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 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1분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중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에 대해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6년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은 제가 물어볼게 없고, 항상 시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번에 또 추경하면서 숨겨놓은 재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이 32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에 보통세에 재산세가 과세표준액이 인상되어 가지고 4.84% 인상이 되어 있고, 담배소비세는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9.34% 증액이 되었고,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으로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유는 잘 모르겠는데,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경기 호조라고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 가지고 14.9%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 18.97%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공유수면 점사용료인데 한국가스공사 외 358건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추계를 해보니까 3억 6천 8백만 원 정도가 늘어나겠다 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면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텔 부지 그러니까 스탠퍼드호텔 부지 매각 대금 잔액이 들어왔습니다. 21억 원 완납이 되어 가지고 79.33% 늘어났고,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시면 과태료 보시면 1억 1천 1백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기존의 CCTV가 7분에서 8분 사이에 단속을 했는데 지금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 삭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올해는 내국세가 전체적으로 13%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안에 담겨 있는 걸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8.84% 했고,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는 나중에 연말까지 내려와 봐야 알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잡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 매각 수입이 18%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올해밖에 없잖아 이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임시적 세외수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야 뭐, 성격이야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내년부터는 추경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영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 전망할 때에 올해를 추산을 해보면 내년도에도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늘어 날 전망이고, 마찬가지로 조정교부금도 굉장히 늘어 날 전망입니다. 그 부분하고 지방세 세외수입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숨겨놓은 세원이라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 이 돈 받은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는데 다 여기 담지를 못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하고, 그다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조정교부금이 내년도에 조금 내려올 거고, 보통교부세도 증액될 예정이고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실장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7페이지 21억이 가스공사 매각 대금입니까? 도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7페이지 21억 말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6페이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임시적 세외수입?
병일
전병일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스탠퍼드호텔 옛날 충무관광호텔 부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가스공사 매각 대금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순세입으로 잡혀서 당초예산 편성이 다 된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고 그 할 때 주민들한테 다른 성우오스타 거기에 수변정화 구역이랑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수산개발국에서 전체적으로 모았는데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건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수산개발국에서 합니까? 하천인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수산개발국에서 주민들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주민들이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해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 부분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직까지 실장님이 알기로는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보다는 내용을 알아야 어떻게 되었는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요구가 없었다는 말씀 이렇게 이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안에 내용을 어떤 부분을 해주기로 했는지 그 부분은 수산개발국에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수변도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77페이지 말입니다. 용남면에 죽촌 성립전 예산이 1억 5천만 원 와있거든요. 77페이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77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말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찾았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 이것을. 아시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하튼 담당과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니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담당과에서 필요하다고는 아니겠지. 위에서 내려왔겠지. 담당과도 모르는 돈인데 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결국에는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반납 아니면 주민 설득?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주민 설득을 하고 안되면 궁극적으로는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몇 년 끄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승인이 몇 년까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승인점도 마찬가지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까지 하면 보통 2～3년 넘어가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2～3년? 계속 그때까지 가지고 계실 거네. 이걸.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들이 필요치 않는 예산이다.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고. 시급한 부분부터 해달라는 이런 취지니까 좀 알고는 계셨으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12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심도 있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140페이지 보면 굴박신장 자동화시스템 해서 1천5백만 원 시비 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는 정확히 잘 압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굴박신장을 현대화 사업하는 그 이야기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140페이지.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뭐 하러.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87페이지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 미안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시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동영상 제작할 때에 보통 동영상을 제작하면 통영시 전반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많이 했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여기는 각종 행사 6회라고 했는데 각종 행사의 동영상 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나 홍보 쪽에서 연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영상이 아니고 이것은. 주말에 저희 시 같은 경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에 제공할 홍보 동영상이 전혀 촬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만, 왜냐하면 방송기자들이 저희한테 홍보 동영상을 좀 주면 파트 홍보라도 해 줄 것인데 홍보 동영상이 없다 그래서 저희도 찍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진 기사는 있어도. 동영상 제작 촬영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것을 촬영하는 사람한테 협조를 구해서 대신 기본경비만 주는 것으로 해서 방송 제작 지원용입니다. 지원 예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 행 정 과
10시 18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 불능)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사마라 시장 일행이 저희 초청에 의해서 지난 6월 8일 우호도시 체결 이후에 5명 정도 9월 말경에 방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디 정도 있는 시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사마라 시가 말씀입니까? 구체적인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
구상식위원
구체적인 위치도 모르고, 시장이 뭐 하러 오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우호도시 체결 이후에 저희 시장님도 가고, 협약하고, 저희 통영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기 위해서 상호 교류 차원에서 시장 일행이 오게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교류담당, 이것이 어디 쪽에 있는 거고? 저 유럽 쪽에 있는 거가 극동에 있는 거가? 이게 어디 있는 거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러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극동이 아니고 극서 지방 밑.
