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장태수의원 입니다. 4년 임기의 절반을 보내고 맞는 후반기 첫 임시회입니다. 지난 2년여 시간동안 함께 수고하셨던 류한국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임태상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토의와 진지한 협력을 통해 주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4년 5월,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방안으로 복지통장제 및 동 단위의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기준으로 218개 시군구, 3,276개 읍면동에 협의체를 구축하고, 7만 4,000명의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각지대 9만 5,000 가구와 민간자원 135억 원을 발굴하고, 33만 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제도화하여 2015년 7월부터 복지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와 제6항]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취약가구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지원,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지역복지증진 과정에 주민참여 기반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 협의체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위원을 구성할 때부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발굴과 취약가구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복지통장, 주민조직 등의 구성원들을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자원의 발굴과 자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종교 등 각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회보장 자원을 갖고 있거나 연계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또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지역복지증진 과정에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비영리공익단체 활동가 등도 필요한 인력입니다. 물론 위원 위촉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를 통해 건강음료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집배원, 교육복지 관계자 등을 최대한 영입하도록 하고 있고, 2015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사각지대 발굴 등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동 협의체가 다양한 지역자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 개개인에게 특정한 역할을 맡기거나 협의체 산하에 분과를 두어 협의체 위원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자원개발위원, 발굴 보살핌위원, 사례관리위원, 마을 만들기 위원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 협의체에 분과를 두면 그 분과 소속 위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그 분과 활동에 맞는 자원을 찾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도 관심 있게 살펴볼 사례입니다. 수성구는 복지소외계층 발굴단을 운영하면서 복지통장, 복지공무원, 민간 사회복지사, 각종 공공 사례관리사는 물론 수도․전기․가스 검침원, 야쿠르트․우유 배달원 등을 위촉하였습니다. 690명 가량의 이들 발굴단은 각자의 공간에서 사각지대나 위기가정을 발견하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밴드를 통해 공유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내용에 따라 300명 정도로 구성된 지원팀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하게 되는데 올해 2월부터 공공부조 14건, 민간서비스 62건 등 총 76건에 1,540만 원 정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과 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야합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동 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수평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통한 의사소통 구조도 만들어야합니다. 동의 격차,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지원자원이 동별로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 대표협의체가 이를 조정 보완하는 역할도 검토해야 합니다. 동 협의체의 운영 세칙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관련하여 복지생활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위원 위촉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위촉되었는지, 이를 위원들의 직업분포와 관련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을 비교적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과 매일 만나는 학교의 교육복지사,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각종 검침원과 배달업 종사자 등 주민들을 대면하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위원들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등 11개 공공사례관리, 특히 보건관련 업무와의 연계 내지 직접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 협의체를 발굴과 지원팀으로 구분하는 조직구성 변화나 위원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특정해서 부여하고 교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6월 발대식을 가진 동 협의체가 지금까지 가진 회의, 교육, 발굴 및 지원 실적 등을 구 전체적으로 개략해서 말씀해주시고, 올 연말까지의 활동계획도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세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협의체가 조기에 정착하고, 우리 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에 복지사각지대 내지는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 자원을 지원해오고 있는 민간사회안전망과는 어떻게 분별정립 및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시듯이 지역사회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전면철거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이 지역과 이웃을 해체하고, 도시 공간을 계층화하며, 기존의 사회․경제․문화․환경적 문제점을 온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성 시가지를 물리적으로 재생함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경제․문화적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대구시 주민참여도시학교에 참가하면서 시작된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원고개 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염색산단과 서대구공단 주변의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등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와 있거나 사업타당성이 높은 일부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제외한다면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영역을 도시경제 기반형 재생사업과 근린재생형 재생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활동과 연계한 지역공동체를 재조직하는 것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면 앞으로 우리 구가 해야 할 도시재생의 영역은 더 넓다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일찍부터 우리 구 도시재생의 목표와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과제를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개별 도시재생사업 역시 이에 근거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1일 구정질문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하였고, 이에 구청장께서는 다른 구에 비해 도시재생 문제가 절실한 지역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조례 제정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작년 3월 19일에는 행복한 날뫼골 사업의 부진한 추진과 부실한 사업추진체계를 비판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등의 사업추진체계 개선을 재차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하반기 6개월간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결 과정을 살펴보면 4월 25일까지 기획예산실에 각 부서의 추경예산이 접수되고, 5월 말경 구 전체의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의회로 이송되었고, 6월 10일 소집된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6월 24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적인 전략과 목표의 설정, 그리고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청장 답변이 있은지 1년 6개월이 더 지나서야 예산이 편성 확정되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 이후에도 아직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이 지체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하반기 6개월의 민간위탁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예산 확정과 동시에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확보와 함께 원고개 날뫼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물품구입비로 1,2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주민교육 및 프로그램사업 개발 민간위탁금으로도 8,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원고개 날뫼마을 현장지원센터 및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도 조심스럽게 걱정합니다. 