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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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투자유치전략본부의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주영 본부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닌 국제교류협력분야의 업무내용도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정 업무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3쪽 기구 및 예산 현황입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의 조직은 3담당관 11개 팀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은 4개 팀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1억 2,000만원을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유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사무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과 투자유치 홍보ㆍ마케팅, 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인천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입니다. 인천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 판촉활동을 펼치는 세계부동산엑스포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8개국 91개 부스에서 투자상품의 전시 및 컨퍼런스, 각종 부대행사가 개최되었고 약 8,4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동영상 제작 등 홍보비 위주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부동산엑스포를 계기로 인천의 투자가치 홍보, 잠재적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은 추후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리라 사료됩니다. 16쪽 투자유치 성과급 운영입니다. 경쟁적인 투자유치 성과도모 및 동기부여를 위해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산액은 총 5,000만원으로 시민 2,000만원, 공무원 3,000만원입니다. 올해 초 타시ㆍ도 인센티브 운영 현황 조사와 관련 근거 및 지급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분석을 마친 후 지난 6월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추진 방침을 수립하였고 공고 및 신청결과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경쟁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검단 스마트시티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자와 시는 금년 1월 22일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는 관련부서들로 MOA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마스터플랜 검토,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가격 산정 등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두바이 등 투자자들도 지난 2월 25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시티 코리아를 설립 완료하였고 8월 17일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양측은 MOA 체결 5개월이 경과한 지난 6월 말 토지가격 협상을 시작하였고 현재 접점을 찾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 완료시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검단 새빛도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외자기업 증설 투자유치입니다. 세계적 반도체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 제조시설 증설공사가 2016년 9월 1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신규 고용 인력만 약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 인력 고용 시 관내 거주자 채용 및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참여 등 기업의 지역발전 기여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하는 협력모델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청라 K-CITY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경서동 일원 아라뱃길 인근 매립지 46만 7,000㎡, 약 14만평 부지에 친환경 테마 쇼핑파크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투자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 미화 2억달러를 포함하여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3월 14일 우리 시는 SL공사와 함께 미국 트리플파이브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6월 29일 외국인직접투자 FDI로 미화 2억달러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는 Triple Five Worldwide Development Company Limited라는 이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투자자와의 토지공급 관련 협상 및 타당성 검토 진행 등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헌

김정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천세계부동산엑스포 투자박람회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는데요. 그날 시장님 만찬행사장에서 보니까 캄보디아 또 일본 이런 대표들이 부스에, 만찬장에 오지를 않았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캄보디아 대표들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세계부동산엑스포에 참여한 외국국가 명단, 제가 보니까 거기 여러 국가들 국기가 게시돼 있었는데 외국에서 참여했던 외국국가와 또 업체명 그리고 지금 8,400명이 다녀갔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날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렇게 쭉 행사장을 둘러봤는데 상당히 관람객 수도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가 한 2억의 예산을 편성했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LH에서 1억 5,000 그리고 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에서 1억 3,000 그리고 포스코에서 한 1억, 포스코에서는 아마…….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1억 아니고…….

승희

박승희위원

2,500만원인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게 다 부스 운영비죠. 여기에 박람회가 끝났기 때문에 외국바이어들과의, 우리 인천과의 상담내역을 다 보고받으실 것 아닙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보고내역 좀, 그건 아직 안 받았죠, 자료를?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 주최는 인천의 투자유치연구회에서 했는데 투자유치연구회 어느 단체예요, 그 단체가? 투자유치연구회 대표랑 현황도 좀 보내주시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굵직하게 이번에 성과가 어땠는가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금 투자유치연구회가 언론에 보도되면 연락두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은 박람회가 어제 9월 3일날 마무리가 됐잖아요. 통화는 하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승희

박승희위원

투자유치연구회. 거기다가 우리 용역비 얼마 줬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용역비 준 것 없습니다. 저희는 용역비 준 게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 예산 2억 쓴 것 저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쨌든 간 1억 예산 준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다니까요. 준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준 것으로 하려면…….

승희

박승희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기대효과가 어땠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라 시티타워 19페이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청라 시티타워는 K-CITY랑 관계가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K-CITY하고 틀리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다른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집행을 2억을 잡아 가지고 주관하는 단체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현재 전체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전체내역을요?

제홍

유제홍위원

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위원님들도 이해하시지만 토요일날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고는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그쪽에 돈을 줘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2억 예산 함께 투자해서 공동으로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자료 제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전체 입출금 집행내역하고요. 이게 정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별도로 투자유치연구회 불러서 직접 질의하겠지만 하여간 전체 입출금 집행내역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업무보고 때 8월달까지 모든 것을 검단스마트시티와 우리 드림파크에 관련돼서 제 지역구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 17페이지를 보면 MOA 기간이 8월 21일로 종료 이렇게 해 놨는데 종료됐으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사실은 약속된 기간은 8월 20일이 맞고요. 다만 양쪽 당사자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이 9월 초기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상당히 타결될 가능성이 지금 접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그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할 부분들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희망이 전혀 없다고 했었으면 벌써 종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위원님께 그 당시에 8월 말 안까지는 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큰 프로젝트를 좀 더 기간을 잡아서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사시키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 다행히 많이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서로 양 당사자가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제가 더 위원님께서 듣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 죄송스러움은 있지만 하여간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종료가 아니라 MOA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명확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규

김진규위원

종료라고 하면 사업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늘리자고 또 협약서 사인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은 조만간 정말 딱 특정지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와 있거든요. 이게 되든 안 되든 거의 와 있습니다.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협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토지가격 때문에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핵심을 두고 얘기를 해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조에서 1조 5,000억 사이로 그 가격을 놓고 지금 줄다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협상에 대해,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두바이하고 우리 LH나 도시개발공사하고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1조원이 넘는다라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공사를 두바이 측에서 우리보고 해 달라는 거고 그것도 그런 문제가 협상이 지금 안 되는 거 이 정도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좁혀졌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는, 반드시 성사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이렇게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건데 다만 이게 완전하게 도장이 안 찍힌 상태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아주…….

진규

김진규위원

공개적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추후에 개별로 원론적으로 저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MOA를 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인천시하고 LH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일단 우리 국내적으로 먼저 토지가격이라든지 조성원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최소한 미니멈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냐 이런 것이 먼저 협상이 되고 두바이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내 자체에도 지금 그런 게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두바이하고 협상을 하려니 협상이 되겠냐 이런 것을 좀 본인은 지적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우선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계속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저쪽 두바이 쪽과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협상의 결과로 접점이 많이 찾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따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바이가 원하는 사업구간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쪽이 아니고 LH 쪽이에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LH는 지금 본인들이 그것하고 관계없이 본인들은 공사하겠다 해서 지금 토목공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런데 그 토목공사는 위원님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더라도 차질이 없는 그런, 예를 들면 평탄작업이나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 이러한 기초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만간 이루어질 시간 내에서는, 기간 내에서는 본질적인 사업에 방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두바이에서는 본인들이 그쪽 지역을 원해서 그렇게 선택이 된 건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히려 우리 도시개발 쪽에 선택이 됐으면 좀 더 협상 문이 좁혀질 건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왜 그쪽을 선정했냐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위치가 상당히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면 뷰(View)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면서 경인아라뱃길 중심으로 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그 동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을 선택한 건데 하여간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신 말씀도 저는 옳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 왔고 상당히, 사실 LH 진주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부시장님도 다녀왔고 저 자신도 다녀왔고 그러면서 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쪽 LH도 이런저런 어떤 법적인 틀에서 규정이나 법 안에서 큰 틀에서 최선의 안을 마련해 왔고 또 두바이도 우리의 그런 안들을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양보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 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좁혀져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남아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 자신도 담당 본부장으로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두바이에서 정확하게 우리 검단신도시의 스마트시티를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두바이청에서도 사실상 사업기간을 10년 잡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땅값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70만원, 60만원 달라고 그래서 10년 공사 프로젝트를 하겠다 어쨌다 해서 10년 후면 땅값이 얼마 오를지도 모르는데 땅값 장사하려고 하는 거냐, 뭔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마스터플랜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전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청라의 K-CITY 이 문제, 이게 지금 결국은 드림파크를 얘기하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게 아닙니다. 드림파크가 아니고요. 여기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우리 투자유치 관련된 땅이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라 K-CITY는 남쪽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드림파크하고 골프장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드림파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진행상황이나 업무보고가 없죠? 지난번에 드림파크도 8월까지 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 안으로 드림파크를 지금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드림파크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청라 K-CITY는 업무보고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드림파크라기보다는, 드림파크 그 다음에 승마장, 수영장 해서 전체 북단의 땅들이 한 60여만평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상으로 드린 바와 같이 식스플래그를 중심으로 한 씬파크(Theme Park)와 던롭(Dunlop) 여러 가지 8개의 투자자들이 있는데 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SPC를 설립해 가지고 식스플래그 콘셉트 중심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드림파크에 관련된 계획서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자료 요청 아닌가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의하셔도 돼요. 자료 요청 더 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료 요청 끝내고 질의할게요, 그러면.

제홍

유제홍위원

자료 요청 먼저 좀 하고.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추진현황하고요. MOU 체결을 했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MOU 기초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병만

박병만위원

저도 하나 할게요. 투자유치 인센티브 현황 아까 말씀하실 때 한 10명 정도 한다 그랬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10건이요.

병만

박병만위원

10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응답을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계부동산엑스포가 마무리는 잘 됐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마무리는 됐는데 여기 12개국 150개 부스에 참관객이 1만명 그렇게 돼 있는데 가봤더니 부스가 150개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이거 만들 때와 조금 실제로 이루어질 때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8개국 91개의 부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된 게.

승희

박승희위원

18개국…….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18개국 91개 설치. 그래서 국내 67, 해외 24 이게 정확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게 사실 부동산엑스포는 우리 인천시에서 보면 투자유치가 굉장히 큰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그날 행사 동선도 우리가 당초에 몇 시가 개막식이었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개막식이 10시였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은 당초대로 했고 그런데 글로벌캠퍼스의 행사가 겹쳐 가지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11시에 있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11시에 있었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말이죠. 사전에 서로 조율, 우리 글로벌캠퍼스도 인천시가 같이 거기에 자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여기 행사장에 와서 11시에 부스 둘러보지도 못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투자유치본부장 같이 수행해서 잘 아시겠지만 내빈들도 연합회, 협회들도 그냥 허겁지겁 또 글로벌캠퍼스로 이동했단 말이죠.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좀 더 저희가 글로벌…….

승희

박승희위원

준비를 해서 시에서 이런 것은 부동산투자유치박람회할 때면 상당히 한 1년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두 번째는 또 거기 투자자, 매일 다른 주제로 해서 4~6개씩의 부동산 관련 포럼이 개최되고 있었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한 40여개 개최했습니다. 45개인가 49개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 발제자와 토론자를 빼놓고 나서는 거의 일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대학에 학과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 학생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심 있는 분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들어갔더니 자원봉사자가 제지를 하는 거야, 이거 표찰 없다고. 내가 그래서 나 시의원이다. 왜냐하면 다른 일정 때문에 저기 됐는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좀 친절하게, 물론 애를 썼지만 그리고 너무 주제자, 발제자, 토론자 이외에는 관련 좌석이 썰렁했어요. 우리 투자본부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좀 목표했던 것보다 목표 이하이고 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쳤던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한ㆍ중 경제회의에 교류하면서 융청시에 있는 또 영성시에 있는 회사가 와서 직접 부스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회사도,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회사들이고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는데 또 위해시에서도 와서 큰 부스를 마련했는데 관람객이 없다 보니까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분들이 한국에 올 때에는 그래도 한국에 오면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자 다 개인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와서 보니까 관객, 손님도 없고 저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첫날은 우리 VIP들도 오고 시장도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북적댔는데 잠깐이라도. 그 다음부터는 관람객들이 없다 보니까 맥이 빠졌어. 그래 가지고 어떤 부스에는 사람도 없고 명함이랑 카드만 덩그러니 있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서 우리 인천이, 제가 8월달에 다른 중국의 두 개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중국 남해신구에 미용산업박람회를 했어요. 거기 현지에 제가 3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는 산둥대학에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또 한국학당 다니는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통역이라든가 주최 측에서 물론 통역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부스 주최 측에서 시에서는 그런 배려가 없었던 거죠. 우리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에도 중국학생들이 많이 유학 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전시회에 배치해서 상담하는 데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이 테이블로 왔다가 막 옮겨 다니고 말이죠. 그나마 그거는 관객이 좀 내방객이 있을 때 얘기고 없을 때는 그냥 아주 덩그러니 비어있었고. 이러고서 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자료가 오겠지만 얼마 지원했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저희 예산 2억 세웠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2억 세웠죠,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2억 세워서…….

