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명공공도서관 건립(구립))』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마인드 향상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는 제명을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2조], [제3조]인데요. 이건 정비위원회 위원 중에서 당초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위촉직 위원 자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교수분이나 변호사 등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세 번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을 신설했는데요. 이건 안 [제5조의2]가 되겠는데 조례를 규제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규제가 있나 없나 이런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규제개혁위원회에는 못들어오도록 그런 사항을 다 넣었습니다. 네 번째 위원의 해촉 규정을 또 신설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해촉 규정이 없었는데 본인이 원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품위를 손상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는 해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개인, 기업, 단체 포상 규정안을 신설했습니다. 이건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에 가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나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가 되겠고요. 예산조치는 여기에서 예상되는 비용이연평균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게 되어 있어서 미첨부 사유만 붙였습니다. 그 외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나옥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57호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수정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마인드 향상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지방 규제개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7월 13일에서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박순옥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학재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이네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는 대로 보면 되고요. 주요내용에 보면 띄어쓰기라든가 용어 정비 등등 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요 비용추계서도 필요가 없고요. 주요내용에 보면 네 번째로 라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이 있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지금까지는 해촉되는 분들이 없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왜 없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런 사유가 없었죠. 이런 해촉할 만한 사유가 없이 그냥 규제개혁위원회로 계속 있어서…….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신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 그래서 조례에는 포함이 없었지요.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이건 진작부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해촉은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신설을 하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묻잖아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유가 없어서 해촉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왜 지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원래 당초 조례안을 만들 때 아마 그때도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오고 했을 것인데 아마 하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면서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해봤는데 몇 년도에 개정 내지 제정이 되었는 것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게 당초 제정은 1998년 11월 20일에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98년 11월 20일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 10년이 넘었나요? 그러면 20년 가까이 되었나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지금 당초 98년 11월 20일에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2002년 4월 30일 그다음에 2003년 6월 30일 그다음 2008년 12월 1일 이렇게 계속 개정을 했는데요.
오준
권오준위원
최근에 개정을 한 것이 2008년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2008년 12월 1일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위원회 규정은 중간에 들어갔는지 처음 들어갔는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여기에 보면 최근에 조례안이 개정되었는 것이 2008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16년도니까 8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해촉이 그런 사유가 없어서 한 분도 없었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에 보면 제5조의3에 보면 3항에 보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해촉하겠다고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맞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까지 이런 분이 10년 가까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 사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항이 나타나서 위원을 위촉할 만큼 그런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하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개정 항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빠른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실장님 제9조 포상에 대해서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쓰는 방법이요?
홍대환위원
선정 방법이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 선정 방법이요? 이건 아이디어 공모제를 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몇 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홍대환위원
심사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안에 내용은 규제가 자기가 낸 규제 안건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는 것은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홍대환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위원회가 여기서…….
홍대환위원
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서 심사를 맡게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런데 1년에 한번 한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100만원으로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고 거기에 관심을 조금 가져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지 싶은데요. 1등 해도 30만원 밖에 안되고 1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안 할 것 같은데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도 자체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홍대환위원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홍대환위원
신설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고 아이디어 올라오는 것을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들은 올라온다고 생각되면 상금을 조금 높여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처음 하는데 한 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조 1항에 보면 위원의 구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규제개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규제를 개혁한다 이 말인데 거기에 보면 구성요건이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밑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 두 번째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고 세 번째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4번에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이 규제개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잘하는 것이거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계장님이 가야하거든요. 지금 설명하는 것만 봐도 담당 계장이 설명이 실장님보다 물론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계장이 들어가야 하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건 옛날이야기거든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옛날 그대로 해서 규제개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고 차라리 각계각층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규제개혁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나 구청장님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차라리 밑에 있는 담당자 내지는 담당 계장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규제개혁은 탁상공론에 불구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재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명단에도 보면 한국 YWCA 이사 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달서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남대구 점장 이런 분들도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까지 관행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보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4번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규제가 관한 식견과 경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실제로 위촉할 때는 그런 실질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위촉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했고 운영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이런 것을 다 빼고 바로 조례에다가 실무자만 이렇게 넣으면…….
