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8월 29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8월 3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정진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 폐회 날인데, 어제는 청장님이 참석 못하는 걸로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 말고 행정지원국장이 자리에 안 보이는데 조례가 12건이나 되는데 무슨 이유로 안 나왔는지 원인을 밝히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시에 회의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못해도 그래도 국장님인데,

예, 늦게 연락받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라도 의원님실에 불참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국장도 안 왔는데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어요? 미리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진영 의원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하루아침에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더웠던 시간이 길었던만큼 우리 서구를 찾아주신 많은 피서객 여러분들 뒤에는 가족들의 서운했을 마음을 위로하시며 뜨거운 여름 내내 현장에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휴가철은 우리 모두에게 차량 주차의 어려움을 올해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구의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 확보율은 120%를 상회하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 외 부설주차장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일부 저밀도 단독 및 연립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민원의 제일순위가 된지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우리 서구는 민간운영 주차장 외에도 공영주차장의 신설을 꾸준히 진행하여 노외주차장 14곳에 주차면수 1,055면과 노상주차장 34곳에 주차면수 986면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탁자 중에는 건강하고 공정해야 할 공개경쟁을 차명인을 동원하는 등 입찰과정을 혼탁하게 하고,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찰질서를 결여하는 것으로 그 사실이 판명되면 낙찰을 무효화하거나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분명히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차명 입찰로 인한 피해는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행정기관과 수탁자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불신을 조장하고 또한 종합소득의 과표분산 등으로 말미암아 세금의 탈루 등 세정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차장을 낙찰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재할 바가 뚜렷이 없다할지라도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할 우려가 다분히 있고 관리 의무자가 차명인으로 되어있다 보니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피해 발생 시 구민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넘어서 형법상 일부 조항에 저촉이 되는 경우 공무원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책임이 일반인의 것보다 무거움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은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탁자 본인은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위와 같이 차명을 한 수탁자가 수년간 공영주차장을 수탁 계약하여 운영하여 왔음에도 우리 서구청은 무관심으로 소홀하게 수수방관하였다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차명으로 위탁받은 사례와 주차장의 양도, 양여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입니다. 주차장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례로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 공영주차장 48곳 중 7곳이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경쟁 입찰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 계약의 공정성 및 우리 구의 세외수입,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할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서구에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수탁자격을 똑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신동 모 노외주차장의 경우 4급지에 49면의 주차면수에 모 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고 있고, 연간 수탁료는 720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동일 지역인 동대신동 4급지 35면의 주차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간 수탁료가 천 4백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은 경쟁 입찰을 통한 경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남동 지역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경쟁 입찰한 지역은 2급지 70면에 연간 수탁료가 1억 2천 5백만원입니다. 그러나 모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한 지역은 동일한 2급지 주차면수 67면에 연간 수탁료 3천 4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한 곳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입찰한 곳의 1/4 수준입니다. 충무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새벽시장 상인회가 위탁운영 중인 2급지 70면에 수의계약한 연간 수탁료가 3천만원입니다. 2급지 70면인 암남동의 경쟁 입찰한 지역의 연간 수탁료가 5천 8백만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 어떤 형태로 우리 서구에 불이익을 끼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용도지역과 연관된 곳이기도 하고 지역의 특정 단체와도 연관되어 있어 보입니다. 수탁료 산출에 있어서 전통시장에 신설되는 곳은 부득이 수탁료 산정 방법이 토지가격과 대부 요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수탁료가 저가로 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지역은 6년 전과 똑같은 수탁료가 결정되었는데 그 산출 이유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사유, 즉,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정말 염가로 제공되었습니다. 그 산출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음은 물론이고 과대한 특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 입찰로 높은 가격을 채택하는 반면에 또 어느 한편에서는 낮은 수탁료로 또한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는 이중행정이자, 선심성 행정, 정치적인 계산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특정 단체에 낮은 수탁료의 특혜 제공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의 계약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그 입찰 자리에 사회적 약자인 서구의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 해병대 전우회와 같은 지역의 등록단체도 모두 함께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탁료의 부적정한 산출은 합리성과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특정 단체에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쳐서 행정기관의 신뢰에 지대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우리 서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수수료 산출은 그 근거가 과학적이고, 통계에 바탕을 두고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무인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요 분석과 수익을 정확히 산출하여 차기 입찰 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곳간이 비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곳간이 새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고 비능률적인 제도를 보완하여 부족한 재정을 건전하게 채우고, 이렇게 증가한 수탁료는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열정적인 우리 서구의회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자랑스런 우리 서구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구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변화에 부응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영주차장을 사례로 말씀드리긴 하였지만 제가 드리고자하는 주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이 아닌 공정한 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공평한 우리 서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겠지만 공무원 여러분의 개혁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