승희

박승희위원

LH에서도 1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을 여기다 같이 투입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부스 참여를 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경제, 우리 전에 보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강원도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강원도, 전에 우리 이승주 본부장도 거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거 몇 군데 빼놓고는 참 규모가 조금, 물론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참여를 했지만 여기서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만 결국은 3일 동안에 실질적인 부동산투자 관련 관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의 직원들도 말이죠. 본부장님 개막식 날만 보고 3일 동안 가서 잘 안 보인 것 같아, 어디 바쁘셨나.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사실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검단 스마트시티 건이 지금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 시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도 왔다 갔다 하고…….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박찬훈 과장님이 쭉 돌더라고요, 격려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투자유치연구회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 투자유치본부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100% 만족이 안 됐다 이거죠. 제가 중국에 이런 다른 도시에 가서 박람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완해야겠어요. 그날 다행히 그래도 이분들 박람회 끝나고 나서 송도 그 옆에 세계문화축제 해 가지고 맥주축제를 했죠. 거기 가서 위안도 해 주고 좀 그랬는데 아무튼 이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개선할 사항이 좀 이번에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자인하십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 많고요. 다만 이게 이제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새로운 시도였던 게 어떤 거였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전미부동산협회가 가장 세계적으로 역사가 오래됐고 또 네트워크도 많은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봤던 거고요. 또 그런 덕분에 외국인들은 저희가 통계를 정확히 내봐야겠지만 200명 이상으로 확실히 많습니다. 이런 행사는 처음 해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그래서 국내 참관객들이 적게 왔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외국인들과 이렇게 유대를 네트워킹이 되고 하는 행사로써 이렇게 200명 이상 오는 행사는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골프라든가 이래서 온 거 빼놓고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년 공직생활 많은 행사를 제가 진행해 오고 해 왔지만 저 자신도 이번만큼 열정을 쏟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성과가 생각했던 것만큼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시행착오들을 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아까 18개국에서 참여를 했는데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께서도 외국에서, 전에 어디 공사로도 근무했지 않았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영사로 있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영사로 근무하셔서 그런데 이런 중요한 행사에 미국대사님이 일정이 바쁘면 거기도 영사가 있고 또 경제참사관이 있단 말이죠. 대사관 측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날 외국사절 때문에 한번도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외국사절…….

승희

박승희위원

대사관에서도.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쪽에서는 안 오셨습니다. 사실 공문 조치와 협의는 다 했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꼭 대사님이 와서 빛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경제참사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그러니까 이분들도 관심이, 그리고 또 환영 만찬할 때는 왜 이렇게 자리가 비었습니까. 일본 대표라든가 어디 각 대표님 몇 분 자리 비었어요. 이거는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랬나 아니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제가 세종시에 그날 갔다가 늦게 들어온 날인데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초기에는 6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6시부터 6시 한 10분까지는 참석자들이 많이 안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6시 반부터는 거의 반 차 가지고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홍보방안이나 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번에 작은 성과라면 우리 박람회에 참여했던 분들 부동산박람회니까 이분들이 부동산이니까 여기는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산단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에 영림임업이라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전시관도 가서 실제 방문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런 부동산 투자유치박람회에서 우리 인천에 유사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웬만한 회사는 자체에 전시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인천의 유사한 기업들도 좀 참여를 시켜서 영림이라는 회사 관계자는 부동산박람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단 얘기죠. 인천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단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뭐 투자유치연구회에만 그냥 맡겨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박람회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뷰티박람회를 해요, 9월 9일부터. 알고 계시죠, 여기 부서가 틀리겠지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계속 인천에서 이런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 행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투자유치에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임직원들 제가 3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거는 노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서 성공적인 인천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이어가야 된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방문하셔 갖고 그쪽 분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투자유치 인센티브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있어요. 사업기간은 ’15년 1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하셨는데 인센티브 나간 게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지금 나눠준 돈이 있냐고 말씀, 여쭤보시는 건가요?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공무원들이 하신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 이 사업기간 동안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10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10건이 접수돼서 거기 10건 중에서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나눠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결론적으로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 가지고 민간하고 공무원 다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요. 저희 접수기간 내에 민간에서는 들어오지 않았고 공무원 쪽에서만 사업 10건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10건이 들어와서 어떻게 유치가 됐어요? 아니면 진행…….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10건 들어온 거는 다 실질적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 기준에 맞은 것이 들어온 거고요. 지난번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할 때 이 안을 상정했는데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사실 굉장히 이게 돈과 관련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준 설정하는 데 각 지방자치단체 사례 다 조사하고 코트라 사례 조사를 해서 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안 만들기 전에 이 안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또 설문조사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방침을 받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해서 받은 게 10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10건을 만들어서 또 정당성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다 만나서 면담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기업 쪽 얘기들도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1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투자유치관에서 하려다 보니까 몇 시간 걸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위원회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자료를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에 상정을 해 주면 그걸로 최종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서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 성과물이 있냐 이거지. 진행 중인 거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10건 정도 있는데요.

창일

정창일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금액은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얼마 얼마 돼 있어 가지고 합친 금액으로…….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는 걸로 하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투자유치하는 데 제일 어려운 여건이 뭐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사실 투자유치하면서 제가 1년 한 2개월, 3개월 투자유치본부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주말도 없이 중국투자부터 관계관들 필요하다면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점은 어디서 생기냐면 투자유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시점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계획서의 요건이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재정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콘셉트는 어떻고 이런 거를 해서 쭉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쯤 되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거의 99.9%가 다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점은 당연히 투자유치전략본부장이니까 많은 사람, 투자가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난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 알맹이를 건지는 데는 너무 솔직히 고통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빈말 한마디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이 시간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지는 것은 정말 이게 어렵구나.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또 날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다 해 봤는데 특히 중국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투자가. 그러면 말로는 뭐 기업도 화창하고 아주 화려한데 막상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이게 더 열매로 맺혀지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상황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거는 투자유치 조건에 기업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충족된 조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하시고 또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폴란드나 중국 이런 데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나 벤치마킹하러 가신 일이 있어요, 직접? 외국에 투자유치하는 기관이라든가 투자박람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데 저희가 자료는 많이 갖고 있는데 해외 선진 사례를 직접 지시를 하고 그래 가지고 각 팀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했는데요. 실제로 직접 가서 뭐 이렇게 보고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우문현답형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어요. 가서 체험해서 느끼고 오시는 거하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가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콘셉트가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직원분들은 계속 그런 전문분야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유치하고 투자하고 또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유치하더라, 투자하더라 이런 것을 전부 다 숙지를 확인하고 거기다 나은 조건으로 했을 때 기업이 오는 거고 경쟁력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 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스마트시티 투자유치 관련해서 인천시가 코리아스마트시티 합의각서를 했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이제 8월 22일까지 토지 매매협상을 마무리하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실패했는데 올 1월달에, 지난해 6월 말 체결한 양해각서를 대치하는 합의각서 MO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 합의각서 내용에는 뭐 뭐가 이렇게 담겨져 있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주로 합의각서 큰 틀에서는 세 가지였는데 뭐냐면 당초에는 그 시점에서는 340만평의 땅을 다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40만평의 땅을 다 투자 대상지로 하다 보면 사실은 리스크를 한 기관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다 맡기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40만평 반으로 완전히 정확히 반은 아닙니다만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행사업을 그들이 원하는 140만평 땅에 진행되는 사업이 뭐가 있었냐면 LH가 대행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책임 없고 그거는 왜냐하면 협상이 될 때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새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LH공사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의 동의가 없이는 이 사업은 진전될 수 없다 해서 동의를 전제로 하자라는 내용 해서 하여간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인천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용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5개월 이내에, MOA 체결을 5개월 이내에 토지가격 협상을 개시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8월 20일이었고요. 그런 게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PC 설립 및 30% 이상은 외국인 투자로 확보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현재 토지가격은 도시공사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 조성원가죠, 얼마 제시하고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지금 그게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게 단순치가 않은 게 이게 시점을 어느 시점에 잡느냐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달라지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당초 택지개발로 한다면. 그 시점으로 보면 이 조성원가는 5조 1,700억원입니다. 그러나 또 완납이라는 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완납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가격이 엄청 떨어지고요. 또 거기 안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를 내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성원가라고 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이해가 더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을 꼭 이렇게 감춰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외투법에 의해서 투자자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송도나 청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성원가에 보편적으로 다 땅을 주는데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안 돼서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들이 내국인한테 매매가 됐을 때는 엄청난 수익차액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스마트시티사하고 협상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계속 지금까지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매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좀 했을 건데 과연 우리가 제시한 토지 매매가격하고 스마트시티사에서 제시한 토지가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런데 큰 폭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많이 좁혀졌어요. 좁혀져 가지고 위원님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좁혀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조금만 더 양 당사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수준이 좀 높아지면 되겠구나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실 더 깊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따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과거 다수의 외국 투자유치 무산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흐지부지하다가 사실 무산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검단 스마트시티도 또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진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라 K-City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3월 14일 트리플파이브사와 SL공사 그 다음에 인천시 3개 기관이 투자협약을 체결했네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협약이라기보다는 MOU 체결입니다,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MOU.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목적은 경서동 매립지의 세계적 수준이 친환경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조성하는 건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부지 면적은 46만 7,000㎡ 정도 되고 투자규모는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1조원 정도 하고요, 사업비는요. FDI는 2억달러 그러니까 한 2,200억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여기서 트리플파이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트리플파이브사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찾아보면 구글이나 바로 나오는데요. 쇼핑몰 업체로써는 최대의 쇼핑몰 업체입니다, 미국에서요.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미네소타주에 현재 이렇게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면 가장 아주 큰 쇼핑몰로 해서 그렇게 하는 데고 좀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쇼핑몰 개발사입니다, 개발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역시 이 사업도 트리플파이브사가 이제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략본부장께서 또 이것도 각별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참 심히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질의하셔서 테마파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현재 지난번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MOU 안에 대한 원안가결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이 부분들을 확정 짓기 위한 내부검토해서 시장님께 방침 올라가는 그 순서를 밟고 있는데 몇 가지 그동안 집행부 내에서도 윗분들, 여러 좀 더 사업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또 이게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몇 가지 보완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조금 안을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자 협의체 관계에서도 뭔가 또 좀 의견들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지금 테마파크 조성하면서 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어떻다라고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러나 기본방향은 식스플래그 씬파크 부지는 사실 한 12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는 기본적으로 세계의 사례도 그렇고요. 이게 돈을 주고 팔아서 될 수 있는 사업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갈지 아니면 공시지가 1%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걸 MOU 체결하면서 사업타당성용역을 진행하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땅들은 상업시설과 호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감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땅 하나는 이게 뭐냐면 던롭(Dunlop)이 들어가려고 하는 골프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드림파크죠. 그 부지는 사실 앞으로 30년 동안 매각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서 우리는 지상권을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무상으로 가는 땅이 아닙니다. 어차피 팔지도 못할 땅이고요. 그래서 지상권을 정해서 정당한 요율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12만평 그 부지에 대한 말씀이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와 관련해서 일은 잘 돼서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를 이룬 사례도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실 50년간 무상으로 줬잖아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게 한쪽은 잘했다 그러고 한쪽은 잘못했다고 그러는 어떤 찬반논리가 있듯이 이게 논란의 대상에 서 있으면 투자자도 그렇고 집행하는 집행부서도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거 피해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중간에 여러 가지 제도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제 머릿속에서도 몇 가지 방법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논란거리를 없애야지 시작도 안 했는데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주네 뭐를 주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사실 좀 항상 그렇지만 정말로 결정된 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업타당성 feasibility study한 이후에나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게 맞는데 정확치 않은 정보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니까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 누차 드리잖아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엔타스처럼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50년 주는 건 잘못된 거죠, 한 개인한테 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공공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맞춰서 가능하다 그러면 줄 수도 있는 거죠. 경제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또 서구 쪽에 계신 분들의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계신 분들은 테마파크가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반드시 감안할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어쨌든 간에 논리성에 의해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하여간 기획위원회에서 MOU 관련해서 아직 자료는 안 와 가지고 제가 보고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생기면 의회에 좀 보고는 해 주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논란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나서 가지고 뭐 기자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회 시민단체하고도 이해를 득해야 될 부분은 득해야 되는 거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특히 업무보고 자리니까 1년 전에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께서 투자유치전략본부를 이끌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의욕적인 활동에 비해서 결론 난 부분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나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광역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실제 투자유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7개 시ㆍ도 지역에서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은 다른 자치보다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잘 진행되다가 어디서 어려움들이 오냐면 다 토지가격 협상에서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저희가 맡고 있는 투자유치 큰 건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매립지 2개 그 다음에 영종 테마파크 1개, 검단 스마트시티 1개가 있습니다. 4개인데요. 토지 특성을 보면 검단 스마트시티 50대50으로 LH가 갖고 있고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환경부 그 다음에 서울시 땅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 테마파크 7대3으로 7이 LH 그리고 3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좁혀가면서 양쪽 의사, 당사자들의 의사를 좁혀가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안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도 각 해당 LH나 그리고 또 수도권 4자 협의체에서 나름대로 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많이 협조해 주려고 노력도 해서 이렇게 사실 저는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로써 위원님께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올해 안에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노력의 산물이, 결실이 맺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어요.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모든 권한을 주고 다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면 뭐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투자유치단이나 투자유치전략본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일단 연결해 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거지 직접적으로 협약 체결하거나 하는 그런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예를 들면 경제청은요. 경제청 같은 예를 든다면 송도만 해도 경제청이 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약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도 협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대개 협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땅의 소유자로서기보다는 행정절차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에 해당되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경제청은 땅의 소유자니까 또 땅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도 함께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투자유치전략본부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제청이나 도시공사나 다 어쨌든 인천시 소유의 땅인데, 땅 가지고 하는 건데 투자유치전략본부의 역할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자나 개인한테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도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업들이 MOU나 MOA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다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사업들이 전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결국 땅값 문제입니다. 저쪽 사업자가 사업성을 위해서 이 정도의 땅값을 원하는 건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대개가 그러거든요.