상식
구상식위원
유럽 쪽에 있는 거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유럽 쪽에 붙어 있습니다. 예.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인근 5시간 거리 정도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곳이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사마라시는 지난번 교류도 하고 한산대첩축제 때도 방문단 예술단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랬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당초에 우호도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 일행도 지난 5월에 가고 6월 이후에 시장님과 조인하고, 저희 입장에서 한번 사마라 시장님 초청할 계획입니다.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 동안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라오스 새마을협력사업 있잖아요. 이건 언제 할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새마을단체에서 11월경에 순수하게 사업물량으로서는 지붕개량, 학교 지붕하고 사업비 재료비 구입차 1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애초에 당초예산에 2억 6천7백5십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1천만 원을 또 증액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1천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겁니까? 무조건 일단 돈천만원 올려보자 이래서 올린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붕개량하는데 6백만 원하고 다른 부재료로 해서 4백만 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당초에 예산계에서 사정을 해서 2억 6천7백5십만 원이 되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라오스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돈이 모자란다 벌써.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일반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협의회에서 하면 2억 7천 얼마 되는 건 운영비라던지 전체 총괄적인 1년 예산이고, 이건 외적인 어떤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라오스에 가서 1천만 원을 별도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기본 지난번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에서 민간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심의회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지붕하고 바닥 보수공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인데 지붕 슬레이트라던지 이런 구입비가 6백만 원이고 바닥 재료비로 4백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 외 의류라던지 학용품 전달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모아 가지고 하고, 자비는 본인들 항공료라던지 이런 부분,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93페이지 모범 이.통장 연수는 격년제로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회단체 새마을에서 라오스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갑자기 1천만 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가 지금 바깥에서 보기에는 외유성 봉사활동이다. 작년에도 중국에 지원을 했고 올 상반기에는 차량을 지원했고, 타단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왜 외유성이라고 하냐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집행부가 눈을 지켜보고 감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잘 봐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새마을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단체가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구경만 하는 이런 형태인데, 새마을의 문제는 지금 외국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협의회 안에 협의회, 지도자, 부녀회 등등 있는데 문고까지 있는데 이 단체들이 4개 단체가 전부 이합집산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잘 아시죠? 지금 문고는 사퇴를 해서 회장이 공석이고 또 부녀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 소통이 안되어서 한 사무실 한 지붕 아래에서도 각각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고의 회장님이 유고되어 공석 중에 있고 유고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단체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던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내적인 부분을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면화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새마을단체가 분열을 일으킬 정도의 어떤 그런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은 물론 관리하는 단체니까 의미를 상당히 축소를 하고 이런 면이 있고 알아도 모르는척하고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데 새마을 안이 아주 심각하다고. 오죽했으면 당사자가 자살을 기도해 가지고 병원 신세도 지고했는데 그걸 뭐 알면서도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걸 거론할. 내가 알겠다고 했으면 될 텐데 또 부연 설명을 그리하시니까 과장님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통영시 새마을이 전국적으로 창피를 당했다는 사실 알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창피를.
