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제7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추후 소관부서의 심도 있는 안건심의 등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상철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정병권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안영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노경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준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홍영근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김문원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최헌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류호준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이돈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이근태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유형민 공항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철호 119특수구조단장은 하계휴가로 인해, 김성기 남부소방서장과 박을용 서부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지위역량 강화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는 4과 1담당관 1센터 1단 및 산하에 9개 소방서와 1개 소방안전학교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기준으로 총 2,469명이며 소방직 2,457명과 일반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조직 연혁 및 5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6년 7월 말 기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6% 감소한 1,131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27.7% 증가한 6,705건, 응급이송 건수는 1.2% 증가한 5만 4,580건으로 기타 생활구조, 의료상담 등을 포함하여 1일 평균 49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예산규모는 세입 847억 4,400만원과 세출 2,019억 6,800만원으로 세출은 75.2%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 위원회 현황과 8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7쪽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으로 먼저 13쪽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중심 인력보강입니다. 소방수요 급증지역에 소방관서를 신설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송도소방서와 청라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노후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 용유119안전센터를 중구 남북동에서 을왕동으로 이전ㆍ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119안전센터 현장지휘관 20명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직급을 상향하였으며 현장활동 부족인력 84명을 보강하고 행정인력 12명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14쪽 소방차량 보강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소방차량 현대화를 통한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자 총 61대 중 신규차량 2대를 보강하였고 노후차량 10대를 교체하였으며 49대는 12월에 납품받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소방차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노후율이 24%에서 20%로 개선될 것입니다. 15쪽 소통과 화합으로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열린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개인인사 고충을 83% 해소하였고 사법 및 구급ㆍ구조 분야의 전문인력 112명을 채용하였으며 또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소방 직원복지 게시판을 운영하여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등 6개 종목에 대한 동호회를 운영하여 역동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소방의 날 포상과 소방공무원 장례절차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16쪽 예방 중심 감사ㆍ관찰로 신뢰받는 조직 구현입니다. 청렴 마케팅 다양화를 위해 총 1,061건의 민원 Happy-Call모니터링을 실시하여 9. 94점의 민원만족도 평가를 얻었으며 성실한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열린 감사를 위해 음주운전, 성희롱 등에 대한 근절대책을 추진하였고 감사일정 공개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감사청구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방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5개 분야 11개 영역 51개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특사경 소방사범 수사전담체계 구축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소방본부 내 수사전담부서인 소방사법팀을 신설하였고 수사절차의 적법성 및 소송대응능력을 확보하고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를 위해 본부 및 소방서에 상시대응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동단계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5쪽 시민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강화로 먼저 21쪽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적극적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는 1,382건으로 전체 화재의 26.2%를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한 사망자는 19명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552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할 예정이고 섬마을 등 취약지역 369개소에 대하여 우리동네 소화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화재예방 안전점검과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대형화재 및 다수 인명피해 절대 방지 추진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초고층 건축물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화재ㆍ피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능 위주 설계심의와 소방특별조사 및 사고 유형별 적응훈련을 실시하였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7개 전 역사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이는 소화기함 27개소를 설치하고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예방행정 구현입니다. 소방특별조사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을 운영하여 605건을 적발ㆍ시정하였고 작동기능점검 사용매뉴얼 앱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안전교육 전문강사로 구성된 인력풀 운영 및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시설 감독 강화를 통한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무허가위험물시설 578개소를 특별단속하여 11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24쪽 행복한 생활을 위한 안전공감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 안전체감 증대를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시기별ㆍ전략별 홍보를 실시하였고 소방홍보 분야 재능인재를 발굴하여 소방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 시민과의 온라인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안전 배려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안전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찾아가는 119소방안전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적인 화재조사입니다. 화재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ㆍ화학ㆍ기계 분야별 박사 3명 채용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초동조사 강화를 위해 화재조사요원 2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문감식체계 확립 및 대내ㆍ외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요화재에 대해 총 17회의 합동감식을 실시하였고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포스코 기아대책 연계사업으로 새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지원하였으며 화재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소방본부 홈페이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발생현황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3쪽 전문화된 119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29쪽 119와 함께하는 학생안심 수학여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월호 이후 사회적 불안심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수학여행에 119소방대원이 동행하여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 및 숙소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22개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원 선발 및 교육을 완료하였고 관련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8월에 94명의 초ㆍ중등학생이 참여한 차세대 통일지도자과정에 동행하여 현장안전 지원을 무사히 마치고 수학여행 시즌인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체계적인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상황 적응성 향상을 위해 긴급구조훈련 170회를 실시하였고 장비운반차 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11종 90점을 보강하였으며 다양한 구조현장의 선제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산악사고에 대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과 특수사고 대응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구조장비 현대화 및 보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비 노후율을 15.2%에서 7.2%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대형ㆍ복합재난 전문 대응역량 제고 입니다.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사고대응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중화제 보유업체 20개소와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특수사고 대응정보 통합가이드 동영상 제작과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중심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소ㆍ소ㆍ심 체험교육 실시와 소방안전 교육자료를 보급하였으며 22개교 2,620명에 대하여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동안전체험차 교체를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2명의 소방안전교육 전문요원도 양성하였습니다. 33쪽 구급서비스 고도화로 시민 생명 보호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 구급대원에 대한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을 6.3%에서 11%로 향상시켰고 구급차 3인 탑승체제를 50%까지 보강하였으며 119구급헬기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대를 위해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 7명으로 구성된 전문의 동승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조종사 등 인원을 보강하여 헬기 2대 동시출동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사업장, 각급 학교, 시민밀집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1,145회 16만 7,545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1쪽 현장 중심 소방활동역량 강화로 먼저 37쪽 현장활동체계 확립을 통한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현장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탑승을 포함한 소방차 길 터주기 참여훈련을 실시하고 불법 주ㆍ정차 위반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37건을 단속하였으며 현장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자체 소방전술경연대회 실시 및 15개 분야에 대한 재난유형별 훈련을 8,906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203명이 현장대응능력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 취득률을 86%까지 향상 시켰습니다. 38쪽 현장 중심의 재난지원시스템 확립입니다. 현장지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후된 통합지휘차를 교체하여 11월에 납품 예정이고 의용소방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청, 볼음, 무의도 등 도서지역에 다목적진화차 3대를 배치하고 의용소방대원 화재진압 헬멧 271점을 구매 추진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의용소방대 9개대를 발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311명이 CPR 안전분야 자격 취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39쪽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상황처리입니다. 119신고접수에서 출동지령 시까지 소요시간 최소화를 위해 선지령 방식 등 출동절차를 간소화하고 녹취자료 분석ㆍ평가ㆍ환류 등을 통해 출동시간 단축에 노력하였으며 최상의 지휘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접수, 상황관제, 상황처리를 분리 운영하고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출동 길안내시스템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40쪽 현장 지휘체계 강화 및 재난정보 공유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지휘ㆍ통제ㆍ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간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망 두절에 대비하여 중부소방서 및 7개 도서지역에 위성전화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주요재난은 119신고접수 후 5분 이내, 일반재난은 선착대 현장도착 후 7분 이내에 재난상황 보고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배관 파열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상황 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1쪽 마지막으로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건ㆍ안전 환경조성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 2,380명에 대해 내실 있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PTSD 관리치료필요군 614명에 대해 심리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휴프로그램과 같은 심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피고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시민이 안전한 1등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저는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본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고 보기 때문에 극한상황에서 생명도 던지고 해야 하는 그런 아주 막중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꾸로 가겠습니다. 순직자 대우에 대해서 15쪽 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순직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하나요?