병만

박병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자세한 것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의욕적으로 하시는 만큼 성과가 그렇게 잘, 물론 짧은 기간 내에 그런 것을 바랄 수는 없지만 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례안이, 하늘문화센터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조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이유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게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위가 독립, 우리 시의 기관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기관이 저희 투자유치전략본부가 감독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감독기관인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는 답하고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그쪽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과는 조금 진행되는 부분은 괴리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제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와 경제수도추진본부는 결국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업무분장 관련해서도 그런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상임위 조정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파이브사가 지금까지 인천시하고 MOU를 몇 번 맺었는지 아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미단시티 부지 관련해 가지고 한 번 한 기억,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스카이…….

정헌

김정헌위원장

최근에 파크52, 을왕산 파크52…….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을왕산 파크52…….

정헌

김정헌위원장

거기가 사업 시행자로 1순위로 선정됐는데 1순위를 포기해 버렸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하늘도시 MDC 부지 유보지역 110만평도 일부 쇼핑몰 추진했다가 트리플파이브 또 무산됐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실체가 없는데 자꾸 찜만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내는 트리플파이브라는 회사한테 인천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자꾸 줘도 되는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미단, 을왕 파크52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드릴 만한 사안은 못 되는 것 같고요. 경제청에서 담당해서 했는데요. 두 번째 미단시티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초기에 결국 땅값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LH가 70%를 갖고 있는 땅이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미단시티가 아니라 하늘도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미단시티가 아니라 밀라노, 하늘도시입니다. 맞습니다, 80만평 땅.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렇게 이렇게 땅값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LH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양쪽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도 접하고 있으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그걸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수도권매립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 회장도 시장님 만나셔 가지고 사업의도 그 회장으로부터 들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사업타당성용역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의사결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말 우리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아, MOU는 이런,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나 언론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도 정당한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 온 수도권매립지 관련해 가지고 경서동에 하는 것은 이 정도 되면 나중에 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타산지석 아닙니까. 경험을 해 본 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MOU를 체결하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기간이 6개월, 9개월 걸려요.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놓고서 중요한 순간에 사업을 안 하면 진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 아니에요. 또 실제적으로 트리플파이브는 그런 일을 해 왔어요. 그런 신뢰를 상당히 못 지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셔 갖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라 같은 경우 신세계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청라나 수도권매립지나 인근지역인데 인접지역에 이거 뭐 복합쇼핑타운만 자꾸 생기면 서로 경쟁력이 있겠어요? 이런 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MDC 110만평 부지에 셀트리온이 상당히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어떤 상황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최종 저희가 그쪽에 안을 두 번째 사업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안이 왔는데 그 안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에 관련기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날…….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거 지금 2년 지난 거 아시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2년 동안 아직까지도 얘기가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도 마지막 다음 주 조율하고 협의해 보고요. 정리를 하려고, 가든지 말든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 110만평이 하늘도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물론 기업이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기업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을 6개월이든 1년 딱 주고 말아야지 기회는 2년을 주고 결국은 무산돼 버리면 누가 손해 봅니까. 인천시 소유의 땅이 30%면 하늘도시에 2조 3,000억 투자한 것 아시죠, 도시공사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방치되면 그냥 인천시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데 성과를 내야죠, 이제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원래 도시 개발사업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도시 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으로 수도권 마지막 남은 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공공택지 개발에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두바이하고 지금 토지 매각이 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행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제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협상이 타결되면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마스터플랜을 제출한 것을 보완해서 개발계획서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합니다. 경제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받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1년 뒤에.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조성원가에 줄 수도 있고 조성가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 돼 있겠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소유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가 나고 사업 시행자로서 자격을 득할 때 그때 토지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알겠어요. 아무튼 검단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과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일단 성과를 좀, 좋은 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에 대한 적정성 또 그 다음에 적정하게 가고 그 다음 사업이 나머지 사업이 중요한 거죠, 토지매각이 일단 1차로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수고하시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만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금방 우리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단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자꾸 축소하거나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두바이하고의 협상을 먼저 한 다음에 신청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것은 사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두바이에 어쨌든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외국기업이나 이런 데에 원래 조성원가보다 좀 싸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두바이하고의 그 협상이 가능한가요? 이면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 땅 가격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택지개발 상황에서와 경제자유구역 기준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급계약을 맺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요.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토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두바이청하고는 토지가격 협상은 그냥 뭐 서면 이런 게 아닌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기본협약을 맺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기본협약을 해 놓고 경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공급계약으로 협약을, 계약서를 쓰겠다 이 말씀이네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창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협약에 의거 공항공사에서 300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2011년에 인천시에 기부채납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각종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영종지역에서 본 시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내 체육관 대관료가 타 시설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시설 대관료를 현행 대비 30% 인하하고 그 외 전기료와 냉ㆍ난방비 징수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운서동에 소재한 복지ㆍ문화ㆍ체육 공공시설인 하늘문화센터의 체육관 사용료를 인하하여 체육관 사용에 따른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을 장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상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하늘문화센터의 체육관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으며 유사 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높아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왔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였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냉ㆍ난방비와 전기료까지 감면할 경우 1시간 기준해서 총 대관료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현행 7만 7,500원에서 1만 9,250원으로 인하되어 인하폭이 75%에 달하여 지나치게 큰 폭의 인하효과로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냉ㆍ난방비의 경우에는 타 시설에서도 징수하고 있으며 대강당은 냉ㆍ난방비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수입이 거의 없어 수지악화가 가중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늘문화센터 체육관의 사용료 등을 일부 인하하여 영종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주민 체육활동을 장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사용료 중 체육관 사용료를 평일은 4만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주말ㆍ공휴일은 6만원에서 4만 2,000원으로 각각 30% 인하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중 체육관의 전기료와 대강당을 제외한 체육관ㆍ강의실 등의 냉ㆍ난방비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수익금 변동액은 전체적으로 1,400여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지역문화센터의 성격을 감안하여 시설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과 소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연간 사용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영종지역 주민들, 이게 영종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 외 사람도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주민만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보시면 2016년 상반기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금액을 추정해서 산정한 것인데요. 체육관 사용료는 총 하면 4,382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전체 사용료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2016년 1년을 추정해서 그러니까 월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하는 것을 추정하면 한 4,382만 6,000원. 사실은 영종관리과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정확하게…….

제홍

유제홍위원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그러면 본부장님이 내용이 충분히 숙지 안 됐으니까 영종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 어쨌든 간에 예산액을 19억 잡아 가지고 수입금이 들어오는 게 총 한 6, 7억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관을 이거 대관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로 낸 거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이. 그렇죠?

그러면 체육관 사용료, 대강당 체육관ㆍ강의실 등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전체 아우트라인에서 찾아낸 비중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요? 거기 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고 강당 이용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강당이나 체육관이나 강의실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연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4,300만원, 연간 사용액이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사용료 대비 30%를 인하해 달라는 이런 조례를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관료에 대한 부분, 체육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뭐 ‘가’번 항목하고, 주요내용에 ‘가’하고 ‘나’가 있는데 현재 사용료,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이 30%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관료가 경제자유구역에 대강당, 체육관 시설은 없고 저쪽으로 다 넘어갔고 대강당을 하는데요. 대강당도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 조금 대강당이나 이용료가…….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네.

정헌

김정헌의원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헬스장하고 수영장입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오픈하고 폐장할 때까지 거의 90% 정도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개장하고 폐장할 때까지 이용률이 한 3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니까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냉ㆍ난방 사용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시설을 지나친 이용료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러면 이 부분을 약간 조정하게 되면 이용률이 높고 또 추후에는 수익이 줄지 않고 수익이 늘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하를 했을 경우 지금 4,300만원, 내년에 아마 이게 인하를 해서 사용을 하면 4,300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회전율이 좋아지는 거죠. 다만 사용료 할인해 주는 비율이 다른 시설하고의 형평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번 항목 좀 볼게요. 냉ㆍ난방비를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삭제해 주자는 거예요, 아니면 감액하자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다른 유사 시설 보면 냉ㆍ난방비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고려할 때 감면 추진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부서 의견인데 다만 대강당이 조금 냉ㆍ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년에 1,400 정도 들어오는데 700 정도가 이게 만약에 감면을, 700 정도 냉ㆍ난방비가 들어가는데 감면을 해 줘버리게 되면 냉ㆍ난방비조차도 부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 중에 다 동의를 하겠는데 대강당 그 부분만 좀 제외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체육관과 강의실은 냉ㆍ난방비를 삭제하고 대강당은 유지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별표 1 중 2만 8,000원을 3만 2,000원으로, 4만 2,000원을 4만 8,000원으로 하고 안 별표 2 냉ㆍ난방란 중 체육관과 강의실 등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정헌

