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날씨에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1617-1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5%가 증가한 총액 5291억 8668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112억 6916만 5천원으로 2.1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79억 1751만 8천원으로 4.3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기획청렴실 소관 432만 8천원, 인재양성과 소관 12억 4628만원이며 미래전략과 소관 3억 4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3억 2천만 원, 총 19억 1060만 8천원을 삭감됐으며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지난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편성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반복적인 예산편성 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산안 수정이 아니라 관련 조례안 부결로 인해 해당 예산을 편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추후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 추경 예산안 역시 도로, 농업 생산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소외 된 채 교육, 축제 및 홍보에만 편중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 등 균형 잡힌 투자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읍지역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않는 혹독한 폭염에 밤잠을 설치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계절의 변화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처서가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선한 가을의 향기가 성큼 다가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 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4년 제7대 기장군의회 출범과 함께 전반기 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막중한 소임을 주시고 임기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짧다면 짧은 임기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4년 8․25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해수담수 수돗물공급 갈등 등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군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7대 기장군의회 하반기 의정활동은 평의원으로서 초심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주제를 바꾸어 하소연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기장군의회 제6대와 제7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집행부를 향해 많은 군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성과를 거둔 것도 일부 있지만 여러 차례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시작조차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제172회 정례회 시 군민생활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관리 운영 대책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으나 당시 명예의 전당 건립 확정과 야구장 임대료 수입, 야구체험장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로 관리 운영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명예의 전당 건립 확정 및 야구장이 개장되었고 세계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향후 관리 운영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다음은 2012년 제175회 임시회 기장시장 내 차양막 설치와 시장 활성화 추진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시장상인들 간의 갈등만 야기하고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76회 임시회 시에는 기장 교리지역의 협소한 도로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주민불편이 심화되어 있고, 교통 소통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이 없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2012년 12월 제182회 정례회 시에도 문화복지 등 시설이 전무한 기장읍 교리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문화회관 건립을 요구하면서 이와 함께 주차시설 확충을 주문하였습니다만 수년이 지난 최근에야 용역을 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 수차례 요구한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13년에는 기장읍 연화리 죽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인근 다기능어항개발 계획과 함께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키로 해놓고 그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기장읍 주민생활체육공원 설치사업도 용역까지 해놓고 부산시의 지원 불가라는 한 소리에 의지가 꺾이고, 박순천 생가복원은 부지만 매입해놓고 오리무중이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시행도 군정질문을 통해 건의했으나 아무런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는, 노력해 보겠다는 등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동부산관광단지의 발생으로 토요일․일요일 되면 도로가 엄청 막힙니다. 그렇지만 기장 내동-안적사 간 도로의 안평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안평-대라간 도로, 대라에서 죽성도로에 군비 투입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부산시 투자지연 등 사업진척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고. 특히 기장읍성 정비복원사업의 경우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준공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며,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재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간만 흘러 보내고 있는데, 반면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솔선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에 교육예산의 경우 일정금액 한도액에서 지원토록 정해 있으나 온갖 편법을 통해 유사한 예산과목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 단체보다 교육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교육감은 물론 교육부장관이 부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교육1번지 기장, 좋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분야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이 올바른 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광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전환하여 해운대 반송에서 일광택지개발지역으로 통하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늦었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람이 상쾌합니다. 지독한 삼복더위를 슬기롭게 보내시고 풍요로운 가을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