인천지역은 거의 안 나오고요. 전국에서 한 10여명 정도, 평균적으로 10여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119구조대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인천은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고층빌딩이 또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천경찰청은 직급이 상향됐는데, 인구가 늘어서. 소방본부는 영향 없습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과 해경의 중간본부가 치안정감으로 직급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치안정감으로. 부산만 치안정감으로 됐으면 저희들도 바로 시도를 해 보겠는데 부산이 안 된 상태에서 부산을 먼저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아직 시기가 아니다. 부산이 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꼭 돼야지…….

두 군데를 동시에는 안 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사기양양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사기양양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로나 대우 불만으로 인해서 이직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요즘은 소방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가 높아져서 거의 이직률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 특별한 사정 아니고서는 직업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본부 내의 분위기랄지 물론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만 요새는 계속 훈련만 시키면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조금 힐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복지나 건강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론에서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응급구조사가 성희롱을 당한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요즘 제일 문제가 구급대원들이 여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구급활동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희롱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소방사법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또 정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대응의지를 갖고 실형을 앞으로 선고하겠다고 얼마 전에 보도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기로 저희들 내부지침을 마련했고 실제로 소방사법팀을 통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에 방해가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고 사전에 그렇게 일이 안 벌어지도록 남자직원도 같이 동승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서 물리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고 물론 재산적으로도 징계나 벌금을 내려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남의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죠. 시민이 볼 때는 참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다시 한번 강구를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말로 저희들 필요한 체제고요. 특히 구급차가 그동안 2인 체계로 운영됐습니다. 3인은 타야 뒤에 두 명이 남자대원과 같이 탈 수 있는 체계인데 저희들 65대 구급차가 있지만 올해 30대 정도가 3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3인 체제는 정착이 돼야 그런 사건이 없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현재도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상황증거나 그런 것을 포착할 수 있도록 장치보완을 했고 특히 대부분의 사고들이 주취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취자에 대한 대응요령, 활동지침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올 여름은 많이 더웠어요. 그렇지만 300만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정문호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군ㆍ구의 소방서장님들, 2,366명 소방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6쪽을 보면 2016년도 소방활동 현황 해 가지고 화재진압 현황, 인명구조 현황, 응급이송, 생활구조, 의료상담까지 하시네요, 보니까?

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인명구조 이렇게 했는데 승강기 고장이 많이 나는 겁니까, 인천시 내에?

승강기 고장으로 안에 갇혀 있는 경우 저희들이 가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강기 사고가.

승강기 사고가요?

네.

그러면 승강기가 물론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상가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겠죠. 그러면 사전에 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승강기 안전에 관한 것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 연 몇 회씩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나가서 문을 개방하고 구조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강기로 인해서 1,090건 그 다음에 갇힘이 1,318건이에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집 안에서 아파트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갇혀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전에 관련된 단순 갇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동을 안 하는데 그 안에 어린이가 있다든지 노약자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부득이 나가서 문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집안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있는데 부부가 외출했다가 집 안에 들어가는데…….

열쇠를 분실했다든지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대부분 다 비밀키 아닌가요, 비밀번호?

비밀키인데 비밀키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죠, 열쇠로 이렇게 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뜻하는군요. 그럴 때는 신고 들어오면 소방관님들이 출동해서 열쇠 따주는군요?

네.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보면 119와 함께하는 학생안심 수학여행 지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역사교육하고 관련해서 현장을 많이 탐방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요새 수학여행 버스가 사고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응급, 버스가 지원되는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모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곳 중에 22곳을 올해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한정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재난에 취약한 계층, 초등학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개 교를 하기로 했는데 22개 교로 현재 결정이 됐고요. 올해 또 사업을 실시해 봐서 반응이 좋고 필요하다고 많은 학교들이 원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 사업이 없었는데 저도 이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고 우리 소방관님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재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지원 나간 계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아니요, 가을 수학여행 기간이 9월달이기 때문에…….

봄에도 가는 데가 있는데, 초등학교.

봄에는 준비가 안 됐고요. 9월 8일이 처음 나가는 거고요.

학교가 22개가 다 선정이 됐습니까?

네, 올해 차세대 통일지도자과정이라고 시에서 주관해서 초등학교, 중등학생 94명이 강화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기획관실이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여기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화소방서에서 4명 지원을 해 줬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역사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화를 좀 당일로 많이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학여행 하면 보통 석굴암을 간다든가 불국사 그렇게 멀리 갔을 때 또 2박 3일 갔을 때 지원해 주는데 차가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 부담인가요, 소방서 부담인가요?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육청,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의 안심수학여행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츰차츰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예산도 늘려가고 부족하면 저희들도 이야기할 테니까 좀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인데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안전서비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소방학교가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현장에 가본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들 체험교실하는데 찾아가는 체험교실이 있을 거고 소방학교로 학생들이 현장에 견학 와서 체험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주 확대를 해서 교육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미래소방관에서 체험교실 해 가지고 22개 학교에서 2,620명이 참여했어요. 미래체험관이 어디입니까, 소방관이?

이게 중학교가 올해부터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유학기제 과정 중에 소방관 체험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134개 교가 있는데요. 저희들 22개 교를 현재 추진했고요. 앞으로도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면 다목적 교실이 큰 강당이 있어요. 찾아가는 이런 생활안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좀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소화기 다루는 법이라든가 소화전 다루는 법 특히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들을 꼭 배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생활안전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정서진에서 김포로 해서 한강까지 연결됐는데 초창기에는 아라뱃길에서 자살이 두세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이 계양대교에서 두 건 있었는데 요새는 좀 어떻습니까?

요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새도요?

네.

그러면 2016년도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냥 차후에 자료 주시고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대학생들이 수영 갔다 오기 하는 부분도 있었고 생활이 어려워서 계양대교에서 여자분이 뛰어내리는 경우도 제가 예를 봤는데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살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시체도 찾았나요?