병일
전병일위원
구체적으로 그리하면, 내가 사사건건. 그런 부분이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새마을문고 회장님이 사퇴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1천만 원 줘서 라오스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새마을이 할 일은 새마을 자생단체가 내부 결속 화합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거 하고 나서 내년에 좋은 모습 보이고 시민들이 볼 때 봉사활동 외국 나가는 거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삭감을 해서 우리 의회가 아무리 큰 단체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챙겨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그 단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너거 그래서 그런다더라가 아니고 의회에서 보는 눈이 화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 그렇게 전하세요. 그리해서 그 안의 내부가 내치가 잘 되고 나면 왜요? 좋은 행사도 지원해 드리고 해야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기서 더 오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부 결속과 화합의 내치를 다진 연후에 하는. 사실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도내에 어떤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확산을 많이 시킵니다. 평상시 저희 지역에서도 어려운 가정에 어떤 지붕개량이라던지 벽지라던지 어떤 그런 걸 많이 합니다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새마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도내에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각 동남아 일원을 순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하는데. 굳이 꼭 남해, 하동이 하기 때문에 외국을 나간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는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도 충분히 되고 또 앞에도 얘기했듯이 다른 타 단체가 차 한 대 하려면 몇 년을 걸리고 다른 단체가 어디 나갈라 그러면 된다 안된다 그러는데 매년 새마을은 봉사활동을 외국으로 나간다. 매년 몇천만 원씩 지원되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외국을 나가서 우리보다 후진국에 봉사활동을 해 드리고, 또 올해는 국내에서 외진 곳을 한번 챙겨봐 주고 또 우리 지역도 챙겨봐 주고 이런 정도 순차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매년 상습적 내가 표현이 자꾸 거칠어지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외국을 나가야 된다 우리는 외국에서 봉사해야 된다 우리가 잘 사니까 우리가 못사는 나라에 보여줘야 된다 다른 단체가 가니까 다른 시군이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이거는 지양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지만 통영시 새마을은 내치 화합이 중요한 시점이지 외국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이런 부분은 남들이 보면 통영시 의회를 예산을 승인해주면 손가락질한다 집행부 우습게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93페이지 202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부르크 항구 축제 여비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정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국제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왜 5천만 원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함부르크 항구 축제가 캔슬된 부분은 거북선의 운송 과정에서 예산이 1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해수부하고 관련 부처에서. 교부금 3억인가 이리 해가지고 그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거북선 운송의 어려움이 캔슬되어서 순수하게 이건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저희 담당공무원들 거북선 운항에 관련해 공무원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여비로 잡혔는데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함부르크 부기에 맞지 않는 과목을 앞전 배윤주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하셔서 이렇게 삭감 조치를 하고 추가로 국제 여비 5천만 원 계상한 이 부분이 당초예산 2015년도에는 2억 6천5백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7천만 원 감소된 1억 9천5백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예산을 추진해 오니까 8월 말 기준으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과 공무원들이 국외여행 간 경비가 1억 9천5백만 원 중에서 1억 5천5백만 원 소비를 하고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3천9백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후에 각종 중앙부처, 도라던지 시책사업에 따른 공무 국외여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금액만큼은 추경에 확보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큼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예산 없으면 출장 못 가는 거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예산이 되면 좀 여유롭게 간다는 건 뭐 하지만 그래도 국외여행 심사를 심도 있게 해서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최대한 아껴 써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하반기 공무 국외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콘도회원권 재산세 환수라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부분이 콘도회원권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를 해서는 안되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제주도 대명리조트 재산세를 부과 착오를 해서 그 당시 98,600원을 저희가 냈습니다.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그리 냈는데 이자가 2,400원 붙어서 저희들이 세입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처음 이 재산세 환수, 재산세를 낼 이유가 없는데 그 어떤 부과가 잘 못 된 것을 그 당시 잘못됐다고 인지를 해서 안 냈어야 되는데 냈기 때문에 다시 환수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경남매일자 오늘 신문에 민간인 선심성 해외여행 지원 적발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예. 거기 보면 다행히 감사원 조치에 우리시는 빠졌지만 이 내용에 보면 이통장 해외연수도 적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민간인들이 감사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수행하거나 민간사업자를 동행해서 지원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이 두 민간지원사업 두 가지,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지원과 라오스 새마을 협력사업 지원이 이 분명한 대상에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민간인 국외 여비라는 예산과목을 명시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은 민간 전문가가 국외여행을 동반하는 이런 경우에 농업인이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는데 과목은 사업 예산을 해서 보조금 형태로 하는 이런 형태는 나름대로 차후에 정산이라던지 해외 견문보고를 확실히 해가지고 이통장들도 나름 일선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라던지 해외시찰 가는 견학이 맞으면 관광성이 아니고 실제로 시설을 보고 와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일선에서 할 수 있으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37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 두 번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잘한다고 해서 또 모셨나.