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안전관련 업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게 돼서.,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공공질서와 재난방지, 민방위업무를 총괄하고 있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멘데로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시비 3476만 1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체사업개요와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멘데로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62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81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5억 정도, 총사업비가 162억이고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필지에 16,170㎡가 보상대상입니다. 기보상이 35필지에 11,799㎡는 보상을 완료했고 남아 있는 게 9필지에 4,371㎡. 여기는 철공단지부분이 돼가지고 철공단지건물하고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6일날 별도로 재평가 건의가 있어서 26일날 대상 시민들하고 자기들이 추천하는 감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면 즉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비인데 그럼 편입부지가 금방 9필지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비로 충당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체사업비 중에서.
정관
강정관위원
사업비 중에서 하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크게 문제점은 없네요, 편입부지.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사업비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연차사업에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보상부분만 끝나면 사업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 다음 211페이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정말 통영시가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고 시민이 그로 인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자산취득비 7500만원, 세출내역은 무엇이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장대지역하고 노후영상정보처리기 관계입니까? 7500만원?
정관
강정관위원
예.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행복나눔과의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개소 1500만원하고 청운상가 주변에 하고, 또 지역민들이 건의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4개소, 총 5개소를 추경에 설치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그 중에 하나 묻겠습니다. 도난사고가 있었던 광도면 원문마을이 CCTV설치를 계속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혹시 포함이 돼 있는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번 사업비 안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통합관제담당이 한번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정관
강정관위원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 추도해삼섬 보안시설이 5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소득증대사업으로서 도난방지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예산 전체를 볼 때에 제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걸 보니까 야생조수 멧돼지피해가 엄청나게 농촌에 가면 극심합니다. 지금 수확기를 앞두고 고구마밭이나 다른 건 고사하고 나락 농사나, 지금 심지어 민가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농정시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민이 방지시설을 하려고 총 읍면동을 해서 취합을 해본 결과를 보면 환경과에 3억 8663만원인데 8663만원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3억만 편성을 해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소득증대사업으로 추도해삼섬 보안감시시설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같은 시비예산인데 이렇게 너무 농촌을 도외시하는 예산은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우리시에서도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삼섬 보안감시시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농업 쪽 예산은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수산에 관련 부분은 또 수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도해삼섬 보안감시시설 관계는 어업진흥과에서 중국수출 유망품종 해삼을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생산을 증대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많이 연차별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1억 13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CCTV 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관리자가 어촌계장이 하고 있고 이게 CCTV 전문지식도 없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 놓으니까 아예 정비도 하지를 않고 관리문제도 대두됐고 1개소만 작동을 해도 어촌계장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상안전시스템을 16억 2800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량도, 도산면, 욕지도, 추도에 이번에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만일에 절도행위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우리시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경비안전서에다가 직접 협조유지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이게 막대한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해삼섬 유지관리가 원활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이게 원격해상보안시설 중에 일부분이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기존 돼 있는 걸 관리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촌계장이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 해상안전시스템 2개소하고 이거 좀 정비하고 해서 5000만원 정도 설치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어촌계장이 관리를 하는 거는 말이 아니죠. 센터에서 이제 총괄관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의 책임이 아주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에 통영시 전체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만 추도해삼섬 보안감시시설, 이게 지금 앞에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전체가 1억 1300만원 정도.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여기에 기재 돼 있는 4억은 무슨 말이에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때 그게 9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돼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해삼 뿌려가지고 수확하는 것보다 감시 CCTV 놓는 게 해삼보다 비싼 거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일련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도 있었고. 이런 문제를 진즉에 우리시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니까 각 가정마다 세콤이니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름이고 한 달이고 금방 피해가 있는 문제는 금방 뭔가 이렇게 현장을 녹취를 해서 여러 수사기관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형평이 있는 첨단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보호도 똑바로 안 되고, 수산물 보호도 안 되고 돈만 이렇게 부지기수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바다에 대해서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인근을 항해하는 배들도 보호해야 하고 요즘에는 장비가 아주 좋아요. 중간에 섬과 섬사이에 CCTV를 쭉 세우면 돈 많이 안 들고 전부 바다를 훑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는 앉아 있으면 모니터에 의해서 추도섬 밖에 이런 걸 전부 다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지선으로 우리가 해삼종묘를 뿌려놓은 그거뿐만 아니라 바다에 향해하는 배들도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왜 자꾸 시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옛날 안전총괄과에서 가서 돈을 갖다가 많이 들여가지고 요청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피부로 와닿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모니터를 딱 해가지고 추도섬 끄트머리에서 돌아서 4～5개만 해놔 놓으면 추도뿐만 아니라 그 인근 바다로 전부 다 어느 일정 한도까지 CCTV가 잡아낼 수 있는 데는 다 걸려온다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출력이 있는 CCTV를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법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 부근에 어업을 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CCTV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추도섬 부근에 나름대로 수산물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걸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추도를 넘어가다 보면 또 다른 쪽에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비진도 부근에도 우리가 인공어초를 인공섬을 만들어 넣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진도에도 뒤에 물길 뒤에 섬으로 다 돌려서 2～3개 해놔 놓으면 바다에 항해하는 선박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해경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해경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같이 하면 3중 그물망이 쳐진다 이거에요, 3중 그물망이. 그러면 우리 어장도 보호를 우리 어업하는 배들도 보호하고 다 같이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걸 어디 국한된 어느 한 곳에만 딱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효율성도 없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해상안전시스템을 금년도에 아마 착공을, KT하고 계약을 해서 착공이 아마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섬과 섬 사이에 이번에 CCTV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전 바다가, 가두리어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 바다가 항해구역이라든지 또 해안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이번 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아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해상에 대한 안전은 엄청나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충실히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21억 2800만원을 가지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추도도 기 시설된 CCTV를 이번 사업하고 포함을 시켜서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경비안전서에, 어촌계장보다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일부 카메라를 수리를 하고 일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2014년도에 1억 2000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런 막대한 돈을 뭔가 관리가 불량하고 나름대로 그 분도 생업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촌계장이. 이장하고. 그래서 조금 전 이야기가 통합관제센터로 해서 이 기능을 보강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100%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체 우리 통영시 바다에.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전체 저희들이 54억 정도. 그래서 이번에 21억 28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50% 정도는. 이번에 욕지, 사량, 추도, 일부 해역은 이번 사업비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까지.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내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내년까지 다 마친다 이거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해야 될 사업이고, 바다에 안전도 이게 요즘에는 각 기관단체에서 배가 항해를 하면 배가 횡으로 항해를 하다보면 갸우뚱 거리면 왜 배가 갸우뚱 거리냐는 것까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당신들 가는 항해대로 정확하게 가지 않느냐는 경고성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안전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벌써 해야 될 건데 이걸 안 하고 있고, 올해부터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국 최초로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만옥
김만옥위원
올해부터 한다니까 다행인데 어찌됐든 간에 빨리 해가지고 이런 필요 없는 돈들, 5000만원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추가로 이 CCTV 설치는 어업진흥과에서 해삼섬조성사업할 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옳다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아요. 고생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10시 22분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수산과장 우지연입니다. 평소 시정과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에 생굴자동탈각기 개발용역 해가지고 도비를 2억 받았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자를 용역사업을 발주를 해야만 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가야 기계가 나올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기계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돼야 되네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은 중국하고 일본은 자동화사업이 상용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굴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기계 한 대가 27억 정도, 중국 것도 15～16억 정도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우리가 수입을 해서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상용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 별도로 국도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그걸 안하면 누구든지 업자들이 부담이 크니까 그때는 또 업자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때 내용은 그때 내용이고 지금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용역발주를 앞으로 예산이 통과돼서 하면 내년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흐름이 되겠죠, 그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가능한데 이걸 지금 도비로 지원을 받았지만 일련의 관계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엔지니어도 접촉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엔지니어와 접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업종에 모든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논을 좀 했느냐 이거지. 엔지니어 그 사람들이야 용역해서 돈 받는 사람이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공업자들.
