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시 미래 8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항공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일자로 해양항공국 조직이 기존 항만공항정책과와 항만공항시설과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를 항만과 공항으로 각각 분리, 재편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만공항 정책이 일관되고 책임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하고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노경수 의원 소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노경수 의원입니다. 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안 하다가 상임위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 항동의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이프 아파트가 위치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는 주거단지와 물류단지가 혼재된 곳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항만ㆍ물류단지의 목적과 특성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재구성, 재배치해야 할 시점으로써 해양경찰청의 송도 이전 그리고 연안여객터미널의 이전계획과 연안ㆍ항운 아파트의 송도 이주 확정 등으로 지역의 공동화 및 슬럼화로 주민 불편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2006년도 5월부터 수년간 라이프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시위와 진정이 있었고 인근 SK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주민대표와 SK 대표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였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시의회, 중구청 및 중구의회의 결론을 수용하고 멸실 요건의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연안ㆍ항운 아파트 이주를 계기로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주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서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청원이 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7월 21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우리 건설교통위의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 각 실ㆍ국장들 함께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변의 잘못된 여러 가지의 오염 물질들을 다 점검을 하고 SK의 위험물도 보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라이프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모니터로 이 방송을 경청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꼭 청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중구 항동 연안부두 일대가 물류와 주거가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연안ㆍ항운 아파트의 이주 확정으로 지역의 공동화, 슬럼화가 빨라져 유동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폐허가 예상되므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의 라이프 아파트 이주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라이프 아파트 부지인 남항 배후부지는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74년 공업지역 444만 6,000㎡와 상업지역 50만 9,000㎡를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결정하였고, 1975년 293만㎡를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일반상업지역 8만 9,970.6㎡ 부지에 3개 단지 16동 2,008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북측으로는 종합어시장, 남측에는 SK에너지 인천물류센터, S-Oil 인천저유소, 인천석탄부두. 동측으로는 모래부두 등이 위치하고 있고 석탄 및 모래 적치에 따른 분진, 대형화물트럭 운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소음,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 및 기타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을 보면 지난 2006년 1월 연안ㆍ항운ㆍ라이프 아파트 이주 검토결과 라이프 아파트는 멸실 요건 미달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의 공공사업은 도시계획지정 명분 및 보상금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단 이주는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6월 라이프 비취맨션 환경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2,656명이 위험물 및 항만물류단지에 접한 주거단지의 병존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2008년 7월 인천시의회는 청원서를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주대책위원회의 민원 제기에 따른 라이프 아파트 이주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인천시에 요청하였고 2010년 1월 라이프 아파트 멸실 요건 충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1월에는 인천시 중구에서 라이프 아파트 이주 방안 건의,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주 조속 추진 촉구가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시에 이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에서는 이주대책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등을 통하여 최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이주에 따른 예산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이주 방안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근거 불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주변의 석탄ㆍ모래부두 이전, 남항부두 우회도로 개설 등 민ㆍ관 협력으로 주변 위해ㆍ위험 요소 저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지역 일대가 당초 항만ㆍ산업ㆍ물류시설을 목적으로 매립되었으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하여 아파트가 입지할 수 있었고 이후 주변에 위험물 및 물류시설이 입지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된 점과 그간의 진행 상황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본 청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주변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주를 포함하여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등 다각적인 검토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동 라이프 아파트 이주 방안 청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아파트는 이주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민ㆍ관이 협조해서 환경개선을 2006년 1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석탄ㆍ모래부두 이전이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2020년까지 단계적 기능이 전환하도록 반영이 되어있고 또한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배기가스의 공해 저감으로 인해 우회도로개설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각종 용역이라든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와 SK에너지, S-Oil, 인천 남항부두 운영 등과 협의하여서 차량의 저속 운행, 소음 및 위해,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관리, CCTV를 활용한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노경수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조금 몇 말씀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님?

네, 노경수 의원님.

