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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09-05

천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우 강북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시 교육청 정기인사에 의해서 강북교육지원청에 부임한 교육장 구본우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구본우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강남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부임한 박명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박명호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정치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강북교육지원청 구본우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관심과 배려 속의 행복 특수교육 3.0 해놨는데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특수교육이라고 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학교가 어디 어디 있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관내에는 하고 있는 것이 특수학급.
치락

정치락위원

학급도 포함이 되고 학교도 포함이 되고 그런 겁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대상학생은 주로 어떤 애들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생으로 판정 받아서 교육대상자로 지정된 학생들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특수학생이라는 것이 장애인도 포함되고 교육부진아라고 해야 됩니까, 학습부진아라 그럽니까? 그런 쪽도 포함이 되고 그런 겁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학습부진학생들은 별도로 특수학생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학습부진이 있는, 지진이 있는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그런 애들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시설에서…….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학급 또는 특수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식품비 지원해서 농소중 등 7교인데 친환경 식품이 들어가는 학교가 7교란 말입니까, 올해 지원되는 데가 7교란 이야기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농소중을 포함해서 7개 학교에 3358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도 지원이 되는데 올해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에는 친환경 식품비 지원이 안 되는데 선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에는 지금 7개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향후에는 전체적인 대상이 다 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주로 보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 북구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식품비를 약, 집행잔액이 협의를 해보니까 2억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우리 청하고 북구청하고 1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친환경에 관해서는 북구청에서, 행정관청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만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실무자가 대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남

박정남강북교육지원청학생건강팀장

친환경 식품비는 구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상급식이라는 그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8교해서, 아까 7교라고 말씀하셨는데 8교해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1억 3570만 원, 강남·강북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북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초·중·고 중에 지원을 못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못받고 지자체에도 못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무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유경 위원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1차 협의를 해서 북구는 저희가 신문에 보도도 났지만 중·고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중구하고 동구는 저희가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 협의할 것이고 동구는 지금 업무협의 일자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내년이면 거의다가 친환경 식품비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남

박정남강북교육지원청학생건강팀장

지자체에 저희가 협조는 하는데 그렇게 다 해주겠다는 것은 아직 협의를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못 받는 학교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릴 때 동일하게 단가라든지 일수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가 끝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다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7교, 8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7교라고 해놔서 7교라고 했습니다.
정남

박정남강북교육지원청학생건강팀장

8교구요.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여기 7교라고 해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강남교육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28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드림 감동드림 행복 강남 특수교육 해놨는데, 강북에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라든지 실제로 여기 법리적인 부분이나 조례나 그런 데에서 포함되지 않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대상은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죠. 어떤 발달장애 중에 증세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건강 중에서도 눈과 귀 이런 곳에 나오는 특수대상의 교육이 될만한 어린이들은 진단평가와 위원회를 거쳐서 영·유아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에서도 조금 전에 어떤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 장애가 아닌데 학습부진아처럼 애들이 현실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는데도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별도로 교육청 차원, 학교 차원에서 어떤 학습부진에 대한 학습클리닉, 부진이라든지 어떤 장애 있는 학생, 그다음 정서행동문제에 있는 학생들은 정서교육을 지원해 준다든지 건강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클리닉센터,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저희 강남교육지원청 같으면 아우르미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아동들도 충분히 그 학년에 맞는 성취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 애들이라든지 새터민 자녀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모르고 언어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가정형편상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조기이혼을 하고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애들을 엄마 나라인 베트남에 보낸 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되면 데리고 와서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대화도 하나도 안 되고 글 자체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왕따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애들이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살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더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발생을 했을 때 사회적인 비용보다는 지금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셔서 걔들도 흡수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제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바꾸면 될 것 같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문화지원센터를 과거에 울주교육청 자리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학교에서는 부진아지도, 학력이 좀 뒤떨어지거나 이런 학생들 부진아지도를 거의 1대1 맞춤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중점학교가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학생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교육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 갈 수 있는 애들은 괜찮은 애들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엄마들이 토요일도 없이 직장에 가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상담요청을 해도 상담에 응하지 않는 부모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도 소수인원이지만, 소수학생이지만 같이 안고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강북·강남교육장님 업무보고잘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북교육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보니까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품관리 이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물품관리라고 하면 각 학교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사기나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대여를 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사기 금액이 보통 예산이 한 대당 얼마쯤 갑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복사기라든지 이것은 학교 급별에 따라서 또는 전문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관계로 보통 100만 원 안에서부터 전문적인 것은 300만 원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그것보다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에서 쓰는 것이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3년 정도가 되니까 그때부터 사용빈도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사할 일들이 다른 사무 쪽보다는 훨씬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3년쯤 되면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토너도 많이 이용될 것 같고 그래서 학교마다 일관성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는 보통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5, 6대쯤에서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이 경과하면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도가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많다는 것은 좀 대여를 해서 쓴다면 예산이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한 번쯤 비교해 보시고 대여를 해서 쓴다면 수시로 오셔서 관리를 해 주고 고장이 났을 때 무료로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구입을 했을 때에는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다 수리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월별로 8만 원 정도 대여비가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자제 구·군에도 보통 보면 대여해서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일괄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량이 많고 수리비가 많이 나올 때는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폐기도 못하고 재수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련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겠지만 특히 복사기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권장을 해 본다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일선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에어컨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비품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에 신경을 써서 내 물건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에 보니까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학교 먹는 물 및 학생 감염병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학교마다 정수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에는 층수마다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급식소는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층수마다 있다 보니까 애들이 사용을 하면서 고장을 너무 많이 내다보니까 층수마다 있는 것을 격층수마다, 격으로 두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필터를 갈아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부임해 오셔서 아직 그 파악이 잘 안됐는가 모르겠는데.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에 관해서는 학교 급별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는 크게 있습니다. 특히나 층별로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서 설치장소와 설치대수를 정하고 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필터부분은정기적으로 관리업체에서 와서 하고 교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부분에 먹는 물에 있어서는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메모 쪽지 받으신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이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의 필터 있는 정수기들은 학교에서 설치를 전면 중단하고 있고.