만옥
김만옥위원
하고 있다고요? 다 마치고 나서 예산을 올리지, 하고 있다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이런 기계를 뭐하려고 만들었냐면 어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없을 거라는 거는 과장님이 하는 예측된 생각이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가공업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다 요구를 하고 있고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런 건 자료를 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별도로가 뭡니까. 벌써 앉은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동안에 일련의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생산자나 공장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하고 흐름을 다 정리를 해서 들어와야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 염려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회의를 한 게 입으로 다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를 한 걸 가져와보세요. 있으면 이 자리에 가져와 보세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기계 만드는 대표하고 덕연, 대원, 한 공장에 있는 대표이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설명이 있었다는 내용밖에 없지, 이걸 그런 업종에 각 분야의 여러분들하고의 내용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전체 우리 박신장 수백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1차적으로 이 기계가 수요체가 되는 큰 공장형태의 사업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눴고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의논이 조율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큰 공장을 하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자그마한 20～30명에 굴박신장을 하는 공장을 하는 분들도 시민이고,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덕연이나, 산양읍에 있는 덕연이지요, 그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대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대원하고 도산면 쪽에 덕연이지요. 그래가지고 큰 공장에 있는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만 있고 기계 만드는 분들하고 대화 내용은 조금 수록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확실한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통영시 전반적인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이런 이해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앞으로 기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오늘 이 자리에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100% 수렴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하니까 중간에 하고 나면 모든 단체들이 왜 이런 걸 갖다가 졸속으로 예산을 통과를 하고 심도 있게 다루지도 않고 했다는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이어지잖아요. 일련의 사태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한테, 의원들이 의원직도 안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걸 갖다가 사전에 전부 다 실과에 과장들이나 부서에 계장들은 그런 일들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그냥 예산 2억 편성해가지고 “어디 가서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기 만들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도비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자동화가 됨으로써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굴박신장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시에 고용창출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나면 거기에 일을 했던 분들의 일자리 대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굴박신장에 자동화를 하는 이부분만 있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자동화가 된다손 치더라도 최대인원이 그렇게 실제 쓰고 있는 100명이 다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의 수요에 맥시멈으로 20% 정도 잡습니다.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남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박신업계에 노동시장은 정말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숙련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 쪽에서 많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 가면 나이든 남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우리가 223개 되는 이 공장에서 제대로 알굴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적정한 규모의 박신기계를 만들어서 공급하자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생산하는 굴을 제대로 상품화를 못 만드는 최악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많은 자기 나라 국민이 있어도 노동력이 딸려서 기계 자동화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개발할 부분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동이 힘들다보니까 일부는 기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굴박신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20% 정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동화에 예산만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놔 놓고 20% 정도밖에 혜택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뭐 50% 정도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자동화를 한다지만 10～20% 될 바에야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지 그렇게 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 1년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 다른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1년 생계를 유지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일자리도 어느 정도, 물론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 정도 고용을 줄일 수가 있으면 또 20% 정도는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대체가 돼져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안 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결국은 기계가 들어오면 기계에 종사자가 붙게 돼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게 20%라면서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남해EEZ골재채취 점사용료 수입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2016년도 본예산 당초에 6억을 세입을 받아들이고 추경에 1억 1637만 4000원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 그거는.
