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용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정태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과 시비 공모사업을 이렇게 2건이나 해서 보니까 4억8,000까지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잘 관리를 하셔야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공모사업하고 유지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일부분 나중에 추가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8쪽에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사실 여기 두 번째에 보면 승강기 메인 로프 시브 교체 이거는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는 승강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기적으로 꼭 이 추경에 하지 마시고 매년 예를 든다면 2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더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시브라든가 로프가 절단이 된다든가 이래서 안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담당자도 마찬가지,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승강기 메인 로프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이것도 작년 12월에 승강기협회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때 점검을 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이미 그때는 본예산이 편성 되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승강기라든지 주요 점검사항은 시기를 앞당겨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늦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추경에 올려도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로프 사실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조금 더 안전에 중요한 빈도를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6쪽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기초연금 소득기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노인 단독일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 부부 노인일 때는 166만 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166만 원 기준입니까? 그리고 지금 210쪽에 장애등급…, 장애종합판정체계를 지금 새롭게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사람 신체를 평가해 가지고 1급, 5급, 2급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급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활동서비스라든지 장애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이걸 내년도에는 장애등급을 조금 중증이나 경증으로 바꾸고 차후에는 등급 자체를 없애서 실제 그 사람들의 신체활동이나 인지능력이라든지 일상생활 동작 이런 걸 평가판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점수에 의거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장애등급이 들어오거나 기존의 장애활동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 재판정 받는 사람한테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400명을 재조사를 해서 그 재조사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연계하고 추가 서비스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정 지금 정해 가지고 그냥…….

그렇지요.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또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뭐가 좀 더 보완이 되어야할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장애판정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각 5급입니다. 5급이면 운전도 못하고 이렇게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가까이에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떨어지면 얼굴 같은 게 인식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게 장애인으로서 정말 고충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병원에서 판정받은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장애인 판정을 내려 버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편이 많거든요. 과장님 저 앞에 서있어도 사실 몰라서 인사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좀 장애종합판정체계를 할 때 정말 좀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증이라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경증이죠. 어떻게 보면 시각 장애인 측에서 봤을 때는 다 보고 다니고 일상생활에 별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컴퓨터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걸로 바꾸어 놨습니다. 바꾸어 놔도 가까이 가야 보여요. 글씨 포인트를 높여도 잘 안 보여요. 화면 가까이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장애인 판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걸 정말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판정체계를 개선할 때 좀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차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대곡경로당 신축에 관한 겁니다. 331㎡가 한 100평 되는데 그 부지 확보라든가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차일피일 공사를 안 하고 미루고 있습니까?

지금 대곡경로당은 저희가 오니까 일단 이 사업추진이 지금 대곡동에 아파트 짓는 LH공사하고 지역주민 간에 어린이공원 서편 쪽에 한 100평 정도의 대곡경로당을 짓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LH공사에서 그 땅을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용도변경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용도변경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땅을 매수를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또 LH공사에서 당초 주민하고 진행된 약속을 조금 번복하는 의사를 비쳐서 그게 조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도 보통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이야기에 하는 보통 땅 면적은 한 40∼50평 정도, 연면적은 한 30평 정도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실제 여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대지 100평에 연면적 100평 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말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자꾸 구로 미루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당시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자꾸 구로 미루는 게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서로 대립으로 줄다리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자꾸 공사도 늦어지고…….