우근
박우근위원
실무자가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부 4개항 전부다 대학이나 부교수 이상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 변호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것만 하지만 밑에 실상 서민들이 살아가는 애환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규제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못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착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런 내용에 규제를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아예 이런 것을 작성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남구청부터 남구부터 시작해서 실무자를 위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구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할 때 그 부분도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규제개혁은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압니다. 또 잘 할 때는 우수 지자체로 되면 많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우근
박우근위원
저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서 또 심의도 하고 평가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조금 소극적이라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안 제5조의2항 여기에 보면 신설했는 위원의 사익과 공익이 우리 2항은 위원들이 그동안 제가 들어가보고 했지만 사익과 공익이 충돌되는 그런 사안이 생길 경우에 충돌 방지를 위한 그런 통제장치가 되지 않나 이 안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5조 말입니까?
순옥
박순옥위원장
5조 2항에 보면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이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위원들이 사익과 공익이 서로 충돌될 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 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척 이것을 넣은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넣은 것이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우리 위원회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는데 우리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더 좋아질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지금 위원회 금방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원 1명이라고는 명시되지 않았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의원님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것을 명시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국장은 다 명시를 하셨어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통상적으로 우리 당연직 위원님들은 직위가 있기 때문에 직위를 그대로 넣어주는 추세이고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임기나 모든 것이 있는데 위원의 구성에서 구의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건 꼭 넣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도 구의원 한 분이 들어가계시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명시를 일일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토의 시간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 포상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소극적이던 행정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 아까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아이디어 제안받고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수정이나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의석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수정하며, 제3조제3항제4호를 같은 조·항 제5호로 하고, 같은 조·항 제4호를 신설하며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남구의원 1명으로 신설하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 심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의 현행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관계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나옥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58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이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상위법 개정 2014년 6월 30일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 2011년 3월 29일에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조문 현행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7월 13일에서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박순옥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추경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조례 개정도 해야 하고 많이 바빠보이십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이렇게 의안번호58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하루 정도 특별휴가를 줘서 자녀를 군에 보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 위로하자 이런 뜻이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 해에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 총 며칠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근속연수가 풀로 차면 2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부가되는 것이 병가를 안내면 1일이 추가가 되고 또 21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하루가 추가되어서 최대 2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3일까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신규 공무원과 자녀를 군에 보낼 때쯤 되는 그때 공무원하고 소위 말해서 공무원 근무하는 횟수가 20년 넘어서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되는 분하고 똑같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틀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다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자녀를 군에 보낼 때쯤 되면 대충 며칠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보통 20일 이상은 다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수준이네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까지 보통 자녀를 군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쯤 휴가 얻어서 갔다 오고 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다 연가를 내서 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상위법에 따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상위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우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이렇게 자녀 군입영이 확정된 경우에 이런 것을 조례로 해서 부모들한테도 자긍심도 고취해주고 편안하게 하루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도록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단체장에서 우리 단체에서 지방단체에서 조례 개정 신설을 넣는 것이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해에 휴가를 23일, 24일을 쓰는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하루쯤은 충분히 그렇게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다고 하냐 하면 저도 두 아들을 군에 보내봤는데 한 명은 아예 따라오지 말라고 하여서 내가 아예 따라가지 않았고 또 한 명은 따라오면 좋겠다고 해서 따라간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600여공무원이 됩니다만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의 공무원은 대충 몇 분 정도로 추정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보통 1년에…….
오준
권오준위원
총 공무원 600명이라고 하고 자녀를 군 입대시킬 때쯤 되는 공무원이 몇 분이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연간으로 따져야 되는데 보통 한 해에 20명에서 25명 정도를 군에 보냅니다. 우리가 연간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20에서 25명을…….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명에서 25명 정도로 보고 한 해에 자녀들이 아빠 따라오지 마라 나는 친구들이 같이 간다 요새 친구들이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따라오지 말라고 50%를 빼면 한 10명 정도를 보고 신설하는 것이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저는 10명을 그렇게 따라오지 마라 하는 것은……. 25명 중에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제 입장에서는 25명이 만약에 자녀를 군대에 보낸다고 하면 두세 분은 안 따라가도 나머지는 다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 생각과 차이가 나는데 만에 하나 과장님 생각대로 거의 두세 명 빼고 다 따라간다고 보면 한 해에 20명 정도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상위법에 따른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설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조건이 붙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훈련장에 입소하는 장면을 자료를 남겨서 온다거나 그렇게 해야 하지 공무원들이 한 해에 23일, 24일 공휴일 다 빼고 23일 중에 하루하는데 그 하루를 그렇게 이용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 군에 간다고 해놓고 자기는 사우나 가서 누워있고 자식은 혼자서 가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것도 조금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권오준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 아들 입영통지서 가지고 우리 아들 군대 간다 하루 쉬겠다 그러면 갔다 와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갔다 오면 사진을 찍어오던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가 저는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군대를 가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하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자녀를 그 부모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를 해준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어디에 따로 들어가서…….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합니다.