국장님 지금 말씀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주를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사무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지금 석탄부두 이전이고 우회도로개설이고 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얘기가 나온 얘기고 실현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게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주거와 물류가 혼재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라이프 아파트가 2,008세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장님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프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날짜가 서로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1단지 건설해서 준공하고 나서 2단지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긴 것은 한 30년 됐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리고 바로 그 몇 100m 인근에 우리 최석정 위원장님하고도 가서 현장을 다 봤지만 유류탱크가 한 40, 50기가 지금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또 사고도 났고.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폭탄을 안고 사시는 그런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뭔가는 인천시가 이제는 사무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게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내가 청원을 시작을 해 가지고 청원도 통과시키고 멸실 조건도 완화시켜서 통과시키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6대 때 제가 시의회에 입성을 안 하고 그냥 지자체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답보상태에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천시가 공격적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꼭 들어서 그때는 송도로, 9공구로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 바람이 송도가 정 안 된다고 하면 영종에 우리 인천시에 도시개발공사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영종 쪽으로라도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깊이 검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전에 주변에 위험물질 SK 유류탱크라든가 석탄부두라든가 등등 거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이주시키고 나서 되는 거지 그 상태에 놓고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하루에 대형 차량이 몇 대가 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 지금? 엄청나게 대형 차량이 지금 물류를 싣고 나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뭐 거기 자주 가 보시죠? 우리 국장님도.

네, 종종 가봅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대강대강 얘기하지 마시고 이주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모색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국장으로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노경수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주를 하는 데 필요한 땅과 부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해 본 적 있어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런…….

그것은 제가 답변할게요.

이런 청원이 들어오면 그런 예산도 한번 세워봐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거지 대강.

대략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여세대 하려면 한 6,000억 정도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6,000억이 전부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시 예산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건축 과정에서 방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6,000억을 가지고 전체 시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주를 검토를 한다면 라이프 현재 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6,000억의 예산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비만 그러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부지 대금까지 6,000억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라이프 아파트 매각을 한다면 거기서 예산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이프 아파트요?

아파트.

그것은 저희가 산정을 해서 추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나와야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며 개인은 또 얼마나 부담하는 건지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걸 대책을 좀 세우지 지금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주변 환경을 보면 종합어시장, SK 인천물류센터, S-Oil 주유소, 석탄부두, 모래부두 여기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얼마나 제거가 됐어요, 이 지역에?

지금 석탄부두는 2020년 이전계획으로 돼 있고요.

2000몇십년?

2020년이요.

’20년?

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아직 계획 없어요?

어시장은 지금 제1, 2여객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시장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런 계획에 지금 용역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어시장 이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라이프 아파트 이주 관련해 가지고요?

네.

네.

아무것도 없고 교통정리도 지금 안 돼 있고.

아니, 물론 저는 라이프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뭐 이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관련부서에서 보면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같은 답변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회도로라든가 석탄부두 이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하면 아파트 이전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완료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석탄부두는 현재 2020년 이전계획에 있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는 2021년 정도 완공 예정이 돼 있다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 오히려 우회도로 같은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 그 사항도 인천지방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라이프 아파트가 약 한 9만헤베됩니다, 약 9만헤베. 8만 9,000 나가고요.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토지와 토지하고도 맞바꿔도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

부지하고 부지 사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건축비는 예를 들어서 2,008세대 주민이 들어가고 나서 한 3,000세대를 지으면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건축비로 충당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세이브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천시 부담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10년 동안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고 그리고 연안 아파트하고 항운 아파트죠, 이주 확정이 된 거가?

네.

이쪽에 이렇게 아파트가 빠져나가면서 이 지역이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땅을 매립을 해서, 주거목적으로 땅을 매립한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이게 아파트 건축을 하게 될 당시에는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 이 땅을 매립한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위해시설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안 아파트하고 항운 아파트가 이주를 하게 됨으로써 라이프 아파트 주민들도 같이 이주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2,008세대인데 전체 평수가 2만 7,000평이죠, 아파트 부지가?

네.