천기옥위원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옛날에는 필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기 필터, 일반적으로 정수기는 설치하게 되어지면 시 교육청 및 지원청에 담당부서와 학교장이 반드시 협의 후에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필터가 있는 것은 분기별 수질검사를 한 후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며 지금 더구나 식중독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급식같은 데에서는 물을 끓여서 식혀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줄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아무래도 정수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 필터와 관련해서든지 요즘 수질에 있어서 학교에 식중독관계라든지 위생실태가 별로 좋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수기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첫째가 물이 건강해야 됩니다. 물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고 지금 특히 날씨가 이럴 때는 끓인 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학교에 설치된 모든 설치에 대해서는 검사를 예전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던 것을 좀더 자주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점검을 우리 강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에서도 때로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주택가 밀집지역을 가보면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묻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게끔 공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학교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유해물질, 타이어 냄새라든지 아이들이 아예 중독이 돼서 처음 학교를 갈 때는 엄청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몇 시간 있다 보면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 건강에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겠습니까? 선생님들마저도 정말 이 냄새 때문에 괴로워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방학 중이어서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조만간에 개최되어지는 학교장님들 회의 때 지적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부분도 천 위원님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어느 학교인지 저희들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나중에 추가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9월 1일자로 자리이동하시고 아직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강북 양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가 올해로 4년차입니다. 맞습니까?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관련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규칙 개정이 완료됐는데 이 속에 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남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5년도에 옥외 가격표시제를 시행한 학원이 14.7%더라고요. 울산에 시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권장해 오던 것이 금년 9월 1일부터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이 강남 쪽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하더라도 다 못해서 작년에 23% 한 것을 이번 1학기 때까지 28%를 끝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전체 점검을 작년에 23% 정도 점검하셨다는 거네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울산 전체 시행률이 몇 %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40%까지 전체를 점검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안내도 하고 수시로 옆에 까지 점검하다 보니 여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규칙 개정에 따라서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허위 게시를 한 학원에 대한 처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우선 시정명령이라든지 그게 아니면 벌점이라든지 과태료를 내고 그것도 안 되면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상반기에 단속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8%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반한 학원이 이게 제대로 시행되려면 앞으로 개선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철저한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학원하시는 당사자들하고 저희들 연수와 전체가 의식을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하든지 이런 연수를 통해서 우리울산시민 모두가 학원을 가는 사람이거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든지 좀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방금 교육장님 컨설팅이나 연수를 통해서라도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지켜볼 거고요. 9월 1일부터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강북에는 클린 학원 운영 기반 조성에는 사실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재작년부터 예의 주시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가 보도화되는 것은 제 방에 다 만들어서 철을 해 두고 지켜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강북교육장님, 우리 학원과 유치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최근 여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죠? 4살짜리 어린 아이가 8시간 가까이 방치되어서 지금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며칠 전 9월 2일 부산 기장 터널 안에서 돌봄교실을 하고 난 학교의 유치원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안전띠를 매서 아주 기적적인,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다고 지금 보도에서 전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같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니까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 관내에 185개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행차량수가 226대가 현재 운행 중이고 통학차량 신고율도 동일하게 100% 다 신고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226대의 신고되어진 차량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태여부를 확인한 바 100% 이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은…….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차량 전수조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반기에 지금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전수조사가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은 9월 한 달간 집중 전수조사 기간으로 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9월 한 달간, 강북은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강화 대책이 지금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울산에는 어떤 사고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유경 위원님, 거기 혹시 저희들 하반기 때에도 사립유치원 등 점검계획을 갖고 있음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국·영·수 중심의 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 서열화하는 지금 현재 교육현실을 개선하고자 근본적인 잘못을 개선하자고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는데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우리 교육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모든 아이들의 재능을 일찌감치 파악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에 일부 학원에서 이 시간을 틈타서 학부모들의 막연한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죠. 악용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울산에서 지금 몇 개냐 하면 마케팅을 한 학원 5곳하고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한 4곳 해서 9곳의 학원이 학원법 위반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나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저희들 울산에 1200개의 학원을 홈페이지상 또는 카페의 학부모 불안마케팅을 한 것을 저희들 강남교육청에는 자유학기제가 2개이고 선행학습을 부풀리는 광고를 한 학원이 3개다 보니까 5개의 학원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그 광고의 배너를 다 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도·점검하시고 어떤 행정처분은 없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앞으로 안할 것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안내공문을 낸 다음 점검 시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한 학기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이게 정착될 수 있을지 교육계가 상당히 주목하고 긴장하는 제도인데 이 학원의 어떤 교육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소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따져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사설학원일지라도 국가에 교육목적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과도한 마케팅을 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지금 선행학습 유발광고라든가 선행학습에 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교육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락을 달라, 어디에서 선행학습을 지금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체에다가 연락을 달라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학부모단체에서 앞장설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은 엄중하게 지도·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도자료에서도 최근 언론에서 교육청의 단속이 굉장히 미지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불안감을 악용하는 광고는 없도록 반복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부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시간을, 한 학기를 몽땅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개선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이런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치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강북교육청 실무자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가 강북에, 북구에 보면 태연재활원이 있고 메아리학교가 있죠? 메아리학교에 청각장애인들이 다니죠? 유치원생들도 거기 다니고 있죠?
영만