홍대환위원
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4주 받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받으면 그때도…….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됩니다. 그것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홍대환위원
먼저 보면 다른 부산이나 수원이나 타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휴가를 1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틀려서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는 신선하면서도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연가에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일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일을 연가를 빼서 쓸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휴가라는 것은 휴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휴가의 목적을 전부다 반영을 한다고 하면 또 필요할 것 같고 부모들의 마음이 요새 보면 남자 1명, 여자 1명 이 정도로 아주 자녀들이 적고 보통 보면 남자 자녀가 1명 정도 밖에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물론 보내는 입장에서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20년 가까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이 부모 품 안에서 키우다가 몇 년을 보낸다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그런 위로 차원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병역의무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시행해서 아까 우리 권오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증샷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휴가의 목적에는 벗어나서 다른 곳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23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비는 근래에 보면 15일에서 18일 정도 어떤 경우에는 예산사정이나 또 다른 자치단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0일줄 때도 있고 보통 요새는 15일 주고 18일 그 정도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00%는 안줍니까? 예를 들어서 연가 23일 중에…….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100%는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일만 가고 20일을 가지 않았다 그러면 20일 전체를 다 산정해주지 않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다 지급이 안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연가보상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도 홍대환위원님도 좋은 질문하셨지만 특별휴가를 주게 되면 연간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하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반 휴가를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혜택을 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보는데 병역의무에 대한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병역의무를 위하는 적정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른감은 있지만 적절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 연가보상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특별휴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 말씀 명심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지적해주시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병무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협조를 구하는 그런 조례라고 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제가 전국에 244개 지자체를 보면 9.4% 정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대구경북은 조례를 다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대구경북은……. 대구는 지금 개정이 안된 곳이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는 5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개정되지 않아서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영선,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예천, 봉화, 울진 70%……. 그렇다고 경북이 박순옥위원장님이 조사를 해보셨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보수직이라서 그런지 앞서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조례 개정이 안된 곳은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자료를 보면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개정을 안 하는 다른 이유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또 우리 군 입대는 평생 한 번이고 가정의 자녀수가 이렇게 적은 것을 감안해볼 때 이 가족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는 부모에게도 특별한 하루의 휴가를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복리 차원에서 이런 조례 개정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떤 조건이나 휴가를 보내면서 인증샷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명공공도서관 건립(구립))』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 도서관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사업명은 가칭 대명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연말까지로 저희들이 기간을 잡았고 위치는 구 남대구 등기소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규모는 전체 구 남대구 등기소 부지가 1940인데 여기에 지금 부지를 340로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연면적은 695.88로 4층 건물을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실제 695가 4층으로 하면 그렇게 넓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1층, 2층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하고 3층, 4층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9억 정도 소요가 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국비 7억6,000만원과 시비 5억7,000만원, 구비 5억7,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대구시에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이게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제출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중앙부처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검토자료 등을 저희들이 문체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8월에 의뢰를 했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결을 하고 나면 10월에 재정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공사 착공은 내년 5월쯤으로 봅니다. 내년 5월쯤에 해서 개관을 2018년 1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목록이라든지 관리계획 총괄표,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나옥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6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은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구 관내에는 타 구에 비해 구립공공도서관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구립대명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으며 구 남대구 등기소 대명동 1652-1번지입니다. 