그러면 2만 7,000평에 15층으로 돼 있는데 이주를 한다고 그러면 15층을 30층으로 올리면 이주한 그 땅에 필요한 양은 절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15층이 30층으로 올라가면 땅은 절반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지가를 최대한 보전을 해 주고 가령 여기에 2만 7,000평 해 가지고 평당 1,000만원씩 하면 2,700억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주를 해서 가령 영종이 되든 도시공사 땅이 되든 이렇게 이주를 해서 조성원가로 땅을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인천시 땅이니까 조성원가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가령 송도가 평당 200만원이고 청라가 조성원가가 평당 400이잖아요. 그러면 영종에 최대한 해 가지고 평당 500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2만 7,000평에 절반하면 1만 3,000평이에요. 아니, 2만 7,000평에 1만 3,000평이에요. 그러면 1만 3,000평 계산을 하면 평당 500씩하면 65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땅을 팔았을 때 평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700억을 받아서 부지 매입비가 절반만 있으면 되니까 650억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00억 남죠. 그러면 2,000억 하면 건축 비용으로, 건축 비용으로 가구당 25평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대략 25평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건축비 1억이면 가구당 1억 정도만 잡으면 가능하죠. 이것은 개략적인 얘기입니다. 한 1억 정도 하면 25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비만, 땅값 빼고. 아니, 국장님.

아니, 말씀을 하면…….

그러면 2,008세대 하면 2,008억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값 650억하고 그리고 건축비 2,000억하고 그러면 이게 계산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세나 취득세 같은 이런 것은 감면이나 혜택을 좀 주고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위원님들께 검토보고 드렸듯이 예산 관련해서 모든 있듯이, 저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했을 때는 행정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것은 이주 방안을 했다 그래 가지고 항만지역에 대해서 항만국장 혼자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이주를 한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다 그러면 진짜 인천시 내에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진짜 이주할 데가 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처리할 사항이지 이게 문제가 된다 된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저로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계산서가, 이것은 사업운영방식에 있어 가지고 계산서가 안 나온 게, 계산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정도 해서 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체 부지나 건축 방식을 변경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지금 현재 국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쨌든 10년 전에 청원을 내서 청원 채택이 돼서 검토를 했고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에 대한 결과가 추진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환경 개선을 하고 주변 환경을 대형트럭들이 왔다 갔다 많이 통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환경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고 그러면 시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렵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선입감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고 또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2010년도에 청원을 냈는데 진척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래부두 이전 3차 항만계획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석탄부두를 이전하는 사항을 3차 항만계획에 반영을 해서 2020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화물차가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매연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안 아파트 아, 죄송합니다. 라이프 아파트 전에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라이프 아파트까지 가지 않게끔 이런 사항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시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로 하고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주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10년 동안 민원이 발생돼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부두 이전이나 우회도로 개설은 우리 시비 투자는 아니고요. 중앙정부 국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업지역에 일반 아파트를 짓게 된 원인이 왜 이렇게 잘못 꼬였죠, 처음에? 주거환경 당연히 나쁘죠, 이렇게 되면.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한 거죠?

제가 볼 때는 ’74년도에 도시계획 용도지정을 하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나요?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 둘로 나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4년도 상황은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공업지역이 약 440만평방여미터가 되기 때문에 주거 그러니까 복합지원시설로써 아파트가 들어서게끔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파트 입지가 아닌데 라이프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 잘못된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을 이것을 이주하고 이게 결국은 이주하려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다시 재개발해 가지고 또 주민들을 거기다 입주하고 그러면 이것은 또 악순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재차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재개발을 한다거나 이것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완전히 이주하고 여기서는 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왜냐면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역적 위치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주거지역으로는 썩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주시키고 다른 용도로 상업지역이니까 거기에 맞는 그야말로 본래의 용도에 맞는, 용도지역에 맞는 그런 상업시설 개발한다면 뭐가 적정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전제가 우선 이주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주 이것은 개발, 이주시키려면 먼저 뭐냐면 결론은 개발을 뭘로 해 볼까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게 서야 이주를 하지 이제.

