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정담당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정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6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59호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실적 평가기준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의 신설 안[제8조제2항] 별표 2호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거래 조항 신설 안[제12조제2항] 평가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 신설 안[제12조의 2] 평가 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신설 안[제19조〕별표2 이며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6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종류별 용어를 정비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단서규정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수수료에 대한 정산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권장 사항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여건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생활여건을 반영하여 3ℓ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에서 주민 불편 생활규제로 채택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폐기물 종류별 용어 정비 안[제2조]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단서규정 신설 안[제5조제1항]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부착 여부를 임의규정으로 완화, 안[제10조제2항]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에 대한 정산 및 환수 규정 구분 안[제12조제4항] 및 [제5항] 종량제 봉투 가격에 3ℓ 종량제 봉투 판매가 신설 안 별표 5에 이어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7월 15일에서 8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소음 및 먼지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권고사항으로 완화, 안[제4조], 안[제6조], 규모 미만의 토목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안[제9조], 공사장 특정 장비 사용 시간 및 장비 대수 제한 규정 삭제 안[제10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 사업장 방음시설 관리 기준 삭제 안[제11조], 공사장 등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행위 지도단속 사항 수정 안[제12조], 공사장 등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행위 위반사항 행정처분 수정 안[제13조], 공사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율적 협약에 따른 지원 혜택 조문 삭제 안[제14조]이며,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7월 15일에서 8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수 의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덕 청소행정담당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종덕 청소행정담당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주요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정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 40점, 실적 30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평가항목에 보면 주민만족도 안에는 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대 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항목 중에서도 세세하게 다 되어 있죠? 세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녹색행정과 최종철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 따라 조례에는 어떤 세부 기준이 되는 전체적인 것만 명시를 하고 지금 현재 평가 조례에도 평가지침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매년 정부 발표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너무 세분하게 되면 매년 어떤 변경사항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만 정해놓고 그 위에서 매년 바꾸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아주 잘 세세하게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그 기준이 정해지면 저희들 도복에도 한 부씩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계장님, 과장님 대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개정안에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8쪽인데 방금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쪽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봉투 구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제10조제2항]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도 부재중이신데 한 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행감에서 이야기할 부분인데 내년 행감까지 가기에는 1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사실 나는 주부인데 저희는 5리터 종량제 봉투를 거의 많이 써요. 그래서 3인 가족인데도 거의 외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ℓ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금 작은 거, 큰 거 몇 ℓ예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가 8쪽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까?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까?

성성근 아닙니다. 상위법 개정은 아닙니다. 현재 연초에 국무조정실과 행자부에 불합리한 조례 개편 규제완화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게 없다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10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여기에 보면 전에는 나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해버립니다. 지금도 일부 어떤 빌라라든지 공사하면 새벽 5시, 6시 되어서 망치 두드리고 하면 그 주민들이 우리에게 또 연락이 와요. 그런데 대명아파트 같은 데 지을 때 큰 특수장비들이 와서 정말 소음이 크게 나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게 삭제를 하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시한을 좀 완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성근 지금 이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소음진동법 또는 건축법에도 이 사항이 없을뿐더러 특히 [제10조] 같은 경우는 올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행정부의 규제완화 개선사업의 50선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한 제한을 하지 말라?

성성근 네,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 제한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성근 사료가 50선에 31번에 보면 해당되는 사항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행자부의 사례 50선 중에 한 가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 남구도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몇몇 지역에서는 조합에서는 조만간 공사가 시행되고 할 건데 그때 그러면 공사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과에 계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직접 좀 나가셔 가지고 뭐 이런 게 상위법상 또는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주민들 피해 또 소음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서 협의를 해서 시간을 딱 정하지는 못할망정 조금 주민들이 쉬는 시간에는 공사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해서 이 밑에 보면 8페이지 제일 밑에 [제11조] 보면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제외대상 관리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정한 특정 공사 이외의 공사장은…… . 이것도 다 삭제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밑에 2항에 보면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장은 공사 중…… 이 조항 있잖아요? 이걸로 그러면 위에 다 삭제한 것에 대한 보완이 좀 됩니까?

성성근 이 항으로 삭제된 걸요?

네, 이 항으로 해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사장 방음시설에?