대체적으로 거기서는 물이 더러워서 수영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가 자살자입니다, 교량 위에서. 올해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상담전화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문제는 관계,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되면 경인아라뱃길이 굉장히 가족 단위로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맥주 사 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많이 와요. 남자, 여자들이 친구들이 와 가지고 술 먹고 우리 저기 건너갔다가 오자. 거기가 80m거든요. 건너갔다가 오자 내기했다가 대학생이 중간에 못 와 가지고 죽은 예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 자료를. 그런 경우 어쨌든 간에 경인아라뱃길이 관광지역인데 자살로 인해서 자꾸 그런 부분이 비쳐진다면 좋은 관광코스는 아니잖아요. 소중한 인천시민이 생명을 자꾸 잃어가는 그런 장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하고 각 군ㆍ구하고 관련된 소방서하고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시는데 한 가지만, 이제 다음 주면…….

위원님, 통계를 봤는데요. 올해 4건이 있었습니다. 투신 자살한 경우가 4건 있고요.

아, 자살한 게…….

작년도에도 4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지 않게끔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내에 보면 재래시장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많은데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상인들은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상품들을, 물건을 많이 구입해서 앞에다가 진열하는데 재래시장 앞으로 자꾸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 보면 통로가 좁아져요. 좁아진다는 것은 어떤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자기의 개인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걸 한번 사전에, 물건을 앞에 자꾸 진열을 내놓지 않게끔 사전에 점검해 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석 끝나고 한번 점검하신다든가…….

추석 전에 시장들은 다 점검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실시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

지금부터 추석 대목을 위해서 물건들을 많이 구입을 해요.

추석 전에 항상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그 다음에 복합상영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선도 쳐놓고 또 시민들 상인번영회에서, 상가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못 하도록, 부득이한 경우는 또 도르래를 달아서 도르래로 얼른 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관할센터에서 또 불시통행훈련을 합니다. 불시통행훈련을 해서 얼른 치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 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왔어요. 두 건 있는데 어떤 징계였습니까?

품위위반으로 두 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품위위반이었죠?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줄고는 있는 거죠?

올해는 두 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전체 징계건수가 스물한 건 있었거든요. 올해는 두 건만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불편사항 감사청구를 유도해서 68건의 지적과 훈계조치 3명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불편사항 감사청구 유도를 해서 2016년 자체감사하셨잖아요. 여기서 68건의 지적 그 다음에 훈계조치 3명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저희들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감사정보 공개하는 란이 있어 가지고 감사일정과 결과를 공개를 하고 또 소통마당에 시민불편사항 접수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적어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공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된 거예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인천시내에 먹거리타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들이 진입을 못 해서 화재가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불법 주ㆍ정차들 때문에 실제로 진입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우선은 소형차를, 주택밀집지역에다가 소형차를 배치해서 그래도 화재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ㆍ정차,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는 단속도 실시하고 있는 처지고요. 또 고지대 밀집지역이나 그런 경우는 상습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비상소화전함이라고 해 가지고 소화전 옆에 비상소화전이라고 해 가지고 호수라든지 소화전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인근에 도착해서 그냥 대원들만 뛰어 올라가면 또 활동할 수 있고 시민들이 그걸 사용해 가지고 진화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특히 우리동네 소화기함이라고 설치를 해 가지고 한 360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월3동 쪽에 먹거리타운이 있는데 거기에도 소화전이라든가 이것이 배치돼 있고 또 거기에 불법 주ㆍ정차를, 주차 단속권한이 계시다고 그랬죠, 지금?

네.

그런 데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요?

네.

거기가 어느 지역…….

구월3동이요.

구월3동이요?

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이제 관할서에서 직접 하거든요. 관할서에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동소방서장님 어떻게, 답변할 수 있으세요?

자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관들 특수방화복 있잖아요.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지만 굉장히 무겁고 또 올 여름은 굉장히 무더위가 상승이 되고 긴 여름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장비 개선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염으로부터 개인의 보호를 측면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두터워지고 무거워지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가볍게 하자고 하면 또 아까 전에 말한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올해 특히 무더위 때문에 대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연구사업을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좀 무게를 줄이고 화염에서 안전하게 우리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성도 있으면서 좀 가벼운 그것에 대한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방화복은 개발이 덜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소방 분야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주고 개발하지 않는 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화 같은 경우는 고무로 만들어졌죠?

네.

만약에 금속화재현장에 가서 진압을 할 때 소방관님들 같은 경우 밑창이 녹잖아요.

밑에 부분은 고무고요. 위에는 가죽으로 돼 있는 경우 있고요. 또 안전화 같은 경우 밑에 철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볼록한 그런 못 같은 거에 밟혀도 다치지 않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창은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창이 녹는 경우는 없다?

부분적으로 녹을 수는 있겠습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사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뭐 저기는 없었어요, 문제는?

지금은 특별하게 그쪽으로는 뭐 없었습니다. 전에 다른 시ㆍ도에서 화학물질을 넣어놓은 탱크를 화재가 진압되면서 이제 녹은 걸 잘못 밟아 가지고 빠진 경우는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화학물질이 들어와서 화상을 입은 그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해서 들어온다든지 중간에 구멍이 나 가지고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는 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방화복이라든가 장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허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소방서별로 불법주차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두 명 징계한 거 내역이 나왔는데 말씀드릴까요, 따로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는 인터넷에 모욕댓글을 달아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고요. 한 명은 운전자를 추행하고 좀 폭행했다고 그래서 또 품위유지 위반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기재한 것은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동료 소방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시민 상대로.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완전 힘드신가 본데요. 지금 소방본부가 120년 전에 신설돼서 상당히 아주 정말 오래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120년이나 된 그런 조직이 태동된 시기가 120년이라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로 ’81년도에 신설됐다가 다시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2015년도에 또 명칭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큰 부서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 일을 참고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방서에 임용될 때 그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고난도의 훈련을 거친 공수대원들이니까 체력이 아주 막강하고 정말 그 테스트과정을 제가 봤는데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중요한 환경을 거쳐서 왔는데 소방서에 체력 정비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자체 소방관 그 훈련시설이 좀 적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체력이 이제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이고 여기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개념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평상시에도 출동 안 하는 시간에도 훈련을 하고 있고 또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새로 신설하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공간도 있고 또 훈련공간도 따로 만들고 하는데 오래된 소방서 같은 경우가 좀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뭐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옮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서가 많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하여간 저희들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득이한 경우는 옮겨서라도 그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는 소방안전학교가 따로 있어서 필요한 시설, 소방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은 소방안전학교에 와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애자시설을 갔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소방대원들은 몸이 건강하고 근력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하느라고. 그래서 자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페달자전거 있고, 체력훈련하는 거 곳곳마다 두면…….