일단은 부지 매입은 우리 LH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는데 그거는 LH공사하고 한 번 더 그 주민하고도 한 번 더 협의하고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하고 LH공사 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우리 구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악착같이 붙어서 해결을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도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LH공사하고도 한 번 더 조치해서 만나서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옆에 지금 신축 파출소는 거의 다 지었어요. 시기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벌써 건물을 다 올렸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아직 삽도 안 뜨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조금 개입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좀 확실하게 빨리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대곡2지구를 개발하면서 당초에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경로당 관계가 이쪽에 지었다 저쪽에 지었다 이렇게 하다가 어린이공원 일부를 용도를 바꾸어서 노유자시설로 바꾸려면 그게 또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100평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은 시비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놨는데 이게 이제 국토부에 승인이 나고 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우리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집행을 한다면 그전에 가능했다면 시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집행을 했을 건데 아직 그런 시점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LH에서 당초에 그게 동네에 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LH에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LH에서는 “아이고, 우리는 지금 못 짓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발을 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LH에서 개발하고 주민들고 LH에서 약속했던 이런 부분을 구가 사실 부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배용식 위원님은 그 지역구시고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땅을 사는 것은 시비든 구비든지 어쨌든 구에서 땅은 사면 LH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LH쪽을 좀 압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LH에서 안 지어주겠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또 주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짓는다고 하면 주민 요구대로 100평의 부지를 우리 구가 사고 또 주민들이 100평을 요구하면 이게 100평을 짓는다는 거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보통 30평씩 이렇게 지어서 경로당을 하는데 대곡지구 한실들 마을만 100평으로 지어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고 또 전체 노인들 분포를 봤을 때에 그쪽에 있는 노인들의 분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노인들이 많은 쪽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의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께서 LH쪽에 하여튼 “이 땅은 구가 산다. LH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의 입장을 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LH에서는 지금 거의 발을 빼다시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서 공사를 하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오히려 주민들은 구에서 나서서 해 주었으면 좀 빨리 추진이 안 되겠나, 이미 LH는 발 빼듯이 빼버렸으니까 대화하기도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아무튼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100평은 참 인원 몇 명 안 되는 데서 좀 큽니다. 제가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좀 크게 지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합리적으로 볼 때는 너무 크게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좀 요구가 큰데 그래도 좀 잘 타협하셔서 적정선에 맞추어서 공사를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그런 측면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LH 보고도 하고 우리도 하여튼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게 자꾸 요구를 하다보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구에서 짓게 되면 장애물 없는 그런 시설을 짓다 보니까 이게 민간이, 그 LH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공기관이지만 민으로 봤을 경우에 짓는 것하고 사실이 건축 단가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예산 가지고도 만약에 50평이 되든지 100평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는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으려면 거기에 한 10억쯤 든다면 민간이 짓는다면 아마 6,000 정도면 아마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좀 설득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어서 지금 209쪽에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서구에 독거노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독거노인은 한 13,689명인데 이 자료는 5월 기준으로 봤을 때인데 지금 현재 응급안전돌보미에 설치가구는 359개 가구 중에 32개소는 지금 조달청에 설치물품이 변경되어 가지고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327가구가 응급안전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은 화재감지라든지 그리고 가스감지기라든지 그분들이 일정 시간 동작이 없을 때는 응급신호가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달구벌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모니터링이 되면 저희들이 119하고 연계가 되니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노인들 찾아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

노인돌봄사업.

노인돌봄사업이 있죠. 그거는 지금 현재 독거 세대를 합니까? 아니면 기초수급이나 우리가 장애인 세대를 위주로 해서 합니까?

노인돌봄사업은 65세 이상이면 다 됩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일반 노인도 다 포함이 되고 기초수급자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거노인 수는 한 13,689명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거는 일정 점수 이하일 때 저희들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독거노인 하면 기본돌봄이라든지 동에서는 행복지킴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한 7,2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노인들의 안전을 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에서 이걸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독거노인 세대가 우리가 돌볼 수 없는 세대도 물론 있죠. 그러면 옆집이나 이런 데에다가 좀 부탁을 해서 혹시라도 노인이 2∼3일 안 보인다든가 이러면 한 번쯤 옆집에서 벨이라도 눌러보고 연락이 없다든가, 얼마 전에 송현동에서 독거노인 한 분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며칠 되었습니까?

8월 22일에서 8월 23일 사이인데 저희들이 발견하기에는 8월 23일에 그렇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잖아요.

8월 22일에서 8월 23일 사이에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그렇게 나왔죠. 그분도 쌀을 집 앞에 갖다 놓았다가 안 가지고 들어가고 이래서 통장님이 했는데 복지사 말이 “하루 이틀이니까 더 기다려보자.” 제가 듣기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이 영 없는 사람입니다. 노인이 2∼3일 집 앞에 쌀을 놔둬도 안 가지고 들어갔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으면 통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달려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통장님이 그걸 확인해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돌아가신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우리 구청에서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너무 바쁘니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정말 옆집에 이웃집에 부탁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지금 그리고 211쪽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8명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예, 안마사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달서구에는 8명이지만 대구시 전체에는 64명이 지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 순회하는 것 저도 해봤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 봤는데 지금 달서구에 시각장애인이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일 못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자리가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 상황인데 지금 현재 8명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 달서구의 회원들 중에 다른 구에 가서 경로당 안마 파견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수성구에 가서 해 봤거든요. 달서구에서 수성구에 가면 나들이 차를 불러도 한 시간, 두 시간 걸려요. 차가 안 오고 사실 다른 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를 조금 더 늘려주는 방법을 했으면…, 지금 현재 대구 시내 옛날에 안마시술소가 6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안마시술소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구에 60개 정도 있다가 한 20개도 없어요. 20개도 지금 안마시술소가 없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차피 없어져야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일을 많이 하다가 일자리가 다 떨어졌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조금 더 왜냐하면 일반 지체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신체장애인 자립센터 이런 데 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몸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시각들은 안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일자리를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안마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급여를 주고 예를 들어서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 TM(tele marketing)하는 분들 안마를 해줘요. 하루 종일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우리 성서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걸 좀 홍보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아요. 많은데 이걸 또 사업장에서도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에서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자리를 늘리고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꼭 돈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맞지요? 그런 걸 좀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희들이 물론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도 있지만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복지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각종 시설에 파견사업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장애인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우리 기관이라든지 동사무소에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타 장애인들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교보생명에 파견사업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조금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겠나 하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대구시나 국·시비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시나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시각장애인이나 타 장애인들도 많은 일자리에 참여해서 자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각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구청이랑 어느 부서로 소속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나간 거예요?