이주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 항만이 있기 때문에 항만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만시설로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과연 항만시설로 들어섰을 때 경쟁력이 있냐 이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리적 위치를 잘 살려서 여기에 도시개발계획을 잘 집중 검토해 가지고 이걸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지금 단지 이게 뭐냐 하면 예산만 가지고 전부 다 다 무조건 이주 후에, 토지 활용 방안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해법을 찾으려면 여기에 대해서 개발 방향을 최적의 상태로 개발 방향을 무엇으로 개발할 것인가라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맡겨서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그것하고 때 맞춰지면 이주와 동시 여기를 집중 상업 용도지역에 맞게끔 집중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장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 사실은 안 나온 거거든요, 이게. 최적의 상태 상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용도 땅에 대한 근본적인 용도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최고, 최선의 이용 용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이주 후에 용도를 뭘로 해야 될지 용역을 인발연이라든가 맡겨볼 그런 기초적인 것은 안 될까요?

위원님 고견을 용역이라든가 다른 사항인데 저희가 한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우리 인발연에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맨날 청원하고, 청원해도 방법이 안 서면 청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오륙천억 들어가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했을 때 손실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주하고 나면. 손실이 예를 들면 한 50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똔똔이 적자 나지 않고 똔똔이가 되면 최적의 방법이고 흑자 나면 더더구나 좋고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찾아보면 최소화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오륙천억은 이주해야 되고 그 자금을 전부 다 시가 부담해야 된다니까 엄두가 안 나 가지고 맨날 똑같아요. 이번에 청원이 통과돼도 이 방향이 안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적어도 청원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정책 과정이라도 용역이라도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 효과가.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답 없는 얘기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한번 합시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인천시에다 공문을 세 번 정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SK하고 S-Oil 이게 이제 53기의 유류탱크가 지금 라이프 아파트에 한 300m에서 500m 이런 반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십번 유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류 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에도 주민들이 수 백회를 간 적이 있고 참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국장님이 거기 사신다고 하면 거기 불안해서 사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놓고 무슨 재개발, 재건축 그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선 청원이 통과된 후에 우리 국장님도 검토하시고 국장님이 혼자서 검토하기보다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도시국하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지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좀 성급한 얘기고 이렇게 해서 우선 주민의 숙원사업이니 사업이 이주를 청원이, 청원을 냈으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당연히 타당하다,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청원 통과시킨 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노경수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청원으로써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중구 항동 연안부두 일대는 주거와 물류가 혼재된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라이프 아파트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연안여객터미널의 이전계획과 연안ㆍ항운 아파트의 송도 이주 확정 등으로 지역의 공동화 및 슬럼화로 주민불편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중구 항동 아파트 라이프 이주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으로써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중구 항동 연안부두 일대는 물류와 주거지가 혼재된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라이프 아파트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연안여객터미널 이전계획과 연안ㆍ항운 아파트의 송도 이주 확정 등으로 지역의 공동화 및 슬럼화로 주민불편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 2. 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이번 제2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 구성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양항공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직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손시형 수산사무소장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4과, 2사업소,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3명에 총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944억 2,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894억 4,500만원, 물건비가 27억 1,100만원, 인건비 22억 7,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8%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보고서 5쪽 간부현황, 7쪽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국제항로표지협회 컨퍼런스 개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항로 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정보교환ㆍ연구 등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4년마다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는 국제항로 표지, 해사안전 관련 회원국 간의 기술적 지원ㆍ협력을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 행사는 해수부 주관으로 인천에서 2018년 5월 27일부터 7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겠으며 국제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18년 컨퍼런스 인천 개최 홍보를 위해 홍보 동영상 및 브로셔를 제작하여 말레이시아에서 8월 8일 개최된 제13차 국제해상교통관제 심포지엄 기간 동안 인천 홍보부스를 운영, 2018년 국제항로표지협회 컨퍼런스 개최도시 인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양문화 융성과 해양교육 강화로 신 해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며 2,500만 수도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해양박물관 인천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계획 방침을 확정하고 6월에는 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 말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11월에 해양수산부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3쪽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항 재개발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개발구상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작년 6월 민간사업자 1차 공모를 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응모자가 없어 금년 5월 공공시설을 축소하고 상업용지를 18.7% 확대하여 재공모를 하여 현재 1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9월에 재개발사업 신청이 끝나는 대로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1년까지 내항 1ㆍ8부두 개방 및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제17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입니다.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ㆍ중ㆍ일 3국 간의 항만 분야 정책 및 기술교류 협력을 위해 2000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로써 올해는 우리나라가 개최 순서가 되어 우리 시에서 3월 개최 신청을 한 후 9개 도시와 경합하여 인천 개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11월 2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되며 약 3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예정으로 동북아 해양 중심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2016 인천국제 물류산업 전시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최고의 물류 허브도시 인천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물류전략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등 세계 물류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회는 해운ㆍ항만ㆍ항공물류 분야 전시 및 포럼, 발표회,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하여 10월 12부터 1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7일 제1차 조직위원회를 개최, 21명의 조직위원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으며 8월부터 국내ㆍ외 참가기업 유치를 위한 집중 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9월 중 국제물류사업 전시회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시장 조성과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시민과 소통하는 해양ㆍ항만정책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유일한 공중파 방송인 주식회사경인방송 라디오를 통해 시민, 항만업 관계자들에게 각종 해양, 항만, 수산, 재난, 사건ㆍ사고 등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민과 해양ㆍ항만 정책의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해양항만뉴스센터의 피드백 강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청취자 만족도 조사를 기 실시한 바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과 