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만규
이만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2인 발의) 2.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성내3동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오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에 있어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규정된 항목을 삭제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설이 협소하고 동 주민의 꾸준한 신축이전 요구가 있으며 향후 대단지 아파트 입주 및 도심재생사업 등으로 행정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내3동 청사를 신축 이전하려는 계획안이었으나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만규
이만규의장
오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신범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범식
신범식의원
신범식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과태료 금액을 굳이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의회 구성일 이후로 처리되는 사무로 규정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타 의회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6개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는 이 항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중요사항을 재강조하는 의미의 조례사항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조례가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인표
홍인표의원
질문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예. 홍인표의원님.
인표
홍인표의원
어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타 의회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의회에 지금 신범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7기 의회의 사안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2015년도에 리모델링 공사한 부분을 기존 건물 신축 때와 연계되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어느 한 곳에 치중해서 감사를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방천시장 비가림막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공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어 보수를 했는지 당초 부분과 현재 보수부분을 판단을 해서 당연하게 개보수를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판단이 서야 되면 과거 그 이전 기에 한 부분도 당연히 감사와 조사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홍인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범식
신범식의원
예. 신범식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7대입니다. 우리 지금 제1대 때 우리 강현중 청장님이 1대 하시고 2대 때는 김주환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3대 때에는 정재원 청장님이 하시고 4대 때, 5대 때 지금 6대 윤순영 청장님이 하십니다. 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강현중 1대 때, 2대 때 한 모든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한 시에서 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한다 그러면 조금 뭔가. 지금 산 사람 있는가 하면 3대 때 정재원 청장님께서는 지금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해서 이런 걸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중호
김중호의원
동의합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재청합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의장님, 잠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예. 하십시오.
인표
홍인표의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우리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몇 회, 몇 회 잘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조사는 잘못하고 잘된 점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 권리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개원해서 2015년 그러니까 2014년 9월달에 감사를 하면 감사를 뭘로 하겠습니까? 한 달 일한 부분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 소도 웃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조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부분은 꼭 벌을 주기 위해서 감사와 조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하고 잘된 부분들은 집행부의 공무원님들도 포상을 하고 그런 제도를 우리가 확립시키기 위해서 감사와 조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잘못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하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경찰과 검찰과 중구의회가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 뿌린 부분도 없고 지금까지 선배 의원님들도 당연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겠죠. 열심히 하신 부분들은 칭찬을 하되 그 당시에 보는 시각과 현재 보는 시각, 또한 수정해야 될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은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중호의원의 동의 와 오상석의원의 재청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드신 겁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김중호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어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호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호
김중호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현재 성내3동 주민센터 시설은 협소하고 동 주민의 꾸준한 신축이전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향후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성내3동 청사의 신축이전이 더욱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내3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홍인표의원님, 하십시오.
