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배원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본예산에 6,000만 원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억4,000만 원이 증감되었지요?

추가로 더 확보를…….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단속해서 과태료로 세외수입을 올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도 금, 토, 일을 보면 도로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현수막 거리입니다. 물론 단속도 한계는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과장님! 올해는 앞으로 삼사 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단속하면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년에는 한 5억 정도 예산에 편성해도 안 됩니까?

현재 저희가 특별단속을 해서 최대한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제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있는데, 1억1,500만 원을 부과했고, 또 동양 파라곤 이런 데도 5,000만 원, 코오롱 하늘채 3,000 넘게 부과를 해서 특별히 과태료도 최대한도로 부과를 하고 있고, 단속도 8월달에는 8월 20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1번만 했던 것을 4번으로 특별단속을 해서 거의 전쟁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두 달하면 좀 소문이 퍼져서 현수막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몇 % 됩니까?

징수율은 작년도 같은 때는 4억 정도 했는데…….

아니오. 지금 현재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예.

부과하면 몇 % 정도가 과태료를 냅니까?

현재 1억9,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을 했는데, 돈 들어온 것이 1억3,300만 원 들어왔고, 못 받은 것이 6,500만 원입니다.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억4,000을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액이 3억이 되는데 여기서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나가는 토, 일 근무자들 인건비하고, 민간인보상금이 3,000만 원 있네요? 관련되어서 나가는 경비를 빼고 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관련 경비는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두어들이는 것이 훨씬 많지요. 우리가 수거하면서도 현재 2,000만 원 불법수거보상금으로 하고 있고.

그 뿐만이 아니고 토·일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들도 있고, 여기에 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두 군데 있거든요.

계산을 안 해보셨다.

계산을 하면 4,000만 원 정도 되지, 실제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보상금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경로도 지급되는 겁니까?

불법수거 보상은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문제는 다 소진이 되고 없는데, 벽보에는 50원, 전단지는 20원, 명함은 5원 이렇게 해서 장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거해서 2,000만 원이 다 소요되었는데 현재까지 수거된 내용을 보면 벽보가 7만6,751매를 수거했고, 소형벽보는 41만681매, 그다음에 명함은 16만4,686매를 해서 총 21만4,400 정도…….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의 업무를 죽 보니까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정비, 광고물관리로 되어 있는데, 경관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관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서 보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하반기에 디자인직을 1명 더 보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보강을 좀 합니까?

보강을 해야지만 도시경관 업무가…….

조직표를 보니까 과 명칭은 도시경관과해 놓고 내용을 보면 도시경관하고 조금 거리가 멀게 되어 있거든요. 핵심이 도시계획, 광고물 정비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정도하고, 혹시 과장님이나 도시재생담당께서 우리 대구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고 일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오후 3시에 도원지수변공원 경관개선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설명회 기본계획하고 우리 대구시 경관기본계획하고는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 도시경관과에서 컨트롤을 해서 공원녹지과에 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관기본계획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세부적인 구청 경관계획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구청에서는 별도의 경관계획수립된 것이 없을 겁니다. 없지요?

구단위는 도시경관계획 수립하지 않고 있고, 대구시에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속에 필요할 시에 구청장,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라든지 하천 쪽은 우리가 선적인 경관계획 수립이고,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떠한 집중화된 데는 점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하는데, 아마 달서구는 그런 부분에는 거의 등한시되었습디다. 제가 보니까, 지금 비교를 해보면 남구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경관계획 수립을 잘해서 경관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국 최우상을 3년째로 타고 있고, 이차에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에 탁월하신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도 남구 못지않은 경관계획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민간인들도 직접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 기초단계부터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할 때 그 지역에 전문가들, 교수 아닌 사람들도 좀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민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9페이지를 보면 레드블록 경관개선사업 민자부담금 5,200만 원, 당초에는 아마 구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 부담은 주민 스스로 하는 것으로 하다가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5,200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또 지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싫어할 것인데요? 5,200만 원 안 내려고 할 것인데요?

지난 8월 19일 날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 날 한 오륙십 명이 왔는데, 한 몇 분만 반대를 했지,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수용을 했습니까?

예,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근무복이 있습니다. 아마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장근무조가 2명입니까?

현재 업무는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팀에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근무조? 사무실 근무조가 있고 옛날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에 감시원이라고 있잖아요.

현재 감시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습니까?