정관
강정관위원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알기론 당초에 EEZ골재채취 점사용료 수입 관련해가지고 2010년부터 그당시 2015년까지 통영시가 64억 5700만원을 받아들이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골재채취 기간과 우리시가 점사용료를 얼마만큼 받아들인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추경예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6억을 한 거는 전년도에 이런 기준으로 오기 때문에 먼저 당초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6억 1600만원이 온 거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를 어느 정도 양에 따라서 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얼마큼 내려올 거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고, 한 가지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양수산부에 최근에,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너무 피해가 많을 것 같다, 어업인들이.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면 내년에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골재는 신항만 건설에 필요한 매립토로 간다고 허용을 해줬는데 민수용으로 너무 많이 가는 거는 처음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올는지 지금 그런 예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돈도 없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더 파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채취계약기간이 없습니까, 당초에?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건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2015년까지 하고 추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항상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양이 정해지면 언제까지 파겠다는 거는 골재채취법에 의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대행사업자가 되고 건설교퉁부인가 국토부인가 거기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게 공유수면이 EEZ 안이 돼서 공유수면 관리법상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속속들이 핸들링이 되는데 EEZ 밖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크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음 다른 걸 묻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정착하고자 하는 어민들에게 어선이나 양식어장 구입, 주택구입자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전에 주는 겁니까, 구입하고 난 뒤에.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닙니다. 구입하고자 계획서가 들어오면 승인을 받아서 적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수협이나 통보를 하면 융자를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선구입 후지원이 아니고 선지원 후구입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이 대상자를 지원한 어가가 몇 어가고 금년에는 몇 어가나 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창업자금이 40명, 주택지원이 9명 해서 모두 4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49명이고 금년에는 몇 명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금년에는 9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억 8000이면 9명이면 5000만원?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닙니다. 모두 4억 2000만원. 그러니까 한도가 3억까지인데 자기 사업규모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평균해서 5000만원 정도 뿐이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5000만원이 더 되죠. 49명 같으면 모두 81억 48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2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고요. 그옆에 217페이지 보면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거는 기존에 체험시설이 있는 것을 노후화돼서 이용객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고도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관련해서는 됐고. 지금 수산과에서 죽림활어센터는 수산물유통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인근지역에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활어회 관련해서 식당도 그렇고 업계도 큰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심지어 활어센터 그것도 하루 근무하고 하루 안 오고 이정도로 심각합니다, 타격이.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어센터 재계약기간이 도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 분들이 12월 말로 다시 시작돼야 되는 사항인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든지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이걸 좀 심도 있게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게. 좀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 재계약을 할 때에 다시 그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부를 해가지고 잘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제일 중앙 요지인데.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남해EEZ골재채취 점사용료 건에 대해가지고 얼마 전에 TV에 해양수산부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그걸 중단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잘 모르고 있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욕지를 비롯해서 남해안 지역에 어업피해가 많다는 것을 이제 와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골재채취 점사용료 이 예산이 안 들어오면 이 돈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결국 사실은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산조성사업이나 명목적으로 해온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개정이 만들어져서 왔는데 이걸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래는 퍼갔지만 그걸 어떤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는 힘듭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원래 옛날에는 점사용료라는 사업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없었죠,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군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점사용료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앞에는 가져가서 수산원공사에 자기들이 팔아서 자기들 수입금으로 다 잡았다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렇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는 게 우리 지방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점사용료를 받아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못 받으면 큰 일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건에 대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1억 8000만원이네요? 기존에 없는 걸 이것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자본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지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거는 산양 연명마을입니다. 연명마을인데 우리 관내에 제일 오래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돼가지고 그것이 지금 아주 시설 자체가 손님을 받을 만한 그런 시설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연명에 무슨 시설, 뭐 말입니까? 체험마을?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체험마을 자체 건물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좀 오래됐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오래돼가지고 그때 지으면서 화장실부터 세면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쓰게 있어요.
쾌환
손쾌환위원
리모델링을 새로 할 겁니까? 연명에 리모델링을 새로 할 거라?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때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아마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앞에 216페이지에 수산경영유통정보지 보급 해가지고 올해는 증액이 얼마 안됐습니다만 유통정보지보급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한국수산경영신문 자체가 경영인연합회, 각 지구별 연합회 이사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좀 지원하면서 시비가.
쾌환
손쾌환위원
도비를 눈곱 반만큼 줘놓고 거의 시비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1000여명 되는 경영연합회에 매달 신문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통정보지사업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돈이 거의 6800만원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신문보급비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마 회사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어마어마하겠네, 이거 보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각 연합회 회원이 모인 이사회 언론단체가 돼가지고 아마 그리 된 모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 힘이 약하다 이 말이구나. 그다음에 강정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민, 도수면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도시민, 그러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 관내에 섬이나 육지나 이런 데 해준다 이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러니까 동지역에 사시다가 읍면에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도면에 사는 분이 산양읍으로 가면 그거는 도심 귀촌 기여에 들어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어촌유지지원,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주로 자기들 사업작목에 따라서 어선을 사고싶다, 그다음에 어촌에 집을 좀 사야 되겠다, 양식장을 사야 되겠다고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융자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만옥 위원님이나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생굴자동탈각기 개발용역 2억 이거 안에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용역을 해서 기계를 만든다면 돈이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글쎄, 그런 문제를 탈각기 자체가 과연 아까 우리가 개량화된 수치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과연 몇 %로 인력이 감소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케파가 되면 생산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다음에 초고압으로 쏘기 때문에 우리 나라 국내에서는 식품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빼고 나서 일반균을 잡는다고 돼 있거든요. 과연 잡힐 것인가, 그다음에 식품으로서의 유용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걸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해볼 만한 사업인가, 권장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못쓸 사업인가, 그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이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기계를 갖다가 지금 현재 다른지역에 이부분에는 생굴자동탈각기라는 개발용역, 즉 말해서 이 기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도 포함된 게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기존 기계를 가지고, 우리 나라에는 없을 거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보고 고압으로 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외국에서 기존 돼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개발용역이란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래서 이 기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산업화가.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한국에 적응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산업화가 되면 바이러스는 제외합니다. 