그런 체력단련시설은 서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좀 작고 크고의 차이지만…….

너무 낙후된 걸로 해 가지고, 요즘에는 세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켜봐 주시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네, 관심을 갖고 한번 더…….

그것이 왜냐하면 체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전체 피트니스만큼이나 중요한 공간은 없다 하더라도 씻을 수 있는 공간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장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 지적도 주셨는데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방위산업체라고 그래 가지고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국내에서 육성을 해 갖고 좋은 장비를 만들도록 굉장히 방위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고의 그룹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소방안전복에 대한 장비를 생산하는 게 95%가 타지에서 생산해서 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질점검에 있어서 불에 던져봐서 그 불에 던진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 소방관의 우수한 인력을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납품하는 업체도 양심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업체에서 만든 물건을 납품했을 때 기능적인 테스트를 불에다 던져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화된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저는 불을 한번 당해 본 사람이에요. 불이 날 때는 일반사람은 접근을 못 해요. 그런데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진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막 뛰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찰나거든요. 사람을 막 꺼내서 오다 보면 본인이 신발이 벗겨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발이 막 화상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천에 너무 시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대한 아까 그 안전개폐문제 이것은 시민의 재산문제이지만 나름대로 생명을 중요하게 돌보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과 나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라든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페이퍼를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떼줄 수 있는 건 떼주세요. 기업이나 우리 시청부서에 떼줄 건 떼주고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전강화로 된 지도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떼줄 건 떼주고 우리는 몸을 지키고 뛰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훈련을 해야 되는, 여기는 보조기구가 아니고 지키는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한 가지 그냥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카카오라고 해 가지고 대리운전 할 때 카카오들을 많이 사용해요, 119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119로 하게 되면 셀폰이 032-119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 지역번호를 넣고서 119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톡으로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시스템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전면적인 시간과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훈련받은 그 지역에 그런 카카오 시스템 기록소가 있으면 좀 이렇게 빨리 하는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은 큰 대형불로 진행하기 전에 스위치라든지 이런 데서 잠정적인 그 발화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낡은 주택에는 항상 불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심에 관련된 지역은 자체에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력체계로 해서 일을 해야지 소방서에다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관장하는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택문제, 근로자 주택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자 주택은 어떻게,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자기 돈 벌어서 주택 사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사관처럼 무슨 공공의 그런 시설이 보장될 수 있나요?

저희들 소방대원에 대한 주택은 따로 제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몸이 불편하게 된 사람이라든지 또 퇴직하게 된 사람이 집이 없거나 그러면 그런 것이 근로자들은 가끔가다 플래카드가 붙어요. 집 없고 수입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집이 남아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뜨거운 불이라든지 위험에 대비해서 신선한 자기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민이 좀 적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근로자 주택문제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이제 법률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것은 좀 필요성이, 저희들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강화지역하고 영종지역에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좀 원거리고 그래서 출ㆍ퇴근이 어렵고 또 그 지역에 서로 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지역에는 독신자 숙소라도 좀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기존 가정을 가진 사람이야 할 수 없지만 그런 혼자 사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독신자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경험으로 은행은 지방에 갈 사람 손 들어 해 가지고 지방 가는 사람들이 신청이 제일 많았어요. 그 이유는 가면 주택을 주거든요. 주택을 준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거예요, 보증을 서서 그 지역에 살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살고 있는 집이 10만원이면 대출보증금처럼 은행에서 보증하고 있는 근무기간에 거기에서 집값 임차를 도와줘요. 그러면 자기 집하고 플러스해서 아이들도 넓고 좋은 환경에서 기르기 위해서 지방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전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소방도 현재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라라든지 먼 지역에 나가서 새로운 소방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서구 쪽으로, 강화로 파견이 고루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옹진도 있고 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숙소의 문제 그 다음에 숙소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별채의 집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하고 쉴 수 있고 집의 식구들하고 전화할 수 있고 그런 안식공간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는 120년이나 된 그런 역사가 있는 소방본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산업 관련 장구가 돼 있죠. 소방산업안전장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구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의 몫이 아니라 소방본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이 이제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산하단체인데요. 거기서 소방시설이라든지 또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검증을 받고 있어서 검증 통과한 것들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스템에 보니까 소방 외로도 이제는 생명을 지키는 일부터 해서 전부 안전적인 것을 거의 권장하시고 계시는데 대피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연평도에 새로 지은 대피소를 가 봤습니다.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씻을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본부가 하실 일은, 대피소가 많이 지어질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중앙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피소 안전문제 이것이 됐을 때는 대피소에 씻을 수 있는 그 물의 용량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참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가서 만들어놨는데 사람은 다 밀집돼서 들어갔을 때 예비로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140명 정원인데 가서 120명 들어가서 정원테스트를 해 보니까 씻을 수가 없어요. 싱크대가 너무 작아 가지고 한 20명밖에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라든지 소방본부에서 생명과 또 인재 이외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대피소의 청결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것도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업무영역이 필요한 일이 될 것 같고요. 인원의 효율적 운영을 잘하셔서 고급인력을 그냥 작은 파트에다가 소요하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본부로 바뀌면서 민방위나 대피소 같은 업무는 오후에 있을 재난안전본부 소관 사항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그럼 재난안전본부 소관으로, 거기는 관리를 따로 한다는 것이죠?

네, 그쪽에서 대피소에 대한 사항…….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칭변경도 그 재난안전본부가 따로 신설되면서…….

신설되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본부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미숙하기는 하지만 관심은 이제 그 소방관의 권리 또 거기 직위에 맞는 예우 또 그만두고 본인들이 찾아가야 할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프라이드를 잘 살려주셔 가지고 건강한 정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일이 본부장님이 또 하셔야 될 역할 같아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재난안전본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인아라뱃길에서 자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디서 소관을 하는 거죠? 자살했으면 시체 찾는 것은 소방본부고 예방 관련한 것은 재난인가요, 어디죠?

자살은 보건복지국 쪽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막연하게…….

재난으로 분류는 안 되거든요, 자살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올해 9개월 동안 4명이 자살했잖아요. 현장은 안 가 보셨잖아요, 상태를?

저는 안 가 봤습니다.

가 보셔야죠, 예방을 하려면. 시체는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지역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 안 나왔는데요. 대부분…….

어쨌든 인천시민이잖아요.

경기지역도 많이 있죠. 서울사람도 있고 경기지역 사람도 있고…….

지점은 어디예요? 거기 자살했던 곳, 지점은? 서울사람들이 계양대교까지 와서 그래요? 그러면 재난안전본부도 관련 없고 소방본부도 관련 없고 그냥…….