예,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복은 왜 필요합니까? 이 근무복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근무복을 동복, 하복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 이 근무복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실에는 근무를 하지만 또 현장에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무복을 우리가 구입하더라도 이 근무복을 실지로 구입해서 이 제복을 입고 현지에 나가야 만이 단속이 됩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단속을 하는 것과 사복을 입고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취지 자체가 근무복을 주는 것은 근무복을 입고 벌써 구청 마당을 나서면 지역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이 떴다. 이래서 미리 겁을 먹고 불법 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실지로 과장님 입장에서 이 100만 원 가지고 일부 집행을 했습니까?

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옷을 삽니까?

주로 간편한 옷을 삽니다.

그런 간편한, 두 사람 통일되게 삽니까?

통일은 안 되게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근무복이 아니지요. 근무복은 하나의 제복이거든요. 색깔을 같게 하든지, 결국 이렇게 되면 100만 원을 가지고 개개인의 점퍼를 산다든지, 자기 필요한 여름에 어디 휴가가기 쉬운 옷, 그런 옷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진짜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 돈을 가지고 근무복을 샀는지, 직원이 이 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자꾸 모이면 예산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서 과연 개발제한구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무복인지, 우리가 추경 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42페이지에 옥상광고물이 우리 달서구에 23개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수수료는 광고물 소유자가 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냅니까?

위탁업체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담을 안 했는데.

광고물 소유자에게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수수료를 내줍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공간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간사용료 받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고, 개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진단을, 광고물 소유자나 건축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가 관련법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만 투입하고 득 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위험 정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득 되는 것은 없네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수수료를 다른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으로 잡는 것이 없습니까?

세입으로 잡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법률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현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배실상공원에 커피 전문점과 관련해서 입찰이 몇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까?

입찰을 했는데 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6군데 들어와서 입찰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초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낙찰금액은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마다 내는 임대료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수입이 잡힌다. 세입으로,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4,500만원은 2년간 4,500만 원이기 때문에…….

2년간 4,500만 원.

1년 임대료는 2,2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와룡산 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아마 와룡 힐링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해 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성서 쪽에 와룡산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삼림욕장이라든지, 숲 속에서 어떤 테마를 부여해서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실지로 이 와룡산을 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래 달서구 2030이나, 향후 달서구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좀 제대로 구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명 용테마공원이 아니었어요? 와룡산, 그때 지역에서 관련해서 한번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름만 와룡산 힐링테마공원이지, 용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와룡산이 용이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용”의 형태로 해서 와룡산을 조성하는 어떤 형태에, 우리 지역에 모 분이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그 내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와룡산이 2012년도에 공원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와룡산 자락에는 지금 현재 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불미골공원, 선원공원, 배실공원, 그다음에 배실상공원 이렇게 와룡산 자락에 있는 공원을 이용해서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를 조금 엮어서 와룡산을 주제로 한 그런 공원은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조형물을 가미해서 와룡산을 좀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와룡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와룡산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등산로 관련해서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부분별 공원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또다시 와룡산 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조성사업의 기본적인 틀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별로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이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산 전체적으로 용테마 형태로 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꼭 지금 이런 와룡 힐링테마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기본구상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사전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용역도 하는 것인데, 정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갈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 의원이 아니면 구청장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납득을 하는데, 우리 와룡산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해서 등산로도 정비하고 지금 일정부분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되었어요. 지금 화장실도 다시 설치 공사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번에 성서공단 완충녹지 설명회에서도 완충녹지를 완충녹지 원래 목적에 맞게끔 개발하지 않고, 소음도 방지하게끔, 분진도 예방하게끔 놓아두라는 주민의 요구도 있은 반면에 또, 반대로 편의성을 위해서 개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충돌했었잖아요. 완충녹지도 그러한데, 와룡은 산이에요! 산! 이 산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특히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산이 필요하고, 왜 완충녹지가 필요한지 분명히 목적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공원팀에는 1팀, 2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팀에는요?

녹지팀에는 지금 현재…….

없지요?

예, 한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인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녹지팀은 사무실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녹지팀에서 한 팀으로 해서 달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지요. 국장님!