성성근 네

이걸로 해서 이게 보완이 됩니까? 다 없앤 것에 대한 보완이?

성성근 네, 지금 관련 사항은 21쪽에 보면 생활소음규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서 우리가 지금 실제는 생활 소음규제에 의해서 특정에서도 생활소음기준이 포함되고 일반 생활 특정공사 외에 민간사업장도 생활소음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소음 규제하는 거는 예를 들면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음의 민원건수를 보면 2014년도에 224건, 2015년도에 346건 현재 8월 말까지 227건인데 이 중에서 신고미만이 3분의 2가 됩니다. 전체 2013년도에 150건, 2015년도에 230건 올해 한 151건 정도가 신고 대상 외에 생활 소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똑같은 신고된 것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모든 걸 소음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건 안하건 소음 기준에 이수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아닐 경우에는 행정처분 됐습니다. 그 예가 2014년도에 신고 미만 사업장에서 과태료 부과를 두 건 했고 2015년도에도 몇 건을 부과했습니다. 또 소음 측정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의 모든 관리법을 다 없앤다는 거네요. 생활 소음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성성근 네,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덕 청소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 [제10조제2항]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걸 ‘부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셨고 저도 역시 반대 의견입니다. 이거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규제 개혁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부착하면 다 하든지 부착 안 하면 안 하든지 행정이 어떤 곳에는 부착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부착 안 되어 있고 저도 그 행정 자체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 개혁도 좋지만 저는 이거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기를 제의합니다. ‘부착하여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에서 ‘부착하여야 한다’로 그대로 현행대로 하는 걸로 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어떤 규제를 함으로써 실생활이라든지 어떤 인허가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저촉되는 부분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데 이게 규제 개혁안에 포함됐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기에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부분은 현행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토의를 한 뒤에 위원들의 종합 의견을 부위원장이신 이정숙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와 심사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신고 등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 장소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별표 15의 2 제9호에서 이행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시설을 영업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구비서류이며 이 구비서류는 시설 영업자 또는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명을 정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약서 서류에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도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 전용 도로를 영업장소로 이용하려는 경우 구비서류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로점유 허가증이 첨부가 필히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체·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 구비해야 할 서류이며 이는 사용계약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은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수요 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 검토 결과에 대해서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으며 또한 성별 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등은 모두 원안 동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병철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 담당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수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정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62호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할 조례안은 위생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허용 장소가 지자체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영업 또는 제과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 안 [제2조]대로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7월 14일에서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검토 결과 본 조례 규정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 사항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으로도 저촉됨에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김정수 의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철 과장님, 남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위생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8개 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곳에 허가를 내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유원시설은 지금 앞산 케이블카 타는 데 거기가 있고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그러면 앞으로 구민운동장 쪽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아까 그 대명2동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원 안에 차를 넣어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공원 안에 차를 넣기에는 지금 현재 시설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거기로 들어가더라도 인근에 위원들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더더욱 오후 시간 때 되면 예고학생, 여상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우리 그 [제2조]에 보면 [제2조제2항]에 도로법 [제2조제1항] 그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6호], 령 [제2조제2항 1호] 그다음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1항]에 이렇게 도로 점령 허가증이 있어야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 도로점유 허가증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 남구청장 명으로 도로점유 허가증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남구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로 같은 데 무작위로 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데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규칙을 정할 때 이 규정를 정하지 않으면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할 때는 상당히 지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장마차가 상주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4군데를 확인했는데 그중에 한진기사식당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먹고살기가 힘든 저소득층이고 그런 지역에 만약에 한다면 한정되게 그 지역을 아주 한정되게 정해서 내줘야 하지 이걸 그냥 막 내어줬을 때는 다른 기존에 있는 기존 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두 군데가 가능할까 다른 곳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중에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셔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언론에 봐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지금 타 어느 도시에서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지금 한여름에는 나름 조심하다가 날씨가 쌀쌀해지면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콜레라도 콜레라지만 C형 간염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소, 미장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콜레라는 지역으로 올라오려면 상당히 좀…… 그리고 유형에 보면 전염성이 많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만 C형 간염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면도기라든지 이런 걸 재사용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나중에 규칙이 정해지면 조례만 통과시키고 통보하는 것 하지 마시고 규칙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규칙이 될 때 사전에 필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들어가니까 26건이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규칙이 1건이고 입법예고가 77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규칙을 광주시에만 규칙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조례해 놓고 규칙이 지금 안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도 규칙이 정해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규칙이 정해지는데 조례가 되고 나서 조례 시행이 되면 일반인들이 이런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을 같이 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이제 음식판매자동차를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장소를 정해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장소를 정해주는데 그러면 같은 조건의 예를 들자면 음식판매자동차를 똑같이 한 개 만든 사람이 허가를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놓은 데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0개밖에 놓을 자리가 없는데 50개가 다 신청이 끝났는데 또 나머지 사람이 똑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게 저희들이 지역도 할당되지만 수도 저희들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규칙에서.

