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문병원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는 저희 울산시에 장애인 총 4만 9317명 약 5만 명 정도가 있고요. 이중에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9922명, 약 1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장애인의 경우 1552명 이중에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1072명이 1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 이내로 지원해 주는 383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하로 미지원해 주는 689명 중에 약 50% 주민소득 하면 300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장애종류가 15종류 정도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뇌병변, 자폐성, 정신질환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또 붙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신장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이중적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장애와 중복성이 있고 형평성에 저촉이 된다고도 봐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행법상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 시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신설·변경 시에 타당성이라든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방향 등 이런데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세 반환이나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법령제도가 좀 마련되고 그런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발의자인 문병원 의원님한테 질의할 내용과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을 구분하셔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문병원 의원님께서 신장장애인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경남에서도 2013년도 6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제주도에도 ’15년 7월에 했고, 강원도 속초시에서는 ’12년도 4월에 했고, 강원도 화천군은 ’15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조례를 했는데도 민간 의료보험과의 중복 수혜 등의 사유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하여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기존 경남, 제주, 속초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 경남이나 속초 여기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전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 화천군에는 이후에 지원을 하고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는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2015년 7월에 했는데요.

제주도에는 그전에 조례 없이 특수시책으로서 지원하고 기존해오고 있다가 마련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오고 있으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하고는 어떤 협의나 이런 사항 거치지않고 하고 있다 말입니까?

그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전에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해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언제 제정되었는데요?

아직 이것도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협의는 안 되고 2011년부터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중에 지방재정법이 바꿔서 ‘협의를 받아라.’ 아직까지 협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의 기본법은 2015년 7월 24일, 시행은 2016년 1월 25일부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는 조례가 제정된 게 2015년 7월 8일자로 제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시행한 부분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안 되고 시행은 하고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복지라는 게 시행하고 있는 걸 끊지 못하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용 안 해도 제주도 자체에서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사회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어서 미협의대상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뒤에 된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법 시행 이후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니까 협의대상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해준 사항이고, 경남하고 제주도는 특수시책으로 해오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을못하게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었고 그 뒤에 사항은 사회보장법 시행 이후에 추진되는 것은 지금 전부 불수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천 같은 경우에는, 경남하고 제주는 미협의대상이 된 거죠. 기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초는 아예 안 하고 있죠?

속초도 미협의대상입니다.

속초는 ’12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요?

’12년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 시행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속초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 발의로 해서, 그것은 미협의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하셨고,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중복 재정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있고, 또 신장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300명 정도만 혜택을 봤을 때 다른 어떤 장애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왜 신장장애인만 해 주느냐?’ 자기들도 자기에 맞는 지원책을, 보전책을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중하게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지만 검토와 협의도 사전에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겠지만 문병원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숙련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정이나 시 돌아가는 재정으로 조례를 추진할 때에 사전에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몇 건이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발의에 대해서는 먼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의원님들이 연구해서 하는 조례가 아주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원 의원님, 울산광역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타이틀이 신장장애인입니까? 장애인신장 혈액입니까? 이게 신장장애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장만 장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과장님,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게 있죠?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현재 지원 하고 있는 것은 투석을 하고 있는 1·2급은 투석을 하는 환자들입니다. 1·2급은 지금 의료비를 전체 일반환자들은 30% 본인부담금 하지만 투석을 하는 신장장앤인의 경우에는 90%는 국가부담으로 지원을 하고 10%만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일반인이 투석할 경우에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투석 신장장애인의 경우에는 1만 5000원을 1회에 냅니다. 1만5000원 내는 금액이 월 12회 정도 투석을한다고 보면 18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문병원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18만 원에 대한 50%를 지원하자는 그런 조례로 발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키지 않고 이것이 제정되었을 때에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요?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반환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면 이런 사례가 있네요. 강원도 화천군에서 2015년 10월 6일 유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재정부담, 민간 의료보험과의 중복 수혜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하여 사업추진 보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을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네요. 그죠?