예.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1팀, 2팀으로 나누어서 공원1팀, 공원2팀처럼 성서권, 월배권으로 직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혼자 못합니다. 녹지팀에. 3명이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연말에 직제개편 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와룡산 같으면 죽전동, 장기동, 용산동, 이곡동, 신당동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룡산 주제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 예산 용역비 3,000만 원 올렸지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미리 설명을 하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특정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해서 특정 의원이 하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도원동 수전지, 존경하는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합니다. 다시 재검토하셔서 와룡산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 설명을 하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록어린이공원, 갈뫼어린이공원 있네요? 재정비사업이. 1억8,000씩 올려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당동이지요? 두 개다, 어떻게 됩니까? 신당동, 갈산동입니까? 신당동이 맞지요?

예, 둘 다 신당동입니다. 갈뫼 신당동입니다.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한 동에 두 개씩 추경에 올렸는데, 어디 기초자치단체에서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1억8,000만 원씩 올렸는데, 한 동에.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과장님!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이 청록, 갈뫼, 한마음 어린이공원이 실지로 조성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들이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저는 내 지역구에 장태완 의원님 여기에 계시지만 요만한 것 하나해도 장태완 의원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태완 의원님은 기획행정에 있을 때 나는 경제도시에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면 “의원님!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알고 계십시오.” 내가 똑같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뭐 특정 의원을 배려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 지금! 이것 두 개 다 삭감입니다. 무조건 삭감입니다. 제안 설명도 하지 마십시오. 추경에 올라와서 제안 설명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34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1,3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주말에 화장실 관리를 하는 인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많고 이래서, 특히 휴일에는 화장실을 관리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좀 지저분해서 그래서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직접 관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통과되면 할 예정입니까?

예, 저희가 우선 현재는 공원 기간제인부임을 토요일해서 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교대로 좀 부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채용은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따로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근린공원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예.

상·하수도료가 2,700만 원, 전기료가 900만 원씩 늘어났는데, 요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당초 예상을 못한 겁니까?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지금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수경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새로 수경시설이 들어온 데가 배실상공원, 또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본리어린이공원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폭염이 있어서 분수를 좀 많이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경시설 공원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기는 당초에 공원등이 있었는데 좀 어둡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한마음이라든지 선돌, 월배공원, 배실상공원 이런 데는 공원등을 20등에서 30등, 선돌은 15등에서 25등, 월배공원은 신규로 10등, 추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기료도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용 마대 구입, 공원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 이 마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마대는 공원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 쓰레기나 그다음에 화장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정리하고, 낙엽 이렇게 여러 가지 청소…….

그것만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것이 담겨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물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대가 전체 예산이 1,500만 원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공원 쓰레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차 뒤에 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통장도 그렇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거된 것은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가는 겁니까?

예, 저희가 마대에 모아서 수거를 해서 두면 청소과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개인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수한 공원 쓰레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구에 2명의 의원님이 계시는 데도 있고, 3명이 계시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의원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의원만 알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거기에 세 명의 의원님한테 “이런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그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앞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깊이 생각을 좀 못한 부분, 명심하고 다음 예산 때부터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 간에 서로 위화감만 조성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구에서 의원들 간에 갈등만 자꾸 조장이 됩니다. 어느 의원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동 어디 회의에 가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꼭 좀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페이지에 본리동 남대구IC 완충녹지 경관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본리동 남대구IC 완충녹지 경관 보완공사, 이 부분은 저희가 감천네거리에서 시작해서 완충녹지가 좀 정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대구IC 이쪽 부분은 실지 야간에 조금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명등을 설치하고, 비탈이 지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토사가 좀 쓸려 내려오는 이런 구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부분에는 일부 평탄작업이 조금 불량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지요? 해야 되지요?

예.

해야 되는데 왜 이리 늦었습니까?