시민의견 반영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 인천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선도적 육성과 크루즈 인천관광 기반마련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로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실시와 입항 환영 행사, 셔틀버스 운영 등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인천항을 통해 23회 크루즈선이 입항하였고 5만 8,619명의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상륙 허가제 개선,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통해 인천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경인아라뱃길 인근 수변공간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변 주거단지 및 특화 문화시설 조성으로 경인아라뱃길의 친수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여 우선사업대상지 6개소를 선정하고 타당성 분석에 의한 사업성 검토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성 부족, 재무상황 등을 이유로 사업참여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잔여량은 137만㎡이나 여섯 곳의 후보지 454만㎡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가 물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 건의 중이며 향후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국가 물량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지속적 건의,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인천도시공사 참여 등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9쪽 인천신항 건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선박 상시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송도신도시 서남단에 연간 236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12선석 규모의 신항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2선석 중 최대 12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6선석이 우선적으로 개장되었으며 2016년 말까지 선광터미널 2단계가, 2017년 10월 말까지 한진터미널 2단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20쪽 인천신항 항로증심 및 준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항로증심 사업은 인천신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8,000TEU급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현재 14m를 16m로 수심을 증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7월 말부터 호퍼 준설선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2018년 상반기 증심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도의 인천산업기술단지 1만 6,000여㎡의 부지에 항공산업과 관련한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어우러져 항공기술 연구ㆍ개발과 이전 그리고 교육ㆍ훈련 및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산ㆍ학ㆍ연ㆍ관 인천항공산업 육성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관기관 협의, 토론회, 참여기관 및 기업 유치활동을 하였으며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제2차 공모가 9월로 예정되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모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참여기관들의 역할을 최종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백령공항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ㆍ대청ㆍ소청을 명품 섬으로 만들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으로 백령도 솔개 간척지에 50인승 소형항공기 및 군 무인정찰기가 사용할 수 있는 민ㆍ군 겸용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2016년도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이 국비로 확정되어 금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백령도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해5도 특별지원법에 근거하여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과 교육비, 노후주택 개량 지원,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1건의 사업으로 착공이 26건, 준공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매력 있는 애인 섬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우리 지역의 천혜 자원인 168개 섬이 가진 매력을 살려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군ㆍ구, 인천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4개 분야 27개 세부과제 47개 사업을 진행하여 섬의 접근성, 정주여건, 소득증대, 관광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별 사업내용은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해5도에 1박 이상 체류하는 타시ㆍ도의 주민에게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해5도 평화와 화해의 섬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4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만 2,000여명의 여행객들에게 여객운임을 지원, 서해5도 방문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천시민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도서민과 시민들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2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여객의 운영 실태와 운임체계 분석, 준공영제 도입 검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3월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월 준공 계획이며 10월에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 백령발 인천항로 운항 재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발 인천항로 운항선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장기 휴항과 2016년 2월 16일 폐업으로 백령주민의 기본생활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영손실금을 지원하여 백령발 인천항로를 재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의 개정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반영을 통하여 여객선 운송 손실보전금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연안 도서 및 주변 해역의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인천, 서울, 경기도의 분담금 등 총 82억원을 투입하여 인천앞바다의 쓰레기 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관리사업과 동검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바다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28일 개최된 바다그리기 대회에는 초ㆍ중ㆍ고교생 6만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어항 및 어촌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어업경영활동 및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항개발, 어업인 복지시설, 어선 안전수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억원의 사업비로 지방어항 건설, 낙도지역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등 총 5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정주의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안전사고 예방 및 어선원 복지 향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의식교육 및 안전점검, 노후어선의 기관, 장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조업여건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고소득 양식산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양식산업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인공어초 설치, 수산종묘방류 등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114억원의 사업비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품종개발과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 17일 이마트와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MOU 체결 후 인천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유통ㆍ판매, 홍보 등을 협의하여 7월 말부터 지역특산물인 꽃게를 게장으로 가공한 상품을 브랜드화하여 전국의 이마트 점포를 통해 유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지역수산물의 상품개발과 브랜드화로 전국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유용 수산자원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생산ㆍ방류와 시험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생태체험 학습관을 운영하여 유아 등 학생들에게 양질의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수산 기술보급 및 인력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보와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 양성을 위하여 수산전문 기술보급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관리 철저 및 지속적인 기술지도 교육 실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해양항공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여기서 사업내용에 보면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지원 등 15개 사업해 가지고 수산물 포장용기, 새우젓 드럼용기, 진공포장기 그 다음에 인천시 품질인증 및 유통물류비 그 다음에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 크레인 지원 이런 것들이 쭉 보면 조심스러운 것이 개인의 재산과 공적 자금에 대해서 적정한 자금의 투입 여부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수산물 경쟁력 강화 유통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 측면에서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용기 포장, 포장용기 뭐 드럼용기라든가 진공포장기라든가 그 다음에 냉동ㆍ냉장시설, 크레인시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건축된 거죠? 건축된 겁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이것을 해 주고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포장용기는 지원을 해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운반 크레인이나 냉동ㆍ냉장 이런 사업은 수협이라든가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거기로 지원하고?