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거 있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 어쨌든 이번 예산을 사회복지 부분에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잘해서 그런지 거의 편성 안 해도 되고 결산추경 때 올라올 그런 내용들만 조금 1억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건 뭐 소소한 그런 거고 예산심의는 크게 할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하니까 당초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법적 사무다 보니까 크게 추경에는 증액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열심히 통영시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44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오셔 가지고 요새 큰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적으로 일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있는 계장님들이 고생을 그동안 하셔 가지고 아마 잘 풀리리라고 봅니다. 저는 112페이지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경노인요양원 장비 보강해가지고 국도비가 좀 나왔다 해서 우리가 지금 3천5백만 원 편성했네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1억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비 포함해서 1억이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시 부담은 3천5백이네요. 전체로 1억인데. 이게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모르는데 작년에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저번에 중간에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고 공사가 2억을 줬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두루뭉술하게 가져와서 다음에 사무감사나 이때 한번 보면 되겠다 해서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 안 했는데. 작년에 2억을 순수한 시비로 2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개인 요양 시설에. 또 국비 도비가 조금 보태졌으니까 우리가 3천5백만 원을 또 해서 장비를 보강해준다 이리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가경노인요양원은 지금 3층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건 우리가 2억 줬다 아닙니까. 끝 안 났을 텐데. 아직.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건 올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정리되고 공사비 2억 준게 끝났으면 정산내역이라던지 이런 걸 보고를 해달라 그랬더니 하반기나 돼서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끝났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8월에 준공이.
병일
전병일위원
그 이후는 장비 보강비 아닙니까 장비 보강비.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장비 보강은 이제 건물만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 기구라던지 침대라던지 물리치료기구, 집기 등 이런 비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시설주의 법정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이 시설주의 법정부담금?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법정부담금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전부 국도비로 국가가 다해줘야 합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자기 땅만 제공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땅만 있으면은. 그래 지금 시설을 확충해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장비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1억 넣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가능합니까? 해줘야 됩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시군을 얘기하면.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다른 시설도 그렇고.
병일
전병일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당연히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건물을 한평에서 두 평을 넓혔으면 두 평 넓히는 사업비 하고 두 평에 따른 부자재, 시설 들어가는 것이 당초예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이게 장비를 해준다 이거는 좀 안 맞는데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한 부분인데 건물이 언제 준공될지 몰라서 아마 장비 보강사업 부분에 당초예산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해송노인요양시설 운영보조와 관련해서 국도비가 차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운영비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도비가 차감되어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과다하게 설정을 한 겁니까? 이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보통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작년 수준에서 당초예산에 책정하는데 그동안 입소인원이 늘 줄 알고 그리했는데 입소인원이 안 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0시 52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민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125페이지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보육료 지원한 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2억 9천7백5십5만 원하고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삭감되고 증액이 된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전환이 되고 인건비가 필요해서 목간에 전용을 하였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인건비가 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보육료 지원한 부분하고 맞춤형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하고 이게 아마 목간에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생기고 이런 모양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긴지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맞춤형 보육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당초에는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었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사전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맞춤형 보육이 올해부터 시행이죠? 아마.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경중
김경중보육담당주사
보육담당주사 김경중입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맞춤형 보육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육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금액에서 금액은 변동 없으나 인건비 보조인력을 9명을 사용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보니까 이걸 다시 영유아보육료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은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 항목을 추가로 개설하면서 삭감하고 그 부분만큼을 인건비로 상정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137억이가 그리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인건비만 이리 떼내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중
김경중보육담당주사
예. 큰 지장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원래 인건비도 들어 있었네.
경중
김경중보육담당주사
당초에는 그 부분이 조금 금액이 상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들어있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 금액들은 국가에서 정해져 오는데 보통 보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기도 하고 과소하게 책정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영유아보육료 지원하는 거 하고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은 똑같습니까?