바이러스 빼고 일반균이 잡힌다고 하는데 진짜 잡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만들어진 굴이 상품성 가치는 있는건지 그다음에 생산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인원감소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 기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 즉 말해서 그 기계는 일본이고 다른 외국에 그런 기계가 만들어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만들 때는 어떤 기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나온 거는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외국의 데이터를 과연 그 데이터를 우리가 100% 인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사람들이 기계를 팔아먹기 위한 것 같으면 부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자체에서 해야 되겠다, 가격이 또 너무 비싸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기계 한 대에 얼마나 간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기계 한 대가 일본 거는 27억, 중국 것이 절반 정도 15억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과연 그럼 현재 생굴업자들이 그런 기계를 사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래서 개인 박신장에는 당장 도입을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생굴 IQF 냉동대체굴, 생산을 해서 많은 양을 보내야 하는 그런 공장에서는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지금 굴숙련된 아주머니들이 선도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그냥 챙기고 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공장들이 일을 못하는 형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시장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박신장을 조그맣게 하시는 업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개인 박신장에도 속된 말로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네가 좀 하라고 하는 업자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암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른 위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다 질의를 했고. 남해 EEZ모채채취 중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책사업보다 민간이 쓰는, 그러니까 파는 걸로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도 오늘 보도내용을 보니까 해양수산부 지적사항에 보니까 공익성보다는 민수에 많이 가니까 이게 양이 많아졌다, 그리고 처음 성질하고는 상당히 이탈됐다, 그래서 어업인의 피해가 막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부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우리 수산하는 쪽에서는 맞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여기 국책사업도 어느 정도 끝이 나가는 추세고요, 오늘 신문 같은 경우를 보면 건설업체가 이걸 채취를 안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까지 왔다고 건설업 자체에서도 국토부 자체를 압박을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도 국책사업을 할 때도 EEZ모래 채취할 때 우리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당초 이 업무를 처음부터 담당주사일 때도 봤던 업무인데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걸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소설을 써야 할 입장인데 어쨌든 누가 어떻든 간에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대응이었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반대에 반대만 하다보니까 실익은 못 챙긴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뒤에라도 EEZ모래 채취를 해가지고 몇 년 받아와가지고 우리시 예산에 조금 보탬이 되고 한 부분인데 이게 또 다시 중단됨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EEZ 안에서 아마 골재수요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과연 막아지겠느냐는 것도 저희들도 조금 어려울 것이다, 하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팔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조금 누군가가 제대로 위에서 제대로 살펴서 잘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시도 큰 도움이 되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렇게 윈-윈(WIN-WIN)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이 부분이 연장을 안 하고 그냥 안 파는 걸로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계속 국토부를 압박을 하다보면 그게 레미콘까지도 문제가 나타나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안일하게 당연히 4년 연장을 할 거라고 본 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해수부의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할 때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시의 실익을 챙겨야, 만약에 해줘야 될 거 같으면 어차피 해줘야 될 거 같으면 안하는 게 원리원칙이지만 어민들을 위해서 안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으면 우리시에 실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래대책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통영시를 떠나서 채취를 한다고 해도 모래라는 것은 경계선을 넘어간다고 해도 이리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을 파버리면 높은 데 있는 걸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파도치고 꿀렁거리다 보면 자동으로 그 모래가 안에 있던 모래가 자동으로 그 안을 채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시고 해서 대책을 완벽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 대책위원장하고 수시로 만나서 염려되는 문제, 우리시의 실익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입이 대신 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자동탈각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업체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지 전액 도비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을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신장 소규모라든지 중ㆍ대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박신장 근로인들이 이탈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용역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우리 과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약 49명의 귀어인구가 발생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 각각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귀어 또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분들께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후배 귀어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이분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성공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센터 자체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경영인연합회 회관을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항상 현장을 가볼 수도 있고 서로가 교감을 나눌 수 있고 선진어업인들한테 지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물론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귀어인이 49명이라고 했었는데 제일 제가 이분들도 그렇고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어촌계 가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귀어를 해가 정착을 해가지고 제일 필요한 게 그분들하고의 동질성입니다, 동질성. 그래서 이분들이 귀어를 하는 와중에 정착을 못하고 오히려 더 이질성을 느끼고 포기를 하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과에서도 어촌계와 다리를 잘 연결을 해서 어차피 귀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지만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이 맞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사실 그분들이 예산은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04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진근태입니다. 먼저 어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어업진흥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액 보니까 추경에 얼마 변동이 없는데 예산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마지막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가정집정화조 300가구, 오수처리시설 13개소 돼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1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게 지정해역 주변해역 가두리어장에 거기 관리사가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관리인들이 주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오수 나오는 걸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업비를 18대는 완료를 했고 올해 계획이 13개로 잡혀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올해 13개소를 새로 할 거란 이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정집정화조 수거 300가구는 어디를 해주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한산면 하고 사량면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FTA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해역 주변해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보겠는데 사량도 내지부락이고 이런 데는 직접 영향이 없는 데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사량도 주변해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주변해역으로 들어가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왜 그 지역에 오수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게 위원님 아마 소규모 하수처리장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난번 저희들이 그부분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수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 관내에 대항, 답포, 내지가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렸는데 결정되는 게 확실히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적조는 안 왔지만 고온으로 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지켜보면서 지역구 의원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부분이, 물론 과에서 담당주사들이 늦게까지 개체내고 또 다시 보고서 쓰고 아침에 보고하고 나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어민들은 그걸 싣고 7시 반까지 와서 빨리 하고 다른 일을 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가 돼야 나오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2일까지 수거를 하고 안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 하고 안 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거를 안 했을 경우에 어민들이 폐사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사체처리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폐사체가 냄새가 나는 오물이기 때문에 육지에 접안함으로부터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량폐사가 많이 났을 때는 덤프트럭을 가지고도 운반을 하고 했었는데 만약에 올해도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로 그렇게 사료가 돼서 저희들이 암롤차량으로 해서 안전하게 운반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이 가지고 오는 즉시, 즉시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 그걸 대비를 해가지고 암롤차량을 확보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조사하는 거는 수온이 태풍오고 난 이후에 안정화가 돼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또 폐사되는 것도 소량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상상태로 조사를 못해서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하고 만약에 계속 피해가 크게 난다면 계속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폐사체가 지금 충격을 한번 받은 고기들이 지속적으로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걸 보고를 받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도 죽은 고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고 나면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폐사체를 수거를 안하면 어민들이 자기 스스로 묻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쉽게 바다에 버립니다. 