네.

그리고 수협에서는 어민들에게 지원하게 되고?

네.

이게 다 지원이 꼭 중요한데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개인의 장사나 사업을 하는 데 너무 관여되고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뭐냐면 사유, 우리 사유재산권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을 자꾸 지원해 준 결과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업인들이 사실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체계화된 용기를 지원했을 때 판매의 편리성도 있고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네.

그 다음에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별화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것 34쪽하고 36쪽을 했는데요. 보고를 드렸는데 34쪽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의 수산과하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6쪽은 우리, 대체적으로 36쪽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34쪽은 우리 수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제가 보고를 드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성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과가 달라 가지고 같은 사업의 유사한 것을 서로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로 일원화가 돼야지 이게 중복성이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같은 곳에 우리가 통합적 관리가 돼야 되는 데 이게 분류돼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혜택받는 곳은 혜택받고 혜택받지 않는 곳은 혜택 못 받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인공어초 설치라든가 어장관리 이런 치어들 전부다 방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장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나눠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복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혼선도 올 수도 있고 정책에. 약간 두 개가 너무 유사, 유사해 가지고 그것하고 37페이지하고도 보면 36페이지 하고 37페이지도 유사해요. 왜냐면 36페이지는 최적생산기술 개발연구라고 돼 있잖아요. 37페이지는 기술보급에 해당된 인력 양성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이것하고 유사해 가지고 내용들이 좀 유사,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통합적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중복성의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됐습니다.