제가 달서구 전반적으로 좀 돌면서 잘 챙겨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큰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정비사업을 5분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했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해줄 것…, 혹시 이런 말씀까지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자제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5분발언 중에, 여기 팀장님들 알고 계시지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여기는 분명히 본리동부터 시작해서 장기동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감천네거리, 남대구IC 본리동 남측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 서측으로 가서, 성서 홈플러스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하려면 똑같은 세비를 내고…, 달서구 주민들이 이용을 어디부터 하느냐 하면 월성동·본동 주민들부터 지금 여기 완충녹지사업을 해놓은 여기 산책로를 통해서 홈플러스까지 가서 지하철을 탄답니다. 제가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사진도 찍고 지역 조사를 했었던 그때 당시에 일이 지금 새삼 떠오릅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과 장태완 위원님이 계시는 그쪽 지역에 장기동 길우공원까지가 지금 정비사업이 되어 있지 않고, 모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홈플러스까지는 정비사업이 벌써 수년 전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100%는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어떤 사업이 되어 있는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요? 고속도로와 그 아파트 사이에 무슨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편백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 완전 공원같이 정말 잘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서구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자꾸 변모되어가는 바로 옆 동에서 서울도 아니고, 서울에는 보면 한 쪽이 강남과 강북이 있어서 정말 대조되는 그러한 환경이 모르겠어요. 서울에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구에도 그러하게 있겠지만, 저 보고 시비를 확보해 오라고 합디다. 구의원 보고, 현역 구의원보고 시에 가서 시비만 확보해 오면 해주겠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산서를 보면서 목이 멥니다. 정말 속기가 되어도 할 수 없이 이 말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역구에서 지금 6년째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본리동, 본동, 송현1·2동 6년 동안에 경제환경·도시안전국에 위원이 없었어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위원회를 바꾸어서 들어오니까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면서, 이것이 지금 달서구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혹시 다른 지역에도 달서구 22개 동 지역 안에 정말 현안사업이 있는데, 하다가 만 사업이잖아요.

예.

정비사업을 하고나서 분명히 조금 전에 과장님! 밤에 산책하고, 물론 밤에 안 다니면 되지만 거리가 좁아서, 짧아서 모 아파트까지 지칭하기는 그래서 내가 홈플러스를 지칭하겠습니다. 성서홈플러스부터 시작해서 감천네거리까지 거기에도 거리가 짧아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무지개공원 내려왔다가 길우공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많은 운동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밝게 아름답게 정말 돌부리 하나 안 걸리고, 풀뿌리 하나 안 걸리는 쪽으로 해서 잘 운동해 오시다가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들어가는 그 굴다리 쪽까지 와서 그다음부터는 완전 시골길입니다. 시골길도 산속에 숲길도 아니고 그러한 것을 정비사업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얼마 들지 않는 예산을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를 말던지, 한쪽은 밝게 불도 정비사업이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이 되어 있고, 한쪽은 정비사업까지는 애걸복걸 제가 사정사정해서, 해도 해도 안 되어서 5분발언까지 해서 그러고도 1년이 넘게 걸려서 겨우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아직 불을 안 달고 있지 않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당시에 저희 지역구 시의원이 아니고 저희 옆 지역에 시의원께서 예산을 주겠다고, 그것이 언제인지 팀장님! 아시지요? 1팀장님!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작년 12월 4일입니다. 급히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빨리 지금 예산서를 올려라. 빨리 올리면 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당시에 계시던 과장님 “내일 아침까지 하면 안 됩니다.”하는 것을 “내일 아침까지 올려서 만약에 그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못 딴다면 그때는 그러면 그 예산을 과장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고심하고 검토를 했는지 그날 저한테 모 시의원이 예산서 빨리 올려라고 한 그 분께 메일로 보냈어요. 찾으면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도 현재 있는 지역구에 시의원이 “왜 남의 지역구 예산을 갖다가 당신이 가져오느냐?”고 해서 예산이 스톱되어서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민국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듣도 보도 못한 얘기지요? 똑바로 잘 잡아주시고요. 지금 저는 본리동에 지금 조명등을 달고 안 달고 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히 안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달려고도 할 수 있었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구에 지금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능력이, 차이가 뭐가 나겠습니까? 지역의 편차를 정말 크게 느끼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 달라는 얘기를 이태훈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지역구에 순시 왔을 때 제가 이 부탁만은 드렸어요. 꼭 좀 해 달라고, 왜? 더 이상 바로 옆 동네에 살면서, 옆 동네에 살아도 이용을 같이 합니다. 그 지명이 다른 곳에 살아도 달서구 주민들이 이용을 같이 합니다. 심지어는 쇼핑 장바구니에 달려 있는, 바퀴 달린 것 그것을 끌고 홈플러스까지 장보러 가시더라고요. 월성동 주민들이. 저는 그 현장에서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달서구민을 살핀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옆 동네, 옆 동에 그 동네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 반경을 계획 잡아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께 만족스럽게 못해 드려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월 12일자로 여기 달서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서구 와서 제일 처음 사업과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2016년도 본예산도 확정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구간이 좀 있다 보니까 도저히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는 사업이 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어떻든 이것을 좀 반영하고자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균형적으로 배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고심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형평성에 고려해서 잘 발전되지 못하고 힘없는 지역을 더 살펴주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승관 팀장님! 공원2팀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몇 년 만에 뵙지요. 저는 지역구가 본리동, 본동, 송현1·2동입니다만 1팀은 본리동이고, 송현1·2동과 본동은 2팀입니다. 전화로 찾으면 “현장에 가셨다.” 공원녹지과는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 도시안전국에는 참 핑계가 좋습디다. “현장에 갔습니다.”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옵니다. 제가 전화했다고, 저희 의원들 전화하면 번호가 뜨잖아요. 아직까지 전화 안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일 때문에 필요해서 민원관계나 업무관계로 필요해서 전화를 했을 때 현장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자리에 안 앉아계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책상머리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동네에서 열심히 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화를 드렸을 때 당연히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밑에 주무들이나 아니면 여러 업무를 보면서 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메모를 수도 없이 남겼는데…,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앞으로 정말 현장에 나가서 한 개 한 개 옳게, 똑바로 올곧게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있겠지만 물론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힘든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원1팀에 신 팀장님은 귀찮을 정도로 전화오고, 공원에서도 현장에서도 자주 뵙습니다. 그래서 22개 동에 모든, 우리 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필요한 일이 있어 찾을 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못 만나면 전화 한 통화라도, 그날 못하면 1주일 내라도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데도 보니까 현역 구의원님들도 지역구인데도 모르는 일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제가 지난 6년간 경제도시위원회를 들어오려고 계속 지원서를 냈지만 이번에 정말 부탁 부탁드리고 운 좋게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큰소리 내지 않고, 저는 조용한 여성입니다. 조용하게 일하면서도 지역 일을, 현안사업을 잘 풀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국·과장님! 정말 조금 전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구석구석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한 쪽에 1억, 10억, 100억 밀어주는 것 좀 나누어서 같이 조용하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고요. 서로 함께 세금을 내고, 같은 세금을 내고 달서구의 주민으로 계시는 주민들이 저희 보고 일하라고 보내놓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애걸복걸해도 안 되는 일이 도시안전국의 일입니다.

