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올 여름은 일찍 찾아온 폭염이 기승을 부린 한 해로 긴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효 위원장님과 최상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사실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온주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추영임 확인평가팀장은 경조사 휴가 중이어서 배수빈 확인평가팀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원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감사실 팀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업무에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감사실은 실제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애초에 기정예산액은 제로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2014년 업무에 관련되어서 2015년도에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가 지금 내려온 겁니까?

예, 올해 내려왔습니다.

2억2천만 원 정도. 우리가 최우수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최우수는 구 전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최우수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복지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합동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좋은 의미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2억2천만 원 받았고, 1등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구시 8개 구·군중에서 1등입니다.

228개 중에서 1등이 아니고?

예.

대구에서 1등하면 2억2천이고 전국에서 1등하면 얼마입니까?

그렇게는…, 우리 구에 있는 부분이 정부합동평가가 광역시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볼 때 달서구 실적이 좋아서 대구 실적이 그만큼 올라간 부분이 인정되어서 대구시 중에서는 8개 구·군중에 달서구의 각종 평가내역이 최우수였습니다.

축하해야 될 내용이네요. 상사업비는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상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에 업무용 전산장비, 노후 모니터 교체비용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전액 2억2천이 다 투입이 되었죠?

2억2천중에서 약2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 해서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관계있는 부분인데 처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우리 조례를 심의할 때도 잠깐 언급이 감사실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기업체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가 폐수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신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는데 예전에 개정 전의 법률에서는 외부 신고자들, 파파라치들이 전통시장에서 통닭을 비포장 한 상태로 판다든가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부분을 신고했을 때 약 100여만 원 정도 보상금을 줬는데 그런 부분 미지급액이 지금 600만 원 정도 더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지급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상에 공익신고 관련해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은 파파라치는 우리 구에서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금 대신에 파파라치 중에서도 외부 파파라치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구 수입에 과태료를 많이 증가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해당되면 우리가 권익위에 그 사람을 보상금이 아니고 포상금 명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없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데이터를 올려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으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돈 6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으로 해서 달서문화재단을 이번에 하셨다고 했는데 뭔가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평가한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 평가기관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실적은 A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평가는 B등급인데 이게 0.6점 정도 차이에 A와 B가 갈립니까? 평가등급을 경영실적이나 기관장이나 평가하는 이 부분이 점수별로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실적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부분에 대해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다양한 기관을 평가하면서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실적에 의하면 실장님이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달서문화재단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긴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차차 그래도 평가가 내부적으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예전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좀 다르다는 그런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전의 여지는 있지만 좀……

뿌리를 내려가지고 과실이 눈에 띠게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염원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평가가 그래도 C, D등급보다는 A, B등급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산주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장석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석준언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규제개혁법무팀장은 김경숙 팀장인데 오늘 법무부 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환 실장님과 팀장님들. 기획조정실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참석 수당을 2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겁니까? 아니면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우리 구 상황이 주민참여 때문에 시 주민참여예산 신청 관련해서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청탁을 한다든가 이런 자리는 아닌데 그걸 오해해서 언론에서 뭐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났지만 그래도 그렇게 간담회를 하고 나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구시 전체 예산에 25%정도, 50건에 20억5,100만 원을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제도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정도를 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지역별로 동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받아보니까 지금 170건 정도 들어왔어요. 동에 주민들이 뭘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 달라고 한다든가 인도블록을 깔아달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 일단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 사업을 검토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들어온 것은 170건. 그래서 부서의 검토가 끝나면 최종 결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검토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의 5억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였죠? 그 때는 연초쯤 되었습니까?

4월쯤……

예, 4월쯤 되었죠. 그 전에 실지로 본예산에 넣으려고 해도 나름 근거도 미약하고 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 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실제 170건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면 많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하여튼 심사내용은 저희들이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직까지 비공개입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50건.

50건에 20억이라고 했죠?

예.

그것을 나중에 바라시는 위원님들한테는 드려도 무관하겠죠?

예.