예, 불이익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는데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교부세 반환이나 삭감을 한다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부담을 안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장장애인, 특히 굉장히 중요한데 신장장애는 신장이 나쁘면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저도 약간 신장이 별로 안 좋아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정말 문병원 의원 중요한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담을 안는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병원 의원님께서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꼭 시행되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배영규 위원님께서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방교부세가 약 20억 원 가량 소요된다고 해서 재정부담은 가는 것은 맞습니다. 울산에 20억 원 부담이 가더라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90%를 해결을 해 주고 10%만 낸다니까 이 10%에서, 이 10% 내는 금액에서 50%를 반영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18만 원 같으면 9만원 정도만 더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정하신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검토를 좀 하셔서 문병원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석일 당시로 되어 있거든요.

예, 투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걸로 의논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기존 살던 곳을 떠나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주거여건이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그쪽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장장애인 300명 전원이 경제적 부담이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부분을 빠지고 그냥 하면 이중삼중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투석 때문에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8만 원 1년이면 216만 원이 된다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도 되고 또 정주여건도 되고 또 울산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느냐, 신장환자뿐 아니고 최소한 그 가족이 두세 명이 된다 말입니다. 또 다른 가족들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울산의 인구가 2035년 150만 명으로 보는데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누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중삼중으로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단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그다음에 지원을 받고 있는 이중삼중으로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사람들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생활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도 개월 수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해도 가능하죠?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전적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심부름센터로 차량을 따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이 달팽이수술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말씀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데 협의를 해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러니까요.

협의를 하셔야 된다니까 협의를 하셔 보고 ‘안 된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2개월 이상 협의도 안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죠. 말씀도 안 되는 겁니다.

협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하느냐? 조례 제정 전에 하느냐? 문의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고 심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과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1월에 준공을 하죠?

예.

사용료에 대해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해 놓았는데 캐라반은 성수기 15만 원, 비수기 11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혹시 시설과 타 시와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 중구하고 울주군 다음에 다른 지자체 조례 운영사항을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조례를 묻는 게 아니고 시설을 비교분석한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료가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금액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 최근에 대통령께서 십리대밭이나 대왕암공원을 다녀가신 이후로 상당히 울산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다른 타 시·도와 비교분석해서 울산이 야영장이나 캠핑장을 이용하기에 다른 시·도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요금도 싸다. 또 우리 지역민에 한해서는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비교해 놓은 게 있느냐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캐라반 같은 경우는 가평은 성수기 때 18만 원 정도 받고, 동해시 18만 원, 고창 16만 원, 순창 15만 원, 경주에도 18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동구가 현재 비성수기에 3만 원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구 입화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만 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울주 작천정은 2만 5000원, 대전 같은 데도 2만 5000원, 동해시는 3만 2000원, 정읍은 3만 5000원, 경주3만 5000원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사용료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설면 같은 거는 어땠어요?

시설도 저희들이 중구나 울주군에 비교해 보면 보기도 좋고요. 시설도 우수하고 규모도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시설은 더 좋고 그 표본을 내서 금액도 사용료도 약간 저렴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어린이테마파크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공원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에 대한 부족은 없는가요?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전체 대왕암공원에 현재 413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문화체육국에서 하지만 현재 자기들 계획은 8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주중에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없는데, 주말에 사실상 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구직 주차장이라고 대왕암공원 밑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면 어느 정도 주차장 민원은 해소되지 싶습니다.

주차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과장님 생각이세요?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례에 보면 시간당 기본 30분에 500원, 10분당 200원씩 해서 1시간 하면 1000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시내.

공영주차장도 우리 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거든요. 받고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특히 캠핑장부근이나 어린이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불편해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히 과장님 신경 쓰셔서 관리를 잘하고 또 주차장이 부족할 시 미리 이렇게 관찰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참 좋겠다.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차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캠핑장이 동구에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시설도 최근에 설립해서 아주 잘 되어 있을 거고요. 최근에 아주 캠핑장이 잘 지었으리라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도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금액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대왕암 주차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00원, 1시간 정도 1000원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너무 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나요?

사실 주차장이용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교통건설국에서 개정을 해야 그걸 적용이 가능하도록, 울산시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서라도, 왜냐 하면 주차요금을 어느 정도 받아서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만들고 그 주변에 사람들의 관리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대왕암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공원이라는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멋진 깨끗한 공원 이런 이미지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이정도 같으면 싸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인상하더라도 일자리창출과 그 주변에 인부를 써서 훨씬, 지금 최고의 깨끗한 콘셉트가 있어야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대왕암’ 하면 ‘너무 좋다.’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캠핑장 요금을 이렇게 준수하게 되면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모든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은 1시간 정도에 1000원 정도 한다는데 그 요금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주차요금은 대왕암만 특별히 더 비싸게 받는 건 아니고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시 조례부터 개정하면 전면적으로 시가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대왕암주차장, 대공원주차장 다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대왕암에 주차가 몇 대 정도 더 증설되나요?