버리면 2차적인 피해가 굉장히 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서 권현망을 한다든지 또 멸치 잡는 홀치기라든지 복합어장이라든지 여기에 고기가 들었을 때 그런 게 같이 들었을 때 그걸 과연 멸치가 옳은 상품이 되고 그걸 먹겠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2차적인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양이 좀 적으면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산양 어디 한 군데 정해놓고 나면 마을마다 걷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정해놓으면 양이 적으니까 그걸 이틀에 한번 어디에 몇 시부터 가니까 모아놨다가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한 사람들이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어민들 자체도 바다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거만 해준다면 아마 다들 모아서 수거에 응해줄 건데 그걸 과장님이 좀 힘드시고 하더라도 해도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줘야 할 부분이니까 그 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마지막까지 폐사체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사정에 맞춰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준비과정이 예를 들어서 적조가 와서 많이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준비과정이 굉장히 없었다, 심지어는 내가 보니까 저울도 하나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거든요. 해마다 적조가 와서 죽어도 저울은 필요하고 그렇는데 저울을 어디 가서 개인한테 빌려오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울 같은 거는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을 확보를 좀 해놓으십시오. 전국적으로 수배를 하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때 당시 퇴비생산하는 곳이 있다면 폐사가 나고 할 때 불러가지고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보를 좀 해놓으시고 만약에 없다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걸 좀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은 고수온 이상기후로 인해서 양식장 어류폐사 등에 어민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무원으로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을 떠나서 해안정화업무를 거기서 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 어업폐기물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는 보면 거의 가 굴박신장이 용남, 광도, 도산 쪽에 많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 나가보면 굴양식 줄 폐코팅사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주워냈는데 옛날에는 수거를 해갔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깝게 자꾸 건의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사실은 그부분은 지금까지는 어업인들이 처리를 해왔었고 저게 이제 보니까 어업인들을 폐기물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반영을 해주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부분은 고성하고 거제는 일부 그걸 처리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규정상 안 맞고요. 그런데 고성이나 거제는 양 자체가 적습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양이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수협하고 그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처리를 해줘야지 그게 너무 보기 싫고, 안 되면 굴조합에서 하든지 그리해야지 개인이. 지금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진짜 불결합니다. 어민도 마찬가지고,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 9월 2일 날 많이 내린 폭우와 광풍으로 인해서 해안변에 가면 정말로 그동안에 열심히 해안정화작업을 했지만 곳곳에 만이라고 생긴 데는 어마어마하게 밀려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통영시에서 자꾸 고집을 해서 하려고 하는 죽림복합문화센터 옆에 기호하고 죽림하고 그 사이 만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그쪽에 요즘 안 가봤지요, 요새?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못가봤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주사님 이리 와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 돼 있는지. 물론 바다청소를 하는 분들이 고생이 많은데 곳곳에 엉망입니다. 이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단 시일 안에 깨끗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심한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밀려오는지 바다쓰레기가. 고생은 많은데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바다에 가니까 바다공중화장실 해가지고 있던데 그게 몇 개소나 설치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활용도가 많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활용도 높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도 정화를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정기적으로 오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해안변이나 강구안 이런 데도 청소가 과장님 부서 업무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을 내년부터는 좀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근데 저희들은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바다청소환경이라는 게 아침에 청소하고 나면 저녁에 밀려오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사실 청소한 것만큼 빛이 안 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돈은 넉넉하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지금 예산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나 당초 예산이?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 2억 정도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좀 합시다.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한번 더 예산을 체크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돈 가지고 된다고 하면서 또 올리긴 올려요. 그 돈 가지고 된다면서요. 시내에도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몰리는, 그리고 강구안에도 보면 저도 몇 컷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되도록 깨끗하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 눈살은 찌푸리지 않도록 그리 좀 합시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강구안에 그거는 또 관리부서가 항만관리청에서 하는데 그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저희들이 또 그걸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미안한 거라. 내가 항남동하고 동호동으로 쭉 돌아가면 동호동에 교회 하나 있는 데하고 수산물국립검사원 거기 앞에 하고 항남동 쪽 몇 군데 하수구 나오는데 거기를 가면 내가 미안해요. 내가 통영시민이고 통영시의원이고 한데 참 미안하다,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구 미안합니다, 마음 속으로. 왜 그런 게 아니라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어찌 내가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21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기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사회적기업 보험료지원 관련해가지고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기정 본예산에 1047만 5000원이고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정된 사회기업체는 어느 기업체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는 민들레누비와 아라마린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되고 있죠. 이거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광도면 안황지역에 LNG천연가스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소관이 맞지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두 차례 하려다 무산이 됐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산자부 쪽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끄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안정, 황리 사람은 유치를 희망을 하고 지선민은 반대를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민감한 사항인데 과장님도 그 업무로 고생이 많은데 일단 이 관계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상 정부에서도 제6차 전략수급계획 때 승인이 된 사항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예비전력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판매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직 땅도 안사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지켜봅시다. 고생이 많습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아울러서 LNG가스보급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가스보급률이 전국이 74%고 경남이 57%고 통영이 34%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본부가 전국 4개 중에서 유일하게 통영에 있는데 저장탱크가 140,000㎘가 13기고, 200,000㎘가 4기 총 17기가 있는데 이 보급사업이 물론 보급은 경남에너지가 하겠지만 너무 실적이 안 좋고 물론 우리시야 매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저번에 보고회 설명을 들을 때는 사실상 2030년까지 산양읍이나 도산면은 아예 포함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가스 관련법에 보면 “LNG가스를 보급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가스공급을 위해서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LP가스를 보급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을 봐가지고 사실상 어렵죠. 도산 같은 데를 가려면 관을 묻고 하려면 어려운데 안 되면 집단마을에 LP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방안은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부분도 마을단위 LP가스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유사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이 자연마을 쪽에 신청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중앙부서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신청이 전무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천연가스 외에 마을단위 LP가스 부분 자체는 어차피 가스공급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NG가 못 들어간 지역은 LPG라도 보급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옛날에 문화예술과 문화재 쪽에 한참 계시다가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광도면사무소에 동장으로 계시다가 지역경제과로 부임해 오셨는데 사실상 지역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우리시로 볼 때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에 저는 5대, 6대, 7대 쭉 오면서 느낀 부분인데 7대 들어와서 지역경제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상당히 의문스러울 정도로 사실상 겨우 한다고 해봐야 전통시장활성화, 물론 전통시장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렇는데 지역경제과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앙부처에 올라다니면서 기업유치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겨우 추경예산도 보니까 전통시장 이부분에 예산 확보한 이 사항인데. 물론 우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전통시장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가 저도 가까운 지인들이 산자부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분들이 좀 있어서 물어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에 불이 나도록 오는데 우리 통영시는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관계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 갈 때 이야기를 해주면 접근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직까지 퇴직하시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조금 많이 남아있지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2년 남았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2개월 됐다 아닙니까. 업무는 다 파악을 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가가지고 좀 나름대로 부처에 올라다니면서 기업유치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통영시 보급률이 34% 정도 되죠. 도시가스공급 우선순위가 어떤 방향을 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우선순위 자체는 현재는 미륵도하고 외곽 쪽으로 많이.