위치의 기확보된 부지에 대지면적 340 정도에 연면적 695.88 정도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등을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으로 국비 7억6,000만원, 시비 5억7,000만원, 구비 5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준공 및 개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번 회기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박순옥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명공공도서관 건립(구립))』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박재홍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사업비가 19억으로 나와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순수하게 건축비만 19억 예산 잡혀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건축이 다 완공되고 나면 도서구입비하고 자료구입비 등등 아직까지 미포함 되어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건 아직 가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충 예산이 얼마쯤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모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대충 다른 구에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일단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이천동 커뮤니티 도서관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쪽에도 한6명 정도로 인원 배치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인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서하고 기간제 그리고 공익요원, 공공근로, 시간제 이렇게 해서 한 6명 정도로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을 하고요. 나머지 여기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이라든지 청소용역, 서가, 가구 이런 것들이 처음에 개관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2억6,000만원 정도로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억6,000만원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2억6,000만원으로 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책을 반출입을 하는 것을 사람이 할 것인지 기계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억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방침은 안정했기 때문에 직원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할 것인지……. 그건 수작업이죠. 아니면 전산시스템을 해서 기계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금액이 조금 많고요. 나머지는 PC이고 저희들이 승강기 안전관리라든지 보통 건물의 소요되는 어떤 운영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는 2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3억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운영비용은 연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게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포함해서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연간 운영비를 개관하려고 하면 도서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서가라든지 가구라든지 쭉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운영비를 3억5,000만원으로 봅니다. 3억5,000만원으로 보고 인건비는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이 이천 커뮤니티 센터에 도서관이 하나 들어서고 대명동의 규모가 작지만 도서관이 있으면 저희들 행정직 직원 한 사람을 어느 중에도 한군데 배치를 시켜서 두 쪽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서를 채용을 하고 기간제 이렇게 해서 할 것이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업비는 국비 7억6,000만원하고 시비 5억7,000만원하고 구비가 5억7,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개관을 하고 나면 나머지 운영비용은 우리 구 도서관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구립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9억으로 나와있으면 우리가 전체 예산을 감잡기 어렵거든요. 아무리 사전예산이라고 해도 전체 예산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9억으로는 어림없는데 19억으로 나와 있고 우리 등기소 부지매입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돌아가지 않아서 몇 개 분할하기로 해서 우리가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안에 340이라는 것이 도서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도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저는 합산해서 총 비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도서관이 완공되고 나면 저는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주차는 사실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주차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차를 다 소환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대수를 댈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로 사실은 확보를 하고 거기에 지하철이 있고 바로 앞에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대명권에 도서관이 있으면 주로 대명1동, 대명10동 그리고 4동 이쪽에 대명9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민센터하고 또 도서관하고 합해서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법정 주차대수는 제가 주민센터의 연면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설계를 했을 때 이 건물을 들어서도 법정대수는 충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축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죠.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하고 주민센터 두 개 합해서 총 주차법정대수가 몇 대입니까? 몇 대로 나와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주민센터의 연면적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대수 법정대수는 제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는 법정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도서관은 지금 건물면적의……. 이천동이 지금 연면적이…….
오준
권오준위원
이천동은 놔두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천동을 말씀드리면 이천동이 지금 연면적이 1255입니다. 지금 1255 5대입니다. 저희들이 연면적이 695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법정대수는 한 3대, 4대 정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소위 말해서 필요한 것은 다 수월하게 하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민원 넣고 하는 것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고 다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천동은 1255 그다음 에는 여기는 695입니다. 이천동이 조금 더 크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지금 남구에 아까 설명 앞에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날로 증가한다고 이야기해놨어요. 이건 어디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보면 도서관이 예전에는 독서실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사실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대구시의 용역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구별로 이용객들의 주소지별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용객이 날로 증가한다 이런 연구가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대표도서관을 건립을 할 때 선호도를 조사를 해보면 그때도 도서관을 건립해달라는 것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 우리 구에 있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남부도서관이 앞산에 있는데 지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물론 도서관 운영을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책을 빌려주고 또 거기에서 독서실 개념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일반 주민들은 남부도서관의 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사실 많이 안 오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서관의 어떤 기능 때문에 오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립도서관은 없고 남부도서관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천동 쪽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대명권에는 저희들이 마침 등기소 옆에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을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부도서관도 있고 지금 대명동 여기에도 하나 짓고 이천동에 하나 지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명도서관은 이용 동네가 1동, 9동, 4동, 10동 그래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쪽에…….