저희들은 이제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뭐 빠졌다고 하니까 구조 차원에서 그 사람이 죽을지, 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찾아…….

그러면 이제 소방본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구조 차원에서 빨리 이제 출동은 했겠죠. 어쨌든 간에 인천시민이든 김포시민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양대교에서도 초창기에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장 가셔 가지고 지금 재난안전본부나 경찰서나 소방서나 세 군데 부서가 합동으로 자살을 하지 않도록 어떤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야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 몰라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제가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도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이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소방차 길 터주지 않으면 이제 벌금이, 과태료가 굉장히 크게 부과되죠?

네.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입법예고됐으니까 시기는 좀 더…….

홍보도 좀 해야 될 텐데…….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저희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매스컴이나 전광판이나 또 중요한 경우는 소방차에다가 현수막 같은 거를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하고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지하철역에나 버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안전센터, 소방안전센터 앞에도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에서 의무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인식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요청할게요. 학생안심 수학여행 지원 있잖아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인원을 보면 20개 조 40명에 예비 10명 해 가지고 50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적을 보면 12월까지 22개 교 26회를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1개 조가 거의 한 번 나갔다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원들이 하는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여행이라는 게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씩…….

그러니까 2박 3일인데…….

그러다 보면 자기 비번날에도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요. 스스로 원하는 직원들만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보면서 그냥 그때 한 번씩만 이렇게 갔다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겠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학교마다 날짜가 정해지면 대원 중에 원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그렇게 해서 안 가본 사람 위주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자기 소방서나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용률하고 동네 소화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동네마다 설치돼 있는 그거하고 사용횟수나 사용률 같은 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횟수는 많지는 않고요. 그걸 가끔 이용해서 화재를 진화한 사례는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지금 우리동네 소화기는 새로 시작하신 사업이잖아요?

네.

그거에 그러면 저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효과?

이것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 시설들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화재가 났을 때 꼭 사용했을 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한 경우가.