강혜원위원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급우선순위가 공동주택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이고 그다음이 상가잖아요. 지금 우선순위가 그런 방향으로 해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런 우선순위도 현재 절차를 안 밟는 거 같아요. 공동주택도 공급이 안되고 하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느 특정업체에 돈을 10몇 억이나 들여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언론보도가 나오다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도 안 넣어주고 하면서 해가지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라서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구)미수1동 같은 경우에는 85%가 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주거생활이. 그럼 지금 현재 가스가 공급된 데가 신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는 아예 가스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파트가 주로 보면 서민들이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사실 우리 미륵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무전, 죽림에 비해서는. 그러다보니까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겨울 되면 상당히 난방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도시가스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에는 아무래도 관을 묻고 하면 공급률을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되도 안 하는 얄궂은 그런 데 예산을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당초예산에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50%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거 교통정책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만 들어서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마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동안 수고했는데 빨리, 빨리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통영시 시내간선도로를 통해가지고 인평동을 경유해서 인평동 민양마을 부락 위까지 가는 주ㆍ정차 시간, 주차시간, 도착시간, 민양부락까지 가서 주차하는 시간, 그거하고, 또 이렇게 시내를 해서 인평동을 돌아서 민양고개길을 돌아서 갈목으로 이렇게 해서 우포 쪽으로 가는 차량시간하고 우포에 정차시간하고 그것만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시간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232페이지 운수업계유류세액보조금 관련해가지고 택시 660대, 시내버스 102대, 화물자동차 298대에 대해서 공차거리운행손실보조금을 지원하다고 해가지고 연간 34억 8000만원이 드는데 기정 본예산에 30억원을 예산편성하고 부족한 거를 추경에 4억 8000만원을 했다는 게 맞지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에 그게 다 된 거죠?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근거의 서류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지급을 하고 다시 사후정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그다음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지급지침,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2003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2014년도 35억, 2015년도 32억 5100만원, 금년도 34억 8000만원입니다만 조금 늘어난 거, 작년도에 줄어든 사유가 작년도는 회기가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마쳤지만 2개월 간의 정리기간이 있어서 2월 말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35억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작년도는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이 줄어들다보니까 작년에는 좀 줄어든 그런 입장이고 금년에 다시 34억 8000만원으로 되었고, 매년 지원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통보가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공차거리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공차거리는 여기 유가보조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니고 거기에 관련 운행손실보조금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유가보조금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유가보조금입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5분 자유발언 시 문성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택시할증료 구간 연장관계로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용남 이지비아2차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700여세대가 입주를 했다 아닙니까. 용남면 쪽에 보면 면사무소 조금 못가서 지하박스 건너 달포마을 입구에 설치됐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보면 200m 더 가야 되겠네요. 거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광도면 쪽에도 그렇고 산양 세포고개도 마찬가지지만 이관계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택시할증료부분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시는 시내가 면적이 적고 시가지가 집중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풀어야 안 되냐는 그런 다같은 시민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관계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할증제도를 두고 있고 또 택시기사들이 노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한 시군만 풀어준 때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노조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하다보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풀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시기가 된다면 이거를 갖다가 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조금 전에 새로 시가지가 생긴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 산양읍 일부, 그런 지역은 해제하는 방법으로 하여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시장님께도 많은 부분을 그 관계를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하나는 서울에서 택시를 하다가 오신 분이 하는 이야기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의 제복이 통일돼 있다, 그래서 인사성도 있고 사실상 외부손님은 택시기사가 제일 얼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우리 통영시의 경우는 너무 대조적이다, 제복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택시기사님들이 좀 의복이라도 단정하게 입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슬리퍼를 신고 있고 너무 꼴불견이라는 식으로 건의 반 농담 반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택시가 660대가 있는데 그분들 제복을 갖춰 입게 한다면 그냥은 안 할 겁니다. 시비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고 한번에 다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근 차근히 검토를 하고 아까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단정히 한다는 거는 반드시 자기들이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그런 걸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시는 아닙니다만 최근 인근 창원시에 버스운행에 관해서 보조금을 노린 빈차운행이라는 기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조금을 노린 빈차운행’ 이라는 제목을 한번 보셨습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빈차운행 이관계는 우리가.
수배
황수배위원장
우리시라는 건 아니고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만만치가 않잖습니까.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자세히 하고, 그냥 우리가 보조금 주는 구나, “위원님 저희들 법대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주는 건데 국비, 도비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매칭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주사님들도 주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보조금은 물론 법대로 줘야 되겠죠. 당연히 법대로 줘야 되는데 되도록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목적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태우는 게 목적이 있죠?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서.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과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 이용을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을 하는지 그런 실태파악조사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문제는 저상버스가 정차를 했을 때 인도사이죠, 그러니까. 차량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높이가 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걸 지금 개선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충분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 보조금 용역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하죠? 별도 외부기관에다가 위임을 하죠?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럴 때 그 외부기관에서 우리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줌에 있어가지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과연 어떤 부분이 보조금이 새는지.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지만 보조금이 너무 과하게 나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챙겨봐서 그렇지. 그래서 공차운행이라든지 빈차운행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한번씩 보면 빈차가 그냥 가요, 안 서고. 저도 사실 우리 통영대중교통도 그런 걸 몇 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하교시간에 빈차가 갑니다. 어디가는지도 몰라요. 빈차만 가서 싣고 돌고 또 갑니다. 빈차가 또 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잘 한번 챙겨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2시 00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행복홀씨사업 입간판설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2015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주도로 옛날 국토대청결운동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단체가 한 지역 공원이나 유원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 이쪽으로 묶어서 한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거기서 자연정화활동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행복홀씨사업 내가 오늘 새삼스럽게 들어보는데. 입양단체 청소도구 구입, 이런 부분에 협약식 개최 비용. 그런데 그렇게 돼 있으면 협약식 개최 비용이면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걸 갖다가 새로 단체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45개 단체가 가입이 돼가지고 각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서 지역청소, 꽃도 좀 심고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을 자율적으로 개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한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보상금도 지급하겠다, 시상금 이런 것도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거는 새로 이렇게 한다면서 이 앞에 실시해 온 거는 없습니까? 실적은 없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은 파트별로 맡아서 조직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홀씨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들레홀씨가 바람을 타고 넓은 세상을 가가지고 씨를 뿌리듯이 환경정화운동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체를 참여시켜가지고 정화활동을 펼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너무 가시적이고 사업비가 보니까 협약식 하는데 좀 전에 지적이 있었지만 200만원이 들고 입간판을 하는데 45개 곱하기 22만원을 해서 990만원이다, 취지에 비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역시 이거를 갖다가 45개 단체를 갖다가 구역을 지정을 한다는데 늘 청소하는 공원지역이나 이런 데를 하면 그거는 안 되고요. 하려면 쓰레기 최고 불법투기지역에 그 단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시도 때도 없이 하든지 주에 한번씩 하든지 한 달에 한번씩 하라고 이정도를 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고 내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 보면 행복홀씨사업을 갖다가 우리 통영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거든요. 아까 행안부 주관이라고 했지만. 보니까 사진 찍는 거 뿐이라, 플랜카드 달고.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에는 정말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담당구역도 그런 식으로 정해야지, 매일 사람 모이는데 팻말만 하나 꽂아놓고 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오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음 243페이지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사업비를 보고 조금 놀랬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상당하게 물론 제 지역구가 촌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갈 때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제발 고구마 농사 다 망쳤다, 한 달 전에는 옥수수농사 다 망쳤다고 하더니 이제 나가니까 나락 논에 멧돼지가 굴러서 다 망쳤다, 고구마를 다 파버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3억 정도 추경에 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파악할 때는 신청물량이 3억 8663만원이라고 파악이 돼 있는데 맞지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왜 8663만원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이게 국도비 배정을 맞추다보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국도비라도.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비율에 준하면 안 되고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통영시에 맞게끔 해야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올해부터는 좀.