경중
김경중보육담당주사
맞춤형 보육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갑자기 과다하게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읍면동에 8명 시에 1명 보조 인력을 배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았습니다.
경중
김경중보육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 126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조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원장이라고 해서 교사 겸 원장 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더 주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역시 이 부분도 담임을 맡고 있는 원장님들에게 월 7만 5천 원 정도 추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 7만 원 해주면 1년에 80만 원 보면 한 90군데 정도 되겠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90군데 정도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수당격으로 해서 한 달에 7만 원씩 해준다 이 말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12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출결 카드 수수료 이거 뭡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출결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 아동센터에 다 실시를 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되어있고. 애들이 등원을 하면 보호자가 카드를 체크를 하면 자동적으로 카드에 의해 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 시에서 그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이 시설비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시설이 되어있는.
이순
김이순위원
언제부터 설치가 되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3월에 아동급식 시스템 설치할 때 같이 동반되어 설치된 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공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라 하면 미수동에 있는 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금고사업비로 3백만 원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당초에 시금고 계약을 할 때 과별로 부서에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과에서.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면 시금고하고 협약할 때에 과에서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금고사업비로 약속이 된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공립 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3백만 원을 해주시는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주로 아동, 아동 쪽입니다. 아동, 노인, 여성 이쪽으로.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자 하면 여성회관에 대한 수강생들이 넘쳐난다 하거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근데 딱 횟수와 과목이 정해져 있기 않습니까. 그것을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제가 와서 여성회관 쪽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3년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했었고요 2014년부터 15년까지 2년에 걸쳐 YWCA에서 했었고 올해 또다시 2년간 YWCA에서 일반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강좌가 11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기가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호응자도 많고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서 몇 강좌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1회 강좌에 인원이 15내지 20명이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교육 환경의 적정인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닌데 강사가 오면 강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A라는 강사가 왔을 때 낮에 한 프로그램을 하고 그 반은 야간반으로 다시 돌린다던지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강의 횟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내년도는 좀 더 늘려서 할 방안이시라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는 너무 호응이 좋아서 나중에 결국은 위원님들의 통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몇 강을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여성 남성을 떠나서. 스포츠나 이런 측면에서는 통영시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수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열악하지 않나 좀 인색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강의뿐만 아니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는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강좌수를 좀 늘리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한 거 마지막 127페이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도비해서 1천4십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당초 아니고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중간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게 2015년까지는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들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건강가족팀에 있던 8명 중에서 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이 4명 있었고 수당을 받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을 다문화지원센터에 흡수하다 보니까 4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결국은 그분들이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되었으니까 4명분이 수당이 지원된다. 하반기부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정확한 명칭은.
병일
전병일위원
건강가정 다문화 센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어째서 내려왔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도비가 어째 내려왔죠. 중간에 분리. 4명이 신분 변동이 있을 줄 도에서 어떻게 알고 도비가 내려왔죠. 5백만 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우리 시 정책이 아니고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도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 도에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간단히 청소년에 관해서. 123페이지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1천6백만 원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1천6백만 원 감축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청소년동반자가 관리하고 있는 동반자가 7명이었습니다. 3명이 자격이 안 맞아서 탈락을 했습니다. 해서 3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고 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사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플래카드로 해서 동반자로 같이 할 시간제를 공개모집을 했는데 계속 공개모집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 없이도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추가로 동반자 사업을 같이 할 선생님들을 추가모집을 다시 또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기한은 22일까지 공고를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재공고 재공고 몇 번째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두 번째.
배윤주위원장
그렇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청소년동반자라는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동반자 이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배윤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직시되는데도 시간제 근로계약 이런 건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누가 그러면 그런 일을 합니까? 제대로 된 자원봉사자들을 구축해 놓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시간제로 그렇게 모집을 하시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인적 인프라가 없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안 중요한 사업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2차로 모집공고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사람을 찾아서.