본부장님, 이것은 그렇게 따져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화재가 있었는데 사용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겠죠. 그냥 화재도 없었는데 쓰고 안 쓰고는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주변 지역에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동네 소화기함을 사용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비율을 따져봐야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효용성도 따져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인프라 확충 및 예방안전시스템 강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도시 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재난대응복구과장입니다. 정상수 재난예방과장은 공무 국외여행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한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정책여건과 비전,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서면으로 대체보고를 드리고 1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ㆍ대응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에 있어서 17쪽에 재난안전 분야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관계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정책 소통을 해서 시민의 안전체감도 향상을 도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 정책 수요자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을 비롯해서 모두 5개 단체 320명의 적극 수요자 층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소통 단계는 이해, 사전교감을 시작으로 공유, 협업 소통을 확산하는 단계별 소통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8월 26일날 정책 수요자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이후 중간그룹과 일반그룹까지 확대해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를 더욱더 확대를 통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관리 민ㆍ관 협력 및 특별안전 점검과 관련돼서 저희가 안전전문기동점검단하고 우리마을 안전지킴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전문기동점검단은 77개소를 점검했고 점검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6개와 보수ㆍ보강 43건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마을 안전지킴이봉사단은 340개소에 297명이 순찰을 통해서 건의, 신고, 현장 유형별로 관할구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19쪽에 재난정책 수립 및 재난안전상황실 기능 강화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 수립을 한 후에 올해 연초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안전관리전문가 컨설팅 교육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전문가그룹에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하고 공청회 내지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연말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강화와 관련돼서 1단계, 2단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9억 1,000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설계를 발주하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현재 119통제소에 있는 경보통제소를 중앙 시의 재난안전상황실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영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과 관련돼서는 총 68억의 예산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850개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설치 지원을 군ㆍ구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CCTV통합관제센터는 현재 군ㆍ구별로 통합관제센터를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남구와 서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동구와 옹진을 완료해서 10개 군ㆍ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2016기업환경안전포럼 개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발족 이후에 안전과 관련된 포럼을 처음으로 금년도에 6월 15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기업 CEO를 상대로 안전을 위한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공단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한 사업으로써 기업 CEO 총 350명이 참석해서 안전컨설팅과 또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제1회 재난안전전시회 개최입니다. 재난안전본부 발족 1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재난안전과 관련된 활동사항과 인천과 또한 개인적인 나로서 재난안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개막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송도 컴팩스마트시티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회는 재난안전에 대한 정의라든가 재난안전 사고의 대표사례, 생활재난에 대한 대응방법을 통해서 또한 각종 체험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9월 9일 개막식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재난재해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저감대응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저희가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비ㆍ대응 능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기간 동안의 운영과 또한 Cloud 환경을 통해서 설해라든지 재해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지도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감을 위한 실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방재기상예보자문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파견한 전문가 한 분께서 재해 발생 우려가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저희가 파견근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ㆍ단체 재난관리자원 DB 구축과 관련돼서는 유관기관 3개소, 산하단체 4개소, 민간기업 2개소 등 재난복구 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 DB 구축을 통해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비, 자재에 대해서 DB 구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포괄적 복구ㆍ구호체계 확립과 관련돼서 그동안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됐고 현재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군ㆍ구의 자연재해 피해 신고 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도 체계 확립 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표준안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표준안에 대해서 내부검토 중이고요. 또한 민ㆍ관 협력 모델을 접목한 맞춤형 구호서비스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장마 때 침수 주택 및 소상공인 침수에 대해서 1,532만원가량의 일시적인 피해구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와 관련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과 관련돼서는 여름철 내수면의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구축을 운영하고자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태세를 확립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또한 초고층 건축물 및 교량,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피해경감계획 수립이라든지 또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월달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등급 검증으로 64개소의 등급을 현재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등급 점검을 통해서 위험도가 낮은 부분들은 등급을 상향하고 또한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재난안전 통합대응체계 예ㆍ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재난 발생 시에 각 기관 상황실 간 유기적인 실시간 재난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구의 인천터미널을 비롯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ㆍ구별로 예산이 교부가 돼서 11월달부터 5개소에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겠습니다. 33쪽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 위험도 등 인천 지형에 맞는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연도별 자연풍수해 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기초한 저감계획을 만들고 그것에 기초한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순차적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5쪽부터 시민생활 안전위해요소 척결로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37쪽에 특사경 조직의 정예화 및 수사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은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수사능력을 배양시키고 또한 다양한 민생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은 총 34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서 수시ㆍ정기적으로 시민 안전과 관련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직무교육도 강화하고 또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환경을 개선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현재 군ㆍ구에는 관련 조직이 없는데 관련 조직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조직 수사인력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또한 생활 속에서 늘 시민과 관련돼 있는 위해요소를 단속하기 위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사범 척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의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사활동을 통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직접 저희 특별사법경찰과에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연중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무허가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설치나 폐수 무단방류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5건을 저희가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특별히 계획수사까지 해서 위해사범 척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식품 위해사범 척결로 식품안전도시 구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라든지 또한 이와 아울러서 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38건의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쪽에 완벽한 비상대비 위기관리 능력 강화와 관련돼서 먼저 민ㆍ관ㆍ군 통합방위를 통한 위기대응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통합방위를 통해서 위기대응태세를 확립해서 지역안보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북한군 침투ㆍ도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 수립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한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 개최를 통해서 지역의 안보구축을 점검해 나가고 있고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또 비상대비계획 절차 숙달을 위한 을지연습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기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민방위 기반시설 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돼서는 민방위 기반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주민대피시설과 방독면 보급을 통해서 확충하고 있고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역할ㆍ능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과 개선에서는 경보시설 15개소와 다중경보발령장치 4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달에 사업이 발주돼서 금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또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현재 신공촌훈련장, 김포훈련장, 주안, 계양, 공촌, 부천훈련장을 부평구 산곡동의 제3보급단 내에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하는 국방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국방부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방부 내부에서 추진을 한 바 있고 추진과정에 물론 인천시와 사전협의나 또 해당 군ㆍ구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계획이 완료가 되고 해당 군ㆍ구에 본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업의 추진내용을 시도 알았고 시가 알아서 현재 제출된 이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실무적인 업무는 사실상 행위허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서 행위허가를 반려한 바 있고 또 이후 과정에서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이 돼서 현재는 이 사업이 잠정적으로 추진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부평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고 또 국방부에서도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을 앞으로 더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이해나 동의 없이는 한쪽으로 모으는 데에 대한 이의제기를 관할 부대로 저희가 통지를 했고요. 앞으로도 예비군훈련장과 관련돼서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한 이런 부분들의 소통을 통해서 동의가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다음 쪽에 갯골ㆍ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갯골유수지와 관련돼서는 일부 민간인의 매립사업과 연관돼서 동 지역에 민원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갯골유수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는 갯골유수지의 악취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매립이나 이런 사업과, 사업 저거를 떠나서 우선 인근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지난 7월달에 5억 3,300만원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1구간과 2구간, 중구와 남구에 예산을 조치를 기금으로 교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악취 제거와 또한 주변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9일날 보도된 바 있습니다. Numbeo라고 잡지에서 인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해서 이제 인천을 꼽았습니다. 이 Numbeo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세르비아에서 운영하는 비교 사이트인데 이 자료의, 세르비아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자료의 어떤 신빙성 이런 걸 떠나서 이 내용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그것을 위해서 자료에 넣었습니다. Numbeo는 세르비아의 최대 국가 비교 사이트, 통계 사이트로써 물가나 교통, 범죄 등 전 세계의 생활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에 공시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15년에 일본 오사카, ’14년도에는 아랍에미리트, ’13년에는 스페인 마르베야 이런 데가 안전도시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것의 신뢰성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인천이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비교한 그런 수치, 지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이 비교 사이트에서 지적한 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김동빈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사범 척결로 식품 안전도시 구현. 이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농산물, 수산물, 특산물 또 명절이 이제 며칠 있으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수산시장에 가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잡은 고기가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런데 제대로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시장에 갔을 때, 연안부두 어시장에 갔을 때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혼란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단속으로 나가시는데 재난안전본부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 위생과라든가 구 위생과 공무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ㆍ감독,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나요?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주로 밥상에 올라 오는 생선류뿐만이 아니라 채소류 같은 경우도 중국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못 먹을 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준에 적합한 음식을 시민들이 드셔야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두고 있는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 위생기준에 충족한 식품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관련돼서는 저희 특수사법경찰과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류에 있어서는 수산과라든지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과 이런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합동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사법경찰과가 그것만 할 수 없는, 7개 분야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횟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력을 조금 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하반기 조직개편 때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인원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합동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법경찰과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인천시내 농산물, 수산물 뭐 여러 군데 판매장이, 재래시장이라든가 많은 곳이 있는데 공무원들 손길이 다 닿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추석명절이 돌아오는데 중국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외국산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비싼 가격으로 우리 시민들이 구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속임 속에서 장난을 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충분히 또 이렇게 단속을 이루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냉동식품이 나쁘진 않은데 그게 유통기간이 지나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또 아주 작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명절 돌아오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추진 그 사업은 참 좋습니다. 인천시민 보호 중심의 체계적 안전점검으로 신뢰받는 방재 구현 좋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소방본부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경인아라뱃길에 보면 대교가 두 군데 있어요. 거기서 1년에 자살행위가, 보통 자살하는 분들이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올해도 지금 5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그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들이 거기서 자살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선제적 예방활동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시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현장을 직접 보시고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한번 봤어요. 인천 해경 인천대교에서 침수한 낚시어선, 그게 이제 4일날 인천대교에서 2시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박이라든가 낚시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본부의 손길이 다 닿나요, 못 닿나요?