그것은 되었고, 구정홍보 무인항공촬영장비를 구입하는데 ‘드론’이라는 장비가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에 항공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해서 문제는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교통 매개체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촬영이나 영상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항공기를 띄우는 것보다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해서 상용화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드론’가격이 천차만별이죠? 15만 원짜리부터 해서 비싼 것은 몇 억이 넘어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드론’도 크기에 따라서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익 항공기, 고정익 항공기가 또 비행기 형태로 해서 날개가 달려서 가는 것이 있고 그것은 속도는 빠르지만 실제로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화면을 찍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헬리콥터 식으로 해서 날개를 동서남북으로 여러 군데 달아서 돌아가는……

네 군데 달린 것도 있고 두 개를 달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생활 침해나 또는 항공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 내지는 숙지 없이 만약에 그 영상을 담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드론’을 교육하는 대구에 항공,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학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우리 실에 안재용 씨, 사진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을 지금 교육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투자에 비해서 활용을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고 이걸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교육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제반 이거하고 보안문제라든가 사생활 문제 이런 교육을 일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드론’이 무한정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실제 항공법상 150m 이상 올라가면 법 위반이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이번에 30억 정도는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뺐는데 용처를 정해 놓고 이렇게 예산에서 빼는 겁니까?

예.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도시건설 분야에 저희들이 녹지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예산팀에서 용처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전체 추경하는 예산 안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에 도로건설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굳이 그 안에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에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데 죽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30억 뺀 만큼 이번 추경에 혹시 다른 데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세출예산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녹여져 있다?

예.

그러면 예비비로 들어왔다는 부분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봐도 될 것 같은데. 녹아져 있다면. 부서마다 그것이 나누어져서 예산이 쪼개어져서 그 쪽으로 들어갔다면 그 정도는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도 없고 그냥 전체 세입예산에 세출이 부족한 만큼 어느 정도 20억 정도 놔두고 30억을 어느 사업에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당초 예산에 건설과에 도로보상비 일부 편성해 놓고 주로 마무리사업입니다. 60억 정도가. 보상 일부하고 공사비하고 마무리 사업이고, 또 공원녹지파트에 새로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 위주로 다 섞여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외의 지출,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경우, 이 초과지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충당되는 그런 회계법상 명분 있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꼭 충당에 필요한 상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잘 배분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실지로 39억3천정도, 또 18억9천정도, 합이 58억 정도가 제대로 돈을 써보지도 못 하고 반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해마다 수십억 씩 발생하는데 반환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일반 사업예산에 대한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는 것은 반환금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주로 국비, 시비 보조는 복지 분야에 보면 굉장히 국가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보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옵니다. 늘 보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쓰고 남는 부분이 복지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우리 실에서 반납금을 일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반납금을 편성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 전체 각 실과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우리 실에 전부 모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지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추경은 새롭게 뭐 신규로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여하튼 추경으로 하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보다도 제가 기획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56페이지에 구정홍보영상물 수정 보완에 대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중국 둥타이시하고 베트남 땀끼시를 겨냥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겁니까? 영상물로.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자매결연은 미국에 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로 되어 있고 중국에 둥타이시, 베트남에 땀끼시하고는 우호교류도시로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는 우리가 굉장히 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이 분들이 중국에서 왔다 가셨고,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베트남 땀끼시가 시 승격한지 10주년인가 그래서 저희들한테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해서 구청을 대표해서 청장님하고 두서너 명이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로 번역된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 보완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전에도 이런 홍보영상물이 제작이 되었다, 그죠?