맞춤형 복지팀은 올해 8월부터 새로 생겼는가, 7월부터 새로 생겼는데 그거는 행복나눔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사무소 신규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송현2동 경로당 신축이랑 그…, 208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용산1동·죽전동 경로당 신축 예산에 평수를 보면 사실 송현동에 규모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어떻게 1억이나 차이가 나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송현2동 경로당은 부지 매입이 이미 그전에 옛날에 당초 기 확보가 5억이었는데 5억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샀는데 용산2동은 지금 실제 공시지가가 타 지역보다 많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지가가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해도 지금 이 돈으로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송현동하고 아무래도 용산동에 지역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론 송현동이 참 노후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저는 사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이 정도 비용이 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미옥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6억7,8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이 1억8,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4억9,500만 원입니다. 아마 이 보조금을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802-01부터 802-02에 01에 2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 하기는 많으니까 802-02에 3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 이 등급 체계를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예산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27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 시간은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 시간을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시비보조금 4억2,000 그거는 우리 활동지원사업 외에 더 추가적으로 대구시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취약가구 그리고 법정 급여를 안 받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수가 조금 적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번에 설명하신 데에 시간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등급 체계 927명이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는 몇 명이 참여 했습니까?

작년에는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거의 대동소이 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잔액이 1억 정도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장애인 연도 예산에 편성할 때 이미 국비사업은 5월에 예산이 편성됩니다마는 보통 편성할 때 당시의 장애인 숫자라든지 전년도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도 그걸 우리 장애인 전체 숫자에 비례해서 각 시·군·구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구가 장애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배정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매년 저희들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 걸 조금 조정해 달라고 그래도 국비사업을 한번 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추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거는 우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또 예산도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보조금 반환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기에는 엄청 아까운 돈입니다.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보조금 반환 이런 걸 최소를 시켜서 우리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이고 모든 대상자들이 적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 반환하는 금액이 적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예, 올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이 신규 사업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올해 대구시에서 6개 가정을 새로 신규 설립을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 구가 2개소 배정을 받아가지고 올해 처음 신규 설치합니다.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주택 매입비가 4억입니까?

예.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는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송현동에는 지금 아파트 두 채 매입을 합니다. 하나는 30평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고 하나는 25평짜리 아파트 매입을 하는데 30평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2억1,000만 원 정도 되었고 한 채는 25평 1억7,500 감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3억8,500만 원으로 주택 두 채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매입이 되어가지고 등기가 완료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그 안에 가구 같은 걸 구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들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매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청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보통 기간은 2년인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럼 살다가 또 이사 가고 이래야 되네요.

이게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2년 2년 2년 해서 총 6년을 거기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새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라고 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생활에 문제도 있고 한데 좋은 집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단칸방에 가라고 하면 차라리 입주를 안 시키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생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우리 업무하고 상관없이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립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금이 적습니까?

구립 경로당은 저희가 경로당 지원금액은 경로당 면적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대 500…, 경로당 몇 페이지죠? (자료를 찾고 있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이 예산과 상관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대 한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올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공무원 모 분에게 구립 경로당에 선풍기 2대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동으로 연락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물품을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립 경로당 들어가니까 대형 TV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또 그 지역에는 냉장고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돈을 거두어서 아파트 경로당이 아닌 구립 경로당에 사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구립 경로당에 들어간 물품내역서를 작년 것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경로당에 들어간 물품구입내역서…….