인표
홍인표의원
존경하는 8만 구민 여러분, 오늘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성내3동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구의회 홍인표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지난 6월 성내3동이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장인 주민센터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성내3동 주민센터 직원분들, 그리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은 얼마나 불편함이 많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저는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왜 중구의회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하면 무조건 동조를 하고 찬성을 해야만 하는가. 제가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소감 몇 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지 못 하는가. 긴긴 세월 동안 무엇을 하고 건축사인 전문가와 전문가가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하여 신축 동 청사에 대해서 한마디상의도 없었단 말인가. 둘째, 이전을 할 청사 부지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같은 100평의 대지도 60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50평도 안 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검증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구청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왜 부지현황에 대해 설명이 없을까 궁금해서 청사 예정 부지를 확대해 보니까 청사가 들어설 부지 형상이 이렇게 됩니다. 존경하는 성내3동 주민 여러분, 집행부의 담당과장은 이웃에 성내3동 주민센터가 예쁘게 들어선답니다. 제가 건물이 예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지는 경체원칙에 입각하면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건물입니다. 셋째, 성내3동 청사로서 주민센터가 갖춰야 할 적절한 용도는 포함되어 있는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우리 성내3동 청사는 그 규모와 용도가 적합한가는 분명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내3동 주민 여러분, 달성군은 2014년 6월 화원지역에 중심한 노후된 화원사무소를 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은 3만5,000㎡ 정도의 민관복합건물로 개발,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며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에서는 성내3동 주민센터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아무 말 없이 현 제안에 손을 들어주며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넷째, 대지가 약 220평에 12억입니다. 건축시공비가 약 316평에 25억입니다. 아마 인테리어 비용과 합치면 약 40억의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주민, 성내3동 주민,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메꿔지는 돈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계획으로 집행할 것인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알아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의원님, 우리 동 청사를 짓는데 몇 층으로 짓습니까?” “한 층에 몇 평입니까?” “주차장은 많이 필요한데 주차는 몇 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명색이 중구의회 의원인 저는 “아이고,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거 짓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다섯째, 동청사 위치 문제입니다. 동청사가 구석진 위치에 불편하게 자리해야만 할까? 어제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곁들여 국장님은 “과장님하고는 위치 선정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상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민센터는 불특정 다수의 우리 주민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서북측 쪽으로 구석진 곳과는 현재예정부지와 1.1㎞, 동북 측과는 약 900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근로를 하시는 어르신은 주민센터 직원이 업고 옵니까? 택시를 타고 공공근로를 하러 오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성내3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 챙겨야 할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달 늦는다고 성내3동 땅이 어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동 청사는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이용하는데 그만큼 편의 성, 접근성, 효율성, 경제성, 장래 확장성 이모든 것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짚어서 부디 성내3동 주민센터가 튼실하고 알찬 청사가 되게끔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제발 우리 집행부의 비론이 부지매입 예정지가 선택이 되었으며 또한 건축 기본계획이 되었으며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과 당연한 상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동네에 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내3동 청사를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차고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진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를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삼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삼용
배삼용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배삼용의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성내3동에 동사무소 신축은 성내3동에서는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성내3동 사무소를 들를 때마다 차 한 대 딱 댈 곳 있죠? 거기 대고 나면 빠져나오기도 힘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정지원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과에서 6군데 부지에 모색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부지가 서성로 13길 32-10 수창초교 정문 앞이었습니다. 이게 대구시의 땅입니다. 성내3동에 조금 일찍 상의가 됐다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것,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오늘 비 오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여기까지 오셨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성내3동 동사무소가 들어선 곳도 전에 누군가가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위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게 결정이 됐으면 수의를 해서 더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위치가 한번 결정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고심하셔야 돼요. 본의원은 성내3동에 주민센터가 들어선다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 선택하게 되면 백년대계를 흩트리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주민분들이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공개로 해서 적극 토의를 하고 그래서 좋은 곳이 무엇인가 선택을 해서 주민들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밀행정을 펼쳐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준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어떻게 잘 썼는가, 못 썼는가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의원의 몫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조례가 있는지 또 세금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의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오케이만 해 달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의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내3동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은 동사무소를 누군가가 반대를 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곳에 좋게 짓자는 것입니다. 요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취합해서 머리 싸매고 결과가 도출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내3동 주민 여러분, 한 달, 두 달이 늦다고 해서 늦는 것은 아닙니다. 백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논의할 시간을 저희들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동에 계신 대표 여러분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가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내3동 주민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인표의원 질의하십시오.
인표
홍인표의원
우리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잠깐만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정회를 하든지 해서 법적조항을 찾아보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의장
자, 그러면 현재 조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홍인표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질문할 사항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본회의장에서 타당한지를 먼저 보고 하도록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찬성하시는 분? 정회를 반대하시는 분? 지금 11시31분입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인표의원님의 질의는 집행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인표
홍인표의원
부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신축 예정부지가 지금 22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물론 어제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으로 인한 부지가 아닌 이상 정방향이나 장방향이나 그렇게 나눠지긴 힘듭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옛날부터 대지가 다 다각형이라든지 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220평이란 땅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이 땅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다는데 층당 면적이 어느 정도 배치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화
윤상화부구청장
예. 먼저 성내3동 주민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지 위치라든지 사업추진은 저희 행정기관보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스스로 위치하고 사전에 많은 업무를 추진해서 스스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위치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홍인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렇게 개괄적인 사항만 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효율성이라 든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픽스된 사항은 아니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그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00% 픽스된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매입 예정가격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부지면적 220평으로 나누면 평당에 약 5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지가격은 지금 추정 감정가격입니까? 아니면 실거래가격입니까?