김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경제자유구역청의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영근 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차장님께서 해 주시죠.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김정헌 위원장님이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산업경제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기영 차장입니다. 박상신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한기용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박유진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U-City과장입니다. 이정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남문희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홍종대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일암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진평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기영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입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 추진에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지정되어 123.97㎢의 면적에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로 2022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4개 본부 1담당관 15개 과이며 정원 305명에 현원 302명입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준 최종예산액은 3,880억원이며 현재까지 FDI 누적신고액은 93억 600만달러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규제개선 발굴보고회 및 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단계별 시스템 구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여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4쪽 재미동포타운 1ㆍ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1단계 사업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올해 11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7년 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입지 지원입니다. 2016년도 매각대상 면적은 39만 9,000㎡이며 금년도 매각실적은 26만 4,000㎡로 4,32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촉진과 함께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BTL사업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13%이며 201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IFEZ만의 차별화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2월 찾아가는 음악회, 5월 The Brilliant Motor Festival, 6월 영종 Green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제1회 애인페스티벌 개최시기에 맞추어 10월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추진 등 IFEZ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0쪽 송도 U-City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송도 1ㆍ4공구 및 5ㆍ7공구 U-City 기반시설공사, 6ㆍ8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U-City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U-서비스가 융합된 미래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재중 인천-IFEZ관 개설입니다. IFEZ 홍보 및 통상협력을 수행할 상설전시관으로 중국 웨이하이시에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올해 8월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0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기준 FDI 신고액은 9공구 신고액을 포함하여 13억 3,200만불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핵심산업 유치 등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글로벌센터를 통한 교육, 문화, 생활상담 등 외국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친화적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하여 외국인이 정주하고 싶어 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68억원 사업으로 하반기 기재부에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복합화 및 대형화입니다. 지난 2월 문체부에서 복합리조트 신규사업자 인스파이어 IR을 선정하여 하반기에 업무 지원 사업협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9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 공사가 2017년 5월 준공 목표로 7월 말 현재 60.9%의 건축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인 글로벌인재개발원 사업은 지난 6월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부지감정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자 외투법인 설립과 사업이행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 거점화입니다. 올해 IT 융합산업 첨단기업을 유치, 로봇ㆍ자동차분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바이오 및 IT 융합 분야 유치를 통해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 거점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개발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35쪽 개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6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3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1.51%입니다. 기본설계용역 완료 후 개발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신세계 복합쇼핑몰 개발ㆍ실시계획 변경 추진사항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 아트센터인천 건립사업입니다. 현 공정률 99%로 2016년 하반기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입니다. 3월 인천대교 북단의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으며 7월 투자유치 및 개발콘셉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남단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투자유치와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11-1공구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2공구는 매립 중으로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3공구는 2019년까지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송도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67%의 공정률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4쪽 송도 6ㆍ8공구 2단계 건설사업은 올해 9월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지식정보단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암로 확장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9월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IFEZ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올해 IFEZ는 5개 단지 4,803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향후 8개 단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48쪽 도시디자인 선진화 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세미나를 개최하고 경관위원회를 14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시디자인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송도국제도시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송도 5공구 내 계속사업으로 산책로 정비 및 수목 식재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폐기물 자원순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지구ㆍ청라국제도시 개발 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53쪽 영종지구 개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4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기본설계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영종2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7월 개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발절차를 이행하고 개발콘셉트를 마련하여 매립과 기반시설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도시미관 및 공원 관리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수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7쪽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도 2-2단계 사업이 준공되고 3단계 사업도 76%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어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입니다. 58쪽 청라 IHP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인 1공구는 2017년 준공 예정이며 2공구는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청라국제도시 운영을 위해 청라 호수공원 및 문화공원 운영자를 선정 완료하는 등 시민들의 거주 만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0쪽 용유ㆍ무의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8개 선도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6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유예기간 연장이 결정되어 향후 개발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의 쏠레어는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등 선행절차 이행 후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62쪽 용의ㆍ무의 해제지역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먼저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하반기 토공, 기초공사를 거쳐 2018년 8월 준공 예정이며 큰무리마을~하나개 입구간 도로개설공사는 하반기 보상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올해 5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헌

김정헌위원장

황기영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라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거나 또 다른 문화관광이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회라든지 락페스티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너무 청라 쪽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 또 국제도시가 영종도도 있고 청라도 있는데 그래서 페스티벌이든 음악회든 그런 축제 형태의 내역을 쭉 뽑을 수 있나요, 1년 예를 들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가 몰려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랑 영종도 것도 뽑을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라, 영종도 그 다음에 송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거는 드리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부서에도 하는 것들이 쭉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부서 것은 저희가 좀 받아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진규

김진규위원

취합을 좀 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일이 2003년 8월 11일이고 우리 업무보고 책에는 공식적으로 2020년으로 사업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방침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방침이 바뀐다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산업부의 방침이 바뀌어야 됩니다.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2022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산업자원부가 생각하는 게 2020년이고 우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2020년 목표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완료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IFEZ 비전 2030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지금 계획된 개발이 다 끝날 것으로, 끝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비전을 2030으로 수립해서 먼저 저희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4페이지 청장님 질의드릴게요. 재미동포타운이 1단계는 다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1단계에 우리가 당초에 이윤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1단계의 예상이익금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즉시 자료는 안 오고 있지만 한 500억 가까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현재 이윤이 남으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겨주는 형식으로 돼 있나요, 전액?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전액 2단계 사업에 재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분양하면 코암이 또 하나요, 2단계도?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홍

유제홍위원

정리가 된 건가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지난번에 코암과의 용역계약은 1단계 사업에 한해서만 용역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할지 여부는 협약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차장님. 기존에 코암에서 여러 가지 사고 쳤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문제를 만들었던 거는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코암 쪽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제가 특위 때도 이거 코암 관련해서 대표 좀 나와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재미동포타운 1단계 관련해서 코암하고 업체들 간에 소송이 다 끝나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인 건지.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부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들어보면 계속적인 문제들이 한 개 두 개씩 자꾸 나와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불안불안해요. 하여간 2단계 갈 때는 그동안 1단계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어떤 재미동포타운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재미동포타운으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가 바뀌었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대표가 바뀌었으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현황보고도 좀 하고 내지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문제가 많았던 건데 저희가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드는 과정을 의회가 또 역할을 해 줬고 했으니까 진행과정을 대표 보고 들어와서 한번 시간 날 때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2단계는 어떻게 갈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가격도 양분됐잖아요. 처음에 한쪽은 1,500만원짜리 냈고 어쨌든 간 줄이고 늘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산업경제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좀 잘못 결정을 해 놓은 것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현재 투입되는 금액이 1,542억이고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 될 것들이 총 얼마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인가요, 1,400억?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800.

제홍

유제홍위원

2,800억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1,542억 빼고 2,800억을 줘야 되는 건가요, BTL사업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BTL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원금은 어쨌든 1,542억이고 우리가 20년간 원금 빼고 줘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BTL사업이라는 것이 정부 그러니까 사업자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이제 민간사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대료로 따지면 이게 임대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아까 BTL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재정으로 안 되는 거는 철도사업 같은 것도 전부 BTL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홍

유제홍위원

BTL사업으로 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청장님, 결정을 저희가 의회에서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잘못 내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좀 더 중앙하고 줄다리기했으면 이것보다는 좀 낫게 나왔을 거고 사실 그때 벼랑 끝 전술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승인을 받아간 거잖아요. 이종철 청장님 있을 때 하루 전날 와 가지고 이거 동의해 달라 그래 가지고 동의해 준 거예요.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쭉 달려왔다는 거죠. BTL사업 관련해서 이거 어쨌든 간에 그 업체하고 계약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죠.

제홍

유제홍위원

계약서류 좀 주세요. 주셔 가지고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왜 또 이렇게, 물론 BTL사업이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쪽, 추구를 해서 높아지는 건 맞죠. 맞는데 제가 봐서는 좀 과도한 부분도 좀 있지 않냐. 그때 면밀하게 검토 못 한 게 지금 후회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더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운영비에 관련해서도 이 운영비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도 사실은 면밀하게 그 운영비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건지 제대로 검토도 못 했다는 거죠. 청장님도 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1,000억이 들어가는 게 20년간 들어가는 게 그러면 1년 따지면 대충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셨냐는 거예요, 물론 계약은 돼 있지만.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저는 솔직히 작년에 왔을 때 이 BTL사업 의회에서 해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 민간투자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한 네 달 한참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송도컨벤시아가 부스 450개밖에 없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 마이스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민투심을 빨리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데 우선 주력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료 문제, 운영 문제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조금 부지런히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지금 금융비용이…….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랑은 좀 다르니까 지금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것을 빨리 시작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금 늘어나는 컨벤시아 사용인원 수요에 이것을 못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좀 이해를…….

제홍

유제홍위원

하여간 그때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건 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고요. 저희가 검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하루 전날 와 가지고 이것을 그 다음에 해 달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줘요.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해요. 경제청에 계신 직원분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지는 그전에 있던 청장님만 알고 계셨든가. 지금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송도 U-City 기반시설 구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천유시티 쪽으로 해 가지고 관제센터는 언제 준공 나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준공은 올해 나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준공은 올해 나고 어쨌든 시험 가동해 가지고 내년에 이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운영은 공공기관 말고는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유시티 관련법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읽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맞나요? 내용을 잘 몰라서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U-City과장님이 그 내용 좀 모르시나요?

제홍

유제홍위원

김명성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숙지가 잘 안 됐을 것 같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어디 나가셨어요, U-City과장님? 본부장님이 질의ㆍ답변하실 수…….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그러면 본부장님이 해 주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과장님 앉아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단은 운영센터 운영 문제는 첫 번째로는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운영 지원 조례에 보면 첫 번째 항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시티주식회사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시티주식회사에 대행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시에서 출자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운영 지원 조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되는 쪽으로 일단 해 보고 해 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가능한 유시티주식회사가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부분도 물론 제가 있어서 질의는 드렸지만 어쨌든 관제센터라는 게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떤 정보화시켜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면 더 큰 2차, 3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티 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 가지고 미리 대안을 잡아주셔야 3월달에 정확하게 인수ㆍ인계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요즘 인천글로벌캠퍼스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서. 좋은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좀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 관련해서 경제청에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좋지 않은 얘기…….

제홍

유제홍위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차장님께서 좀 짚어보셔야지 이거 안 짚어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송도글로벌캠퍼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제기나 민원성 제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아트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지금 현재 특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 실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주거단지하고 아트센터 두 가지 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주거단지는 시작을 했고…….

제홍

유제홍위원

아, 진행 중이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행 중이고 아트센터 문제에 대해서 이제 NSIC 내부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청장님이 이것을 해야 투명성 확보가 돼요. 그래야 말을 서로 얘기할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청장님.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회계 실사가 되는 대로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입니다. 36쪽이요. 당초 사업기간은 2025년이었거든요. 2년간 지연이 된 것은 뭐 서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고 1단계 사업이 ’19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 본 위원이 ’18년부터 하도록 계획을 말씀드려달라고 그랬었는데 변함없이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설계용역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그 과정에 많은 협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단계 실시설계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돼 있는데 우선 1단계를 먼저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순서가 있는 거니까 설계가 돼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협의과정에서 사업 전체적인 어떤 기본계획 재검토하는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되면 그 다음 후속 설계가 빨리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유동성, 유도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년 그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송도국제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재산 이관과 관련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후반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가 많아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개발사업에 지금 인천시, SLC로 사업조정 협의 체결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어떤 것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를 할 계획이신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것은 여기 투자유치 및 개발콘셉트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위원

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민자 사업자들의 제안,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 또 저희가 이와 같이 개발콘셉트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그것에 대한 밑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가장 저희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까지 송도랜드마크를 하시겠다고 여러 군데서 MOU도 체결하고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게 없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유치 실적에 저희가 치중해서 제대로 된 유치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가 실적 위주로 투자유치 협상을 해 왔지 않나 싶어서요. 이번에 할 때는 이게 송도가 땅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남은 땅들이 굉장히 중요한 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놓친 투자자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투자자는 제대로 된 투자자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게 면적이 176만평에다가 18조라는 것은 엄청난 괴력의 힘을 가진 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은 심도 있게 확실하게, 이번만큼은 좀 확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서 IFEZ가 일반산업단지 지정화를 본격화한다라고 이렇게 모 언론사에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최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인데 우리가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말이 경제자유구역이지 자연스럽게 지금 투자자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부장관 오셔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개선 문제도 얘기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국무총리께서 오셔서 규제 관련 장관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 규제를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좀 배제시켜 달라. 그런데 이게 수도권 규제를 배제시키는 것이 헌법 개정하는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면서 일단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공장 총량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단지 또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추가지정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은 반영하겠다 일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함으로 대기업이 공장 총량제 적용을 안 받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대기업만 들어오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이템이 좋아서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는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중소기업도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대기업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이 거기에 예를 들어 협력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그것들은 이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나 할 건가요, 계획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건 아직…….