홍대환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천동에는 봉덕1, 2동과 이천동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봉덕3동은 빠졌어요. 그렇죠? 대명5동하고 제 생각으로 본다면 대명2동하고 이렇게 빠져있다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두 개를 건립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과장님 생각할 때는 시립도서관에 우리가 805 헬기장에 만약에 들어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나머지 두 도서관들이 지금 남부도서관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이천동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과 대명동의 이 도서관의 저희들이 기능을 할 때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도서관 관련해서 이천동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남구에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시설들이 없다 수성구라든지 이런 곳과 비교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동 커뮤니티 도서관과 대명동 도서관에는 저희들이 1, 2층에는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쪽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남부도서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봉덕동 쪽에는 이제 도서관이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이천동 커뮤니티 도서관이라고 하였는데 이천동은 이천동하고 봉덕동 일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침 헬기장의 대표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봉덕동 주민들하고 대명5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쪽으로도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805 헬기장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서면 시설명이나 모든 책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자료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시립도서관보다 부족할 것 같은데 그쪽을 많이 이용하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런데 대표 도서관이 들어서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하고 전체를 컨트롤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대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조금 올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접근성이 좋아서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겠죠. 하시는데 대구시 전체에 도서관이다 보니까 대구시 전체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도서관이 규모는 작지만 할 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을 1, 2층에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홍대환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연간 운영비도 3억5,000만원 생각하셨고 앞에 말씀하시는 반출입 전산기계를 넣고 PC라든지 앞에 인건비까지 다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금액이 여기에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천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투여되는데 그 역할을 정말로 그만한 돈의 값어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4층에 695.88 연면적이 그런데 평수로 계산하면 210평이거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대지가 109평에 4층 건물이 210평 같으면 대충 계산해도 층별로 52평 정도 밖에 안 돼요. 층별로 52평정도 나오는데 52평으로 해서 과연 어린이들하고 들었습니다만 책도 넣어야 하고 거기에 열람실도 넣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규모로 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리 타구에 지금 비슷한 사례가 신천도서관입니다. 신천도서관이 연면적이 693입니다. 여기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거의 다 한 층에 벽을 두지 않고 오픈을 합니다.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관리하기도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그리고 구립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책 읽는 습관이라든지 독서 함양 증진을 통한 사고력 증진이라든지 정신건강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홍대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연간 운영비가 최소 3억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상당한 지출을 감안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라든지 지금 현재 젊은 층이 다른 구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남구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자료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구립도서관에 많이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열람 기능이었던 독서실 개념이었던 도서관을 조금 탈피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홍 과장님 여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남구에 구립도서관이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 사업비가 19억인데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운영비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서라든지 계약직, 시간제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총사업비를 여기에 넣으셔서 또 한 번 브리핑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지금 우리 대구에 전국에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실적이 아주 저조한 곳이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독서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와있는데 우리 이 도서관을 지어서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구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타구에도 보면 어린이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한데 저희 구에는 사실 어린이 도서관을 떠나서 구립도서관 자체가 도서관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관련 어떤 시설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1, 2층에 주로 넣고 3, 4층에는 이천 커뮤니티 도서관은 3층인데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층에다가 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특히 이천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은 지금 거기에 고미술거리도 있고 우리가 고산골의 공룡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대명도서관도 거기에 못지않게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이천동 구립도서관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브리핑하지 않으셨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건 도시재생 차원에서 2000배 행복마을 사업비로 그것을 건립을 하고 모든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넣기 때문에 그건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남구에 주민들이 소통하고 또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기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남구의 모든 문제점이 지금 주차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에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들어오고 남은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세운다면 정말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알거든요. 4층까지 쓰는 이 건물에 주차공간이 3대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우리 지금 맛둘레길 모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애를 쓰고 투입을 하지만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하고 싶은 이용객들이 오지 못합니다. 다 돌아가고 있어요. 카페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책을 들고 오는 분들은 자기 차를 주차해놓고 이렇게 책 읽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이 책을 작은 도서관까지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지랑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오는 그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넣어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을 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도보로 하는 주민들 위해서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웃에 있는 주민들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골목을 차를 댐으로 해서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우리 남구의 사업하는 것들이 이 주차 문제로 골목마다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건물을 세우는 것은 옳지만 이 주차 문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행복해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명공공도서관 건립(구립))』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명공공도서관 건립(구립))』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명공공도서관 건립(구립))』은 집행기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