예. 여기에 각 자치단체별로 한글판으로만 제작하는 기관도 있고, 예산이 많은 데는 영문판, 각 나라로 그 구의 특색에 맞게 교류하는 그런 지자체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유학생이나 외국 주민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데 많은 국가에서도 이 홍보물을 볼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데서 많이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볼 때 혹시 그런 쪽에서도 유학생들이 자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건의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몽골은 아직은 없고, 지금 관내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중국의 조선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이런 쪽으로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중국하고 베트남, 여기가 많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데가 그래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두 나라만 하고 계속 교류할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외국 도시와도 교류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영상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살려고 연초에 작년 연말이죠. 이걸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팬텀3’라는 ‘드론’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에 프로펠러가 두 개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렌즈가 정밀도가 지금보다는 떨어져서 그래서 한번 사는 것, 장비를 한 번 사놓으면 그래도 5년, 10년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이걸 최근에 살려고 막상 사려고 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잘 나오는 것이 ‘인스파이어1프로’라는 것이 있습디다. 그것은 프로펠러가 위에 4개가 4각형마다 있어서 이것이 이동이나 이런 것이 쉽고, 또 조리개가 훨씬 팬텀은 고정식인데 이것은 조리개가 마음대로 360도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화소가 굉장히 깨끗합디다. 그래서 700만 원 하면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수준에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달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구입할 때 잘 알아보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예비비 58억 정도인데 예비비는 많이 남으면 좋습니다. 준비를 하면 좋은데 아마 편성과정에서 지나치게 너무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경은 예비비 예산에 기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추경에 30억 가깝게 감소하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편성 자체가 미약하거나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무 빡빡하게 편성해 놓으면 무슨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어떤 예산의 급작스러운 수요가 생길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 총 예산에 1%정도를 잡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일반회계 5,803억에 1% 근접하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침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1% 근접하게 예비비를 잡습니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1회 추경 때나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나 특수사업을 하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때 각 자치단체별로 이 예비비를 거기서 풀어서 마무리 사업하는데 주로 많이 넣어서 사업을 연도 내에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올 예산 5,930억에 1% 같으면 항상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는 모양이죠?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생소하고 해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서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전반기에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시영 위원이 ‘드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적사항도 하셨는데 앞으로 ‘드론’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을 거듭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입하기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달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항공하고 비교하면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달성군에서는 행정홍보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대회를 하면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것은 지상이나 아니면 높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드론’은 위에서 달리는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촬영이 되니까 굉장히 동영상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상극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7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좋은 기기가 구입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보통 구입대금이 어느 종류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살려고 카탈로그하고 전부 받아 봤거든요. 보니까 비싼 것은 정말로 비싸고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드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스파이어1프로’라고 하는 정도 하면 화질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달성군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달성군에는 조금 큰 것을 샀습니다. 군에는 예산이 많아서.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2천만 원 가까이 주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고 빈약하다고 해도 700만 원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기획에서 집행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은 화끈하게 해서 만약에 잘 안 된다든지 촬영이 미흡하다든지 하면 왜 싼 것을 샀느냐고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입은 연말까지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추경이 되면 바로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가격이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구입해서 항공학습기관에 한 사람을 정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육을 갑니다.

사고 부분에 아마 기술적인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전의장님께서 달성군과 달서구가 너무 뭔가 하나 구입하는 것도 한 자치구는 폼 나게 구입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된다면 참 좋은데 저희가 의회에서 증액을 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두 대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대가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한 대 예산이잖아요?

예.

잦은 고장이 있다고 하면 두 대 정도 장만하시는 것이 행정의 가외성 측면에서 그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베트남 땀끼시하고 중국 둥타이시 관련해서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비디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레이션 오디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다 들어갑니다. 자막도 들어가고.

보통 자치단체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둥타이시하고 땀끼시면 그 사람들도 웬만큼 국제 통용어인 영어 정도는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국 공통어가 영어라면 지금 대세가 영어니까 영어 나레이션 이 부분이 제일 기본적으로 먼저……

영어도 합니다.

영어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예.

그것도 나레이션이 영어로……

예, 한국어하고 영어는……

네이티버가 직접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관련해서 배보용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예비비가 지출이 된다, 만약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원래 당초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업을 올해 예산 때문에 완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완성을 못 하죠. 그러니까 완성을 한 후에는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고……

사업비가 총 사업비에 20%인가 30%인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넘는 부분은……

규정은 20% 이렇게……

제가 총 사업비 20%가 넘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 넘는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겠네요. 어차피 마무리 공사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하는, 예를 들면 이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면 4층 했는데 그것을 더 해서 6충 정도로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사업비가 본예산에 20%이상 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건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9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4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에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6층으로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서가 너무 좁으니까 전에 구가 처음 출범할 때보다도 배 정도는 안 되지만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엄청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청사가 항상 좁다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4층에 한정짓지 말고 내년도에 또 6층까지도 염두에 두고 건립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실제 제가 개인 의원집무실을 2년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의원들이 의회 의정활동을 할 때는 실지로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명이 의장단이니까 18명의 의원님들이 한 룸에 의회민원실에 다 모여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전부 응접하기가 눈치가 보일 때도 있고, 상당히 보안이나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회 공간 활용 차원에서도 하는 김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