수도 만약에 50개이면 50개 다음에는 신고 들어와도 안 되고 그렇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과 수를 규제를 안 하면 이게 상거래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질뿐더러 위생상에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서문시장 야시장이 70개 점포 중에 음식업이 지금 48개입니다. 48개가 음식점인데 거기서 되는 업소는 5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부 다 문제가 뭐냐면 위생관리상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충분히 확인했는 ……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중구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평균 민원이 15건이다가 요즘도 10건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는 민원의 80%가 위생 상태 불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허가를 냈는데 음식판매자동차가 위생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민간인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위생상태 불량 같으면 과태료 50만원에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차 경고에 과태료 5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는 세무신고는 안 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합니까? 일반음식점처럼?

똑같이 다 해야 합니다.

집세만 안 내네요?

네. 집세만 안 낼 뿐입니다. 그 대신에 도로 같으면 도로 사용료를 내야 되지요. 그러고 저희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준 것 같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나하고 계약할 때 1년에 사용료를 어떻게 해서 내어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대구에 푸드트럭이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전부 다 동구에 있는 거는 1년 사용료가 2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달성군에 있는 푸드트럭은 1년 사용료가 350만원으로 300만원으로 알고 있다가 5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넘어 가지고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검토 잘 해서 시행 규칙도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뒤에 보면 3쪽에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제2조에 음식장소와 첨부서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별표 15의 2 제9호에 따라 ‘음식 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괄호 해 가지고 이하 휴게 음식점 등이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지 어떻게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보면 영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영업의 종류에는 식품접객법이라고 했는데 이 식품접객법 안에는 일반음식점이 있고 휴게음식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제과점 영업이 있습니다. 이거 통틀어서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지금 푸드트럭은 일반 술을 취급하는 업은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술을 취급 안 하는 음식점을 우리가 통틀어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휴게음식점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타구에 보니까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더 정확한 명칭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분류상에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는 분류가 없네요? 식품 접객업의 분류상에 보면? 그 분류에 의해서 휴게음식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한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 대신에 업종으로 구분하면 휴게음식점 영업이 되겠고 제과를 하면 제과영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식 위에 있잖아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라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가 맞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제과점영업이라고 조금 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영업의 종류에 보면 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 의류판매업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과점 영업은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 안에 조금 전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영업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는 제과점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휴게음식점 등이라고 한 가지만 명시하는 것은 안 맞고 오히려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고 넣는 게 맞지 않나요? 타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는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표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제2조〕에 1의 ‘가’, ‘나’가 있잖아요? 여기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이것도 그러면 휴게음식점 영업 맞나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맞지 않나요?

이게 저희들이 업종을 휴게음식 푸드트럭이 나가면 우리 김종숙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신고증에는 보면 명칭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제과점을 예를 들어 빵만 구워 팔겠다고 했을 때는 제과점 영업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하고 내가 커피만 팔겠다고 해서……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식품 접객업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 안에 음식판매자동차영업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상에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푸드트럭은 한시적인, 우리가 외적인 시행규칙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시행규칙 업종에 시설기준으로 넣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법안에 영업의 종류에 이거를 포함을 시켰을 때는 조금 전에 김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기방법이 맞습니다. 음식자동차영업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건데 자동차 영업은 우리가 크게 봐서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합당한 말씀인데 지금 법상에 이걸 왜 시행을 못하냐면 시설기준으로 넣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모순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약간의 모순이 있는데 이게 시설기준입니다. 영업의 시설기준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 표기 방법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