 사업할 때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내용을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또는 사당하고 고인돌 그런 배치를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예, 다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기억했다가, 명심했다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입니다. 앞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토지정책 실현과 고객만족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강순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장남열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송영주 지적계장입니다. 홍춘진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지적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각종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정기 및 수시조사로 연 2회 조사하는 사항으로 1월 1일 기준인 정기조사는 사유지 3만 4059필, 국공유지 7563필지 등 총 4만 1622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인 수시조사분 306필지입니다. 84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정기조사분은 작년 11월 18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산정 및 검증을 거쳐 올해 5월 초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5월 31일 지가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을 거쳐 8월 중순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10월 31일 지가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두 번째,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조사 및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삼각점 8점, 지적도근점 3322점 등 총 3402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2월 24일에 건설본부 등 관계기관에 각종 공사 시 기준점 보호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달라는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3월부터 9월까지 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망실 파손된 기준점은 복구 및 재설치하여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본법에 의거 분할해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는 공유자 총인원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8건 152필지이며 구 홈페이지, 길거리 캠페인을 벌여 해당 구민이 본법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네 번째, 도로명주소 실생활 정착을 통한 구민 편의 증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구민이 인지도는 높으나 사용률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 동, 층, 호수가 없는 건물에 286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민간기업,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57건을 홍보를 하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하여 109개를 설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골목길 등 찾기 어려운 도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 구민이 주소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다섯 번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인적이 드문 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 및 긴급 인명구조 등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승학산 등에 83개소이며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1차적으로 올 3월에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7월에 6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개소는 9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현안사항으로 「2016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법적근거는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 중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된 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재산 보호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6년 1월부터 18년 3월까지이며 대상지로는 하단동 112-3번지 일원 240필, 3만 4469㎡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1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8일에 사업지구지정 고시에 이어 7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재조사 측량을 완료 후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경계확정 후 지적공부 정리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0페이지,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과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문제점과 대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 조정금액의 일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는 이웃 간 경계분쟁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가치상승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5페이지 3번 다대포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피 말씀하셨는데 잘피가 거의 1급수에서 사는 식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해안정비사업으로 시작이 된 부분이 해수욕장 복원 사업으로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해수욕장 복원 말씀···

동측 해수욕장 복원 사업으로 연안정비 사업의 일종으로 동측 해수욕장으로 한다라고 해수부에서 와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은 목적이 해수욕장으로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해수욕장 명목으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 갖고 이름도 연안정비로 하고 해수욕장으로는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답니다. 항목 자체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게 없고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데크를 설치하고 해안 정비 사업으로 구청에서 과에서 하시는 대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을 복원했을 경우는 보상 문제가 들어갑니다. 인근 주변에. 보상이 해수부의 어떤 자금으로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은 고스란히 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 취지는 동측 해수욕장 복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해수욕장으로 줄기차게 했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 해수욕장의 명목으로는 아예 안 되고···

그럼 그 부분은 저도 차후에 확인할 테지만 아까 잘피 부분 잘피 때문에 해수욕장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잘못된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해수부 뿐만 아니고 해양 전문가들이 했을 때 그 잘피를 다 이동을 시키면 된답니다. 해서 해수욕장 하는 데는 잘피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잘피 문제를 가지고 핑계를 대시는 거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저뿐만 아니고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허선례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자리에 다른 회의 때문에 구청 회의 때문에 들어가셨지만 박정순 위원님 같은 경우 우리 을 쪽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 직접 와서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설명하는 것과 과장님 설명하는 거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평․장림 산업단지 일원에 암거 정비 공사하고 영남중학교 일원 암거 정비 공사는 담당 계장님이 별도로 이번 임시회 마친 이후에 설명을 따로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 네 분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여기가 부서가 안전총괄과와 연결지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넘어왔던 내용이 괴정지구 상습침수 정비 사업 관련 건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결론은 도시정비과에서 결론을 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든지 간에 집행부서에서는 본의 아니게 역민원을 맞아 가지고 우리뿐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서에서 민원을 맞으나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은 민원을 맞으나 같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 원인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한 내용이 있었겠지만 저기 주무도 나와 있는데 주무가 나와서 설명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고 이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가지는 시간은 업무보고이니 만큼 앞으로 아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마무리 기간까지 상당한 남아 있는 민원들, 잔재 민원들이 마지막까지 도출이 될 거 같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앉아서 해결하기는 힘들고 그때 그 당시에 직접 민원인과 상대를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꼭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실 때···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네오산업개발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 기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네오산업개발 사장이 구속이 돼서 공사를 엉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큼은 사전에 작업을 하기 전에 양 길을 막았을 때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완전히 무시된 채 있다 보니까 정말 괴롭고 아프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욕 들어먹는 것이 구청하고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단 앞으로 집행을 하시면서 기준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남아 있는 잔여기간에는 어떤 공사를 하든 공사명을 적어주시고 게시판을 그 앞에 꼭 세워주도록 하십시오.

예, 안내판을···

무조건 땅 파 가지고 작업해 가지고 앞에 막아 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는지 모르고 생판 괴정에 처음 오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런 공사가 있노 이렇게 심지어 제가 옆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내 표지판 달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는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현장 중심의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만큼은··· 할 이야기는 많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이니 만큼 급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만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