예, 작년 예산하고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구립 경로당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까?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자산취득비로 된 것은 금액이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 다만 구립 경로당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것은 동으로도 연락하고 우리 위원님 있는 데도 또 노인회장들이 부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품으로 사줄 수 있는 것은 아주 노후 되었다든지 그런 것 일부를 우선 예산에 편성해 놓았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품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장애인들이 재활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우리 구 자체에서 보면 달구벌장애인센터에서 자립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재활훈련기관이라고 특별히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장애인 대상으로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용산동에 있는 달구벌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농아인복지관에서도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월배 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도 보면 재활운동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재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돌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여기에 계대에 체육과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좀 많이 가더라고요. 가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장애인 수는 많은데 이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재활치료라고 해야 되죠. 너무 많이 대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남거나 이러면 그분 지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불편할 것 아닙니까? 줄넘기를 하나를 배워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공간이 많아야 되고 만약에 이런 그게 된다면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재활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계대의 스포츠과 아이들이랑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보건소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성서권에는 복지관 3개도 있고 성서보건지소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월배권에는 솔직히 그런 장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게 부족해서 향후에 우리 월배지역에도 장애인들이 재활훈련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김재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주 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미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정화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해숙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권오균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복나눔센터 소관 2016년도 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선진국가연수 2,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2개 동에 맞춤형 복지 쪽에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선진지 연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원래는 상사업비는 그대로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구시 감사에 상사업비도 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지적을 해서 그 이후로는 모든 상사업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적이 되었으면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선진지 연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우리 복지부 산하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 상사업비 가지고 직원들 해외연수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상반기에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 못 한 거는 저희들 예산도 예산이지만 동 허브화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돈을 어떻게 써야될 지 그런 것도 있고 좀 있고 해서 상반기에는 못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동 복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월성2동에만 특별히 많이 배정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상인 비둘기아파트 쪽도 마찬가지로 많고 신당동 쪽도 많은데 굳이 월성2동에만 배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월성2동이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16개 동을 점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이번 정부3.0 공약 사업으로 보면 먼저 1개 동을 대구시에서 2개 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범물동에 하나하고 저희 월성2동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월성2동에 지정된 이 동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드마켓 확충사업 신규사업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성당동, 두류동, 감삼동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어느 위원님이 계산을 확보한 겁니까?

아닙니다. 대구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인데 왜 위치가 이쪽 권역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월배도 하나 있고 성서에도 하나 있습니다. 두류·송현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해 달라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장소와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대구시에다 3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정이 되면 장소도 아마 다시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월배, 성서권에 기부식품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품목에 수급자를 정해서 빵하고 이런 것 등등 이런 것 줍니까? 아니면 4억은 어떤 쪽으로 쓰려고 이렇게 예산이…….

일반 식료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부식품도 있고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 구입하는 식품은 없습니다.

이 돈 4억은 어떤 데 쓸 겁니까?

4억은 건물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물매입비고 리모델링비고 그 안에 직원 1명을 채용해야 되고 그 식료품을 운반하려면 냉동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거기에 쓸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 1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봉사자를 쓰면 제가 성서는 보니까 봉사자들 쓰는 것 같은데 직원도 거기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직원은 아니고 아마 기간제로 쓸 겁니다.

기간제로 씁니까?

예.

그래서 푸드마켓을 사업을 해서 열어도 그러면 기부식품은 과장님께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나중에 위치선정 하고 할 때 우리 위원님께 또 보고를 하고…….

예, 최종 되기 전에 한 2∼3개를 선정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고 최종 결정되는 대로 그쪽으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두류1·2동 쪽에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위치가 좋은 데 나와도 재개발 지역 안에는 구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신규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 신 어사또 출동”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사업내용에 현장중심 사례관리나 차량이동 여러 가지 있네요. 그럼 지난해에 신 어사또 이게 지금 몇 차례 어떤 출동이 주로 있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횟수와 차량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는데…….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지금 총 출동 횟수는 735회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은 병원이동 행정민원서비스 처리 대응, 수도꼭지 교체, 노후 형광등 교체, 콘센트 교체, 손잡이, 미닫이, 볼라드 이런 걸 직접 가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교체를 해 줍니다. 이게 한 412건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 개선하는 게 도배장판, 인터폰 설치 이런 게 한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출동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그러면 도배, 장판, 수도꼭지 다 고칩니까?

예, 고치고 있습니다.

담당이 지금 누구십니까?

여기 지금 권요균 팀장입니다.