최영만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본청에서 관리하고, 혜인학교도 있고요.
치락

정치락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상학생들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부분을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방송을 일부에서는 들으셨을 겁니다. 1만 5000여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전부 다 잘하고 계시는데 1명 때문에 1만 5000여명 공무원분들의 이미지가 흐려진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북이나 강남이나 잘하시겠지만 물론 감사관실에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전부 다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한 분 때문에 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교육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중독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관심있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장님, 이런 부분들도 강남·강북 다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질의 드리고 답변은 알아서 두 분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는 곳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CCTV를 학교마다 요구를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지인 남구, 중구에는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그나마 화질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보면 범죄의 우려가 더 있거나 학교폭력이 더 있을 만한 곳이 화질이 더 떨어지거나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오늘 아침 언론기사에도 보니까 졸업한 학교 모교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9개나 훔쳐서 나와 갖고 그걸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한다 라고 언론기사를 제가 보고 CCTV에 나와 있는 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하교 개방이, 문이 특별히 4, 5개가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중간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학교를 거쳐서 가야 지름길이다 보니까 심지어 오토바이까지도 그 학교를 질러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문을 닫으면 민원인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에서 장점을 살려서 개방을 해 뒀는데 또 문을 닫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확보를 저녁에 보면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아침 출·퇴근시간에 중공업, 제가 중공업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회사를 가신다고 질러서 가시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CCTV 전수조사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다른 답변은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내용들을 현장에서 챙겨서 보완할 내용들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지원이라든지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2016년도에 보니까 14억 46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37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 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1억 50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있어서 아이들이 욕설을 한다든지 선후배간에 폭력을 심하게 했다든지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 한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조치도 있겠지만 인성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도서를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읽게끔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반성의 독후감,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려면 독후감을 쓰게끔 하고 인성교육을 책을 읽게끔 해서 시간을 줘서 아이들에게 한 번쯤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부분 부모님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작을 때부터 이 불씨를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부모님께 알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집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좋은 말 댓글을 요즘 아이들 휴대폰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도 보니까 인성일기도 쓰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한다고 그러셨는데 친구간에 어떤 관계개선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좋은 말 댓글을 30가지 이상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남을 칭찬해 주고 친구에게 나눠주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하신 것처럼 독서 이걸 흔히 저희들 학교현장에서는 학습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책을 읽게 하고 그것들을 발표 내지는 독후감을 쓰게 끔 하는 활동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플운동, 역시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들 관내에 울산광역시에서 선플운동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수 시·도 교육청이 될 정도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 또는 바른말 쓰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바대로 이 선플을 많이 올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부여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학교에 생활기록부에도 정말착한, 옛날 저희들 어릴 때에는 1주일 동안 착한어린이를 뽑아서 아이들에게 명찰을 1주일 동안 달고 또 1주일이 지나면 또 선행학생들을 뽑아서 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경쟁심리에 열심히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모범사례들도 잘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일선에 계시는 교사님들이 업무에 너무 부담을 안지 