예, 마칠 겁니다.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와룡공원에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설치 건이 올라왔는데, 게이트볼장 회원들이 요구를 많이 했지요? 회장님 이하 그…….

예, 그렇습니다.

인조 잔디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교 쪽에 나갈 것을 이쪽으로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조 잔디.

학교 쪽 예산을요?

예, 학교 쪽에서 인조 잔디 부분을 좀 돌려달라는 요구가 그때 있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 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지금 게이트볼장은…….

그 중에 인조 잔디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인조 잔디는 이곡생수공원에 한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새로 하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예전에 있던 데에는 아직 한번도 설치된 곳이 없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도 좀 딱딱하니까 또 하다가 사고 같은 게 나는 그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그래서, 인조 잔디를 설치했다가 또다시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와룡공원에 인조 잔디를 설치하게 되면 주민의 특성상 어느 공원에는 인조 잔디가 설치되었다 하더라. 그러면 결국은 우후죽순으로 달서구 관내에 게이트볼장에, 모든 공원이 누구는 설치해 주고 누구는 설치 안 해주고, 어마어마하게 입소문이 나면서 기존에 지금 달서구 관내 게이트볼장이 다 인조 잔디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다 설치해 줄 겁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게이트볼장은 주변보다 낮습니다. 낮아서 배수처리가 원만하지 못해요.

맞아요. 조금 낮아요.

그나마 지금 현재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가장자리들이 전부 토사로 메워져서 배수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비 오는 날에는…….

예. 그래서 인조 잔디 두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올려놓으면 조금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음에 다른 공원에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을 대부분 마사토에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실지로 땅을 밟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원님들은?

예. 그리고 이 게이트볼장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인조 잔디를 그렇게 지금 원하는 그런 쪽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실지로 인조 잔디를 깔았을 때, 안 그러면 마사토를 이용했을 때 설명을 잘 드려서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사토 있는 데서 어르신들이 땅을 밟고 게이트볼하는 것이 맞고 좋다고 보는데, 유독 우리 와룡에 있는 게이트볼 회장 이하 회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회원들이 그렇게 요구했다기보다는 어떤 한 분이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전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분이 인조 잔디를 대개 선호해서 아마 요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것이, 또 나중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난 뒤에 또 어떤 민원을 제기할지 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되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으니까, 과장님!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해주시는지 종합적으로…….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