지금 이제 그거는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 닿지는 않지만 업무보고를 보는 그 보고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사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민ㆍ관 협력 특별안전점검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 이미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 걸 선주는 알았는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19명의 인원들을 구조한 사실은 있어요.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인데 본인은, 선주는 알고 있는데 그걸 무리하게 운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박의 문제 일어났을 때 우리 재난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인천은 서해안을 끼고 있어서 선박사고의 우려가 사실상 많다고 봐야 됩니다, 여객선도 있고 어선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우리 업무가 아니고 사고 발생 시에 재해복구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건 결국은 수동적인 태세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선제적으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안전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박 입ㆍ출항에 대한 기록들을 저희가 저희 상황실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에 대해선 서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관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출항신고가 됐든 입항신고가 됐든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또한 현장에서의 사고 시에 신고를 하는 부분들이 다 시스템 속에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요청은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국민안전처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가 없습니다만 저희 부 입장에서는 일단 거기까지는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천 앞바다의 선박들이 다 인천 우리 시민들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을 해서 사고 없이 운행이 잘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전에 소방본부의 업무보고 도중에 승강기가 사고 나 가지고 1,906건인가 기록이 나타난 걸로 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좀 더 됐는데 재난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인천시청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뭐죠, 그거.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이게 마지막 시청에 올라오는 부분이 한 달에 몇 번씩 고장 나 가지고 그걸 고치는 것을 제가 늘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노후화돼서 그러는 것인지 설치기계 회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타지 못하고 계단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수리하는 것을.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인천 지하철역 보면 그런 설치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국방부가 향토지킴이 해 가지고 예비군훈련장을 인천에 6군데인가 있는 곳을 하나로 합치는 걸로 국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평구 산곡동으로 가는 부분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군부대도 한번 인사하러 갔다가 봤는데 거기는 평지고 훈련을 할 수 있는, 통합훈련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안 됩니다, 거기가. 어쨌든 간에 국방부가 추진하는 인천시내 6군데 예비군훈련장을 하나로 묶기는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곡동은 안 되고 다른 부지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좀 인천시가 제시를 좀 해 주시고 김포훈련장까지 우리가 흡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김포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훈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김포는 김포대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부천도 우리 인천에 이거 통합시켜서 이것도 훈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내 한복판에 예비군훈련장, 통합예비군훈련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 한 사람으로 저도 반대하고 외곽에, 외곽으로 빼서 훈련장을 만드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계산2동에 있는 계양 예비군훈련장, 경인여대 있는데 그 총소리 때문에 학교 수업을, 4,500명이 수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2만명이 있는데 굉장히 소음으로 인해서 난리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도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제2대안으로, 대안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일단 이제 저희가 E등급까지로 등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E등급입니다. 그래서 E등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그중에 이제 3개 시설 중에 민간시설들이, 다 민간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인을 저희가 강제로 이전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전을 유도하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수시로 나가서 혹시라도 더 위험으로 흐르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E등급에 대해서는. 또 D등급에 대해서도 위험시설이지만 그렇게 뭐 곧바로 붕괴될 거라 그런 위험시설은 아니나 다만 거주하는 데 있어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위험도에 따라서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고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수를 좀 일부 군ㆍ구에서 해 주면서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재흥시장이라든가 또 저기 동구에 있는 그 시장 어디죠, 거기…….

만석시장?

아니요.

송월동 송월시장.

송월시장 거기는 계속 우리가 현장을 가 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냥 뭐 조치되는 것은 없고 그냥 점검만 하는 수준에서 끝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진전이 없다 이거죠.

그 재흥시장은 저희가 시에서 30억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해서 보상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일정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만약에 안 나가면 강제수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마찬가지 중구 송월시장도 중구에서 일정부분을 매입해서 매입하는 대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은 보상액을 좀 더 받으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일정기간, 어쨌든 그분들이 나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빨리 추진되도록 저희가 구를 독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보면 개인주택과 개인주택 사이에 축대가 있는데 축대가 다행히 올해는 장마가 많이 안 와서, 비가 많이 안 와서 올해는 넘어갔는데 그런 문제가 각 구마다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세요?