배윤주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찾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짚어서 여쭤보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집행하고 안되면 말고 이러지 마시고 통영의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지금 지역에 자퇴 학생들이 몇 명이나 생긴지 아십니까? 1년에? 과장님.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9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거의 100명 이상이 자퇴생이 생기죠. 최근에 큰 사고가 난 것 아시죠? 젊은애들이 3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자퇴생이 운전하고. 그때 시 분위기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그 청소년 대상이 아이가 동네를 방황하면서 술집에도 다니고 이렇게 다 하면서.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예정돼 있었는데 어른들만 몰랐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데 청소년지원 사업도 보면 전부 예산 감축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감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예산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돈을 받을 사람 돈을 쓸 사람이 명확한 데서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압력단체까지 생기고 이러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 자체들은 할 사람이 없어서 함께 할 사람을 못 만들어서 일을 진행을 못 시키고. 대표적인 게 청소년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부서에서는 이 부분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할지에 대해 진정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 반납하고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세 무 과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이 됐다 하는데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몇% 정도 올랐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75%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가에.
상식
구상식위원
실가에 75%.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부분적으로 임야 같은 경우는 10%에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75% 정도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75% 정도. 이번에 공시지가 전체적으로 몇% 올랐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8.7% 상승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8.7%.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경남도내 평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평균이라.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거제하고 양산, 김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외는 대동소이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세입을 좀 많이 잡기 위해서 실거래가는 그렇게 오르지도 않는데 억지로 공시지가만 올린 게 아니냐 우리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같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실거래가는 그 정도 안 오르니까 문제인 거라. 사실상. 물론 지역적으로 그보다 더 오르는 데도 있겠지만 사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실거래가가 토지나 건물이나 그 정도 7.8% 그리는 못 오를 건데. 그렇다 치고. 담배는 몇%가 올랐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641원에서 1,007원으로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000원에서 쉽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것 때문에 그리 올랐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오른 것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애국자라.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맞습니다. 대략 20% 정도 이번에 올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100억 정도 된다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애국자라. 세금이 좀 오르면 세출에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구상식 위원님 질의한 거에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택 및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세수를 증대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은 항남동 저기는 실거래가는 계속 내려가지요. 항남동에서는 건물 실거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예 도로변에 어떤 건물들이 상가들이 거래는 전혀 안되는데 매년 공시지가는 올라가서 공시지가 인상했으니까 확인하라던지 조율하라던지 이런 거 공문. 매년 올리지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서 되겠나 이 말이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아까 국토균형 뭐 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수를 증대하려면 그 어떤 대체적으로 상가를 그 지역을 살려주고 이래 가지고 공시지가도 올리고 그래야지 그런 대책은 없고 무조건 올리고 그리해서 7억 6천이나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면 나중에 통영시에서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공시지가가 높아 있으면 보상 부분도 부담이 가는데 막연하게 계속 매년 매년 올려야 되나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런데 보상금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많은 연관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평가위원회 저도 참여를 하는데 보니까 그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위원들이 하는 것 보니까 어쨌든 실거래가에 장래 10년 후를 본다던지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인상해 가는 것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8.7%까지 거의 10%대를 매년 이리 올려서 되겠나. 실제로 거래 물건이 하나도 거래돼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올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존의 공시지가가 사실 지역 도시에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평균이라고 말하는데 경남도에 18개 시군 평균을 하면. 고성이라던지 함양, 산청, 남해, 하동 이런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는 상대적으로 높았을 수도 있는데 18개 시군 평균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평균 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닙니다. 군부 같은 경우도.