창일

정창일위원

나온 것 없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있고요. 지금 11공구에 대해서 공사 준공이 됐고 해수부의 법적인 문제, 매립 준공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 2019년까지 3공구 매립 11-3공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남은 땅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것을 개발계획을 저희가 잘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를 유치시킬 건지 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가 필요한 산업단지를 요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영근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주 최고로 잘된 산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국제도시 또는 인천의 앞으로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거 120%까지 좀 발휘해 주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감사합니다. 48쪽인데요. 도시디자인 선진화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뿐 아니라 인천 300만 시민께서는 도시 건축미로 인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1,615만평 바다를 매립해서 창조도시를 만드는 것은 입증된 거고요. 거기서 이렇게 갯벌 위에 새로운 창조도시가 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미래지향적인 건축미라든가 또 경관, 야간조명 이런 것이 결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많은 외국의 VIP들이 저희 청에 방문을 하셔서 다 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꼭 뭐냐면 인천 송도에 오셨을 때는 낮에 보는 뷰도 있지만 밤에 보는 뷰가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또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건축적인 그런 면에서도 우수하지만 이런 경관적인, 경관의 관점에서도 아주 우수한 도시가 되도록 또 제가 전공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도시 건축 이런 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 특히 야간경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 보려고 이것은 송도뿐 아니라 영종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거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고 영종ㆍ청라ㆍ송도가 이렇게 꼭 되도록 바라고요. 또 일부에서는 기업인들 또는 건축주들이 좀 피곤하다, 인ㆍ허가 기간에 좀 저해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분들이 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런 게 중복심의가 되다 보니 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민원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관위원회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야간경관을 더욱더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일부 좀 중복이 되어서 똑같은 얘기로 위원회에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또 경관위원회 심의는 더욱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도 청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잘 해 놓으면 100년, 200년 계속 관광이 되어서 먹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부 건축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관심의 비용하고 건축심의 비용하고 별개 별개로 받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그것을 한번에 받아서 두 개의 부서를 거치고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이익금이 잘 안 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국제도시에 한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국가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심도 있는 얘기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을 수정해서 자산이관을 했잖아요. 특별법을 해서 자산이관을 해 갔는데 회계간 전출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동안은 국가복지 시책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어났고 저희 인천시의 경우는 2014년에 또 아시안게임을 했고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됨으로 인하여 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회계간의 이관은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경제자유구역은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또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간 이관 문제는 인천시의 재정 악화로 잠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게 회계간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유상이관입니다. 유상이관이고 시에서도 저희가 올 상반기 한 500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330억 이상을 받을 계획인데 시가 재정이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시로부터 못 받은 돈은 가급적이면 빨리 받도록 하고 해서 저희가 시작할 때 시에서 매립할 때 많이 또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졌고 또 이 구역이 만들어진 건데 조금만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면 시 재정이 건전해져야 경제청도 또 건전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시민들 특히 송도 계시는 분들한테 송도 시민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청장님 듣기가 좀 불편한 말씀도 할 수뿐이 없는 입장이니까 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경특법에 관해서 산자부나 감사원에서도 경제청에 보낸 공문 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공유재산 보면 12조9항에 회계간 자산이관이 잘못됐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만 유상으로 하는 거는 산자부도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맞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번에 송도 6ㆍ8공구 A1, R1에 대해서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여ㆍ야 의원들이 다 한결 같이 우역곡절 속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압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것이 결국은 이관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이관이 된 다음에 시에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이관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했습니다만 넘어간 다음에는 저희가 관여는 못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송도 주민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송도 구역, 자유구역청에서 개발되고 있는 개발비용이 재정건전화라는 미명 아래 인천시의 사금고가 되고 있다,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도 인천시에 있고요. 저희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공무원이 전부 인천시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면 인천시가 발전하고 이게 동반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네 거 내 거 이런 논리로 가면 이게 같은 인천시에 우리가 소속된 신분들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가 재정이 점점점점 부채비율도 낮아지고 이러다가 보면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풀릴 거라 생각하고 조금만 고통을 분담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국제자유구역 또는 청라나 영종에 계시는 분한테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얘기는 열정이 있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거 좀 청장님께서 발전방향을 확실히 제시해 주시고 또 주민 여러분들과 대표기관이 청장님을 하시든지 차장님이 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대화를 해서 서로 소통과 이해가 되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그래도 송도 지역 대표의원님이신데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 경제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6ㆍ8공구의 자동쓰레기집하시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6ㆍ8공구에 종교시설부지가 없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종교시설부지는 제가, 뭐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요. 종교시설부지가 우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차장을 중심으로 여러 번 우리 위원님이랑도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현재 기술로는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가 굉장히 점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려니 그것도 또 불편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아무튼 좀 쓰레기의 형상이 선진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가 특히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이렇게 같이 민간 또 전문가, 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을 좀 몇 번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주민 공감대 형성을 좀 해서 추진을 해도 해야 되겠다. 빨리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바라던 바와 실제로 목적물이 좀 다를 때 오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게 있어서 이것을 면밀하게 좀 더 의견교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장님이나 사업본부장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요. 과거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거기까지는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시간이 긴박해져 있고 이래서 그런 사항이 더 이상 진행된 게 있는지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한두 번 더 만나서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제 과거처럼 잘못된 계획을 덮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어떤 경우라도 주민들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우리 위원이 됐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러고 새로 출발을 했을 때 더 비전이 제시되는 거지 덮고 넘어가는 거는 어물쩍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됐든지 불교가 됐든지 천주교가 됐든지 종교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종교부지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경매를 보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시스템은 잘못돼 있다. 종교는 한 사람의 어린 양, 약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바로잡아주시고요, 종교부지를 좀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6ㆍ8공구에는 M1부지 옆에 한 2,500㎡짜리 하나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경매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아니고 인구 비례해서 좀 몇 군데, 네다섯 군데는 해 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해 주실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종교부지 마련.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이것은 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검토는 하시는 거예요,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25만 7,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당초계획보다 한 2만 5,00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용도변경이라든가 그 업체 측이 원하는 용적률 같은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또 대형평수가 중소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11공구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런 산단에 대해서 가진 생각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서로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가 늘어나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건 청장님도 좋으신 건 아니고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배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종교부지는 반드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김정헌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종교부지가 저는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종교부지를 요새는 또 혐오시설로 보는 그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끄럽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천주교 부지나 이런 거를 확보를 못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 그런 데 종교부지 같은 거를 보면 이거 아니다라고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물론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데 전혀 25만 7,000명에 비례한 종교부지는 송도국제도시는 적습니다, 청라도 마찬가지고 영종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이영근 청장님을 위시해서 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함께 자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건교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돼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이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되었어요, 청장님. 그런데 문제는 그 외의 블록이거든요, 그 외의 블록.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전체적인 개발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바깥에서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어서 주변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랜드마크시티도 한다 그랬다가 엑스포시티도 한다고 그랬다가 사실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부에서 보실 때는 플랜도 없고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좀 투자유치에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송도 땅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큰 땅들이 넓은 땅들이. 그래서 저희가 민간제안도 받아보고 또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한번 구상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정말로 최적의 투자자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최적의 투자자라는 것이 이게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잘 못 나가는 것 같지만 이번에 투자자를 잡을 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자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글쎄, 좀 기다려서 일만 잘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공모 대상지로 거론되는 부지가 이제 어디어디입니까?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차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남단에 있는 부지인데요. 그 부지 중에서 현재 SLC 회사로 넘어가게 된 10만 3,000평을 제외한 대상부지 내 그중에서 서쪽 해안에 있는 공동주택부지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체육시설용지와 그 다음에 인천대교 남단에 있는 상업부지 그 다음에 옛날 인천타워 부지 그 다음에 인천타워 부지와 접해 있는 공원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부지는 한 36만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용지라든지 주상복합용지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가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닙니다. 인천타워 부지는 주상복합부지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거기 일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상복합용지가.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진 자료를 보며) 지도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요.

금용

김금용위원

설명하세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현재 말발굽 모양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저게 인천타워 부지입니다. 저게 주상복합용지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대교 남단에 있는 부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M6블록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M6블록?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이 같은 국제공모안을 냈다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나요, 이유가?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닙니다. 취소를 한 게 아니고요. 만약 공모를 하게 되면 투자기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안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투자기획위원회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린 적이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올린 적이 없어요, 공모안을?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공모안을 지금 현재 기획위원회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시 본청과 저희 경자청 관련 공무원들이 검토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기획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언론에는 사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국제공모안을 냈는데 취소됐다라고 이런 언론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국제공모를 하면서 외투법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입찰이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만약에 저희가 국제공모와 민간제안사업의 형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다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곳이 두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세 곳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의사타진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격조건이라든가 투자의 확실성 이런 것들은 다 비교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른 업무에서도 본 위원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지만 사실 외투법인에게 조성원가로 제공을 했다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게 내국인한테 넘어갔을 때 사실 그런 것도 또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송도 6ㆍ8공구는 사실 우리 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지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지를 제대로 개발방향을 좀 설정을 해서 우리 시 재정건전화하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6ㆍ8공구 개발방향과 대책방안이 뭐 좀 있습니까?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현재로는 투자의 확실성, 지금까지 6ㆍ8공구 쪽에 대해서 많은 사업제안들이 있어 왔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들이 결국 어떤 투자의 확실성과 사업의 적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 상업시설로 되어있는 부지 그 다음에 주상복합부지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도시계획상에서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처음에 자료요구할 때 각 국제도시에서 행사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왜 뽑아달라고 그랬냐면 18페이지를 보면 IFEZ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리딩 시티 문화행사 추진에서 4개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 시민 행복 다양한 문화도시서비스 제공에서 5개 행사를 했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또 4개의 행사가 있고 향후계획에 또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17개의 행사가 송도에 집중적으로 이것만 봐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1년에 열두 달인데 한 달도 안 되게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송도에 이런 행사가 과잉적으로 예산낭비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추정을 해 보고요. 반면에 영종도나 청라에는 과연 얼마만큼 행사를, 그런 문화행사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29쪽을 보면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2단계 해외 잠재투자자 추가 투자 방문 협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하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군데인데 일본을 포함해서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라별로 몇 군데를 이렇게 지금 협상 중이다 이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어느 한 군데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꼭 한 군데만이라고 보지 않고요, 좀 몇 군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방문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굉장히…….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협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데가 과연 또 가능성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것이 없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선 하나 쪽이랑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도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언제 정도면 실제 이런 데하고 우리가 이렇게 유치하겠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금년 말 안으로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MOU 체결이라고 그랬는데 어디하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차병원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차병원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차병원인데 차병원이 지금 외투법인 설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기다가 표기를 못 했습니다만…….

진규

김진규위원

차병원이 국내병원인데 외투기업을 그러면 어디 외국…….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외국기업…….

진규

김진규위원

합작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뭐 하나의 편법 아닙니까, 이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다 그렇게 외투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야…….

진규

김진규위원

결국은 조성원가를 좀 싸게 들어오기 위한 어떤 편법 아닌 편법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기업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 줘야지 하나의 어떤 기업이나 병원이 싸게 들어오기 위한 어떤 편법을 공공연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건데 외국투자기업이 그것은 저희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지에 여기랑 같이 컨소시엄이 합작 안 되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이 그런 합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외국자본이 60% 이상을 가져야 된다든지 어떤 기준은 없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외투법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외자유치가 몇 % 정도 그러면 차지해야 돼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0%고.

진규

김진규위원

10%?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라면 좋은 얘기고 편법이라면 편법이고 뭐 이런 거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거를 저는 편법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나갈 때도 똑같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그러니까 어차피 파트너랑 같이 나가는 건데 일단 외투법인이, 외자기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다고 그거를 뭐 악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방관하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그게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10% 정도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차병원이 여기에 그냥 액면 그대로 들어오는 것보다 외국의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10%만큼의 법인을 설립해서 싸게 들어오는 그게 훨씬 차병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자기네 입장에서 소득이 좀 낫겠다 이래서 그렇게 하나의 편법을 쓰는 거 아니냐. 그게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가 있다. 원래 취지 목적은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좀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6ㆍ8공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과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기에 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 질문한 거 중복된 것은 빼고 쓰레기자동화집하시설이 있죠? 그 시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정창일 위원님하고 경기도 운정에 방문해 봤는데 운정하고 송도하고 청라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송도의 그 기술력은 일본 그러니까 외국의 기술력을 도입한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운정에 있는 그 집하시설은 국내기업의 기술력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운정에 방문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자기네 단점을 숨기고 좋은 것만 보여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없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투입구가 따로따로 있는데 들어가서 같은 배관에서 믹스되면서 그게 배관을 굴곡이나 이런 꺾이는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뭐 가다 보면 이게 반듯하면 막힐 일은 없겠죠. 그러면 어느 장애물이나 지형지물에 의해서 코너가 꺾인다든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음식쓰레기가 건조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하고의 믹스돼서 막히는 부분인데 지금 운정에 가보니까 운정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거기는 시간대별로 또는 운영하는 방법론이 음식물 버릴 때는 음식물만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음식물 할 때는 기계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뭐 전문용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하장 자체에서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우리한테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기계 자체가 배관을 이렇게 바꿔 가지고 딱 이동을 하고 일반쓰레기 올 때는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장이 100% 저도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네는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자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너무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 이게 또 한번 배관이 막히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배관이 지상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시 수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먼저 빼고 이 시간에는 이거 먼저 이렇게 돌려 빼고 그런 테크니컬(Technical)한 문제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 송도에 있는 거는 설치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달라요, 지금.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운영까지 하면 어떡하든지 뽑으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운정 경우는 시공한 사람이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막 섞여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식물쓰레기와 혼용되는 그 문제는 지금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할 때 좀 더 그렇게 시간차를 둬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거에 조금 익숙해지면…….