사실 이제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개인축대는 공공자금을,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의 담인데 그 담 옆으로 대로가 있고 아파트 주민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는 어떤 공공적인 위험요소가 예상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주고 축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남동구에 있는데 거기가 집과 집 사이 앞에 있는 쪽이 축대가 위험해서, 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사는 데는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이 거기에서 같이 먹고 자고 숙식을 하는 그런 아동센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반이 부실해서 앞쪽으로 그 아동들이 자는 집을 덮쳤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사각지대에 빠진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아동 수용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이라면 그것도 뭐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한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부분들은 공동모금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매번 이제 심사를 통해서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열려 있어서 적용은 좀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관심지역 위치를 정확히 주시면 제가 공동모금회에 이후에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기계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적용해서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계속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는 예ㆍ경보시스템을 하고 있고 소방에서는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감지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특별히 그것 외에 하는 저거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한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저희도 이제 소방에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문제는 이제 쪽방 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의 확보가 상당히 현장에 가 보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경보장치라든지 예ㆍ경보장치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험을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축대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황실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것은 있습니다. 위험물을 관리하는 그런 저희가 유수지 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황실에서 화면을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그 식품 위해사범 척결로 식품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면 관광지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영업행위 또 호객행위 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월달부터 7월달에 106건을 적발을 했는데 향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적발을 해서 향후 일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특별히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단속기법대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다 단속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ㆍ구에도 이러한 단속부서가 있고 특별사법경찰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해당 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을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안 한다 그럴까요, 좀 미흡한 편이에요. 이제 선거직이다 보니까 단속이 강화돼서 그로 인한 민원을 우려해서 그런지 저희가 그런 지역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그 지역을 단속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차단속, 합동교차단속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속이 좀 소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했어요, 적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검찰로 기소할 건 기소하고 저희가 파견검사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를 해서 벌금을 때린다든지 저희가 구속시킨 적도 있거든요. 이제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교차단속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TV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을왕리해수욕장에 불법건축물 그 다음에 호객행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보도도 됐는데 여기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단속은 마치고 이제 후속, 위반에 대한 이제 검찰의 그 부분들을,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를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그거에 대한 지휘를 받아서 뭐 추가로 현장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받아서 다시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는 다 완료가 돼서 결과는 아직 안 넘어와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거기는 워낙 난립되어 있어서 단속하고 거의 이제 완전 상습범이 아닌 한, 지금 거의 다 벌금으로 하다 보니까 벌금 낼 걸 각오하고 위반을 하니까 단속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을왕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서 많이들 놀러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국 관광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 많이 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나 호객행위가 없어지고 그분들이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단속으로는 다 모을 수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상인 스스로가 서로 자제나 절제를 통해서 상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단속과 상인 자율의 자긍심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만 갖고는 질서를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것들도 잘 유도하셔서 인천에 있는 관광지 또 섬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배달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야식들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이 배달음식점이 인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제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포는 없이 배달전문음식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달전문음식점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깐 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하고 이 배달음식점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은 좀 단속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배달음식점들이 지금 있고 여기에 대한 위생 점검이라든가 식품위생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돼 있는 건데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3월달에 한 번 단속이 나갔고 그 후로는 단속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식품도 점검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드립니다마는 단속하고 수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속을 통해서 위반자를 잡는 권한이 과연 우리 특별사법경찰과에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어떤 위반한 사항이 있다 하고 그것이 특정될 때 가서 바로 그 조치를 하는 게 수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고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 위생부서에서 할 일인데 어쨌든 그것이 시민의 먹거리하고 직결돼 있는데 그렇게 군ㆍ구가 업무에 대해서 구분할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는 사실상 단속과 수사를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계도성 이런 부분들은 군ㆍ구에서 전담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하고 기소하는 것은 직접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이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명확히 할 수 없으니 좀 더 선제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단속을 해 보자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과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고 계속적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저는 비상대책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대책과에 17사단 507여단에 아주 유능한 직책을 부여받은 분이 와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비상대책과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비상대책과에 정ㆍ현원 사항을 보면 6급은 9명을 둘 수 있는데 8명이고 또 7급은 8명을 둘 수 있는데 7명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에서 2015년도에는 예산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정원에 관해서는 지난번 정원 증원을 받았는데 지난번 인사 때 충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인사 때 충원받는 것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21억 정도가 줄었는데 아마 이것은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주요예산이 줄어든 사안은 전년도에 옹진ㆍ강화에 대피시설을 지은 개수하고 올해 5개소로 줄어들은 대피시설 개수 때문에 주요예산이 줄었습니다. 대피시설 1개소당 약 6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대피시설이 한 3개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상대책과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비상대기소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곳에 사람 100명을 넣고 실험했는데 식탁이라든지 음식물, 식수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충원돼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충무훈련이라든지 사드배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 가지고 특히나 연평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돈은 떨어지고 학생들이 가는 경우에 민박을 하는데 카드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는 사실상 숙박문제뿐 아니라 비상대기소가 오히려 읍사무소라든지 관내 관련된 시설을 통해서 비를 피해가거나 이렇게 유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비상대피시설은 기본적으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고 또 부가적으로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는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에서는 파악한 바가 없는데 추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관련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박에 간 사람들이 우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안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읍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섬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태세라는 것은 한가하고 여유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설에 비준한 금액 외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 더 집중해야 될 지역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존의 대피시설은 단순히 대피하고 방호를 받는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기회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안전처의 토의를 통해서 새로 짓는 대피시설은 단기 체류형으로 또 평상시에 지역주민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공간이라든가 영화 상영, 회의장 등등으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겸용시설로 짓도록 지금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수익 목적으로 하는 사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수익을 둔 게 아니라 동사무소로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동사무소에서 안전하게 이전하는 그 과정을 보면 대피소가 전시뿐 아니라 섬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비상안전에 대한 대비로도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좀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또 전기 들어가 있는 게 제한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후되어 있는 섬에 방공시설을 확충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시설비를 줄이거나 이런 것도 여의치 않아서 물론 조정이 됐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찾아서 어느 지역에 더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을 잘해서 미리 예산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방공호시설이라는 개념보다는 대피안전에 대한 재난시설, 대피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는 더욱이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목적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관의 사용을 통한다면 면적이라든지 전시태세에 밀집된 공간보다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본관하고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읍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사무소가 있으면 거기로 갈 수 있는 지하터널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설계가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면장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령도의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충을 해야 되고 다음에 연평도에 조기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기박물관에서 내려오는 곳도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북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확충이라든지 우리가 군사 목적을 위한 그런 두 가지 겸용을 잃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대피소 증설 방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활용도 또 주민 편의도를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확보라든가 추가적인 소요가 필요한지를 적시적절하게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이공에 있는 대통령궁의 지하대피소를 대통령이 3개월간 안전하게 작전을 진행하고 그랬던 데를 가 보니까 지하층으로 돼 있는데 터널에 방어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이, 전기에 관련된 발전소까지도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있는 전쟁 기간 동안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의 읍이 무너지면 그 지역의 섬 자체가 타격을 받는 만큼 요새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계획을 더욱이 군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인천만이 아닌 충무계획에 의하면 육군본부에도 민간이 들어가서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정협의회에서도, 당에서도 몇 명 들어가서 육군참모총장을 모시고 있는데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서 우리 인천은 특히 이 안전태세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것이라도 1시간에 불과한 여러 가지 그 재난을 통해서 오는 것을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직위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가지고 저희 안전본부장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너무 이거 줄여서는 안 되고 기 있는 것을 다 진단하러 다니세요. 직원도 충원해 가지고 미리 가서 주무셔 보고 방공호에서도 주무셔 보고 음식은 어디서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래야 전시태세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연초에 백령도에 방문하셨을 때 다른 숙소에서 주무시지 않고 대피소에서 대피소 비치용품으로 1박을 하시고 아침에 대피소에 비치된 전투식량으로 아침식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 체험을 하시고 그 결과 또 불편하셨던 사항들이나 지침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사항들이 대피소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베트남과 같은 장기체류형 또는 지속형 대피시설과 지금 우리 옹진ㆍ강화에 설치돼 있는 정부대피시설은 단기체류형입니다. 철수할 때까지 2, 3일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의 그 장기대피시설을 한다면 1개소당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 취지대로 가능한 예산을 최대로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또 있는 동안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본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본부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나온 신문을 봤습니다. 제주 가장 빠른 신문인데 제주도에서 많은 투자가 이어져 가지고 중국에서 요커들이 와서 땅과 아파트를 동시에 사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는 대신 가장 부재가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로드맵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오물이 나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집 허가를 무리하게 줘 가지고 그 오ㆍ폐물이 뒤덮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제주도에는 지금 큰 화근이 된 재난이다 이런 표현이 왔습니다. 그것이 뉴욕타임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어떤가. 제가 유정복 시장님을 뵀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섬이 많지만 섬에 대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되고 섬에 5개 이상을 더 본부를 넓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체가 되는 섬을 선발해서 그 모체 되는 섬에 정박할 수 있는 도크와 안전선의 모선이 들어갈 수 있는 배를 만들고 다음에 거기서 이동하는 거리에 가까운 곳은 자선을 만들어 가지고 유람선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기간이 8년이 걸려요, 지하로드맵을 만드는 데만. 하수도 또 맨홀로 내려가는 정화구로 해서 바닷물로 버리는 데까지 그 예산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섬을 우리가 많이 가는 것을 환영할 게 아니라 음식물을 먹고 처리하는 그 생선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방치해 뒀을 때 자연환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섬을 자선으로 옴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민박을 해서 자고 가는 정도는 되지만 대거 관광객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인천프로젝트, 섬프로젝트에 관련해서 그것이 바로 너무 전개됐을 때는 재난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을 개방을 하되 지금 집중으로 시설이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로드맵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지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섬다운 그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먼젓번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인천에 대한 정보도 많으신 분한테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물이 갈 곳을 먼저 찾는 그런 인천이 돼야지 그것이 지금 재난에 가깝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버리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대책, 재난에 대한 것, 산림 훼손에 대한 대책 이것도 재난안전본부에서 갈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섬과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걱정돼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국장으로 거기 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섬에 사실상 가 보시면 불법 투기된 각종 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 있거든요. 그게 다 나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섬들이 사시사철 관광이 아닌 한 철 관광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 철에 집중적으로 몰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물류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섬별 특성화전략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오면, 이렇게 분산되면 분산되는 효과를 통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다 몰리거든요, 인천의 섬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그것을 분산시키는 그런 전략 그러려면 섬마다 여름철에만 필요한, 이 섬은 겨울에 가야, 이 섬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하면 여름휴가지, 가을휴가지로 좋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인간이 왔다 가면 결국은 남는 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까지 같이 해야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재난으로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은 제주도가 기뻐했지만 결코 기뻐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효시를 참고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