상화
윤상화부구청장
예. 이것도 사실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사무소 위치를 가장 그 지역에 가운데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문화사업이나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땅 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위치에 콘택트하면 행정규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 시중가격의 가격은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는 2개의 감정기관이 있어요.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감정사,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감정사 추천한 두 감정사가 가격은 제시하면 그걸 평균을 내서 계약을 합니다. 임의대로 사인 간의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지금 추정가격이지, 픽스된 가격이 아닙니다. 나중에 2개 감정가를 평균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결정되는 가격은 추후에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추정 공사비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가격인지 예를 들면 현장의 거래가격인지, 제가 좀 비슷하다, 개략치이다 이건 저도 감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감정가격이다, 아니면 실거래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화
윤상화부구청장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 추정가격입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예정 거래가격, 실거래가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화
윤상화부구청장
실거래가격은 아니죠.
인표
홍인표의원
감정가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화
윤상화부구청장
예.
인표
홍인표의원
예정 감정가격이라고?
상화
윤상화부구청장
예.
인표
홍인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지를 역으로 환산을 하면 쉽게 쓸모없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역으로 환산했을 때 정확하게는 아까 12억을 220평으로 나누면 약 550만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은 평당에 800여만 원 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데드스페이스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20평이라는 땅을 150평을 짓는다든지 층당에 130평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 나머지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하를 쉽게 1층을 더 파야 된다든지 거기에 파생되는 공사비가 더 증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부지 안에 어떤 용도가 쉽게 들어가는지 그 용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윤상화부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들과 의회와 여러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100% 이렇게 픽스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이런 픽스가 된 그런 안이 없으면서 지금 우리 건물 연면적이 316평이라고 예정 건물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정 공사비가 25억이란 돈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316평연면적 안에 어떤 용도의 시설이 들어가는지. 경로당이 어느 정도, 민원실이 어느 정도, 예비군중대가 어느 정도, 이런 개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평수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훨씬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화
윤상화부구청장
개략적인 계획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실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표
홍인표의원
괜찮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조금 전에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 모양이 조금 반듯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 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 중구 자체 총 면적이 7.06㎢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동 주민센터의 면적은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우쳐졌다하나 주민 불편은 최소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듯하지 않은 토지에 과연 어떤 건물이 들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비라든지 그런 게 아직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설계, 평면도에 대한 가설계 의뢰를 두 군데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것인지, 지상에 주차장을 하면서 몇 개를 할 것인지, 연면적을 총 얼마 할 것인지 검토를 두 군데 했는데 지하에 주차장 넣는 것보다 1층에 1,000㎡ 이하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금 현재 예비군동대가 있고 동 주민센터가 있고 지금 그 부분에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신동처럼 구립 도서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문화공간을 1층을 같이 병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소회의실하고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리고 3층에는 대회의실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분들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적정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다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건물 안에 경로당이 들어갑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경로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제 생각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가 신축 건물이고 동네 어르신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추정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기에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계획할 때 우리 동료의원들과 사전에 조율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결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땅을 콘택트를 힘들게 했으니까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두드려 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상당히 섭섭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주차계획은 지금 지상, 지하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주차는 지금 7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면 정도 그러니까 1,000㎡ 이하의 건물이 되어야 되겠죠.
인표
홍인표의원
그러니까 7대도 우리가 법적 여건을 맞추느냐, 아니면 조금 가능하면 여유를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현지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계획에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도 잘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이상입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순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성내3동청사 신 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