정관
강정관위원
시비를 갖다가 더 줄 수 없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가 40%, 도비 40%, 시비 20%라는 그 규정대로 따라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시비를 월등하게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 농민들이 어떤 기대가 있냐면 올 봄에 면직원하고 시에서 나와 가지고 예방방지시설을 할 때 물량을 재갔다, 이때까지 연락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금년에 다 망치고 난 뒤에 해줄 거냐. 거의 다 그럽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거를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금 마쳐야지,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언제 내년 농사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피해를 다 봐버리고.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 해도 과장님께서 농민이 바라는 이런 사업, 멧돼지 피해만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농사를 망치는 걸로 안 돼서 민가에까지 내려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만큼은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농가에 지원대책을 세워줘야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습니다. 추경예산이 얼마나 시급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시책자료수집 등 해외출장여비 5000만원, 이런 거는 안 아끼고 편성을 해놓고 농민이 원하는 이런 거는 8600만원이나 깎아버리고. 집단시위를 하든지 성토를 하고 싶습니다, 이 관계로. 지금 농민이 가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나는 8600만원 삭감된 줄 모르고 “이번에 추경에 한 3억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될 겁니다.” 농민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화가 난다고요, 솔직히. 내가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통영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불쌍한 농민, 어민 이런 위주로 해야지. 내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43페이지 불법투기단속용 CCTV, 말하는 CCTV 그거는 정말로 효과가 있고 그걸 갖다가 취약지역에 많이 원하는데 지금 그게 몇 개소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클린 CCTV인가 그렇게 써 놨던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취약지역에만 골라서 저희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거든. 옆에 가니까 말을 하니까 사람이 섬뜩해서 다시 가져가는 거고. 이걸 갖다가 이런 시책의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한번 더 부탁은 우리 통영ㆍ고성 자원회수시설 광역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동의안 관계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이나 인근 지역주민이나 국도변에 있는 사람들, 그때 많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충분하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서로 고민합시다. 243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불법투기단속용 CCTV설치부분에 기정액이 8000만원, 2000만원이 더 올라왔죠? 이게 1억 예산이 돼 있는데 불법투기단속용 CCTV설치에 3500만원. 이게 몇 군데에 하고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270만원 정도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태양광을 가지고 합니까, 뭘 가지고 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태양광으로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태양광을 가지고 자그마하게 이렇게 해서.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양쪽으로 지금 달아가지고 안에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5m 정도 가면 거기서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투기단속에 대한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이걸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된다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돌아가게 되면 거점수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큰 카메라가 안 잡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부분은 아직 전수조사를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올려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읍면에는 문전수거가 안 되잖아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문전수거가 안 되는데 각 동에 이게 지금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는 데가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항상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항상 사각지대에다가 이리 하고 한 도로에 놓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에는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개 정도를 갖다가 설치를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게 없잖아 있지 않느냐. 나중에 마냥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발견해서 과태료를 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시내 한가운데는 전부 고령화가 돼서 나이가 거의 80세, 70대 후반 이런 어른들이 사시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당장은 서로 소통하기가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내버리고 나면 안에 우리가 항상 불법투기를 단속하다 보면 안에 뒤져가지고 공공용지에 납부용지가 나온다든지 이래서 추적을 해서 발견을 하잖아요. 그리되면 그걸 갖다가 나이 많은 어른들이 돈 10만원이, 1000원 하나를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안 사가지고 버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냥 그런 식으로 과태료를 물린다면 상당히 큰 일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과장님?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불법투기를 우리시가 최선의 방법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얼마만큼 근절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문전수거가 더욱 정착이 될 것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서 있어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담당주사나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성
공수성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주사 공수성입니다. CCTV설치지역은 도산, 산양,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 돼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몇 군데가 필요한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시급한 것을 위주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게 그냥 막 예산만 집행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저희도 그 어려움은 알아요.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돈이 250만원, 300만원, 150만원 든다고 하니까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각 동마다 여러 수십 군데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설치하기도 뭐하고 한데 일부분에 아주 근절이 안 되는 지역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소리가 난다, 그러면 누가 나를 감시를 하는갑다, 이래서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재정이 이쪽, 저쪽 많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안 된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과장님, 좋겠어요? 아니, 각 동에다가 모을 것도 아니고 각 동네마다 좀 선선해지거든 담당주사하고 다른 업무가 없으면 동을 계속 나가세요. 제일 좀 취약적인 동네가 있잖아요. 태평동 같으면 태평동 노인들이 5～6명 모여 사는 노는 곳에 걸어가면서 시정도 뭔가 쓰레기 현장도 보고 해서 차를 타고 가서 인근에 대놓고 그곳에 있는 노인들하고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절대 불법투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하겠는데 “불법투기를 하면 나중에 벌금을 냅니다. 과태료를 뭅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이 터져라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11월 달이나 되면 하겠지만 행정 공무원들은 그냥 뒷짐만 지고 있다는, 그리 안 하겠죠? 과장님 그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 안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고민 중에 고민이라. 방범용TV도 아니고 CCTV인데.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대로 좀 합시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앞으로 CCTV를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거라고 앞으로 전수조사를 더 해서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공수성 계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량동 자생단체에서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수거한 걸로 그렇게 계장님, 기억하지죠?