지금 전체 우리가 계획한 게 413면.

다 된다면?

다 되면 1400면 정도, 전체가 다 조성되었을 때.

1400대 정도.

지금 현재 섬끝 주변에 주차장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땅 위에 국유지거든요. 거기에 또 현재 민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1400면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왕암 입구 주변에는 지금 하면 현재 400면 하고 한 300면 증축하면 700, 800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중에는 아무 이상 없지만 주말에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그러면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고 캠핑장 최근의 시설로 해서 잘 된다면 울산관광은 훨씬 더 플러스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왕암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최고 좋은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왕암공원은 우리가 산업수도와 함께 하는 그런 공원이라서 정말 최고의 공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 10년 넘었죠?

예, 넘었습니다.

20년까지인데 거의 어느 정도, 진척률을 몇 퍼센티지로 보고 있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은 사유지에 대해서 48%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국유지가 해운항만청 땅과 기획재정부 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일몰제와 연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국유지라든가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까지 최대한 사유지보상을 끝내면 전체가 국·공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원일몰제가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보면 사실 계획이 좀 안 맞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상부터 좀 해 놓고 공원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제로상태에서 한번 재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는 시설이 들어 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1400억 원이고.

지금 현재 2004년도 조성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자가 또 들어오고?

민자가 들어오면 좌측에 커피숍하고 그게 민자시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내가 봤을 때 이게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으로써 대왕암공원은 그렇게 추진된다지만 다른 여타 울산시 전체 공원계획 수립된 부분이 이렇게 일몰제가 2020년도죠?

예.

그때 이후에는 진척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 과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부서에서도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해서 물론 대왕암공원은 이렇게 완공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공원지역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토캠핑장하고 여러 시설 야영장, 캐라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사용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타 지역하고 또 우리 관내하고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거든요. 수익자부담 원칙이 안 되면, 아까 김정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수익과 지출을 따졌을 때 관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관리비가 부족하다면 그 관리비를 울산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익자원칙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 봤을 때 수익은 5대5, 동구하고 우리 시하고, 지출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지출은 부족했을 때.

부족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자료를 봤을 때 캐라반이 8면, 오토캠핑장이 46면, 노지캠핑장이 10면이거든요, 그죠?

당초에 이 조례 개정할 때 실제 지침할 때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더 확장되었습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캐라반을 한 17면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을 한 37면, 야영장을…….

오토캠핑장이 46면인데 37면 더 확보한다 이 말입니까?

총 37면 갑니다, 총 계획이.

아닌데?

최초에 계획은 그렇게 나온게 맞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 조정을…….

참고자료에 경영수익분석표에 그 자료에는 캐라반이 8면, 오토캠핑장46면, 노지캠핑장이 10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가는 계획이 캐라반이 17면, 오토캠핑장 37면, 야영장 10면으로 해서 총 64면 정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동구청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거의 완성 안 되었습니까?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조성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확정되었잖아요?

지금 부지는 확정되어 있고 캐라반은 지금 구입하려고 동구에다 구입요구를 해 놨고요.

그러면 이번에 자료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8면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7면으로 하면 조금 더 수입은 올라오겠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자료가 이번 심의자료 때 올라온 거거든요. 참고자료가. 거기에는 8면, 46면, 10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행단계에 80% 이상이 11월 준공 같으면 거의 완성단계에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수익분석표상하고 실행표하고 다르다면 이거 뭔가 오차가 있는 부분이고, 맞죠?

그거는 동구청에서 구비를 확보를 해서…….

아니, 제 말은 지금 현재 도면 다 그려져서 주차면 이렇게 공사진행 중인데 17면, 37면, 10면 하기로 지금 공사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어떤 계획이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캐라반 8대가 맞습니다. 당초 여기 올라올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오토캠핑장이 46면으로 늘어났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동구청에서 추가로 돈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거기 캐라반이 9대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출이 8월에 되었는데 그전에 동구청하고 어찌되었든 행정적으로는 진행이 17면, 37면, 10면으로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까지 얘기한 것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분석표에도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맞죠?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보면 지출도 보면 캐라반 17개, 캐라반은 차량 비슷한 캐라반이니까 17면, 오토캠핑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 전기만 해 놓으면 다른 시설물이 없거든요. 기타 공용시설물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노지 캠핑장도 똑같고, 그죠?