않을까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학부모님들도 이런데 많이 참여시키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흥미있게끔 프로그램 개발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강북교육청 업무보고서 5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책·걸상 수리라고 해서 2134조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오래 전에 책·걸상이 2, 3십년 전부터 아이들이 그대로 쓰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수리도 해서 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다 서구화되다보니까 키가, 높낮이도 중·고등학교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다 빼갖고 낮춰서 수업시간에 잔다고도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지도하시는 교사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도 타일러서라도 빼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수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 아이들이 척추질환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딱딱한 의자에 저희들이 1시간에 10분씩 쉰다고 생각하고 열두 세 시간을 앉아 있는다고 생각하면 아이들 건강상에 많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춘천에는 보니까 의자를 등받이를 휘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할 때는 자연친화적인 걸로 해서 순차적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하면 책·걸상이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새로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물론 그게 다 예산이기는 하지만 교육장님은 혹시 타 시·도에 아이들 책·걸상이 어떤 지도 비교도 해봐 주시고, 요즘 아이들 보니까 앉아 있는데 잠 오고 너무 지루하니까 대구 쪽에는 서서 한두 명 정도 잠이 많이 왔을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뒤로 가서 서서 수업을 하고 잠이 깨면 다시 와서 앉아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책상들도 우리 울산시에도 학교마다 몇 개씩 비치를 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책·걸상 교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부분에 내용을 저희들 현장을 통해서 확인 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토록 하겠고, 조금 전에 서서 잠올 때 깨우는 책·걸상들은 우리 관내 학급에도 거의 다 보급되어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임을 부연해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추가 질의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저는 아까 이야기 하던 것을 마무리 더 짓고 싶은데요. 강북교육장님, 지금 자유학기제하고 선행학습금지에 대해서 집중단속하겠다는 이야기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먼저 알려두고 단속을 하면 크게 단속에 들어갈 학원이 있겠습니까? 단속 나온다는 걸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자유학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원년에 강남·강북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하셔서 제대로 안착이 되고난 이후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시더라도 불시에 점검을 해야 만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불시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만약에 발각되는 학원이 있다면 거기는 정말 엄중하게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유학기제가 잘 안착이 되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광주교육청에 출장을 갔을 때 자유학기제가 올해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내용을 가지 고 컨설팅차 방문을 했다가 ‘광주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추가로 질의하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작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자유학기제를 무조건 아이들을 단체로 학교 차량을 이용해서 태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수업을 대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학교 내로, 교내로 다시 끌고 들어오는 차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겠다 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직업을 하나 선택해서 모둠별로 수업을 하다가 어떤 한 조에는 만약에 스타일리스트 아니면 디자이너, 미용사 이런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 미용사의 직업에 대해서 역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문서화하는 작업을 같이 한 이후에 그 스타일리스트의 직업의 미래와 미용사의 미래와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내부적으로 학교 내로 가져와서 수업화하는 그걸 하지, 이걸 외부적으로 무조건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하기에는 어떻게 그 예산을 다 충족을 합니까? 그 속에서도 다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로 가져와서 토론수업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저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 현장지도 차원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하시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오늘, 변식룡, 이성룡 두 위원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이 지난주에 한 번도 질의를 안했습니다. 시간도 좀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우 교육장님은 중등과정의 길을 걸어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리고 박명호 교육장님은 초등 길을 걸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에 늘 강북교육청은 중등교육장님이 배치되시고 강남에는 초등교육장님이 배치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인사를 하다보면 강북교육국장님과 동시에 다 같이 바뀌면 되는데 항상 또 어떤 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광역시 이후에는 변함없이 강북에는 중등, 강남에는 초등이 부득이하게 맡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언제부터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역시 되고 난 후부터.
종래