수성
공수성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사실 보면 해안도로를 따라서 선박 접안하고 하는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이거는 가정쓰레기도 아니고 전부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수조사에 그런 장소도 넣어서 추가로 예산이 증액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 그걸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정관 위원님께서, 여기에 강정관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고뇌를 많이 하신 끝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이 의회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됐지만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환경단체라든지 기타 주변에 주민들과의 어떤,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하고 주로 많이 만나셔가지고 뭘 요구하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까지 충분히 들으셔서 사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강정관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도 드렸고 했다시피 저희들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에 동의를 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이해하셨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고성에서 우리시하고의 어떤 모든 관계가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차량이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이런 차량을 운행을 한다든지 만일에 하게 되면 이러한 단서도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차량을, 밀폐된 차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를 싣고 올 때는 절대 5톤 차량이라든지 10톤 차량이라든지 계근대에 올려가지고 우리 통영 계근대에 올려가지고 어떤 서로 간에 검증을 마쳐야 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차량을 오픈해서 그냥 막다니는 형식으로 해서 쓰레기소각이 위에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쓰레기를 야적하고 오는 거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딱 밀폐된 공간의 차량을 특수차량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만일에 이게 된다면 통영시에 고성쓰레기를 싣고 오는지 안 싣고 오는지 모를 정도의 어떠한 완벽하게 우리 지역환경에 맞게끔 갖고 와야 되지, 그냥 야적을 해가지고 줄을 묶어서 오는 거는 절대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이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한다, 우리 의회가. 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2시 2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늦은 감은 있지만 통영대교 경관조명이 이번에 4억, 물론 통영8경이고 운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4억원 같으면. 전체적인 올 보수가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통영대교 조명이 196개, 여기에 2001년도에 사실상 준공을 하고 나서 중간에 점등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오다보니까 민원이 많았었고, 또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8경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게 196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되 여기에 아치형부분에 설치된 부분이라서 그부분이 아치 자체가 짙은 청색입니다. 그리고 현재 켜져 있는 거는 청색등하고 백색등,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색깔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시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작업을 해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저희가 결정을 할까 싶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영이 낮에는 아주 경관이 좋은데 밤이 되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하다보니까 밤 되면 상당히 볼거리가 없어요. 이번에 건축디자인과에서 10억원인가 올라와 있는 거를 봤고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보기 좋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땜질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4억 같으면 완전 마무리가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전에 한번 이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다른 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예산확보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248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민원 관련해서 부족한 전기료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선에 나가보면 가로등ㆍ보안등 해주라는 신규 희망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2017년도 본예산을 할 때 충분하게 누락됨이 없이 챙겨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신규설치는 없고 부족한 전기료만 계상이 돼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일 민원이 또 민감하고, 주민들한테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보안등이 8,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작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60개 정도 신설을 요구를 했었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저희들이 워낙 적다보니까 작년에 20개 정도밖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너무 부족합니다. 1년에 20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래서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부분은 사실상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그러한 치안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주민안전보행이 제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야는 영 도외시하고 엉뚱한데 자꾸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저도 한번씩 지적을 하는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251페이지를 보면 시내전역도로 재포장공사비 내역이, 물론 해야 되지만 재포장사업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지, 지금 보면 특히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도로굴착심의할 때 도로원상복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포장을 잘해놓고 나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기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다시 파가지고 그걸 갖다가 복구할 때 완전히 다짐을 안하고 그냥 그 위에 해버리니까 완전히 이게 침하돼가지고 유실이 돼버리는 데가 꽉 찼습니다. 특히 죽림지역에 가면 제일 심한데, 왜냐면 포장공사한 때는 오래됐고 요즘 최근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수도 관련부서에 직접 나오라고 해가지고 현장을 다닌 적도 있는데 농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철이 된 데는 지금 예산반영이 안돼서 재포장은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심한데는 록카드땜이라도 해줘야 되지, 너무 심한 데가 꽉 찼습니다. 보면 뭐 열악한 사업비부족이라고 해가지고 멀쩡한 데도 먼저 재포장을 해줘버리고. 그러니까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이 많은데 이관계를 상당하게 재포장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사실상 도로굴착심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가스공사라든가 수자원관리단, 그리고 일부 하수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개 차로를 전면복구하는 걸로 포장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도로굴착심의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급수전 공사, 그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거에 대한 오수받이로 연결되는 부분, 주로 보도에 설치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에서 저희들이 거르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부분 때문에 사실 같이 업무를 상하수도과하고 계속적으로 하지만 모든 민원은 건설과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일단 굴착을 하는 거는 1차로 전면복구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응급조치는 합니다. 근원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렵다는 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손을 대놓으면 아무리 다짐을 해도 거기에 사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우리가 재포장을 잘해놔도 그사람들이 사후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도로가 엉망이 되는데 제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현실이.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강혜원 위원이 부탁을 했다시피 통영대교 조명경관사업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그에 따른 추진사항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계획으로 나오면 자료를. 그게 이제 당동하고 미수동에 걸쳐서 통영시의 맥을 잇는 다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업도 어떠한 식으로든 진행되는 과정도 알아야 되겠고, 사업에 대한 어떤 정말 경관이 통영시민에게 관광객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통영8경을 선물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느껴봐야 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가로등 올해 신설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게 몇 개 정도 한다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400개가 되고 있고 가로등신설은 사실상 요구사항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보안등, 골목길이라든가 또 새로 건축된 전원주택단지, 이런 부분에 들어오는 게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현재 가로등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5875만원이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에 LED로 했을 때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절반수준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겠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신설되고 있는 가로등을 예를 들어서 맞는 단가, 시공비가 많이 들겠지만 LED등을 하면 앞으로 향후 고장률도 적을 거고 또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법적으로 지금 공공시설 가로등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100% 의무적으로 LED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바꾸게 되는데 지금 신설되는 것부터 LED등으로 바꾸고, 그때 가서 새로 또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개수만 늘일 게 아니고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하는 게 어떨까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현재는 저희가 LED로 전부 다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신설하는 것도?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새로 신설한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도 등기구 자체가 가격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차이가 훨씰 더 많이 난다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강혜원 위원님이나 김만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영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통영대교 칠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지난 번에 이음새부분 또 해수면 쪽에서 받치는 바닥부분.
쾌환
손쾌환위원
청색 그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옛날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색깔을 무엇으로 할 거냐 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었지요? 흰색으로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당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충무교하고 통영대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보고를 그당시에 했었고 사업비 자체가 지금 통영대교 같은 경우도 이게 전부 다 긁어내고 새로 도장을 하려면 최소한 20억 이상 든다고 해서 사업비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상반기하고 작년에 일단 녹이 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적인 차원에서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색깔을 다시 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청색 저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경관조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대로 빛 색깔이 나타나겠습니까, 청색으로.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래서 색깔 연출하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밖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바탕 색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다른 색상을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연출되고 있는 색상에서 한 가지 정도 더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할까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기요금은 그럼, 그 등은 LED등으로 교체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LED등으로 이번에는 다 바꿉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기요금도 상당히 나오죠? 수은등 그걸 해가지고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건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별도로 산정된 거는 아니고 옛날 메탈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전기소모가 많은 그런 등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ED등 조명등으로 그렇게 교체를 할까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바탕 자체가 어둡다보니까 연출을 하려면 제대로 연출효과가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던데.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부분에 바탕 전체를 다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다리 저걸 한 지가 면 년째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통영대교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보통 다른 데를 보면 칠을 보수하는데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보통 반영구적으로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수면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접하는 부분하고 볼트 조이는 데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부분이 우선적으로 점부식이라고 해가지고 똑똑똑 부식이 되는 상태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만 보수를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안전상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내말은 전체적인 칠을 하는 거는 반영구적이라 이 말이네요, 그럼?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잘 연출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