예.

여기에 대한 관리 인원이 수지분석표에 보면 인건비 공무직 관리가 2명, 캠핑장에 기간제가 7명, 캐라반 청소 3명, 주차장 관리 4명 해서 총 16명이 여기에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분석상에 보면. 그다음 위탁비 세탁물 5300만 원 들어있지만 전기경비, 상하수도 경비가 1억 6000만 원 들어 있고. 이게 총 지출이 6억 5700만 원인데, 내가 이렇게 요금 경영수지분석표를 봤을 때 이거는 순수 추정치다. 사용료를 사용하는게, 뭐냐 하면 아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가는거다. 그렇게 보면 지출이 줄어들면 수입계상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죠? 봤을 때, 만약에 지출이 3억 원이다 그러면 수입 얻는 것도 7억 원이지만 4억 원, 5억 원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상을 했을 때, 그래 봤을 때는 이 수지분석표 인원관리가 좀 많다. 우리가 이렇게 다 보지만 오토캠핑장, 캐라반하고 우리가 공용이 아닌 개인이 운영한다고 보면 이런 시설에 개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한 두 사람 정도로 충분히 해요.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오토캠핑장하고 야영장하고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지금 사장하고 관리 한 사람 정도만 두면 충분하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 64면을 관리하는 이 면의 공영장을 인원이 16명이 투입된다. 이거는 계상이 좀 과다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수입이 지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용료를 책정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여타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더 지출을 아끼면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용료도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타 시·도 우리 인근에 보면 대운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 양산시민일 경우에는 4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담양 죽녹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시민들한테는 입장료가 3000원 정도 하는데도 면제를 해 주고, 하여튼 군에서 하지만 군민한테는 30% 하고 시민한테는 10%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대왕암공원의 사용료를 기타 다른 시민이 왔을 때는 어떤 적정한 평균치 전국의 타 시·도 비슷하게 공용시설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만큼은 좀 이렇게 사용료를 대폭적으로 지금 20%로 일률적으로 하셨던데 그 부분을 한 30%나 40%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미 책정이 되었지만 차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런 지출을 아끼면 수입도 우리가 사용료를 적게 받아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참조해 주시고, 하여튼 그동안 대왕암공원 추진하시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11월 준공을 두고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대왕암 준공되기 전에 그 시설들을 우리 상임위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사전에 보니까 해양수족관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마무리단계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해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한동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양산 같은 경우는 추첨을 매월 1일에서 3일간 9시에서 24시까지, 그러니까 1일에 3일까지 예약을 받아서 신청을 울산시민이 되겠죠.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4일 10시에 추첨을 해서 ‘됐다.’, ‘안 됐다.’를 말씀해 주고, 한 40%정도까지는 시민이 우선한다고 하는데 물론 대왕암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니까 꼭 이걸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시민에게 좀 더 우선적으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양산같은 경우는 예약이 가능한 일수는 3박 4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 추첨 신청 첫 날과 마지막 날에는 신청자들이 몰려 컴퓨터 성능에 상관없이 접속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시간대를 잘 해 주시면 되겠고, 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돈도 바로 결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시면 좀 더 편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우선예약제 실시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입장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돈은 선불로 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시설 운영상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좀 잘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시설면이나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판단컨대 사용료는 합당하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울산시의 감면율 20%가 적정한지 또 안 그러면 우선예약제 즉 울산시민에 대한 우선예약제가 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동구지역에 물론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지만 동구지역의 지리적이라든가 장소를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구민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다만 이 시설이 우리가 사용료를 책정할 때에 인근에 이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캐라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다, 기존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종전에 오래된 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위원님은 금액이 높다, 일부 위원님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치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면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울산시민과 동구주민에 차별을 둘까?’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울산시민에 대해서 20%가 낮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시설의, 이건 입장료가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입장료 같으면 저희들이 울산시민과 동구민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를 정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20%가 적정하지 않나, 앞으로 타 시·도에도 자기들이 자기 시민에 국한되는 시설이 아니고 대왕암공원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20%를 일단하고 향후에 운영을 해 보고 이용자가 관외가 많은지 관내자가 많은지, 또 동구를 제외한 타 구·군이 많은지 동구주민이 많이 이용하는지 이거를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예약제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울산시 각종 공원시설에 대해서 우선예약제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시설이 많은데 하나도 없고 각종 산림시설,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 이런 데도 사실 사전예약제 이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들만의 고유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했고, 아까 동구의 주민인센티브도 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동구에서는 동구지역민은 ‘30%로 할인해 달라.’ 그리고 울산시민은 ‘20%로 하자.’ 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 중단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면료보다는 울산시민을 위한 우선예약제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1년간 시행을 해 보시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민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향후에 의견을 담을 부분은 담아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공원입장료가 1년에 100억 원의 순수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도 훌륭한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원에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에 입장료를 받고 우리 울산시민들은 거기에 따르는 감면을 더 많이 대폭적으로 해서 우리 공원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향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도 대왕암을 포함해서 우리가 훌륭한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수입이 또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뭔가 선순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에 많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고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발령과 시민들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사안으로서 관련법령의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예·경보 방법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보발령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노력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인 2011년 10월 15일부터 우리 시의 내부방침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문자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노인요양병원 등 취약계층과 언론 등 유관기관에 메시지를 전송하여 시민들께 고농도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예·경보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알권리 충족, 정확한 정보전달, 대기오염 개선노력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를 하신 고호근 의원님께 질의할 내용과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을 구분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는 아마 미세먼지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발의를 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제정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입니다. 이렇게 고호근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하고 있다고 했죠?