김종래위원장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배치되어 왔네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국장님하고 동시에 다 바꾸면 전체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똑같이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좀처럼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초등과정을 걸어오셨으면 국장님들은 중등과정에 주로 오신 분들이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대를 하다보니까.
종래

김종래위원장

역으로 예를 들어서 강북이 중등이면 국장님들은 초등과정으로 오신 분들이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은 있겠네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었고, 한 가지 그러면 이게 본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강북· 강남 두 지원청으로 체계가 이뤄져있는데 업무계획이나 설계를 할 때 연말 정도 되겠죠. 예산편성에서 부터 할 때 두 교육청이 어떤 서로 협의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가면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각자의 계획서 안을 작성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양 쪽 비교를, 많이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 해서 같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지도하는건데 강남교육청은 강남교육청 나름대로의 커리큘럼, 강북은 강북대로 이렇게 가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물론 교육장님들의 성향이라든지 또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설계하고 시켜나가야 되는 것은 지당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서로 협의가 이뤄지는지…….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광역시되기 전에는 경상남도 21개 시·군 중에 좀 큰 지역교육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어떤 경영철학에 맞게끔 전체가 두 교육청이 협의해서 일단 업무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협의해서?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럼 교육감님하고 두 기관의 교육장님이 같이 협의 하에 해 나갑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 교육청에서 정책 수립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만들다보니까 안에 있는 이름들이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강남교육청은 강남교육청대로, 그럼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교육은 강남교육청에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강북교육청에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씩을 내세운다면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남명품 자나깨나’하는 이 프로그램은 인성교육과 진로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 세마리 토끼를 한목에 잡을 수 있는 강남교육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프로그램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강북은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조금 전에 업무 때 보고 드렸다시피 ‘세대공감 부러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소통프로그램들이 강북교육청의 특색사업이기도 하고 특수교육 중에서 SRM, 아주 작은 꼭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산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자원 지도 제작 활용이라고 해서 22쪽에 표 안에 들어있는 사업 등을 저희 강북교육청의 주요특색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교육청의 업무보고서에는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과정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최유경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유학기제는 뜨거운 감자다, 심지어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자기주도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험활동이라든지 독서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강남교육청에서는 15쪽에서부터 18쪽에 이르기까지 아주 심도있게 여러 가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강북교육청에서는 자세히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있는 인물여행 UCC 콘테스트’ 이게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합동학습,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해서 딱 두 장 분량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다른 데 있는지 제가 검토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두 기관인데 자유학기제는 정말로, 얘기 나온 김에 강북은 2학기 때 얼마나, 1학 때는 몇 학교 안 했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내에 33개 학교가 전부 1학년 2학기 때 실시하도록 실시 중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2학기 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1학기 때 시범학교 식이라든지 몇 개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한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강남은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30개 학교 중에서 2학년 1학기에 1개 중학교가 1학기 때 실시했고 원래 전면적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학개 때 1학교 하고 2학개 때 29개교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2학기 때 전면 시행이 다 되네요? 물론 한 학기 동안 1학기 때 많은 계획과 설계를 잘 해서 2학기 때 잘 이뤄지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계획을 설계할 때 편성 시에 두 교육청이 서로 교류 내지는 협의해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동일한 입장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 자유학기제 이것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남·강북교육청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각 학교 현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업무 추진 시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후반기에도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시책들이 우리 울산교육가족에게 아주 잘 전달되어서 만족감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교육연구정보원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