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자꾸 세분화되다 보면 타 부서 이 부서, 저 부서 유사, 유사해질 가능성이 커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누더라도 중복성이 없도록 예민하게 잘 업무 배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상부지가 인천산업기술단지 송도 내에 있는 것으로 한 5,000평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아래 추진실적을 보면 인하대에서 5,000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하대 부지가 거기 있어요?

우리 미추홀타워 옆에 인하대 산학협력단 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가?

1만 6,417㎡가 전체 부지입니다. 이 사항이 인하대 부지입니다.

지금 이것 5,000평이?

네.

전체적으로?

네.

이게 지금 학과 이전하려고 계획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순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인하대에서 거부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자료 받은 것 보면 인하대 학과이전 및 공간조성 120억원을 약속했으나 정석인하재단 이사회에서 현금지원 과다의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하대학교에서 1만 6,417㎡ 지가로 했을 때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200억이고 인하대학교에서 현금으로 120억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당초에는 우리하고 약속을 했던 1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조율 중에 있다는 그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조율 중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20억에 대한 것?

네.

그러면 우리 인천공항에 뭐 예산지원 요청한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전에 우리 최석정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박완수 사장님 계실 때 약 300억 정도를 말씀이 우리 시하고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는?

공항에서는 300억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문서는 안 왔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공항에서는 항공산업 융합지구에 참여해야 된다 당위성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을 수는 있겠네요?

네,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이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냐면 저의 지역구 아닙니까, 인하대가. 저의 지역구에서 학생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인하대도 이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알아듣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17쪽에 보면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그 중간 관광편의 제공 이렇게 했는데 신포시장의 상품권을 지원하는데 1인당 3,000원을 지원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지원한다는 건가요, 3,000원을?

1인당 상품권을 주게 되면 신포시장 가서 사게 되면 3,000원 할인, 내 돈을 안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원을 줘 가지고 3,000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3,000원 외에 더 쓰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시장 가면 5,000원 주면 1만원 쓰고 2만원 쓰듯이.

아니, 그런데 3,000원 때문에 이게 가겠느냐 나는 그 얘기지.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승무원이라든가 서울을 가지 않는 관광객들은 이렇게 제공했을 때 우리…….

효과가 있어요?

네, 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가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630명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관광공사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인원입니다.

연 그러면 63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재 자료 작성했을 때…….

아, 지급된 게?

네, 현재.

글쎄요. 3,000원 지원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을라나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좀 한 거고요. 그 부분 그렇고 22쪽에 보면 백령공항을 지금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백령도라고 하면 특수지역이잖아요, 특수지역?

네, 그렇습니다.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항로 부분 또는 활주로 방향 부분 이런 것을 엄청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 뭐 질의하려는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28쪽에 여객운임 부분, 여객운임. 여객운임이 5만원 초과 시 도서민은 7,000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 초과되면 7,000원만 내면 된다?

네.

이해가 가고. 인천시민은 50%를 할인받는다, 전체 운임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연구에 대해서 1년에 우리 치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전체 치어 생산량이요?

네, 수자원연구소.

자료 좀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금년 치어 생산을 215만미 계획을 했는데요.

215만이 뭡니까?

215만미요.

아, 만미.

215만 마리. 그런데 우리가 방류는 295만 마리를 현재 방류를 했습니다.

295만?

네.

숫자가 왜 틀려요?

이것은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생산을 더 해 가지고 목표를 더 상향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품종별로 자료 좀 받을 수 있죠?

네 자료.

품종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 몇 만 마리, 몇 만미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방류했는지 그 방류방법은 또 어떻게 하세요?

방류할 때는 고기도 어류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선이 가 가지고 관로 같은 것을 바다 밑에 넣어 가지고 물과 같이 바다 밑으로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서식여건에 가장 적합할 때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다 방류를 하나요?

주로 꽃게 같은 경우는 연평 사건이 나고 나서 연평도에 100만미를 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종, 용유 지역에다 방류를 하고 옹진에 영흥 또는 덕적, 자월 이런 쪽에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꽃게 수확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원인이 뭔가요?