예.

매스컴을 통해서 자제요령, 시민행동요령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주자창에 가면 경보발령주의보 이런 것은 뜨거든요. 뜨는데 그 외에 행동요령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나 이렇게 하고 있죠? 언론매체 외에는.

우리가 언론도 언론이지만 개인들이 SNS로 외출을 자제를 해 달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SNS로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내에는 바로 유선으로 하고 유선 외에 공휴일과 이럴 때는 집에 재택근무 하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자기들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즉시 통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 지역언론을 통해서 방송국의 방송 밑에 자막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에 미세먼지 농도가 이 정도 되어서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경보체제나 주의보체제 이렇게 전송하는 거 이런 부분은 현재 잘 하고 있으니까 별 우려나 이런 게 없는데 행동요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요즘 사람들이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취약계층 특히 학교나 그다음에 유치원 그다음에 또 집단시설 하고 있는 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동요령에 대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례에 대해서는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조례 제정 이후에 더 많이 달라졌다는 걸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2011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 조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조례하고 우리 시행하고 있는 사항하고 조금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내부방침대로 해 오고 있었는데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나 고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내용이 유사하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조례 제정을 안 하더라도 기 시행해 오고 있으니까 필요성이 좀 생각을 못 했다는 점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게 아니었어도, 조례가 없었어도 이렇게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쪽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행동요령에 보면 이번에 고호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의 별표2에 보면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이 좀 상세하게, 시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의 개선 노력에 일부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밀하게 세분화 시켜놨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황사, 미세먼지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 가장 위험한게 초미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이건 바로 우리 폐의 표피에 붙어서 암도 발생한다.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게 조례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통상 미세먼지발생 계절이 있죠? 주로 많이 발생하는 봄이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조례에 그걸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요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 계절에 개별적으로, 물론 SNS나 이렇게 많이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책자나 이런 걸 각 가정에 배포하는 방법도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조례도 제정하는게 참 좋겠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경보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죠?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죽 가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은 적색으로 표시하는데 이거 적색이 왔을 때는 점멸하는 그런 방법도 쓰시나요?

점멸이라면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아직 안하고 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큰 도로 같은 데는, 우리가 그냥 적색으로 보는 시각하고 이렇게 깜빡깜빡 해 주면, 점멸을 해 주면 조금 더 경고성을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상당히 신경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조금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걸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조례와 상관없이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까 점멸 같은 이런 거는 조례에 같이 세부적으로 넣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경보발령을 하면 전광판에 뜨고 또 문자메시지도 날라 가고 또 각 구·군에도 통보가 됩니까?

예.

구·군에서는 각 동으로 전달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경보발령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이 조례가 유명무실 되려면 이 미세먼지가 안 나야죠.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은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에 지금 되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먼저 차단해야 된다. 미세먼지 대기질 부분에 더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