병일
전병일위원
시세가 우리가 10만의 시세인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높은 것은 아니다. 밀양이나 도내에서 보면 밀양 정도가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군부도 당초에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르는 비율은 상승률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병일
전병일위원
비슷하다. 담배세가 9억 5천이나 되는데 약 10억 정도 얻어 오는데 금연사업비는 얼마나 집행됩니까? 여기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억이라 하는 것은 담배세가 들어온다는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애국자다 애국자다 하는데 애국시민이다 하는 말이 맞는데. 금연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되어 가지고 돈을 떠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이 말하는 여윳돈이 있다 쌈짓돈이 있다 이리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건 아닐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이번에 지방세가 7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집행되지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와 관련돼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생각보다 민원이 없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개별적으로 전화나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압니다. 제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 상세하게 기재를 해달라 했는데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진행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예. 그리고 7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증액했을 때 어느 정도 더 거둬들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시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번 본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내역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먼저 와서 브리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공시지가는 아까 어떤 경우에 인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다시 재조정을 해달라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지적과에서 지적부서에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는 공시지가에 연동되어서 책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다시 재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매년 측정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매년요. 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4월 1일 날 기준일로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37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셔서 이래저래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여론이 어떻습니까? 주위하고 우리 공무원들 여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이 2청사 주차장은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9년, 2010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행감할 때도 좀 건의를 하신 부분들도 있고, 실제 민원인들이 그래도 1청사는 오시면 주차할 공간이 그나마 있는데 2청사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삥삥 돌다가 돌아가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청사는 5부제를 하고 있지만 2청사는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분 언론사에서도 와 계시지만 실제로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차를 2부제 하다 보니까 바깥에 주차할 그럴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외부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되어야 된다. 어차피 지금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이때 안 하면 저희들도 실제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쳐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재원이 있으니 하는 부분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이게 32억이나 이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가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철골로 하는데 벽면을 안 할 일정 부분만 높이만 하는데 벽면을 안 할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실제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는 공사비가 책정을 적게 했습니다. 벽면하고 이런 데는 3～4백만 원 이상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2백6십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하고 나면 유료화 이야기가 있는데 유료를 2청사는 제가 볼 때 다른 삼각 부지나 이쪽은 진출입이 불편해서 하기가 힘들어도 2청사는 해놔놓으면 유료화까지 해야 될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 계획에 저희들이 주차관제 시스템도 같이 하게 됩니다. 어차피 2청사만 또 하게 되면 1청사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만 하면은 2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봅니다. 본예산에 일단 1청사도 같이 예산을 요구하면 해가지고 실제로 또 운영해 가면서 1～2개월이라던지 아니면 길게는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유료화 부분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추영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추진되는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실제 공사는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10월부터 해서 내년 늦어도 4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공사기간이 3개월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실제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 사이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도 주차난이 극심하다 못해 하는데 3개월간 아예 주차장을 못쓰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직 대책은 강구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쪽 주차장이 그래도 100대 정도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청사도 일단 공사 완공될 때까지는 2청사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부제를 좀 더 강화를 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지금 1청사도 2청사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1청사 쪽에도 주차할 데 없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청사는 5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해도 2부제를 해가지고 2청사 근무 직원들이라던지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직원들은 2부제를 하고 5부제를 하고 스티커제를 발부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장기주차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죠? 장기주차 부분이라던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다던지 그러면 차라리 유료화를 하는 것 같으면 공사할 때부터 그냥 유료화를 하면 일단 장기주차하는 부분의 차는 빠져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2청사도 마찬가지 1청사도 마찬가지고. 장기주차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청사도 보면 장기주차가 밤에는 4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간되면 좀 빠져나가고 5대에서 6대 정도 주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공사비가 계상이 된 상태에서 지금도 주차대란인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주차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조속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하고. 장기주차 부분을 빼기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주차대란이 덜 나도록.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주차대책이 세워지면 그 부분도 한번 좀 보고를 해주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되니까 나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평수가 제곱미터라고 안 하고 미안합니다.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1,915제곱미터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 하면 600평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600평. 공사비가 우리 그 장소가 지금 콘크리트 친 이유가 밑에 암반이거든요. 암반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철골구조물 그냥 올리면 32억이 안들 것 같은데. 내 건축 전공자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걸 깨고 밑에서부터 다시 올리게 되면 32억이 들 거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실제로 암반을 파쇄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보다도 사업비가 더 많이 들것으로 그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은 거기서 기초는 해야 되겠지만 크게 지반을 훼손 안 하는 상태로.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있는 상태가 지반이 1층이고 2층 3층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2층까지 올라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2층. 두 층 더 올릴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 있는 것이 지반층이 될 것이고. 그죠. 깬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주변에 발파를 해야 되니까 민원도 있을 것이고 위험성이 많고. 그러면 저쪽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진입도로가 맞춰지는 그렇게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거의 맞춰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리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존의 1층을 두고 지반을 두고 올리는데 철골이 32억이나 든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면적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고 주차장인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관제 시스템이라던지 CCTV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그런 예산이 전체를 암반을 깨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바닥면을 두고 2층을 올린다 그러면 그것도 철골구조로 한다면 평평한. 32억이라는 게 조금 과다하다는 부분을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관심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질문이 있었다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바닥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바닥면적이 현재 그쪽 면적이 1,915제곱미터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2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감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5, 6백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1층 2층 하면. 옥상까지 하면.