꽃게 생산량이 상반기는 많이 저감됐습니다. 그런데 꽃게가 안 잡힌 것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전국적으로요.

네, 그래서 우선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온 관계도 있고 가장 민감한 수온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두 번째로는 해안가 개발에 따라서 염장류가 이렇게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정확한 원인은 지금 분석은 안 된다고 얘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꽃게들 어획량 분석을 하면 꽃게가 잡히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제가 연평도 어선 나포 관계로 들어갔는데 어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만 게가, 사슬한 게가 안 잡히면 큰 게가 안 잡힌다고 그랬는데 올봄에 금어기가 7, 8월에 조금 작은 게가 잡히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조금 어획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들을 그러니까 어민들이 어획에 따른 관행적인 어업에서는 그런 직관에서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수확이 좀 나을 것 같다?

가을에는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과 관련해서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이나 교육 등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교육비는 고등학교 재학생만 지원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비지원은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전형이라든가 가산점이 붙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잠시 거주를 했다가 이주하는 그런 형태가 있지는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거기 조부모가 살아계신다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농어촌전형 특별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학생만 들어가서 학교수업을 받는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가족이 같이 이주를 했다가 대학입시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나.

그런데 부모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직원이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들어가는 사항은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가족 전체가 만약에 학생을 위해서 이주를 한다 그러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주민들은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3년 동안 가서 학생을 위해서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한다,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렇다저렇다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해5도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도 사업 중복성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과 24페이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간에 서해5도가 옹진군 소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3쪽에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은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생활지원금은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1인당 5만원을 주는 사업이 되고요. 교육비는 고등학생한테 주고 그 다음에 생필품 해상운송비는 유류, 가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노후주택개량도 최대 4,000만원까지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인별로 지원되는 사업에 할 수가 있겠고 특수상황지역은 우리 강화하고 옹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SOC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도로라든가 또는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여객운임의 50%를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지원한 후에 뭐 방문객이 증가되었거나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그런 효과가 있나요, 나타났나요?

계속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 (관계관을 향해) “분석 자료 어디에 있지?” 도서, 매년 보면 이용이 2013년도에 한 5만 2,000명이 이용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6만 4,000, 2015년도에도 6만 4,000, 2016년도 현재 3만 2,000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서객, 관광객들이 갔을 경우에 평균 1인당 한 20만원 정도 지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3만 2,000명이 들어갔으면 약 64억원의 비용을 썼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3만 2,000명이라는 것은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월부터 7월까지 들어간 숫자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요?

네.

그러면 더…….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섬 관광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운임료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만약에 섬 관광 활성화를 한다면 육지에서 하는 대중교통 요금화만, 선박비가 대중교통 요금화만 된다면 섬 관광은 활성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 우리가 50% 지원을 하더라도 본인이 약 6만 5,000원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불해야 되는데 저가항공 같은 제주도 가는 비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 인천시 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인천시민하고 타시ㆍ도민, 도서민까지 하면 약 138억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아마 17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시만큼 많이 지원하는 시ㆍ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도서민들은 또 더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차원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도 여객선 요금을 대중교통화해 줘야 되지 않냐 저희는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하는 것 이게 산자부 공모에서 지난 1월 29일날 인천시가 배제됨으로써 상당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산자부에서는 혁신산단에만 지구지정을 조성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을 우리 지금 현재 인천산업기술단지는 여기에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배제가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간략하게 답변.

혁신산단만 응모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학교에 저희가 자료를 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인하대학교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과 관계가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합의 도출을 못 해 가지고 공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산단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송도국제도시는 일반산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 방문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일반산단도 공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바꿔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번 9월달에 재공모를 하게 되는데 재공모죠?

네, 그렇습니다.

재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산단도 공모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산자부 입지총괄과에서 과장께서 이렇게 일반산단도 응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수차례 산자부 방문도 하고 장관, 보좌관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노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물로 이번에 일반산단도 공모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한 데 있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공모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공모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