진규

김진규위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주민들한테 얘기된 내용과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좀 더 잘 이렇게 해서 알려줬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지금 송도에 사는데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를 좀 말려 가지고 보내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진규

김진규위원

탈수시키거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탈수시키고 홍시 같은 건 탈수를 반드시 시켜서 좀 약간 건조시켜서 보내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를 급하다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 갖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설치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과의 어떤 일관성 있게 하는 문제, 투입하는 거에 대한 시간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걸 또 공급하는 사람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입주자들과도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용자들도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런 것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물 있는 채로 그대로 버리지 말고 탈수를 좀 시켜서 아니면 건조를 시켜서 버리라는 홍보도 좀 필요하겠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한번 막혀버리면 쉽지 않잖아요, 한번 그거 다 뜯어서 고친다는 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공자와 운영자가 같은 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더 만약에 6ㆍ8공구 쪽이나 이쪽에도 또 계획이 있다면 그런 데에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야 걔네들이 직접 시공도 하고 운영도 자기네들이 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시공자 따로 기술력 따로 운영자 따로 하면 나는 시공만 했지 내 책임 아니야, 뭐 운영하는 사람은 너네가 잘못 만들어서 고장 나서 서로의 책임소재가 이거 분명치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데 같은 데는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54쪽에 보면 영종지구의 현안사업 추진 중에서 제3연륙교 건설사업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2019년까지 실시설계 및 승인을 얻어서 2019년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민자 유치로 투자한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의 어떤 통행권에 대한 그런 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그동안 지금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는 인천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전을 책임져라 뭐 이런 책임소재가 있지 않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동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국토부가 아예 한발자국도 못 나가게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이제 국토부도 우리랑 같이 논의를 하겠다 하는 정도로 스탠스(Stance)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분양가에도 포함되어 있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민자 교량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그동안 접근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요즘에 많이 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 인천대교나, 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는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얘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의 손실보전액이 나올 것을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지금 덮어놓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네가 다 부담할래 그러면 해라, 안 한다면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연 얼마만큼 손실액이 나오는데 그 손실액을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과거의 방법은, 과거 접근방법은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하라고 했던 거고 이제는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인천시에서 전혀 책임전가를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책임전가를 전혀 안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같이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데 결국은 그 손실부분이 크다 보면 정부에서 일부 책임소재도 있고 또 인천시도 책임이 있으니까 인천시도 부담을 해라 이럴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예상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부담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또 우리가 타당성여부는 따져봐야 될 문제겠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따져봐야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인천시민으로서는 하루빨리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제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59쪽에 보면 청라에, 우리 지금 청라공원에 문화공원 레저시설 운영은 이게 이미 운영하는 (주)코마린이라는 데에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지난주에 개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운영권을 줄 때는 뭐 입찰에 의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입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입찰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형성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평가를 해 가지고요. 평가를 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술심사를 한 다음에 일반입찰을 했습니다. 2단계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수상ㆍ육상ㆍ레저 운영이나 수상택시ㆍ곤돌라ㆍ카누 이런 것을 운영할 때 다인승 자전거 등 뭐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지만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잘못돼서 수상스키 같은 것 타다가 전복되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책임이나 그런 것을 지기 위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나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번도 안 가보기는 했지만 누가 사진을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린 것을 보니까 좋은 레저스포츠다라는 것은 생각이 들지만 약간 위험성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자본력이 좋고 튼튼한 회사 같으면 어느 정도 책임소재도 같이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세업자라면 그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까지 오겠느냐. 그거 청장님까지 올 것 같은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주 중요하죠. 안전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SLC하고 저희 인천시하고는 협약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종료된 것 아닌가요, 10만 3,000평 주면서?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10만 3,000평을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면적실사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면적실사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10만 3,000평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 말고는 어쨌든 송도랜드마크시티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난 거잖아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우리 39페이지 거기는 아직도 SLC라고 나와 있는 것은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SLC가 왜 나온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 6ㆍ8공구하고 하기 위해 랜드마크시티랑 하셨냐 이 말씀이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네, 회사가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잖아요. 그렇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간략하게 송도사업본부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금 SLC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협약내용에 의해서 단계별로 각 필지를 넘겨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다 넘어간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발이익 같은 경우도 내부수익률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또 분배하는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종료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종 정산까지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땅도 지금 다 남겨준 상태는 아닙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업체들이 12% 넘게끔 만들겠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그거 뭐 본부장님도 일을 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SLC라는 게 표시돼 있는 거지 총괄적인 사업내용 자체는 이제 끝났고 뒤처리 내용만 지금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략적인 10만 3,000평 내외 정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속조치만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청라의 IHP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58페이지에. 여기 폐기물처리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LH하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영종청라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거기 IHP뿐만 아니라 원래 청라 IHP하고 청라 일부지역에 과거에 그게 비위생매립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전량 굴착방식을 추진하다가 IHP 일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안정화공법으로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대해서.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2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현재 2공구가 그러니까 1공구 쪽은 거의 전량 굴착방식으로 진행됐고요. 2공구 중에 장기임대부지가 있어요. 거기만 안정화공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안정화공법이 검증된 공법이에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물론 이게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갖고 진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차수벽을 풍암까지 완전히 이렇게 박는 거죠, 차수벽을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시공이 된다면 침출수가 밖으로 흐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량 굴착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LH하고 지금 그쪽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받아 가지고 현지 안정화공법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거고. 우리 경제청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일단은 일부 장기임대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안정화공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크게 이 부분이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미치죠.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하시는 거 조금 그렇고요. 환경에 기본적인 건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일정 부분은. 이게 뭐 100%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거고. 그래서 지금 2공구의 일부만 현지 안정화공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전체 폐기물량이 얼마나 돼요, 2공구는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전체가 현재 2공구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봐야 되는데 아마 청라 전체가 330만㎥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이 문제는 LH가 단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LH는 감사원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이렇게 조심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LH를 믿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LH를, 질문하시면 저희는 또 LH에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고서 받아보면 다 나름대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이제 심곡천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게 문제인데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그것은 주민 입장에서 가만히 안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됐다면 저희는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청장님, 말뜻을 잘 이해는 하겠고요. 기존에 전량 굴착하면 심곡천으로 그런 폐기물이 들어갈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전량 굴착을 안 하고 현지 안정화공법을 쓰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유지ㆍ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 항상 사고 그런 것에 대한 노출이 돼 있으니까 주민들은 전량 굴착방식을 해 달라는 게 원안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황기영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인하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봤는데 또 주변에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사유가 뭐예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계속해서 인하대학교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은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사항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우리 경제청의 기준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하대에서는 이거 갖고 소송 가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하대학교에서 저희 경제청으로 공식적인 요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유제홍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셨을 때 상황과 달라진 바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그럼 잔금납부가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인하대가? 그 협약서에는 협약내용에 잔금납부를 언제까지 하자는 게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잔금납부는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내년 2월, 6개월 단위로 해서 나누어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5년간 6개월마다 균등 분할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잔금 400억 내고 600억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600억은 그 번지가 지번이 부여되면 납부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5년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보존등기일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균등 분할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최초납부일이 내년 2월인가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최초납부가 내년 2월이라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서 두 번은 얘기가 안 나오게끔 방향을 좀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트럴파크공원에 있는 보트하우스 관련해서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그거 제가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1층은 우리가 경제청에서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고 2층은 민간이 BTL방식으로 들어온 거죠, BTL방식으로?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거 민간이 투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바웃으로만 얘기하시자고요. 대략 한 10억 정도로…….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채 안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홍

유제홍위원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지난번에 말씀…….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운영기간을 17년 줬어요. 그러면 이게 BTL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인지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경제청이 10억이 없어 가지고서 민간업자한테 17년 동안 운영을 하라고 준 것 자체도 사실은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차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당시 계약이 적절하냐 여부에 대해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당장 즉답을 드리는 것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당시에 계약체결 당시에 관련 자료들과 그 다음에 계약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한 이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봐서는요. 잘못된 것들은 회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우리가 경제청에서 그 정도를 민간업자한테 줄 정도로 정말 열악하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아니면 잘못된 거면 지금도 알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 자체가 물론 협약은 돼 있지만 협약이 잘못된 것은 어쨌든 간에 다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사업자가 코마린이에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코마린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59페이지에 있는 청라 관련해서 호수공원ㆍ문화단지 운영, 코마린이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됐을 때 그 내용에 보면 어쨌든 간에 운영실적이 있는 기업한테 가산점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코마린이 운영이 됐고. 하나 여기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 경제청에 들어올 때 운영자를 또 모집한 거잖아요. 이때도 그러면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를 구했던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본 것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특혜를 받은 업체가 또다시 운영실적을 가지고서 청라 쪽에 손을 뻗어 가지고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 차장님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청라호수공원ㆍ문화공원 운영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면 우리 인천에 선박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1억짜리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될까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코마린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업체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심사위원들의 어떤 평가로 인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장님, 제가 선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 주시는 분들이 균등하게 평가를 했죠.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업체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던 건 실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 센트럴파크공원에 들어올 때 그때는 그러면 운영실적은 갖고 들어왔냐는 거야.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업무의 연관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해결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청장님, 지난 5월달에 IFEZ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금액 낮추는 것을 실시하셨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7억에서…….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7억에서 5억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게 벤치마킹한 게 제주도를 보면 주로 중국 사람들이지만 5억으로다가 투자금액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청도 그 모델을 좀 따서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가 됐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6, 7, 8이 지났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성과가 이게 8건.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8건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데 그게 작년 언제까지 미분양된 것만 이렇게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시간을 봐야,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더 많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주로 대상이 어디예요, 외국 중에서 국적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국적이 중국이 주로 대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8건이 다 중국 사람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여덟이 다 중국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우리 경제청에서 외국인 주택단지 송도아메리칸타운을 적용대상에 넣어달라고 주문을 했죠? 주문을 했는데도 법무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가 경제청으로 봐서는 괜찮은 자리인데 더 적당한 자리인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법무부에서는 좀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은 2014년 9월 30일 현재 아, 2015년 9월 30일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나중에 지금 8건에 대해서 됐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우리 자유경제청 외투기업이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한 80여개 정도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80여개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금 숫자가 다른데요. 다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네, 그러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60군데 정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할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청장님이 우리 경제청에 부임하신 지가 만 1년이 넘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년 넘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언론을 통해서 취임소감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경제청이 2003년도에 경제청으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에 FDI 신고액이 93억 600만달러라고 얘기하셨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93억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2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16년에 FDI 신고가 10개 기업이 13억 3,200만불 이렇게 했고, 그거 보시고 계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목표가 9억 300만불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130%를 달성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신고액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신고액.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신고액은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제 금년도 7월 말 현재 신고 기준으로 지금 3억 3,000만불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8월 초에 10억불을 신고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13억 3,200만불을 신고를 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3억에서 플러스 10이니까 13억이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1개월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8월 10일날 10억불을 신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아, 8월 10일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8월 10일날 10억을 했다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7월 말 현재는 3억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는 13억이 된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중간에 또 바뀌어서 그렇구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면 할 얘기 없네요. 어찌 됐든 금년도에 이영근 청장님이 취임한 후에 투자양해각서나 이런 것들이 3건 있었어요, 작년 8월달에 취임하셔서.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만 4건을 했고요.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작년 8월달에 해서 작년에만 3건 있었지 올해는 1건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4건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올해 4건 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투자양해각서를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계약을 체결한 게 4건이고요.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계약을, 실제 계약을 진행한 게 4건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이게 언론에 발표되는 것하고 실제 경제청에서 계획 및 비전을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시점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컨벤시아 건인데 지금 제2컨벤시아가 건립 중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실제 건립비가 1,542억원 맞습니까? 유인물에 나온 거요, 16페이지. 1,542억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맞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임대를 ’18년도 완공되고 나서 ’38년까지 20년을 해 놨는데 시설임대료를 국ㆍ시비를 50대50으로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 사항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BTL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됐든 정부가 예산이 없을 때 민간들한테 지으라고 하고 우리가 매년 임대료로 건립비를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초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금융이자 플러스 수익률만큼 얹어서 저희가 임대료로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BTL사업이.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를 국ㆍ시비를 50대50으로 해서 이자 같은 거 포함해서 건립한 저기한테 준다는 얘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건립비가 얼마 안 되는데 건립비보다 왜 임대료가 많냐 그러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서 민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수익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가 건립비보다 임대료가 많은데 왜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BTL사업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아니, 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워낙 건립비 처음에 애초의 부담보다도 나중에 20년 합계가 이거 엄청난 금액 아니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리고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우리가 하는 거고, 시비로. 지금 앞으로 마이스산업이 참 유망산업인데 지금 현재 제1컨벤시아의 용량으로 봤을 때는 전에 보고받기로는 한 70%, 80%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 80%. 거의 80% 이용률…….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80%?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컨벤시아에다가 각종 전시사업 많이 하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런데 잠깐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소득 유발효과가 약 3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2억원, 수입 유발효과 28억원 뭐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하죠, 어떻게 효과를 산출해 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예타 우리 베네피트(Benefit) 분석을 하면서 그런 것이 나중에 리턴되는 돈을 환산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쓰는…….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실 금액으로만 보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나 뭐 그런 것 있어요? 자신 있게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검증된 게 아니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내용을 검토 안 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 그러면 그게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부수가 되어서 결국은 타당성조사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그게 사업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좀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업무가 참 여러 가지로 생소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재중 인천관 개설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 되겠습니까, 이 업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예산으로 지금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에서 설치하고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인천시에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직원이 아마 사무관 한 명이랑 6급 한 명을 신청받아서 거기 지금 확정을 해 놨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도 운영은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기본적인 위해관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또한 개막전까지만 여기서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시 어디서 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시 국제협력중국관, 중국담당관실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중국담당관 거기서 운영하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청 소관이 아니겠네요, 중국담당관은 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뭐 저희가 경제청이 인천시랑 같은 그거니까 저희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청장님은 웨이하이관에 여러 번 가셨죠? 우리 인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 웨이하이관은 여러 번 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가셨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 어때요. 거기 수석대표라든가 부대표 그 사람들 언어소통이 어떻습니까, 직접 상대해 보셨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생각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과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도 여러 번 가셨나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 입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에 있는 수석대표라든가 위해관의 부대표 또 그 안에 우리 위해시랑 인천시는 한ㆍ중FTA 시범도시로써 이것이 위해시에서 먼저 설치하고 우리가 설치하는 건데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운영하는 주최에 대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적당히 배치가 됐냐 문제거든요. 또 우리 위해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한국어에 대한 소통이 거의 우리 한국인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이 가서도 언어에 대한 소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아마 중국 관련해서 직원들을 파견한 모양인데 현지에서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발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청장님은 보고받으셨겠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선발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아직 얘기는 안 해 봤는데 잘 알아서…….