관련하여 도시안전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예산확보 이후 센터 설립을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추진 과정에 주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향후 계획과 추진절차를 밝혀주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면 그 구체적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기간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원고개 날뫼마을의 현장지원센터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부여되는 업무와 역할에 따라 적절하게 협력체계를 맺는 것인지, 구체적인 업무의 분장과 협력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사업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그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시작단계에 있는 두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더 많이 토의하고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협력하는 모습이고 상대기관을 배려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회기 중 집행부와 의회의 이런 관계설정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여러 이야기들이 어떻게 회자되든 장태수의 머릿속에는 이것 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송규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장태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위촉기준과 역할수행에 따라 적절하게 위촉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은 복지사각지대발굴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4년 5월 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4년 12월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를 제도화 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5년10월30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 동 보장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 6월 15일 17개동 215명의 위원으로 동 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위원의 위촉기준은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시설의 실무자,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통장 및 민간조직 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 그리고 지역실정에 밝고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주민 등으로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적절하게 위촉을 하였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10~19명 정도로서 위원별로 분포 내역은 복지전문가 64명, 교육복지사 및 교사 10명, 통장 29명, 의료 금융기관 종사자 6명, 종교 및 봉사단체회원 14명, 공무원 18명, 자영업 종사자 32명, 배달업종사자 및 지역주민 17명 등 총 215명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동 보장협의체에 다양한 직업군의 위원을 추가하는 것과 공공사례관리 및 보건업무와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운영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활동과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하거나 필요한 영역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사각지대발굴과 자원연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사례관리 업무와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학교, 사회복지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복서구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와 자원연계, 솔루션회의, 사례공동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연계 협력을 위해서 방문간호사가 참여하는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 협력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동별로 방문간호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협의체위원 및 동 맞춤형복지업무 담당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 신고와 맞춤서비스제공을 상시적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보장협의체 조직구성의 변화 및 위원별 역할부여와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초기에 있는 동 보장협의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동 보장협의체의 역할정립에 대한 소통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6년6월28일 동 보장협의체 전체 위원에 대해서 동 보장협의체의 역할이해 및 민관협력 활성화란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동 보장협의체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더 복지클래스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협력활동 전문가 또는 강사를 초빙하여 복지마인드 함양 및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월1~2회 권역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향후 동 보장협의체 활동과 필요성, 적정시기를 검토하여 발굴팀, 지원팀, 사업팀과 같은 세부조직을 구성하여 위원별로 활동영역을 전문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 이후 추진실적과 올 연말까지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 보장협의체는 발대식 이후 회의개최 17회, 교육 14회를 비롯하여 11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였고 22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시행 초기단계로서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다소 미흡하나 지역의 복지욕구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지역특화사업을 선정,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 보장협의체가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민간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보장협의체와 구 협의체의 상호조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과 민간사회안전망과의 분별정립 및 협력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및 동 보장협의체의 교류·소통을 위하여 구 협의체 위원중 일부가 동 협의체 위원으로 기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동 협의체 위원이 구 협의체위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구 및 동협의체가 함께 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류와 협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민간사회안전망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의견교환과 더불어 동 보장협의체와 민간사회안전망 회의 시 상호교차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과의 분별정립에 있어서는 민간사회안전망은 위기가구 긴급지원과 물적자원 발굴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동 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연계, 특화사업추진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 협력하는 민간주도형 지역복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영근 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장태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예산확보 이후 진행된 절차와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심의 쇠퇴지역 등 구 도심에 대한 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전 타당성 조사와 타 구군 센터 견학을 실시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구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현장 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를 통합 운영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구의 재정 여건과 현장 참여도,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위탁 방향이 적합하고 현장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지침상 사업지역내 한시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독립적으로 설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과 민간위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계획을 수립 후 의회 동의를 거쳐 전문인력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총괄, 조정, 관리 등 컨트롤 역할, 신규 사업지 발굴, 주민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에서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지원조직 구성으로 현장에서 여건변화와 지역 주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지원과 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원고개마을 현장지원 센터의 구체적 업무분장과 협력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고개마을 현장지원센터는 원고개마을 재생사업이라는 단일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미 설치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등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직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아이디어 도출, 사업운영방안 모색, 주민 교육 및 모니터링과 마중물 세부사업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며 또한 현장지원센터 제반사항을 포괄하는 지원 조직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과 다양한 활동을 전체적으로 지원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현장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로 설치 운영되지만 현장에서의 문제점, 컨설팅 등 필요사항에 대해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구의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재생사업으로 서구 전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영근 도시안전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이라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매듭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비산지구 도심재생 사업지구 관광명소 조성사업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있었지요.