상식
구상식위원
바닥하고 1층 올린다. 그러면 2층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그러니까 2층 3단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몇 대 더 댈 수 있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상하기로 198면 정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198면? 바닥면적 놔놓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니, 바닥면적이.
상식
구상식위원
합해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바닥면적이 66대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100대 정도 더 댈 수 있네. 현재보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100대 정도 더 댈 수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게 철골로 이리 하는데 그게 아까 평당 260만 원 친다 했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평당 그 정도 치는 것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 정도. 철골해가지고. 옆으로 벽을 세우거나 그런 건 없잖아? 그냥 철골 세우고 2층 바닥 깔고 그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이 공사가 건축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토목이라던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가설건축물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라던지.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그건 전문가가 계산을 했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이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솔직한 얘기로 이번 추경에 주차장 하는 그 부분만 32억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도남동에 호텔 부지 팔아 가지고 20몇억 받아봐야 32억 하면. 원래 공유재산 팔았으면 대체부지도 조성하고 해야 하는데. 공사비에 다 털어 넣어버리는 이런 경우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참 걱정이고. 아까 그 공사기간 중에 2청사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김미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걸리면 버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통근을 시키고 시청 직원들은 차를 못 가져오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청사의 주차장을 같이 쓴다 그러는데 지금도 엉망인데 같이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 버스를 각 방면으로 미수동, 미륵도, 용남, 광도 이렇게 해서 버스로 아침저녁 출퇴근용으로 임차를 해서 공무원들만 차를 안 가져오면 크게 민원인들이 가져오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 욕지하고 관사 CCTV. 아직까지 CCTV 이런 게 없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건물들이 1991년도 하고 1994년도 되다 보니까 실제로 CCTV는 없습니다. 관사 쪽에.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관사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직원 관사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일괄적으로 2천만 원씩 책정해서 안전장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관사 규모가 다 같습니까? 이 방범창을 주로 한다는 얘기인데 왜 다 똑같이 2천만 원씩이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관사의 규모라던지 호실 이런 게 다 전체 다릅니다. 거기 보면 출입구 잠금장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기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방범창도 있지만 비상 벨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단가를 좀 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몇십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 금액이 거의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볼 때 좀 더 상세하게 미리 이게 필요하다 하면 추경이니까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이런 부서에 이런 예산이 들어 간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맞지 퉁쳐서 그냥 2천만 원씩 올리시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몇 대씩 다시겠다는 겁니까? 얼마짜리를 몇 개씩?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CCTV는 3천만 원 해서 3대 하는 것으로.
배윤주위원장
천만 원을 3대씩. 아, CCTV 하나가 3천만 원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CCTV를 하는데 지주는 한 개 세우더라도 360도를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한 대 3천만 원.
배윤주위원장
한 대 3천만 원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질의가 있어서. CCTV를 관사당 1개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주는 하나를 세우고, 일단 360도 다 관찰이 될 수 있도록.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360도 다 관찰이 가능한 CCTV 하나를 설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3천만 원이세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 단가가 그리 높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별로 많지 않던데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보면은 그거는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래도 화소가 높아도 제가 단가에 대해 잘 몰라서 명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대 설치한다고 봤을 때에 3천만 원이면 조금 벗어난 예산 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청취 불능)
아,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사에 보면 출입통로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출입통로별로 한 개씩 세우고 주차장에 한 개 그래서 3개. 그러니까 1개면에 3천만 원 그리 계산을 해주시면.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게 3천만 원이니까 1개면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1개면에 3천만 원.
배윤주위원장
CCTV는 각각 3개정도 세우신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중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해양관광국 소관 중 해양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보건소 소관 중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관의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