승희

박승희위원

이거는 물론 중국관에서 중국 담당이 하겠지만 그래도 청장님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청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가 그래서 청장님께서 챙겨보십시오, 정말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지. 중국어 소통도 못 하는 사람들을 거기 중국관에다가 배치시켜, 우리 인천관에 배치시켜 놓고 이거 뭐 소통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유태선이라는 사람이 파견 중에 있는데 소통이 아주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승희

박승희위원

직원이 두 명인데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한 사람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는 이거 소통이 가능하지 않으면 못 갈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나보지 않아서 그거를…….

승희

박승희위원

그거는 점검을 좀 한번…….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개관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0월달 개관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쯤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그거는 10월 말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저쪽이랑 일정 조정을 좀 해 봐야…….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경제청에서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여기 준비하는 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기획본부장이 갔다 왔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기획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단 저희가 위치 선정부터 그 다음에 지금 입찰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5급 1명 그 다음에 직원까지 지금 이미 파견되어서 가 있고 그러니까 시다, 경제청이다 이렇게 가릴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국에 나와 있는 인천무역관 그러니까 위해시에서 설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 있는 인력은 충분히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고 활력을 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향후계획 보니까 2016년 10월 준공 및 개관행사 개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10월달에 가능할 것 같아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볼 때는 10월 말 아니면 늦어도 11월 초는 개관이 충분히 되고요. 특히 이미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계약업체가 그것을 불성실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위해시 둘러보면서 현장에 가봤더니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중에 한번 더 갔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위해시 관계자들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현지를 한 두어 번 가봤었는데 물론 이달에도 내가 23일경에 거기 또 위해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뜩이나 사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양국 관계가 아주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천과 위해시는 시범도시다운 이러한 협력파트너로서 차질 없이 말이죠, 우호관계가 계속 되고. 금년에 어떻게 돼요. 우리 위해시와 인천시와의 직접 수출ㆍ입이 그래도 좀 신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때보다도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역할 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 위해관에 나와 있는 중국 공무원들은 상당히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을 할 의사를 조금만 비치게 되면 그냥 위해시 내에 여러 영성시라든가 또 남해신구 또 하이테크가 있어요. 유치하려고 상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와 반대로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뭐 휴일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 시장 홍보관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또 바이오를 연결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이런 점은 우리보다 한 1년 앞서서 위해관이 여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험이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공유를 많이 하시고 기왕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모두 20억 들어간 거죠, 우리가 월 20억이면 그러면 이게 임대형식이죠?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임대형식이죠.

승희

박승희위원

얼마씩 임대를 맺은 겁니까?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반운영비가 5.5억인데요. 일단 저희가 임대료는 한 3억 정도인데 일정기간은 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해시가 인천에 하는 방식하고 인천이 위해시 가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천시가 유리하다, 위해시가 유리하다기보다는 상호 그런 호혜원칙에 의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1년이면 임대료만 얼마 산출이 됐어요, 거기 지금?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에서 한 4억 사이인데요. 일단은 면적에 따라서 산정방식도 그쪽에서 이미 우리 인천에서 해 준 것만큼 똑같이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여기 위해관은 한국 평수로 한 800평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해관은 한 400, 반 규모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단 면적상 업무보고서에 보시다시피 438평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우리 니트타워에 있는 위해관은 이미 8층인가요, 거기 있지만 저희가 가는 데는 바로 옆에 한국관이 있고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알아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뭐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고요. 면적도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홍보가 우리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이 여기 인천관에 많이 전시가 돼서 중국 각지에서 바이어들이 인천관을 찾았을 때 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계속 11월달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11월 1일쯤 개관이 될 것 같아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10월인데 11월쯤 개관될 것 같은데 그전이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총이라든가 또 지역에 가입도 안 된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수제품들이 많이 진열ㆍ전시될 수 있도록 좀 관계 국까지 협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좀 해 주세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글로벌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글로벌캠퍼스 행사에 청장님도 참석하셨고요. 지금 해외대학에 현재는 아마 유타라든가 겐트대학이라든가 조지메이슨 해 가지고서 한 1,200명 정도 학생이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에 해외대학 5,000명에 대한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27페이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니까 미국에 어디 패션대학인가요, 뉴욕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FIT.

승희

박승희위원

네, 거기가 추진 중이고 또 아마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대학들도 대외비 때문에 잘 공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뭍밑 작업으로 하는 대학이 또 있습니까, 여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해외대학을 본국 외로 설치하는 것이 규정 같은 것들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데 희망하는 대학들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의 유사한 대학들도 아마 물밑 작업했다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가장 가까운 데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8페이지 보게 되면 복합리조트 집적화, 대형화 해 가지고서 추진실적이 2016년 7월 현재 공정률 65%에 직원채용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사업설명회는 어떻게, 우리 담당 본부장님.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직원채용을 위한 사업설명회는 뭐 완료한 겁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3개 복합리조트가 진행 중인 것 중에 제일 빠른 파라다이스시티가 앞으로 고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업원을 미리 구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채용이라면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 인천에 주소를 둔 젊은 청년층에 대한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었습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거는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준비과정으로 파라다이스시티랑 시하고 사업설명회 준비 등을 한 거고요. 당연히 이것은 인천시민이 주된 고용 창출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직원채용설명회가 우리 시청 홀에도 있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승희

박승희위원

네, 그날도 보니까 우리 인천의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한 것도 있는데 계속해서 경제청에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 공정률이 60.9%라고 돼 있어요, 7월 말 현재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2017년 5월이면 1단계로 완전히 입주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1단계에 그러면 통합데이터센터만 들어오고 콜센터라든가 글로벌인재 이거는 2017년 그전에는 못 들어갑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못 들어갑니다. 우선 통합데이터센터만 보시면 공항철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골조 다 끝났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제가 거기 지역구기 때문에 매일 그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를 내서 말이죠. 2단계 사업을 거기 보게 되면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또 본사, 중요한 게 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융경영연구소, 콜센터인데 이 중에서도 고용 창출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은 콜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콜센터가 대전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2단계 사업이 속도를 붙여서 하게 되면 우리 인천의 젊은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은행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같이 합심해 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 청라국제도시의 재원조달에 병원그룹 및 기관투자자 했는데 그전에 국내 굴지의 병원이 여기 청라에 입주를 한다 그렇게 해서 발표돼 가지고 기대가 컸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본부장입니다. 지금 청라지구는 차병원이 2014년에 MOU를 맺은 상태고요. MOU가 사실은 기한이 만료돼서 저희가 연장을 해 준 상태인데 이유는 외투기업과의 협상 그 이후에 SPC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약간씩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SPC 거기는 차병원에서 그래야만 혜택을 보니까 그렇죠, 미국이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 구성은 다 한 겁니까, 그러면 차병원에서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외투 상대를…….

승희

박승희위원

2014년이면 벌써 우리 아시안게임하던 해인데.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좀 속도를 내셔 가지고 아니, 주민들은 여기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런 성과가 없으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단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좀 해 주시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청라국제도시 내 커널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관리는 경제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 경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 보게 되면 59페이지에 보면 수상ㆍ육상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관시설이라든가 또 청라호수 수질 및 공원유지ㆍ관리 이것은 지금 현재 관리는 우리 직접 청라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줬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승희