예.

사업명칭이 정확한지는 저도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관련 예산 3억 원이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제가 예산편성 후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관련 담당께서 오셔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제가 본바가 있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추경예산 제출을 4월 25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요구할 즈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민간위탁 방침 이런 것은 충분히 토의되고 추진계획도 그 즈음에 예산이 요구될 때 그 즈음에 수립되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답변에서는 6월말 이래 추가경정예산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이 편성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전 타당성 조사와 타구군 센터 견학을 실시하여 센터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예산 편성하고 나서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또 그리고 타 구군 센터 견학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확정 되고나서 하셨다는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보충질문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사전에 우리가 업무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는 했는데 일단 예산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위에 방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여전히 안 풀리는데 예산 편성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을 통해서 의회로 예산을 이송했을 당시에 벌써 5월말 6월 초 거든요. 그럼 그때 이미 방침이, 방침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침이란게 결정이 되었고 그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와 타구군 센터 견학까지 마치고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 하겠다는 것까지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 과목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이나 저희들 사실은 시에 회의를 갔어도 이걸 꼭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냐는 의문점이 많았는데 뭐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 센터를 설치할 적에는 그만한 노하우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적다 타 경남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교수분들이 하기 때문에 좀 실효성 부분에서 걱정이 된 부분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더듬어 보면 2014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고 2015년도에 재차 말씀드리면서 부서에는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대구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우선적으로 대구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력과 지원을 우리구가 우선적으로 행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바가 있어서 지금 당장에 우리 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치들은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대구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타구와 다르게 우선적으로 그 자원들이 우리 구에 행정에 활용되었는지에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부서에서 요구되고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까지 끝나고 의회에 이송될 당시에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사례가 이미 그 이전에 사전 행정절차로 다 끝났어야지 이제 예산편성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예산편성과 의회확정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방침을 받고 관련 일들이 진행 되었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집행부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냥 우리 구에 두는 위원회처럼 좀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께서 2014년도 구정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내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게 앞으로도 중요한 구정에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축을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 담당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지만 전체적인 추세나 도시재생사업이 선도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이 중간지형 조직에 대한 설치와 확실한 운영의지가 앞으로 사업에 성패를 가늠하는 정도까지 아니냐, 그리고 주민과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무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 센터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선행 절차들이 충분하게 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행부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신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해 11월 되면 설치가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맞추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6개월분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는데 설치와 운영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예산 편성과 의결과정에서도 여전히 좀 아쉬움이 남게 되고 하여튼 이런 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 담당께서 지난 주 금요일에 부산에 있는 재생센터를 견학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절차들이 선행적으로 되지 않는 다는 의구심 그리고 또 안타까움은 여전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복지국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 협의체하고 민간사회안전망하고를 분별 정립한다는 미흡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주세요.