팀장이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도배, 장판이나 전문적인 게 필요하면 자활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지금 1,1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부족해서 후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러면 긴급복지기동대하고는 또 별도의 사업인데, 비슷하지요?

비슷합니다. 아마 명칭이 약간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아무쪼록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우리 어사또 출동 요청을 할 때는 우리 아마 불편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여러분들께서 부탁을 하는 모양인데 구석구석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좀 더 나은 그런 어사또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지금 팀장들하고 인사이동이 되어서 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팀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결혼장려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 13일자로 결혼장려팀이 신설되었는데 예산을 1,600만 원을 해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겠나 하는 의문점이 본 위원은 갑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언론에도 남녀 만남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만남 프로그램에 6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획을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만남 프로그램에 6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 금년에는 어차피 사업비 1,600만 원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게 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사업을 주로 지역주민들 인식개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토론회나 설명회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래도 한 차례 정도 만남은 주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차례를 넣어놨는데 실제 예산 금액은 적습니다. 지금 다른 데 대구시에 보건가족과 거기에서 하는 걸 보면 만남 하는 데 1,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은 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바깥의 업체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이런 데이트 해서 갈 만한 이런 업체의 사장님들을 지금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동원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해서 그 업체를 활용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아직 예산을 그 정도 잡았습니다.

예, 올해 신설되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달서구에 출산율이 계속 저조해 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지금 출산율이 1년에 약 한 4,000명 정도 한 3년 전에만 해도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하셔야지 결혼해서 출산율이 증가되어야지 교육 정책하고 연관되어서 우리 달서구가 자꾸 또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현상유지라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600만 원 가지고라도 업체의 어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할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해결하셔 가지고 먼저 먼 곳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직원들부터 먼저 하세요. 구청직원들부터 먼저 만남의 장소로 만드셔 가지고 그래야만이 쉽게 해결되지 않겠나 구청에서는 만남의 장소가 있으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안 만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의 구민들을 하다 보면 이벤트 식으로 한 번 나가고 말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구청직원들은 그런 것이 다소, 신경을 써서 아마 이벤트에 참여하고 하게 되면 결혼에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구청직원을 우리 경비도 600만 원이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 교육 분야가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교육경비를 조금 활용을 해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을 미혼남녀를 뽑아서 그쪽으로 예산은 총무과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짜리로 하룻밤 바깥에서 묵게 되면 조금 안 낫겠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29쪽에 밑에 307-05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시비특별수당은 어떤 종사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전 직원입니다. 14명.

사무실 직원들요?

예.

근데 이 실비가 특별수당이라는 거는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 월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게 참 사무실 직원만 준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35페이지 307-10 어린이집 인건비 이거 영아 전담이나 장애인 전담, 시간연장 이게 지금 수당으로 지급되던 게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235페이지에 어린이집 인건비 말씀입니까?

예, 밑에 지금 여기에 감액되었잖아요.

감액이 아니고 다 주는데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영어전담,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교직원 및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교직원하고 보조교사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지금 이게 감액되었으니까 사람이…….

그게 감액이 되었는데 사람이 준 거는 아니고 당초에 보조금 보조 결정할 때 예상치로 그냥 위에서 보조 결정을 했는데 지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순수하게 딴 이유는 없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되어 있어요.

남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보조금이 없어진 줄 알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에 업무용책상 외 30종에 2,87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여기에 드림스타트 이전에 필요한 집기가 대부분입니까?

예, 드림스타트 이전을 하는데 지금 공간이 기존에 공간보다 많이 넓어졌습니다.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쓰던 캐비닛하고 내구연한이 안 지난 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마는 공간이 다른 데로 옮김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실이 새로 생기고 이랬기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지원자격이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좀 계층적으로 낮은 소득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용대상이 그런 아동들입니다.

예,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보면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요. 책상 하나에 38만 원이에요. 그리고 업무용 의자가 23만 원 합니다. 너무 좀 좋은 가구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데 사전에 우리가 업체에 예상가격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거는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업체에도 이렇게 의자를 좋은 걸 잘 안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의자 같은데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관에서 각종 물품 구입들을 무조건 좋은 걸 구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금액이 크면 대부분 우리가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달단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물건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물론 물건에 대한 상·중·하는 있겠지만 그다지 크게 상(上)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 이렇게 구비로 들어가는데 좀 생산 공장에서 직접 구입이나 이런 거는 불가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조달청을 통해서…….

예, 물건이 그냥 낱개로 적게 구입할 때는 모르지만 금액이 큰 거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다 조달청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최소한 저렴한 가구를 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보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