박승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혹시 진주 유등축제는 한번 보셨나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청장님은 유등축제 한번 보셨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저도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어제 청계천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수로가 좁아서 그런데 우리 청라 커널웨이는 수로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주 유등축제 하게 되면 이렇게 LED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 미관이 아주 화려하게, 그거는 축제 때 하겠지만 우리 청라 커널웨이도 조그마한 카누라든가 뭐 이렇게 좀 요즘에 지하철 2호선도 무인으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무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밤에 볼거리를 이렇게 좀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거기에 많은 예산도 들여보냈고 그랬는데 물론 LH공사와도 같이 협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관할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도 카누순찰대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순찰대가 있는데 청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같은 공동체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개인적으로 경제청과 한번 의논을 해 보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청장님,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왕산 파크52 개발 민간사업자 재공모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재공모를 해서 9월 말경에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 9월 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9월 말에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신다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전에 선정을 했었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를?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협상자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한 내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2 차상위협상자랑 했는데 또 그 사람은 사업시행자의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1차 우선협상자를 선정했지만 그 여건을 갖추지를 못해서 이제 재공모한다는 얘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재공모를 하시겠다 얘기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업체를 선정, 사업시행자를 선정…….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재공모해서 업체 선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항간에 지금 이 사업을 하니 못 하니 이런 외부에서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18년 기본설계용역 시행 그러니까 기본설계용역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이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돼야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가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구간을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를 다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본다라고 1단계는 아마 계획대로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전체 1ㆍ2ㆍ3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만 해서 무슨…….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우선 1단계는 하는 걸로 가는데 이제 2단계, 3단계가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행자부 감사에서도…….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렇게 해서 1단계 사업 기본설계를 하면서 사업 전체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은 하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ㆍ3단계는 실질적으로 기본설계용역을 봐서 확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타당성조사를 하셨는데 B/C값에 대해서 문제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는 B/C값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본부장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요. 개략 2012년도에 사전검토하였을 때는 뭐 B/C값이 한 3.5 정도 나와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작년에는 한 1점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1.3, 1.5 내외였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5 정도, 1.2나 1.5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기는 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3월 25일날 인천시 상대로 한 행자부 정부합동감사에서 B/C값이 잘못 구성되었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인정하시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11공구에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를 왜 거기 반영을 안 했느냐 그래 가지고 그거는 원래 11공구 자체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돼서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전체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니,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걸 다시 다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기본계획 검토해서 추가 더 하는 그 문제를 결정하겠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진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단계 사업 그 다음에 3단계 사업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본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B/C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B/C값이 안 나오면 뭐 사업계획이 취소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취소되는 게 아니라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있으니까 우선…….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은 1단계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이고 2단계, 3단계 사업은 사실 기본설계용역을 해 본 이후에 이제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또 B/C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2단계, 3단계 사업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이 사업이 지금 2019년에 착공이 되면 한 20년 가는, 2027년 10년 정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지금.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단계별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전체 이거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타당성 문제라든지 이런 검토해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주변에 말들이 많으니까 이 사업이 가니 못 가니 이런 기로에 놓여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주민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 차원에서 1단계 사업은 분명히 시행이 되는 것이고 2ㆍ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설계용역 시행 이후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못 갈 수도 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안 갈수도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오기 전에 그거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 말이 많았는데 설계를 착수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는데 서로 말이 있는 이유가 다 이것을 하느냐 뭐 이만큼만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재정난에 허덕거리고 있는 시나 경제청에서 사실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라고도 실질적으로 얘기들을 해요. 또 이런 것도 우리 정청장님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 추가질의 간단히 할게요. 청장님, 2016년 The Brilliant Motor Festival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후원하고 있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모터 페스티벌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모터 페스티벌. 내년부터는 그게 땅이 매각되어 가지고, 좋은 행사인데 향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공사가 그것을 매각한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접는 것으로 일단 현재는 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대회 운영이라든가 유지 이런 것은 현대ㆍ기아자동차에서 다 전액부담하지 않았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많은 관광객도 오고 어떻게 영종 쪽으로 옮겨서 할 저기는 없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현대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매년 그 행사 때 가보면 상당한 호응도 있고 인천을 알릴 수, 공중파방송에서도 상당히 신중 있게 다루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말이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모터대회가 좀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한복판에서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영종에서 하는 방안도 한번 현대 측하고 협의해 보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게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정헌

김정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종설 대표이사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자료 양이 좀 많아서 시간이 걸려도 늦게라도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할 거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라클시스템에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시스템 구축 경위하고 집행내역하고요. 오라클 사용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하고 최근 5년간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급여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는 계약직하고 전체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직원들 입사현황 언제 입사했는지.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직원 충원계획 있죠? 충원계획하고 지금 직원들 내부에서도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 직원 접수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2016년도 글로벌캠퍼스 대관했을 때 대관하고 홍보비 지출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대관료하고 홍보비 지출내역 세부내역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직 포함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내역하고 관내 출장 세부내역 주세요. 그 다음에 글캠 자체적으로 경위서 받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직원들로부터. 경위서 받은 거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캠퍼스 내에 5개 대학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4개 대학입니까?

그러면 대학별로 재학생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나오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후 늦게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글로벌캠퍼스 4개 대학을 업무보고 이렇게 쭉 하셨는데 외국대학 캠퍼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편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편의점, 커피숍 이런 게 있는데 커피숍, 편의점은 본인들이 돈 주고 사먹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또 위탁으로 운영권을 다 위탁한 건가요?

편의점도 지금 그러면 현재는 운영이…….

그러면 여기에서 편의점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쪽에서 얘기하는 학생 편의시설에서 12월달까지 하겠다는 게?

지금 당구장, 탁구장 이런 것은 학교시설물로 만든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수영장은 또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공개입찰을 하면 어차피 수영장은 또 사용료를 별도로 받겠네요?

그러면 그 학생들만 가지고 수영장이나 이런 게 운영이 가능해요?

다른 외부 지역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런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캠퍼스가 활성화되려면 어쨌든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 학교에 가고자 하는 그게 제일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학생들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좀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것이 우리만이 알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새로 우리 신입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장점, 다른 데에 없는 그런 장점들, 다른 데에 없는 이런 것들을 좀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선호하지 않겠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캠퍼스 홍보를 보면, 13페이지가 되겠네요. 지금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경우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나 극장이나 뭐 이런 데에도 하고 일부 신문사 이런 데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길거리 가면서도 스마트 시대잖아요. 스마트 웹을 좀 더 충분히 이렇게 대학 하면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나올 정도의 어떤 웹이 필요하지 않겠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는 아마 거의 호주머니 아니면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인데 스마트폰의 어떤 웹을 좀 강화시켜서 충분히 이렇게 스마트를 어떤 대학을 치든지 간에 우리 대학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웹을 좀, 강력한 웹을 좀 해서 충분히 홍보, 장점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글로벌캠퍼스의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학교별로 물론 진로 홍보 이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뿌린다든지 학교별로 보내서 우리가 직접 가서 홍보하면 더 좋겠지만 그만한 여력이 안 된다면 CD 같은 거든 그런 것을 충분히 좀 제작을 해서 학교에 뿌리면 학교장님들도 생각을 좀 이런 데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진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각 학교의 진로 담당하는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좀 초청해서 설명회도 갖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우리 홍보책자도 주고 홍보동영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받쳐지는 캠퍼스 안에 필요한 어떤 그런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도 물론 구축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것을 편의시설을 만들어놔도 학생수가 적어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운영을 하려면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학생이 많이 모이면 나머지 시너지효과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게 우리 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분명히 우리 대표이사님이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아마 가장 잘 광고를, 이렇게 홍보가 잘 되는 것은 스포츠경기나 이런 데 그런 거, 인기 스포츠 이런 데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사 때 아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여기 캠퍼스 4개 대학의 재학생들 국적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뉴욕주립대학이 507명, 조지메이슨이…….

어디요?

아, 90%가?

학생도 중요하지만 또 우수한 교수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 1월~8월 외국인교수 외부아파트 확보 지원에 네 가구가 돼 있는데 외국인교수들은 어떻게 주거라든가 승용차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서 다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외부…….

왜냐하면 우수한 교수진들이 불편함 없는 것을 배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지난번에 그 행사를 통해서 상당히 아주, 지난번에 그 행사가 캠퍼스 3주년…….

아주 오프닝 행사 보니까 교육부차관도 오시고 또 교육국장 여러 VIP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행사를 지켜보니까 상당한 준비를 하셨구나. 우리 방종설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께서 우리 시에서도 워낙 유명하시고 참 탁월하신 행정력을 발휘하셨는데 글로벌캠퍼스에 가서도 참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번 행사 때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방종설 대표이사님 글로벌캠퍼스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만 4년 되면 아직 업무보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졸업생이 아직 안 나왔죠?

내년 2월이요?

글로벌캠퍼스가 우리 인천시로써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시설과 장비를 다 갖췄는데 그에 비해서 정원이 약 1만명 정도가 되죠?

원래 거기에 10% 조금 상회하는 그런 인원이 지금 이렇게 재학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특히 캠퍼스 홍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원자가 상당히 적다라는 것은 또 근본적으로 우리 대표이사께서 생각해 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라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개인별로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4개 대학이 와 있는 게 전부 미국이잖아요?

겐트가 유럽이고 나머지는 다 미국이잖아요?

지금 아까 1,350명 중에 약 113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순수 외국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이.

113명이 33개국 출신의 외국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언밸런스가 난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내ㆍ외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 글로벌캠퍼스에 입학을 해 주면 그나마 정원 문제 쪽에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매우 유명대학이 미국이나 유럽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문화가 선진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시아라든가 전부 후진국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홍보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젊은 청소년들이 막연하게나마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동경하게 되고 또 비례해서 글로벌캠퍼스도 잘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런 맥락,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알겠고요. 우선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좀 훌륭한 인재들을 모집하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지자체면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허나 우리 인천시가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그것만 기대하고 계속 투자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 임시방편이지만 흔히 말하는 양보다 질이라는 표현대로 좀 수준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하시는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발전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니까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또 정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좀 위로하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시설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당 부분이 학생수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대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소문을 많이 들어서 그 학교가 그 캠퍼스가 상당히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러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몰려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파격적이거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러한 주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올해 보고하실 때 국고보조금이 올 연말이면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마감되는 건데요. 그때 차후에 더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10억 정도요?

내년에 10억 받을 수 있겠고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기금전출금이 2016년도 예산규모가 226억원인데 전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기금전출을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죠?

그러니까 출연금이 지금 유동적인 거죠?

출연금도 유동적인 거고 기금전출금도 세입예산의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경제청이 지금 50억을 한다고 그랬으면 내년도, 후년도에는 그러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불안정한 거죠, 지금 이게?

출연금액이라든가 시기도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같이 논의가 필요하면 경제청이랑 협의를 해서 좀 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교수 외부아파트 외에 현재 1공구에 있는 교수아파트 15층에 총 아파트 세대수가 몇 개죠?

28세대?

그러면 다 입주가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주가 됐기 때문에 다른 외부아파트를 지금 구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파트는 그러면 교수 한 분이 한 세대 다 이용하시나요?

그러면 현재 기간을 봤을 때는 뉴욕주립대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은 그러면 의무적인 게 5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고?

추후에 입교한 자,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좀 충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수가 늘면 거기에 따른 교수님도 좀 늘어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어요. 그거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저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제홍

유제홍위원

대표님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이거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시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자료만 갖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오지 않은 자료는 제가 늦게까지라도 여기 있어 가지고 다 받을 테니까 다 만들어 갖고 주세요.

밤 12시가 되더라도 내가 이 자료 다 받아 가지고 내일 질의 다시 드릴 테니까요.

오라클시스템을 언제 매입하신 거죠?

구축한 경위가 어떻게 돼요?

이거 뉴욕주립대에서 요청해 가지고 얼마 주고 한 거죠, 비용이? 구축할 때.

54억 주고 장비를 매입하신 거네요, 구축한 거네요?

현재 뉴욕주립대는 사용 안 하고 있죠?

다른 대학상황은 어때요?

그러면 대표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이요?

그러면 이거 매입할 때 어쨌든 54억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이거 거의 매몰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2012년도고 지금 현재가 2016년도예요. 몇 년 지났어요, 대표님? 그런데 뉴욕주립대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것을 뉴욕주립대에서 요청을 했겠어요? 내부적으로 이사회든 어디든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으니까 이거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구입할 때 어쨌든 간에 우리 글로벌에서 이사회든 어디든 통과를 했으니까 이게 되지 그냥 되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대표님 생각하세요?

이거 유지ㆍ관리 보수비로 1년에 얼마씩 내고 있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1억 5,000, 2014년도에 1억 3,000, 2015년도에 5,600, 2016년도에 4,200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이거 사용도 안 하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사님도 오셨으니까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기사에서 봤어요. 뉴욕주립대가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연장해 달라고 지금 온 건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여기 말고 그러면 다른 대학에서 해 주고 나면 다른 대학에서 또 연장해 달라고 하면 연장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추가질의는요. 제가 자료가 다 안 와서 질의를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자료가 오는 것을 봐서 자체 경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온다고 하면 검토해 보고 10월달이든 언제든 그때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거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대표이사님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과 지금 문제시되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 감사실에 특별감사 요청을 하든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대표님도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을 하셔 가지고 요청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오늘 늦게까지라도 기다릴 테니까요. 바로 준비를 해 주셔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콘셉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글로벌캠퍼스 아닙니까?

사실상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이 되어 갖고 또 성과를 거둠으로써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상당히 평가를 받을 텐데 아무튼 우리 방종설 대표이사님과 직원분들이 현재 24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시면 추후에는 그게 자부심이 되어 갖고 인천발전이라든가 경제자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종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종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주요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016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및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