동 보장협의체하고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사회보장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민간사회안전망이 조금 더 이렇게 동사회보장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장태수 의원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민간사회안전망은 법적으로 이렇게 뭐 딱 하는 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능이나 역할 이런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동에서 민간사회안전망에 단체 위원들이라든지 회장님한테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역이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서비스 이런게 제공하는게 지금 우리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기능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동사회보장협의체에 민간사회안전망 위원들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또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든지 토론하는 내용 이런 것을 민간사회안전망하고 같이 가급적이면 협의가 되면 민간사회안전망에도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민간사회안전망 하고 동복지협의체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다 말이예요. 그래서 전에 민간사회안전망에서는 구에 우리 보조금을 좀도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동복지협의체를 할 것 같으면 민간사회안전망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민간사회안전망에 보조금을 주고 동협의체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지금 동에 가보면 14개 단체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구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2건 했니 몇 명 했다 하는데 거기 했던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런 정책을 왜 세우느냐 이말이에요. 물론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죽 내려온 게 우리는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 발굴 지금 통장님들하고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럼 동협의체에서 할 일이 뭐가 있노 이 말이야. 돈만 예를 들어서 발굴해가 준다. 심의한다. 그것 밖에 없지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법적, 법적 자꾸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협의체 만들 때 민간사회안전망을 법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동협의체 구성내역에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지금 새로 법률이 만들어져서 하는 동협의체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사회안전망과 동보장협의체의 활동영역은,

됐습니다. 자꾸 해봤자 중복되는 얘기고 복지서비스로 22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실거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물론 우리 본구정질문한 장태수 의원께서 동에 구성원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각 분야에서 다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은 실질적으로 우리 글자그대로 민간인들이 자생적으로 돈을 회비를 내서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나 차상위계층을 도와주고 지금 기초수급자는 구에서 다해주잖아 그지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이때까지 잘 해 왔는데 몇 10년 동안 구태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동협의체를 하는 가정하고 그러면 차라리 민간사회안전망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잘 할 수 있는가를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물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것은 우리 정책하고는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또 서두에서도 얘기 했지만 각 동에 가보면 지금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단체 인원이 중복되고 한 인원이 세군데 들어가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합치라고 카는데 대구에 왜 단체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고 아까 답변에 민간사회안전망 하고 협력을 구축하겠다는데 그 뭐 하나도 이때까지 봐서는 민간사회안전망에 협조 요청도 없었고 없었잖아요. 국장님 내한테 아무 말씀도 안하셨잖아.

그것은 제가,

제가 참고로 민간사회안전망 서구에 회장이기 때문에 이걸 장태수 의원이 저한테 설명도 듣지도 안하고 구정질문을 했드라고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이걸 사전에 못 봐서 그런 협조 요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복지가 글자 그대로 지금 우리 복지가 60% 넘지요. 우리 구에서도

그렇습니다.

넘는 과정에 구태여 돈을 더 투자해서 복지를 하겠다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로 저는 개인 적으로 우리 나라 복지가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한데 나머지 복지는 지역사회 스스로 복지할 수 있는 후원금을 내주고 기업인들이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른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